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책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 및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시정 주요 정책기획‧조정 기능 강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안성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서 우선 2017년 10대 중점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매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는 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찾아가는 시민발언대,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 강화로 주요 현안 및 중앙‧도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관리, 업무조정의 역할에 집중하여 시정발전과 행정의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기존 용역과의 유사 중복성, 결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심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에 의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공무원 아이디어 창출회의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수동적 업무형태를 지양하고 연구하는 직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 현안을 지정주제로 매월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개최하여 올해 9월까지 8회 개최, 20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결과 현재 25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공무원 슈퍼바이저와 대학생 3, 4명이 한 팀이 되어 행정현장의 실제 문제를 과제로 하여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총 11개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인턴십은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실제 취업 면접 시 프로젝트 참여경험이 취업준비를 위한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팀플오디션 개최 계획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제안과 우수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접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팀별 자유주제를 선정, 합동워크숍을 포함 약 6개월의 연구수행 후 PT형식의 발표회를 거쳐 우수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는 11개 팀이 참가하여 11월 중에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창안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안성시 인구증가 방안, 생활 속 규제개선 방안을 비롯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총 144건이 접수되었고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7건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점 추진 과제 발굴‧관리입니다. 성공적인 시정 수행을 위하여 매월 월요간담회와 매월 확대간부회의 시 역점시책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신규과제 부여 및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분석 및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이행률을 제고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 2017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하였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참여예산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시상에 대한 신속한 전파 및 추진상황 점검‧분석을 위하여 매주, 매월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5쪽 시정의 평가 환류를 통한 성과지향 조직문화 형성입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총체적 업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내부평가로서 관‧과‧소 통합성과 관리, 읍·면·동 종합평가, 성과시상금 심사가 있으며 외부평가로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또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는 행안부 주관 지자체 합동평가를 실시 중입니다. 향후 10월에서 12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서별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 완료하여 행정의 책임성 제고 및 성과 중심의 경영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및 채무제로입니다. 신속집행은 내수경기를 살리고 성장‧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연도 우리 시의 신속집행 추진결과는 목표액 대비 집행비율 90.43%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시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인센티브 1억 1000만 원,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나 그룹에서는 대상을 받아 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시의회와 2017년 지방재정 운영계획 합의식을 개최하고 7월 지방채 전액상환, 채무 없는 안성을 선포하였습니다. 장기적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원리상환부담금을 해소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8쪽 맞춤형 기업규제 기술인력 Bank 운영입니다.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 인력은행제도로서 건축, 토목, 농업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며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및 적극적인 협의로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컨설팅이 가능해지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삼죽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정비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주택공급모델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서 삼죽면 소재지 내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LH 주관 총사업비 125억, 국비 85%, 지방비 1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사업추진단 구성 및 기본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4월에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10월에는 마을정비계획 수립 관련 주민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사업완료예정은 2020년까지입니다. 마을정비사업은 물론 특색 있는 테마마을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10쪽 고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 선정입니다. 2018년도 국토교통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에 고삼면 지역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고삼면 소재지 내에 공공주택사업 및 마을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118억 원 중 10에서 20% 범위 내 시비부담이 있고 2018년 1월 사업시행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2021년 공공주택사업 준공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시민 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안성맞춤 마을대학과 경기도 및 중앙부처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는 마을대학 28개 마을을 비롯하여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총 39개 마을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진행 중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에 신경 쓰겠습니다. 12쪽 평택 상수원규제 상생협력연구용역입니다. 평택 유천취수장 상류지역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용역으로서 지역 간 상생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2월 MOU 체결 이후 용역계약, 중간보고회, 실무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최종보고회 실시 후 2017년 12월에 본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뭐 하실 이야기 있어요?
김지수위원
담당관님 지금 상임위원장의 비워진 좌석 보고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의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거기에 대한 원인제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기자회견 내용은 대충 들어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그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설명할 부분들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김지수위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성 시기에 대해서, 추경예산 편성 시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편성 시기는 일반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점이 당초에 시의회 연간회기운영하고 다르게 9월 중에 추경을 실시하기로 연간회기운영 계획에 있는데 10월로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추경 편성의 고유권한은 재정법상 집행부에 있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이해를 하셨고 또 9월에 가장 큰, 하지 못했던 필요성은 3월에서 7월까지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수해가 8월 24일까지 집중해서 수해 피해도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복구 현장 확인과 복구예산 산정과정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정확한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마무리에 하려고도 했었는데 마무리에 할 수 없는 시점이 소규모의 경우에는 연내 복구를 목표로 해야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장기나 장기적으로 항구복구 차원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소규모사업을 연내 복구하기 위해서 추경을 실시하게 되었고 더불어서 정부 추경이 7월 22일 날 의결이 되었고 경기도 추경이 9월 12일 날 예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부분적으로 가내시는 되지만 저희가 확정된 안을 갖고 일반적으로 추경을 항상 편성을 해 왔다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무기계약직 노조와 임금협상 타결이 있었습니다. 타결될 때 부족한 경비를 또 긴급히 보충해야 될 이유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10월에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일부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 부족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름 저희가 소통을 위해서 의원님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지만 매월 의원간담회를 어떤 때는 저희가 요구도 해서 진행을 했고 또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 중에서도 성립전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고를 드리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요. 총 59건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가면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보조금 심의 위반 주장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2조를 보면 보조금 심의가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재가가 가능했고요. 올라간 두 건의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서면심의를 실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 중에서 투융자심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시 승격 20주년 시민체육대회 때 8000만 원을 행사성 경비로 지원했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3억 원을 지원했었는데 이는 행안부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사업 주체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개별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에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자면 일단 시기요. 편성 시기에 대해서 계획은 아닙니다. 그냥 확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변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책잡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9월 달에 충분히 편성해야 될 사유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를 했을 때 편성할 사유가 없다고 답을 한 것이 9월 6일이었는데 그로부터 하루 뒤에 그것이 갑자기 번복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뭄과 수해나 이런 것들이 3월부터 8월까지 계속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8월 달에 복구할 사업들에 대한 것들은 면에서 이미 다 취합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추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이 필요한 사유 중에 소규모사업들에 대해서 연내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2회 추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8월 달에 내용들이 다 취합이 되었기 때문에 9월 달에 추경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9월 달에 편성을 했다면 그때 심의 통과를 했으면 이미 사업들이 들어가서 지금 동절기 걱정할 필요 없이 정말 연내에 깔끔하게 완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10월에 추경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유들이라면 9월 달에 했어야지 더더군다나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금 정부 추경이나 도 추경을 말씀을 하시는데 각종 사회복지과나 이렇게 국·도비 관련해서 매칭된 사업부서들, 환경과나 이런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8월 달에 무수히 많은 사업들이 의회의 간담회나 또는 개별 의원님들을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한 9월 추경에 담을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명들이 사실은 해명을 듣고도 그 의혹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어차피 제가 충실하게 해명을 드려도 그것을.
김지수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하나씩 응답을 이어가죠. 9월 6일 날 저희 의회에 공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의견은 편성할 사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건 맞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때 기억이 납니다. (팀장을 보며) 말씀해 주시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때 9월 6일 날 공문 보낸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생각은 안 나지만.
