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지난주에 공사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32억이 부족한데요. 추경에 15억을 반영하고요. 내년도에 17억 반영해서 내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업체가 선정돼서 이달 중에 계약을 해서 금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다 협의된 거고요. 일부 공단 뒤로 도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보상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저희가 빨리 추진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지나면 중앙에서 국비를 환수한다고 해서 빨리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째 계속사업으로, 하여튼 금년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저희 장애인에 대한 냉‧난방 지원사업은 기존에 난방비만 지원을 해 줬던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냉방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추경이 언제 확정돼서 집행될지 미정이라서 저희가 이미 9월에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한꺼번에 소급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개개인별로 다 고지가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정착금에 대한 사항은 저희 안성시에는 대상자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파악했을 때 없는데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라서 추경이 늦게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그대로 저희가 도에다 “저희가 이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라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아마 그대로 반환될 금액입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에 있어서 추가로 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한꺼번에 소급해서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양해를 구하면 어차피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서게 되면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해를 시켜 가면서 해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미 이것은 저희가 시설에 고지를 했습니다. “우선은 현재 확보된 자부담금으로 먼저 하시고 저희가 예산이 서면 드리겠습니다.”라고 다 고지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사업인데요. 사실 중증 같은 경우는 시설에서 도중에 퇴소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시면 퇴소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신 사항입니다.

네, 일단 그런 건의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이제 중증으로 관리하다가 몸이 호전돼서 퇴소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본인들이 나서서 어떤 사업이나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복지부나 검토해서 한 사항이라서 그쪽 부서에서는 그래도 대상자가 필요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내시가 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활고용팀장 김경희입니다. 저희 희망키움통장은 지금 수급자는 희망키움 1하고 있고요. 일반 저소득층은 희망키움 2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수가, 지금 경기도 목표수가 98인데요. 지금 그 이상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고 바로 이번 한두 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일홍입니다. 예산이 약 15억인데 3억 7000만 원이 증액돼서 19억여만 원이 됩니다. 국비가 50%가 지원이 되고요. 도비가 7.5%, 그리고 시비가 42.5%입니다. 지금 9월부터는 27만 원으로 증액해서,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번 예산이 추경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12월까지 연장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100명을 더 채용을 해서 경로당 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 되고요. 노인회에서 직접 했습니다.

당초에 한청으로는 보조금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회로 보조금을 줘서 노인회에서 다시 한청을 했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한청에서 직접 자기들한테 보조금을 달라고 해서 그게 노인회 측하고 합의가 안 돼서 못 하고 노인회 주관으로 직접 했습니다. 한청은 완전 빠지고요.

보조금 심의내역이요. 네.

그전에는 그렇게 직접 줬는데요. 금년도부터는 그게 보조금 규정에 어긋난다 해서.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이 얼추 다 얘기하셔서. 우리 독거노인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시는 어르신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에 4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노인 중에서 치매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센서하고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감지 이런 기능을 가진 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복지정책과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46명인데 이외에도 독거노인들이 또 있을 텐데?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분들만 찾아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그 계층 말고 어제도 복지정책과에 얘기했지만 자식이 원수라고 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있고 자식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돌봐줘야 하는데 돌봐주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만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을 어제 통합조사팀 이분희 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공도하고 일죽에 찾아가는 맞춤 있는데 그런 데다 같이 잘 얘기를 하셔서 46가구가 아니라 내가 보기는, 다른 분들도 찾아서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찾아가는 맞춤 저기인데 활기찬 노후교실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동안성 노인대학을 하는 건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은 직접 하는 거죠?

경로당을 찾아가서.

그것 말고. 찾아가서 하는 것 외에 동안성 복지센터에서 하는 노인대학 있잖아요.

그것은 노인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 왔잖아요. 이일홍 팀장님 안 오셨어요?

저희가 담당부서니까 가는 겁니다.

그것은 노인대학에서 하는 거다?

네, 노인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기찬 노후교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시더라고요, 활기찬 노후교실은.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위탁법인이 선정됐다고 하는데 장애인복지관. 어디로 된 거예요?

