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06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흥열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구축사업 추진, 맞춤형 ARS 시스템 도입,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안성시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안성시 공간정보체계 구축, 도로 및 도로시설물 GIS DB 구축, 안성시 경제통계 생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점추진사업인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광통신 행정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기본 행정업무 수행, 행정 서비스의 향상, 행정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3000만 원으로 현재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자가통신망 구축 1,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사업내용은 자가통신망 관리시스템 구축, 광케이블 포설 73.9㎞, 행정기관 17개소, CCTV 88개소에 대한 통신망 설치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12월 보안성검토 완료, 자가통신망 구축 1단계 사업은 공정률 96%, 2단계 사업은 공정률 20%로 진행 중으로 자가통신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CCTV 75개소를 조기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광케이블 169.6㎞, 행정기관 13개소, CCTV 184개소 통신망 개통을 완료하여 당초 목적을 완료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구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인 홈페이지 통합관리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안성시 홈페이지 개편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시는 일관성 있는 내용과 형식, 자료의 현행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향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업비는 1억 원으로 평생학습관, 계약정보공개 등 5개 홈페이지 통합 구축, 문화관광포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반응형 웹구현, 교육, 체험, 시설대관 등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5개 홈페이지 관리부서와 통합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현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반응형 웹 구현을 완료하고 안성시 홈페이지 메인디자인 및 구조변경,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10월 중 관련부서와 문제점 및 추가 요구사항 등 전반을 검토 반영하여 12월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성시민의 이용자에게 개선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맞춤형 ARS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아이디어창출회의 시 제안된 사업으로 안성시 주민센터에 ARS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에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개선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2017년 1월 사업을 조기집행하여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공도읍사무소를 시범운영 후 5월부터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조기 발주 완료하였으며 향후 안정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행정자료에 대한 허가 되지 아니한 접근을 차단하고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망 내부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으로 시스템 취약점 진단프로그램 기존 4개에서 10개를 추가 구입하고 개인정보 접근기록 및 출력물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개인용 PC 보안 업데이트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시스템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을 서버 10대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안성시 전체에 개인용 PC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접근기록 및 출력물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진행 중인 개인정보 접근기록 및 출력물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우리 시 행정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성시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대상시스템은 지방세, 세외수입, 주민등록, 재정, 부동산, 사회복지 등 우리 시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사물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도입한 지 10년이 경과되었으며 단종 및 용량 부족으로 기능수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웹서버 2대, 저장장치 1대, 백업서버 1대, 통신장비 3대를 신규장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대상사업자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장비 및 설치, 시험운영을 완료하고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성시 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한 토지‧부동산 장비의 교체, 국가 공간정보체계 도입 및 표준화를 기반으로 행정업무 개발을 통해 안성시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2016년 5월 사업을 시작하여 토지민원과 토지‧부동산 시스템 노후교체, 국토교통부 표준시스템 설치 및 정부 웹 표준 적용, 공간정보기반의 생산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토지‧부동산 인프라를 재구축하여 행정사무 및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새롭게 구축된 안성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종 조회 및 인허가 등 의사결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세업무 지원과 행정주제도 시스템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시 세입관련 공평과세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공간정보 활용을 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지역과 면 지역에 대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구축해서 도로 굴착 시 이를 활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GIS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통한 자료의 최신성 유지와 기능 강화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행정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비는 4억 9천여 만 원으로 안성시 관내 11개 읍‧면‧동의 미구축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GIS DB 구축을 완료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현황은 공도읍, 서운면, 미양면, 양성면, 원곡면 77㎞를 9월 완료하였으며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안성2동 49㎞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4개 읍‧면 49㎞를 2018년 4월까지 완료하고 2018년 예산을 확보하여 미구축 구간 93㎞를 완료하여 당초 계획된 2006년 사업을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시 경제통계 생산입니다. 안성시 관내 사업체를 전수 조사하여 각종 분류에 의한 경제통계를 작성하여 경제정책의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00여만 원으로 사업체 조사는 관내 모든 사업체 1만 4천여 개 업체를 조사하여 자료를 작성하며 광업‧제조업 조사는 관내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787개 업체를 조사하여 자료를 작성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체조사를 2017년 3월 완료하였으며 광업제조업 조사는 2017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결과를 공포하고 보고서를 8월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은 기업정보 유출우려 등 이유로 통계조사의 기피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출력물 보안 시스템은 이번에 도입된 건가요? 그전에는 보안 시스템이 별도로 없었나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이번에, 그전에도 일부 있었는데요. 이번에 출력물 프린터까지 해서 실려 나가는 것 거기에.