김지수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실까요? 속기를 해야 돼서.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9월 6일 날하고 그 이후에 한번 답변을 달라고 해서 문서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편성 사유하고 편성 안 했던 사유하고 또 그 이후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사유 두 가지를 공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하여튼 지금 9월 6일 자라고 하니까 9월 6일 자로 드렸는데 거기에서는 편성할 사유가 없다는 것보다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편성하기가 좀. 여러 가지 국·도비보조도 내시도 안 왔고 내시가 온 것도 있지만 확정되어 온 것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세입예산도 어느 정도 추계가 안 됐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편성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지수위원
일단 지금.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보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때 저한테도 의논이 들어왔었는데 9월 중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이 나갔던 상황이었고요. 또 저희가 바로 번복을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희가 9월 중에도 상당히 심사숙고는 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각 부서별로 요구사항도 면면이 있었던 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시기에 대해서 저울질을 계속 해 오다가 어차피 가장 큰 목적이 이번에도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중점적으로 반영한 부분이 읍·면·동별로 우선적으로 반영한 게 가뭄 이후, 특히 수해복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바로 피해가, 8월 24일 넘게까지 비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9월 중에도 지속적으로 시장님이 읍·면·동 돌면서도 계속 읍·면·동에서 온 것을 확인도 해 보셨고요. 또 9월 중에도 비가 아주 안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또 안전총괄과, 사업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축적을 하면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저기가 있어야만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그런 시기가 필요했다는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중요한 사항인데 9월 의회 추경도 9월 22일 날 마무리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시 변경사항이나 정확한 것을 산정을 해서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다는 시점을 10월로 타당하게 잡았고 요구를 드렸고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9월 6일에 공문을 보낸 부분이나 날짜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그리고 그때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지금 추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9월 6일 날 답변하신 그 공문에 대한 사안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특히나 지난번 임시회 때 자유발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삼았었고, 자유발언이라는 것 자체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추경안, 10월 달 이후에 한다는 부분이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안이 넘어온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0월 10일 날입니다. 10월 10일 간담회 때 간담회 안건으로 올리신 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공문으로 갔던 말씀이고 그 전에 미리 의사과 통해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10월에 추경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유념을 해 주셔야죠. 9월 말에 바우덕이축제 한참 이전에 그때도 저희가 추경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도 요구도 했고 읍·면·동에, 부서별로 공문도 시행을 했고 그 점도 좀, 그러면서 저희가 숙지를 하고 일정을 잡았으면 한다는 협의는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추경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한번 그런 게, 10월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 사과하라 한번 요구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9월 중에. 그래서 의원간담회 때 그 점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의원간담회 자료를 10일 날 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김지수위원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 저희가 공식으로 사과를 요청한 것은 아시죠? 공문으로도 다시 한 번 보내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공문에 사과가 있었습니까? 사과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다시 한 번 또 여쭤볼게요. 9월 6일 날 답변오고 나서 의장님 통해 나중에 9월 11일 날 의회 본회의 끝나고 긴급간담회가 요구됐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9월 7일 날 시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추경에 대해서 10월 달에 하기로 했다고 구두로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는데 9월 7일 날 하기로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그러면 그때 어떠한 의견을, 담당관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는 없었는데 나중에.
김지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는 언제 추경을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나 그런 것들이 언제 논의가 된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는 10월 추경을 당초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9월 6일 날은 답변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거든요. 9월 6일 날 온 공문에 의거하면, 그러면 담당관님 개인의 의견은 9월 달 추경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10월 달 추경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게 저는 10월 달이라고 못 박은 게 아니라 추경이 필요하다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시기를 못은 박지 않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다만 추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고요. 그때 9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여건으로 9월 추경은 어렵지 않느냐. 다만 이제는.
김지수위원
9월 추경에 어렵지 않느냐가 아니라 저희한테 온 공문은 이게 전혀 지금 편성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여러 안건을 갖고 무슨 한두 가지 안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성립을 하는데 누구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이런 절차를 밟는 과정으로 확정이 됩니다. 다만, 9월 중에는 당초에 의회 연간회기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웠던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 차원에서 현장조사나 처음이라 산정자료가 안 나왔었고요, 9월 중에. 또 9월 중에 아마 진행은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도 추경도 마무리를 안 했고 또 저희가 나중에 운영비나 일상경비에서 무기계약 계약이 완료됐고 그런 포괄적인 사항을 갖고 “추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드린 거고요. 그 와중에 나중에 협의가 진행이 됐기에 10월이 아니면 추경을 못 합니다. 마무리에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러면 10월에 하자. 이렇게 결정을 본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자꾸 얘기가 핑퐁으로 오가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분명히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사유들이 가장 큰 이번 추경의 필요성에 수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9월 추경에 진행을 하실 수도 있었고 의지를 내셨으면 그때 하셨어야지 맞는 겁니다. 공사의 완결이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11월 3일 날 통과돼서 동절기 한 달 놔두고 한 달 동안 공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빠듯한 일정이라는 것은 아시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빠듯해도 요새는 동절기도 일부는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김지수위원
빠듯하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옳은 게 맞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9월 중에 일단 응급복구는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응급복구에 대한 차원에서 진행을 했고 또 아무리 소규모라도 복구를 하면 완결된 복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너진 둑을 흙으로 쌓아놓은 것을 이용하는 게 완결한 복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설계도 해야 되고 현장에 대해서 정확한 사업비도 산출해야 되는.
김지수위원
담당관님, 10월 달에, 11월 달에 통과되면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은 압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사업이었다면 조금이라도 서둘러서 9월 달에 추경 편성을 했었어야지 더 옳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 9월에 추경할 수 있는 형편이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당연히 9월에 앞당겨서라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형편이 안 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충분히 하실 수 있었죠. 또 한 가지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공문의 내용에서는 2회 추경을, 다시 말해서 가을 추경을 편성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으로, 2회 추경이란 말 자체가 맞지가 않겠네요. 가을추경이란 것 자체가 불필요해서 마무리 추경으로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가을추경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더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하루 만에 번복이 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번복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행정적으로, 계획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게 누군가의 한마디로 행정이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 10일 간담회 때 사과를 하실 생각이었다면 연수를 가지 마셨어야죠. 연수는 왜 그 일정 안에 잡습니까? 게다가 여기 보시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했는데 여기에 대결로 기획팀장님이 하셨습니다. 빠듯한 일정에 지금 갑자기 치르려니까 보조금 심의도 미리 못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개최하지 않고 이것 지자체 재원으로, 시비로 이렇게 보조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건 서면심의가 아니라 회의를 개최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나 집합심의나 효력은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실 때에는, 많은 심의안이 있다면 위원님들 다 모셔서 했겠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 2건 정도 됐을 겁니다. 그 2건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위원님들 직접 찾아뵙고 진행하는 게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가부가, 심의위원회 통과여부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지수위원
내부적으로 다들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갑자기 9월 달에 추석 연휴에, 바우덕이축제에 다 있는데 갑자기 추경을 한다고 그렇게 나서는 그 상황에서 각 부서들도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일처리가 맞습니까? 어느 부서는 뭐 설명서 안에 오타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9월 추경을 염두에 둔 것처럼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는 설명서가 나와 있는 것 담당관님께서도 보셨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게 잘된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염두는, 추경예산은 저희가 준비는 계속 해 왔었습니다. 축제 때문에 직원들이 같이 병행하면서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공지를 했었고요. 준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반기에는 계속 공지를 했었습니다, 구두상으로는. 공지를 해 놓고 나서 이루어지지 않다가 마무리까지 염두에 두고서 시기를 계속 조율하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중점적으로 나머지 부분에서 큰 부담은 없었을 겁니다. 사업부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혜복구나 기타 저기에서 국비 내시변경된 사항으로 변경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과 다르게 그런 부담은 크게 느끼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그 시기 앞두고 해외연수 다녀오신 것도 지금.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해외연수 건하고 이것하고는 좀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에 저희가 6월이나 의회 기간이 연중 있기 때문에 없는 기간을 택해서 가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업비도 전수 시비가 아니라 시상금, 우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5400 할애해서 연수계획을, 저희가 청렴하고 정책 우수기관을 방문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런 벤치마킹도 필요하다 판단해서 추진했고요. 저희가 시기를 보다가 8월 중에 준비를 했다가 어차피 올해 특수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기간이. 그래서 상반기나 하반기, 전기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수해 끝나고 바로 축제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시기가 그때 짬이 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옳고 그름을 저기하기 전에 넓게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행정과에 연수 일정은 언제 제출하신 겁니까, 언제 이게 떨어진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기는 저희가 계속 준비는 해 놓고 있다가.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연수일정 확정은 며칠에 된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 아마 9월 초‧중순 정도 했을 겁니다. 그전에 저희가 계속 미뤘다가요, 준비를 했다가. 기간이, 이제 왜냐면 하반기로 와서 우리가 본예산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의 틈을 활용을 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전혀, 이것은 합당하게 다 이루어진 부분인데 시의회가 이렇게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신다는 입장밖에 저는, 그렇게밖에는 담당관님의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안정열위원장
내가 들어보기에도 우리 담당관님은 이해가 안 가고 집행부에서 옳게 했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김지수 위원님 조금만 이따 하세요.
