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건의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필요할 경우 부서의 보충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못 받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은 해당 부서별로 모두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목표액은 10억 원 조성으로 해서 일반회계로부터 1억 원의 전입금을 수입으로 추가 계상하여 2016년 말 현재 9억 1197만 2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7년도에 수입 1억 1209만 7000원, 지출 2800만 원으로 8409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17년 말이면 9억 9606만 9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원대상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여가시설 행사, 노인교육 및 충효교실, 문화탐방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 변경사항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36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지출계획은 기금조성목표액인 10억 원 조성을 위해서 예치금 1억 156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7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2017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설명에 앞서 세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무과 관련 직원 선진지 견학으로 도세팀장과 세외수입징수팀장이 출장 관계로 불참하게 된 점 사과드리며 위원님들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세정팀 박숙희 팀장입니다. 도세팀 조성훈 주무관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심성자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이철우 팀장입니다. 징수팀 김광진 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 김광일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징수팀 이미순 주무관입니다. 과표팀 이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536억 8527만 4000원 증액한 7007억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73억 800만 원이 증액된 168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신축건축물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46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 안분율 상향 및 자동차세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89억 5800만 원 증액된 42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분 증가로 인한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6600만 원 증액된 50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21억 9100만 원 증가된 5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2538만 6000원이 증액된 405억 75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6448만 1000원이 증액된 136억 677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사용허가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시민회관 용도 폐기로 인하여 감소한 사용료 333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교통정책과 인증료 수수료 70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2억 5000만 원, 재활용품판매수입 6300만 원,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9000만 원, 토지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9488만 원을 증액한 54억 97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0억 6090만 5000원 증액된 269억 8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 중 개발부담금 3억 원 징수 예상으로 토지개발부담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당왕도시계획시설 원인자부담금 36억 6000만 원, AJ셀카 원인자부담금 19억 증액한 16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해강제금은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710만 원 증액한 6억 99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16억 988만 3000원을 증액한 46억 94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지방소비세 안분액 13억 원 등 총 16억 638만 3000원을 증액한 46억 30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독려를 통한 과년도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12억 3872만 2000원을 증액한 43억 43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90억 8600만 원 증액된 1929억 8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74억 7100만 원 증액된 1857억 6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역은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시·군 포상금, 재정 인센티브 등 5건 16억 1500만 원을 증액한 2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300만원 증액된 55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가족여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6개과 8개 사업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14억 6288만 8000원이 증액된 2067억 2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22개과 77건으로 1531억 58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쪽부터 11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시·도비보조금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5억 4838만 7000원이 증액된 535억 68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따복사랑방 조성사업 등 총 120건으로 12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51만 3000원이 증액된 12억 8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사업 중 세무과 서고 정비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56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체납세 징수사업 중 체납고지서 발송료 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 여비 7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는 민간전문가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사업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부족분 10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 1차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수정 1차 예산입니다. 세입.

다음에는 제가 이 책자로 설명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부터는.

네.

1쪽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288만 9000원이 증액된 7009억 1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두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7429만 8000원, 창조경제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4개 사업으로 7459만 1000원을 증액한 536억 4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수정 1차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있으시죠?

지방세가 173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된 거예요?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세무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에서 나오는 유류보조금이 있는데 많이 증가됐습니다. 유류보조금이 한 80억 정도 증가돼서 그걸 추경으로 잡는 바람에 올라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무과 전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수입을 많이 내서 추경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다른 질의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걸로 하실 거예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설명서로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순서는 같습니다.

