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실시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보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부터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우리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예산액은 69억 215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7849만 3000원에 12억 4304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기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설명자료에 추진일정의 기간을 앞당겨 제출한 것은 당초 의회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기이 제출된 자료를 변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3쪽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중앙시장 LED전광판 설치는 당초 단면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상인회의 요청에 따라서 양면전광판으로 설치하고자 800만 원을 증액한 3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내 노후화되고 소방차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2개소 간판정비를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7년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에 도에서 전통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장 내 면요리 업종 식당 밀집구역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안성시장 매니저 채용에 따른 급여지원 국비공모사업으로 5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도 마정리 기업단지 하수관로 설치공사 시설비로 하수관로 약 150m 교체공사비로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기업체에 현장방문이나 순회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노후오폐수관로 교체공사 등 총 7개 사업에 도비 40%, 시비 60% 부담비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11쪽입니다. 산업단지 노후오폐수관로 교체공사는 제1산업단지 내 미정비구간 309m의 노후오수 및 우수 흄관을 교체하기 위해 1억 61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보개면 기좌리 기업진입로 개선공사,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편해서 진입로 약 230m구간을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대덕면 무능리 기업단지 상수관로 설치공사는 갈수기에 용수공급이 어려움이 있어 상수관로 약 24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쪽 양성면 명목리 기업단지 역시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상수관로 700m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보개면 오두리에 기업이 밀집된 지역에 진입로 재포장공사에 440m 아스콘재포장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원곡면 지문리 기업진입로 재포장공사 역시 350m현장에 재포장공사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원곡면 성은리 기업진입로 재포장공사로 기업물류차량 등의 통행이 불편해서 약 350m 아스콘재포장으로 43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의 보조사업으로 대정테크원 식당 및 기숙사 개‧보수공사 등 총 18개 사업에 총 3억 431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행정안전부지침에 보조금 심의절차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성이 낮고 또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처럼 본예산 대비 내시변경인 경우 심의 제외대상으로 명시되어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협의회에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심의가 진행되어 시에서는 별도의 보조금 심의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국·도비 매칭사업의 보조금 심의 등에 대해 총괄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과 논의해서 절차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원곡 성은리 일원에 대정테크원 기숙사와 식당 출입문이 노후해서 총사업비 7480만 원 중 자부담 4480만 원을 제외하고 도‧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양성면 석화리의 큐베스공장에 기숙사 개‧보수로 총사업비 2200만 원 중 자부담 880만 원을 제외하고 도‧시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양성면 방신리 삼보케미칼공장의 화장실 교체공사 총사업비 2522만 원 중 자부담 1008만 8000원을 제외하고 도‧시비 151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쪽 공도 만정리 일원 엠에이티플러스공장 내 화장실 및 샤워실 개‧보수로 총사업비 6000만 원 중 자부담 3000만 원을 제외하고 도‧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원곡면 지문리 일원에 동산코리아주식회사 바닥 도장공사를 통해 근로환경을 개선코자 총사업비 5000만 원 중 자부담 2000만 원을 제외하고 도‧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서운면 신능리 일원 자연산업개발에 LED조명 및 환풍기를 설치코자 총사업비 3900만 원 중 자부담 1100만 원을 제외하고 도‧시비 279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산업개발은 10인 이하 영세사업자로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편성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일죽면 방초리 ㈜미성스틸입니다. 사업장 내 LED 교체공사로 총사업비 2600만 원 중 자부담 1000만 원을 제외하고 도‧시비 160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일죽 산북리 이시스는 바닥 개‧보수공사와 작업장 설치로 총사업비 2900만 원 중 자부담 870만 원을 제외하고 도‧시비 2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삼죽면 용월리 제이푸드서비스는 사업장 내 LED조명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2031만 7000원 중 자부담 812만 7000원을 제외하고 도‧시비 12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중리동 일원의 제일산업은 사업장 내 바닥 도장공사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1264만 6000원 중 자부담 379만 5000원을 제외하고 88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쪽 미양면 개정산단에 있는 ㈜일륭금속은 기숙사 개‧보수로 총사업비 2466만 8000원 중 자부담 986만 8000원을 제외한 도‧시비 1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7쪽입니다. 양성면 석화리 강한산업은 기숙사 개‧보수로 총사업비 2578만 4000원 중 자부담 713만 5000원을 제외한 도‧시비 180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9쪽입니다. 일죽면 화북리 서일농원은 적재대 및 작업대 환경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1200만 원 중 자부담 480만 원을 제외하고 도‧시비 72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1쪽입니다. 공도 웅교리 일원의 ㈜새희망사업장 바닥공사로 총 1682만 7000원 중 자부담 669만 원을 제외하고 101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53쪽입니다. 원곡면 지문리 일원의 ㈜거성은 기숙사 및 식당 개‧보수 총사업비 7400만 원 중 자부담 4400만 원을 제외하고 도‧시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쪽입니다. 제4산업단지에 위치한 현대에프엔비는 작업장 환기장치 개선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 중 자부담 2000만 원을 제외하고 도‧시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7쪽입니다. 양성면 석화리 건화지기는 집진기 및 소음장비시설로 총사업비 2000만 원 중 자부담 800만 원을 제외하고 도‧시비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9쪽입니다. 대덕면 모산리 뱅크퍼니처는 ㈜월팩의 사업포기로 당초 1287만 원의 예산을 3000만 원으로 변경해서 기숙사 및 식당 개‧보수로 계획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000만 원 중 자부담 1200만 원을 제외하고 도‧시비 1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1쪽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도비, 시비 매칭비율 준수에 따라 당초 과다 책정된 인건비를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 사업수행을 위해 도비 100% 재정지원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드린 내용처럼 청년인턴 채용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영세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6615만 4000만 원의 예산을 사업개발비 신청기업이 없어서 6135만 4000원을 감액해서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의 내시사업으로 예산액이 변동이 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을 당초 8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현재 안성시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인 안성로컬푸드유통센터가 사업을 확장해서 지속적인 인건비가 지출되어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5%, 시비 25%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합니다. 68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를 당초 8000만 원에서 828만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반환금 기타로 2016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환입니다. 그래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상진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전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171억 23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632억 6660만 1000원보다 8.12%인 938억 568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676억 270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87억 8795만 7000원보다 11.81%인 388억 39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3572억 84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84억 7937만 7000원보다 12.18%인 388억 51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03억 425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858만 원보다 0.33%인 339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69억 215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7849만 3000원보다 21.89%인 12억 43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비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주요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0쪽과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창조경제과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최초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의 타당성, 사업량 산출근거, 견적서 확인, 보조금 심의대상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저는 3쪽을 보겠습니다. 3쪽을 보면 간판 2곳을 정비를 하는데요. 정비하는 이유가 기존에 있는 게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간판을 정비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사전에 간판을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이렇게 이중적인 예산이 안 들어갔을 텐데 이런 데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을 텐데 어떻게 이런 게 누락이 돼서 다시 또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이게 2개소인데요. BYC하고 저쪽 농협 쪽에 생선가게 그 두 군데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소방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고 소방차량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는 사실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노점들이 워낙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게 있고 이게 간판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다는 게 기준이.

