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국비, 시비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지특회계에서 70%, 안성시에서 30%를 부담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본예산에 8000만 원이 성립하였고 2회 추경에 추가 내시분 828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비와 시비 부담비율을 다르게 적용해서 본 수정예산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시된 내용대로 총액 변경 없이 시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4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2017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가현도로(소로3-69호선) 개설공사는 가현동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저 유광철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수정예산이 올라오게 됐습니까?

지금 기존 도로가 협소해서 대형차량 통행이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도를 다녀왔는데 이번에 저쪽에 늘푸른골프연습장 앞에 신규로 설계예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보니까 밑에 웅교리 내려가는 2차선도로 있죠? 거기까지 붙는 건가요?

네.

거기 딱 닿는 거예요, 그 끝 지점에?

네.

그러면 거기서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도로는 우남아파트에서 반 정도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신계리에서 공도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하고 연결되잖아요. 그 이후로 웅교리 가는 것하고 나중에 지금 현재 터미널 앞에서 난촌 가는 도시계획도로를 우회하면 그 도로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웅교리나 미양 개정리 그쪽에서 오는 도로도 불당리도로가 다 그쪽으로 와서 터미널 쪽으로도 가고 이쪽 블루밍 쪽으로도 빠지고.

읍사무소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통이 완전히 분산이 되겠네요. 설계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거기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2차선도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고 앞쪽으로 설계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죠? 2차선도로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지금 거기가, 저희가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게요.

거기 2차선도로로 연결을 시켜야지. 왜냐하면 웅교리 쪽에서 그쪽, 난촌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도면을 보면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연결을 안 시키면 거기는 도로 폭이 좁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도시계획도로에 안 되어 있으면 시설결정을 빨리 해서라도 연결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해 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은 시설결정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먼저 애당초에 더 자세히 챙겨서 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빠져서 다시 수정에 넣었는데, 세출예산 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공사비 3000만 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한주오거리에서 구포동성당까지 고갯길이 있는데 이 길이 초등학생들이 위험해서 그 길옆으로 한 90㎝폭으로 간이인도를 설치해 놨는데 한 150m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애들이 거기를 걸어가다가 돌발적으로 차도로 뛰어 내려오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이 내포돼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담게 된 사항입니다. 더 세밀히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하고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보면 혜산로가 사진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이게 과거에 이렇게 협소하게 보도블록 공사를 했죠?

보도블록이 없었던 데죠.

여기가?

네. 애당초에 없었던 데인데 고갯길을 넘어가다 보니까 겨울에 미끄러지고 또 어르신들 다닐 때 힘들고 하니까 임시 대용으로 다니시라고 편리를 도모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이게 좁으니까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있는 데에다가 펜스만 설치하려고.

펜스만.

네. 그것을 보도를 넓히게 되면 차도 폭이 좁아져 가지고. 현재 인도 폭이 90㎝ 정도 됩니다.

90㎝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가다가 장난치다가 길에 확 뛰어 내려와서 좀 위험한 사태가 벌어져서 학부모님들도, 요새 와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 운전하시는 분도 전화를 주셨고 학부모님도 한번 그거 안 되겠느냐 해서 구조상으로는 안 맞는데 일단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꽃길도 되어 있네요. 꽃도 심어져 있네요.

꽃길이 아니라 담쟁이넝쿨하고 그 앞에 황금, 편향목이라고 하나요? 얕은 관상목 심어 놓은 겁니다. 그 폭은 30㎝ 될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니시기는 합니다. 다니시기는 하는데 어르신들이라든가 애기들은 다 밑으로 주로 다닙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육교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죠.

횡단 육교죠.

그렇죠. 횡단 육교. 그래서 양쪽에는 약간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거기도 오르막길이에요?

네, 오르막길.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펜스 안에 쳐진 데가 오르막길이지 않습니까?

약간 오르막이죠. 훨씬 낮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90㎝라고 말씀하셨는데 펜스를 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분들은 그래도 약간 아랫길보다는 안전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길을 위로 올려주신 건데, 지금 밑에다가 펜스를 쳐준다고 하면 그나마 위에 다녔던 분들이 다 아래로 다니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 길이 좁아서 지금도 어떤 분들은 위에 꽃길, 벚나무길 있잖아요. 거기로 다니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밑에는 애기들, 초등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밑의 하단의 길은 펜스가 안 쳐져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위로 많이 이용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이들만 밑으로 다닌다고 그러시는 건데.