아니, 순서는 같은데 우리 산업에서는 늘 이걸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설명서로 보세요. 설명서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 책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얼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예결위에서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고 송구하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소통과 협의의 정신이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정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정예산은 309억 1140만 9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52억 8660만 원을 증액하여 361억 98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복사랑방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우리 시 2개소가 선정이 되어 도비 지원 50%로 따복사랑방 조성하는 사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집행잔액 3500만 원을 삭감하여 필수사업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42억 716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85억 833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은 72억 2820만 6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2억 8752만 4000원을 증액하여 75억 1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개면입니다. 당초예산액 5억 1358만 7000원에서 5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축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를 340만 원 증액하였고 수해피해 복구공사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청사관리사업에서 조경수 이전 610만 원, 자치센터 리모델링 440만 원, 청사무대 높이 조정공사 2000만 원으로 총 3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청사관리에서 주민자치센터 내 서운어린이집 전기요금 지원부족분 24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당초예산액 4억 3502만 4000원에서 면사무소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과 관용차로 전기자동차가 배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및 보험료, 연료비로 44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원곡종합복지회관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또 청사관리에서 면청사 회의실 물품취득비로 3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차량 관리에 필요한 139만 원과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시설비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당초예산액 4억 7339만 7000원에서 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면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고삼면 월동마을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자산취득비 200만 원과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수해복구 공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청사 관리사업에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600만 원과 물품취득비 204만 6000원, 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당초예산액 3억 5333만 9000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미참석으로 인한 미지급분 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관리에서 전기요금 200만 원, 차량 관리에서 연료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는 당왕1통 마을쉼터 설치공사비용으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총 2건으로 먼저 예비비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는 국·도비 매칭 및 제2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을 위하여 일반예비비 2억 854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산현액은 82억 979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청소차를 위한 도색비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1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위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안성3동 당왕1통 마을쉼터 설치공사인데요. 이거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이죠. 올해 본예산에 올린 것은 안 올렸다고 전액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올해 본예산에 올린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사회복지과로 노인정 예산이 갔나 봐요. 갔는데 하나도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도 편성을 안 한 게 아니고 정자는 사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소관 부서 관계 때문에 사실은 옥신각신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죽산면에 나갔을 때 시장님이 거기에서 얘기할 때 산림녹지과장하고 사회복지과랑 얘기해서 그게 최종적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되고 사실 읍·면·동에서 집행해도 무리는 없거든요, 회계 저기에서. 그래서 일단 이 정자라든지 쉼터 설치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정자를 의논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자나 쉼터나 아마 같은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삼면에서 아니면 읍·면·동에서 해도 무리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주민들도 요구해서 신청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올라온 게 제가 알기로 7건인가 8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 그 동네에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에 해 드리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가 물론 제 지역구지만, 이렇게 세워줬지만 다른 데도 이것 때문에 말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말나오기 전에 사전에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래도 시청 공무원들이 변했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정책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현명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좀 진행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예비비를 추경에 42억을 증액시켰다가 이번 수정예산에는 5억 얼마를 감액시켰네요?

그 사항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에 편성했던 부분은 어차피 법정 하향 전에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예산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려서 재적립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가만있어 봐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이게 감액이 됐네요.

이게 당초 저희가 지원사업에서 미 사용분이 나왔어요.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액을 시키고 다른 데로 전환시킨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영석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보조사업 1건으로 경기도 지역서점 도서구입 지원사업 4000만 원이며 내시된 금액은 도비 1200만 원, 시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형도매업체인 송인서적 부도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서점들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간도서 2232권을 관내서점 3곳으로부터 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당초 예산은 17억 4684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총 79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5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먼저 안성 소식지 사무관리비로 시민의 알 권리 및 대시민 홍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기존 2만 부에서 3만 부를 더 추가하여 총 5만 부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추가 발행 소식지 제작비 700만 원 및 추가 발송료 4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당초 우리 홍보대사 손현주 씨가 이번에 바우덕이축제에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드라마 촬영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2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기존의 단발성 이벤트형식으로 진행되었던 시민 블로그 대회보다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중점을 둬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하고자 시민 블로그 대회 예산 2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쪽입니다. 시정홍보 인력운영에서 시간선택제임기직 특수직무수당 신설로 인건비 부족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소식지 1만 부 늘리는 데는 700만 원이고 발송하는 데는 4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쇄비는 사실 얼마 안 들어갑니다. 지대만 조금 들어가는 거고 발송료는 우편요금이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별도로 되는 거라 그렇게 됩니다.

1만 부 추가하는 발송료가 400만 원이네요.

