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지적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7월 5일까지 미입국 신부에 대해서 전원 입국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미입국 알선 결혼업체에 대해서 경위서를 저희들이 징구하고 수차 독려를 했었습니다. 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추진사항을 땅끝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지난해 추진사업으로 추진했던 국제결혼가정 46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입국자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주호치민총영사에 저희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정식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바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 미입국자는 지난 7월 5일에 마지막 2명이 입국한 것으로 해서 전원 지난해 사업으로는 마지막 입국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주가정 사후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한국문화 적응력 향상 교육반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여성회관에 강좌를 개설해서 40명을 교육한바 있고, 이동여성회관으로 북일면과 황산면에 이동여성회관을 개설해서 27명을 참여토록 해서 한글 및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서 군여성회관을 운영하고 또 이동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면에 84명을 교육해 달라는 신청이 돼서 앞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교육을 지난 6월 27일 저희 군에서 전라남도와 한국디지털대학교, 포스코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 성혼자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적지 탐방 및 문화 체험행사를 10월 중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명 전원을 데려다가 관내 유적지 탐방 및 문화 체험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때 관련예산 87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이주가정 지원을 위한 시책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추진 및 사후관리 미흡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처리내용 및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군정질문 및 답변 추진사항입니다. 박희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대책 관련인데 “앞으로 노인복지대책과 85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대책 관련 추진사항으로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지난 5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일정소득 이하이면서 중증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그런 노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그런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 9차례, 9회에 걸쳐서 27시간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해주고, 그 서비스 이용권을 활용해서 식사나 세면, 청소, 세탁, 외출할 때 같이 동행해 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사업규모는 배정된 서비스 수혜대상자 인원이 99명입니다. 예산은 1억8,1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서비스 수혜대상자의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90명 확보를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전국적으로 높은 사항입니다마는 전국평균이 31%가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92% 달성을 했는데 문제는 개인들이 3만6,000원이란 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저 해준다고 해도 그런데 이런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 연락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권유를 해서 이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수행기관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재활후견기관과 새롬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이 두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노인돌볼 수 있는 돌보미 19명을 선발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른 곳보다는 앞서 있지만 최대한 이 시책을 계속 홍보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목표를 달성해서 우리 노인들에게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수준하고 부양의무자 유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실질적으로 어떤 보호가 필요한 그런 노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 확인이나 생활교육 서비스를 해드리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6월부터 저희들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진 사업량이 990명입니다. 지금 900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난 7월 13일자 사업변경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9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공모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생활지도사 46명, 여기는 관리자 1명이 포함됩니다. 생활지도사를 관리하는 1명을 포함해서 46명을 선발해 가지고 지난 6월 한 달 동안 우리관내 독거노인이 4,918명이었습니다. 이 4,918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순위프로그램에 의해서 990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착수가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8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법이 지난 4월 25일자 정부에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 정부에서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내년 1월부터 만 70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까지 낮춰서 이렇게 확대시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0% 정도까지 노령연금법에 의해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수당이 지급되는데 1인당 8만9,000원 정도 이렇게 내년 1월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총 119억14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국고비준지원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에 안은 지자체의 제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40～90%까지 국가부담을 하는 그런 제도가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런 고령화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런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이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라면 이중적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 저희 군에서는 월 1인당 1만7,000원씩 분기당 5만1,000원씩 지급을 하는 것도 내년에는 지급을 중단해야 됩니다.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3만 원대가 조금 넘게 지급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자체를 도에서 지원을 중단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7,000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서는 8만9,000원이 월로 쭉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중복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사업시행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정책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군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없는데 또 계획이 있는지, 또한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과 두 번째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청소년공부방 신설계획은 없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분야로 첫 번째 여성발전기본조례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 여성발전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해남군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지난 6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마쳤고요. 그래서 8월 중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남군여성발전기본조례구성(안)은 총 4장 25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총칙이구요, 2장은 여성정책분야, 3장은 여성위원회분야 이렇게 해서 안을 마련해서 해남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적극 추진의향 관련 추진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신규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의 정책에 대해 사전분석을 통해서 성 차별을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가까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 여성이장들의 소규모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신규 여성이장마을에는 2,000만 원씩, 또 기존 여성이면서 2차년도 이상 이장활동을 해 오신 마을에 대해서는 각 1,000만 원씩 해서 총 4억6,000만 원 예산을 지난번 제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책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신설 관련 추진사항인데요, 우리 김종분 위원님께서 “늘려 볼 의향은 없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 말부터 금년까지, 지난해 12개소에 공부방이 있었습니다마는 7개소가 그동안 추가로 저희들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동관련 공부방은 19개소, 여기에는 수능공부방 1개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개소이고 청소년공부방이 1개소입니다. 해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공부방 형태로 운영되고 지원이 되어지는 부분은 20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난번 저희 제1회 추경때 저쪽 우수영골에 공부방 1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공부방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균특예산으로 2개소에 2,00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지적 처리사항과 2006년도 군정질문 및 답변 질의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수당 문제 있죠?