김지수위원
파일이라든가 하드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시스템이 있었는데 프린트 부분이 따로 되지 않았던 거죠?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거기에다 출력할 때 로고 박아서 날짜, 출력자 이런 것, 누가 출력한 건지.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각종 정보들이 행정기관에서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남용되거나 유용되지 않게 철저한 보안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자가통신망 관련해서는 사실 당초의 계획대로라면 벌써 다 진행이 됐었어야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내년도부터 3, 4단계 들어가실 예정인 거죠, 2018년부터?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은 위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올해 추경까지 해서 예산확보가 57%가 돼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내년에도 이어서 마저 3, 4단계 진행하시려면.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3, 4단계 나머지 잔액이 12억인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김지수위원
내년 본예산 부분에 반드시 편성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그래도 추경에 4억 9100만 원이 섰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4억 2600만 원.
안정열위원장
12억이면 내년에 할 수 있겠어요. 많은 게 아니니까.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를 읍·면·동에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죽면 홈페이지 없는 것 같아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일죽면을 치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성시는 나오는데 관련돼서 전혀 없는 것 같아. 일죽면장이나 나오고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아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내용은 들어있을 텐데 안성시로 들어가서 일죽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
안정열위원장
안성시로 들어가서 일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네. 다 통합이 돼 있어서요.
안정열위원장
면에서 관리 못 하나? 자꾸 바뀌고 그래서 그런가.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안성시 전체 관리하는 게 5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총량제가 돼 있어서 계속 통합해서 나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안정열위원장
ARS하면 더 편한가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민원인이 전화하실 때 해당 읍‧면에 대표전화에다가 안내 멘트가 나가거든요.
안정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산업팀, 주민생활지원팀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거기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면 아무래도 민원인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큰 데, 예를 들어서 시 단위는 몰라도 면 단위까지 그게 편할까, 난 저기네. 그 돈이 2200만 원 들어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네. 금년에 저희가 완료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래요? 어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전체 15개 읍·면·동에 다 완료돼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2200만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완료됐다고요? 난 공도만 아까.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공도는 먼저 시범운영하고서 나머지는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김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수 운영위원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추진실적으로 야간민원실 운영 등 민원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 친절마인드를 함양‧개선하고자 공직자 대상 전화친절도 조사 및 부서 1일 친절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35회 1157건을 처리하였으며 안성시 생활가이드북 1500부를 제작하여 전입자에게 배포하였고 학업관계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350건 받아 86건 발급하였으며 공직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외부강사 특강을 1회 125명을 실시하였고 매주 월요일 부서 1일 안내도우미 교육을 28회 1512명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 공직자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고 피드백하여 공직자의 친절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정보 추가자료 정비 및 착오‧누락 등 불일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대상은 6만 5197건 중 추진실적은 개명신고 99건을 즉시 처리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부모정보 26건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필지 수는 26만 5793필지 553㎢로 그중 지적상 경계와 실제 사용하는 경계가 불부합 되는 지역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총사업비는 약 87억 원으로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16년 10월 6일 보개면 가율지구를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하여 ’17년 5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를 완료하였고 9월까지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및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업무가 가중함에도 전담팀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건의드린바 금년 10월에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 조정금산정 등을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추진으로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 및 등기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으로 2012년 5월 23일부터 ’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추진실적은 공유토지 54건 168필지를 분할개시 결정하였고 그중 48건 152필지를 분할조서 의결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실제 점유면적과 공부상 지분면적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위해 합의서 등을 철저히 징구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수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6420건 처리와 검인 1280건을 처리하였으며 외국인 토지취득 59건을 처리하였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7건 8944만 7000원, 실거래신고위반 과태료 81건 8344만 1000원,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54건 670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등록사항 일제정비를 실시하였고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중개업소에 업무정지 등 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중개업소 지도‧점검 시 사법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으나 경찰서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정비 및 설치로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도로명판 3208개, 기초번호판 403개 총 3611개이며 사업비는 6425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제조사 결과 도로명판 훼손‧망실 127개, 안내시설물 추가 소요 785개, DB정비대상 163개로 실적은 도로명판 813개 설치 및 자율형 건물번호판 36개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안내시설물 및 건물번호판 155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물번호판이 설치된 지 6년 이상이 경과되어 자연훼손 현상이 발생하여 훼손분은 교체설치하고 건물주의 건물번호판 관리 의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로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고 결정‧공시하여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을 조사하고 7월 1일 기준 수시분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정기분 22만 1821필지, 수시분이 2721필지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2월 23일 전년 대비 3.64% 인상된 표준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1월 1일 기준 정기분 22만 1821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고 7월 1일 기준 2721필지를 수시분 산정‧검증하였으며 10월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실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 외 7개 분야로 도시지역 1500㎡, 도시지역 외 2500㎡ 이상일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안내문 발송 300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확인용역 12회 68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4회 148건 개최, 2017년 개발부담금 255건 100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고액체납자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전담인력 1명이 충원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량이 많고 조사해서 현장에 나가야 될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담인력이 너무나 절실했던 상황이었고 제 욕심에는 세계측지계 전환 관련해서 아예 전담팀이 신설이 돼서 모든 업무들이 적시에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확충이 될 수 있게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김지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근을 하다 보면 10시 가까운 시간까지도 민원실이 불이 환하게 밝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늦은 시간까지 한 분의 민원인을 위해서라도 불을 밝히고 계시는 토지민원과 여러분 고생 덕분에 안성시 행정이 날로 더 시민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나 늘 감사드리면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 한번, 권 팀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죽산 것은 해결이 안 됐는지 두 달 전에도 우리 민원의 날에 오셨어, 국회의원님 민원의 날에 또 오셨어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광
권순광지적팀장
죽산 용설리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온 뒤로는 한 번도 저하고 면담이 없었고요. 그전에도 다 소송이 이웃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저희한테 어떤 민원을 낸 게 없어서 확인을 더 이상 못 해 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내용을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계속해서 아마 외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시에는 안 오고 다른 외곽으로만 오는 건가?