3만 부죠. 추가되는 게 2만 부에서 5만 부로 증보되니까.

2만 부에서 5만 부 되니까 쉽게 3만 부.

네. 그것 발송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데 저희한테 문의가 자꾸 들어와요. “왜 우리 아파트는 안 주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1000가구다. 그런데 10부만 주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공도 쪽에도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부득이 형평성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더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인근 지자체도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좀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네, 이영찬 위원님.

홍보대사가 누구누구죠?

손현주, 박철, 우리 안성지역 출신인 최고봉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의 홍보대사 활동 업무수행비가 총 4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씩 600만 원 섰는데 한 명이 안 왔기 때문에.

200만 원씩 주는데 한 분이 안 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요새 잘나가는 드라마 촬영이 있어서 부득이 못 온다고 그래서.

그때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다음에는 좀 바쁘더라도 미리 일정을 주니까 꼭 올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황영조.

그분은 아니세요?

아닙니다.

아니신데 먼저는 한번 바우덕이축제 때 팬사인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분도인가 해서.

그건 농림, 그쪽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네, 뒤에 팀장님.

홍보팀장 박운기입니다. 세계민속축전 홍보대사로 선정이 됐었고 세계민속축전 끝나고 바로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성시에서 홍보대사는 세 분 아까 말씀하셨던.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이라고?

네. 박철, 손현주, 안성 출신 최고봉.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예산액은 3억 78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2069만 9000원에서 5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에 행정감사 및 조사의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115만 원에서 6250만 원을 증액한 1억 3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안성시 4급에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토크 워크숍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급 팀장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청렴수준을 분석‧평가하기 위해서 관리자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소요되는 신규예산으로 청렴계단 설치를 위한 비용 220만 원, 청렴캠페인 및 추진물품 및 리플렛 제작비 200만 원, 청렴달력 제작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공모제도 실시에 따른 기타보상금인 청렴시책 제안당선작과 청렴수기 당선작 포상금을 각각 19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안성시 청렴정책 홍보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운영하는 청렴서포터즈 활동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2016년도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평가 결과 우리 시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돼서 이에 따른 시상금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소송사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자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에 한하여 지급하는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기정예산보다 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사업개선 기본경비입니다.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의 사업폐지로 인해서 관내‧외 출장여비인 기정예산 42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3쪽에 마찬가지로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의 기정예산액 부서운영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요구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철 위원님.

없습니다.

다음 안정열 위원님.

청렴달력 제작 1000부 만들어서 전 직원에 다 배부하는 거예요? 직원들만?

네.

직원들은 어디다 놓은 거예요?

일일달력, 거기다 메모도 하고 청렴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하면 위원님들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리플렛도 있고 계단에도 설치하고. 이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 1기로 청렴워크숍을 했는데요. 참고 보충자료로 드렸지만 설문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0%가 나왔습니다. 다 만족한 결과가 나와서 저희 청렴도 향상에 굉장히 유익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기도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0%라는 말씀은 위험수위가 있으신데요.

그것은 지금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럼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렴서포터즈 활동비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학생이든지, SNS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한 5명 정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청렴에 대한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인터뷰를 한 내용, 또 청렴에 대해 제안을 하는 것을 저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활동 건수가 2건 이상이 되면 건당 3만 원씩 활동비를 주는 것으로.

일정한 인원을 정한 게 아니라 건수로 해서.

5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비를 책정하기 이전에도 혹시 이런 쪽에서.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새로 만든 건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활동,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예산을 잡기 이전에 이런 금액하고 상관없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는가, 자발적으로.