예.

지금 현재는 시행이 어렵다 이 말씀이십니까?

내년에.

내년에 시행이 어렵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 85세 이상 노인.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수수당 관련 시행은 없고요,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70세 이상은 1월부터, 65세 이상은 7월부터 매월 8만9,000원이라는 돈이 거기에 일부 군비가 포함이 되어 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65세 이상은 내년 7월부터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전체가 아니고 60%만.

65세 이상인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60% 이상 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시골에는 더 많지 않을란가, 그래서 시골에 재정부담이 40～90%까지 국고지원이 되는데 우리 농촌지역은 90% 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0%가 전체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계가 있잖아요? 저소득이면 저소득, 전체노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급대상이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하반기 65세는 놔두고 70세 이상 전 노인에게 다 지급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전체의 노인에게 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와 봐야 저희들이 확실한 결정방침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마 시골지역은,

아니, 여기에서 현재 국가에서 70세 이상 준다고 했으면 뭔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직 ······ ,

없고, 그냥 무조건 국가에서 70세 이상 준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서류가 온 거 있어요?

그와 관련된 법이 현재 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지금 10월부터 3개월 동안 해가지고 거기에 반영돼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공문 온 것을 저희에게 자료로 줘 보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공문내려 온 것을 자료로 줘 보시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께서 지난번에 회의를 갖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이 금년도 4월에 됐는데 70세 이상을 월 8만9,000원씩 지급한다고 내년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면 70세 이상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전체 70세 이상인가 아니면 저소득자, 기초수급자라든가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그 노인복지대책하고 관련해서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하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두 사업의 차이가 어떤 건가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하고 성격은 서비스사업으로 유사합니다.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 드리고 세탁도 해 드리고 목욕사업도 해 드리고, 이런 사업성격은 비슷한데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소득이 있든 없든, 부양의무자가 있든 없든, 좌우지간 혼자 사시면서 실질적으로 부양능력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를 떠나서 진짜 어려워서 현 상태가 어려워서 돌봐줘야 할 사람, 이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자기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정한 소득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하면서 여기에서는 재산이 많이 있어도 안 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양의무자도 없고 재산도 낮으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내가 3만6,000원을 부담하고, 내가 아니면 내 보호자, 자녀들이 한다든지 후견인이 한다든지 해서 지원되는 사업.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신청을 개인들에게 받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보미들을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하고 새롬가정봉사원에서 돌보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일정 수료증 이런 것들은 수료기간을 거쳐서 발급을 하나요?

예, 사전교육을 이수해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현재는 19명이 선발되어 있다는 거죠, 이 돌보미들이.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요.

자활후견기관이 10명, 새롬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9명해서 19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7개월로 되어 있는데 7개월만 하고 일단 현황 파악만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하고,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면단위로 생활지도사들이 파견되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자들을 또다시 파악을 하나요? 아니면 일단 실태조사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이 서비스가 나가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자가 독거로 혼자 사시는 분이 정확하게 4,918명입니다. 그 4,918명에 대해서 생활지도사로 선발되신 45명 이분들이 자기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사전교육을 전부 이수를 하고 담당구역으로 가서 그 요령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쭉 순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해야 할 사람, 이 사람은 생활지도사 1인당 22명입니다. 그래서 990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사 1인당 22명이라면 한 달에 관리하는 인원이 22명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지도사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22명에 노인들을 번갈아가면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한다 이 말씀이죠?

자기 담당구역이 있어가지고 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22명을 계속 서비스를 해야죠.

그러면 일단 조사한 이 900명이 다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죠?

