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주연 전문위원께서는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원산단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문내면 상수도시설 관리실태에 대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화원산단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문내면 상수도시설 관리실태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의문된 사항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전략산업과장 한희덕입니다. 먼저 군민의 관심사항인 「대한조선」취업실적이 미비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화원산단 조성사업을 의회에서 요청하신 협약 이행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화원산단 조성사업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협약이행사항은 산단 위·수탁 협약 체결시 특약사항으로 명시된 주민 우선 고용 사항하고, 또 농공단지 조성시점에서 군과 회사, 전라남도간 체결한 투자협약 이행사항에 관한 사항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대한조선」회사에서는 책임 관리관인 “하경호” 전무께서 참석하실 계획이었습니다만 산자부 업무협의 관계로 출타중이어서 인사실무팀장인 김희중 차장께서 참석하여 주신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산단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와 화원지방산업단지, 그리고 이어서 화원산단 연관 복합산업단지가 함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는 면적이 4만5천평, 사업기간은 2007년 말에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농공단지 8월 10일에 지정승인이 되고, 10월 13일 농공단지 실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금년 2월 21일에 농공단지 변경승인이 되어서 최근 NO1 도크 사용승인이 된 상태로 용골거치식을 지난 8월 20일에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화원지방 산업단지입니다. 63만평 규모에 금년부터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 전라남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아서 지난 7월 19일 화원산단 보상업무를「대한조선」과 수탁업무를 체결한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0일 보상공고를 한 후 현황측량, 토지 및 지장물, 묘지 등의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화원산단 연관복합단지입니다. 약 97만평에 개발기간은 ’07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이 되는데 앞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선진지 사례조사를 마치고 지난 4월에「대주건설」에서 타당성 용역안을 발주해 가지고 현재 1차 보고회가 지난 7월에 있었으며 이달 말에 2차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협약이행 사항입니다. 먼저 화원산단 위·수탁 협약 체결할 때 특약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관내주민 취업희망자를 우선 고용토록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명시하여서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용실태를 살펴본바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 관리직으로 20명이 채용되어서 전체 300명 중 약 7%에 해당하는 관리직이 채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회사의 인력고용수급 계획을 받아본 결과 “기본원칙은 생산직에 대해서는 아웃소싱 하겠다. 타사의 예를 보니까 노사분규가 아주 심해서 이런 사항이 우려되어서 아웃소싱을 합니다만 협력사에 채용했을 때 준사원 대우를 해 주고 복지후생도 지원한다.” 하는 사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소요인력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하에서 군은 향후계획으로 장·단기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계계획으로는 건립중인 화원교육훈련소에 입소를 시켜서 취업을 알선시켜 나가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화원산단을 준공한 후 우리 지역근로자에 대한 일반관리직에 대한 채용을 적극 권장하겠다, 즉 협약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해남공고」하고도 회사와 군이 고용협약체결이라든지 장학금 지원이라고 해서 현재「공고」에서 육성되고 있는 년 52명 졸업자를 적극 취업 알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자협약 관련사항입니다. 전문내용은 도하고 군하고 회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했을 때는 기반시설을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수, 음용수, 전력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약 5.8㎞가 되겠습니다. 구림리에서 양화리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국비가 6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부 주민들은 “도로 내는 자체도 면적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확보와 주민설득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수입니다. 공업용수는 현재 금호물이 맞지 않아서「대불공단」에서 직접 이렇게 관로를 해가지고 취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지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좀 불편한 사항으로 금호물을 사용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회사에서는 타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생활용수입니다. 생활용수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우리 탐진댐 물을 연계해서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전력입니다. 이 전력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어제자로 해서 도에서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회의에 가서 했습니다만 우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도하고 군하고 회사하고 간에 T/F팀을 구성해서 전력 확보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다.” 회사에서는 2008년 10월경에 전력이 인입이 됐으면 하는데, 한전에서는 “2009년 4월경에 화원변전소를 준공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갭이 생기는데 그러면 “다른 사항들을 다 해놓고도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회사가 가동이 안 된다.” 이런 사항을 도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문제점으로써 변전소를 화원면 절골 근처에다가 지금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데 주민반발에 직면하고 있고, 또 철탑을 한 47기정도 설치해야 되는데 철탑을 설치할 부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군과 회사, 도가 협력을 해서 회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대한조선」과 관련하여 의문된 사항에 대해서는 김희중 차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화원산단 조성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통해서 설명도 듣고, 추진사항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화원산단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대한조선소」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해남군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의 자녀들이 얼마만큼 앞으로 거기에 취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 해남군이 군민들한테 알리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것으로 서로 협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가가치 없이 우리가「대한조선」에다가 모든 것을 이렇게 제공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경제, 또 군민들한테 그만큼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군이 또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산단조성과 아울러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하고 우리 군에 세입이 얼마만큼 증대가 되고, 또 앞으로의 우리「대한조선소」하고 투자협약을 거친 이후로 보상협약을 할 적에 위·수탁 특약사항으로 해서 우선 고용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군민들에 자녀, 또 우리 군민들 몇 명이나 거기에다가 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협약이 되었느냐, 우선 고용한다 해 가지고 한 100여명 고용하고 이제 더 이상 고용할 수가 없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최대한 협약할 적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1,000명이면 1,000명이라든지 연관 어떻게 몇 명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 줘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이것이 알려져야 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우선 보고서를 진작 좀 만들어 가지고 미리서 드렸어야 되는데 회사하고 인력관계나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어제서야 되어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향, 취업, 우리 군에 시너지 효과, 당연한 사항입니다. 회사에서는 우리 지역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라고만 생각하는 점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행·재정적 지원을 해줄 때는 상응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서화 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구두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취업하겠다하고, 협약을 체결할 때도 이 부분이나 문구를 가지고 특약사항에 대해서 아주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우선해서 채용하겠다하는 사항으로써 회사하고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시는 안됐지만, 성원은 안됐지만 회사하고 우리 군간에는 우리 군민의 근로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 하는 사항은 구두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앞으로 우리 땅끝소식지를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화원산단 지정이 됐다 해 가지고 각 지역에 모두 플래카드 게시했지요.