순광
권순광지적팀장
제가 온 뒤로는 한 번도 저희한테 온 적이 없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먼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번 태양광 있잖아요. 개발부담금을 없애자 이렇게 했는데 아직 여기까지 안 내려왔어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준공 후에 가격결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대두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2018년도부터는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공업용 부지로 볼 게 아니고 태양광 발전소 용지부지로 다시 목을 정해서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다고는 돼 있는데 대체에너지가 조성된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 부과율이 낮아진다는 거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부담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지금도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게 있어서요. 저희가 계속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현장 실사도 저하고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다시 또 나가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지수위원
법의 개정사항인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지정해야 됩니다. 목을 공업용 부지로 볼 게 아니고, 공업용 부지면 생산시설이란 말이에요. 물품생산이라든가 그런 생산시설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바닥 위에 성토만 해서 잡석을 깔고 거기다가 패널만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일반 시멘트 포장한 부지처럼 그런 식으로 높게 책정을 해서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자한테 부담을 주는 거다 해서 국토부에서도 그것을 좀 많이.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년부터 전국 동일한 사항이네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안정열위원장
지금까지는 받은 것 아니에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지금까지도 계속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부과한 사항에서 위법이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승소도 했고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침에 없는 것을 갖고 낮게 잡아줄 수 없어서 공업용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저번에 규제개혁하면서 저는 그대로 내버려둬야 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좀 감액해 주고 그러면 일죽, 죽산, 삼죽 토지 많은, 개발한다는 데는 태양광 저기가 엄청 많이 들어올 텐데. 지금도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 난립이 될 거야. 나는 그래서 제대로 받고 제대로 하라고 얘기했는데 또 법 얘기하니까 얘기를 더 이상 못 했는데 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난립이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미관도 버리고 많이 안 들어오고 중간 중간에 들어온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으니까 일죽이 내가 보니까 신청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산뿐이 아니고 농지소득, 농업용 소득보다도 태양광발전소 전기를 판매하는 게 수익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농지에도 허락을 해 준 것 같던데?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원곡면도 다녀왔는데요, 거기도 농지에다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안정열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큰 골칫덩어리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채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2017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성맞춤 건강도시 100세 건강 행복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교원 보건행정팀장입니다. 2017년 7월 3일 안성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설된 감염병관리팀장과 의약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계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안신일 의약팀장입니다. 신윤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채윤순 식품안전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9건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기반시설 확충,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및 감시체계 강화, 결핵예방‧관리 및 감시체계 강화, 의‧약업소 자율점검을 통한 지도관리,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조성, 음식문화특화거리 맛길 따라가기,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서부지역 건강교실 운영,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등 25개소에 고효율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감소와 전기 소비를 줄임으로써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여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636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보일러 교체 및 옥상방수공사를 실시하고 보건소 4층에 방화셔터 설치, 8개 보건지소에 LED 193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개선을 통해 내소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체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 감염병과 각종 급‧만성 발생 사전차단을 위해서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시키고 감염병 모니터요원 90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신고 629건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와 감염병 발생국가 여행자 17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연무소독을 통한 유충구제 및 하절기 방역소독 실시로 감염병 발생 매개체 사전차단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에이즈 환자 관리를 위해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치료비 277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활동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 결핵 예방‧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7년 9월 말 현재 등록된 결핵환자는 148명으로 중단 없는 치료관리를 위해 지속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결핵에 노출되기 쉬운 고등학생 및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원아 등 1만 4031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결핵환자 접촉자 및 입원명령 결핵환자 등 112명에 대해서는 검진비 등 진단과 치료를 위해 51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핵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해 적극 힘쓰겠습니다. 