간판 설치한 게 오래돼서 노후화되고 또 앞으로 소방훈련에 대비해서 사이즈를 높여서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방차가 거기에 충분한 간격을 갖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설치할 때는 소방서와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활한 소방훈련을 하기 위해서 크게 확장을 해서 하자고 소방서와 협의가 됐고 노후화됐고 그래서 겸사겸사.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시를 하겠습니다. 그 재래시장 안에 간판사업을 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여기는 같이 일괄적으로 안 했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만 누락이 돼서 오래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시장이 중앙시장이거든요. 제가 그전에 개장할 때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다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한 10년 넘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중앙시장 내의 통로에 간판도 계속 2년 전부터 그것도 좀 교체해 달라고 상인회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런 차에 노브랜드가 개장됐잖아요. 노브랜드는 사실 우리가 유치를 해서 회사에서 다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앙시장에서 감안해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정비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재래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BYC골목 말고 뒤에 성모병원 가는 골목 있죠. BYC에서 꺾어져서.

성모병원은 저쪽인데, 안성시장.

안성시장인가요?

네, 그쪽은 안성시장.

지금 노브랜드가.

노브랜드는 안성시장이고 지금 여기 간판정비해 달라는 것은.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노브랜드로 인해서 간판 전체적으로, 얘기를 방금 전에도 하셨잖아요.

그 창업거리는 간판을 싹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쪽 부분이나 중앙시장 부분이나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간판은 정말 정비가 제 나름대로는 잘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빈 점포에도 간판은 다 불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도 다 새로 정비가 돼서 간판은 예쁘게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점포가 많이 비어 있다는 거죠. 거기 상당수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쪽 방향을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물론 정비사업도 중요하고 시장에서 상인들이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같이 협조를 끌어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짜내야지 자꾸 본인들이 노력을 얼마만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재래시장이 점차적으로 쇠퇴해 지는데 자꾸 예산만 들어가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나 이행을 하실 때는 상인협회에도 정말 이러이러한 부분 시에서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예산을 가지고 시장에다만 우리가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같이 소통을 하셔서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도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노력을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뭔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보면 도비매칭비율이 어떤 건 40%, 어떤 건 30% 이거 왜 그런 거죠?

SOS팀장.

SOS팀장 박종윤 기업SOS팀장 박종윤입니다. 그 관계는 경기도에서 사업추진계획이 내려올 때 당시부터 보조사업, 기업환경 개선사업 중에 근로환경이나 작업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은 원래 기본이 도비가 30, 시비30, 자부담 40입니다. 그런데 영세기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상시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도비를 더 매칭해 줍니다. 그래서 도비 40, 시비 30, 자부담 30 이렇게 돼서 영세기업에 한해서 도비지원을 더 해 줍니다.

그러면 자부담을 줄여주는 거네요, 도비를 올려주고. 영세사업에 한해서만.

