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조성숙 의원 발언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이영찬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예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동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상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조성윤 산림민원팀장입니다. 이문섭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신현덕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병기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집중방제와 철저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통해 재해발생률을 최소화하고자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발생지 임상 및 여건에 따라 훈증, 모두베기, 소구역모두베기, 수집‧파쇄, 서식처제거, 예방나무주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사업은 1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보개, 삼죽, 죽산면 일원 45.3㏊에 대해 피해 고사목 방제 등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방제사업지역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산주동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12월 말까지 피해목 전수조사, 실시설계 및 죽산면 용설리 일원 5㏊에 대하여 방제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산불발생 시 신속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형 산불 확산 방지 등 시민의 산림재산보호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2017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 104일간 대책본부 설치‧운영, 또 산불진화헬기 임차,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이 기간 발생된 5건의 산불을 초동 진화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쓰레기 소각행위 금지를 위해 읍·면·동 순찰강화 및 각종 회의 홍보, 마을 방송 등을 통한 주의와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유아숲 체험장 조성사업은 관내 유아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어 놀며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도읍 만정유적공원 및 퇴미공원 내에 총 2억 원을 투입하여 야외체험학습장 등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조성 완료하였으며 기이 조성된 안성맞춤랜드 유아숲과 더불어 유아숲 지도사 2명을 투입하여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유아 산림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등산로 정보화 데이터 구축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등산로, 말하자면 비봉산, 서운산, 고성산, 칠장산, 쌍령산, 국사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시민 및 우리 시를 방문하는 등산객들에게 정확한 등산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최적의 산림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300만 원이며 금년 12월까지 등산로 기본조사 및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등산로 지도를 제작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 및 관광안내소를 통해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나라꽃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넓히고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며 시민들이 무궁화를 생활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1운동기념관 진입로에 총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무궁화 가로수길을 조성하였으며 기이 조성된 나라꽃 무궁화 명품 가로수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쪽에서 8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건강과 웰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내 휴식 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보건휴양과 정서 함양을 위해 금광면 상중리 산 19번지 일원 89.9㏊를 2014년 9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총공사비 144억 4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015년 9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 10월 현재 토목, 건축, 전기, 통신 등 전 공정 80% 이상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준공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한 보안 및 철저한 준비과정을 걸쳐 내년 상반기 중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관 조성사업으로 목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광면 상중리 산 20번지 일원 12.6㏊에 2015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목재체험관 500㎡, 야외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사업대상지 선정과 2015년부터 2017년 10월 현재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부지 매입 없이 사업 축소하여 2018년부터 공사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조성 완료되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박두진문학길 등 다양한 안성의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박두진문학길 경관조성사업으로 박두진 시인 집필실 정비 및 문학길 조성을 통해 금광호수를 활용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 주요 공정으로 수변데크길 및 숲길 조성 2.4㎞, 혜산정, 수석광장, 집필실 주변 정비 등이며 현재 78%의 공정률로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선충병이 발생을 하면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사유인이 동의를 안 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작업을 못 합니까?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일단은 동의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동의를 끝까지 안 한다고 해도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이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설득을 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강제적으로.
유광철위원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것은 있어요? 재산권 침해에.
상훈
이상훈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이상훈입니다. 저희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지침에 보면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고 강제로 하기 전에 산주들한테 사전 설득을 다 해서 산주분들이 다 오케이한 상태에서 현재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거의 반대하시는 지주는 없다?
상훈
이상훈산림보호팀장
네, 거의 없습니다.
유광철위원
우리 안성에 올해 재선충병 발병지가 얼마나 돼요?
상훈
이상훈산림보호팀장
지금 주 발병지가 일죽, 죽산, 삼죽, 보개에서 3년째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3군데 했고 올 하반기에는 일죽, 또 10월 중순 이후부터 하반기 다시 방제를 할 계획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래도 면적을 보면 산림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큰면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상훈
이상훈산림보호팀장
네, 전체적인 면적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삼죽면 진촌리에서 발생이 돼서 이쪽 보개 쪽으로는 남풍리를 거쳐서 쌍지리까지 중간중간에 확산이 되고 삼죽면 율곡리, 칠장리 이렇게 확산이 돼서 더 퍼져나가지 않도록 주변부터 방제를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네. 그리고 3쪽, 여기 보면 산불발생 건수가 올해 5건밖에 안 되는데 ’16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발생 건수가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16년도에 비해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유광철위원
좀 줄었어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불감시원이나 산불예방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읍·면에 감시요원들을 1명씩 하고 또 가을철하고 봄철에 임차헬기에서 안내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헬기는 몇 대 정도.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1대에서 1년에 120일 정도 임차를 하는데 예산은 4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 1대 가지고 안 되면 불이 크게 났을 때는 다른 헬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이게 서로 시·군 간 협조를 해서 저희가 만약 크게 되면 인근의 용인, 평택, 이천이라든가 충북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천 같은 데. 또 그쪽에서 저기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그것보다 더 크면 경기도 산림청에 해서 산림청 소속 헬기가 지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돼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16년에 비해서 ’17년도에 산불발생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예찰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방지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등산로 정보화 데이터 구축 추진, 5쪽이죠. 여기 보면 부락산에서 고성산까지 해오름길 사업을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지금도 가보면 오토바이들이 계속 들어와서 등산로를 파놓는데 이것 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막상 가보면 오토바이 출입금지 이런 팻말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예방대책을 해 달라고 주문은 했는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죠? 팀장님들이 한번 대답을 해 보시죠.