990명이 다 서비스를 받습니다.

990명이 다 받아요?

예.

일단 그 면에서 추천해 주신 노인들에 대한,

추천이 아니라, 이것은 추천이 아니고, 신청도 아니고, 좌우지간 4,918명 독거로 혼자 사시는 ······ ,

파악한 자료 그대로.

예. 그대로 생활실태를 쭉 조사요령에 의해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사람 990명을 선정한 것입니다.

900명이에요, 990명이에요?

990명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변경이 돼 가지고 990명으로.

그러면 독거노인 4,918명 중에 990명에 대해서는 일단 생활지도사들이 차후에도 계속적으로 방문하면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중 서비스가 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겁니까?

안전교육, 생활교육 이렇습니다마는 안전확인, 그 노인분이 안전하게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된 발단이 우리가 매스컴에서도 접했습니다마는 노인이 돌아가셔 가지고 며칠 만에 확인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니면서 그분이 정말로 안전하게 제대로 계시는가 확인도 하면서 돌봐드리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다못해 식사서비스, 말동무도 해 드린다든지, 또 어디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디라도 가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 화장실 가신다고 하면 화장실 대동도 하고, 밖에 놀이나 바람 좀 쐐야 되겠다 하면 모시고 같이 밖에도 갔다 오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례심의를 마치셨다고 했는데 의회로는 몇 월쯤에나 넘기시려고 하세요? 의회상정은.

8월 중에, 이번 본회의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기왕에 우리 여성발전법에 근거해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하시니까 하여튼 세부적인 안에서 설명하신대로 여성정책이라든지 여성위원회라든지 여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 보완작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은 하반기에 우수영골에 하나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읍은 사설학원도 많고 가정에서의 지도라든지 주변에서의 지도나 이런 게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면단위에 비해서는. 근데 해남이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고등학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면단위 학생들은 방과 후 지도라든지 학력신장 이런 부분은 공교육 외에는 사교육에서는 전혀 전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수영뿐만 아니라 이쪽 남부권으로도 현산이나 송지, 중·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으로도 공부방 문제를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성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일단 7월 5일로 해서 56명에 대한 신부들이 다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일단 사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족복지과에서 차차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대안을 내셔서 문제점에 대한 방안 같은거나 정책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올해 사업에 대한 우리 군에 입장을 질문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전년도 사업에 대한 답변과 함께 그 얘기를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모두 확정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추진했던 그런 사항을 최대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발생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성상품화 시켰던 그런 부분들, 그런 문구가 있었던 부분들, 또 관련업체가 추가로 경비를 받았다는 등 또 몇 가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뭐라고 의견을 내겠습니까?

보세요, 과장님. 지난 상임위때도 우리 이종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집행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들어가면 집행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그렇다면 대안을 어떻게 내겠습니다.”하는 것을 갖고 오셔야지 의회한테 “의회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그러면.

하라고 하는 대로가 아니라,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서 참고를 해서 추진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제가 묻고 싶었거든요. 오늘 안 물어보고 본회의장에서 묻고 싶었는데 오늘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정말 이 정도가 됐으면 앞으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과에서는 뭔가 지금쯤 계획안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약간은 성의가 없는 것으로 제가 들려지네요.

저희들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제일 큰 문제는 사업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불투명하다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으로 시집오는 베트남여성의 인권을 참작하지 않은 비인권적인 부분이 많다 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상대국가인 베트남에서 불법이라는 거에요. 상대국가에서 불법인 사업을 왜 행정기관이 나서서 하실려고 하세요.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군수님께서 MBC TV하고 인터뷰하실 때 그러셨더라고요. “불법인줄 몰랐다. 불법인지 알면 향후에 하지 않아야지.”라고 답변하신 거 안보셨습니까?

······ .

그렇다면 대안을 바로 내놓으셔야지 여지껏 미적미적한 답변을 하시니까 다시 또 본회의장에 가서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질문하고, 집행부에 답변을 촉구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향후에 방향을 확실하게 더 정리해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이주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추진부분입니다. 지금 면으로 이동여성회관 운영하시죠?

예.

저는 잘하신다고 봅니다. 면으로도 가셔서 이동여성회관하는 것은. 작년인가요 2개 면 운영하셨어요?

예, 2개 면 운영을 했습니다.