SOS팀장 박종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액은 414억 41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6억 8895만 8000원에서 2억 4760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관리는 안성맞춤박물관 수탁 유물 반환을 위한 유물수송비용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획전 연계 학술대회 참석자 식비 50만 원, 냉난방기 교체 700만 원, 스탠드형 모니터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관리는 향당무전수관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운영은 공연장 무대보조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9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은 도 공모사업인 시·군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안성사진작가회 정기전 도비 내시 부분을 반영하여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한국무용협회 안성시지부 내부사정에 따라 취소 요청한 안성맞춤대제전 개최비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예술단체 지원은 한국무용협회 안성지부 내부사정에 따라 취소 요청한 안성예술제의 개최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인 조용주의 리악으로 도비 내시가 8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홍보는 관광안내소관리전문요원 퇴직 미발생으로 인한 퇴직금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지원은 경찰서에서 불법게임제공업소 단속 시 압수물품 운반비는 시에서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 불법게임기 단속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함에 따라 운반비 부족액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자체사업으로 향당무전수관에 전기설비가 노후되어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어 전기설비를 개선코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지원사업은 운수암 비로전 건축물의 지붕 번와가 일부 이완 및 탈락되어 건물후면 석조의 일부가 붕괴된 상태로 이를 긴급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이 확정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향교 예절교육관 건립사업은 안성향교 예절교육관 건립을 위해 본예산에 시설비 4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2018년도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기 위해 금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2016년 문화재 보수 국고보조사업 7건에 대해 국고보조 반환금 5424만 원과 시‧도비보조 반환금 1150만 6000원 등 총 65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관광안내소관리요원 라급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코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랜드시설팀이 문화관광과에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직원 관내외출장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말씀 중에 언뜻 생각나서 그러는데 지금 남사당공연장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어느 방향이냐면 공설운동장 쪽 방향에 입간판으로 안성맞춤랜드 들어가는 입간판 있죠?

아치로 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가 안성맞춤랜드로만 쓰여 있죠? 우리 안성시에서는 맞춤랜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것은 그래도 우선 남사당공연장을 먼저 아시거든요. 그런데 남사당공연장 간판 보셨어요?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를 누가 남사당공연장이라고 알고 찾아가시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간판이 얼마나 사이즈가 작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만해요. 핑크빛으로 해서 남사당공연장이라고 썼을 거예요. 거기 네비 찍고 가지 그거 보고 가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도 그런 말씀 같아요. 공연장 하다못해 산업도로에서 아트홀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어느 정도 아트홀이라는 그런 뭐가 있으면 조금 더 시민들이 찾아가기도 쉬우실 텐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본 건물은 참 성의 있게 잘 표현을 하시고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이름표가 제대로. 제가 이름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표가 참 많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내년도에 도로표지판도 각종 IC라든가 이런 데에 다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그 쪽은 필히 검토를 해 주세요. 한번 나가보셔서.

운동장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운동장 맞은편에 공연장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에 맞춤랜드는 크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남사당공연장이 눈에 잘 안 띈다는 거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성맞춤랜드 내에 실내공연장도 있고 천문과학관도 있고 사계절썰매장도 있고 나머지 부속적인 것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거기에, 그런데 들어오시면 실내공연장에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안성맞춤랜드는 큰 틀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박두진문학관도 내년에 들어오겠지만 하나의 저기를 하니까 글쎄 그 표시를.

그런 의미는 저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남사당공연장은 의미가 다른 게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에 공연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것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그걸 큰 아치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눈에 띌 정도는 돼야 한다. 그래서 그 방향을 잡고 가시지 외부에서 남사당공연,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 과장님도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공연장 내에 안성분들도 많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의 편리성을 우리가 눈 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큰 울타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외부에서 찾아오실 때는 안성맞춤랜드 내의 공연장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남사당공연장을 보고 오시거든요. 그럴 때는 적어도 입구에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길선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59억 497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2억 1444만 9000원보다 57억 35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차액 지원은 농산물 부식단가 상승과 대덕면 신령리 어울초등학교 신규 개교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800만 원을 증액코자 하며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지원은 금년도 신규 학생 수 감소로 기정예산액에서 368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친환경 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정산결과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액에서 1억 74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은 사업비 정산결과 기정예산액에서 60만 원을 감액코자 하며 농업인 월급제 융자지원 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벼 재배농가의 영농의식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54농가에 5억 3150만 원을 농협자금으로 지원함에 따라 기정예산액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등 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6893만 원을 증액코자 하며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미양농협의 건조기 및 집진시설 설치사업이 추가되어 기정예산액에서 2억 1500만 원을 증액코자 하였으며 쌀 안정화 특산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삼농협 및 미양농협의 사업량 추가선정으로 기정예산액에서 6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FTA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은 포도 및 블루베리 생산농가의 전년도 기준가격 차액의 미지급분 5%인 국비 2140만 2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과실 생산 및 유통 지원은 2017년도 거점 APC 경영평가결과 인센티브사업으로 국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의 경영비용 및 생산량 감소분을 지원코자 도비 44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사업비 정산결과 기정예산액에서 295만 원을 감액코자 하며 GAP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GAP 교육 강사비 40만 원, 교육 교재비 60만 원, 추진여비 26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사업량 추가에 따라 기정예산액에서 2억 6250만 원을 증액코자 하며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사업은 가뭄해소 대책 일환으로 대형관정 개발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은 발화동, 현수동 일원 가을착수 농촌3지구 사업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까지 금년도 한해대책 추진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가뭄극복 장비임차료 8000만 원, 급수차유류대 및 상수도사용료 45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7억 6000만 원, 신계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5억 50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2000만 원, 신계지구 양수기임차료 7500만 원, 유천취수장에서 진사보 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0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농로 확포장사업은 추가사업량에 따라 기정예산액에서 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구장리 배수로 긴급보수 4500만 원, 필산리 농배수로 정비 6000만 원, 용월리 외토마을 배수로 정비 9500만 원을 포함한 기정예산액에서 2억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며 저수지 준설사업은 저수지 담수량 증대를 통한 한해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저수지 11개소의 준설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 4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으로 서운면 인리지구 영농대비 한해 특별지원 대책사업에 8000만 원, 삼죽면 기솔지구 한해 특별지원 대책사업비에 8000만 원을 포함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가뭄대응 긴급 지원사업으로 급수차 지원 9000만 원,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 6500만 원, 농업용수 관로 설치 4500만 원을 포함한 도비 2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뭄긴급 대책사업으로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 도비 2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외 20건에 대하여 1억 195만 원을 기정예산액보다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수리시설정비사업 외 24건에 대하여 5522만 1000원을 기정예산액보다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정책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분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어떻게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 여름 내 흘리신 땀방울이 농업인들의 정말 값비싼 땀방울이었거든요. 얼추 벼는 다 벴지만 그 결과가 값비싼 황금색 물결로 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흘린 땀이 많아서 그랬는지 벼들이 너무 잘 돼서 나중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농가에서 바라볼 때는 같이 어느만큼 그 공감을 해 주셨냐에 따라서 노력이 빛이 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저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친환경 비료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줄었는데 그이유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사용량이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두 가지만 당부말씀드릴게요. 가뭄 때 급해서 개인이 판 소공이 있나 봐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것도 보조해 주십사하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래서 실태파악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공들 많이 뚫었죠? 나중에 지하수가 오염될 건데 미리 예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친환경 쪽에서 친환경쌀 학교급식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팀장을 보며) 최 팀장님.