예.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산단지정이 저렇게 중요하다냐. 대관절 뭔데 축하한다고 모두 면사무소 앞에나 중요거리에 보면 저런 플래카드를 게시를 했다냐.” 이거에요. “과연 저 산단이 화원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해남군에 어떠한 부가가치가 있기에 저렇게 축하를 하고, 자랑을 하는거냐.” 묻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땅끝소식지를 통해서라도 이 화원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해남군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 하는 그 사항을 분명히 군민들한테 알려 주라고요. 그리고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조선소하고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협약을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진실로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녀들이나 주민들이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부서에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나가주라, 대신 우리 군은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이행이, 약속이행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은 더욱더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최대한 해 가지고 소정 기일 내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 산단조성이 마무리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지금 마련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해주세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다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에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군민들이 같이 공감대를 나누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정말「대한조선」이라는 회사가 우리 지역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말로는 “그룹 내 12～13개 회사가 있는데,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서「대한조선」에다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실제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느끼기에도 현재「대한조선」은 85만평, 농공단지 4만5천평에 의해서 95만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그렇게 현재 들어난 것만 배후에다가 약 95만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대한조선」이 들어옴으로써 한 100여개의 연관업체, 그리고 1만여명 근로자와 그 가족이 들어오면 3만여명이 오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세제관계, 자동세라든지 재산세 등등도 있고, 또 도세도 되고 국세도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자치경쟁시대에 자치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미지 면에서는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다만 그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일부지역에 국한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해남읍에 공동화현상도 우리가 걱정을 하는대로 계곡이나 옥천면쪽으로는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국가만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도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 화원, 땅끝 다 투자되고 있는데 해남읍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소홀히 되고 있고 특히 옥천, 계곡 이런 데가 소홀히 되고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명심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그런 계획서가 다 작성이 되면 다시 한번 그때 의회에 세부적인 것,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됐어요. 나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고용은 한 300명 하셨네요.

그러면 그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개채용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떤 식으로 채용했습니까?

미비하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대한조선」에서는 직접적으로 생산직은 안 뽑는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된다하면 삼호같은 데다가 블록공장 하면, 삼호는 영암 아닙니까?

영암같은 데서 인원을, 더 가까운 데서 인원을 쓰려고 하지 뭐 해남까지 쓰겠어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공장은 해남에 있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영암이나 목포 쪽,

그래서 우리가 위·수탁협약서 전문요지를 보면 관내 취업희망자를 우선 뽑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략산업과장한테 누가 부탁을 해서 이력서를 한통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력서를 다시 반송해서 다른 회사라도 취업을 하게끔 해야지, 그때가 언제라고 아직까지 무응답이고, 엊그저께 무슨 말씀하시니까 “아직「대한조선」이 인력을 뽑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고용창출이 해남에서 하나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본다고 하면. 300명, 다 다른 데서 유능한 사람들 스카우트 해 버리고, 20명, 약 7%, 이것은 뭐 너무 미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기대는 갖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해남 사람은 아직 거기에 경험이 없고, 전문지식인이 아니라 사용할 수가 없다, 전부 스카우트 하지 뭐하러 애터지게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가르쳐 가지고 하려면 성가시다, 이 말이여. 안한다는 결론이지, 이것이.

그것이 그렇게 생각되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350명중에 20명 들어간 그것이 인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최초 협약 우리가 유치할 때부터 협약서를 몇 번 체결하셨나요?

두 번 있었습니다.

협약서 체결한 뒤로「대한조선」하고 우리군하고 정기적인 업무추진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합니까?

정기적으로는 안됐지만 거의 상시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협의차원이 아니라 지원차원에서 이렇게 군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협의는 지원차원이니까, 그것을 상시로 지금 이것이 우리 보상도 당초에 저희들한테 지난 번 보고할 때는 9월까지 추진하고 보상업무를 완료하고 그러고 나서 정상적인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지난 번에 한바 있지요. 그러면 지난 6월에 협약이 됐다고 그러면, 7월에 협약이 됐다고 그러면 최소한 지금쯤은 회사와 해남군이 일정한 정기적인 협의체를 이루어서 추진이 잘 되는지 업무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어디서 추진해야 될 것인가 가닥을 잡아가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업무추진에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예를 들면은 당초에 보상업무를 9월까지 하기로 했나요?

지금요, 보상이나 인허가에 대해서 정말 군의 실무 입장에서는 회사가 거의 타이트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상처리기간을,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체적인 것이 일정이 잘 잡혀져 있었는데 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협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군도 지금 회사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이고, 회사도 군한테 요구할 사항이……, 군이 회사가 돈만 400억 군에다 입금시켰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사후에, 발생될 조건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령 일주일 단위랄지, 아니면 한달 단위랄지 최소한 이런 그동안에 진척사항을 상호 이렇게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이러 체계가 되어야지 아무때나 그냥 필요하면 “만납시다.” 해 갖고 그렇게 하나요, 이 사업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주민과의 보상협상을 6차 협상을 각 마을에 했는데 그 6차하면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각 마을 A마을, B마을 6차면 12차가 되고 있는데 거의 매주에 1～2회씩 주민하고 회사하고 상호회의가 되고, 회사하고 전략회의도 하고, 또 주민하고 전략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상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말이 상시입니까? 그럼 필요 안하고 그러면 정기적인 회의는 안하고 아무 때나 필요할 때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보상업무에 대해서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절차를 지켜가면서 하는데 회사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가는 상황에서 최근 무리한 공고를 한번 했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또 절차상 하자가 남았을 때는 나중에 토지수용을 하는데 있어서「지토위」에서 수용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또 이의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회사한테 오히려 “너무 속도감 있게 가다가는 나중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래서 보상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고, 협의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단지역 내에 군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공동묘지식으로 묘를 이장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무 때나 요청합니까? 아무 때나 요청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나중에 상호 결정할 사항이고 통보하면 되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그런 사항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것 때문에 정기적인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회사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제가 차장님,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집행부 얘기 밖에 안 들었습니다, 의회는. 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군에 숙원이었습니다. 민선이 시작될 때부터 “학교를 유치한다, 뭘 유치한다.” 아주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당시에 희망을 갖고 모든 집중력을 다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우리 해남군에다 어떤 비전을 직접적으로 와서 제시하고 말하고 이런 적이 극히 드물었단 말입니다, 특히 군민들한테. 또 제가 조금 이따 방향제시를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에요. 회사는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의체 없이 아무 때나 요청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군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요? 회사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인사업무 외에 관리 업무나 이런 것 다 들어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관장도 하고 그러시나요.