한길법인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고삼면에. 한창섭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길법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장애인재활이나 일자리, 에어컨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르신들도 일자리 하시는 분들,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것 말고 이일홍 팀장님 잘 아시잖아. 몇 군데 있잖아요. 장갑도 짓고 그러는 것.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나? 그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지, 참.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장애인센터에 냉‧난방기 같은 것 얘기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기도 급하지만 그런 데도 시급한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안 선 것 같아요.

노인회를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몇 푼 번다고 더위에 참아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경로당에서 하자니 경로당분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서 거기에서 하는 건데 그런 데를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팀 김주연 팀장입니다. 보육팀 황영주 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팀 윤석원 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저출산시대 출산양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일하는 부모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셋째 이상 출생 전입자녀에게 건강보험 및 양육수당을 1008명에게 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둘째아부터 확대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맞벌이가정 799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9621건을 지원하였고 부모, 자녀들의 놀이공간인 경기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1839명이 이용하였으며 장난감 및 도서 619건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가족관계 증진 및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지원을 위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개정한 조례에 따라 기존 출산축하금, 셋째 양육수당, 신생아건강보험을 출산장려금으로 통합지원하며 지원금은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여성‧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조성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과 관련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안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아동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초‧중‧고 학생 및 한부모가정 등이며 사업비는 총 3351만 원입니다. 사업내용별 추진실적입니다. 한부모가정의 출입문에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외부인 침입 시 보안요원이 출동하는 홈방범 서비스를 74가구에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및 초중고 학교에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폭력예방교육을 81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6개 학교에 실시하였으며 민‧관 협력 폭력예방 캠페인을 4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17개소 기관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 사회 구현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대상자들의 자립역량 강화와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여 지역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405만 7000원으로 3개 분야, 22개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방문교육 및 한국어교육을 26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취업지원 367명, 행복앨범 제작 8가정, 멘토링 지원 11명, 서포터즈 5명을 위촉하여 89건의 활동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올바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언어발달지원 사업, 방문학습지 지원 등 총 535명에게 맞춤형 교육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다문화 신문구독지원 243명,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의식개선사업 지원 1317명,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당초 계획대로 연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아이들과 함께 꿈꾸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건강한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28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며 사업대상은 88가구 14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와 대상별 문제욕구 파악 및 서비스 제공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대처를 위해 119안전재단, 안성소방서와 119생명번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프로그램 추진실적으로는 가족캠프, 아동방학캠프 및 학원, 학습지 지원 등 23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방문지도사업, 임상심리검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아동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맞춤 가사돌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일하는 부모들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사돌보미 파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만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중위소득 60% 이하 맞벌이 및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내용은 주 1회 4시간씩 월 4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월 4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 사업 동의 회신을 받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2월에 사업수행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시에 정착한 모범 다문화가족 중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모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가족을 선발하여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간의 행복과 사랑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여 안정된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10만 원이며 당초 4인 가족 기준 3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5가정, 21명에 대해 모국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중 모국방문자가족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부모에게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안성 아양택지개발지구 행복주택 단지 내와 구 죽산복지회관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교재교구 및 장난감 대여실, 상담실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행복주택 단지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협의 확정하였으며 2017년 3월 동부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속사업장 설치를 위해 현장조사 및 설치 검토보고하였고 8월에 구 죽산복지회관 1층을 부속사업장 사용협의 요청하여 9월 18일 사용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1월 중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2018년 6월까지 동부권 부속사업장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겠으며 2020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신설 운영입니다. 공도읍, 안성2동, 대덕면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개원하여 영유아들에게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집 개원 및 현황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진실적으로는 아양, 진사, 롯데캐슬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모집 공고 후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며 지난 9월 12일 신설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합동으로 개원식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운영관리 및 회계처리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 문화인프라 확충과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균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안성시 현수동 6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84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6월에 토지 수용재결 및 공탁 완료하였고 7월에 토지 관련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 9억 원이 가내시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토지임차인인 선인장 경작자가 시설 이전을 이행치 않고 있어 이전촉구와 설득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선인장 경작자가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 협의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저희가 행복주택 내에 있는 것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말씀을 드려서 계속 협의를 해서 “거기에는 어린이집이나 다른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으니까 우리 그걸로 해 주십시오.” 했더니 열거된 내용에는 그게 없어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도에도 알아보고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안성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아양동 행복주택 내 뿐만 아니고 안성시 전체 어린이집에 필요한 거다. 범위가 더 넓다 하니까 해 주는 방향으로 거기서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행복주택 내에는 전체 땅이며 건물이며 다 거기서 건물만 지어주면 우리가 필요한 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어린이집 개원할 때 리모델링하듯이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와중에 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성시에 없으니까 국회의원님이랑 해서 말씀을 그전부터 하던 게 있어서 국·도비 내시가 7억이 됐어요.