어느 면 어느 면 하셨어요?

북일면하고 황산면. 북일이 13명, 황산이 ······ ,

북일하고 황산이요?

예.

몇 개월 하셨어요?

아마 3개월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만 하고 나면 안 하나요?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면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송지가 14명, 북평이 20명, 산이가 10명, 황산이 10명, 문내가 10명, 화원이 20명 그래서 84명 신청이 되어 있어서 우선 화원이 금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장기코스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파트도 우선 지도하는 강사분들이 섭외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기간 동안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이쪽 해남으로 보내지 않으니까 그쪽에 우리 강사들이 가서 교육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6개월 동안 계속 하시겠다는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3개월 교육과정을 받은 여성분들을 만나 뵈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면에 와서 해주는 것은 참 고맙고 좋은데 3개월 과정으로는 한글을 배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기간을 연장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단위 이동교육이 3개월 과정으로는 안 되는구나, 연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하반기 6개월 하셨다니까 잘하셨고, 면단위에 가서 이동여성회관이 1년 연중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가지고 특히나 이주여성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대책이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4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군민에게 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에 한정하지 말고 군비를 더 확대투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2007년도 당초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계획은 국비, 도비, 군비 등 3,125만8,000원으로 57명에게 지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지적사항에 의해서 올해 확대지원 계획은 국·도비 등 해서 5,490만8,000원으로 100명, 당초 57명에서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었고요. 확대될 대상인원은 외국인이라든가 또 한부모 가정, 쌍태아, 장애아 출산가정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예산에 2,365만 원을 순군비만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처리실적 결과는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양이 당초 57명에서 60명으로 3명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서 당초 저희들이 2,365만 원을 요구했는데 1,080만 원으로 해서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100명보다도 20명이 줄은 80명, 그래서 57명에 대해서 23명이 늘어난 80명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모도우미 이 부분은 저희들이 2주간 산모도우미를 파견하고 그 대가는 54만 원 정도 2주간에 걸쳐서 파견된 그 분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물어볼 것은 없고요,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외국인여성들은, 이주여성들은 몇 명이나 도와주셨나요?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 대여섯 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만족하시든가요? 그런 보고는 안 들으셨나요?

문제는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화원같은 곳은 언어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본인들은 좋아하고, 또 너무 멀다 보니까 도우미들이 좀 꺼려하더라고요, 파견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좋아합니다.

도우미들은 자기들이 도우미로 가셨으면 거리에 관계없이 잘 해주실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십시오. 멀다고 해서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으면 ······ ,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대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추가지원을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옥배입니다. 2006년도 군정질문 답변사항과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노후교량 보수정비입니다. 이 교량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결과 구조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난간이 철근하고 접목된 부분에서 다소 부식이 있어서 보기에 조금 싫은데 이것은 테크목재로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조사 및 군정질의 시 지적사항입니다. 땅끝모노레일 조례를 미제정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경에 서울에 있는 조례연구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 “연간 3억 이상 순이익을 내는 부분임으로 해남군에서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위탁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단을 조직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매년 약 3억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이런 모노레일을 조례로 규제하기보다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율운영함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다음에 “민자부분 영업 양도양수가 적정치 않다.” 이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지금 수기로 입장권을 발급처리 했는데 이것은 전산처리토록 해서 지금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회사에 지급하는 홍보수수료인데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제정해 놓은 홍보비에서 지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근무상황부는 비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노레일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주 1회씩 안전점검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땅끝모노레일 문제인데요, 민자부분 사업권 양도양수 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있죠. 감사에 지적된 사항.

예.

그러면 지금 처리 및 내용실적에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토록 협의 추진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뭐가 진행이 되고 몇 번쯤 협의는 하셨는지요.

너무 일방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저쪽 모노레일카에서도 반발이 있고 해서 단체관광객들이 오면 수기로 발급하는 것은 못하도록 지시를 해서, 내용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있는 현지에서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를 했다고 봅니다.

아니요, “개선토록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자 협의중이신가?

직원채용문제에서,

처음에 양도양수 동의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운영협약서상에 문제점이 무엇 무엇이에요? 지금.

