임현주 의원 발언

그건 약사법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약사감시원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이달 말까지 정해질 겁니다.

예.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이달 말까지는 그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같습니다.

증만 다를 뿐입니다.

예, 소속공무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제일 잘 아는 분이 그걸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 증을 달리한다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우리가 약사 관련해서 감시를 할 때는 약사감시원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료기기판매업이나 임대업쪽으로 해서 우리가 감시할 때는 그 증표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업무의 성격상 같은 감시원이라도 증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임현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업무파악이 덜 된 점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과장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어휘에 따라서 법이 안 만들어졌느냐, 내용을 진짜 모르고 있느냐는 제가 파악해서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임현주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정보센터 준공 및 개관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총 23조의 내용과 별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 명칭, 설치 등 조례제정의 기본내용과 운영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것과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최소한의 제한규제 사항으로 문화정보센터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문화강좌 개설에 필요한 강사의 초빙 및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직영으로 운영되는 관악문화정보센터가 향후 위탁 운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제14조에서 제22조까지 위탁조항을 추가하고, 제15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을, 제16조에서 제21조는 위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조항과 구에서 지원 및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별표에서는 제7조 사용료 징수의 기준표로 타 구 문화센터의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 구 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문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문화정보센터의 신축 건립에 따라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문화정보센터를 사용하는 자는 관악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와 장비 대여료의 징수 근거규정을 두었고, 별표에 규정한 기본시설 사용료는 강의실이 3만원, 대회의실·다용도실은 5만원으로 하고, 대여장비는 5,000원으로 하며, 문화강좌 수강료는 성인은 6만원 이하, 청소년은 5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센터를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하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계약에 관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때에는 위탁사무처리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인력,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자는 사용료, 수강료를 징수하여 수입금 전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그 외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규정에 근거하여 타 자치단체의 유사시설과 우리 구 관악문화관·도서관 사용료를 참고하여 책정한 것이며, 안 제12조제1항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상방법은 상응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 좀더 다양한 변상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별표의 사용료·수강료 기준표 중 1 기본시설사용료 기준의 비고란에 가산사항이 본 조례안은 1시간으로 관악문화관·도서관조례에는 30분으로 또한 토·공휴일 가산사항의 경우 본 조례안에는 그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가산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강좌 사용료는 상한액을 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강의내용과 강사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여장비 사용료는 촬영, 조명, 녹음 장비가 공히 1일 단위기준으로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미디어실에서 운영하는 장비의 구입액이 70여 만원에서 500여 만원까지 종류가 다양하므로 장비 사용료도 문화강좌 사용료와 같이 장비별 일정 상한액을 두고 사용료 징수액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별표의 일부 단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또는 자구정정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육정보센터가 들어올 계획이 없었는데 중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보육정보센터를 계약에 의해서 무상임대로 해주는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본시설에 포함은 안 됐었습니다 사실은.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같이 운영하도록.

예,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하고 얘기가 어린이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쪽에서도 좋다, 그러면 운영은 우리도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기가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시설운영은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되 개방은 우리 관악구민 모든 어린이들로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예.

강서미디어센터요?

그건 종류별로 전부 다릅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여하고자 하는 건 촬영장비밖에 없고, 조명장비나 녹음장비는 아직 구비를 못 하고 있거든요 차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 시설에 비해서 약간 비싼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초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기초적인 거 이런 것은 가능한 지양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강사 수준도 질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4만원 이하, 5만원 이하, 6만원 이하 했는데요 이것도 최고 상한액이기 때문에 강사의 수준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상한액은 문화관·도서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런데 문화관·도서관도 상한액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건 훨씬 싸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영시간이라든가 근무내용 이런 세부적인 건 규칙으로

예.

직원은 파견이 아니고 우리 과 소속으로.

전국 문화시설 평수에 따른 인원수를 저희들이 산정해서 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5명은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위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우선 직영으로

예.

이 조례상에 실제로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규칙으로 위임해 주신다면 상한선은 정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대여료 촬영장비 5만원까지는 아마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제14조에 보면 개인, 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18조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탁이 됐을 때도 인력을 지원합니까?

위탁이 됐을 때는 규정만 장비나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한다는 규정이지 실질적으로 위탁했을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요,

인력은 지원이 안 됩니다.

조례로 못을 박아놓고 있으면 차후로 위탁을 하게 되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열어놨기 때문에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야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