사실은 이 자리에 관리부장이나 이런 분이 오셔야 돼요.

제가 얘기는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 번 제가 만났어요, 회사 관계자들도 만나고. 지금 우리 군에서 읍·면, 특히 산단 지원 업무체계를 읍·면하고는 어떻게 유지를 하나요, 과장님.

지금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을 말씀드리면,

특히 화원이나 저런 데 하고 업무추진 과정하고 면 단위에서는 이렇게 돕고 그런 일은 없나요?

우선 그것 하기 전에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농공단지 업무 중에서 건설부분 인허가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과의 보상업무하고 있고 최근에 인력관계, 이런 다양한 업무가「대주건설」하고「대한조선」하고 아주 파트별로 여러 채널입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이렇게 우리 전략산업과하고 연결한 부분이 아주 다양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회사 내에는 어떠냐, 그 분들로서는 각 분야별로 다릅니다, 전혀. 그런데 우리하고 채널이 이렇게 하고 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면하고도 특히 이 산단조성은 아주 저희들이 그럽니다. 주민하고 면하고 다양한 공감대가 있어 가지고 상생, 특히 회사하고 주민이 상생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협조체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 “김경만” 계장이 면에서 산업계장을 하고 있으면서도「대한조선」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 사항들을 우리 군수님께서나 주민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실 예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되는데 사실 그때만큼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것은 산업계장도 최근에 이제 한 이주일 밖에 안됐어요, 발령해 가신 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역할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안되지요.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

앞으로도 잘 안 될것 같지요.

그러나 아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일반, 특히 주민들의 민원은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담당하는 부서, 직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요. 아직까지 지금 이건 읍·면에 인사권이 면장한테 있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또 담당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지요.

그래서 참고로요,

지금 제가 화원에 사무분장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에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루속히 다시 재 분장을, 만약에 추진이 잘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안 된다고 그러면 사무분장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무분장이 벌써 된지가 한달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에서 판단을 했을 거에요. “남요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략산업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보상업무에는 특히 읍·면 직원이, 면장 이하 총 직원이 출동해야 되고 특히 담당직원은 보통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었는지, 있었으면 재기를 하셨는지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울 부분이 있을지라도 잘 검토를 내부적으로라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고로요,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의 전략으로 화원면에다가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보상팀 하고 또 회사보상팀,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수시 업무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미처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막상 일을 하려고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면의 협조, 주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현장에서 상황실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하셨네요. 제가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몇 번 이걸 추진하기 전에 당부드렸죠, 협의체 사전에 구축하시라고. 그랬는데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하셔서. 난 예전에 안된 것으로 알고 다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다음에요, 과장님. 지금 화원하고 해남하고는 약 30～40㎞ 거리가 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화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저 조선소에 대한 기대효과를 크게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느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조선소, 예전에 산이에 기업도시가 온다고 그러면 “우리군에 무슨 일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북일이나 북평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조그만 행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회사하고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령 우리 군에 각 읍·면에 이장단 단장을 모신다거나 대표성을 띄시는 분이라도 초청을, 엊그제 같은 도크준공식이나 이런 데에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간접적인 기대 파급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매월 우리 군에서 군민대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군민대학 때 한번 해남에 투자유치, 또는 기업의 유치가 해남에 어떤 기대효과를 주는지에 대해서 강의든지 토론이든지 이런 것을 지금「대한조선」이 우리 군에 앞으로 줄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현재까지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슬라이드 영상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꾸 과장님 말씀도 일반적으로 문항이 아닌 구두약속을 하셨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인력고용 차원을 말씀하시면, 또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노사분규 이런 것 때문에 준사원 대우를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군에서 요청하고 원하고자 하는 것은 준사원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할 때는 사원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 사원 대우를 받음으로써 어떤 기대효과를 우리 군민들한테 줄 것인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대한조선」이 와서 내년부터 인력 양성하는 기술양성소에서 600명을 양성해 가지고 도에서 위탁이 이번에 마지막이고 거기서 이제 조선인력을 우리 전라남도에 공급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듣고 있어요. 있는데 웬만한 지금에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자리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라도「대한조선」에 입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협력업체에 가서 이력서를 내는 것은 아닐 것이고 희망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차라리 우리는 협력업체, 인력 협력업체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인력 충원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었을텐데 그런 얘기가 사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력서 내고 우리는 취직만 하면 전부「대한조선」본사에 사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력업체와 본사에 차이는 이제 인사차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인데, 본인 직장에 대한 보장을 어디서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은 직장인으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차등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선 노사분규를 못하게 하는 것도 일이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더욱더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군민들에 대한 보상차원, 또 지역민들에 대한 앞으로 이렇게 삶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고 그것이 바로 동기가 되어서 더욱 그 일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전에 아마 본사를 옮기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사가 이쪽으로 옮겨졌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우리 군에서도 열심히 도와주려고 합니다. 또 의회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뒷받침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일반적인 여타에 군민들은 그것에 대한 즉시감을 잘 못 느끼겠지만 그러나 회사에서도 우리 군에서 고민하는 만큼 같이 고민해 줘야 되고, 회사도 우리 군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보상차원에서 노력을 할까 이런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차장님, 이런 것도 좀 회사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고 회사의 이익차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에 보상차원이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제 차장님이 알고 계신 우리 해남에 앞으로 군민들에 대한 기대효과, 또 협약서 이행과정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회사에 모습,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래도 무엇인가 고민하고 오셨을 것인데 한 번 말씀을 아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장님, 우리 군이 사실은 염려를 좀 했어요. 근간에 아마「대한조선」에서 이 정도 해놓고 성과분석, 이익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다른 인수기업한테 넘기려고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솔직히. 회사에서는 여기 이 자리에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가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에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제가 안정적인 우리 군민들에 직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차이가 그런데 보장차원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에서 권장하겠다 이런 문구보다는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수용을 본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권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이 없는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권장해서 안 되면 안하고, 되면 하겠다 이런 것인데 구두약속이라든가 또는 “권장하겠다.” 이런 표현이 이제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회사와 군이 주도면밀하게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 군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대한조선」과 우리 해남에서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지막 주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여러 말씀해 주셔서요.