농산물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매년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연초 3월 개학하기 전에 그때 선정을 합니다. 학교급식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3월 초에 하세요?

2월에.

2월 말 정도에?

네, 계약하기 전에 2월 말.

사업계약서는 언제 받으세요?

그전에 받습니다.

그래서 고삼농협에 전화하셔서 일단은 그것도 소통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친환경쌀이 고삼이 제일 많죠?

고삼농협에 많고요. 일죽하고 삼죽이 있는데 주관은 고삼농협에서 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에 넣어달라고 하는 여론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서 받으셔서 위원회에,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선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 하셨어요?

네, 저는 다 했어요. 조성숙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때문에,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전에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해서. 그러면 우리 친환경쌀이 학교급식에 전혀 안 들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친환경쌀은 안 들어가고 있고 전량 안성마춤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친환경을 학교급식 하시는 모임하고 학교급식선정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월요일 자치안성신문 보시면 여론조사한 결과 한 63% 정도가 우리 안성마춤쌀로 공급을 하고 이제 그 대신 부식의 양이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여론조사가 난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우림아파트 교차로, 육교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한번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희한한 문구가 쓰여 있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도 저희는 안성쌀이라고 하면, 이거 또 저쪽에서 들으시면 난리날 텐데 안성쌀이라고 하면 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평택은 친환경쌀이 급식에 들어가고 안성은 안 들어간다고 이런 문구가 현수막으로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 좀 당장 떼라고 했어요. 너무 보기 싫어서. 그래서 이런 게 꼭 친환경쌀이다, 그것을 떠나서 이 안성 쌀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 농가나 시민분들이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는 어느 쌀 어느 쌀을 논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안성에서 시민분들이 이 정도의 자부심은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플래카드가 아무렇지도 않게 걸려있다는 게 전 농업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을 빨리 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안성 쌀이라든가, 물론 식자재, 안성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부심은 조금 더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농가분들도 그런 긍지를 갖고 하실 텐데 농업인들이 그것 보셨으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셔서, 소통을 많이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개인이 개발한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가물다 보니까 허가절차 없이 그냥 포크레인으로 3m 정도 그냥 때려 박은 관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인허가 절차 없이 그 당시에 워낙 절실하니까. 그래서 대책회의를 읍·면장님들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이것 폐공을 시키면 분명 민원이 엄청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존치하면서 그 입구를 탄탄하게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읍·면장님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또 다른 질의를 할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내년에 혹시 소공에 대해서 지금도 접수되는 게 많나요?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한테 얘기 없이 그분들이 그냥 농가에서 그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치해서 또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냥 그거는 두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두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파시는 분들을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죠?

개발하는 업체에.

지하수 개발업체인데.

그분들이 안성시에서 보조가 나간 부분, 다 안성업자들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도.

그 당시에는 아마 워낙 많은 물량이 한 번에 나갔기 때문에 안성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지표수 개발 관정은 정식 지하수 시공업체에서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갖다 철관을 박은 거기 때문에.

아니, 저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성시에서 했던 것.