저희가 7억에 대한 50%를 지방비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도 얘기해서 3억 5000만 원이 확보돼서 시비는 3억 5000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주택 내에 리모델링하는 사업비에 그것을 쓰면 되는데 금액이 50% 내시를 하다 보니까, 부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 오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거기 행복주택에 다 붙일 게 아니라 동부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나 더 부속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여기 행복주택 내처럼 크게는 못 하지만 필요한 만큼만 해서 하려고 그렇게 리모델링하면서, 이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건물이 마땅한 게 없어서 새로 지으려면 돈이 또 시 부담이 많이 커지고 그러니까 그 예산 확보된 한도 내에서 해 보려고 저희가 일죽이랑 죽산이랑 삼죽 다 다녀봤거든요. 그랬더니 마땅한 부지가 없고 신축하기는 힘들고 헌 건물이라도 리모델링해서 쓸 수가 있다고 해서 죽산면에 예전의 주민자치센터 안 쓰고 있는 건물이 굉장히 낡았더라고요. 그런데 2층은 또 죽산에서 자체적으로 쓸 일이 있다고 해서 1층만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죽산은 리모델링하는 게 건물이 낡아서 그게 설계도 해 봐야 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설계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도에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가 중앙이 아니다 보니까 행복주택 내에 있는 게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돈이 있는 거니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선은 계속사업으로. 돈이 또 안 내려오면 리모델링을 못 하면 2020년에 개관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받아놔야지 되는 사항이거든요.

네.

토지는 다 샀습니다. 소유권 이전.

비밀하우스가 한 10동 가까이 있는데 그 땅 주인은 돈을 다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땅주인한테 또 임대를 해서 건물을 지은 거라 그 사람은 재감정한 것에 대한 것도 금액이.

공탁 건 것은 돈을 가져갔는데 농작물 또 지장물 보상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5000만 원, 4700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불만을 품고 안 찾아가고 있어요. 애초에 감정평가에도 금액이 적다고 계속 이의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도 이사 간다는 것은 아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사를 갈만한 땅을 아직 부지를 마련을 못 해서 지금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도 그렇고 전체가 똘똘 뭉쳐서 협의취득이 안 되고 공탁을 걸어서 일부가 찾아갔잖아요. 그것에 대한 재감정결과도 자기네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서 또 소송을 건다고 그래서 앞으로 토지금액이 재감정결과가 어떻게 또 나올지.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시민회관을 만약에 팔지 않는다는 게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문화관광과 그쪽하고 하는 건데 결정이 돼서 만약에 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시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애초에 저희 계획은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학생들은 차도 없고 접근성 부분에서는 시내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결정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디에 새로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을 잘 지어서 운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네, 저희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도 그것을 반납하는 것은 아까운 거고 새로 따기도 힘든 거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을 할 텐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가능하다고, 다른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우리는 신축부지로 신축 건물로 신청을 한 거지만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추경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보육팀장 황영주입니다. 자료를 보지 않아서 지금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수요가 새로 증가된 부분은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 수요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았고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잔액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간제로 쓸 계획이죠.

우선은.

그런데 죽산은 전체가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모체가 여기고.

경기육아나눔터 이런 경우에도 한 명이, 교사 없이 자율적으로 자조모임 해서 엄마들이, 저희가 시설 다 해 놓으면 와서, 돌봐주는 그런 사람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위탁관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아이맘카페 같은 것.

그렇죠. 그것은 행복주택 내에 본체가, 중앙이 설립되는 2020년 그 이후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죽산 건물은 누구 소유, 죽산면 거예요, 어디예요?

