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5년도 업무 실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3쪽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폐공의 무책임한 방치가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방치된 폐공을 색출, 원상복구함으로써 오염원을 사전에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비 1,700만 원을 가지고 10월 말까지 신고를 접수, 또는 색출해서 11월 중에 일괄 폐공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홍동면 문당마을 외 4개 마을에 총 67억 7,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37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당권역이 전국에서 최고의 모델이 되는 권역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기 경지정리가 완료되었음에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은하면, 결성면 일원 6개리 70ha에 대해서 1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 상습침수를 해소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7.5km를 7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계 시부터 주민과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복지시설 등을 정비, 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북면, 홍동면 일원에 1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기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면 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10억 2천만 원을 가지고 관내 6개 지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기 경지정리가 되었음에도 토공수로로 되어 있어 토사 퇴적 등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용배수로 및 농로가 포장되지 않아 농기계 통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총 6억 5,500만 원을 가지고 용배수로 및 농로포장 2.9km를 시행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관내 11개 노선 5.3km를 36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설계 시부터 시공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으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위험도로 1개소, 3백 미터를 개량하여 교통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12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자동차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 5,600만 원을 가지고 관내 2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3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신호등 및 경보등 신설 및 교체 14개소, 교통표지판 시설 및 교체 45개소, 시가지 및 간선도로 차선도색 80km를 시행하여 운전자의 편의 제공 및 교통 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11-14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버스 이용객 감소와 유가인상 등으로 운송수입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3억 원, 비수익·벽지노선 손실보상에 3억 6,700만 원, 유가인상 보조금 지급 782대에 30억 원, 농어촌버스 및 오지노선 공영버스 구입 지원에 1억 7,200만 원, 광천터미널 운영 지원에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38억 7천만 원을 지원하여 적자운행에 따른 파행운행을 사전에 대처하여 오지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5쪽 택시·버스 종사자 해외연수입니다. 군비 2,500만 원을 가지고 운수 종사자들의 친절마인드 체득과 고객 감동의 선진 교통 실현을 위한 해외 연수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6쪽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복개주차장의 내구성 연장 및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복개주차장의 교면방수 및 덧씌우기공사와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7쪽 광천 송우마을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시가지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생활 편익을 제공키 위한 사업으로, 광천읍 신진리 송우마을에 7천만 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마을 행사 시에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8쪽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투자해서 역사문화의 거리인 수정탕에서 홍성교 구간에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시범운영코자 합니다. 시범운영하여 성과가 좋을 경우 점차적으로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9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에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있어서 6억 5,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군수 초도순시할 때도 대부분이 용배수로를 많이들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6억 5,5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을 거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업비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추경 때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더 좀 확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 겁나게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예산 좀 계상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8쪽에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인데 이것이 수정탕에서 역사문화의 거리 거기인데 사실은 거기도 상당히 주차질서가 문란해 가지고서 이게 광천통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탕 그쪽은 차가 왕래를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수정탕 근처는 한산한 길이란 말이에요. 