7쪽 의‧약업소 자율점검을 통한 지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 관련 업소들에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 발견 시 자율적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보완함으로써 민원인과 업소 간 불편해소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업소 338개소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307개소인 90.8%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31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현지시정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율점검 결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의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민원발생업소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모범음식점 및 특화거리 등 72개소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실천사업을 위한 포장용기, 포장봉투, 보관함을 지원하고 100㎡ 일반음식점 2000개소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방문화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3개소의 주방시설개선비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안전한 외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음식문화 특화거리 맛길 따라가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먹거리타운에 시민과 함께 즐기는 맛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공연을 통해 특화거리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9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특화거리에 90개 업소가 함께 참여하여서 맛길 따라가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관내 대학 8개 동아리 및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 등 홍보를 통해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음식물 안 남기기 등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안성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한경대학교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현재 203개소에 지원, 어린이집이 등록하여 5389명의 어린이에 대한 영양과 위생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등록 관리로 어린이급식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마을 건강지킴이 양성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마을 건강지킴이 양성을 위해 5개 팀 50명을 선정하여 전문강사를 활용한 건강교실 및 질환별 건강 상식교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이수 후 마을 건강지킴이로서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공도읍 건강동아리와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지킴이 및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지킴이가 양성되어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4쪽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3개 통합운영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진단서 발급 및 각종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를 이용하는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말 현재 건강진단서 발급 2955명, 꿈나무 건강체험관 1941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였으며 임산부 출산교실, 엄마와 아기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미취학아동 예방접종은 물론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및 지원 등 주민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각계각층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안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식품업종에 대해서 옥외영업 부분을 완화시켜 줬잖아요. 그로 인한 효과나 혹시 또 다른 민원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요.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 애쓰시던 분들이 지금 옥외영업 신고를 19곳이 했거든요. 19개소가 했는데 저희 목표는 한 100개 이상을 하려고 직원들이 계속 홍보를 다니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모르시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더 준비를 하시는 중이신 거죠?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리고 좀 귀찮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고하는 게.
김지수위원
신고사항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가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까다롭지는 않은데요. 저희 내방을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번거로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편승해서 주민분들과 식품업종들이 함께 거리 분위기를 더 활기차게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축제도 성황리에 잘 치러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지킴이는 내년에는 더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추경 때나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 주신 걸로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건강지킴이를 전문가로 양성을 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요. 이분들한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 이분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공도 건강주민동아리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 양성을 통해서 동부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저희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2쪽에 보면 기반시설이 6360만 원 정도에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더 많은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요구를 해도 보건소에서 자르는 것 아니에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발생되는 그때그때마다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그런데 보건소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나오잖아. 뭐 하면 예산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하면 금방 우리 귀에 들어와. 예산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고. 준 게 이런 것도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여간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해 달라면 해 주시고 하세요. 돈 없다고 저기하지 말고.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결핵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결핵이 아까 보니까 148명이라고 그랬는데 소결핵이 있잖아요. 소에서 사람이 감염이 되나? 우리는 소결핵 걸리면 다 매몰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소결핵 걸린 사람을 한번 검사는 해 주나? 내가 소를 먹이다 우리 소가 결핵에 걸렸어. 그러면 우리 같은 종사자를 결핵검사를 해 주나?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소결핵하고 인체결핵하고 좀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안정열위원장
소결핵하고 우리 사람결핵하고는 달라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왜 묻어? 매몰을 왜 시켜?
김지수위원
광견병처럼 이것도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안정열위원장
축산과에 전화해서 이런 저기 있으면 그분들 결핵검사를 한번.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브루셀라는 해 본 적이 있는데 소결핵은 해 본 적이 없어서.
안정열위원장
소결핵 걸린 사람들 축산과에 해서 누구네 소결핵 걸렸냐고 해서 안다고 하면 그분들을 가서 결핵검사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내가 보기에 소결핵하고 사람하고 결핵이 아마 비슷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소결핵 걸리면 바로 다 매몰시키거든. 여기 보니까 서부지역 건강교실 운영,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똑같은 것 아니에요? 서부지역과 공도건강생활이 똑같은 이름 아니에요?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 아니야.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네, 같은 장소에서.
안정열위원장
왜 이거 쪼개 놨나. 거기도 공도건강생활, 서부라고. 나한테 혼날까봐 그러나 왜 그래.