거의 관내업체에서 다 했고요. 과장님의 설명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지하수오염 방지 차원에서 입구를 철저히 조사해서 봉인한 결과를 받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안성시 전체 지표수 개발 소공이 개발된 게 360공 정도 되는데 조사하면서 새로 해 보니까 그때 물만 퍼 쓰고 자체적으로 폐공한 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 숫자도 무시 못 할 숫자가 나와서 어차피 내년도 취합이 되면 최종적으로 지표소로 개발했던 관정이 몇 공 정도가 될 건지 최종집계는 그때 나올 겁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냐면 올해 안성시에 어마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팠던 것 아마 다 팠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방송 나가도 될지 모르겠네. 업자들의 횡포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소공을 파지도 않으시면서 바쁘시니까 안 나온다, 대공 파시라 그런대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농업인들이 대공은 워낙 자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 두들겨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서 그런 말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업자들이 와서 보고는 해 보지도 않고 물이 안 나온다, 대공 파셔라, 중공 파셔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뚫었지만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상당히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다급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나 해서 혹시라도 내년에 전수조사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미리미리 그것 업자들을 선정해서 조치를 취해 주든지 아니면 정 급하면 근 지자체에서라도 오셔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올해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농가피해가 많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정책과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국비 245억 2420만 2000원, 도비 50억 3724만 원, 시비 108억 3305만 6000원으로 총 411억 7016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국비 12억 2296만 원, 도비 5억 3371만 9000원, 시비 8억 9761만 5000원, 총 26억 65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9쪽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악취저감사업은 악취저감시설 등을 지원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8년도 광역악취 개선사업 실시 전 사전 컨설팅을 목적으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일죽면 고은 방초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농가별 적정처리시설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결과에 의하여 처리시설을 농가 40% 보조, 60% 융자사업으로 시설을 해야 되나 농가참여신청이 저조해서 용역비로 편성된 7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승마장 육성 전문사업 보험료가 두당 80만 원×21두, 장제비는 8만 원×15두로 총 900만 원이 소요돼서 당초예산 46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한우개량 및 사육기반 확충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등을 위해 한우등록 등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이 당초 예산 1억 6330만 원에서 모기퇴치램프사업 5112만 원이 추가로 보조 내시되어 2억 1442만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조사료 볏짚비닐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당초 10억 2550만 원에서 조사료생산용 볏짚비닐 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총 12억 5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컨설팅 사업량이 당초 10개소에서 12개소로 2개소가 증가되어 사업비 1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한미 FTA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가금농가에 국비 보조비율이 10%에서 30%로 상향됨에 따라 당초 1억 5639만 8000원에서 1억 8148만 원을 증액, 총 3억 3787만 8000원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축산 ICT 융복합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사양관리를 위한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6개소가 추가로 내시되어서 지원액 2억 6444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돈, 양계, 한우, 낙농 분야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곰팡이방지용(신선사료 공급장치)로 축산농가에서 사료빈 온도조절장치가 당초 사업이 60대였는데 330대로 추가로 늘리고 사료 계량장치는 70대에서 7대로 감소해서 사업비 내에서 사업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금년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비용, 초소운영 등을 위한 도비가 지난 해 6월 교부되어 당초 5억 4291만 원에서 5억 6291만 원으로 성립전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구제역 및 AI 방역약품 구입지원입니다. 구제역 백신사업량이 당초 영세농가가 7만 7000두에서 22만 7000두로 증가됐고 전업농가는 93만 5000두에서 68만 2369두로 감소되어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금년초 AI 발생으로 가금류 출하 전 검사가 강화되어 AI 간이킷트 검사물량 증가에 따라서 당초 21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9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연중 방역활동 지원예산이 연간 소독횟수가 15회에서 24회로 증가됨에 따라 500수 미만 가금사용농가에 대한 농가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당초사업비 1억 2712만 2000원에서 1억 3764만 8000원으로 국‧도‧시비 총 1052만 6000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입니다. 금년 초에 AI 발생에 따른 입식지연 및 이동제한 피해농가 73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국비 7억 7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시비 3억 30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해서 연말 안에 집행코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폐사축가축처리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1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번 AI로 피해를 입은 10만 수 이상 대규모 산란계농장 1개소에 대한 방역시스템 도입 시범사업으로 성립전예산 등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3억 6000만 원 총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일죽면 장암리에 있는 산란계 20만 수의 농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가축사육농가의 가축분뇨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축산분뇨 다용도 처리 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8대에서 13대로 증가됨에 따라 당초 1억 20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으로 총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당 1500만 원 보조, 1500만 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상 우유급식 대상이 당초 1909명에서 2005명으로 96명이 증가되어서 예산 103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3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에 급식하는 식자재 단가상승으로 도비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당초 2억 8000만 원에서 3억 5200만 원으로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차원 쪽으로 방향을 바꾸시더라고요. 누가 들으시면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동물복지까지. 그런데 저는 그길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소득안전자금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거기다가 또 혹시 폐사가 됐을 때는, AI가 걸려서 보상비를 들여야 되죠. 또 폐사된 가축처리도 해야 되죠. 이 사후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안성시에서 동물복지를 따지고 논하다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농장주분들께서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주춤하고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가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성시도 점점 문을 열어야 하겠다. 하다못해 도비 아닌 중앙에서라도 어떤 대안책을 받아서 이것은 안성시에서 우리가 축산을 해서, 물론 경쟁력은 안성시가 갖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안성시에서 우리 수도권의 먹거리를 제공한다. 우리는 그 대신 물론 경제적인 여유도 남겠지만 거기 같이 남는 건 악취도 같이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동책임이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이라든가 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이쪽이라도 책정을 해 주셔서 안성에는 이런 부분의 방향을 잡고나가야 하지 않나. 그러면 차후에 보상가로 들어가는 뭐라고 해야 하죠.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하나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과연 이 복지농장을 추구하면 AI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날 수는 있는 건가 그것도 하나의 의문점이 남아요. 이게 어느 정도 차단막이 된다 하면 적극성을 띄어야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방역체제에 맞는 건지.