저희 청렴 관련해서는 없었고요. 홍보블로그 기자단으로 해서 홍보담당관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당초 예산액은 688억 8770만 8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2억 435만 1000원을 증액하여 690억 92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에 자치단체간 협력체계구축사업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홍보조형물 및 엑스배너 설치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에 인사관리로 안성시 공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유직으로 인한 공백 시 대체인력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 3882만 원 중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2329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기제 면접 등 인사위원회 개최 수 증가로 인한 인사위원 참석수당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의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체력증진 등을 위한 후생복지예산은 사무관리비보다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계상하여 추진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의해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에 공무원 복지지원사업으로 먼저 행정배상공제 납부잔액 8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종무식, 시무식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의 공무원 행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에 따른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 사업으로 인명구조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비구입비 및 교체비용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의 반환금 기타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냉‧난방기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안성시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임금 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 및 위험수당 인상금액 2억 36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기록물 요원관리로 문서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인건비 중 기본급 및 신규로 시간선택제 수당지급에 따른 인건비 3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3쪽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사용하는 책상 및 캐비닛이 17년이 경과되었고 노후로 인한 교체비용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대 지원해 주는 것 보조금 심의 받은 거예요?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서면? 확실히 받은 거예요?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째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에 담았어요? 겨울에는 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경기도에서 모여서 박람회 같은 것도 하고 이천에서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나가게 되면 장비가 노후하면 그분들 사기도 저하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동절기에 새로 구입해서 보완을 하려고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67억 6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6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서 먼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사회보장 급여가구 신청 및 확인조사에 따른 업무용 핸드폰 사용요금으로서 집행잔액 38만 4000원을 감액한 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특성 및 요구에 맞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아동비전형성 지원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한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한 2억 9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홈닥터 운영은 법무부로부터 변호사 1명을 지원받아 시청 본관 1층에 법률홈닥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법률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방문민원 증가에 따른 출장 감소로 출장여비 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1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발생액 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에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는 민간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469만 5000원을 증액하여 9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채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도비.

도비?

무한돌봄 이 사업비가 도비 40%, 시비 60%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복지안전망 4단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맨 처음에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국비 80%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은 다음에 무한돌봄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거기서도 또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은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00만 원 감액되는 부분은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비지원사업에서 거의 해소가 되기 때문에 무한돌봄까지 안 오고 그렇게 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비 주는 것으로 다 소화를 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도비 2000만 원은 반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거나 그거네. 차라리 수요자를 찾아서 다 줘버리지, 그것을 또 반납을 해요?

긴급복지 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소요가 다 됩니다.

위기가정에 국비로 다 소화가 되니까 무한돌봄사업 5000만 원을 삭감했다. 그런데 도비도 2000만 원을 삭감했다?

네.

그거나 그거나네.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돼요? 무한돌봄사업 도비를 다른 목으로 바꿀 수는 없나?

네.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라 그것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반납했다고 도에서 또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해마다 무한돌봄사업이 저희 긴급복지 국비사업하고 시비 취약계층사업에서 수요자들 해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남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철 위원님.

네, 이영찬입니다. 지금 보훈 단체가 총 몇 개가 있죠?

9대 단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인가?

네, 무공수훈자회.

거기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수당을 못 받는 게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2만 원 주는 것 있잖아요. 어느 단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특수임무인가? 법이 어떻게 돼서 그분 한 분만 수당을 못 받더라고, 다른 분은 다 받는데.

지금 시에서 주고 있는 것은 보훈수당하고 참전수당 있는데.

참전수당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회장님이 어디 사시냐면 그대가아파트 노인회장 하고 계세요. 그 회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알아봐주셔서 그분하고 통화하신 후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그대가아파트 노인회장님이신데 무공수훈자회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준호입니다.

그분 맞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분이 보훈수당을 받는데 잘못 신청을 해서 참전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수조치를 했어요. 그 사항 같습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왜냐면 참전수당이라 하면 6‧25, 월남에 참전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무공이라는 것은 작전에 뛴 사람을, “왜 우리도 참전을 한 건데 그것 왜 인정을 안 해 주냐.”고 보훈청에 질의를 했더니 무공하고 참전 구분을, 명확한 용어정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설명을 해서 18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지금 회수하고 80만 원을 아직 회수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낼 때까지는 지급정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을 해 드렸다니까 다행인데 오해를 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직접 찾아가셔서 설명을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정 예산안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아직 안하셨죠?

네.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안건은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1건으로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전액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690만 원을 증액한 1억 6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생활보조수당은 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 안성시에 국가유공자 한 110명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만 경기도비로 전액 월 10만 원씩.