역사문화의 거리는 할 필요성이 있고 수정탕 쪽으로는 사실은 주차확보를 우리가 못해 준 이상은 참 암시적으로다 그냥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탕까지는 난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주정차 단속 관계 때문에 민원인이 의원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여자인데 상당히 어째 의원들이 한 분밖에 없느냐고, 저 혼자 있었는데, 상당히 주정차 단속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아마 건설교통과에도 갔었을 거예요. 가니까 그분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꽃집에서 잠깐 꽃을 사 가지고 나오는데 단속을 당했다, 당했는데 그래서 건설과에 갔더니 팔짱 끼고서 막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지역 아산 그쪽은 민원인이 가면은 너무 미안할 정도로 친절하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막 여직원도 한 둘뿐이고 남자들이 쭉 서 가지고서 당당한 얘기를 할 적에 정말로 불쾌해서 의회를 왔어요. 왔는데 저 혼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그전에는 예고를 했지마는 지금은 주차 즉시 떼는 것이 바뀌었다. 저도 그거는 틀림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분은 그게 서운한 게 아니라 친절하게 앉으라고도 않고 그냥 팔짱 끼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손님이 왕인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서 왔는데 자기 거만 뗐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상당히 홍성의 이미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분네들한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고서 돈을 내 가면서 나 보고서 돈 갖다가 불입하라고서 4만 원인가 꺼내더라고. 그래서 건설교통과에 얘기를 해서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해 가지고서 여기 박 주사도 왔구먼서도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좀 했지마는 사실 이게 손님이 왕이다, 우리가 그 경지를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떤 노인회에 가서 내가 감동 깊이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일본 사회에서는 손님은 신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요. 우리나라 사람은 손님을 왕으로 모신다 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이지마는 일본 사람은 한 차원 높여 가지고서 손님은 신이다, 신처럼 받든다는 거지. 그러면 손님은 누구냐 하면은 나를 떠난 모든 사람이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우리는 선거직이기 때문에 선거구민 모두가 신으로 받들, 신으로 모셔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에는 좀 불쾌한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얘기도 했지마는 이게 아니다, 내가 잘못됐다, 모든 사람이 고객이고 내가 신처럼 받들어야 되겠다 그런 반성을 해 봤어요, 나 자신.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물론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습니다. 즉시 뗀다는 거. 그렇지마는 이해를 시키고 뭔가 설득시켜서 그분이 조용조용하게 갈 수가 있는데 의회에 와서도 막 상당히 한참을 분에 못 이겨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물론 공익근무자들은 교양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을 테지마는 저도 한번 그런 걸 느꼈어요. 뭐냐면은 송약국 앞에 거기서 내가 시동도 안 끈 상태에서 약방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것도 물론 잘못이지. 주차공간에다 받쳐놓고서 걸어와서 암만 잠깐 일을 보더라도 갔다 와야 하지마는. 50초 정도 걸릴 시간이데 1분도 안 돼요. 거기다 받쳐 놓고서 멀리 공익근무요원이 있길래 내가 손을 흔들어 가면서 이렇게 암시를 했다고 하고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벌써 딱지를 붙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건설교통과 관계자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서 내가 돈을 냈고 또 내가 여기 선거직에 들어오기 전에 광천을 내려갔는데 역전이 4차선이잖아요. 왕복 4차선인데 거기다 시장을 보기 위해서 차를 받쳐놓고서 새우젓을 사 가지고 나왔는데 딱지를 붙였어요. 붙였는데 거기가 거의 개통이 안 돼서 주차공간으로 쓰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딱지를 붙였더라고. 내 부인하고 같이 갔다가 새우젓을 싸게 사러 왔다가 비싼 새우젓을 사가지고 간다, 현필재 그분이 읍장할 때 현필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광천에 누가 새우젓 사러 오겠느냐, 거기가 한산한 지역인데 숫제 거기 한 차선을 주차시설로 해야 되겠다, 그때는 집에서 있을 때요.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지금은 거기가 상당히 소통될 지역이지마는 그때 당시에는 꽉 막힌 지역인데도 유독히 내 거만 뗐더라고. 그리고 옆에들은 안 떼고. 그래서 광천시장을 살리자면은 안 되겠다고 그런 입장에서 현필재 읍장한테 그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지루했는데 하여튼 주차 단속을, 그러고서 어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 구경찰서하고 통신공사 사이에 그 커브에 받쳐놓는 것은 계속해서 떼라, 그렇게 해야 교통 장애물이 안 되지 제가 거의 그쪽으로 해서 홍북을 가는데 주차를 받쳐놓고 KT 쪽도 안 보이지 그래서 거기가 영 시야가 가려서 어제도 얘기를 했어요. 의료원 앞에 거기도 좌회전하려면 영 가리지, 그런 데는 계속해서 떼서 인식을 시키고 우리가 주차공간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이상은 암시적으로 뭐한 데는 놔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1-14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관계가 있는데 먼저 제가 예산여객하고 홍주여객하고 홍성과 예산 간에 교통이 두절돼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개발하려고 세 차례를 지역경제과 소관이었을 적에 세 차례 만났어요. 예산여객 사장, 홍주여객 사장, 양쪽 과장들, 양쪽 군의원들 해서 자리를 세 번을 해서 겨우 한 것이 석택리에서 소재지까지 연장시키고 또 둔리저수지에서 도마리 하던 것을 동막까지 넘겨놨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동막으로 넘어오는 거를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군과 협의해서 나 보고서 고발해서 고발조치하라고 하는데 제가 안 했어요. 군에서는 예산군과 협의하든지 아니면은 예산여객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빨리 허가된 노선에 버스가 제대로 운행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여객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둔리저수지까지 오던 것을 동막까지 오게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안 오는……