승동
양승동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양승동입니다. 저희도 거기까지는 많이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푯말 설치라든가 아니면 바이오매스팀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등산로 관리를 해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등산 위험요소가 있는 것은 출입을 하지 못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등산로를 잘 만들어 놨는데 오토바이들이 들어 와서. 물론 등산객들한테 좀 위화감도 조성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오토바이가 등산로를 파헤치고 손실을, 뭐라고 할까. 등산로를.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훼손시키는 거죠.
유광철위원
네. 훼손시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고 다닐 때 이게 잘못하면 발목을 삘 수도 있습니다. 안전사고도 발생될 우려가 높고 또 거기에 기이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 설치를 많이 해 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훼손을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표지판은 물론이고 어떻게 철조망이라도 칠 수 있으면 오토바이가 들어오는 데 들어오지 못하게 훼손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무궁화 가로수길 있죠, 6쪽에? 가로수 무궁화를 심은 것을 봤는데 뭐라고 할까. 보기에 잘 심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도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하는데 정리도 깨끗이 안 하고 뭐라고 할까. 지금 초기라 그런지 굉장히 보기가, 이게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 건데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잘해서,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3·1운동기념관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무궁화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보기 좋게 잘 좀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서운산 자연휴양림, 7쪽이요. 이것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여기 보면 캠핑장이 2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와서 오토캠핑만 할 수 있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도 하고 그렇게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도 본예산에 숙박시설 좀 예산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내년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으로는 더 해야 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내년 계획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지금은 8동을 각자 별채로 지었는데 지금 몇 군데 6군데 기존 운영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휴양관이라고 해서 이게 연립주택 형식으로 해서 2층이라든지 이렇게 지어서 예산 닿는 대로 밑에 내실, 위에 내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휴양시설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회의실 같은 것도 하나 필요한데 지금 현재 부지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나중에 옆의 인근 부지를 추가로 구입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요. 단체 숙박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오셔서 좋은 휴양시설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시설이 많아야 우리가 수익도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내야 운영비도 좀 절감되고 오시는 분들도 하룻밤 자고 가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또 다른 우리 안성의 관광지에 어떤 돈도 쓸 그런 저기가 되는데 이게 그냥 오토캠핑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당부드렸는데 내년도는 안 되면 후년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숲속의 집을 한 동 짓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요즘은 오토캠핑장이나 글램핑이라고 텐트 형식으로 설치를 해 놓고 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조금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한 동에 한 1000만 원 조금 내외면 하니까 그런 거를 해서라도 더 확충을 시켜야 이게 수지 타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3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것은 우리 산림녹지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부서가 똑같은 절차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문제점밖에 제가 지금까지 발견을 못 했어요. 그 문제점 내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잘못 처리했다가 아니라 인적이라든가 물적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해서 시민분들한테 편리제공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배제가 되고 오히려 그런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각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분이 그런 문제점은 부각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는 상황이라든가 시민분들께서 이러이러한 공지를 잘 따라 주지를 않는다든가 이러한 불편함만 자꾸 여기에서 야기가 되니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산림녹지과만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일을 하시다 보면 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참 부족해서 정말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 했다는 것도 그게 문제점이고 또 해결책을 찾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부담스럽기도 하시고 참 곤란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안성시가 전반적으로 발전을 하려면 이런 문제점부터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조성숙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팀장을 보며) 팀장님, 전년도에 이천 호국원 가는 데에서 우리 나무 이식했었잖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다 자리 잡고 있나요? 공사 다 끝나서 어떻게 마무리가 돼서, 과정 좀.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일부는 무능리에 구거부지 옆으로 들어갔고 일부는 휴양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잘살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아니, 올해에 너무 가물어서 그게 잘 활착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작은 나무는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데 좀 큰 나무를 이식할 때는 생존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올 가뭄 때 관수를, 진짜 물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잘 살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5쪽 보면 등산로 정보화 데이터 지금 이게 기존적으로 시민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그런 등산로를 갖다 데이터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등산로에도 대로가 있고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로까지 다 여기 지금 데이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소로까지 해서 어디서, 예를 들어서 서운산이면 서운산 청룡사에서 정상까지는 몇 ㎞고 코스가 어떻게 되고 옆길이 또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그 지도의 그것까지 다 넣을 계획입니다.
조성숙위원
이것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우리가 서운산하고 고성산을 가잖아요. 고성산 제가 먼저 한번 산림녹지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정표가 있어서 그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길이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들은 길을 찾아서 가시는데 저도 그렇고 몇 분이 뒤돌아서 오는 상황이었고 또 서운산 같은 데는 등산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행끼리도 놓치면 엄한 길로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본이 돼서 우리가 길 찾을 때 도움이 된다면 아마 요새 서운산 같은 경우는 특히 산악하시는, 등산 단체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일행을 놓쳐서 전화로 막 이런 불편한 사항을 미리 방지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정말 소로까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정말 노력하신 대가가 아마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이 사진이 너무 작아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비봉산 예를 들어서 뽑은 거거든요. 비봉산 노란 줄이 다 등산로입니다. 비봉산만 해도 등산로가 많고 여기에서 이쪽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고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말까지 조사, 지금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견본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이것 지도로 제작해서 배부를 하도록 하고 우리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안내할 겁니다.
조성숙위원
지금까지는 대로에만 얼추 몇 ㎞, 몇 ㎞가 있지 요새는 길도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없던 길도 막 생기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일행을 놓치는 것은 둘째 치고 처음 코스 타시는 분들은 정말 위험성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요새 멧돼지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핸드폰에 앱을 깔면 우리가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그렇게까지 발전을 시켜 나갈 겁니다.