김지수위원
마저 매듭을 지어 볼게요. 지금 의회가 이렇게 반 토막이 날 정도로 의회 안에서는 이것 때문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되고, 9월 달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원인제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심각성도 느끼지 않고 적어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네요. 적어도 연수 떠나시기 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떠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당장 10월 10일 날 간담회 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했어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아까 3억하고 8000만 원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아주 유사한 사항이죠. 2014년 12월, 그러니까 2015년 본예산으로 안성천교량정비사업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 당초에 시비사업으로 한다고 10억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다음 해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일한 사업에 내용만, 이름을 살짝 바꿔서 10억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이름도 같이 해서 10억이 내려왔나요? 그렇게 해서 재원이 시비 10억, 도비 10억 해서 총 20억 상황에 그것도 또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팀에서 임기응변으로 해명을 하셨거든요. 저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쪼개기식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사전에 받아야 될 절차를 이행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왜 편법식으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으로 쪼개기로 올라오십니까? 다음부터 사업에 대해서 쪼개기로 진행하시는 것 절대 용납 못 할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2015년도 그때는 제가 내용을 모르는 사항이 되겠고요. 단지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민체육대회 부분은 행사성 경비입니다. 경비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씩 체육회에다가 지원이 갔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민체육대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읍·면·동 체육회에서 다른 부분에 같이 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입니다, 이게 일반사업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노인회나 이런 쪽으로 행사성 경비로 나가는 게 여러 부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칠 수 없습니다. 주체가 다르면 다 다른 각각의 사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한날 한 행사입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의 여지가 있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의혹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저기 입장에서 보면 15개 읍·면·동의 체육회로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행사성 경비가 투융자심사 여건이 변경이 되는 시점이라 저희 담당자가 거꾸로 질문을 해 봤더니 당시에 도의 예산심의담당관실하고 경기도, 3억이 넘는 것은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고 통화를 해 보고 나서 개별사업으로 봐도 무관하다, 이런 의견을 듣고 나서 진행을 했다는 의견을 저도 담당자한테 받았습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쓰는 주체가.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김지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제도화 돼 있는 것은 그 행사가, 행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낭비성으로 치우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크죠.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려고 그런 제도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쪼개기로 가는 것이 법상으로 만약에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법의 취지대로라면 이것은,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이것은 충분히 함께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대상인데 단지 법에서 다 잡지 못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편법식으로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면 너무.
김지수위원
그런 것들을 아니, 절차 밟으셔서 이렇게 이 부분이 정당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밟으시는 것이 맞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절차 밟을 것에 대해서는 밟습니다. 밟는데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돈을 쓰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편법을 했다면 3억 원을 안 만들려고, 넘기지 않으려고 읍·면·동을 15개로 나눴다면 이게 편법이 될 수가, 오해가 소지가 더 크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김지수위원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 이것도 또한 읍·면·동 주체를 나눈, 그 말씀이 이거랑 동일한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체육회하고, 읍‧면‧동 체육회하고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제가 서로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쪼개기라는 것의, 어떤 8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을 쪼갰다는 그 쪼개기는 아니고요. 행사하고 축제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전에 사업비 20억 이상만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가 행사나 축제성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낭비로 이어지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다 보니까 행사나 축제도 진짜로 필요한 행사만 하고 축제만 하자. 이것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금액의 범위가 시·군 범위가 있고 도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3억 되는 것은 3억하고 8000만 원을 쪼개서 이것을 갖고 저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3억만 돼도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맞으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행사가 하나로 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한 군데서 한 사람이 쓴다고 하면, 그런 내용의 행사가 진행됐다면 투융자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됐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때 당시에 이것을 가지고 읍·면·동으로 체육과에서 다 재배정 해 줘서 각자의, 별도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구두상의 저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고 의회에서 또 그렇게 심의를 해 주셔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쪼개기라기보다 이것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는 대상이냐, 아니냐 갖고 서로 논쟁이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실무자가 구두로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서 진짜로 이게 투융자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조율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제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구두가 아닌 공문으로 이것이 정말 그 대상인지 아닌지를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제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번을 또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저도 몇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그냥 변명만 하려고 해. 그냥 변명할 필요도 없고 딱 끊어서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내가 얘기를 할게요. 1년 우리 의회 회기가 있잖아요. 회기 줬는데 9월 달 원래 추경이라고 잡아서 집행부에다 올렸을 것 아니야, 처음에.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받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나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런데 그때는 예를 들어서 못 했으면, 아닌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때 사과는 아니더라도 무슨 뭐 공식적인 채널로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사정 때문에 9월에 추경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해. 그것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10월 달 168회 임시회도 내가 알기로 10월 16일부터 잡힌 거야, 월요일부터. 나도 외국가려고 잡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18일이 돼 버렸어. 이틀 늦춰진 것 아니에요. 패키지여행을 갔다 왔나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도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18일부터 한다고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연간회기도 저희는 16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가 이틀 늦춰준 거야?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또 이것도.
안정열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봐요. 우리가 늦춰준 게 아닌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담당관님 연수 가는데 그 날짜에 맞춰서 이틀 후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아니에요.
안정열위원장
10월 달에 연간 임시회가 16일부터 돼 있는 건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도 16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일정이 18일로. 또 16일부터 아마 26일인가 10월 달 중에 잡혀 있었는데 추경을 부득이하게 제출하니까, 추경 때문에 아마 11월 2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안정열위원장
내가 보기에 그게 아니에요. 운영위원장도 계시는데 일단 16일부터는 맞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연간 회기계획은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나도 그렇게 봤는데. 나도 연간 회기 본 것으로 해서 나도 어디 가려고 하다 보니까 18일이 된 거예요. 보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 17일 날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틀이 늦춰진 것 아닌가. 지금 우리 위원장 얘기했지만 의회가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시장님 눈치나 보려고 그러면 안 되지. 시장님이 하지 말래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어떻게든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시장님이 “하지 마.” 한마디 했다고 안 하고 밑에서 벌벌 기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뭐 신문에 나오면 부서로서 제일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점은.