면에서 관리해서 저희가 면장님도 찾아뵙고 구두로는 “그러세요.” 약속은 받았지만 저희가 나중에 문제가 있을까 봐 공문으로도 승인신청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우리 윤석원 팀장님, 저번에 온 사람들 누구예요, 죽산에서?

죽산다사랑.

그런 데다 위탁을 하면 좀 어때요?

글쎄요.

준비가 다 돼 있고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선생님들도 다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삼육재단으로 종교재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죽산사람들도 그 교회에 안 다니고 천주교나, 종교가 다르다거나 하는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대개 종교가 다르면 그쪽 시설을 안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다 아우르려면 그냥.

종교시설은 그 뒤고 엊그저께 찾아온 분은 앞이죠.

거기가.

죽산중학교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그분.

죽산다사랑 지역아동센터 교회 대표되는 분인데 거기가 청소년 관련하고 아동 관련 그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해요, 재단에서. 그런데 육아종합센터를 거기다가 한다는 것은 거기 자리가 그만큼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의문이고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시설 건물을 잘 지어 놨는데 자기들의 어떤 사업목적에 맞게끔 면적을, 건축한 거거든요. 그런데 육아종합센터라는 것을 별도의 공간에다가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현수막이 아주 크게 걸려있더라고요. 다문화행사 저번에 와서 한 행사, 그게 언제 한다 그랬죠? 현수막 아주 크게 걸려 있더라고.

28일.

다문화 모국방문 이것은 어디 여행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돈 줘서 맡겨서 알아서 갔다 오는.

저희가 다문화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여행사 통해서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알아서 하세요.” 이것은 아니에요. 서류, 여권 내는 것부터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티케팅 하는 이런 것.

청소년수련관 20억이 확보된 거예요?

네. 현재 국비 내년도 예산으로 9억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국비가 10억 5200만 원, 도비가 5억 이렇게 국·도비는 확보가 된 거고 시비 9억 7000이라고 저희가 써 놨는데 그 위에 51억 7000이 밑으로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토지 사면서 쓴 42억에 대해서는 확보내역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이 선인장 경작자 시설이전인데 이것 올해는 이전 안 되는데?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그래도 땅 소유권이 이전이 됐으니까 나가달라고 수차례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반발을, 한 명이거든요. 울고불고 자기네 생계가 힘드니까. 지금은 논 같은 게 농사가 돼 있고 그러니까 당장 이사 갈 데가 없고 10년씩 계약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을 만약에 임대를 하면. 임대만 하면 힘드니까 자기가 돈을 보태서 사려고 적당한 저렴한 땅을 구하다 보니까 기간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계도안내문 계속해서 보내고 나가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내문 같은 것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큰 저기는 없고. 안내문 백날 보내 봐야 씨알도 안 먹혀. 이 사람들은 딱 한번 마음을 먹으면 나중에는 집단, 이런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 선인장 겨울에 얼어죽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제일 골치 아픈 게 이거예요. 차라리 돈을 얼마 정도 더 달라면 어느 정도 더 주고 얼른 끝내버리는 게 낫지. 굉장히 이게 좀. 일반 무슨 뭐 기계나 라면박스 같은 것 같으면 옮기면 되지만 특히 선인장은 골 아픈 거야.

수출하는 예쁘고 조그만 선인장이라 옮겼을 때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올해는 못 옮기는 거예요.

네. 가보니까 자기네도 몸이 달으니까 많이 정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얼마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내년까지 이사 갈 수 있게 기다려 달라, 그런 정도입니다. 돈은 저희가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려면 소송을 통해서 재감정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감정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감정을, 그 사람들은 뭘 저기하는 거냐면 재감정을 자꾸 하다 보면 기간이 늦어지잖아. 우리 시는 빨리 지어야 되고 몸 달은 거는 우리 시가 몸 달지, 그 사람들이 무슨 몸이 달아.

토지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장물만 그런 거지.

지장물이 못 나가는데 어떻게 해. 그렇다고 가서 로터리 칠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 하면 비닐하우스에 옆에가 부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그것은 주차장으로 쓸 계획이었던 거죠.

하여간 농작물은 잘하셔야 돼, 일반 저기하고 다르니까. 서운하지 않게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줘야지. 괜히 이것 고집부리고 저기하면 일도 안 되고 거기에 로터리 칠 수도 없는 거고 라면박스 같은 경우는 가서 옮겨놓으면 되지.