조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무궁화 그게 올해 가물어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사실 무궁화 조성할 때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으셨잖아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활착이 잘됐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염려하셨던 것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직 나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여러 번 길을 지나가다 보면 무궁화가, 제가 아마 처음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였을 거예요. 무궁화가 오히려 다른 나무에 가리는 게 참 염려스러운데 지금도 가다 보면 이 표현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 무궁화 꽃을 보면 참 우리나라의 현 모양새하고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여러 나라 주변강국에 의해서 참 힘들어 하는데 그 옆에 큰 나무들에 가려서 참 그 안에서 살아났다는 게 참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하셨지만 전 그 무궁화나무한테 감사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기왕 우리가 독립심도 좋고 애국심도 좋고 다 그런 의미에서 했다면 주변정리를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숲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숲을 그냥 살렸으면 했는데 여러 고심 끝에 무궁화를 심었으면 이제 무궁화가 주가 되어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주변에 도우미처럼 있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궁화가 그 길의 주가 되어야 한다.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변정리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덕
신현덕녹지관리팀장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네. 그리고 서운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운영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물론 이건 부족한 부분 또 해 놓고 보니까 사람인지라 욕심도 생기실 거고 부족한 부분도 눈에 띄실 거지만 일단 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지금부터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서든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 이제는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섣불리 우리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민편의에 의한 시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창출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 않나.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예산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 게 뭔가 그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그냥 올 한 해 운영을 해 봤더니 뭐가 부족해서 또 투자를 하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기본은 돼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것을 계획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두진문학길 있잖아요. 거기에 그때 우리가 한번 현장을 나갔을 때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지금 화장실은 계획에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초입이나 마지막 끝나는 데에, 화장실을 중간에 하면 수거차량이나 이런 게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고 저것 하면 처음 시작하는 데나 마지막 끝에 설치를 해야 할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도보로 하면 시작과 끝점에서 시간이 얼마정도 소요되죠?
예식
강예식산림녹지과장
한 2.4㎞정도 되니까요. 그렇게 크게 저기는 아닐 겁니다.
조성숙위원
그 부분에 저도 먼저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육안으로 보니까 돌아서 가는 길이라서 꽤 멀어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길이라면 보통 성인의 걸음으로 1시간 정도 걸리나요?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정도면 말씀하신 것 것처럼 우선 양쪽 사이드라도,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승동
양승동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 양승동입니다. 처음 시작 청록뜰이나 맨 끝에 수석광장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내년에 화장실을 조성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조성숙위원
이것은 꼭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시민분들은 중간에도. 왜냐하면 거기가 젊은 사람들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자주 가시고 거리도 성인보다는 오래 가셔서. 그런데 우선적으로라도 처음과 끝은 조금 있어야 되겠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것은 꼭 그것까지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박두진 문학관 조성숙 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는데 거기 민원사항 받으신 것 많으시죠? 그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전문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죠.
상진
정상진전문위원
먼저 현장을 갔다가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데크 울타리 치면 훅 빠져요. 빠지는 게 있고요. 바닥에 보면 이제 야자마트 깔아놨는데 돌뿌리라든지 나무뿌리가 올라와서 가다가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데크 사면이 정리가 안 돼서 이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사태가 나서 훼손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왔는데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승동
양승동산림조성팀장
첫 번째 안전난간에 대해서 울타리에 옹이 생긴 것이라든가 흔들리는 것은 전면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야자매트도 밑에 바닥이 울퉁불퉁한데 그냥 깔아서 그게 좀 울퉁불퉁했었는데 야자매트 다 들어내고 다짐한 다음에 다시 깔았고요. 세 번째 데크 있는 데 옆에 사면에서 토사가 좀 유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사소한 것까지 다 정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최대한 박두진문학길이 이게 지금 괴산의 산막이길인가요?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안성의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12월 달에 준공이죠? 준공 전 시민들이 쓰기 전에 완벽하게 해서 불편 없게끔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따로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오경운입니다. 우리 과는 7월 정기인사에 저하고 이영수 개발민원2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관할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규정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2016년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불합리한 미집행시설 정비사업을 478개소, 자연취락지구 확대지정 25개소,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완화 2개 지구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자연취락지구 확대지정 및 개발진흥지구해제 110개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불합리한 시설정비 308개소, 지구단위 규제 완화 25개 지구를 금년 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8년까지는 540만㎡에 대하여 용도지역변경과 도시자연공원 일부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3쪽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9월 말 현재 조일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결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 지구가 입안제안되어 행정절차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 공사 중이거나 인허가를 진행 중인 골프장은 2개소로 양성 아덴힐은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죽산 에덴블루는 실시계획인가가 신청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쪽에 당왕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당왕지구는 6개 블록 중에서 4개 블록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2블록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아파트사업승인이 신청되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4블록은 아파트공정이 40%이고 도로 등 기반시설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5블록은, 금년 10월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아파트사업 승인돼서 도로 등 기반시설 실시인가가 접수되어 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블록은 조합설립 이후에 부지를 분할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는 별다른 추진이 없는 상황입니다. 6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운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3개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규제개선분과위원회를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월까지 18회를 개최하여 228건을 처리하였으며 2016년에 23회에 358건, 2015년에 23회에 30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7쪽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2개 부서 20명이 매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119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의 사기진작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워크숍과 표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네. 여기 4쪽에 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삼죽, 율곡, 대중 9홀골프장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뺐습니다. 진행 중인 게 삼죽 율곡은 1년 동안 여타할 서류접수나 이런 게 없어서 진행에서 뺐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유광철위원
에덴블루 9홀 증설하는 건은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고요.