지금 직원채용문제하고요, 제일 문제가 절반씩 하기로 했는데 직원들도 명확치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 임명한 직원 따로 있고 모노레일카에서도 했는데, 금년 협약서에 보면 그것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한 사람만 추천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절반 절반씩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 관광회사에 리베이트 자금도 그런 식으로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매일 1일 결산을 확정을 해라. 그날그날 수입은 수입으로 하고, 지출부분에서는 1일 결산으로 확정을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몇 번쯤 만나서 개선해 보시려고 노력을 하셨냐고요.

그것은 수시로 했습니다. 몇 번이라고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한지가 7개월째인데, 지금까지 “개선토록 협의중”이라고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처리내용 실적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미지근한 상태로 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잘못됐습니다. 직원이 “추진중”이라고 한 모양인데요.

계속 “추진중”인데 여기에서 확실하게 결정된 내용들이 없잖아요. 1일 결산한다고 하고 있으면 지금 1일 결산밖에 되는 게 없죠?

1일 결산하고 수기 발급하는 것을 전산처리 하고요, 전산처리를 군 전산계하고 연계해서 하기로 했는데 경비가 상당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양도양수 동의 부적정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그쪽하고 해서 빨리 결정을 지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조사·감사지적 하고 군정질의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면 관광지관리사업소는 모노레일카 운영에 관해서 핵심적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도 제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몇 차례 업무를, 또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본 위원이 이 업무에 대한 규정을 몰랐다거나 아니면 그런 규정랄까 지침이 상반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자료나 이런 것을 몰라서 했는가 하고 내가 다시 한번 나름대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든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너무나도 안이하게 지금까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본 위원으로써의 소신이었습니다. 지금 “정연호” 담당 오셨습니까? 안 오셨죠?

“정연호” 계장이 지금 무릎인대 수술을 해서 3개월째 병가중인데, 땅을 못 짚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직원 한 분도 무릎인대 수술을 해서 지금까지도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애로가 있어서 부군수님이나 총무과장보고 “기동배치를 해주라. 지금 관광객은 늘어가고 있는데 3개월씩 병가를 내서 애로가 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아직 반영을 못했고 오늘 정계장은 못나왔습니다.

지금 땅끝모노레일이 민간과 같이 협력하는 수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우리 땅끝에 이미지, 해남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겠지만 또 우리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 거기 실무선에서 조종할 수 있는 역할. 예를 들어서 관광차가 왔을 때 리베이트를 주는 방법. 즉 그것은 절대적으로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행위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님을 끌기 위해서 그런 것은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같이 협의를 안 해주면 일방적으로 결산, 예산 또 아니면 이런 것이 회사측의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도 짚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조례안이랄까, 양도양수 동의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직원채용 문제, 결산문제, 사업계획 문제,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이나 똑같아요. 현재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정도만 지적하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사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들의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가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대서 “이것은 아닙니다.” 하던지 아니면 의회에서 작년부터 강력하게 얘기했던 민간유치의 사업이 일방적으로 하는 행사쪽으로만 갔을 때의 지역의 계리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우리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처리 사항이랑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서류를 주셨단 말이에요,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그런데 저는 소장님, 다른 집행부에 서류는 다 담당과장님과 담당계장님의 싸인이 있거나 도장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왜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주신 서류에는 담당과장님 도장이나 싸인이나 이런 것이 ······ , 제 것만 이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에게 온 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저는 처음 받아 봤어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서류 주시면서 이렇게 담당과장, 계장님 싸인 없는 서류 받기는. 다른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제 것만 그러는지. 과장님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서류 어떤 서류 주셨는지. 소장님도 보십시오. 주신 서류 한번 보세요. 싸인해서 보내셨는지 아니면 그냥 출력해서 보내셨는지. 어떻습니까?

예, 잘못 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지적 처리사항.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진전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서류를 전혀 싸인 없이 그냥 빼셨어요. 이제 언제 만들었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처리내용도 보십시오. 계획도 “앞으로 하겠다.” “용역의뢰여부 판단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어요. 사실상 관광지사업소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노레일부분 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처리를 못하시면서 서류조차 담당소장님 싸인도 없는 이런 서류를 어떻게 의회에 보내실 수가 있습니까? 의회가 하는 큰일 중에 하나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처리 됐는가를 저희들은 아주 중요시하는데 거의 6～7개월 만에 저희에게 서류주시면서,

자료를요 기획실에 저희들이 결재를 해서 보냅니다.