안정열위원장
그렇다 그래. 뭐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 맞잖아요. 맞는 거지, 뭐. 예산부서에서 추경 이런 것 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든 사태가 다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시인해요, 안 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안정열위원장
시인한다고 하면 간단한 것을 뭐 토를 달라 그래. 토 달라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얘기를 드려볼게. 죽산 이주현 면장 열흘 남겨놓고 공모사업 딴 거 아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런 열의를 가지고 해야지. 안 되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 가서 여관 하나 얻어놓고 거기서 누가 상주를 하든지 아니면 공모사업하는 심의하시는 분들 집 대문에 가서 누워 있든지 무슨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여기 보니까 뭐. 그러니까 여기 쭉 보면 소통과 공감 통한 시정발전 전략, 말짱 다 도루묵이야 어떻게 된 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의회하고 소통하고 그래야지. 신문에 나면 뭐 우리는 괜찮아, 집행부가 저기지. 안성 의회 어떻게 해서 집행부하고 한다고 이런 것 나면 좋은 것 하나도 없고 아까 김지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부서는 9월 달 추경한다고 다 준비해 놨다가 인쇄가 그대로 나가서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확실히 대답을 해야지. 자꾸 질질 끌고 그러면 안 되지. 하여간 일단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오늘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꼭 해야 됩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드리고 시장님이 “안 돼. 하지 마. 10월 달에 해라.” 뭐 이런 얘기 있어도 “아닙니다.” 계속 설득을 시키고 해야지. 한 마디에 그냥.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 그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안정열위원장
그만 하세요. 지시한 것은 아니겠지만 안 했겠다 그러지, 지시 했겠다 그러겠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협의해서 진행한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래도 협의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협의할 때 담당관님이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이나 또. 우리가 제일 많이 피해본 게 8월 1일 날 마지막으로 피해본 거예요, 그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 후로 별 피해본 것 없었어요. 마지막 8월 1일 날 녹박재고개 최고 많은 비가 와서 그 후로 별 피해본 것 없어요. 그러면 빨리 빨리 추경도 9월 달에, 9월 달도 늦은 거예요. 얼른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추경 때문에 우리 의회가, 몇 분이 이렇게 등원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왜 그런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담당관님께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 보고 이것을 시장님한테 얼른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런 저기가 없게끔 했으면 지금 아무 탈 없이 무난히 제168회 임시회가 진행이 됐을 텐데 그때 시장님한테 건의 못 한 게 어떻게 한이 된다. 이런 책임감, 이런 게 없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어차피 9월에는 추경 여건이 안 됐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여건이 안 됐으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추경을 하기로 1년 회기를 줬으면 여건이 안 돼 있으면 서신이나 뭐라도 9월 달에는 이렇게 추경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 되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 상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아무 얘기 없다가 구두로만 서로들, 구두 가지고. 지금 담당관님은 못 들었다 그러고.
김지수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의회에 맨 처음에, 9월 6일 날 저희한테 답변을 주실 때 이렇게 추경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니 지금 작업 중에 있다고 답변을 주셔야지 맞는 건데 거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추경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답변드린 자료에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9월 추경은 없어도 이후에 실시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의회에서 그 질의를 보낸 것 자체가 ‘지금 가을추경이 필요한데 왜 일을 안 하고 계시느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질의를 넣었던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너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린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이후에도 9월에 안 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몇 번의 공문이 와서 공문상으로도 유감을 표명해 드렸습니다. 충분하게 저기를 했고.
안정열위원장
뭐를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서신 온 것?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에요. 간담회 이전에 공문으로, 의원님이 요구를 하셔서.
김지수위원
그게 9월 6일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고 나서 우리 간담회 10월 며칟날 했지? 10일 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추경을 했냐 안 했냐 그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김지수위원
그다음이 9월 11일 간담회 때 의원들이 요청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전제로 그다음에 추경을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의회에서 보낸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전에 보냈던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내용 없이 진행을 하신 거였고요.
안정열위원장
10월 11일 날 부시장님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전에 공문으로도 보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부시장님이 사과를 했어요, 그때는. 부시장님이 그런 추경을 하게 된 저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도 집행부 쪽만 두둔하는 게 아니라 의회도 이렇게 있으니까 의회하고도 소통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그냥 의회를 팽개쳐 놓고 알아서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마.’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게 잘못됐다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디서 피해를 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10일 날 그때도 자료 넣어드렸고 그전에 자료로 공문으로 9월에 추경을 못 하고 10월에 추경을 하게 돼서 이 점에 대해서 의사일정을, 연간 회기일정을 못 맞춰드려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공문을 저희가 드렸어요, 9월 말쯤에.
김지수위원
9월 11일 의원긴급간담회에서 10월 달에 추경을 할 거라는 내용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시장님과 의장님과의 구두의 전화밖에는 없으셨다 그러기에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그다음 주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주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거기서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거기에도 유감표명 해 드렸고.
김지수위원
사실은 그것도 또한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었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또 요구가 있으셔서 의원간담회 때 자료 또 넣어드린 겁니다.
김지수위원
다 지나가고 나서 “우리는 할 거다.”라고 통보하신 거지, 그게 뭡니까?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전에 황진택 의원님께서 요구자료를 하셔서 저희가 답변을 두 번을 보내 드렸어요. 정확한 일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일자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거기다가.
안정열위원장
그것은 10월 11일 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전에 저희가 보내 드린 것도 있어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전에 한번 나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9월 달에 보내 드린 게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황진택 의원이 얘기해서 온 것 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전에 9월, 날짜 기억 안 나지만 조금 있으면 제가 원본 갖고 올 겁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9월 전에 공문으로 10월 추경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표명을 해 드렸고 또 그러고 나서도 얘기가 나오기에 간담회 자리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옳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0월 10일 간담회 자리에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10월 10일 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담당관님, 가만히 계세요. 더 이상 여기서 논의해야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의회의 연간 회기를 따라갔으면 아무 별일이 없던 건데 집행부에서는 그 추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오판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일단 화살은 거기로 넘어간 거예요. 하여간 반성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었나 잘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이 왜 안 나왔나 이런 것도 잘 참작을 하시고, 담당관님은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변명이 많아. 딱딱 끊어버리면 되는 거지. 하여간 일단은 정책담당관실에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해야지. 일단 이런 일이 잘했건 못했건 벌어졌으니까 인정해야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어요?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니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님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 경영사업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세하게는 안 하셔도 돼요. 큰 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이 정기적으로 바뀌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이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일정이 있는 팀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우선 참여하신 팀장님 말씀하겠습니다. 사업팀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운영팀의 김낙원 팀장입니다. 고객맞춤팀의 장유정 팀장입니다. 재활용사업의 안경수 팀장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의 윤영일 팀장입니다. 다음 자원회수팀의 김복영 팀장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고를 드리는데 새로 변동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변동되는 사항 위주로만 금년에 새롭게 시작했거나 그런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구인력 현황이 바뀌었는데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 현황입니다. 기구는 이사장 이하 1부 8팀, 1부 7팀에서 1부 8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고드립니다. 비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235명에 현원 22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입니다. 다음 쪽 3쪽입니다. 예산은 177억 12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이 금년도에 안성맞춤캠핑장이 1월 달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복지 분야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3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비전 및 경영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고요. 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평가에서는 81.54를 받아서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말 기준 현재 사업수입은 36억 7800만 원 정도 수입이 돼서 전년 동기 대비 9.4%의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는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서도 새롭게 시작했던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성맞춤캠핑장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신규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이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에서는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게 청렴덕목 2행시 짓기 이벤트를 실시해서 포상하였고요. 청렴시민 감사관을 위촉을 했습니다.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감사가 있을 때마다 시민 감사를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이사장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이 돼서 총 발족을 하는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저희가 주체가 돼서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성하고 여주도시관리공단하고 업무협약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다음은 인사 분야에서 사회복무요원, 공익요원 3명을 금년도부터 저희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병무청에 신청을 해서 새롭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조금 전에 소개됐던 환경관리팀장을 직위공모를 통해서 보직을 맡겼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에 있어서 올해 펀행정을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서비스품질관리 경영체제에서 지속적으로 고객모니터나 시민운영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고객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70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최근 작년부터 80점대로 해서 금년도에 89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유휴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순히 은행에 맡겼다가 금년에 단기채권에 맡겨서 작년도보다는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이자소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확대로 해서 확대된 사업은 화요일, 목요일 날 생존수영 강습을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국민체육센터 강습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주 4일 강습을 했던 강습을 주 2일과 3일의 강습체계로 전환을 해서 강습인원이 상당히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4개 반 790명에서 32개 반 950명으로 강습생을 늘려서 고질적으로 강습을 못 받던 민원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썰매장에서는 예매시스템을 맞춤랜드하고 전부 다 통합으로 실시를 해서 인터파크를 통해서 통합으로 예매가 되도록 구축이 됐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행복맞춤 나눔장터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재활용기반시설에서 저희가 분리한 것 중에서 실제 사용이 가능한 품목하고 또 일부 공단 직원들이 기증한 물품을 확보를 해서 알뜰장터를 통해서 판매를 한 사업입니다. 