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네.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법무부에서 지난번에 착공식은 했습니다. 법무부하고 저희하고 해서 했는데 법무부하고 검찰청 다 같이 오셔서, 시장님하고 의장님 참석하셔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계를 한 3억 가지고 하다 보니 사업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것은 효과가 안 나타나서 추가로 한 2억 정도 더 들여서 확실한 타운 조성하자는 그런 얘기가 돼서 2억 정도 추가 계상을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팀장 이상우입니다. 지금 3억 가지고 하기에는 효과가 약간 미비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 그림은 그려 와서 그렇습니다. 이 색, 이것은 법무부에서 할 사항이고요. 이게 우리가 나머지 할 건데 같은 구역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나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안 나타나서 추가로 더 확대해서 전 지역을, 부분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CCTV도 설치하고 흡연금지 사운드를 한다든지.

흡연구역에서 피라는 그런 안내멘트를 하든지 도로에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지나가다가 위험이 있으면 행인이 버튼을 누르면 멘트가 나오는 것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옥천동만. 이게 시범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성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업량은 앞에 다 있습니다.

바닥 정비도 있고요. 반사경, 그리고 바닥 같은 데도 있고요.

반사경,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10분의 1도 안 되죠.

학교밀집지역이 아니고 옛날 구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골목길이 많고 도로가 되게 좁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학교는 없습니다.

사람은 많이 사는데 외국인들도 여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대상지를 옥천동으로 잡았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거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이쪽으로 집중순찰도 하고 관리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이 환경 개선함으로써 범죄 없는 지역이다 하는 그런 것을 조성함으로써 홍보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두 군데입니다. 우리 안성시하고 전남 광양시하고 두 군데.

네.

네.

네. 올해는 다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한 55개소 더 설치하려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뽑지는 않을 거니까 저희가 마을별 CCTV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지금 더 선정을 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방하천.

네. 지방하천

네. 지방하천 맞습니다.

지방하천은 도비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잡목제거를 하려면 진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목제거 같은 것은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 해 줘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도 그렇고 소하천이라든지 거기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세워서 하면 좋은데 예산이 원래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는 못 세우고 심한 데만 우선적으로 골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도에 건의해서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중지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 하천유역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보상만 하고 사업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재배정돼서 보상만 저희 시에서 하고 사업은 도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호동하천 위에 길 막고 공사하던데 무슨 공사하는 거예요? 호동하천 면장님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쭉 올라가다 보면 포장을 넓게 했잖아요. 중간에 잘라놓고 이렇게 파였더라고요. 전화드린다고 깜빡했는데 통행을 못 하게 해 놨더라고요. 호동하천.