기준 같은 것은 뭐예요?

저소득 국가유공자예요.

아, 저소득.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데 여기서도 받고 또 일반 저기서도 받나?

어려우신 국가유공자분들은 도비로 매달 10만 원씩 지금 이거 드리는 것 말고.

이것 말고 또 차상위계층이나, 시에서.

시에서는 없습니다.

여기 받으면 시에서는 안 줘요?

시에서는 보훈수당하고 참전수당 드리는 것 있고요. 어려운 분들은 이것을 추가로 더 받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심사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999억 256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가 증가하여 25억 529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1쪽, 예산설명서는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가 증액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쪽, 예산설명서 125쪽에서 127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인건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도 국·도비 변경이 증액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3쪽, 예산설명서는 128쪽에서 131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는 4쪽, 예산설명서 132쪽에서 136쪽입니다. 한마음복지관 운영비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이번 달 24일 개관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이용 장애인들의 수송차량 확보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 장착버스 1대를 구입하고자 시비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5쪽, 예산설명서 137쪽에서 14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쪽, 예산설명서는 143쪽에서 148쪽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및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7쪽, 예산설명서는 149쪽에서 15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자립장 운영은 도비 변경 및 국·도비 감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8쪽, 예산설명서는 155쪽에서 160쪽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은 치료센터의 장애인복지관 이전에 따라 기존 임차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용으로 시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및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9쪽, 예산설명서는 161쪽에서 166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노인복지사업 운영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 노인복지사업은 42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동안성 노인대학 컴퓨터교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용으로 시비 284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0쪽, 예산설명서는 167쪽에서 172쪽입니다.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노인사회활동 지원 그리고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 11쪽, 예산설명서는 173쪽에서 176쪽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2쪽, 예산설명서는 177쪽에서 182쪽입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 통보가 늦어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시비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및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3쪽, 예산설명서는 183쪽에서 188쪽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는 도비 증액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시켰습니다. 세출예산서 14쪽, 예산설명서는 189쪽에서 19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노인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시켰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개‧보수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고삼면 하가경로당 외 2개소에 대해 시비 172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는 15쪽, 예산설명서는 195쪽에서 199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은 신규 등록된 원곡 복해경로당, 아양 LH1단지경로당에 대해서 물품 지원을 하기 위해 시비 1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및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6쪽, 예산설명서는 200쪽에서 203쪽입니다.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공사 관급자재 및 토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억 74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7쪽, 예산설명서는 204쪽에서 20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는 18쪽, 예산설명서는 210쪽부터 21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액 및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19쪽, 예산설명서는 216쪽에서 219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소득이 있는 참여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여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22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연고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는 무연고사망자의 증가로 인해서 장제비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20쪽, 예산설명서는 220쪽에서 223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라서 시비 233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 지원은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액 1억 32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는 1쪽, 예산설명서는 227쪽부터 229쪽입니다. 2017년 의료급여사업 중 국·도비보조금인 행정비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인건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12만 15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의료급여사업 국비 변경내시 및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 확보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24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1쪽, 예산설명서는 230쪽부터 233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을 통한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 1억 32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국비지원은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는 2쪽, 예산설명서는 234쪽부터 235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은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쪽, 예산설명서 236쪽부터 237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국비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및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상에 따라 시비 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2회 추경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수정 예산액은 1019억 704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017억 7146만 4000원보다 1억 989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금란재활원 및 혜성일터 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87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기존 187명에서 193명으로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이영찬입니다. 지금 노인정 개·보수 있죠? 몇 쪽이냐. 설명서 193쪽인데요. 이것도 민간 심의 받으셨어요, 아니면 올리시기만 하신 거예요? 예산팀 확인 안 하셨죠?

네.

확인 못 하셨죠?

그것 감액되는 겁니다.

아니. 이것 감액되는 건가?

감액.

경로당 예산사업은 유광철 위원하고 얘기 똑같은 거고요. 이번에 경로당에 다니다 보니까 비가 새고 보일러가 고장 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넣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내년 예산에 읍·면·동에서 신청한 것은 다 올리고 금년도에 필요한 것이 경로당기능보강사업 1억 2000만 원이 도에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돈으로다가?