유광철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게 들어와야 절차가 진행되는데 행정절차만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보개 스테이트월셔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돼서 다 끝났습니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지금 토지가 공매가 돼서 사업자가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들어왔는데 일부는 골프장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유광철위원
이게 보개 스테이트월셔 때문에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 이 골프장 사업이 사양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꼭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재무재표라도 확인을 해서 재정상태도 좋고 그러면 인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공무원이 두 분, 시의원 두 분, 관련 분야 전문가가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해 실적을 보면 18회 개최해서 228건을 처리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은 자문기구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유광철위원
심의 여기가 의결기구입니까?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유광철위원
의결기구는 아니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갑질을 많이 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말 그대로 심의자문기관 외에 여기에서 결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볼 때 좀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는 그런 분들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네, 저는 2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올해 3, 4월 작성 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입안한 내용을 13일부터 2주간 공람공고를 하고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면 의견을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 자료를 읍·면·동에도 공람할 수 있게 다 보냈고.
조성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작성하기 전에 시민분들한테 의견을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미리미리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수렴하는 방식을 가졌냐는 거죠.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전용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생활권은 공도읍사무소에서, 안성은 보개도서관에서, 그리고 동부지역은 죽산면에서 주민들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럴 때 주민분들에게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은 어느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듣기로 하셨나요?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설명을 하고요. 건의사항, 의견청취하고 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도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용태
전용태도시계획팀장
주로 민원 거는 내용은 뭐냐면 용도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거기에 따른 불합리한 부분도 많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라든가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 사실 그 부분이 시민으로서는 가장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다 담아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한 그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설명으로 끝나고 몇몇 목소리 큰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자리가 상당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밀려서 정말 하고자 하시는 분들, 드리고 싶은 말 다 못 담아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분들이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면사무소나 어디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는데 거기서 또 물론 걸러지겠죠. 걸러지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뒤돌아서서 소외당했다는 생각은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인식은 안 가지고 가셨으면. 거기 정말 그분들 오셨을 때는 어떤 희망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꿈을 안고 왔는데 한 말씀도 못 하시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이야기만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거기서 몇몇 분은.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메모지를 나눠줘서 의견들을 쭉 받아서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메모지를 나눠드리잖아요. 사실은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가 서면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을 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한 곳에서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서 면장님이 하실 일을 숙제로 주시면 되잖아요. 각 면장님들이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현안사항으로 올랐나. 그것을 나중에 집계해서 걸러내고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오면 과장님도 숙제가 훨씬 줄어들고 민원사항도 줄어들지 않을까. 사실은 각 면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우려의 목소리도. 그게 있어요. 여러 분이 있으니까 차마 목소리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작은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쓴 소리가 될 수 있고요. 가장 약이 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다 수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 과는 아니지만 어떤 설명회를 했다. 시민회관에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했다? 여기에서는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했다고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정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렴할 때는 충분한 목소리를 듣고 다 담을 수 없지만 다 담을 수 없을 때는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당왕지구 같은 경우에 안성에 아파트가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어떻게 보면 참 반갑기도 하고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 그러지 않아도 제가 항상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그랬는데 그나마 도로가 정비되고 이래서 참 저도 반갑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우려가 돼요. 지금 현재 안성시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평균 어느 정도 분양률이 나타나고 있죠?
경운
오경운도시정책과장
지금 안성 생활권의 아파트사업 승인 나간 것이 1만여 세대 정도 되고 지금 구장리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찍 한 것은 8, 90% 이상 됐고 나중에 착수하고 승인받은 것은 조금 덜하고 이런 모양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성숙위원
약간의 염려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도 그냥 세워놓은 건물들을 봐서 그런 가 봐요. 세워놓고 처치 곤란한 건물들을 보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안성에 어떻게 보면 좋은 주거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주변 환경이 변하는데 이게 나중에 또 하나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염려증이 있어서 이런 것도 조금 어느 어느 부서할 것 없이 같이 소통을 하셔서 조금 난개발이 되지 않게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유광철 위원님 안 계시죠?
유광철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안성 아양도로 개설공사는 아양택지 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조건으로 사업비 134억 원 중 74억 원을 확보하여 2016년 12월 29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0%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대덕 내리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 10월 27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금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3억 6000만 원은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안성 동항2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양성면 동항리 산 47번지 일원에 산업단지 14만 995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2월 1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2018년 6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입니다. 학자로 및 혜산로 개선사업은 한경대 동문부터 금산교차로와 구포동성당까지 전기통신을 지중화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금년 12월 31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성 당왕도로 개설공사는 2016년 10월 11일 주식회사 거묵개발과 업무협약을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30일 공사착공예정이며 2018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도 보행자도로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포장, 화단, 벤치 및 가로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 12일에 공사착공하여 9월 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죽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4년 6월부터 송천길, 주래본죽로, 금일로 등 시가지 구간에 가로정비, 지중화공사, 농민문화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도시계획도로정비 등을 금년 8월 31일에 공사완료하였으며 홍보전광판, 서부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금년공사는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죽산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중화 및 가로경관사업, 다목적광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 31일 송문주장군상 건립 및 죽주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 및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2017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11월 30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 30일 6070거리 지중화 및 도로정비, 공원 및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1월에 안성천 인도정비, 안성교 교량정비 등을 착공하여 12월 31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38건에 844억 9300만 원으로 완료 12건, 공사 2건, 보상 14건, 10건에 대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 현황은 13쪽 및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안성 아양 택지개발사업으로 89만 7793㎡부지에 1만 6558명을 수용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88%로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으로 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만 8293㎡의 부지에 1120명을 수용하는 임대주택사업으로 2016년 12월 22일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2019년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공도생활권에 부족한 택지를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금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원곡 외가천지구 등 총 7개 지구에 인구 1만 8138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있으시면.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안성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원래 준공계획이 2017년 12월 31일이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당초에 보상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현재 산업용지는 거의 분양이 완료됐고요. 저희가 빨리 서두르면 내년 한 5월 정도에 준공되지 않을까 합니다.