아니, 다른 과 것은 보세요. 처리결과에 확인자, 작성자가 다 싸인이 됐어요, 다른 실·과에서 온 것은. 제가 다른 과거랑 비교를 했거든요. 근데 왜 여기 것만 싸인을 안 해서 보내십니까?

정자섭 위원님들에게 배포한 자료가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배포한 자료가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배포가 됩니다.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기획실 라인으로 송부를 하면 ······ ,

그러니까 기획실로 보내실 때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싸인을 하실 것 아니에요.

정자섭 전자결재를 합니다.

전자결재를 하시더라도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실·과는 왜 다 싸인이 들어와서 옵니까? 보십시오. 처리결과 다른 데서 보내신 거, 환경녹지과, 건설과, 가족복지과. 왜 여기만 처리결과에 싸인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곳은 왜 이렇게 해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도 다 전자결재 할 것 아니에요. (「여기는 직접 받아서 저희에게 보내준 겁니다. 싸인이 받아 진 것은 저희들이 받은 거고, 먼 곳은 기안문에 결재해 가지고 보내주시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소장님은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세요?

아까 기안문 따로 있고 시행문 따로 있고 안에 내용물 따로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위원님 꼼꼼히 지적하시는데 제가 또 아니라고 하면 ······ ,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또 이해를 하죠, 그렇게 됐으면. 다른 실·과 것은 다 담당과장님, 계장님의 싸인이 들어 있는데 관광지사업소 것만 안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 서류만 그런 건가 다른 분들도 그런 건지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죠.

제가 또 실수로 싸인이 빠진 줄 알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흥사 들어가는 교량문제인 것 같아요, 노후교량에 대해서요. 보수보강 공사를 할 의향이 없는가를 지적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노후교량은 몇 개로 조사를 하셨어요?

가운데 집단시설 지구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입니다.

집단시설지구 들어가는 제일 큰 교량 말씀 하시는거죠?

예. 양쪽난간 가운데 모양을 내려고 홈을 파놨는데 거기가 보니까 철근파이프하고 철근하고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아주 얇아서 그게 떨어져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첨에는 좋은 페인트로 보강을 할까도 생각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방안이 친환경적인 테크목재로 해서 그것을 다시 싸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실거에요, 아니면 그 방향으로 공법을 정하고 용역을 주실려고 하세요?

구태여 그거 조금 하면서 용역까지는 안 해도 되겠는데요. 우리 기술진들도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정된 지금 공법으로 보완만 하겠다 그 말씀이신거죠?

예.

그런데 저희에게 주신 이 처리실적에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정밀점검을 받겠다.” 이렇게 또 하셨어요?

정자섭 당초에 저희들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회에다 용역비를 계상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에. 그랬었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토목구조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구조적 안전을 체크해 봐라.”해서 전문가 세 분이 왔어요.

그게 언제쯤 하셨어요?

정자섭 5월쯤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 사람들이 서면으로 제출은 안하고, 의견을 서면으로 주면 돈을 집행해 줘야 되니까 사견으로 의견이 왔는데 “구조적으로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일부 콘크리트가 탈락된 부분은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철근과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얇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가 일부 탈락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미관을 해치니까 이 부분만 보수를 실시하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물치장콘크리트라고 해 가지고 몰탈을 바르는 공법.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게 환경친화적인 목재 테크입니다. 보시면 일반적으로 계단목 있죠. 방부목을 써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난관을 전부 감쌉니까? 감싸서 구조적으론 안전하니까 그 형태대로 감싸서 부식만 방지를 하면 아주 관광지다운 면목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보수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때 한번 보십시오.

그 결정을 언제 하셨어요?

정자섭 그 결정이,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뺀 지가 2주 정도 됐습니다, 설계 착수한지가요.

그러면 의회에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내실 때 이 정밀점검 용역비를 산출하지 않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자섭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답을 처리실적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애초에 이렇게 됐지만 지금 설명하신대로 “환경친화적인 테크로 해서 콘크리트 파손된 부분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저희에게 처리결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처리실적에는 “정밀점검 용역비 500만 원을 산정해서 용역의뢰 여부를 9월 말까지 판단하겠다.” 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까?

정자섭 그것이 아마 그 중간 보고였을 겁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그러면 오실 때 이거 점검 안하고 오셨어요? 오늘 뻔히 관광지관리사업소 의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거 보고 하신다고 알고 오셨잖아요.