마침 이제 인원채용과 관련해서 우리 박철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좀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군과「대한조선」회사간에 구체적으로 서면화 했으면 되겠다 이거에요. “지역 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앞으로 생산직이라든지 이 팀은 교육훈련소에 입소할 600명을 하는데 과연 “알선 창구를 어디로 한다. 우리 전략산업과로 한다.” 이런 것 안 나와 있잖아요. 회사에서 직접 연락을 해서 지역 주민을 채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해남군이 군민들을 추천, 군수한테 추천을 의뢰해 가지고 창구가 해남군이 되어 가지고 우리 해남군에서 제출한 분들을, 사람들을 면접해서 채용을 하도록 한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에요. 회사에서는 몇 명 채용했다 하지만 어느 채널을 통해서 채용을 했는지……, 그렇잖아요. 회사직원 마음대로 지역주민, 관계에 있는 사람,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 전반적인 지원을 받고 서로 협조체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취업시킬 적에도 군수한테 이번에는 몇 명, 언제까지 해서 이렇게 채용할 계획이니까 추천의뢰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주시라고요.

그것이 마땅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전문직인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취업을 우선적으로, 거기서도 또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회사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을 채용하겠다.” 해 버리면 부작용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취업 창구를 우리 해남군으로 해 가지고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군과 우리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오늘 이렇게 갖게 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제란 말입니다. “안 해 준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번 회사도 불러서 이렇게 묻고, 앞으로 계속 이런 길로 간다고 하면 우리군도 협조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이런 사항, 그러면 서로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차장님도 회사에 가시면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 우리 군에서 바라는 것 “이런 것을 바라고 있더라.” 보고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군과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라 이거에요. 괜찮겠죠?