유광철위원
우리가 보면 양성지역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높고 또 거기에 이제 한화테크원인가요, 하이테크원인가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한화하이테크.
유광철위원
그쪽에 고용창출이 많이 되는 회사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있는데 우리가 이 산업단지 토목공사를 얼른 준공을 내줘야 와서 건축행위도 하고 사람도 뽑아서 고용창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둘러서 빨리 끝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 한 12월에서 내년 1월에서 3월경에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동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광철위원
그렇게 하면 절차가 빨라질 수 있나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하여튼 간에 이제 공도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이요. 18쪽이죠. 올 12월 31일 마무리되는 거죠? 저류조하고 해서.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철위원
여기 보면 터미널 앞에 안내 전광판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내버스가 서는데 거기서 정차한 다음에 나올 때 거기가 각이 져서 굉장히 불편해서 또 전광판을 옮겨줬으면 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전광판 관리부서가 저희가 관련부서를 찾아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관리는 저희가. 저희는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나 택지개발사업을 개발하면, 준공이 나면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교통정책과 업무 이관이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게 처음부터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 일환으로 이것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옮겨지지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일몰제를 앞두고 올해 많이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20년 동안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주들은 재산권 제한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에 도시계획도로는 정말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남은 도시계획도로를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조속히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저기 학자로 하고 혜산로 공사하시잖아요. 언제 끝나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학자로, 혜산로가 금년 12월 31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저쪽 백성초등학교 반대편 인도는 완료했고요. 전기통신 지중화관은 다 매설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보도설치공사를 하고요. 공사를 하는 중에 삼부아파트 진입도로하고 동신아파트 진입도로에 대해서 민원인들께서 추가 사업요청이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번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학자로는 1억 6000만 원, 혜산로는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사업량이 추가돼서 1억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아니,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공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계속 하니까 차 운행하시는 분들 불편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플랜카드가 제가 다니다 보니까 많이 없는 것 같던데. 불편을 느껴서 죄송하다는 플래카드 같은 것.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네 군데 게첨을 했는데 바람 불고 그러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영찬위원장
그거 확인 좀 하셔서, 왜냐하면 그게 막 뜯어고치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데 빨리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 계획대로 라면 11월 중순이나 20일 정도 되면 인도는 거의 마무리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관급자재가 경계석이 안 들어와요, 품귀현상으로. 경계석을 놔야 되는데 자재가 안 들어오니까 뜯지를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빨리 확보하면 11월 한 20일경에는 인도 쪽은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쓰레기는 해결되셨어요? 쓰레기. 도로 올라오는 데 쓰레기 많았잖아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아양택지요?
이영찬위원장
아양택지.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해결됐고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아양택지하고 임대아파트 입주자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진지 맛있게 드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관내 주요지역 CCTV 설치사업으로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내 주요지역에 총 20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211개소에 308대를 설치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마을방범CCTV 145개소 191대, 범죄사각지대 CCTV 51개소 95대, 목적별CCTV 15개소에 2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실시의 건으로 최근 들어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과 위협에 따른 공직자 비상대비 담당자교육으로서 파주에서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에 거쳐 비상사태발생 시 적용 가능한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토의, 안보의식 고취 및 적극 참여를 위한 특강 그리고 현장을 통한 견학체험 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7년 지진 등 재난안전교육 실시입니다. 지난 경주지진으로 인한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체험중심의 지진 등 재난안전교육을 지난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안성초등학교 외 5개소를 대상으로 지진 VR체험교육 실시 및 화재 및 교통안전교육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쪽 시‧군창의공모사업인 청미천 에코나들이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특보조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이며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 사업승인 득한 후 내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내역은 기초생활기반확충 사업으로 생태학습체험장, 생태편의시설, 체험마을 종합안내소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위한 주민교육 및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 홍보 실시, 지역특산품 소비촉진 도모를 위한 생태체험교실을 운영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7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매월 5월 중에 실시하여 왔으나 올해는 가뭄으로 인하여 10월 말로 훈련이 연기되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재난대응에 필요한 유관기관회의 및 컨설팅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의 현장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 훈련으로 산업단지에 있는 KCC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10월 25일과 27일 2회에 거쳐 모의훈련을 실시 후 10월 30일에 본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까지 상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물 60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에 대비하여 수상레저사업장과 도선사업장을 점검하여 물놀이 사고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대피훈련 홍보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태풍, 폭우 등 자연재난과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실시 및 화재예방, 산악사고, 폭설 등 재난에 필요한 홍보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민방위 편성 및 교육입니다. 1년부터 4년 차 대원은 4시간의 집합교육을, 5년 차 이상은 비상소집 및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함입니다. 총 1만 3099명 중 6971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60%의 참석률을 보였으며 미교육생은 11월 중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을지연습 추진입니다. 국가비상대비 실전연습으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8월 24일까지 3박 4일간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연재난 예방 및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입니다.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근무인원 편성 및 13개 협업 기능별 주요임무 부여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자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6개소의 소하천에 252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개면 북보소하천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사곡소하천은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공도읍 만가대소하천은 사업진도가 90%이며 2018년도 상반기 중 완료예정입니다. 금광면 동막소하천은 현재 5% 진행 중이며 토지보상 중에 있고 2019년에 준공예정입니다. 원곡면 독정소하천 및 일죽면 노동소하천은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사업추진하고자 하며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17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6개 지방하천에 955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원곡면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국토부의 하천유역종합계획수립 중으로 공사 중에 있으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삼죽면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보상이 80% 진행 중으로 내년도 3월에 착공예정입니다. 금광면 월동천 사업도 경기도 사업으로 토지보상 중이며 2019년 3월 착공예정입니다. 도기동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도 경기도사업으로서 공사진행 중이며 진도는 50%이며 2019년 준공예정입니다. 서운면 청룡천 수해상습지사업도 경기도 사업이며 현재 설계중이고 2020년 착공계획입니다. 공도읍 승두천 정비사업은 시비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중이며 2019년 완료예정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또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손 빨리 드셨네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네. 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지역 CCTV 설치사업 있죠. 이게 20억 정도 들여서 각 마을에 방범 CCTV 설치를 완료했죠?