정자섭 최종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지적 처리사항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의회에 이렇게 서류를 내셨지만 답이 지금 바뀌셨다면서요. 교량보수 방법이 바뀌었으면 그 방법을 여기다 첨부를 하나 오늘 아침에라도 일찍 오셨으니까 전문위원실에다가 “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바뀝니다.”라고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류에는 이렇게 주시고 답은 지금 다르게 하고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5월에 이 시설점검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하셨다면서요. 그랬다면 벌써 5월에 방향이 바뀌었다라는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소장님. 의회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런 거 점검을 제대로 하십시오. 저희가 오늘 질문할 것은 두 가지 밖에 아닙니다. 모노레일 문제하고 이 교량문제하고. 그러면 답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가 한번 정도는 직원들에게 점검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는 이런 서류 주시고 여러분들 속으로는 다른 답안을 갖고 오시면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이런 답을 내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처리결과를 갖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벌써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심사를 했고 앞으로 공법방향을 결정했으면서 의회에 이런 답을 서류로 갖고 오지 않도록 세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자섭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초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서면으로 남기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용역비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현지에 와서 그 사람들이 구조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준 것으로 그렇게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2006년도 군정질문 및 답변사항과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진중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 김종분 의원님이 군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시 온통 체육시설로만 배치하고 공원조성을 위한 배려가 없는데 애초의 취지와 다른 이유는, 이와 개선책, 두 번째 축구장을 조성하면서 관람석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책임. 세 번째 군민의 날 행사시 주차장이 아직도 부족한데 주차장 확보 대책 이 세 가지 것을 간략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슬체육공원 조성시 체육시설만 배치하고 공원조성 배려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일부 공사가 약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공기는 8월 27일까지 우슬체육공원이 조성 중에 있고요, 약간의 조경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특히 파고라 및 정자가 주변에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축구장을 조성하면서 관람석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난번에 추경때 저희들이 2,5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관람석을 들어가는 계단은 저희들이 예산에 관계없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관람석에 의자까지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2,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차후로 “꼭, 의자를 설치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차후예산을 확보해서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계단은 저희들이 이번 공사기간 내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민의 날 행사시 주차장 아직도 부족한데 주차장 확보 대책을 물으셨는데 뒤에 행정사무조사에도 나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덕분에 15억을 우리가 추경까지 주차장 확보대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5필지를 저희들이 사거든요. 그래서 18,813㎡를 25필지에, 저희들이 평수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9,000평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매입완료 된 필지는 8필지로 되어 있는데 금요일까지 해서 10필지를 샀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시설물 관리철저 및 주차장 확보, 관중석 계단보완, 주차장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차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관중석 계단은 계단만 저희들이 보완할 계획이고 주차장 확보는 현재 보고서에는 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추가사항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10필지 현재 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재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예산 확보때 문어준 계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당초에는 D구장을 중심으로 해서 뺑 돌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사도 일부를 못하고, D구장 변두리 들어가는 곳을 못하고 약 350m 지금 ㎡로 하면 약 1,400㎡는 이미 축구장 2-3구장 사이에 이번 공사기간에 설치가 되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영장 입구, 거기 도로가 넓거든요. 거기다 입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예산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궁도장 위치 선정 부적정과 시설보완입니다. “사대바닥이 하향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주셔 가지고 2,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우슬체육공원 공사가 8월 27일까지 공기가 끝나면 별도 발주해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2006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된 부분은 생략하고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0조 지원센터 운영시간은 제9조에 의하며 야간운영시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의 부분 중 “제9조”를 “제8조”로, “야간운영시에는 09시부터 21시까지”를 “야간상담시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6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총무위원회 소관 12건입니다. 첫째 군정 주요업무 등 자체평가 제도 적극 운영입니다. 매년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 등 자체평가를 연 2회 실시하는데 2006년도에 82개 사업을 선정하여 상반기 자체평가한 결과 82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였으나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총 310건이 이월되어 예산액의 29% 상당액을 차지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는바 현재 상반기 평가를 추진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만 근거를 두고 평가함으로 추진과정의 문제점, 부진사항 등이 노출되기 어려움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 철저하게 분석하여 하반기 업무추진 시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 일반회계 이월사업 결산 부적정입니다. 