그래서 그분네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목욕하러 다니는데 덕산 둔리까지 넘어다녔는데 거기까지 옴으로써, 또 덕산 군계에 사는 사람들도 그 고갯길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몇 달 다니다 안 다녔다 이거요. 그래서 그거는 단호히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0.3km인데 군도 3호면은 제가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마는 홍북길이 지금 처음 제가 비로소 얘기합니다. 홍북길이 너무나 소재지 가는 길이 곡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통의 취약지 도로를 점차적으로 개선해야고 또 홍성서 수덕사 가는 그 고개쉼터 그쪽으로 가는 그 길이 상당히 나쁜 길입니다. 교통 취약 지역이오. 지금 여기는 어디를 하는 거죠, 0.3km?

광천 월림리 지역 되겠습니다.

겨울에 빙판길이라든지 수덕사 가는 길이 보통 나쁜 길이 아닙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양에서 홍성읍으로 해서 4차선 공사를 계획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을 함에 있어서 홍성군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그 노선 선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홍성군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는……

그거를 얼마나 반영된다고 하면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2차선이죠?

예.

4차선 계획을 충남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성군……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홍성군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저희들도 우리 의견을 내죠.

홍성군의 의견을?

예.

그러면 선형이라든가 이런 거……

선형 같은 거는 냅니다.

그러면 노선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 않습니까?

노선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4차선 공사하는 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선을 함에 있어서 지금 4차선 하는 거보다 더 홍성군의 지역이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되고 꼭 그렇게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노선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건의도.

노선을 어떻게 변경을…… 그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 지역이 제 지역구라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그 답변을 듣고 싶어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는 홍성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4차선입니다. 왜냐면 대전에서 와 가지고 홍성 시내를 거쳐서 현재처럼 지금 가는 게 아니고 외곽도로로 해 가지고 그냥 순환도로 기능밖에 하질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효율적으로 대전에서 청양, 그 다음에 청양에서 광천 이렇게 남당리 쪽으로 한다면 상당히 홍성의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청양에서 광천으로 이렇게 그쪽을 4차선으로 해야지……

그렇죠. 지금 홍성에 4차선 하는 거는 물론 교통은 원활하게 하지만 홍성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제 관리청에서는 국도를 담당하고요 청양에서 광천 오는 것은 국가 지원 지방도 96호입니다. 그래서 군도는 군에서 관리하고 확포장을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방도는 도에서 하는 거고 국도는 건설부 국토관리청 거기서 그렇게 시행하는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국도는 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국도를, 4차선 확포장하는 것은 국도를 하는 거지 관리청에서 이걸 않고 국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저거는 안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지도라 해도 내내 국비가 포함이 돼야 되고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 도로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했을 때 순기능이라고 보면은 홍성 지역사람하고는 별 관계없이 저쪽 공주나 대전권에 있는 사람들이 안면도 가는데 수월하게 홍성을 거치지 않고 빨리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능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홍성 군민한테는 오히려 그 도로가 역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 청양에서 홍성으로 해서 홍성의 남부우회도로로 지나가는 그런 도로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로의 성격은 다르지만 국지도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청양, 장곡, 광천, 은하, 결성, 서부로 연결돼 가지고 광천의 젓갈·김 시장이라든지 서부에 남당리 해산물 시장을 거쳐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로가 돼야지 이 홍성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로를 먼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은 지금 국도가 많고 또 국가 지원 지방도는 국가 지원 지방도 나름의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확포장되고 하는 거지 금방 건의하고 저거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물론 그 부분이라든지 계획이야 있겠죠. 중장기 계획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쪽 도로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자꾸 요구를 한다면은……