웃음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유광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했는데 이게 방범 CCTV라고 해서 차량 넘버를 인식하는 CCTV 있죠?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크게 설치되어 있는 것. 이게 우리 안성 관내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번 사업에도 이런 방범 CCTV가 들어가 있습니까?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올 추경에도 한 8대를 교체해서.
유광철위원
방범 CCTV를?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그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량이 노후돼서 잘 인식이 안 되는 것은 교체를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요새 범인이, 사망사고라든가 안 좋은 사고들이 TV에 계속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마을별 방범 CCTV 얼굴인식 기능도 중요하지만 얼굴만 가지고는 범인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절도 사건들이 시골에서 추수철이라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범 CCTV들이 각 부락에 꼭 필요한 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들에 방범 CCTV 설치를 앞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많이 해서 안성이 지금 추수기고 굉장히 바쁠 때거든요. 그럴 때 도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 사업 추진, 16쪽이죠. 여기 통복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용역이 완료돼서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하천에 유역종합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기 때문에.
유광철위원
내년 상반기에, 올해도 아니고.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올해 완료되고 내년 상반기에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공사가 빨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CCTV가 목적별 CCTV는 주로 어떤 목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잘 몰라서, 목적별 CCTV 설치를.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목적별 CCTV.
조성숙위원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국현
최국현통합관제팀장
통합관제팀장 최국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별이라는 것은 특수목적으로 해서 여성안심구역이라든지 어린이 안전구역, 또 공원 등에 설치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CCTV 설치를 했는데 이것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것도 갖다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작동이 되면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닌가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설치한 게 406개소에 1702대가 있고 옛날에 의원님들 포괄사업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126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 자체 설치한 게 부락에서 자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조성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시에서 와서 근래 달아준 건데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그냥 경고식으로 달아놓으신 건지 아니면 불이 안 들어와도 그게 촬영이 되는 건지 지금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느 동네를 가면 빨갛게 불이 저녁에는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것을 제가 더러 봤거든요. 그냥 경각심 때문에 달아놓으신 건지.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주민분들한테는 그렇게 했어요. 저것 다 촬영되는 거라고. 그런데 제가 거짓말을 한 게 된 것 같아서 정확하게 지금 여쭈어 보는 겁니다.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설치한 것은 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락에서 옛날에 설치한 게 가동이 지금 안 되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후년까지 이걸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설치해서 1702대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락에서 자체 관리했던 것 그것이 제대로 화소도 떨어지고 고장도 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가동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동되는 것은 시에서 달으신 거거든요. 가동되는 거는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것도 있나요, 아니면 들어와야 정상인가요?
이영찬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게 카메라 위에 빨간 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성숙위원
그게 안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불이 들어와야지 맞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깜박깜박 해야 하는데 안 들어온다는 말씀 아니에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영찬위원장
네. 사곡천 지금 땅 샀나요? 다리가 높아서 안성종합택시 새로 사서 경사지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땅 사셨어요?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하천팀장 고상영입니다. 지금 사곡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편입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완료됐고요. 현재 90% 이상 공정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기로 넘어가는 거죠?
상영
고상영하천팀장
소현리.
이영찬위원장
소현리. 땅 그래서 그것 계속 물어보셔서 이장님들한테 통화 한번 하셔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팀장을 보며) 최 팀장님, 어울초등학교 CCTV는.
국현
최국현통합관제팀장
내년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학부모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롯데캐슬 주민분들이신데 거기는 CCTV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내년도에 하신다고요?
국현
최국현통합관제팀장
네.
이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하나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데, 버리는 데 그런 데도 카메라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거예요?
태광
윤태광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많이 필요해서.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은 질의 없으시죠?