글쎄, 제가 현장을 못 봤는데 현장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장님 통화 한번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타난 것 같아요. 33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성립전 예산에 도비인데 시비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고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도비인데 시비로 오타가 났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건설과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은 제1회 기정예산 대비 275억 3202만 3000원에서 64억 2954만 6000원이 증가한 339억 61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반영 분야는 크게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 30억 3900만 원이 증가된 99억 8916만 원,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 33억 9054만 6000원이 증가한 237억 85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설명서 3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입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7월 31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관내 수해피해시설에 대하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보개면 삼상마을 배수로공사 외 22개 사업 5억 600만 원, 읍·면·동에서 건의된 마을안길 재포장, 소교량 확장 등 민원해소 및 주민불편해소사항 해소를 위한 공도읍 심교마을 소교량 확장공사 외 7개 사업 2억 3600만 원, 총 31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7억 4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1쪽 고삼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017년 고삼면 시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사업으로 고삼면 주민자치센터는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균열과 파손, 시설이 노후화돼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부족사업비 2억 97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354쪽입니다. 대덕면 거청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문제점이 발견된 건데 대덕면 모산리 거청마을 대덕초등학교 뒷산에서 내려온 물이 마을로 집중되기 때문에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학교하고 마을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수를 분리 배수코자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량은 흄관 130m를 1000m로 개량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죽산 신대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신대마을은 문화체험마을로 운행 중에 있는데 현재 마을진입로가 예각으로 형성되어 있고 폭이 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형버스라든가 승용차가 왔을 때 주변 나무에 치여서 차가 손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차로를 2m를 더 확장해서 5m 폭으로 만들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연장이 270m고 폭은 5m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 대덕 거청 세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농경지 한가운데에 세천이 지나가고 있는데 옹벽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63쪽 죽산 하장마을 진입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도 지난 7월에 수해피해 본 지역으로 하천변 도로옹벽을 다시 원상복구 시킬 예산으로 2억 7000만 원이 소요돼서 총사업량은 150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개면 오두1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교량 위로 범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가설하려고 교부세를 받아서 이번에 4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평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죽산면인데 이것은 ’85년도에 경지정리하면서 놓은 교량인데 약하고 폭이 좁고 뒤에 사진에 보시다시피 호우 때 월류할 정도로 물이 차였습니다. 이것을 하천규모에 맞춰서 들어 올려서 튼튼하게 놓으려고 이것도 도비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m가 되겠습니다. 6m 폭으로 개량복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72쪽 도로관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겨울철 제설장비를 구입한 사항으로 제설제구입비 5000만 원하고 살포구입 1대 5000만 원, 트랙터 정착용 제설기 마을에 나눠줄 것 10대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도로관리 유지보수로 이것도 지난번 장마 때 원곡면 지문리 고속도로 지하 박스가 지하수 유출로 도로 파손돼서 상당히 위험해서 응급조치를 한 사항이고 항구복구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국지도 23호선이나 가사동 교차로 침수지역도 배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성맞춤랜드홀이 개관됨에 따라서 외곽지역의 도로표지판에 아트홀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수부착하려고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공도면 양진초등학교 주은청설 앞에 인도가 있는데 보도가 설치한지 오래 되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일어나서 보도가 울퉁불퉁합니다. 보도가 초등학생들 주 통학로라 자꾸 걸리고 넘어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손보고 개량복구하려는 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광면 시도 5호선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도 7월에 도로 법면이 유실돼서 항구복구로 25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삼면 국지도 70호선도 마찬가지로 지방도, 국지도인데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4174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사적가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보개면 적가리에서 대덕면 삼한리 한사마을까지의 구간이 되겠는데 이게 1996년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농어촌도로로 도로폭이 6m고 포장폭이 5.5m로 했는데 20년 되다 보니까 공장, 농기계도 대형화가 돼서 교행할 때 상당히 위험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6년도에 전문가와 대화 시 건의가 강력히 됐던 사항이라 기본용역 기본설계하고 용역비로 1억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총연장은 1.9㎞로 계획폭은 8m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J셀카 안성경매장 진입도로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아주자동차경매장이 들어서면서 그 진입도로를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확장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우리 시에 대행해 달라고 그래서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 원인자부담으로 올해 예산에 담아서 사업 추진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총사업연장은 600m, 폭은 15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방신∼문기 간 도로가 확장공사되면서 기존에 다니던 자연발생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전체가 다 개인사유지다보니까 토지소유자라든가 그분들이 이제 자생권을 행사하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막게 되면 여러 가지 상가라든지 청소식품공장 진입도로가 전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도로로서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로 지정해서 설계보상 쪽으로 추진하려고 이번에 설계비 4000만 원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400m 정도 되고 폭은 8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4쪽 내혜홀초교 앞 도로개선공사입니다. 지금 내혜홀초등학교 앞에가 상당히 명륜천 복개한 지역인데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을 정리해서 왕복 4차선도로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저쪽 아양동 쪽에서 새벽시장을 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 택지개발지구가 완료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새벽에 거기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으로 끄집어내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 및 사업비로 5억 원을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일죽면 능국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일죽면 능국리 지역이 마을뿐만 아니라 거기 공장이 한 9개 정도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로폭이 좁아서 회사차나 농기계 등이 다니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설계와 설계비용으로 1억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으며 이것을 하게 되면 한 159세대 340명 정도가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사업량은 0.7㎞에 폭은 9m 2차선으로 잠정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안성대교에서 아양 새벽시장 열리는 삼거리까지 현재 1m 정도 인도에 가로등이 서있어서 그게 보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뽑아서 하천 법면에 넘기는 사업비입니다. 그것 4500만 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401쪽 비법정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과속방지턱 신설 민원이 계속 있고 해서 볼라드 정비예산을 1000만 원 감액해서 총 3000만 원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려고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3쪽 도로안전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볼라드 정비사업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4쪽 지방도터널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오래된 지방도로에 이게 일죽면 고은리에 있는 고은터널인데 연장이 한 955m정도 됩니다. 여기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가로등 내의 실내등 같은 것 먼지청소, 그런 사업입니다. 328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조성숙 위원님.

그냥 말씀하시면.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설계를 하고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난제가 지하송유관도 있고.

