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6월 20일 이양기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 6월 29일 임동균위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04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본 위원 외 7인은 본 조례중 재정운영상황의 결산상황 공개를 하반기에서 결산승인 종료 후인 9월에 공개토록하고 본조례 제3조 제1항중 "당해년도 공기업운영계획"과 제3조 제2항중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은 우리구에 공기업이 없으므로 삭제하려고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되었던 자치법규정비 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외 7인이 제출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 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6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 위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이양기위원님께서 기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운영상황 공개시기중 막연히 하반기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결산승인 종료후 9월에 공개하도록 하고, 우리구에는 현재 공기업이 없으므로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과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