그래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그 협약내용이 이행이 되도록……,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조율을 하십시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창환 위원님 말씀 있으셨고, 박철환 위원님, 전체적으로 아주 힘이 되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 비록 하전문님께서 안 왔지만 저하고 회의 때나 늘 자리를 하면서 김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바로 군민의 대표하시면서 그런 요구를 주민들로부터 수없이 받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너무 강도를 높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늘 수시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반영을 시키도록 했는데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지만 그 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우리 실무팀장이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지금 농공단지 4만5천평을 했지만 85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더 큰 회사가 앞으로 4～5년 후에 되어 갑니다. 이 때를 대비해서 해남군에서는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여러 가지가 맞는, 그쪽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학교도 많이 보내고, 학부모들이 또 지역에서 육성을 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고 비록 회사에서 기능인력을 아주 숙달된 사람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협력업체에 근무를 설령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몇 년 가면 아주 기능인력이, 경력이 쌓아질 것 아닙니까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한 5년 후에 산업단지가 85만평이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면 고용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몇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요즘 언론에「대한조선」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협력 과장님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카바를 해야 되는데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는 사항들이라서 어떻게 어디를 막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못됐습니다. 우선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농공단지가 우선 착공이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가 처음에는 지구지정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그 이후에야 실시계획 승인이 나가면 착공이 되어야 되고 착공을 함으로써 건물이 앉혀 지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아주 성급해 가지고 무리하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이 나가기 전에 건물을 착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든 좋다 이거에요. 유관기관이나 우리 군청에 관련 실·과에서도 정말 우리 지역에서 성공적인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게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공감을 해서 그동안 묵인해 왔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건축허가 부분에서는 그래요. 건물은 이미 실시계획이 나가기 전에 건물을 착공해 가지고 상당하게 진척이 됐었어요. 그런데 실시계획은 늦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물이 준공허가를 받으려면요, 소방허가까지 받아야 되는데 착공으로부터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굳고 하려면 3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야 되는데 건물은 미리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건물이 됐는데 소방서나 우리 건축분야에서는 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은 됐지만 준공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즉 말해서 실시계획이 된 것으로부터 한 달이나 두 달밖에 안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컨테이너에서 사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는 안 옮길 수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무조건 옮겨서 저희들은 회사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 했습니다. “불법건물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데 차라리 눈감고 안 봐버려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도 실무진은 그랬는데, 그러는 상황에서 입주를 했고 또 미처 소방허가나 준공허가는 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금년말로 도크부터 준공이 되어 나가고 그래서 준공이 되면 좀 잘못됐지만 다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 회사에 부분도 이해가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시작부터 우리 군하고「대한조선」이 무엇이 맞지 않았느냐, 주민들이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서로 상생하면서 해 나가야 될텐데 시작부터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주민들은 또 고민들을 하는 사항들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대한조선」, 어떻든간 산단이 우리 선조들로부터 쭉 내려오는 모든 해양자원과 친환경적인 모든 것, 참 뭐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해남군에 어떠한 이익이랄까 성과를 바라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대한조선」에서 심사숙고 좀 잘해주시고 차장님께 한 말씀 물어볼게요. 지금 보니까 현재까지 300명 고용을 했는데 20명이 해남출신이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20명에 대해서 어디 다른 데서 했다든가 지금 현재 해남에서 거주하고 있었는가 등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경력자원 직원인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약 7%, 20명을 해남출신으로 새로 고용했다.” 이런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20명이 신규직원……, 어느 회사에서 스카우트 했다는 것은 우리 고용창출로 저희들은 볼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 차장님이 말씀했잖아요.「현대」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도 있었다 말씀했잖아요. 이제 이미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관리직을 일간지 신문에 고용해서 채용했다.” 하는데 이것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군에서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여하튼 직장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전에 박희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3～4개월 됐는데 지금 무답입니다. 무답이면서 직원을 채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지금 계속「광주일보」나 이런 데에 “「대주」가 1조 수주했다.”고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고 언론에는 잘 나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우리한테 해준 것이 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우리 해남군민에 다 물어보시면 “「대한조선」이 목포에 접한 목포상권이지 해남 상권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설문조사하면 진짜 아이러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해남에 자연, 우리 선조가 지켜온 자원들을 고갈하면서까지도 이런 사업하려면 이런 의지를 우리「대한조선」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가뜩이나 요즘에 취직문제가 어렵고 그러는데 첫째로 우리 지역사람들 고용창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박철환 위원님, 박희재 위원님, 김창환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대한조선」대그룹에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이력서를 낸 것이지, 어디 하청업체나 가려면 낼 필요가 없지요. 뭐라는지 압니까?「대불공단」에 가면 꽉 찼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여튼 잘 좀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 한희덕 과장님, 김희중 차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력서를 집행부쪽에 보내신 그 부분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쪽에서는 전혀 채용이 안되고 회사에 알아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채용이 됐더라 이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회사에 책임있는 분들한테 “당신들이 여기 할 때 공언을 했지 않느냐. 공개석상에서 우리 군민들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그렇게 왔는데 어느 때 회사방침이 그렇게 바껴졌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느냐, 군민들한테.” 그러니까 회사에 책임있는 분들이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중앙 관계자들이요. “정말 회사에 방침이 처음에 그랬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이력서를 받아 가지고 통보된 것이 51명입니다, 공식적으로 회사에. 좌우지간 그렇지만 “우리는 명단을 통보하겠다. 당신들이 처음에 고용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통보를 했고 현재까지 그 중에서 채용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명 중에 우리 위원님들도 박희재 위원님 이렇게 통보를 했었는데 20명이나 채용했는데 그중에서는 몇명 채용했느냐 이렇게 하실 염려가 되어서 아직까지 전혀 그 중에서는 채용된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처음에 아까도 드렸듯이 회사가 분명하게 그 부분은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우선 농공단지 부분 일주일 밖에 가동이 안 됐으니까 회사 방침은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고 특히 우리 산업단지 85만평이 됐을 때는 회사가 노력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5년 동안에 교육도 그쪽 방향에서 계속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 문내면 상수도시설 관리실태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먼저 저희 업무소관으로 인해서 의원님과 군민께 심려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는 해남군 4개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현황과 문내정수장 관리 개선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해남군 상수도 총괄현황입니다. 총 5개소의 수원지와 1일 총 처리용량 12,500t이 되겠으며, 급수인구는 34,998명으로 6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남읍 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해남읍에는 정수장과 취수장이 동시에 있습니다. 정수장 현황입니다. 삼산 송정리산 24-2번지에 위치하고 1980년도에 설치되어서 27년이 경과됐으며 1일 시설용량은 7,000t, 거기에는 급속과 완속 여과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인력은 기능직 1명이 상주근무하고 있으며 취수원으로는 삼산천 공유수가 되겠고 저수용량은 90,000t 되겠습니다. 현재 저수율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용과 현황에 있어서는 8,864세대 24,554명이 되겠으며, 보급률은 9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수장입니다. 삼산 송정리 89-1번지에 위치하고 설치년도는 ’80년도로 해서 27년이 경과됐고 취수펌프용 모터가 200만 원짜리 3대하고 150만 원짜리 1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상주근무인원은 청원경찰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송지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송지면 송호리 403번지에 위치하고 설치년도는 ’99년으로써 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1일 시설용량은 4,000t이며 급속여과방식으로 정수되고 있습니다. 상주근무인원은 청원경찰 1명이 되겠고요, 취수원은 송종재의 호소수로써 저수량은 70만t으로 현 저수율은 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용관은 2,481세대에 6,082명이 되겠으며 76%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산면 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황산 우항리 산 30-3번지에 위치하고 설치년도는 1983년도에 설치되어서 24년이 경과되었으며 시설용량은 1일 650t이 되겠으며 완속여과방식으로 정수되고 있습니다. 1명의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고요, 취수원으로써는 기성재 호소수가 되겠으며 저수용량은 15만3,000t으로 현재 저수율은 8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용세대는 900세대에 2,114명, 보급률은 30.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내면 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문내면 동해리 산 4번지에 위치하고 1991년도에 설치되어서 16년이 경과됐으며, 1일 850t 시설용량으로 완속여과방식으로 정수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1명이 상주근무를 하고요, 취수원은 신동재 호소수가 되겠으며, 저수용량은 10만t으로 현 저수율은 80%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용가구로써는 903세대에 2,248명이 되겠으며 보급률은 40.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내상수도 민원발생 및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생 원인에 있어서는 금년도, 봄 가뭄으로 인해서 수원지 저수율이 40%이하로 감소되고, 또 6월 20일경부터 수원지 하단부 취수 및 하절기 수원상승으로 인한 부역량화 현상 등으로 인해서 원수 수질이 급격히 저하되어 지난 7월 20일부터 수돗물에서 소량의 흙냄새가 발생했고요, 8월 5일 취수구에 물고기가 유입되면서 양수기의 잦은 고장으로 취수량이 급감하여 주철관 송수관로에 공기유입으로 인해서 녹물이 발생되어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상수원 수원지로 활용되고 있는 현재 신동재 저수지는 들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수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원수수질이 3급수 이하로 양질의 수돗물 생산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으며, 최근 수원상승으로 인한 부역량화 현상 및 하단부 취수로 인한 냄새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여름휴가철을 맞이해서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슬러지 발생양이 많아지고 정수 처리속도가 증가하면서 충분한 침전을 위해서 침전처리 시간이 부족된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당초 금년 8월 중순경에 완료예정이었던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공사가 약 200m 암구간과 민원발생으로 예상 외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8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광역상수도 조기 공급을 통한 사업이 완료되는 9월 15일부터는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에 있고 현재 활성탄 및 염소 약품 추가투입으로 인해서 수돗물에 소독 및 냄새제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침전지 상층부에 형성되는 슬러지 제거 및 수중침전지 슬러지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요, 현장 민원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자 하절기 수질악화 및 수원감소를 예상하여서 한국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용수 조기 공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7월 21일자 냄새제거를 위하여 정수약품을 추가구입해서 투입했고, 8월 6일자에 수원지 수중 취수부에 잠수부를 동원해서 물고기 유입 방지 그물망을 설치했으며 폐여과사를 이용해서 슬러지 간이처리장 2개소를 설치한 후에 침전지 상충부에 쌓여있는 슬러지 제거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8월 8일자에 주민홍보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문내면사무소에 홍보요청 공문을 발송했고요, 수돗물 냄새제거를 위해서 정수지와 배수지 중간지점에 준이염소 처리시설을 추가설치 했습니다. 8월 9일자에는 해남소방서에 협조요청을 통해서 급수운반 차량을 지원받아서 운반급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8월 10일자는 완속여과지 모래뒤집기 및 청소를 실시하고 배수지 내부 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독물 냄새제거를 완료하여 정상급수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는 계속해서 간이슬러지 처리장 3개소를 임시로 설치해서 슬러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사진으로 해서 참고로 붙여 놓았습니다만 8월 13일부터 15일까지에 침전지 하단부에 수중에 쌓여 있는 슬러지 제거를 완료하고 모든 결과를 환경부와 전라남도에 상황을 보고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지시 공문으로 접수된 내용은 광역상수도 조기통수로 인한 민원을 해소토록 지시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 및 대책에 있어서는 9월초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연결이 되면은 전반적인 문내면의 상수도 민원해소 및 안정적인 급수공급에 임하겠고요, 또 광역상수도 물이 통수가 되면은 현재의 시설은 예비시설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원지 준설작업과 침전지 전면 대청소 또는 보수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소장님, 참 자상하게 설명 잘 하셨습니다. 우리가 22일에 현장에 가봤지요.