복지농장이라면 공통적으로 기준이 있어요. 면적당 사육 두수. 또 자연과 가깝게 닭은 홰를 만들어서 홰에 올라가서 잠을 자게하고 알은 이런 통에 깜깜할 때 낳게 해서 이런 기준이라서 동물이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산성은 낮지만 생산품의 가격은 비싸고 그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번 매스컴에서 여러 번 봤는데 토종닭인데 야산에 풀어놓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AI가 비켜갔다고 그러시잖아요.

야생에서 토종닭을 방사를 하면 아무래도 닭이 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지농장을 그쪽에 비교해서 그렇게 만큼은 안 되겠지만 조금 내성이 강해지지 않을까 해서 지금 한번 여쭈어 보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만 이거를 움직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도라든가 중앙에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요청을 하셔서 이런 데에는 예산확보를 여유롭게라도 해서 안성시 축산인들이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학교 우유급식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걸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학교급식이 우유라고 꼭 한정이 중앙에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우유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학교에서 흰 우유를 잘 안 먹다 보니까 어떤 가공우유라든가 아니면 치즈 같은 것은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중앙에서 안 된다 하시면 혹시 우유 남는 것은 학교 측에서 회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런 부분이 그대로 버려지나요?

우유의 결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입찰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가격이랑 제품 질도.

그 버려진 우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회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걸로 버려지는 건지.

학생들이 초·중·고는, 옛날에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들만 이걸 줬어요. 아이들 한 반에 40명인데 5명을 주면 급식이 다른 표시가 나면 안 먹고 두고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유가 남는다는 걱정은 못 들었습니다. 남는 양도 있겠죠.

그래요? 제가 학교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말씀을 들었더니 버려지는 부분이 상당수다. 그래서 그분이 집에도 갖고 오세요.

아이들이 맛없다고 안 먹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먹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리는 애들도 있대요. 받아와서 거기다 놓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안성시는 하나가 됐든 2개가 됐든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회수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 먹으면 거기에 꽃아 놔라.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어디 한 곳에 모이면 요새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푸드탱크라고 하나 뱅크라고 하나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데로 해서 어르신들 계시는 데 그 날로 갖다 드려도 우유는 2, 3일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 학교 한 군데 모아놨다가 하루에 한 번씩만 푸드뱅크차가 돌 거예요. 그럴 때 회수해 가서 어르신들이 계신 시설이라든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좀 나누어 드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버려진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지영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과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억 8655만 3000원보다 3억 7960만 7000원이 증액된 43억 6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8월 21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가내시된 성립전 예산이 3억 7719만 5000원이고 실질적인 사업비 증액은 2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에서 당왕동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이후 수생태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연구용역비를 기정예산액 3000만 원에서 집행잔액 802만 5000원을 감액에서 2197만 5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199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설치된 일반보일러와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버너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인증하는 저녹스버너로 교체 시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에서 보고되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724만 2000원보다 4440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1165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정예산으로 저녹스버너 10대를 교체하였고 7대를 추가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쪽, 201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업무대행비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에 보고를 드린 것이며 기정예산액 10억 7168만 원보다 1억 8033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5201만 7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정예산으로 조기폐차 683대, 배출가스저감장치 14대를 교체하였고 추가로 조기폐차 67대, 배출가스저감장치 6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대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쪽, 203쪽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적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임대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의원간담회에서 성립전 예산 편성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기정예산액 1095만 원보다 909만 원이 증액된 2004만 원을 제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경로당 90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등 총 101개소에 109개의 공기청정기를 임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4쪽, 205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도시 내 운행빈도가 높고 매연의 배출이 심한 경유차량인 시내버스를 청정한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의원간담회 시 성립전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정예산액 4900만 원보다 6900만 원이 증액된 1억 1800만 원을 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정예산으로 CNG버스 중형 7대를 교체하였고 추가로 CNG버스 중형 3대와 대형 7대 등 총 7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6쪽, 207쪽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추진의 한 방법으로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력절감기 설치,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 보고를 드렸습니다. 2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성2산업단지 내 KM에 산업용 보일러 2대를 교체하고 일죽방초산업단지 내 주식회사 통일화학에 유압식 사출기 1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8쪽, 209쪽 야생동물에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은 기정예산액 3712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4312만 원을 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정예산으로 유해야생동물 600마리에 대한 포획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고라니 200마리에 대한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0쪽 환경보전활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억 7642만 원보다 1014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6627만 6000원을 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212쪽 반환금기타입니다. 2013년도 용설천‧죽림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이자발생액과 2016년도 승두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이자발생액 및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 국‧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기정예산액 7억 9109만 8000원보다 1394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503만 9000원을 제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억 2108만 1000원보다 16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2124만 4000원을 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요구설명서 215쪽 세외수입, 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으로 2017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만 3000원과 도랑살리기 사업 집행잔액 1000원 등 1만 4000원을 2회 추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보조금 기금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 중 수질모니터링에서 1000원을 감액하여 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217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전년도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오염총량관리사업 집행잔액 15만 원을 제2회 추경 예산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218쪽, 219쪽 오염총량관리사업은 우리 시 한강수계의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모니터링사업으로 기정예산액 6727만 2000원보다 1000원이 감액된6727만 1000원을 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반환금 기타는 2017년도 한강수계기금 사업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정예산액 844만 5000원보다 16만 4000원이 증액된 860만 9000원을 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은 기정예산액 17억 684만 7000원보다 1449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21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요구설명서 223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449만 6000원을 증액하여 13억 4634만 3000원을 2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24쪽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는 안성시 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위탁 관리하게 하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입주업체에게 비용부담금과 시설재투자적립금을 부과하고자 하는데 폐수처리시설 증설이나 기계장비 등의 교체 등에 지출하고자 금년 2회 추경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적립금 144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어느 단계에 걸쳐서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것은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향후 5년간 관리하고 1년에 2번씩 필터를 갈아주고 그렇게 관리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나요?