그전에도 폭 90㎝가 없는 도로일 때도 그냥 차도로 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위험해서 구획을 시켜 놓기 위해서 억지로 공간을 짜놔서 90㎝ 폭으로 인도를 설치해 줬더니 거기로 다니다가 돌발적으로 인도를 뛰어 내려오니까 그걸 좀 막으려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부분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전적인 것은 밑에다가 펜스를 쳐준다 하시더라도 여기가 오르막길, 내리막길입니다. 그리고 또 급경사고요. 펜스가 쳐져 있다고 해도 여기서 만약에, 펜스가 쳐진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절대 위의 길을 이용 안 해요. 밑의 길을 이용하시지. 지금은 밑에는 펜스가 안 쳐져 있기 때문에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서 위로 가시는 거고 그나마 아이들은 철이 없으니까 밑에서 뛰어다니는 건데 이제 밑에 펜스가 쳐지면 위의 길보다는 아무래도 밑의 길이 편리성이 있으니까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그것도 급경사거든요, 양쪽으로 다. 그랬을 때 사고위험에 노출됐을 때는 펜스가 아닌 어떤 걸 가져다가 쳐놔도 그때는 사고위험이 저는 더 높다는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참 많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아주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힘이 드니까 거기로 가신다 하지만 위험성 노출에 대해서는 아랫부분에 펜스가 쳐진다고 그래도 사고가 났을 때 특히 눈 오고 비올 때 이때는 저는 그것을 어떻게 과연 시에서 예상을 하셨는지.

거기 인도 부분의 저기는 요새도 겨울 되면 동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뿌리는 겁니다, 일부러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적어도 좁은 인도에서 어떤 돌발 상황 때 차로로 떨어져서, 차가 마주올 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돌발 상황 때 안 보여서 차로 와서 나는 사고를 막으려고 이 시설을 설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거 설치 이후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위의 길을 이용안하고 밑의 길로 와서 사고부담률을 더 우리가 유발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펜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차도로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꽃길조성을 지금 90㎝에다가 펜스까지 쳐주면 도로가 더 좁아지잖아요.

아니에요.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에 올려놓을 거예요. 경계석 폭이 15㎝인가 되는데 그 위에 꽂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남은 공간 잠식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시공을 했을 때 옆에 펜스 쳐져 있는 위의 길, 그것 플러스 화단 조성한 것 플러스 옆에 90㎝ 플러스, 그것을 인도처리를 다 한꺼번에 하고 여기다 펜스를 딱 쳤으면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2차, 3차 재공사도 안 했을 텐데 참 이런 부분이 저는 자꾸 하고 또 하고 도로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파내고 또 파내고 하는 식으로.

그 당시에 설치한 지, 옹벽 쳐서 도로공사한 지 2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때는 최대 폭을 다 확보해서 한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보조입니다.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관련법 개정과 관련하여 일죽 휴게터미널에 휴게 공간을 마련하여 운수종사자들의 온전한 휴식을 통해 안전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일죽터미널 기사휴게실 집기 등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교차로에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향상을 위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위치는 농심 앞 사거리, 경찰서 앞 사거리, 인지사거리, 하가천삼거리 등 5개소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총사업비를 6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여기 앞에 총사업비는 6억 2000만 원 아닌가요?

이것은.

용역비가 6000만 원이고, 그렇죠?

용역비가 600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2000만 원이고요.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이 목이 다른 예산이 있는 거고 이 수정예산으로 다뤄지는 것은 6000만 원만 증감이 되는 겁니다. 당초 예산 플러스가 다른 사업이 있는 게 6억 2000만 원이고요.

다른 사업이라는 게?

네.

이것은 용역예산만 담은 거예요, 설계용역.

일단 용역예산만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지금 추경을 아니고 본예산도 아니고 급하게 수정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회전교차로가 사실상 연내에 착공하려면 관계기관 협의를 많이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경찰서 이런 부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해 놓고 내년도에 바로 조기착공을 하려고 이렇게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추경에도 아니고 급하게 수정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난감하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듭니다. 지금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올해 설계를 해서 검토가 끝나고 내년도에 조기착공 될 수 있게 사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급한 상황이었으면 추경에 올려주셨으면 저희도 충분히 위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검토를 해 봤을 텐데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니까 이건 검토해 볼 시간조차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한기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광1, 2차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문제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특별점검 실시를 위한 전문가 참석수당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