예.

22일에 현장에 가봤을 때 현장을 쭉 돌아본 결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원수를 갖고 문내 주민이 여태 먹었다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갈수 현상이 안 나타나서 비가 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물이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날 갔을 때는 제일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지요. 과장님, 우리가 봤을 때.

예.

그래도 우리 박철환 위원님하고 저하고 원수가 유입된 것을 한번 봤습니다. 봤을 때 그 물 가지고 문내 주민이 먹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보기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강에서 ‘담당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장님, 거기다 대형관정 같은 것 팔수 없습니까?

거기가 어차피 문내면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요, 관정 파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예비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예비관정이 외암리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물 양이 충분하지 않고 좀 적습니다. 일부 나오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줄어들어 버리고, 보충은 하고 있습니다.

한공 갖고 하니까 그렇지, 여러 공 가지고 하면 그래도 그 물보다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관정 필요성이 이제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같았으면 그런 부분에도 하나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문제점은 이제 담당 직원들도 고생들을 하셨습니다만 원수가 문제입니다. 원수 자체가 어느 정도껏 되어야지 우리가 봤을 때 참 너무……, 원수 자체가 그 때만 하더라도 좋았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탐진댐 물이 유입되어 버리면 더 이상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매스컴에 나오고 문내면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 왔지요.

예.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그래서 봤을 때 어떻게 하든지간에 물이 원수가 나빴든지 좋았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해야 되는데 피해가 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도 책임을 면키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는 면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민원접수는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그것이 접수된 민원보다도 그때 그때 전화민원이라든가 현지에 나가서 즉시즉시 처리하는 그런 상황으로 됐기 때문에 접수되어서 관리되는 그러한 부분은 특별하게 건수로 이렇게 관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뒤집기는 그 날 가서 들어봤습니다만 4주만에 한 번씩 한다 했을까요?

모래뒤집기는 저희들이 평균 한 달 정도가 됩니다만 조금 상태가 안 좋을 때는 20일만에도 하고 겨울철 같은 때, 좋을 때 같으면 40일도 되고 평균 한 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문내면은 현재까지 1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에 할 때 3명 내지는 4명씩 해서 90명이……, 지금 현재 10회에 90명이 모래뒤집기 세척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인원 청원경찰 혼자가……, 문제점이 많은 데는 청원경찰 혼자로서는 소화하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인원을 더 확충해 가지고,

그러니까 뒤집기할 때 인력을 그때그때 사서 합니다.