유광철위원
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우리 건설과 담당 주무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강성복 팀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오인섭 팀장입니다. 도로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이찬종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전문팀장이신 이진구 팀장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2017년 건설과 정책방향은 편리한 도로망 구축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대하여 조기착공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현재 열심히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 148개 사업장에 이 중 83개 사업장을 완료해서 현재 공사 진척률은 56%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44%는 농작물 관계로 착수를 못 하고 있어서 아마 금년 10월 중순쯤 농사가 추수가 되면 11월 말이나 12월 중순쯤에 다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도로관리 유지보수입니다. 보통 일상적인 도로 유지관리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 도로 현황은 총 22개 노선이 있습니다. 총노선이 950㎞ 되는데 고속도로가 3개소, 국도가 4개소, 국지도가 4개소, 지방도가 7개소, 시도가 22개 노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가 182개 노선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노선은 국지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중에서 농어촌도로는 2차선 개설된 데만 돼서 약 450㎞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유지보수 사업은 총 11건으로 시도농어촌도로 차선 재도색 9건, 농어촌 도로 측구정비 외 1건 해서 총사업비가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10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건이 있는데 이것은 미리내성지 입구에 보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200m, 그게 농작물 관계로 아직 못 해서 바로 착공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도로 주행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1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했고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쪽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 관내가 되겠으며 보도 신규 설치가 3건, 정비가 4건이 되겠습니다. 면 소재지 보도블록 정비가 5건이고 시도 19호선 보도설치 외 1건이 있어서 거기 설치하고 총사업비는 5억 900만 원이면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곡면 성주리 위험교량 재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원곡면 성주리 지역에 소규모 공단하고 마을에 연결되는 하천 내에 있는 소교량입니다. 그런데 약간 설치가 오래되고 낙후되어서 개량 복구공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이 되겠으며 높이 39m, 폭은 8m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15%를 보이고 있는데 지연된 사유로 가도를 임시 우회도로로 설치해야 하는데 농경지를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벼를 베고 있어서 오늘 현재 확인한 바로는 우회도로로 해서 벼를 베고서 우회도로 설치해서 바로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12월까지는 무난히 사업을 추진 완료할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쪽부터는 다 도로 공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표를 만들었는데 총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21개소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중인 곳이 6개소 장능∼장계, 승두∼신두, 원곡∼성은, 고삼∼향림, 국도 38호선∼마전교 간 그다음에 당북∼설동 여기 6개 사업장을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고 그중에서 장능∼장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 중인 곳이 계동∼중리동 간 외 5개소로 총 6개 사업장이 보상 중에 있고 나머지 당왕∼사곡 간 외 8개소가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능∼장계 간 도로는 총사업비 65억 투자되어서 총 2.4㎞에 폭 10m로 지난 2017년 6월 22일 날 공사가 완료되어서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과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이것 다 설명하려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그러면 2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 중앙로 안전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중대 입구부터 안성 공단 사거리까지 녹지공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총 1.9㎞에 폭 2.2m에 가로수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10억 원을 투입해서 지난 8월 15일 날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2100만 원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가 192개소, 가로등 정비가 326개소, 가로등 표찰 정비공사가 1만 2056개소에 1억 5000만 원 들였고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사업이 116개소에 3억 3700만 원을 투입 총 9억 2100만 원을 투입해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한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4쪽 보겠습니다. 도로 재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하리하고 지문리 노선이 저쪽 공도 쪽으로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포장한 지가 1년이 안 됐거든요. 재포장해서 깔끔하게 도로정비를 잘해서 좋다고 했더니 또 1년도 안 돼서 파헤쳐서 관로 매설하고 있는데 이것 참 보기에 좀, 안타깝더라고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저희도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 담당 주관 부서로 솔직히 굴착허가를 내주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한 데 모아서 공사시기를 조정해서 하면 낫지 않겠느냐는 주문도 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예산 관계이라든가 사업 시기별로, 또 수용가들 신청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굴착허가를 내주면서 야단도 치고 있는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여기 시내에 학자로, 혜산로, 공단 올 여름에 하도 복잡하게 파헤쳐서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한 번 연속회의도 했습니다. 유관기관 다 모아놓고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 굴착허가를 안 내주겠다, 내지는 굴착기간을 보통 1년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1달이면 1달 압축해서 주겠다 그렇게 겁박 아닌 겁박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잘 알아서 그런 사례 발생빈도가 줄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게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옛날에 이장 볼 때도 엊그제 포장했는데 그다음에 파헤치고 또 공사하고 그다음에 또 재포장하고 또 하고 또 파헤치고. 그런 게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획 잘 세우셨네요. 그렇게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리고 원곡 성은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 11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이게 공사비용이 모자란다고 해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책사업 3억, 2억 해서 5억을 여기에 보탰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잘되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또 비용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여유 있게 세워서 남으면 처리를 하면 되는데 왜 예산을 모자라게 세워서 보태고 보태고 또 모자라고 그러면, 사실 구도로 공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공원식으로 마무리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보면 가로등 설치가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가로등은 서 있는데 등이 나가 있는 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등들을 보면 할로겐램프라든가 이런 등이 수명이 짧죠, 전기료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LED등이 수명도 길고 전기료도 덜 들어가죠?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보통 LED 생산하는 제품 업체에서 홍보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전기료가 절반밖에 안 들고 수명이 반영구적이라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좀 더 짚어서 깊이 들어가면 그것을 증명해 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정부에서도 에너지정책, 합리화 정책해서 LED등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침이 우리 관내 전체 가로등이 약 2만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 가로등 전반적인 LED등 설치를 위해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2만 1000등 중에 이런 마을 보안등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해서 LED등을 설치할 데가 어딘지 수지분석을 해서 LED등을 적극적으로 좀 할 데는 하고 거기 아닌 데는 배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잘하셨네요.