102만 원 정도의 사업수입을 올려서 안성시민장학회 장학금으로 기부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대개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거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생활보호대상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찾아가서 쓰레기 수거를 한 게 4회 있었고요. 77건의 로드체킹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합점검반을 과거에 운영을 하기는 했었는데 유야무야되다가 이번 금년도에 재정비해서 새롭게 구성을 하고 여기에 통합점검반이 여주도시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서로 교체안전점검까지 실시하는 그런 실적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역시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릴 게 아니고 상반기에 있던 실적들하고 계획들을 그대로 계속 연말까지 만료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윤환 경영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생존수영 관련해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시민분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없는지.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있었죠. 있었는데 그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강습방법을 바꿔서 오히려 생존수영 할 때보다 수강인원을 더 늘려서 수요민원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키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교육체육과에서는 기존 시설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나 증설공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거나 이런 부분도 생기게 되나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아니요. 기존 시설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옆에 야외수영장 부지에 새롭게 증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주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주차장은 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하는데 기존에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 부분이나 이런 것을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주차장을 좀 더 늘리는 것으로 아마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공사부지뿐만 아니라 공사차량들의 이동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혜안을 말씀 주실 것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부지의 적절성이나.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글쎄요. 지금 구체적으로 주차장 계획을 정확히는 알려주신 바가 없어서 아직 저희도 마땅한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주차에 대한 저희 자체적인 대책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현 시민회관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인원은 어떻게 지금 배치가 되고 있나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지금 저희가 1명의 전담자를 두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시설운영팀에 있는 직원 1명을 둬서 그 분 지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점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18일 날 발표한 건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개편안 혹시 보셨나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그것은 아직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토론회를 별도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년 평가부터 반영이 되는데 사실은 안성시 차원에서는 실적보다는 좀 더 다른 사회적 가치 부분들이 배점이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일자리 확대나 윤리경영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로 없는 일자리라든가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부분들에 대해서 배점을, 가치를 높게 하겠다는 그런 개편안이 이 내용 안에 골자로 담아져 있고 지역사회 공헌 부분에 대한 것도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지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빨리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도 이영찬 의원이 시정질문했는데, 여기 담당관님 계시는데 수영장 차량 인원이 오버해서 다니시잖아. 그냥 잘 다니시면 괜찮은데 차가 예를 들어서 사고라도 났다고 그러면 인명피해가 크잖아. 그래서 45인승으로 어제 그 시정질문을 했는데 담당관님, 제가 보기에도 차가 작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45인승 중고차라도 사서 주든지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내년 예산으로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내년 예산이 아니라요. 이번에 저희가.
안정열위원장
예산 이렇게 하지 말고 당장.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번에 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한 2억 정도 해서 저상차량으로 시내만 운영하기 때문에.
안정열위원장
저상차?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바닥에 타는 데가 낮은 것.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으로 단가를 높게 해서.
안정열위원장
특수차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특수차,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가스차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가스차는 아니고.
안정열위원장
45인승 그런 차가 있나?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상차가 있어요.
안정열위원장
그래요?
김지수위원
버스들은 있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버스 타는 곳. 그래서 그걸로 구입하게끔 예산은 반영해 놨습니다, 회계과에.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내가 보기에 35인승 차량 가지고 많이 입석으로 해서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잘 다니면 괜찮은데 일이 어떻게 될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잘 저기하시고 병무청에서 공익요원 옛날에 안 받았어요?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 안 받았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공익요원 많이 받아오면 좋은 것 아니야?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 좋습니다. 인건비 없이.
안정열위원장
많이 좀 저기하라고 하지.
윤환
김윤환경영사업부장
네, 계속 요구를 할 계획인데요. 자원이 있으면 계속 줄 것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병무청에서.
안정열위원장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및 공직자 여러분과 김윤환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안성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적극적 언론대응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의 시의성 있는 홍보를 통해 보도자료 및 특집기사 등을 언론사에 배포하고 시정보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요이슈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연중 시정 주요정책 및 이슈, 현안사항 추진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히 전달해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17년 9월 기준 1005건의 보도자료와 시정 주요 현황에 대한 특집기사 25건, 지면과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12건의 인터뷰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언론모니터링을 하여 주요이슈 및 부정,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연말에는 시정홍보 우수부서 및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홍보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3쪽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정 브리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업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시정 중점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시의성 있는 사업과 시책을 적극 발굴해 시정 브리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언론매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시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정례‧수시브리핑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9월 기준으로 2017년 10대 중점과제 설명, 구제역 및 AI 방역 현황, 지방채 상환 계획, 가뭄 대책 등 시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총 6차례에 걸쳐 수시 및 정례브리핑을 개최하였습니다. 4쪽 안성시 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2000부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게재내용은 주요시정, 특집기사, 생활정보기사, 관광정보, 우리 동네 미담, 구인정보, 도서관 안내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관내 기관 및 기업체, 통리반장, 남녀새마을지도자, 전국 지자체, 출향인사, 안성시민 등 곳곳에 배포하고 있으며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당월 호는 물론 지나간 소식도 e-book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통권 제86호 총 215만 부를 발행하였습니다. 발생부수의 50%인 1만 부를 매월 공동주택단지에 직접 배포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 900부를 발간하여 관내 1급 시각장애인들 위주로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미담사례를 발굴 취재하여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호까지 15개 읍·면·동의 미담사례를 모두 게재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지면 구성을 위해 각 읍·면·동별 주민센터 인기 동아리 탐방을 게재 중에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면 주민센터 인기 동아리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기자단을 위촉하여 월 1회 기획회의를 실시하고 현장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는 물론 시민기자단의 기사를 월 4건 이상 게재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티브로드 기남방송 교양프로그램 우리 동네 정보통을 매주 1회 제작하여 각 읍·면·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일 2회, 월 60회 이상 방송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활용한 시 브랜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으로는 우리 시 관광 및 시 이미지 제고 관련 영상물, 안성 5대 특산물 및 안성 8경 축제 등을 네이버 화면 상단에 노출시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TV방송, 라디오, 전광판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2017년 안성 바우덕이축제를 집중홍보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성시 SNS 매체의 현황은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채널, 트위터가 있습니다. 현재 SNS 매체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로 자체 제작,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과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활동 속에 안성의 축제, 관광명소 등을 게재하여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 블로그기자단 9명, 공무원 블로그기자단 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기준 8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이벤트는 89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인터넷 방송 운영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현황 및 주요행사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인터넷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IPTV 기남방송에 송출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주 1회 현안사업, 주요행사, 축제, 생활정보 등을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안성시정뉴스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2년 7월부터 우리 시 홈페이지, IPTV 및 유튜브에 송출하고 있으며 기남방송, 권역별 뉴스 및 방송국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기준 시정뉴스 제작은 송출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뭐 질의할 것 있어요?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올해 바우덕이 총인원이 몇 명 왔어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가 집계한 것은 아닌데요. 그쪽에서 한 70만 정도로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진수 청렴감사팀장은 현재 청렴감사양성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 못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감사법무담당관실은 시민이 행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정책방향으로 두고 5가지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정책추진입니다. 그동안 전국 최고 청렴기관 선정 추진에 역점을 두고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청렴정책을 실천했습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소통강화와 고위직의 솔선수범, 부패관행 일소를 위한 공직기강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부패 취약 분야 모니터링 강화와 개선, 청렴활동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부적인 시책 추진내용으로는 5대 부패행위 근절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서 8월부터 주 1회 보건소와 합동으로 청렴 및 절주 캠페인을 추진 중이며 부당한 업무지시 및 애로사항을 익명으로 신고하여 조직문화개선을 제고할 수 있는 무기명 우편신고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청렴교육을 9월 말 기준 15회 실시하여 기관사회단체 중 시민 518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각 부서마다 직접 찾아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을 해소해 주는 청렴기동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1일 청탁금지법 사례교육 전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자 청렴행동수칙 서약식을 개최하여 청렴의지를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150명의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워크숍 및 청렴 토크콘서트를 실시해서 내부청렴도 향상과 조직의 결속을 다지는 큰 결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4회 실시하여 1670명의 교육수료자들이 청렴에 대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적극 행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등 다양한 비위사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파하는 부정부패 주의보 발령지도와 인허가 공사 등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청렴약속 메시지 전송제도를 운영하여 청렴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계획으로는 시민들이 청렴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한수인 청렴정책 제안제도와 청렴수기 공모제도, 청렴계단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청렴정책과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5년 연속 청렴우수기관에 선정된 영예를 이어서 2017년도에도 대한민국 1등 청렴도시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전 직원들에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감사실시입니다.