네. 광케이블도 있고 또 지반이 주변 하천보다 깊어요. 하천바닥이 여기보다 높아요. 그래서 배수문제 때문에 무작정 다운시키는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가 원인분석하는 데 꽤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도로공사관리부장까지 내려오라고 그래서 같이 현장확인을 해서 서로의 역할분담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고 나서 물이 또 생길 텐데 그 문제까지도 상당히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자료도 많이 챙기고 있고 그래서 통과높이도 약간 낮아서 긁히고 그래서 안전바도 설치해 놨는데 지금 가능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려갈 수 있으면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한계치가 어느 한계치 이상은 못 내려가니까 그리고 너무 깊이 내려 떨어트려 놓으면 주변도로와 연계성이 안 맞아서 퐁당 들어가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 더 깊이 낮추게 되면 바로 높이차가 생겨 경사가 지기 때문에 또 떨어트리려면 그 도로에 끼여 있는 하수도문제를 다 다시 연이어 물려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하여튼 현장여건 내에서 가능한 것이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모시고 가길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공사를 하면서 우회도로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원곡면 시내 쪽에서는 별 문제는 안 되는데, 거리가 짧아서 돌아나가면 되는데 지문리로 올 때 우회도로를 돌릴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협조를 보내서 대체우회도로 노선을 찾아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런 부분도 막상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데 갈 때가 없더라고요, 길이 좁아서. 어디서부터 막아야 될지 아니면 동네길을 찾아야 해야 할지 면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 가지 여쭤볼게요. 354쪽인데요. 거청 배수로 정비공사 학교부터 시작됩니까? 아니면 학교밖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요.

그러면 학교 테니스장부터 다?

일단은 거기 걸림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끌고 나와서 또 나와서도 배수로가 일반집 마당을 통과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면장한테 사전정리작업을 지금부터 해 놔라. 하다가 덜커덕 몽리부지 못 하니까 이장님을 통하든 정리작업을 해서 할 때 후다닥할 수 있도록 해 놔라. 그리고 적어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 안에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있는 데 거기가 항상 고민인데 그 판단을 만일에 저기해서 안 된다, 클레임이 걸리면 거기는 보류시켜라. 하류부터 해서, 하류부터 물이 빠져 나가야 나가는 거니까. 거기는 충분히 이런저런 고민을 다 풀어놓은 다음에 그때 사업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학교선생님들이 만만치 않으셔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것 때문에 몇 번 갔거든요. 학교는 공사하게 되면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도 막상 해 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전화주시면 제가 교장선생님 만나러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이소요.

그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원국토에다가, 이건 별개의 얘기인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도가 유지관리책임이 시 구간, 동지역의 구간은 지자체가 하게 되어 있고 읍‧면지역은 수원국토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동 쪽의 보도는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너편은 행정구역 공도읍 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국토 관할입니다, 일괄 책임이.

그 책임은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38국도 대덕터널이라든가 비봉터널도 저희가 관리하는 이유가 동지역에 있는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그 도로가 그 도로인데 평택은 깨끗한데 안성은 왜 안 하느냐. 물론 저희 시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하다 보면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되고 그렇다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돈을, 예산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진 주시면 저희가 즉시 수원국토로 보내서 조치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께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임차급여의 월평균 집행액이 증가되어 35억 6764만 5000원에서 39억 9264만 5000원으로 4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기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인보 농업지원과장님,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심인보입니다. 평소 농업농촌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황진택 부의장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 설명서 445쪽에서 446쪽입니다. 농업지원과 총예산은 43억 889만 5000원의 기정예산에서 2억 6966만 3000원을 증액한 45억 7855만 8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귀농‧귀촌 홍보 팸플릿 제작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분소 전기요금 부족분 200만 원, 민간이전 중 시간제임기제 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 2쪽, 설명서 447쪽에서 448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중 농업기술센터 피뢰공사 기정예산 2500만 원에서 7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건축물 철거공사 기정예산 1200만 원에서 4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농업인상담소 사무용 책상, 서랍장 구입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쪽에서 3쪽, 설명서 449쪽에서 450쪽입니다. 귀농활성화 지원 실습재료구입비 중 기정예산 6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귀농창업 활성화 참석자 보상금 기정예산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귀농창업 활성화 창업비 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쪽, 설명서 451에서 452쪽입니다. 생활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쌀 제빵 물품구입 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우수품질 가양주 제조실 공사 1억 5000만 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중 가양주 제조실 기자재 구입 5000만 원, 쌀 제과제빵 기자재 구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설명서 453에서 45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 중 국고보조금 환급금 중 신기술보급사업 521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경기명품쌀 새기술보급 3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설명서 455에서 456쪽입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기본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7년도 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인보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준기입니다. 기술보급과 2017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41억 9710만 2000원으로 과수 기술보급 및 기본경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기술보급사업으로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과수 화상병 매몰지 토사유출에 따른 긴급복구장비 임차를 위한 예산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461쪽 기본경비 중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으로 기술보급과 인원 2명 증가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7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소득기술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설명자료 46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3억 7544만 7000원보다 650만 원이 증액된 23억 819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사업에 맞춤랜드 기반시설관리로 안성맞춤캠핑장 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면서 소득기술과 전 직원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유광철 위원님.