예,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국가 지원 지방도도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원진 의원도 그런 말을 했지만 그냥 홍성을 우회해서 그리고 남당리 들어가는 데도 상당히 그쪽은 연결이 안 되고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이 홍성에 오려고 했다가도 홍성에 그러니까 남당리에 들리려고 했다가도 그냥 지나치다 보면은 어떻게 안면도로 들어서 버리는 거예요. 어, 지나쳤네 그러면 그냥 이쪽에 왔으니까 이쪽에서 좀 쉬었다 가지, 이쪽에서 좀 먹고 가지 이렇게 돼 버린다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이 도로로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 기능도 있지만 이 홍성군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로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이쪽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쪽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게 단시간 내에 되는 건 아니고 지속적인 건의와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강우입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과 업무 소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광천재해위험지구는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가 174억이나 금년도는 25억을 투자해서 교량 2개소와 삼봉펌프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월계천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도 6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을 투자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홍북에 풍덕골천, 결성에 잠방골천, 구항에 청광천은 16억을 투자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결성 금리천과 구항 남산천, 홍북 삽교천을 27억을 투자해서 12월까지 하도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잠방골 소하천과 그리고 상지천 하도정비사업, 그리고 대판천 하도정비사업, 그리고 2005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13쪽 갈산지구 도시방재시설입니다. 이것은 10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우선 하천 편입 용지 사유지에 대해서 1,500평을 지금 보상 중에 있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삽교천 하도정비사업과 포항세천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16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중대 청사 신축은 은하면과 광천읍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소하천 정비사업. 지난해에 수해를 통해서 보면은 소하천 일부가 달아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수해복구는 수해난 데 복구하는 거에 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인 수해가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만 하다 보면은 매년 뚫어진 데만 막는 것이 수해복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하천을 개수해야 영구히 수해를 당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마는 재해대책기금이 있잖아요. 그놈을 예방 차원에서 작년도에 수해복구하는 과정에 이거는 복구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요것은 좀 개수를 하면은 영구히 수해를 안 당하게 하겠구나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도 있죠?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재난관리기금을 거기서 뺄 수 있으면은 그 예산 투입할 수 있으면은 투입해서라도 근본적으로 개수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 아니냐. 괜히 거기만 틀어막고서, 또 그 위가 또 뚫어지면은 맨날 그 짓 하다 말으니까 게재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은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거기다 반영시켜서 효과적인 개수사업을 했으면 많은 거를 느낄 거요. 재난관리과장님도 현지를 답사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은 응급할 때 그때 투입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천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하루에 3백밀리의 비를 한번 접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복구는 피해된 데만 보수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하천 개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소하천 정비하는 거와 같이 연차적으로 하고 이 재난관리기금을 갖다가 하더라도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소하천정비 3개소가 6억입니다. 6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데는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빨리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식적인 답변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는 기본계획에서 하시지마는 예방 차원에서 재난대책관리기금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위험지구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데다 재난관리기금을 써서 미리 막으면은 더 예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3페이지 갈산지구 도시방재시설, 이게 2005년도 예산인데 추진 일정을 보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이러다가는 올 또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할 때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이걸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안 되거든요. 금년도에는 10억을 가지고 하천 사유지 포락된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지를 보상하고 그 옆에 인근에다가 흙을 퍼내서 준설합니다. 그리고 거기 근본적인 갈산방재시설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만이 백 억이 됐든 2백 억이 됐든간에 투입계획이 나오지 지금 형태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도시방재시설 실시설계가 8월까지 되면은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는 늦어도 지구지정 받아 가지고서 일부는 하수도와 배수시설 10억 중에서 남는 것은 하고 연차적으로 또 지정받은 결과에 의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니, 그 하상 정리하는 사업 같은 거는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것은 보상이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됩니다.

그거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마쳐야.

그것은 한 3월달 정도면, 2월달에는 완전히 토지 타협이 되면은 지금 일부 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한 15일이나 한 달이 안 걸릴 거 같습니다.

이 기본계획도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되고 기본계획 수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협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지역에 실정은 그래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돼요.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지 사전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어놓고서 잘못됐다라면은 그거는 나중에 시정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자주 협의 좀 합시다.