2006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131건 288억6,400만 원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면서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은 용역기관이 3개년이 소요되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해야 하나 공사기간이 2년으로 보아 명시이월 하는 것과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한 135건 112억500만 원 중 124건 78억의 사업은 계약기간이 2007년 3월 이후까지 정하였으므로 명시이월해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하게 처리되었으니 향후 예산편성에 따른 전 직원교육 등을 통해 이월사업비 운영 및 관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방법 개선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산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으로 앞으로는 사업변경 등 사업계획신청 공고시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방법 등을 고시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신용카드 사용의무와 보조금 자부담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본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자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탈루, 은닉, 세원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05년 지방세수입은 135억4,968만9,000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151억9,277만1,000원으로 12%가 증가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는 28억4,302만4,000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40억486만5,000원으로 41%가 증가하는 등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아 높이 평가합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과세 착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규에 따라 부과징수 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과오납분 2억3,568만 원 중 5,680만4,000원이 착오부과 징수되어 반환하게 됨은 납세자에게 번거로움을 주고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짐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업무의 처리지침 교육 등을 통해 착오의 폭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관리 소홀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 대부자를 관리함에 있어 도·군유 대부료 75건에 4,336만3,00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체납자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오납심외 1건에 대한 연체료 및 변상금을 부과조치 하여야 함에도 체납자에게 연체납부 고지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오납심의 연체료 부과와 전양순의 연체료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조속히 부과징수 조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 방법과 체납징수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물품을 정수 책정 후 예산반영하고 수급계획수립과 취득 등의 순으로 계획과 집행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문화원이 취득한 물품 71종 5,000만 원은 현재는 추후조치를 취하였으나 그전에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취득하여 준 것은 예산확정 후 정수 책정을 처리한 부당행위로 앞으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정수물품 구입에 대한 지침을 공문 또는 전직원교육 등을 통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08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2006년도부터는 토목, 건축기반 시설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확보된 예산 60억6,7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7년 1월 3일 전시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전시관 건립 위치변경을 주장하여 현재 전시관 위치변경 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중에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전시관 건립외의 기반시설, 유적복원 등의 사업을 먼저 발주하여 기간 내에 본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송호해수욕장 노천샤워장 시설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06년 본예산에 1억1,133만3,000원을 확보하고도 2006년 해수욕장 개장에 필요한 텐트수선, 간판정비, 화장실 정비사업 등에 2,004만1,000원만 집행하고 본사업인 노천샤워장 시설사업비 9,129만2,000원은 2007년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007년 3월 7일 노천샤워장 시설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4월 20일 완료한 결과 소요사업비가 1억4,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는바 2008년 해수욕장 개장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5,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니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룡화석지 간선도로 동백나무 가로수 식재 부적정입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2004년 식재한 매표소에서 박물관까지 간선도변 동백나무 가로수가 수고가 낮고 보도블럭 가장자리에 식재되어 있어 관람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일부 동백나무 가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보도블럭에 식재된 동백나무를 유적지내 잔디광장으로 이식하는 등 관람객이 통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사업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농어촌총각 56명을 대상으로 군에서「JCI」를 위탁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위탁업체는「코리아웨딩스쿨」외 3개 업체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거양하여 왔으나 2007년 1월 9일 4차분 9,5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익년도에 사고이월코자 하였으나 신부입국이 지연되면서 3개월 동안 사업대행업체의 통장에 입금관리하고 있음을 발견 이중 6,500만 원을 2007년 4월 19일 연도폐쇄기간이 지났음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반납조치하여 입금관리하고 있고 지난 7월 5일까지 미입국한 신부 13명이 전원 입국하였으며 선급금 형식으로 집행된 9,500만 원에 대한 3개월간 발생한 이자를 반납토록 독려하고 익년도사업 시행시에는 결혼대상자 개개인이 사업을 추진,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법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해남 농어촌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2006년 1월 추경에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장 위치변경으로 용지매입비 3억5,000만 원의 조정 등 사업추진이 가능하였음에도 사업자인 해남기독교청소년회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2007년으로 명이시월 하였고 지역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환경센터가 해남 기독교청소년회로부터 건립계획 변경신청을 받아 변경승인 결재가 진행중에 있는바 본사업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김홍길 전문위원 채문성 지방행정8급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