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이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자체감사규칙에 의해서 주요 시책사업 및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세출예산의 비효율과 낭비요인 실태,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일죽면과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원곡면을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6쪽에 감사 중 불합리한 제도개선대상 6건을 발굴해서 발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23일부터는 금광면, 11월 6일부터는 보개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앞으로도 감사 시에 적발 위주보다는 문제해결과 주요 현안사업의 발전적 대안제시를 위한 내실 있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정책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비위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에 대한 부패예방과 보조금 및 민간경상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본청 및 시장의 감독을 받는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 및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9일부터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에 대한 법인카드 및 현금사용 집행실태 감사를 실시해서 18건의 부적절한 개선사항을 개선하도록 하였고 2월 13일부터 본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에 대한 법적의무이행여부와 집행실태 감사를 통해서 단체보조금 교부결정 정산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13건의 문제점을 발견,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감사가 착수됨에 따라서 우리 안성시에서는 선제적으로 8월 21일부터 우리 시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의 지원실태를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 3건의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해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공사 물품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를 연중 실시하여 2017년도 9월 말 현재 총 353건에 302억 2400만 원을 심사하여 이 중 1.93%인 5억 84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효율적인 특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도개선 발굴을 통해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공직기강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이 되겠습니다. 5대 비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비위근절을 통해서 올바르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명절이나 휴가철, 선거철, 대규모 행사시기 등 취약시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예방감찰을 8회 시행하였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을 2회 실시하여 비위행위를 사전 예방하였고 5대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 올바른 음주문화 확립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시행하고 음주운전방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정책과 연계하여 부패취약 분야인 인허가 공사 감독 업무담당자에게 청렴약속 메시지 114건 발송하였고 매월 1일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시책 발굴과 더불어 지속적인 부정부패의 사전예방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전문성 제고를 통한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행정소송은 28건, 민사소송 30건 총 5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동안의 승소율은 행정소송 86.3%, 민사소송 53.3%로 평균 7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과정에서 실무자의 소송대응책임을 강화하고 깊이 있는 업무연찬의 기회를 제공하여 승소율을 더욱 높이고 소송 실무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상‧하반기에 실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8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와 자체변호사의 법률자문활용 및 소송수행협조 등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업무의 내실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특정감사에서 귀농‧귀촌 지원사업부분이요. 감사범위가 2009년부터 했으면 자료가 방대했을 텐데 총 몇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건가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건수는 총 2009년부터 귀농인 4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40건에 대해서요. 그런데 재정상 1건이 어떤 내용이었죠?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귀농을 해서 융자를 받았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신, 귀농 신청했던 사업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융자는 받고. 그래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회수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보통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사업들이 신청 당시의 내용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업을 유지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또는 당초 내용과 다르게 그 돈을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발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전에 담당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그런 관리까지도 같이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요. 신분상으로 2건 훈계와 주의가 있는 것 보면 그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행된 건가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실태조사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징계를 주려고 했는데 사실상은 징계 시효가 도과가 돼서 징계는 못 주고 훈계와 주의를 주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마다 제대로 이루어져서 한참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각이 됐는데 처리를 하지 못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2009년도부터라면? 한 건밖에 없었습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자격심사를 할 때 심사점수를 배점을 하는데 배점 자체가 잘못돼서 선정이 잘못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취소를 시킬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스스로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처분은 못 하고 향후의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보조사업들이 당초 목적이 제대로 완료가 되고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 직원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연찬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다가 2009년부터 했었던 사업인데 이번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불찰이 있습니다. 매년 챙겨봤어야 되는데 앞으로 유의에서 특이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관련해서 매년 안성시가 계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노고가 많으신데요. 올해도 좋은 성적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김지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감사 실시해서 올해 네 군데 일죽,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원곡면 이렇게 있는데 지적은 일죽이 제일 많이 당했네. 시정, 주의 해서 쭉. 그런데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꼭 지적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찾아가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대안을 찾아가면서 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6쪽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나온 게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6쪽에. 그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앞으로도 계속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훈계나 받고 주의나 받고 그러면 받는 본인들도 기분이 안 좋을 거고. 하여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사전에 교육도 시키지만 하여간 잘해 주세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에 행정과 팀장이 변동되어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규 총무팀장 배석했습니다. 허오욱 인사팀장 배석했습니다. 허지욱 민간협력팀장 배석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운영과 열린 인사 구현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소통과 배려 및 역량 향상을 통해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중심의 인사 구현을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2016년 12월 27일 2017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전문직위를 지정하였으며 해당직위에 우수한 전문관 5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공직자 멘토-멘티 워크숍을 지난 8월에 실시하였고 아이디어제안자 및 친절우수 직원, 인허가 책임 직원 등 시정시책 우수 공직자 워크숍을 추진하여 개인 및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가점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평상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성과, 인사가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외국어 및 한자 자격증을 갖춘 직원 7명에게 가점을 부여하였으며 출산 및 격무‧기피부서, 업무추진 실적 우수자 등 총 119명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자원봉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계획한 것으로 금년에는 한해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농촌일손 돕기를 포함하여 총 26회 자원봉사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21개 부서 323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공무원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외받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역과 연계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안성 1동을 시작으로 총 4개 읍‧면‧동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운영결과 지역현안사항 및 사업건의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9월부터 복지사각지대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실시 11개 면지역에 대해서는 월 2면씩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 직원 맞춤형 후생 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제공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대상자 1372명에게 최대 1200포인트를 지급하였으며 맞춤형 건강검진은 120여 명의 직원이 검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 15구좌 연 446박을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 콘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39명이 20년 이상 장기재직 휴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상반기에 104건에 640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았으며 공무원 체육행사 지원 및 공직자 18개 동호회 469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안성시 직원의 보육료 지원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64개소와 위탁보육을 체결하여 170명, 1억 3885만 원의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대한 유공 공무원 13명에 대해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이외에도 후생복지예산을 늘려 더 많은 공직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에 행정효율성을 위한 각종 위원회 정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시 목적과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여 유사한 위원회 구성을 방지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한 것으로 현재 27개 부서, 111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1400명으로 2016년 대비 8개 위원회가 신설되었고 3개 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상반기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실태를 조사하였고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주기적인 위원회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설치 시 행정과와 협의추진을 통한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성과에 따라 포상대상 사업과 유공자를 엄격하게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적인 포상으로 모범시민 및 모범공무원 등 156명이 수상하였으며 각종 행사 시 수여하는 표창 및 상장, 공로패, 감사패 수여자는 총 822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쪽의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공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존서고 보유기록물은 영구기록물 3574권을 포함하여 총 9만 1922권이며 2017년 행정정보공개 현황으로는 청구건수 1673건에 1188건을 처리하였으며 미결정 47건, 취하 및 부존재 43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해 기한 내 공개 및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교육을 금년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공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종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자치가 예결 심사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바로 예결에서 심의의결을 진행할 상황이기에 추경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 관련해서, 책자는 없으셔도 답변이 가능하시죠? 복잡한 내용이나 그런 예산은 아니라서. 사정기관 권고에 의해서 체육행사비 삭감을 권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은 언제 권고를 받으셨나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금년에 권고 받아서.
김지수위원
며칠 자에, 월로.