아직은. 11월 달부터 101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시작할 겁니다.

여기 3개월이라고 쓰여 있어서, 우리 예산에. 월 해서 3개월을 지금 예산을 잡으셨기 때문에 3개월이면 10월부터 가동되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거기에 대한 사전에 어떠한 계약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 지금 기존 것 말고 내년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101개소 하고 나면 388개소가 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향후 2022년까지 5년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388개소만 하면 안성시는 다?

저희한테 되어 있는 것은 다 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미세먼지라든가 갈수록 공기오염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가장 취약한 게 아이들과 어르신들이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안성시에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든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차후 관리 차원에서도 업체랑 꾸준히 소통을 하셔서, 이게 아마 집에서 우리가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취급하다 보면 거기 먼지가 많이 끼여 있거든요. 혹시라도 소홀해지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관리만은 차후에도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45억 3445만 5000원으로 기정 45억 1007만 8000원에서 243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안설명서 227쪽의 재활용률 극대화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증가폐기물의 원활한 수도권 매립지 처리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추가제작비용과 음식물수거함 확충을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주민감시요원 및 상근자 7인의 수당부족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석면피해구제급여입니다. 석면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 중 석면피해 요양생활수당 부족분 25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적치물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컬러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사용량이 증가하여 구입비용 부족분에 대하여 17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환경부의 슬레이트 지원사업 정산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정산하고 반납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2016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부족분인 1362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안성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의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금 1928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이자액인 1928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재활용률 극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수거용기 추가로 제작을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정도 가지고도 어느 정도 안성시를 커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한 건지 수요조사는 되어 있나요?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더 확장해서 늘려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설이 확충됐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골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데는 부족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옷 수거해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잘 모르셔서, 있어도 활용도도 떨어지고 잘 모르셔서 자꾸 소각하는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농촌 쪽으로 들어가셔서 그쪽에도 많은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시설도 더 많이 설치가 필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오염에서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예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5억 9995만 6000원을 증액하여 140억 64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크게 녹지시설 관리에 1억 3032만 7000원, 수목 식재 및 관리 분야에 1억 5986만 2000원, 산림재해 방지 분야에 1억 4837만 4000원,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45쪽입니다.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푸르지오아파트 공원정비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녹지시설관리 사업으로 공도～대덕 간 도로확장 공사구간 녹지 내 수목 이식 및 폐기물 처리 공사 등을 위해 1억 3032만 7000원을 증액한 8억 81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가로수길 조성관리를 위해 7065만 원을 증액한 3억 9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고사된 가로수 보식을 위해 6521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8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쌈지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삼죽면 진촌리에 생태쌈지공원 조성을 위해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7쪽 하반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해 1억 373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4937만 6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방제 자재구입을 위해 1099만 8000원을 증액한 1407만 8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비 국비 내시에 따라 139만 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60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관리동(업무용) 자산 및 비품, 숲속의 집 등 비품 구입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과장님한테 가장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 몇 차례 계속적으로 질의했었는데 그 차원을 떠나서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수 관리, 산림녹지과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팀을 지목하면 팀장님이 곤란해지시니까.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인 공원이라든가 가로수 관리하시는 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인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 허리 휠 것 같아요.