네, 맞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네.

네,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희가 봐도 소외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 벽 도배를 한다든가 간단한 수리 같은 것 할 수 있게 한 개소당 200만 원씩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끝까지 통과가 잘 돼야죠. 예산부서에서 안 잘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안성시 세입증대를 위해 힘써주시고 계시는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징수액 목표달성을 위한 총력 징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역량강화를 위한 세정스터디 운영,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비과세 자료 일제정비,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보급 및 활성화 추진,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운영 추진, 공정하고 체계적인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지방소득세 운영 강화, 안정적인 세입관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추진입니다. 먼저 2쪽 세입 징수액 목표달성을 위한 총력 징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 및 성장둔화에 따른 지방세 징수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복지정책 확대 등 지출요인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 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발굴노력과 적극적인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2017년 8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액 3145억 4600만 원 대비 72%인 2264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재산세 및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를 통하여 무난히 목표액 달성을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자료정비 및 납세 홍보 강화로 정기분 납기 내 목표 징수율 90%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로 13억 23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내실 있는 세무조사 강화로 27억 39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일일 세입처리 결산과 분기별 지출 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안정적으로 세입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꾸준한 노력으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7년 8월 말 현재 지방세 추진실적은 1962억 83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9.1%를 달성하였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현년도 1907억 5800만 원과 과년도 체납액 55억 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범칙사건 추적조사 등 체납 처분 등을 강화하여 금년도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실적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대비 70억 20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징수액 39억 3600만 원, 결손액 30억 8400만 원입니다. 1월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미압류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결손처분 실시, 매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세정스터디 운영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다양한 조세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매년 실시하는 중앙부처 공모 및 발표대회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세무과 전 직원이 월 1회 지방세법령 등 개정사항, 각종 사례 토론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등 세정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경기도 세무조사 연찬회 및 경기도 세무담당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쪽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재산세 비과세 자료 일제정비입니다. 2017년 3월에 재산세 과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세외수입 업무지원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구축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및 재산세 기능을 별도로 구축 시 운영관리의 일관성 유지 및 행정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완료 현황과 불일치된 과세자료를 발췌하여 현장조사 과세자료정보를 통하여 세수증대를 목표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보급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으로 송달,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 말 현재 3568명의 안성시 납세자가 가입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납세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 운영 추진입니다.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추진으로 납세자에게 1억 52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이는 발생액 대비 86.9%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정하고 체계적인 법인세무조사입니다. 2017년 목표액 대비 100.7%의 조사를 실시하여 151개 법인 27억 3900만 원을 부과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2017년 6129건, 199억 100만 원이며 비과세 감면 추진 현황은 2017년 9월 말 현재 167건, 13억 2300만 원입니다. 법인 및 개인에 대한 감면결정 통보 시 의무사항 준수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유예기간 종료 전 다시 안내함으로써 과세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소득세 운영 강화입니다. 지방소득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자진신고안내문 발송 및 국세청 자료 모니터링을 활용한 미신고 소득세 부과로 449억 5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국세청 및 자체 안분율 조사를 통해 누락 없는 소득세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안정적인 세입관리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세 등 시 세입금의 일일결산 및 자금운용으로 안정적인 세입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추진 현황입니다. 주택특성의 정확한 현장조사 및 적정가격의 결정‧공시로 인하여 총 2만 88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저께 저것은 잘 해결됐습니까? 산림보호, 어제 회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금년도에 얼추 3억 정도를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일단은 저희 세법상에서는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동시에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구역해제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고, 2016년 10월 16일로. 