네. 해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금년 안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1억 2000만 원 내려온 것 중에서 어느 것 어디인지 그거 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네.

그것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성에 노숙자가 상당히 많아요? 설명서 218쪽.

저희가 금년도에도 얼추, 지난주에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 계속 노숙인이 많고요. 사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노숙인 무연고사망자가. 그래서 예산을 올해 추경에도 세우고 내년도에도 증액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노숙인들 관리를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노숙자.

생활보장팀장 이민우입니다.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 많이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노숙인이라고 하더라도 연고가 이쪽에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진짜 정 잘 데 없어서 경찰이 저희한테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태까지는 발화동 평화의 마을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그게 올해 로 거기에서 위탁 거부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 숙소가 필요하신 분은 인근의 여관을 저기해서 실비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비로 주면 돈을 직접 주는 거예요?

저희가 계약을, 여관주인한테 줍니다. 현찰로는 안 줍니다.

그렇죠? 거기 위탁 준 데서 안 한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노숙인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고 가끔 경찰서에 제가 모셔가라고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관리 잘해서 그분들 사망하지 않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 위원님.

나는 물어볼 거 아까 유광철 위원님이 다 얘기했고 보니까 아까 6억 원이 늘어나는 게 있었는데, 기초연금. 6억 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왜, 국·도비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도비 변경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변경내시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도비로 변경해서 시비 부담을 줄일 겁니다.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와서. 금액이 큰 건데, 6억인데. 알겠습니다. 유광철 위원님이 다 물어보고.

질의를 싹 해서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경로당 하나 유광철 위원 동네인데 아까 보니까 물품구입이 뭐 그렇게 많아요? 930만 원씩이나 돼요? 뭐를 하기에.

신규 등록이기 때문에 거기 물품 6가지가 들어갑니다. 냉장고, TV, 에어컨.

LH도 새로 된 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는 500만 얼마고 거기는 900만 얼마에요?

거기는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냉장고, TV 같은 게 있어서요.

거기는?

네.

원곡 거기는 새로 짓는 경로당이에요?

새로 한 게 아니고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경로당이 미등록경로당에 속했던 데인가?

거기는 아니고 복해경로당은 주택을 새로 임차해서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어디 있던 거예요?

기존에는 없었고 새로.

아예 없었다고요?

네.

그러면 등록도 안 한 거예요?

건물을 전세로 임차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임차를 했는데 미등록경로당 거기, 옛날 그전에는 경로당이 아예 없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유광철 위원님.

저도 한 말씀 올릴게요.

안정열 위원님.

과장님하고 이일홍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본예산에 보면 대개 우리 일죽, 죽산, 삼죽, 금광 이런 데가 물품지원이든지 경로당 보수나 이런 게 엄청 많이 밀려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얼추 다한 것 같은데 유난히 동부권에만 많이 밀려있는데 이번에 싹 집어넣으세요. 이번에 볼 거예요.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하면 안 돼요.

읍·면에서 보고 들어온 건 저희가 다 반영하겠습니다.

다 넣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한번 보니까 엄청 많아요. 보통 다 얼추 1억씩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아마, 이영찬 위원 지역구는 얼마나 됩니까? 얼마 정도.

검토 중입니다.

하여간 제가 이번에 볼 테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다 반영하세요.

해 주실 거예요.

말씀하신 건 다 넣었습니다.

반영하세요. 내가 볼 테니까. 내가 여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반영 안 되면 우리 난리나. 하여간 신경 좀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 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45쪽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이게 당초 예산에는 없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신규예요? 밑에 추진계획에는 반복적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원유화입니다. 장애인시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입소자들에 대해서 사회직업, 의료재활 등의 프로그램 지원사항으로 매년 지원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도에서도 늘 추경에 예산이 잡혀지는 겁니까?