무석
채무석보건위생과장
지금 서부지역 건강교실 운영은 이 부분은 건강지킴이 양성을 위한 한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고요.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 동부도 잘 챙기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현자입니다. 시민을 위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열린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수 운영위원장님을 모시고 2017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윤혜정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홍윤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애자 보건진료팀장입니다. 허순선 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2017년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도시 환경 조성, 건강지도자 전문가 양성,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 주민건강조직 구성 및 운영, 맞춤형 건강만들기, 담배연기 없는 금연문화 조성,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강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 확산, 건강한 어린이 행복한 가정 만들기, 건강백세 건강치아 불소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공도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운영 등 1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안성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쪽 건강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도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100세 장수버스를 운영하여 9월 말 기준 87개 마을 8922명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미세먼지 대응 관련해서 관내 경로당 453개소에 미세먼지 생활대처법을 액자로 제작하여 게시하였고 활기찬 노후생활 교실 및 각 마을노인회 등 건강취약계층에게도 미세먼지 대처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절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단체와의 협업으로 건강도시로서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고 그 일환으로 안정열 위원장님의 절주 관련 조례 제정과 김지수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도 음주예방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주셔서 2017년 지역사회 절주사업 우수사례평가 결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강지도자 전문가 양성입니다. 지역의 건강 관련 문제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찾고 고민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건강지도자양성 아카데미 기초과정을 48명 이수하였고 기초과정을 이수한 건강지도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13주 동안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보건사업에 적극 참여시켜 주민이 주도가 되고 주민과 함께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건강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쪽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책상에 앉아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으로 성장기 아동들의 척추측만증 발병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기검진을 통해 척추변형을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척추측만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초등학교 5학년 1709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사결과 유소견자 148명이 발견되어 지난 10월 21일 학부모와 함께 척추측만 예방교육 및 자세교정 체조교실을 운영하였고 1년 후에 다시 재검을 통해 사후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쪽 주민건강조직 구성 및 운영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 건강프로그램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가꾸는 주민주도형 건강동아리 소모임 4개 팀을 구성하여 건강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활동과 각 마을 쓰레기 줍기 캠페인 등 생활환경 개선활동에도 주력하였습니다. 6쪽 맞춤형 건강만들기입니다. 시간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열악한 학교, 직장, 마을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안심학교 11개교를 지정하여 치료와 예방을 위한 보습제 지원 및 인형극을 개최하였고 건강한 혈관을 만들기 위한 레드서클캠페인 20회,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건강장수마을, 중년비만여성 S라인 운동교실, 새싹이 건강나라교실 등 맞춤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7쪽 담배연기 없는 금연문화 조성입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급속히 증가하여 담배를 피우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청소년의 경우 본인 스스로 금연에 대한 의지가 약하므로 초‧중‧고 학생 7885명에게 금연예방교육을 통하여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의 기회를 주고자 금연클리닉 운영과 산업체에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777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도점검 4195건을 실시하는 등 담배연기 없는 금연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8쪽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치매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자 만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 운영하여 치매환자 123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28명,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파트너 334명을 양성하였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을 72회 운영하는 등 교육 및 홍보로 치매환자 및 가정의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9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인식 확산입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시도자 및 잠재적 위험군 158명을 등록 관리하고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교육 1699명, 자살위험군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 생명사랑 지킴이 요원 587명을 양성하였습니다. 10쪽 건강한 어린이 행복한 가정만들기입니다. 임산부, 가임기 여성 및 영유아에게 행복한 임신‧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산전‧산후검사,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영유아 성장발달이상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영유아건강검진과 신체발달 및 영양에 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65가구, 90명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섭취 개선을 유도하고 영양교육과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장려대책으로 셋째아 출산축하금 지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서비스, 기저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을 856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1쪽 건강백세 건강치아 불소이용입니다. 구강건강증진 및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자 초등학교, 대학교, 일반시민 등 3041명에게 불소용액 양치액을 배부하였으며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초‧중‧고 학생 3834명에게 불소도포를 시행하였습니다. 12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입니다. 잇몸질환 발생이 가장 많은 노인들에게 건강100세 장수버스를 활용하여 스케일링, 잇솔질 교육 1620명, 취약계층 치과무료이동진료 392명, 면지역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 바른양치교실 및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미취학아동 치아건강 체험교실 운영 등 구강병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13쪽 공도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공도지역은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타 지역보다 보건 의료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가 높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원스톱 서비스 1933명, 신체활동프로그램 운영 153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177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산업체,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안성시가 건강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주민분들의 일상 곳곳에서 사업을 활기차게 꾸준히 추진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척추옆굽음증 관련해서 사실 의회에서 심사할 때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더 확대될 예정인가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올해 저희가 5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5학년을 대상으로 한 게 2차 성징을 시작하는 호르몬 분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5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도 5학년 대상으로 일단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고 그다음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돼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가현취수장 폐지가 됐죠. 그럼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불소 관련된 제조사업이라 그러나요? 제조기 부분도 폐쇄가 돼야 될 텐데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전국에 공고를 내서 창원시에서 저희 것, 불소 남아 있는 잔량을 지난번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폐지 인가된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돼서 정수장에 불소첨가기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해서, 약이 아까워서 다른 시·군에 전배를 했고 내년에는 시설을 또 공고를 해서 다른 시·군에서 가져갈 수 있으면 이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차적으로 시설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관련해서 암검진사업이 당초 1억에서 2억 원이 증가된 3억 원으로 경정이 편성됐는데 혹시나 저소득층 주민께서 그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한 건지, 이게 남은 1개월 동안 진행하기에는 시기가 부족하지 않나 걱정이 돼서 여쭤봅니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팀장님. (팀장을 보며)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윤혜정입니다. 저희 암 검진비는 지금 실시인원보다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감안해서 추경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김지수위원
소급해서 적용이 될 예정인 거죠?