유광철위원
잘하셨네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총 21군데인데 6군데가 공사 중이고 또 6군데가 보상 중이고 설계를 9군데를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10억, 5억 그냥 한 공사장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3년, 5년 막 늘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자재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또 거기 통행하시는 주민분들이 말도 못 하게 불편하고 민원의 소지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이 보상을 실시하고 설계를 해 놨다면 이쪽에 우선 사업을 가려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착공을 해서 최대한 준공을 빨리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주민불편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 건설사업 분야 시설비 투자 부문이 1년에 250억 정도, 연평균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도로 1군데 하는데 1㎞ 당 한 30억 정도 들어가요, ㎞당 단비가.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120억, 130억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1개 사업장만 몰아서 하게 되면 3군데밖에 못 하는데 문제는 나머지 15개, 1, 2, 3동 빼고 12개 읍·면에 돌아가려면 6, 7년이 가야 한 번씩 돌아가다 보니까 재원의 안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선택에 집중해서 하려고, 또 전에 우리 위원님들 감사 때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서 좀 모아서 순서에 맞춰서 하려고 나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성시의 도로 사업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옳다 그르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집행할 때 본예산에서는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항상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예산이 남았을 때 그때 투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긴급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살림살이를 하시는 쪽에서는 쪼개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땅값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인상률이 분명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출혈이 생기니까 이런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로만큼은 안성시에서 예산 확보를 미리미리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덧붙여서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안성에서도 큰 사고가 있어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도로문제니 어쩌니 이런 언쟁이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덕, 중앙로 같은 거리 참 우여곡절 끝에 말씀도 많으시고 우려도 많았는데 결론은 어렵게 어렵게 그 과정에서 했는데 지금 사실은 나무들도 많이 고사하고 다시 재식재하고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경관사업의 우선순위였지 그게 안전적으로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렇게 막대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을 도로 사업 쪽으로 돌려서 작은 사업이라도 마무리 질 수 있는 쪽으로 그 예산을 돌렸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안성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현
한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간판 및 전력사용량이 많은 배면 조명광고간판을 LED로 교체하여 도시경관 조성 및 에너지절감효과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중앙로 서인사거리부터 봉산로터리 구간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원을 포함하여 7억 8100만 원으로 120개 업소 230개 간판을 철거하고 160개 간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화아파트 외 10개 단지에 1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모든 사업을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우수 건축물 선정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 건축물을 발굴‧홍보하여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관내의 건축설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건축물의 출품을 홍보하였으나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로 현재 출품작품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쪽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엽제전우회 등과 불법유동광고물 위탁정비계약을 체결하여 주 3회 지속정비하고 있으며 읍·면·동 정비담당자 지정, 기동정비반 운영, 합동 일제정비 및 홍보, 광고업자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양현수막 상시 게시자에게는 고발 2건, 과태료부과 12건에 5532만 6000원을 부과하였고 불법현수막 등 3만 51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주택개량 75동과 빈집정비 50동으로 현재 주택개량은 8동, 빈집정비는 50동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거급여 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환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거급여임차료를 월 2400여 가구에 8월 말 현재 26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주거급여 수선유지는 LH공사와 계약하여 86가구에 5억 34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미사용 건축물 일제정비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착공 시 건축허가 만료 예고문을 발송하고 건축허가취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현재 건축허가취소 23건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우수 건축설계사무소 선정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 등 대행업체인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하여 정확성과 신속성을 평가하여 우수 건축설계사무소를 선정 표창함으로서 민원인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의 건축설계사무소 21개소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평가기준에 따라 상시평가하여 우수 건축설계사무소에는 인센티브 부여, 표창, 홈페이지 게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및 정비추진입니다. 불법건축물의 발생예방을 강화하여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정비를 유도하고 추인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추인절차를 안내하는 등 민원인 스스로 정비를 유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읍·면·동에 홍보자료 통보하여 홍보를 요청하였고 건축신고 등 인허가 처리 시 불법건축물 예방안내문을 943건 청구하였으며 연중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조치는 시정명령 237건, 이행강제금 부과 130건에 6억 5049만 7000원, 추인처리 68건, 자진철거 76건, 고발 40건, 체납자 독촉 19건, 압류예고 7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축물철거 및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건축물 철거신고 대상 확대 및 절차 혼동으로 위반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절차를 홍보하여 위반행위 발생을 최소화하고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 건축자료의 신뢰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물대장 정비대상 파악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읍·면·동에 홍보문 배부 및 인허가 처리 시 건축물 철거신고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으며 8월 현재 813건의 건축물대장을 말소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도 진사리에 민원이 있었죠? 아파트 신축 건에.
이영찬위원장
주은청설아파트 옆에 새로 짓는 것 있잖아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진입로 서로 교차돼서.
유광철위원
네.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거 지금도 시공회사하고 주민들과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아직도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유광철위원
그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은청설아파트 쪽으로 정문이 나면 그쪽 후문 쪽으로 통과해서 아파트 내에 복잡하다는 민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을 올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저쪽 아파트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저기가 안 나온다면서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경사도가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많이는 못 올리지만 최소한 자기들이 올릴 수 있는 만큼은 성의를 보인다고 했었는데 근데 아마 약간인 것 같습니다. 한 2, 3m 정도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협의는 지금 안 되고.
유광철위원
아, 그래요? 그게 어찌됐든 간에 주은청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에서는 이게 10년 전에 허가가 난거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외부상황이 많이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해결에 앞장서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쪽에 수창건설이 아마 임대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수창건설 쪽에 민원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파트 인허가를 내주고 시공을 하면 시공업체에서 경계에 옹벽을 치는 경우가 있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있습니다. 대지 고조차에 따라 옹벽을 치는.
유광철위원
그러면 옹벽을 치면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몇 m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5m 이상, 10m 이상 되면 바로 밑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민원도 들어오죠?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옹벽 때문에 들어온 민원은 없고요.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자기네 농지에 그늘이 진다,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법이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저희가 시공회사 측에 얘기를 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가서 합당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조치를 해 달라. 주민이 어차피 피해를 보는 것은 맞지 않냐.” 그래서 시공사나 시행사와 주민하고 해결하는 방향은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유광철위원
법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중재를 하면 시공사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거의 그런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행사 쪽에서도 그늘이 져서 농작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 것은 인정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해결된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잘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원인 편에 서서 적극적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 많이 들어오고 분양 많이 하잖아요. 실질적인 외부유입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분양한 아파트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아파트단지당 안성 1, 2, 3동 그쪽에 짓는 것은 20% 정도 되고 원곡, 공도 쪽에 짓는 것도 30%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원곡 쪽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외지분들이?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네. 원곡 지은 것은 평택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시내동 짓는 거는 20%밖에 안 된다고요? 거의 자체 내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면 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주로.
이영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상수사업소, 하수사업소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