앞으로 저희들이 한 몇 차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시방재계획을 수립해야지 그걸 용역회사에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주민을 또…… 어려운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2페이지 운영방향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5-3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상수도 장곡·홍동 신설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식수난 해소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5천만 원으로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장곡과 홍동간에 간선관로 매설과 배수지를 시설해서 농어촌지역에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수관로 6.5km 매설과 배수지 물탱크 1,100톤 규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과 수질오염 지구에 상수도를 보급하여 주민 보건 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은 결성면 교항리 서지동 마을 외 8개 지구로 마을별 광역상수도 지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먹는 물 수질관리사업으로 광역상수도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수질검사 결과를 지역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주민 신뢰성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본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으로 대교리 3구에서 대교리 1구로 배수관로 토지타협이 안 돼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홍성·광천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류 수역의 수질환경을 통한 주민 보건 위생 환경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홍성과 광천 하수관거 9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홍성 하수처리장 침사지동 시설 개량사업으로 침사지동 지붕과 혼합탱크, 로타리 콘베어 설비 시설을 개선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침사지 내 각종 기계 내구연한 유지와 동파방지로 기계의 내구연한을 연장·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으로 홍성 하수종말처리장 산화구로타 인버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홍성 하수종말처리장의 산화구로타의 시설을 개선해서 기계의 내구연한 확보와 구동방식 변경으로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겠습니다. 홍성 하수종말처리장은 연간 한 1억 4천만 원 정도의 전기를 쓰는데 산화구로타 인버터를 시설함으로서 그 중에서 한 10% 가량의 전기료가 절감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0페이지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 홍성, 광천, 결성, 갈산면 일원에 하수도 차집관로와 하수관로를 준설하여 하수도 퇴적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과 시설물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쪽으로 하수도 신설사업으로 하수처리구역이면서 하수도가 미정비된 홍성·광천 지역의 하수도를 신설·정비하여 하수 처리 구역의 수질 보존과 주민 보건 위생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 하수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은하면 상가와 금마면 장파, 구항면 오봉마을 3개 지구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여 농촌지역 하수방류와 수질보존으로 토양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명시이월사업으로 금년도 4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3쪽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성면 원무량마을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수질보존과 주민 위생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오수처리장 부지매입이 좀 지연돼서 금년도에 2월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5-14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농어촌지역의 식수원인 관내 간이급수시설이 총 145개 중 80%가 설치·관리 20년 이상으로 노후되었고, 간이상수도 취수원이 주로 지하수로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개량과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소독을 실시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5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광천지역의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여 상수도 누수예방과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광천읍 재래시장 내 노후관 8백 미터를 교체해서 광천지역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신설사업으로 지하수 오염과 수원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정된 물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홍북면 요동마을 외 3개소로 금년 4월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도 8월달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7페이지 간이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으로 분기당 1회 정밀수질검사를 실시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질산성질소 제거장치와 관정을 개발하여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8페이지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총 26.8%로 상수도 중요 관로에 대해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수 및 상수도 도수에 대한 신고자에 대하여 농산물 상품권을 증정하여 누수방지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19쪽 상수도 사용료 자동납부 확대사업으로 현재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에만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전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으로 납부 확대를 해서 상수도 수용가의 납세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농어촌상수도(장곡·홍동) 신설. 홍동에 언제까지가 마무리되죠?

계속사업비가 총 62억 5천만 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에 전 관로를 매설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관로매설, 주철관 큰 대형관을 갖다 매설을 하고 다음엔 물탱크가 홍동면 원천리에 1,100톤 규모로 시설해서 그 물탱크 가지고 앞으로 홍동면과 장곡면에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금년도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물탱크까지?

예.

그렇게 하고서 2007년도부터 가정에 들어가는 매설 그거 하는 거예요?

2007년도는 장곡면도 들어가고 홍동면도 들어가고 사업비가 2008년까지 계속 관로 매설을 하고 장곡면 소재지와 홍동면 소재지는 지선까지 2008년까지 해서 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소재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 계획표 있죠?

예.

그것 좀 복사해서 한 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용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수관로하고 지선 관계가 지금 구분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관로는 국비도 있고, 물론 62억 5천에 군비도 있지마는 그 지선은 주로 군비 가지고 해결하는 건지 그 절차를 모르길래 한번 물어봅니다.

의원님, 15-4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배수관로는 광역상수도 물을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수질이 나쁜 지역에 상수도 관로를 확장하고 지선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선까지 지금 결성면의 실례를 들으면 결성면은 원선은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서지동으로 해서 들어가고 원교항도 관로로 지선이 돼서 다 들어간 사업이, 대문 앞까지만 시설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지선 아니오? 대문 앞에까지 가는 거.

일부는 관로 확장도 하고 지선까지 들어가는 거죠.

글쎄, 일부는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지금 관로는 묻어놓고 지선은 해결을 아직도 못한 데가 있죠. 그거야 예산 수반에 따라서 틀리는 건데 연차적으로 하는지 나머지 사업.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일시에 다……

아니, 그런데 그 사업을 국비 가지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 가지고 하는 건지.

군비 가지고 합니다. 장곡, 홍동만 지금 국비가 투여됐고요 균특회계가 투여됐고 요것은 군비입니다.

국비가 서부도 들어갔지. 먼저 50억 가지고 했을 때.

금년도 사업비는 전부다 군비입니다.

글쎄, 지선.

예.

지선을 얘기하는 거요.

예, 군비사업입니다.

군비사업인데 그런데 사방에 여기저기다가 관로는 묻어놓고 물은 집에까지 지선을 못 묻어주면은 그것도 또 많은 얘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에 의해서 다 하겠지마는 답답해서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군비 가지고 지선은 지금 관로는 묻어놓고 지선 하는 거는 군비로 한다 그렇게 봐야 하겠네.

예.

군비가 많으면 많은 대로 해야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6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월 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