혜정
윤혜정방문보건팀장
저희가 공단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금연, 절주 여러 가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미세먼지 관련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뿐만 아니라 환경과나 가족여성과나 여러 과하고 이것이 협제돼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어쨌거나 주도하는 과는 건강증진과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보건의료계획 안에도 보건소가 주체적으로 돼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향후에 진행하실 때는 각 과들과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는 거고요. 주민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건강도시안전을 위한 부서별 간담회를 경찰서, 여성단체협회, 감사법무담당관, 가족여성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각 과들에서 실질적인 사업실천에 있어서는 주무부서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건강증진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건전한 음주 문화 해서 상을 받았다 그러는데 무슨 상이라 그랬죠? 무슨 개발원장상?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절주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사례를 경기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부산에 가서 저희가 사례 발표를 했는데.
안정열위원장
부산이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전국에서 모여서 절주사례 발표를 해서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몇 등 하신 거예요, 그럼? 등수는 없는 거예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등수는 정하지 않고요. 보건복지부상, 건강증진개발위원장상.
안정열위원장
건강검진 개발원장상.
김지수위원
증진.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한국건강증진개발.
안정열위원장
건강검진개발원장상.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증진.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까지 가셔서 안성을 홍보를 하시고 오셨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경기도에서는 두 군데 참석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품 받아온 것 있어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11월 달에 상을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공문은 금요일 날 왔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맞춤형 건강만들기 아토피‧천식 학교 지정운영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다 도시 쪽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저도 생각이 시골학교에, 조그만 학교에.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초등학교 7개교를 선정을 했는데요.
안정열위원장
그게 도시냐 그거죠.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안성, 백성, 금광, 마전, 서운, 현매초등학교, 내혜홀초등학교 이렇게 7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학교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현매나 이런 데는 괜찮은데 아토피 천식안심학교라고 해서 서울에서도 오는 학생도 있을 텐데 아토피학교가 있잖아요. 폐교 될 위기에 있는 학교가 특성화 학교라 그래서 아토피 치료하는 학교다 이래서 한 반에 6, 70명 막 차고 그러는 데가 있다고.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학교장님의 의지와 저희하고 이게 맞아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관외로 작은 학교들을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는 작은 학교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내가 한번,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집에서 못 움직여요. 거동을 못 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감주사나 이런 것을 할 때 가서 놔주고, 90세 이상을 방문해서 놔준다던지 이런 것은 없어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에 나가서 마을회관에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안정열위원장
그것은 전체고 예를 들어서 9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동하기 불편하고 병원 가서 맞으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들 휠체어 타고 가서 맞고 내가 보기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저기를 직접 가서 놔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지침상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안성지침이에요, 전체 그럼.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복지부 지침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복지부 지침. 왜 그럴까?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을 하고 부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사고 때문에.
안정열위원장
아니, 똑같은 거지. 거기 가서 맞으나 예를 들어서 우리 면단위도 의사 계시잖아요. 면에 의사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내가 보기에 면단위 한두 명이나, 많아야 10명 이하일 거예요. 한 바퀴 돌면 2시간이면 돌 텐데 그런 것을 하고 그래야지. 그냥 휠체어 끌고 가서, 난 모시고 가서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차라리 안 맞는 게 나은데 안 맞으면 괜히 감기 걸려서 돌아가시면 어디 책임이야? 그런 분들도 환경변화가 일어나니까 감기도 걸리기 더 쉽고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면단위 의사님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가면 되는 것 아니야, 무조건.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조례를 얘기해 주든가 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조금. 100세 넘으신 분들도 안성에 열다섯 분 되잖아요. 그런 분들 가서 놔드리면 되는데 와서 맞으라 그러고. 내가 보기에 그런 것은 조금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각별히, 예를 들어서 90세 이상은 면이나 이런 데서 의사를 동행을 해서 예방접종을 해 준다. 이렇게 해야지 “시가 참 잘하는구나.” 하지 노인양반들 100세 사신 분들 간신히 휠체어 타고 오고 그러는데 모시고 오는 사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차에서 내리셔야지, 휠체어 타야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은 개선을, 암만 보건복지부 지침 아니라 뭐라도 우리 시에서 어차피 의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시에도. 의사만 무조건 가면 되는 것 아니야.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운명을 하면 의사가 와서 집에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의사만 나오시면 내가 보기에 거기에서도 독감주사를 놓을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 생전 죽어도 못 하는 거고. 우리 안성에서 90세 이상 파악을 한번 해 보면 내가 보기에는 많아야 100명 이하일 거예요. 그러면 면단위, 일죽면 같으면 5명인가 몇 분이야. 어차피 보건소에 의사님이 계시니까 일죽도 의사님 계시는 것 아니에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외과 의사라도 괜찮은 것 아니에요. 같이 나가서 놓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외과 의사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의사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치과의사님도 되는 것 아니야?