거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팀 장경희 주무관입니다. 황영주 보육팀장입니다. 윤석원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3억 1216만 9000원을 증액한 689억 2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사어린이집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을 위해 수수료 443만 3000원과 금년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 3개소에 교재교구 구입비 2100만 원,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수 증가에 따라 처우개선비 2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0세아전용 어린이집 추가반 감소로 인하여 운영비 684만 원을 감액한 7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억 8551만 원을,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0세에서 2세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8억 9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취약아동 수 증가에 따라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1817만 6000원과 어린이집의 교사겸직원장 처우개선비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 시간제보육지원 서비스 제공지원 3321만 6000원과 국공립어린이집 개소 수 증가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29억 40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아전담 등 어린이집 인건비는 장애아통합시설 3개소 신설로 인한 교직원 수 증가로 2억 1658만 7000원을 증액한 18억 2482만 3000원을 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어린이집의 대체교사와 보조교사 수 증가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 3274만 원을 증액한 9852만 원과 보조교사 인건비 8875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은 사업규모 증가에 따라 545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안성아양 택지개발지구 및 죽산 부속 사업장 리모델링비 11억 원과 물품 구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퇴소 및 종결아동 수 증가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5120만 원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6억 62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세부사업명 분리명시 및 신규 사업 편성에 따라 특수목적형 지원 734만 4000원, 토요운영 지원 532만 8000원,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은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 지원을 위해 도비 3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증 발급 건수 증가로 인해 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방범 서비스 지원은 총사업비는 동일하고 도·시 분담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돌보미 이용가능 시간 증가에 따라 677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은 도비 전액지원으로 도서 및 장난감 구입비가 100만 원이 증액되어 2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예산 부족분 13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출산·자녀양육 등을 특화한 맞춤형 부모교육지원을 위해 도비 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84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14년 아동양육시설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납금을 2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이번 추경에 가족여성과는 23억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국·도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증감이 된 거예요?

거의 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늦게 내려오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5억 정도가 저기던데. 아양, 진사하고 해서.

아양·진사어린이집이요?

네. 뭐가 이렇게 많이 5억씩이나 들어간 거예요?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예요. 국공립이 9개소였는데 3개소가 올해 개원이 됐잖아요. 3월부터 개원이 된 사항입니다.

새로 된 데 말고 지금 있는 데까지 해서 기존에 있는 데까지 다 같이 해서 이렇게 늘어난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모자란 분을, 인건비지원액 부족분을 추경에 국·도비 지원이 된 거죠.

한두 푼도 아니고 5억씩이나 늦게 내시가 되나?

저희가 3개소가 또 증가된 게 거기에 선생님들이 8명씩, 3×8=24명에 대한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세요, 안정열 위원님?

가만 있어봐.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29억이네. 5억 8764만 원이 늘어난 건데 우리 시비는 많이 안 들어갔네요. 다행이네요.

네. 거의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 위원님.

뭐 좀 여쭈어 볼게요. 혹시 안성에 장애아동 전용 어린이집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공도 쪽에 있습니다. 푸른나무.

거기가 거기예요?

네.

거기는 선생님들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거기는 사립입니다. 국공립 아니고 사립으로 하는데.

사립 말고 안성시에서 운영하는 것. 국공립은 없죠?

장애인 통합은 있습니다. 요새는 따로따로 장애인만 따로, 비장애인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올해 개원한 어린이집이 3군데가 다 저희가 장애인 통합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이 안성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동이.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장애아 통합으로 된 데가 먼저 있었고 올해 3개소 새로 지은 데도 장애인이 전체 인원의 10% 들어오면 받아라. 없으면 못 받지만 그렇게 해서 통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만 별도로 짓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은 별도로 없고요?

네.

그러면 지금 장애아동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얼마 정도 되죠? 사립은 빼고 국공립만.

국공립의 장애인어린이집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13∼1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 안 돼요?

네. 아주 경증만 들어오지 심한 애들은 다른 데 가니까. 장애인시설로 가야 되니까.

경증만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잘 어울려요?

네. 잘 어울립니다.

먹는 것도 이상 없고?