승규
한승규총무팀장
상반기 감사원 감사에서.
김지수위원
상반기에요. 그러면 집행이 더 초과돼서 되지는 않았겠네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 가을 체육행사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변경해서 부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행사 관련된 모든 행사비에 대해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하는 것으로 내려왔나요, 아니면 일부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내려왔나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공직자만.
김지수위원
공직자요. 그러면 일부 3000만 원만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3000만 원 집행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액삭감이 아니라 일부만 된 부분.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전에는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결국에는 그런 거죠?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으실 계획이죠?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연례적으로 사무관리비로 세워왔던 부분이었던 거죠?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던 거죠.
김지수위원
감사원에서 올해 특별히 지적된 이유는 혹시 뭔가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예산집행상 성격이 안 맞는다고 권고를 하셔서 저희가,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기존에도 사실은 이 부분이 감사원 지적이 안 됐던 것인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기는 하네요. 종무식, 시무식 관련해서 지금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본예산에도 올라왔다가 위원들 간에 조금이라도, 작은 예산이라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것은 조정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차원의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리시는 것은, 저는 의회 의견을 존중을 하고 수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그런데 행사비가,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관계로 아트홀도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 시무식은 약간의 규모를 갖고 시민들의 축하 속에서 하려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은 제 의견은 이렇고요. 자원봉사 우수부서 시상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조금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김지수위원
가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부서별로 더 독려를 하고 내년에 더 활성화시키려고 1위 부서는 150만 원, 2위는 100만 원, 3위는 50만 원 그렇게 연말에 표창을 하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사무실 책상하고 캐비닛 이것은 교체가 필요할 텐데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진행하지 않나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간간이 예산이 없는 부서 것은 회계과에서 통합으로 세워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와 협의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행정과 책상 같은 게 17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노후한 부분도 많고 직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요원관리의 시간선택제 수당이 순증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세우셨어야 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중간에 보수지침이 변경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분 그렇게 올라왔는데 소급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네. 바뀐 시점부터 해서 소급적용 해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 관련해서는 우리가 호봉제로도 전환이, 작년에 타결이 잘 이루어졌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무기계약직분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보수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인상을 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기간제근로자분들에 대한 배려는 너무 등한시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걱정이 들고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 중에 정말 단순업무, 단순 보조업무도 있지만 전문성을 갖고 몇 년째 3, 4년 넘도록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복지 쪽에 특히나 그런 분들이 많고, 사례관리사분들이 그러시죠.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을 보더라도 이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계획 세우고 계시는지.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일정기준이 있고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지금 271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100여 명가량이 저희가 예상하기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끝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는 전문성을 두고 인사를 했다 그러는데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전문성을 두고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인사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를 몰라서 그러지만. 일죽을 한번 볼까? 가보니까 전문성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소에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전문성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쭉 나열을 하다 보면 누구는 산업팀장, 또 이번에 온 저기는 건축직인데 저기 농업에 가있고 유능한 사람들인데 그냥 쉬라고 잠깐 보낸 건가, 어떻게 된 건가?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저희 인사팀이나 행정과 방침은 전문성에 맞게끔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의 고충상담을 들어보면.
안정열위원장
전문성을 맞춰서 했다고 그러기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최대한 저희가 맞추려고 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전문성을 얘기하지 말고 전문성은 전문성인데 거기에 깊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싫증나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잠깐만 활용을, 있다 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르지.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전문성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데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직장에서 계속 해서 싫증이 나니까 잠깐 다른 데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문성이 안 맞아도 갔다가 올 수는 있지. 그런 저거는 있는데 자꾸 전문성을 강조하기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과급 불만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과장님 이상 성과 저기를 나한테 주세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일 잘하는 사람 같은데 B라는데, B. S, A 있는데 B래. 그러니까 열 받는 거지. 예산도 많이 따오고 막 그러는데 B라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내가 왜 예산에 충성을 하냐.’ 이런 저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줘보세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네, 별도로 드릴게요.
안정열위원장
나도 대충 한 3년 반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과장님들 이상 쫙 보면 알 것 아니야. 누가 어느 정도 일을 하는구나. 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날 줘보세요.
종철
박종철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과 김지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준호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전인순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분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백영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읍·면·동이 우리 동네의 복지 중심이 되어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5개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간협력기관과 지역자원을 연계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지역보호체계를 구축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8월 23일 15개 읍·면·동별 세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량강화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회의 22회, 교육 및 워크숍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으며 향후 정기회의 활성화 및 역량교육 강화로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맞춤 복지도우미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지역단위 리더인 이‧통장 및 부녀회장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중 15개 읍·면·동의 이‧통장 및 부녀회장 918명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가구를 현장방문하고 읍·면·동에 연계지원해 주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8월 말 기준 이‧통장 및 부녀회장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순회교육을 17회 50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108가구를 발굴하여 195건 386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행정구역 개편 및 임기 만료에 따른 복지도우미 변동이 잦은 관계로 연 1회 정기적인 도우미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다음 달 11월 중에 복지도우미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12월에 우수 복지도우미에 대해 표창 격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봉사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맞춤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생활환경이 열악한 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취약가구에 기업체 및 민간봉사단체 봉사자 등을 매칭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관내 봉사단체와 취약가구 연계 건을 ONE-STOP 통합복지시스템으로 매칭하여 봉사활동 활성화와 주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 말 기준 도배 및 장판교체, 창호(단열)공사, 청소지원 등 총 8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봉사단체기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민간자원을 연계한 취약계층 맞춤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 “땡큐! 공유데이” 운영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취약가구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시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저소득가구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가구에 식당, 미용실, 안경점 등 업체들의 기부를 받아 밑반찬 지원 및 이‧미용 서비스, 안경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다비치안경점을 비롯한 9개 업체가 참여하여 밑반찬 191건, 안경지원 39건, 이‧미용 37건, 치과진료 1건 등 총 268건에 205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체 모집 홍보 및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지정 현판 등을 제작 전달하여 나눔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화이트 버블데이” 운영은 관내 민간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에 이불세탁 및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세탁전문업체인 ㈜미주와 소독전문업체 에코원이 협력하여 환경이 열악한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가구에 이불세탁 및 소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불세탁은 월 50채 이내, 소독은 월 10가구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이불세탁 199가구, 해충제거 및 소독 61가구 등 260가구에 위생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나눔문화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격려 및 홍보를 통해서 신청 가구 및 참여업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통합적인 자격조사로 대상자 선정에 정확성과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4개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행복e음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금융 및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자격을 결정하고 각 사업부서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부서는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건축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지원청, 수원보훈지청, 하나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4개 법정서비스 6552건을 신청 접수하여 자격조사를 완료 통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검토 및 가정방문을 통한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과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적정한 급여 지급 및 지원 가능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하여 행복e음을 통해 통합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통합관리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14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재산 및 인적사항 변동에 대하여 전산조회 및 가정방문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자격변동사항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체 정기조사 및 월별 확인조사를 통해 4139건, 행복이음을 통한 자격변동 3만 455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통합관리를 통해 수급자격 관리 및 복지재정 건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채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어금니아빠 사건이요. 그 부분에서 다들 기가 막혔던 게 그렇게 잔혹성이나 그런 건 둘째 치고 매달 기초급여로 160만 원씩을 부정수급했다고.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적격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생활로 봤을 때는 이게 부정수급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실사조사나 동네에서 주민들이 또는 관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현장을 봤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많은 시민들이 이런 복지급여들이 잘못 새나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걱정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는 사회보장대상자 수급자격 및 급여통합관리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해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저도 복지정책과에 7월 13일 자로 보직을 받고 와서 보니까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고 그 사각지대를 위해서 사례관리하는 저희 직원분들이 각 15개 읍·면·동 구역별로 나뉘어서 읍·면·동에 민간자원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통‧리장이나 부녀회장님을 통한 복지도우미, 또 읍·면·동 사회복지협의체 이런 분들과 함께 같이 현장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다른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고 그분들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사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읍·면·동이나 이런 사례가 들어오면 민간복지도우미나 협의체하고 함께 사례관리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을 하자고 들면 참 많습니다. 건마다 다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들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지원하는 인력은 1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일하고 있는 다른 또 한 분은 경기재단을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2년 치를 따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여건이 그대로 된다면 내년까지만 사실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함께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것들을 내년 하반기에는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려면 지금부터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허브화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요.