용주
임용주건강증진팀장
치과는 안 됩니다.
안정열위원장
치과의사님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의사 자격증 가지면 그런 것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일죽면 같은 데도 의사님이 계시니까 그분 모시고 가서 행복 이런, 일죽 보면 차 있잖아. 그런 차 잠깐 타고 가서 의사님하고 내가 보기에 돌아다니면 1시간이면 끝이야.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건강증진과 말고 보건위생과 가셨는데 보건소장님은 결핵 리스트 있어요, 축산과에 가면. 그분들 뽑아서 지금 걸려 있는 148명에 거기 연관이 됐나, 안 됐나 보면 금방 아는데.
영석
이영석보건소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한번 해 보세요.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어르신들이야 불편하지 않지. 왜냐면 그분들이야 그 옆에 있는 분이 불편한 거지. 100세 되신, 내가 보기에 죽산도 104세 분 계셔. 그분들 백신 주사를 맞으면 아들이 가서 맞힐 거야. 그분들 내가 보기에 잘못하다가는 바깥에 안 나오고 안에서만 계시다가 택시타고 오고 뭐타고 오다가 감기나 걸리시고 그러시면 잘못하면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90세가 너무 많으면 어느 선을 잘라서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놔드리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선별하기도 좋잖아요, 주민등록 딱 보면 나오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보건소장님,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냥 마저 하시죠. 시립도서관 하나인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영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양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아양지구 근린공원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옥산동 야양지구 근린공원 2호 부지이며 규모는 연면적 2643㎡이고 총사업비는 96억 원입니다. 다만, 총사업비 96억 중 4억은 LH공사 기부채납된 토지비를 공시지가로 반영한 사업으로 실제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비는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제2차 투융자심사 시 재검토로 지적된 제로에너지 건축과 ICT기반 스마트도서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 단가가 31억 정도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축 연면적을 당초 3570㎡에서 2643㎡로 축소 변경하여 8월 제4차 경기도 투융자심사 시 재심사 의뢰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여 지난 10월 11일 사업변경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초에 통보될 투자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11월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설계공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2018년 8월경 착공하고 2020년 8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 읽어주기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책을 통해 나눔과 소통을 실현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현재 주 1회 실시하는 즐거운 그림책방 프로그램에 957명, 1일 독서교실에 1029명, 영어그림책 읽어주기에 41명,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에 2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책이음서비스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노후 PC 20대와 프린터 1대 교체를 완료하였고 6월에 이백여 명으로 제한되어 있던 와이파이 접속회선을 교체하여 회선수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 어디서나 모든 도서관 이용자에게 도서 대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책이음서비스 구축사업을 11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관내 모든 공공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신간 및 희망자료를 수시 구입하는 사업으로 2017년 예산액은 총 4억 6020만 원입니다. 2017년 9월 현재 연간 2만 4천여 권의 도서를 구입하였고 6천여 권의 도서를 기증받았습니다. 연말까지 도서 6860여 권과 비도서 423점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에 대한 관심과 가족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독서문화행사를 연중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서관주간 행사 62개 프로그램에 8천여 명이 참여하였고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에 1200여 명, 독서교실에 2100여 명, 공모사업인 인문독서 아카데미에 2400여 명, 어린이 독서진흥사업인 독서마라톤과 독서저금통에 360여 명, 다양한 독서동아리 활동에 16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월까지 시낭송 대회와 인문독서 아카데미 강연 21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서 시민 문화역량을 강화하고 여가 선용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제1기 문화강좌 30개 강좌에 420여 명이 참여하였고 방학프로그램 18개 강좌에 390명, 동화구연 프로그램에 482명, 진사도서관 체험동화 활동에 22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제2기 문화강좌를 연말까지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제공입니다. 자원봉사와 연계해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독서활동으로 73개소 540여 명이 참여하였고 특화자료로 다국어도서, 오디오북, 큰글씨도서 등 3만여 권을 구비하였으며 장애인책배달로 70여 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책 읽어주기 사업과 정보취약계층 대상 자료 확충 및 대출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아양도서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올 3월인가 4월인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올라왔었습니다. 그때는 면적이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었고 그 안에 대해서 투융자심사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1회 추경과 결부시켜서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먼저 심의를 득하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사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먼저 밟고 하는 것이, 늦더라도 단계를 맞추는 것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정확할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를 시켰던 사항이거든요. 사실 사업을 추진하시는 입장에서는 위원의 그런 지적이 야속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봤었을 때 그때 심의를 의결하지 않기를 너무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향후에도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절차를 이행을 시키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건축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변경사항이 당초에는 안성2동이나 근처 주민들만 대상으로 면적을 작게 잡았다가 대덕면이나 미양면 등 수요계층에 대해 다시 그것을 잡는 바람에 면적이나 사업비를 증가시킨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전체 건축비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예산에 맞추려다 보니까 다시 그 당시에 잡았던 안보다 면적이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줄었습니다. 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올라왔던 사항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300평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이란 말이죠. 당초 계획대로 그 수용인원을 제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 보셨는지.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봉사구역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가는데 건축비가 투융자심사과정에서 제로에너지를, 원래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미팅을 몇 번 했는데 문광부에서 앞으로 2020년 이후에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반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반영이 안 되면 투융자심사에서 권고라든가 부결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 우리가 이것은 반영하면서 규모만 약간 축소를 하자. 당초에 1080평에서 800평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10월 말까지 확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미팅한 결과는 크게 문제점 없는 것으로.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예산.