그러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과세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과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은 다 아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6회계연도 결산추진 및 통합결산서 작성‧고시, 회계담당공무원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실시,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회계담당 공무원직무교육을 관‧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하여 2월 7일에 실시하였으며 또한 2월부터 3월까지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수집‧작성하였고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6월 의회승인 후 안성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감사부서와 함께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를 실시하여 예산집행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집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민원우선 위주의 지방계약사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로는 불법‧부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과 계약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통합계약 지속추진 및 전자계약 등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행정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부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추진으로 신문 보도자료 홍보 및 공사하도급대금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5억 이상 도급공사 6건에 대하여는 하도급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전자계약 등 신속‧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의 나라장터 시스템 등록을 독려하여 공사 455건, 339억 원 및 용역 520건, 105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렴한 계약문화조성을 위한 무기명 청렴설문 조사를 분기제 실시로 3회 1227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 및 민원우선 위주의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 적발 및 변상금 부과, 유휴지 발굴, 변동재산의 정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9월 30일 현재 시유지와 도유지 463필지를 대부하여 대부료 1억 9594만 7000원을 부과하였고 무단점유 38건, 38필지에 대해 변상금 2873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하여 5쪽으로 시유지 매각실적은 11필지 2094㎡이며 매각대금은 15억 515만 4000원이고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 506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 4필지, 미점유 292필지, 무단점유 210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활용 가능한 유휴지를 발굴하여 사용‧대부를 확대하고 시유지에 대한 무단점유‧사용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 210필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필요한 130여 필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 후 대부 및 매각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 등 위법사례 발견 시 사용대부를 취소하고 일정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는 매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공 건축공사 통합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공건축물 신‧증축의 통합 추진으로 사업의 계획적, 체계적 진행 및 공사 집행의 전문성 향상으로 양질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복합교육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보훈복지회관 건립과 보개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공사 및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개면 주민자치센터의 건립공사는 금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아스콘 포장 등 완료하여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박두진 문학관 건립은 금년 2월 착공하여 12월 건축 공사 완료 예정이며 복합교육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보훈복지회관은 2015년 6월 착공하여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은 건축공사 완료 후 전시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4월 개관예정이며 청소년수련관은 건립부지 정리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사환경개선으로 내방객에게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과 사무환경으로 근무효율을 향상시키고 노후시설물의 정비로 시설물의 효용성 가치증대와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청사 노후시설물 보수 등 45건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관리 용역 및 조경수 정비 등 215건 7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중 시청사 유지보수로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기자동차 활용도 극대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정부시책 친환경 전기자동차 활성화 촉진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 및 활용도를 높여 친환경 전기자동차 이용으로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기자동차 관련 벤치마킹을 1회 실시하였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1대를 구매하였으며 전기자동차 2대로 206회 운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기자동차의 구매 증가로 급속 충전소가 부족하고 전기자동차의 운행거리가 짧아 관내 출장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속 확충하고 공용차량 구매 시 당해 연도 신규구입차량의 50%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잦은 고장과 수선으로 차량관리 및 신규차량 교체예산이 증가하여 차량의 정기점검 및 주기적 소모품 교환을 통한 차량내구연한의 증대와 차량보험의 일괄계약을 통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우수 지자체인 수원, 용인, 평택을 벤치마킹하였으며 공용차량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일제점검 및 안전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으며 공용차량 7대 매각과 친환경 전기차 1대를 구매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차고지 부족으로 겨울철 동파 및 부식이 우려되고 공용차량 과다로 차량 수비리가 증가하여 노후차량교체로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용차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용차량의 집중관리,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구입 등 효율적인 차량관리와 안전운행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매각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매각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됐는데 지금 매각하지 않고 대체, 다른 방안을 지금 의회에서 질문도 있고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서 보류한 상태고요.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법적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유재산심의라든가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사항만 산업위 쪽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했고 또 간담회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다고 해서 그쪽에만 했고 페널티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정책기획담당관하고 다시 한번 해서 조속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시민들이 한 것은 조사를 하지 않았고 저희 구입하는 것만 했고.