그런데 24시간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잠도 자고 개인일도 보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리도 못 비우고 꼼짝 못하고 살면서 관리하고,

그래서 문내면에서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다른 데도 지금 문내면 말고도 세 군데나 있지요.

예.

그런데도 더 점검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되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수장을 관리하는 인원들이 전부 청원경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은 당초에 고용을 할 때 어느 상수도 관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채용을 합니까?

예전에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요, 청원경찰이라하면 각종 시설물에 경계라든가, 옛날 건설과에서 많이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적정 전문직이 없거든요. 총 저희들이 청원경찰, 일용직, 기능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용직한테는 어떤 업무를 맡길 수가 없고 기능직 내지는 청원경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드리려고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히 하수도 중요하지만 상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지금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청원경찰이 원수 정수 수질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에 수질 관리죠.

예.

상수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물에 수질 관리, 거기 뭐 상수관이 파열되어서 고치고 무슨 약품을 사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겠지요. 중요한데 그중에서 상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수와 정수된 물에 수질관리,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가능한지, 안한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니에요. 그렇죠, 소장님.

예.

그런데 그 업무를 청원경찰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무분장표에 보면은「취수장 원정수 수질관리 업무」해 가지고「청원경찰 김경선」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은 그 외에는,

환경직이 있지요, 거기도. 환경직 있어요? 환경관리 담당하는 그런 직이라든가, 또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 없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문이라든가 적임자를 찾아서 업무 분장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지금 현실에 안 맞거든요.

현실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그러나 이것이 있어요. 수질 관리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원경찰이 물론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원정수 수질 관리 그러면 그 물이 정수되어서 나갔을 때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아닌지, 원래 들어오는 원수가 적정한 물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현지 가서 말씀 드렸지요. 원수를 빨아들일 때 흡수할 때 지금 거기는 3m, 3m 그리고 총 8m인데 그 중에서 밑바닥 2m 이렇게 해 가지고 원수를 이제 취수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번뿐만 아니라 이 전에도 한 번 발생이 됐다는 얘기에요. 됐으면 최소한 그런 대책, 이런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가령 취수를 1.5m 아니면 2m 간격으로 세 번 빨고 이렇게 됐으면 이런 문제가 훨씬 덜 했을 것인데 3m 빨아버리고 물이 안 나와 버리니까 그 밑에 3m로 가니까 바닥 2m 슬러지가 깔아져 있는 그 물 바로 위에서 취수를 해 버리니까 더러운 물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하고 같이 섞여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소장님도 가 보셨지만 제가 눈으로 현지 가서 봤을 때는 지금 취수된 물도, 물론 정수되어서 잘 나가겠지만 취수된 물도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는 냄새나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그런 판단이 되는 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아주 중요한 수질관리, 최소한 4개소 사람이 먹는 물에 취수와 그 다음에 정수되어서 나가는 물에 수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책임감이 더 없다고 이렇게 있네, 없네 그런 것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사람과 맡길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당초에 목적, 어떤 목적에 의해서 청원경찰을 이제 채용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을 채용하는 목적이 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이런 중요한 업무를 일반 이런 직원한테 맡길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물론 이런 것이 발생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 지금 정수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유 자기 직업, 직종, 그다음에 자기 집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먹는 물을 관리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봉급 받아 먹고 여기서 살림하는 집,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업무분장이 그 사람들 관리자가 2003년도부터 한 번도 안 바꼈잖아요. 그랬죠?

예.

계속 이 사람은 거기서 일만 한 거에요. 문내면 직원들도 이것을 불평해. 계속 그 자리에 놔둬버리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가면 상황 판단이 잘 안될 수도 있겠지요. 그 지역에 취수장이라든가 또는 그 위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계속 이 사람을 거기다 놔둬버리니까 관리를 등한시 한다 이거에요. 예를 들면 소장님 나가신 뒤로 제가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한 번 가봤어요. 그 위에 마을에는 상동이라는 동네 마을이 있지요. 그 상수원 위에 마을,

심동.

심동이라는 동네 마을이 있지요.

예.

문내면 사람들은 지금 생각에 심동 사람들에게 안 올지언정,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안 온다할지언정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 지금 그 생활폐수가 전부 우리 상수원으로 와 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또 현지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5m도 안 되는 지역, 바로 인접되어 있는 그 밭, 지금 현재 상수원 취수장하고는 5m도 안 되는 지역에 사람 인분을 그대로 뿌려 놓았어요, 밭에다가. 이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하면서 물론 개인 영농에 제한을 그렇게 두기는 어렵다고 그러면, 가령 우리 군이 예산을 더한 철새가 오는 데도 중앙에서 돈 갖다 물론 하고 그렇지만 군비도 세워서 먹이 값도 대주고 있잖아요. 사람이 먹는 물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거기가 넓지도 않아요. 다른데는 임야고 한정되어 있어요, 농토가. 이런 지역에다가 그런 인분을 방치하고 그것도 그냥 바로 밭에다 뿌려놔 버렸어요. 이렇게 상수원 보호를 한다는 것은 진짜로 잘못됐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차라리 거기에 당신 소득에 일정 부분, 가령 1년에 밭에 평당 5천 원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2,500원은 지원해 줄게. 2,500원어치만 해 먹어라.”라고 협의를 한다든가, 많은 면적도 아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농토 가운데에 있는 상수원 취수장이 상수원 취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대안을 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는 9월에 통수가 된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예비상수로써 관리를 해야 되겠다. 문내는 워낙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민들도 하시던가요, 그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을 한 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낼 모레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땐 이제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지만 특히 이제 사무분장표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고 이런 것은 소장님도 한번 문제성 있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컨데는 이 청경을, 청원경찰을 군에서 채용을 할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원수 관계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소장님, 그 당일 저희들이 들었던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자료하고 보면 지금 문내면에 정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850t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당일 지금 나간 물이나 제가 알고 있는, 듣고 있는 바에 의하면 물이 1일 소요가 1,200t까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벌써 50%가 증가 되어서 물량이 나갔단 소리에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850t밖에 안되는데 계속 1,200t씩 물이 나갔다고 그러면 제대로 정수 안된 물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관리를 누가해야 되는 것이고, 누가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 약품 조금 더……, 예를 들면 1㎥당 약품 1g탈 것을 2g타면 된다고 이런 표현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맞습니까?