김지수위원
네. 그런데 일단은 한번 지어지는 시설은 항구적으로 계속 남게 되는 거잖아요. 보수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남는 시설일 텐데 미래수요를 생각해서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숙고 끝에 면적이 늘어나는 안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고요. 300평이 축소되면서 기존 계획보다 어느 시설이 줄어들게 되나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신가요?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면적만 줄어드는데 지금 아양도서관에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신설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전체 종합자료실 위주로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반영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공도도서관 정도 규모거든요. 거기 전체 봉사구역 내가 한 3만 8000인가 이렇게 잡았는데 수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라든가 기본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체 아우트라인만,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보니까 이 정도 규모면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제로에너지 건축을 하게 되면 이게 지을 때 건축비가 상승되는 부분은 있지만 운영유지비는 대폭 절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죠.
김지수위원
그래서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독일이나 유럽 등에서 제로에너지를 보면 한여름에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도 실내온도를 24도 유지를 하는 그러한 건축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비의 절감 부분을 향후 계산을 했을 때 당초 건축비에 투자되는 부분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계획안에 포함시키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건축비가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부분, 면적을 당초대로 유지하면서 사업비를 늘리는 것에 대한 것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 상황이신 건가요?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31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 건축이라는 게 짓다 보면 또 빠진 부분 아니면 욕심이 나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것에서 96억에 하지만 그중에서 토지매입비는 제외하면 92억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30%까지 증액할 수 있는데 그게 넘어가면 사실 중앙심사로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시티나 초등학교도 착공이 들어갔는데 그 수요에 맞게 지연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최대한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나 그런 것은 작거나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검토해 보니까.
김지수위원
기존에 본예산이랑 추경 통해서 일부 사업비가 잡혀 있는 게 있었는데 설계비나 이런 게 진행되지는 않으신 거죠?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네. 그리고 엊그제 LH공사 소장님을 만나러 갔다 왔어요. 야외공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스케치돼서 어느 정도 다 나왔는데 야외를 독서스쿨존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가서 상의했더니 진즉에 얘기가 됐으면 많은 게 반영됐을 텐데 지금 다 나온 상태라 자기들이 5천여만 원 정도 투자해서 바깥에 야외에서 독서할 수 있는 존을 만들어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주민분들을 위해서 시행정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단계를 밟아가면서 번복되는 사항 없이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는 사항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도 자주 보고해 주시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10월 말 안으로 투융자심사 결정되면 관리계획승인 의회에 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또 있어요? 다 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제로에너지 건축은 어떤 식, 일죽 청사처럼 짓는 건가?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시설의 등급이 또 있어요. AA, A+ 이런 식으로 해서 단열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하게 하기 때문에 겨울 추위나 이런 것도 하고 여름에 더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외벽이라든가 페시브방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확 되지는 않았는데 법을 2020년경에 일정 면적 이상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기초단계라 선진국에서 건의했고 국내에서는 이 방식들이 별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안정열위원장
일죽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난방 하는 것 아니에요. 냉‧난방을 지하수로 하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그것은 단열 저기고요. 건물 자체를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현재까지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몇 % 이상은 그 건축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현재까지의 법인데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이 내장재나 외벽이나 이런 건축자재를 페시브하우스라고 해서 아예 별도의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냉‧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안정열위원장
돈 무지하게 들어가는 거네.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많이 들어가죠.
안정열위원장
㎡당 310만 원이면 한 평이면 보통 돈 1000만 원 들어가는 거네.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우리가 31억 정도가 지금.
안정열위원장
돈 1000만 원이면 절을 지어도 돈 1000만 원인데. 그 정도 들어가는 건데.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그런데 투융자심사 해서 반영이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안정열위원장
무지하게 들어가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에 따른 주요사업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 확인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외 4개소이며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조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