금년에 예년에 없는 가뭄에다 이렇게 해서 산림녹지과 전임계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올해 엄청 고생을 하시고 그것으로 따지면 인원이 모자라서 동분서주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추경에, 또 뒤에 나오지만 예찰반도 정부에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11명이 충원이 됐고 그런데요. 전반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안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가로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원이라든가 가로수 같은 경우에 정말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일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원보충이 안 되니까 관리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아트홀 맞은 편, 그쪽도 경관을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름다운 것 좋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도 풀 깎기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 저녁에, 특히 그 도로가 금광면 개산리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쪽 위로는 풀 깎기 작업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손이 가고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서 인원확충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업성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좀 시각을 돌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우리 안성시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산림녹지과 매번 제가 말씀을 호되게 하는데 사실은 제가 어느 때는 죄송스러워요. 너무 고생들을 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게 아니라 안성시에 적절한, 그것에 맞는 사업성을 구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잔디를 심으면 잡초가 덜 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사업범위가 너무 늘어나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적정하게 운영하라는 말씀인데요. 가로수는 지난해에 그 가뭄 때문에 고사된 것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보식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신규로 더 구간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운영비가 과다 책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보식이라든가 병해충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사업성은 한 번 해 놓으면 되지만 관리는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더더구나 인원 보충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은 너무 무리하지 않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업을 하실 때는 그것까지 다 대책마련이, 좀 말씀하세요, 위에 가서. 대책마련까지 돼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도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5쪽 쌈지공원 조성이요. 이게 본예산에 담아졌던 거죠?

도에서, 도비가 2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4800이 교부가 됐는데요. 그래서 4800에다가 그것에 대한 대응예산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4800하고 저희 시비를, 거기에 대한 대응금액을 못 세웠어요. 2개소를 하는 것으로 됐는데 1개소만 하는 것으로 해서 1개소에 8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2400만 원을 저희 시비를 더 세우고 2400만 원은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비는. 1개소만 하니까.

처음에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 원곡하고 삼죽하고 두 군데가 올라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때 사실상 원곡이나 삼죽이나 쌈지공원 형성되는 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장소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꼭 한번 이런 사업은 하셔야 되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그러면 한 곳, 원곡은 취하를 하고 삼죽에다 하자 했는데 이런 설명이 전혀 없다가 다시 시작되는 단계에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럴 때는 저희가 진짜 난감합니다.

그때 1개소만 할 것 같으면 도비 4800만 원 내려온 것을.

그런 말씀을 그 상황에서 말씀하셨으면 처음부터 이것 예산을 세워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이 예산이면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곳은 포기하고 한 곳만이라도 우선 시작을 해 보자, 그때도 예산을 어렵게 세웠던 그런 부분이라서 이렇게 다시 또 추가적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은 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어떤 어려움이 부닥쳐도 우회전으로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차라리 의회에 오픈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시키고 일을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꾸 이런, 산림녹지과가 아니라 여러 번 제가 이런 경우를 당하다 보니까, 자꾸 이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고 어떤 예산을 다루다 보면 자꾸 의심의 시각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안타까워서, 그때는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다음부터는 실무자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여기서 설명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저희가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종목종목 살펴보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나누면 이것 가지고 하루 밤새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집행부만 믿고 결론을 내리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좀 더 편안하게, 솔직하게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교통정책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총 예산은 312억 250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73억 8429만 원 대비 38억 40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09쪽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화물자동차 및 택시 등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가 당초 11대에서 6대로 도비보조 변경내시됨에 따라 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의 이동편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사항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전출된 경상전출금 1억 9859만 원과 자본전출금 141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교통 시설물 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및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안성 시가지 및 공도읍 일원에 사계절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를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공도 주은청설아파트 앞과 서광아파트 앞 2개소에 버스승강장 설치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운영입니다. 공도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도읍 저류지 주차장 조성비가 총 19억 원이 소요되나 9억 원만 확보돼서 부족액 10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시비 5억 원으로 도합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교통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원곡면사무소 앞 보행자 및 운전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광장 조성과 3‧1운동 항쟁지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통광장 조성사업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공도차량등록 민원업무처리 및 세외수입고지서 서식구입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집행잔액 외 2건의 집행잔액으로 도비 반환금 80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운영관리프로그램 서버 성능개선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구축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33쪽 예비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조정 및 주정차 운영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27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예산설명서 434쪽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인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6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저는 교통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를 어떤 디자인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성시에서는 어떻게.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그늘막 설치요? 그늘막 설치는 올해 같은 경우 일반텐트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임시적으로 설치한 거고 저희가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서울시 강남구라든가 다른 지역은 많이 했어요. 우산식으로 해서 원형으로.

그것은 평택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네. 지금 천안도 그렇고 그런 지역이 많아서 아마 편리성이 괜찮은 것 같아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파라솔 같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한쪽에만 있잖아요. 건널목에 사이드가 있는데 한쪽에만 파라솔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을 보니까 양쪽 이렇게 해서 위에를 선반처럼 해서 한 지자체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안성시는 어떤 상황을, 어떤 디자인을 생각하셨나 그 부분도 궁금하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건물고정식으로 해서 차양막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형도 있는데 그것은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파라솔 같은 것도 이렇게 가격대가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계절 동안 계속 펼쳐 있는 게 아니라 태풍 등이 오면 접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풍 대비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서인동 118번지 외라고 했는데 나머지 구간은 안성 중심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도방향은?

중심로죠. 일단 광신로터리와 주변하고 보령약국 있는 데 그런 통행량이 많은 지역만 시범적으로.

지금 공도 중심가 그쪽도 통행량이 많은데 그쪽도 나중에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해서 편리하면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도 구터미널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통행량 많으시더라고요. 그쪽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늘막 설치 가격이 나온 게 한 구간의 양쪽을 계산하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계산.

횡단보도가 양쪽에 있으니까 양쪽을 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