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 6월 29일 최준호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 2001년 6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6월 29일 최준호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 6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서 새정부에서 국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상위기관에서 설치한 기구를 하위기관에서 폐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추후 검토 사항으로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양기위원으로부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기회로 보류하자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기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다음 기회로 보류하자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시로 서울특별시은평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다음 기회에 심사하기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직 정원승인에 따라 현재 총 정원 1,137을 2명을 증원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6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4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행정자치부 정원승인과 2001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2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있습니까?

발의자이신 최준호위원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8조를 참고해 주세요.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에 대해서는 지금 반장을 폐지하려는 안이라고 보면 반상회란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동균위원 질의에 대해서 발의하신 최준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반장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조5항 및 제6항에서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요청을 합니다.

노무웅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자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준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 기회로 보류하자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기회에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구민복지와 은평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의 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시설 개선 및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은 물론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퇴폐 변태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우리구의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7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식품진흥기금조례준칙안이 통보되어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2000년 12월 28일자로 공포하였으며 동조례시행규칙을 2001년 2월 9일자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1년 3월 16일자로 식품진흥기금을 자치구로 3억씩 균등배분 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동조례시행규칙 규제개혁 심사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2001년 4월 9일자로 통과되었습니다. 2001년 4월 19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시설개선 및 모범업소 융자금리가 연 6%에서 연 3%로 화장실 개선 융자금리는 연 3%에서 연 1%로 하향 조정 통보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이 2001년 4월 23일자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은 2001년 5월 12일자로 공포되었고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2001년 6월 13일자로 수립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대하약정을 한빛은행 응암동 지점장과 체결하였습니다. 본운용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용도는 첫째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지원, 둘째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 셋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업소 육성자금 지원, 넷째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보상금 지급 등에 사용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구 식품접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 2001년 6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받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가 조례 제482호로 2000년 12월 28일 공포 시행되고,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이 2001년 3월 16일 배정됨에 따라, "한국방문의 해"와 "2002 월드컵 축구대회"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우리구 식품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2001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3억 3,66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202만 4,000원, 서울시 보조금이 3억원, 과징금이 2,46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시설개선융자사업 3억원, 교육홍보사업 200만원, 명예감시원활동지원 1,344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 1,110만원, 기금운영관리비 510만원, 불법 퇴폐업소 등 신고 보상금 300만원, 적립금 198만 4,000원, 총 3억 3,662만 4,000원으로 2001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회계년도 마감 40일전에 모든 기금운용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구가 전반적으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운용계획을 또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운용계획에서 명예감시원 활동지원이 1,344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이 1,1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과 이것을 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출세부 내역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는데...

표지판 제작과 모범음식점 소모품 지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업소앞에다가 무궁화처럼 해서 달아놓은 것입니까?

우리 예산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소모품 지원은 뭐예요? 왜 이 말을 굳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내 밤거리를 쭉 돌아다녀 보면 저는 은평에서만 10년동안을 밖에 안나가다 보니까 연신내를 가면 굉장히 현란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강남이나 또 타지역을 우연하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비교가 안되더라구요. 밤거리 현란한 정도가 그 지역의 지역경제 내지는 지역발전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생적으로 되는 것이고 시장원리로 되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불광1동 같은 경우에 하도 경기가 침체하고 어려우니까 시민운동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또 정말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충동을 느끼는데, 이 두가지 지출 총액을 비교해 보면 음 식문화 개선사업과 모범업소 지원, 이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요새 공익광고에서 8조원어치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자급도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약 120억불 정도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억불이면 13조 정도 되겠습니다, 대강계산해서. 13조어치를 수입해서 8조원어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어찌보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망조가 있습니다. 세금탈루하는 신문 등도 망조고 여관들을 많이 세워서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망조고 그 중에 망조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행정규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은 것같지만 이런 음식물 문화개선하고 또 모범업소의 자율적인 시민 정신고양이나 이런쪽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명예감시위원 감시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가운데에서 더 많이 발생된 것을 이런 마인드들을 얘기하는 것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던지 음식물 문화개선이나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그런 개선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지도가 있어야 한다. 이쪽에 지원되는 아까 말한 문앞에다가 모범업소 표창정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어차피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 변화를 추구한다면 그런 적극적인 연구가 더 있어야 될 것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국장은 이런 시민자율 운동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10월에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보면 금번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 세부 내역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단속반 활동비에 3만 5,000원 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활동비에 3만원 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반은 어떻게 해서 3만 5,000원으로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은 3만원을 지출하느냐 하는 것 한가지하고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비에 1일 2명 189일 했는데 189일의 이러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 활동비 3만 5,000원은 급식비 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 업소 단속활동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비 3만원 1일 2명 189일은 3/4분기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7일 동안 하루를 뺀 나머지 6일동안을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요일 하루는 시 합동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7일에서 6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산이 1년 365일 7월에서 12월까지 184일이 남습니다. 184일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뺀다고 그러는데 그럼 일수가 더 줄어야 될텐데 일요일을 다 쳐도 맞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뺀다고 그러면 7월에서 12월까지 쳐서 31일정도가 더 빠져야 하는데 계산이 안맞습니다.

189일은 2/4분기에 빠진 일수가 있어서 포함해서 책정을 한겁니다.

상반기에 빠진 일수까지 포함을 다 넣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상반기 것을 빠진 날짜를 하반기에 와서 더 넣어 버렸다는 그런 근거도 없고….

제가 보고받기에는 3월 시에서 3억이 내려진 이후로 단속비가 계속 지급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때 지금 단속나간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소급해서 지급을 해야될 겁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7월부터인가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189일이 맞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운영계획을 늦게 상정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께 죄송하고 시에서 단속비가 6월부터 그때 활동한 분들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금운영관리비 5월 곱하기 8곱하기 10명은 오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10회씩으로 지난 상반기때 것을 소급해서 빠진 것 넣은 겁니까?

7월부터 12월 중에 10회 이루어지는 189일이 식비 5,000원 유해업소는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녁을 먹고 모여서 9시부터 단속이 되구요.

심의위원 수당 및 간담회비로 10회를 잡았는데 월 1회를 더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10회씩 운영을 하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잡아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몇회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월 2회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겁니다.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명예감시원 활동 중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꼭 지도단속을 해야할 곳보다 소규모 업소 즉 생계형 일반 밥집을 단속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환경위생과 지도단속 내용을 보면 특히 위생분야는 소규모 음식점이 훨씬 많습니다. 또 담당구청 공무원 보다 경찰이 주도적으로 단속업무를 하기 때문에 해당업소의 불평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발된 업소에 청문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이 행정편의로 절차를 취하는 방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해당업소의 불평이 많다는 것을 생활복지국장께서 유념하시고 이에 대해서 단속공 무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준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