그런 약품,

그건 말이 안 맞지요.

해가 되는 그런 약품이 아니라 정수 능력,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건 안 맞지요.

정수능력이 떨어질 때 추가해서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표현을 내가 볼 때는 해서는 안 돼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850t 능력이 가는데 “물을 아껴 씁시다, 아껴 씁시다.” 하고 차라리 화장실에 벽돌을 두 장을 넣으라고 얘기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1,200t 물이 나가는데 그걸 “우리가 물이 워낙 휴가 때라 많이 쓰니까 1,200t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될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해 버렸다 이렇게 밖에 볼수 없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50%이상 물이 수요가 급증했는데 그 물을 그대로 줍니까, 정수도 안된 물을. 이건 수시로 내가 볼 때는 점검을 안했다 이렇게 봐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슬러지나 이런 것도 아주 봤습니다만 모래라든가 이런 정수시설 수시로 보완하고 활용하지 않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조사 할 때 제가 이것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오래 말씀드릴 것은 아니에요. 실은 저희들이 잠깐 지난번에 보고받아서 이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런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보면은 이것은 그냥 불 보듯이 너무나 뻔했었다. 도대체 거기에 정수장 내에 제가 그 건물을 이지 저리 둘러 놨는데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갖고 못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근무하는 복무자에 근무수칙이 어디가 되어 있는가, 도대체 그 안에 어디가 이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근무해야 된다고 써지기라도 했는가 그걸 좀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에 경각심을 조금 더 주시고 그다음에 주도면밀하게, 제가 2002년도 의회 들어와서부터 줄곧 먹는 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잘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매년 수질검사 내용도 받고 그다음에 제가 소장님이나 이런 쪽에다가 계속 주문도 하고 그런 것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먹는 물이에요. 소장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치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현지를 다시 한 번 더 가보시고, 오늘 오후에라도 가보고 방치됐던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안도 좀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박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선 의문난 점만 질문을 좀 할게요. 먼저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된 원인인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은 봄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원인이 주로 발생됐다고 그러는데 지난 번 8월 10일자「해남신문」보셨지요.

예.

거기에는 원인이 뭘로 나왔었습니까?

……,

그분들이, 언론인들이 보기에는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원인이 무엇으로 지금 판단을 해서 나왔느냐고요. 안 읽어보셨어요?

……,

잘 모르시면 내가 참고로 말씀드릴게.「해남신문」에는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언뜻 봐도 몇 개월, 심지어는 1년 이상 치우지 않는 모습이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안 치웠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슬러지,

슬러지에가 모래가 끼어 가지고 모래를 뒤집기 해 주고,

이것이요, 1차로 들어오는 위에 뜬 모래,

그러니까 결국 모래뒤집기,

모래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러지 청소를 안 해버렸다는 결론이여.

해 가는데 그 물량이 완전 처리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에요. 날씨가 기온이 상승하니까 부풀어 오른 내용입니다. 원래 슬러지에 침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해남신문」이나 언론에 기재가 잘못됐다는 기사에 대해서 항의한 것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씀은,

그러면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까요? 무엇을 잘못해서. 수돗물에서 역한냄새가 나와 가지고 마실 수 없다는 그 원인 자체가 그렇잖아요. 슬러지가 1m이상 쌓여 가지고, 그렇지요.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다 지나간 일인데 이런 것이 군민들한테 알려지고 언론에서 방송사에 방송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결국은 “직무유기를 했다. 할일을 안 했다.” 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에요. 이 기사 내용대로는 그렇지요.

예.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됐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밖에 안 나오는 거에요.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소장님, 4개 정수장 있지요.

예.

상수도, 근무감독 지금 청원경찰 한 사람씩 있는데 근무상황이라든지 또 정수장을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둘러보세요.

한 달에요?

예, 평균.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사업소장님이 정수장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사람들이 먹는 식수기 때문에. 실제 솔직하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평균,

두어번 씩은 갑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갑니까?

예.

가서 정수장 다 둘러보고. 앞으로 좀 이런 것은 신경을 더 써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모래뒤집기 예산 매년 12번씩 짜지요.

예.

1개월에 한 번씩.

예.

이 작업은 우리 사업소에서 인부사역 해 가지고 직접하는 겁니까?

아니요. 정수장 관리,

관리인보다 하라고 해요?

예.

그리고 예산은,

이제 노임은 통장으로 저희들이 직접 지급합니다.

통장으로. 그때 당시에 현장 확인 합니까, 안 합니까.

100% 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왜 안 해요? 인부사역 결재부하고 작업일지,

그런 부분 다 있습니다.

전부 비치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하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했더라면 청소인부임까지 이렇게……, 청소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사항이 안 나왔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사무조사 때 다시 한 번 이 서류제출은 내가 볼거에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수도 관계는 행정사무조사 때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4개 정수장 있지요.

예.

제 생각입니다만 각 계절별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관계는요, 저희들이 정수장에 대해서는 매일 자체적으로 5개 항목을 하고요, 또 매주 정기적으로 1회씩 보건소에서 7개 항목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서 목포수질검사 사업소에서 55개 항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책을 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윤주연 전문위원 오장수 지방기계7급 김현주 속기사

(1인) 대한조선인사노무팀차장 김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