준호
이준호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이준호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회보장협의체 한 분 계시고요. 공동체모금회에서 5000만 원씩 해서 내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정현 씨, 사무국장님하고 회의를 했어요.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것은 내년에 확정을 준다고 해서 별탈이 없는 한 5000만 원 지원을 받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타 시‧군 사례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보조요원이 또 있는지, 간사가.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19년도 본예산에 담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복지수요에 대해 적재적소에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끊이지 않도록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전에 행정과에도 지적과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다행히도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전체 271명 중에 100명 부분이 전환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분들이 사회복지직의 사례관리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복지정책과에도 사례관리사분들이 포진해 계시죠.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계약직 한 분 계십니다.
김지수위원
그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안정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다니다 보면 수급자로 해 달라는 분들이 엄청 많아. 못 살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두들겨보면 자식이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 죄 퇴짜야.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식이 원수가 된 거지. 아예 자식이 없었으면 수급자가 되는 건데 자식 때문에 수급자도 못 하고 그렇다고 자식들이 돌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수급자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급한 것 같아.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0% 이하 법적 제도 안에 들어오면 공적 지원을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안성맞춤 4단계 복지안전망 지원 해서 처음에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에는 긴급복구지원을 해 주고요. 긴급복구지원에서 또 제외되시는 분들은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서도 또 지원이 안 되면 취약계층 응급지원이나 민간자원연계로 해서 4단계로 걸러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급자가 월 얼마 지원이 돼? 40 얼마인가?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165만 원.
안정열위원장
1인 가구? 몇 명? 두 사람이 사는데 이 사람이 수급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별로 금액이 달라요, 지원기준이.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하여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디 가서 돈 벌 나이도 안 되고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내버려둬 버린 상태니까 자식이 원수가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차라리 없으면 수급자가 되는데. 이런 게 시골에 엄청 많아.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 사례관리나 이런 사례회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계를 해 주거든요.
안정열위원장
연계를 하는데 거기서는 얼마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수급자 같은 경우 월 얼마씩 쭉 계속 나가서 생활이 되는데 그거 여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대책이라는데 복지발굴은 108가구를 해서 지원은 195건, 3860만 원인데 복지도우미 역량강화 워크숍 비용은 얼마예요? 예산을 얼마 쓴 거야?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복지역량강화 워크숍은 2000만 원. 이 사람들이 이‧통장, 부녀회장님들 교육시켜서 하는 건 맞는데 워크숍 이 정도에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줬으면 내가 보기에는 한 2, 3억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차라리 없애고 그 돈을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시켜주든지.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도우미나 읍·면·동 협의체는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위원들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안정열위원장
교육시키는 것은 맞는데 일죽하고 공도, 공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운더리가 넓으니까 저기인데 일죽 같은 경우에 사각지대팀이 하나 들어와 있잖아.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들 연계하다 보면 다 그게 그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역량강화 워크숍이 2000만 원인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대책 추진으로 해서 108가구를 찾아내서 지원해 주는 게 아까 내가 얘기한 수급자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갔겠지?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수급자들.
안정열위원장
아니, 수급자 말고 나한테 얘기한 사람이 자식 때문에 자식이 재산이 있고 그러니까 수급자는 안 되고 아까 보니까 지원해 주는 이런 것 있잖아요. 조금씩 쌀이나 이렇게 한두 포 주고, 그런 것 발굴해서 3869만 2000원을 썼는데 복지도우미 역량강화해서 2000만 원을 세웠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뭔가, 차라리 그 돈을 없애고 그 돈을 여기다가 다 가져다가 플러스를 시켜주는 게 나은 거지.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안정열위원장
역량강화를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발굴을 하면 뭐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받아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재산이 있다, 뭐 있다 해서 쌀이나 한 포 주고 그런 사항 아니에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권 밖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여지급을 말씀하신 대로 월정액으로 드릴 수는 없어요. 법에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 동부 무한돌봄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민간에.
안정열위원장
동부 무한돌봄센터나 이런 면에 가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쌀이나 좀 이렇게, 칠장사 저런 데 이번에 쌀 1000개인가 몇 포 받았잖아. 1000포. 1000포 받은 데 그런 거 한두 포 주고 새마을부녀회에 김치 하면 한 2통 얻어다 주고 맨 그런 것 아니야.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한테 수급자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 자식이 있느냐고 그러면 자식은 두서너 명 돼. 눌러 보면 자식이 재산 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죽여, 살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답답한 거야.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가 젊어서 어디 인력에 가서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 70 넘고. 오죽하면 하소연을 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야.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사회복지.
안정열위원장
법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법 안에서는 직계가족이 있으면 그분들 부양의무까지 다 산정을 해서 안 되는데.
안정열위원장
내 얘기는 그 동네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하면 우리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이분은 자식들이 있는데 정말로 자식이 전혀 도와주지 않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일단 전산조회하면 나오잖아. 그러면 이장들이 쫓아갈 수도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살길이 막막한 거야.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대여섯 명이 인정해 주면 자식들하고 별거를 한다, 돈이 전혀 안 나온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해 주면 정부 차원에서 수급자를 대체시키는 이런 법을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법도 그렇게 완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앞으로 하다간 언제야.
영기
백영기통합관리팀장
통합관리팀장 백영기입니다.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족관계 단절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자식들이 도와주지 않을 경우에 통장거래내역이라든가 자식들의 지원금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가족관계 해체라고 인정하면 생활보장위원회 통해서 가족관계인정을 하고 수급자로 해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렇지. 그런 거.
영기
백영기통합관리팀장
그렇게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말씀하신 것, 부양의무자 관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킨다고 해서 올해 당장 11월부터 노인과 노인 있고, 장애인과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해소하고 ’19년부터는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부양의무자를 폐지한다고 해서 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들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고독사가 아예 그냥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을 관리를 해서 괜찮은데 조금 애매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자식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속은 모르고 자식이 도와주겠지, 이러다 보니까 끙끙 속으로 앓다가 다른 이웃하고 단절되고 이러다 보면 그냥 고독사 되는 거지. 하여간 이런 연구를 좀 하든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을 바꿔서 그런 저기도 어떻게 해 보든지 해야지. 이게 아마 엄청 많은 저기인데 지금 수급자들보다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과장님 잘 어떻게 해 보세요. 안 되면 우리 국회의원들을 죄 쫓아가서라도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해야지. 맨날 법 얘기하면 할 것 아무것도 없어. 법 얘기하면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물품 나눠주는 거 뭐지?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푸드뱅크.
안정열위원장
푸드뱅크 있잖아. 그런 데 연결해 주고 그러는 것 아니야. 그런 거 연결해 줘서 그게 매일같이 가서 그런 것을 드리면 괜찮은데 푸드뱅크 같은 것도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부터 순위가 있기 때문에.
안정열위원장
어떻게 보면 생고생하시면서 자식이 있으니까 남한테 얘기도 못 하고 그냥 굶을 수도 있는 거야, 보름에 한 번 갖다 주면. 하여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죽하면 수급자 좀 해 달라고. 그 사람이 수급자 해 달라고 얘기 나올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오죽하면, 자식들하고 다 단절이 되고, 그런데 자식들을 두들겨 보니까 재산은 좀 있나 봐.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재산싸움을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간 어르신들이 공중에 떠버린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지 몰라요. 잘 저기를 하세요. 이 팀장님 담당이지?
분희
이분희통합조사팀장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신청 받아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삼죽이야.
분희
이분희통합조사팀장
신청하라고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