사실은 작년에 1대 임차를 했고요. 올해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복지차량 9대를 올해 구매계획을 했는데 지난달에 3대가 납품이 됐고요. 이번 달에 나머지 6대가 될 계획이고요. 사실 그것에 따라서 충전소가 더 문제라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충전시설은 저희가 총 16개가 올해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3곳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안성지점에 하나가 있고요. 사실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이용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게 안성맞춤휴게소에 양쪽 2개가 있고 안성휴게소 거기에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마트에 두 개가 있고요. 저희 청사에 있고 한전 안성지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양면사무소, 보건소에도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있고요. 향후 하려고 하는 데가 복합교육문화센터, 일죽.

시청에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 축사로 인해서 시유지매각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재산관리팀장 민복순입니다. 저희 과로 협의 들어온 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건 없어요?

네.

그럼 무허가 축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가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는 회계과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시유지에 관련돼서 어쨌든 현재까지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게 없어요.

내가 알기로 시유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뭐가 잘못돼 가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합교육문화센터 아트홀 공연장 준공은 아직 안 했지만 마무리 됐잖아요. 며칠 있으면 공연하는데 안전성은 끝난 거예요? 한번 공연을 하면 제대로 저기가 되나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문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무대설비나 건축에 대한 안전은 끝이 났고요. 그것 포함해서 준공이 된 거고요. 11월 7일 개관식에 대한 안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난간대 같은 것 그런 것 사람들이 많이 하다가 밀치다 부러져서 떨어지고 이런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예를 들면.

시설이 부실하면 저희 책임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모레 현장방문에 아트홀 공연장 공연을 앞두고 한 1천여 명 정도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네, 수용인원 1000명입니다.

1000명인데 우리는 처음, 한 번도 안 해 본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전에 가서 안전에 하자가 없는가 한번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회계과에요, 문광과예요?

시설은 저희가.

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시설은 우리가 하고요. 운영 쪽은 그쪽이니까 양쪽 과에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아트홀 공연하기 전에 우리가 사항을 봐서, 옛날에 다른 데 한번 처음 그런 것 행사하다가 사고 난 적 있는데 우리도 한번 둘러봐야지. 둘러볼게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과 김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팀장님의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안성맞춤 우수 교육시책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학력 향상 및 특기적성교육을 위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우수 교육시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총 25개 초‧중‧고에 5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 사업입니다. 농촌 소재 100인 이하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23개교에 강사료, 악기구입비, 교재 구입비 등 4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쪽의 학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자체 지원사업으로 보체초의 주차장 및 배수로정비공사 등 23개교에 7억 1237만 원을, 교육청과의 대응지원사업으로 개산교 교실출입문 교체공사 등 12개교에 18억 970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평생학습대학 확대 운영 실적입니다. 제14기 안성 평생학습대학은 14회 운영에 2천여 명,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7회 강연에 730여 명이 수강을 하였으며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은 11개소 운영에 140여 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제14기 평생학습대학은 안성 평생학습대학 3월부터 12월까지 10회를 중앙도서관에서 실시하였고 동안성학습대학 4, 6, 8, 10월에는 4회를 동안성 시민복지센터에서, 서안성평생학습대학 3, 5, 7, 9, 11월에는 5회를 공도읍사무소에서 성황리에 실시하였습니다. 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15개 읍‧면별 113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2만 5천여 명이 수강 중에 있고 주민자치 위원 및 위원장님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바우덕이축제 기간 내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시 승격 제20주년 안성 시민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 안성시 승격 20주년 기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약 1만여 명 이상이 참여하여 뜻 깊은 대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욕구충족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공도읍 용두리 83번지 일원에 수영장, 볼링장 등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관련 감정평가를 9월에 완료하여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부터 2017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영재학급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8개 고등학교가 영재반 운영 거점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교구비, 탐방활동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교과중점학교 육성지원사업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 특목고 수준의 교과를 운영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처음으로 가온고가 교육부에 선정돼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학년 20여 명을 시작으로 미술심화교육과정을 추진, 미술인재를 육성 중이며 체육, 과학 등 점차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8년도에는 교육부로부터 전국 최초 로봇공학중점과정 운영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명을 선발예정이며 본교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교육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쪽의 동안성‧서안성지역의 평생교육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동‧서안성 주민들의 평생학습 수요증가에 따라 동‧서안성지역에 평생교육을 확대하여 총 9회의 평생학습대학을 개최하여 2천여 명이 수강하였고 서안성지역에 22개의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279명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 및 여건 개선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를 10월 26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여 게이트볼과 슐런 등 이벤트 경기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에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에게 밀착형 스포츠서비스 제공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4쪽의 안성 하수처리장 내 축구장 조성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내 축구장을 설치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인 15쪽의 어학능력 향상사업, 17쪽의 무상급식 지원사업, 18쪽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진로진학 지도, 19쪽의 맞춤형 평생학습 문화 확산, 20쪽의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 이게 맨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246억입니다.