지금 11월 말까지 시설관리공단에 MOU를 체결해서 이관을 해 주고 12월부터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니, 도의회에다가 신고는 다 끝난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도에 저기를 다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되 바로 개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정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조례를 만든 게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또 개정 조례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운영을 하고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만드는 쪽이 나을 것 같아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관련 팀하고 지금 무연고묘 때문에 가족관계하고 협의가 돼야 날짜를 잡나 봐요. 아무 때나 옮기는 게 아니고. 이장을 하는데 날짜 아무 때나 옮겨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3월 20일이면 해동이 되니까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조기에 완공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기 보시면 저희가 예산이 제일 많은 것도 있고요. 또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거목개발에서 36억 원을 부담해 줘서 실제로 한 70, 8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숙 위원님.

소?

소화전.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한두 개씩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하고 면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상수시설팀장 조중연입니다. 소화전은 저희가 수도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게 있고 재난관리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소방용수 차원으로 설치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급수관이나 이런 공사를 하고 그럴 경우에 수요조사, 필요할 때 하는 게 있고요. 소방 관련돼서 하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네.

일단 양진초등학교 구내식당에서 발생된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교육체육과하고 저희하고 담아서 위원님들의 승인 하에 겨울방학 때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체육회장님이신가요? 이장단협의회장님이신가? 우림아파트 사시는 분.

입주자대표회장.

그분도, 우림아파트를 갔다 왔어요. 거기 하수처리장 유입을 원하시는데 일단 거기가 처리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상 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포함을 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설명을 드렸고 시간을 갖고 방안을 모색하자고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네. 관리소장님하고 같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역마다 골고루 있고 빠져 있는 데도 있고.

저희가 처리구역 내로 잡힌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처리구역 내에 있는 지역이 빠른 시일 내로 우리 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것은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지금 서류가 유역청에 가 있는데 12월경이면 최종적으로 저희 판단이 승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저희가 지역 의원님들 계시면 상의를 해서, 한 번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 확보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위치는 아는데.

그것 공사한다고 막 그러던데.

제가 와서는 추진이 안 들어 왔는데 그전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거기는 불당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건데 그게 납부를 했는지 아직 납부를 할 건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KCC하고 블루밍아파트 직관로 연결하는 것 혹시 내용 아세요?

그게 펌핑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펌핑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먼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시 공무원들한테요?

네. 그다음에 돈도 25억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그것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제가 이것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답 줄 때가 됐어요. 이게 여태까지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우방이 착공을 빨리 하면 당연히 빨리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알기로 우방이 착공, 원인자부담금이 안 나왔다고 하면 KCC하고 블루밍은 제가 별도로 여기 지역구 의원이신 유광철 전 의장님하고 황진택 의원님하고 저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가서 세세히 설명을 해 드리고 올게요.

알았습니다.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17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예산서고.

네. 맞습니다. 파란 것하고 노란 것.

이것 갖고, 예산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산안을 갖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설명서 갖고 해요?

네. 다 달라요.

예산안을 갖고 설명드리고 참고자료를 설명서로 참고하시면.

좋은 생각이세요. 맞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세요. 아까 설명했는데 책 한참 찾았어요.

먼저 예산안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총예산규모는 1016억 4234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5억 8932만 원보다 5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수입 내역입니다. 사업수익 예산 중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수 하수도사용료는 기정예산 46억 3323만 원보다 4552만 원을 증액한 46억 7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수익적지출 현황입니다. 하수사업소는 4개팀 16명의 직원 및 하수검침원 인건비로 기정예산 8억 6449만 9000원보다 3802만 원을 증액한 9억 2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수입 내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성처리장 소화전 설치사업 도비보조금으로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자본적지출 내역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성처리장의 소화전 설치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쪽에 자금운영계획부터 57쪽 세출예산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사업소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전 의장님.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보수작업을 해서 현재까지는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요?

그전 것.

차집관로에서.

지금 보수를 마쳐서 현재는 없습니다.

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