아니, 그것 말고 그 전에. 그것은 지금이고.

네, 지금 현재고.

지금 현재는 246억이고요. 당초 언제를 말씀하시는.

무슨 농장 우리가 산다고 그럴 때.

최초에요?

네.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지금 최초.

땅값 이쪽으로 하는 바람에 그게 더 해서 늘어났을 텐데.

땅값 관계는 당초에 말씀하신 부지 쪽에서는 80만 원 상당으로 됐었던 사항인데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100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50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체 246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246억이 아닌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나중에 저기하시고.

네, 최초사업비는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특성화 살리기,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이것은 잘하셔야 돼. 숨통 끊어놓으면 학교 다 죽어.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하세요. 그리고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 나중에 잘못해서 폐교된다고 그러면 잘못하다가 교육체육과가 덤터기 쓸 수가 있어요.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투융자 절차 이행이 지난해에 공문이 시달이 되었고요. 저희가 2가지로 편성이 됐습니다. 8000만 원이 직접경비로 해서 체육회에서 체육대회 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3억 원은 체육대회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읍·면·동 출전지원비로 해서 별도로 2000만 원씩 지원이 돼서 총 3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지난해 공문이 시행되고 저희 투자 부분을, 절차이행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최종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쪽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별도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체육행정팀장 손승수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작년 2016년 일부 개정돼서 행사성 사업이 신규로 편입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체육대회 관련해서도 심사 의뢰를 했는데 이게 전년도 인근 시‧군에 이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여타 시‧군도 해석상의 문제로 반수 정도는 심사를 안 받았고 저희 시도 검토과정에서 이게 아니다. 8000만 원만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 의뢰는.

저기 정책.

3억 원 이상은 전수 다 의뢰를 했고요. 검토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근 시‧군에도 알아보고요. 저희도 심사규칙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연찬회에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예산담당부서나 사업부서에서도 이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반수 이상이 누락한 것으로 봐서는 처음에 올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당용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지하수문제를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관련 업체에 확인한 결과 부족하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그때 조사한 내용을 별도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상관계가 예산이 서서 된다면 토지소유자들이 협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연내에 보상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만 잘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착공입니다.

2015년도 당초에 배드민턴 건립을 할 때 그때는 건폐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지를 못했고요. 당시에 계획을 하면서 관람석이랑 행사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좀 있었어야 됐는데 건폐율 관계로 면적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보를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설계를 할 때 관련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동호인들은 동호인들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경기를 할 수 있는 면을 사실 그 당시에 검토는 6개 면에, 그다음에 관람석을 하는 것으로 시에서 추진하다가 동호인들이 관람석이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2개 면을 더 늘려달라고 해서 현재 8면이 설치가 됐고요.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람석이 없어서 선수 외에는 배드민턴장 출입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게 한쪽 면을 증축을 해서 그쪽 면에 관람석을 좀 하면 훌륭한 경기장이 되지 않겠나, 그런 건의가 있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20억입니다.

네, 뒤쪽으로 공간이 되고 건폐율이 지금은 되거든요. 그 당시는 건폐율이 안 됐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공공시설의 경우 가설건축물 건폐율을 제외하는 조례가 그 이후에 개정돼서 시행됨에 따라서 여유 공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좀 이어서 현재 부족한 관람석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축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당시에 배드민턴장을 설계를 할 때 실시설계가 2015년 7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설건축물로 할 수 있는 용도가 제정된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2015년 8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2015년 8월 3일 날 안성시 건축 조례 제25조제3항제5호에 시장이 공공목적으로 조립식 구조 또는 천막 이런 구조로 설치하는 체육시설에 한해서는 가설건축물로 할 수 있다고 제정이 된 상황입니다.

기존에도 그 내용은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내용으로 한다면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에서 다루는 문제였고 지금은 교육체육과지만 당시에 그런 협업이 제대로 됐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당시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글쎄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증액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증축을 하는 바람에 사실은 애초에 했을 때보다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에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예산이 적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 당시 평당 단가 있잖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나오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및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는 10월 23일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