특별히 더 신경을 씁니다. 장애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전담반, 장애아 선생님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37쪽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있지 않습니까?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은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 반면에 277쪽을 보면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에는 이게 감이 됐어요. 물론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이게 감액분이 반영이 되고 오르고 하는데 지금 양육비 수당이 지원되는 게 증액이 됐다 하는 것은 지금도 입양아동에 얼마 정도 많은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건가 그것도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증액이 됐다면 그거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치료비 지원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세요.

네. 입양아동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하는 그냥 남의 집 아기를 갖다가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친부모가 아니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운다든가 친척 이모나 고모가 키운다든가 이런 것을 친부모가 아닐 때는 다 입양아동이라고 그러고 이게 증액분도 2명이 늘어난 겁니다. 월별로 15만 원씩 주기 때문에 12개월 해서 이렇게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감액이 됐는데 심리정서 치료지원을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청소년 상담센터라든가 사회복지과 아동발달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심리정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 지금 60만 원이 당초 80만 원이었다가 60만 원으로 20만 원이 깎였는데 지금 1년 동안에 이쪽으로 치료비 지원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아마 이 남은 금액도 별일이 없으면 다 감액될 수도 있는.

그러면 여기에 치료지원의 대상도 아까 과장님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친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친척이 이렇게 했을 때도 이것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이것 해당사항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할 때 저희가 하는데 간단한 것은 우리가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원이 되는 게 또 다른 부분에서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쪽으로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근래에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혼율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조부모 손에서 크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저희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외형적으로는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나가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가장 위험수위에 노출이 돼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심리적이라든가 여러 가서 면에서 아이들이 위축이 되고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는 어떤 다른 계획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런 저기는 아마 조부모라든가 그쪽에서도 원치 않으실 경우는 있어요. 심리치료를 받으면 사람들이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적어도 이 부분은 우리가라도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어떻겠는가. 이게 꼭 어떤 치료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짚기보다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부감 생겨서 안 다가오시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어떤 이름을 바꿔서라도 그 아이들이 정말 속으로 어떤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그게 점차적으로 분출이 돼서 나이가 먹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쪽으로 폭발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미리 사전에 아동기 때부터 점차적으로 이런 교육도 물론 받겠지만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서 정말 건강한 아이로 잘 자랐으면 하는 게 그게 안성시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향의 예산이라든가 그런 목적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찾아봐서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드림스타트팀이라고 해서 4명의 계약직을 뽑아서 각 읍‧면‧동별로 조손가정이라든가 취약한 아동들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8개 읍·면·동에 하던 것을 전체 15개 읍‧면‧동으로 다 확대를 해서 계약직도 한 명 더 있고 해서 4명이 읍‧면‧동을 관할하는 네트워크가 돼 있고요. 무한돌봄팀이라든가 통합사례라든가 다른 과에서 이런 게 있으면, 어린 애가 있고 그러면 저희한테 연계를 해서 CYS-NET 이런 통합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은 이야기를 접해서 잘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런 한쪽의 부분이 있는데 그럼 혹시 별개로 입양에 대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별개로 교육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니면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나요?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건의 사례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조부모가 돌봐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방치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조부모께서 현장에서 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그 아이는 그때 혼자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방치됐다. 그런 애들이 어떤 쪽에 위험이 많이 노출 되냐면 성적으로도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이것은 끝나고 나서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아이들까지, 저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미처 손에 못 미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 좀 섬세하게 우리가 돌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49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62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39쪽 계약 및 입찰관리입니다. 원활한 전자계약 집행을 위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관용차량관리로 45인승 버스 차량구입 후 교육체육과 수영장으로 차량관리 전환하고자 구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3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행정과에서 우편모아 시스템을 통한 우편 통합 발송함에 따라 등기 및 일반우편 송달료 예산 169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공공청사 유지관리 청사 청렴(읍·면·동) 홍보 게시판 설치 공사입니다. 안성시 청렴시책 홍보를 통한 부패제로, 클린 안성 추진으로 청렴하고 친절한 행정 구현을 통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집행 포상금 중 일부로 읍·면·동에 1개소씩 설치, 다양한 시정시책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참여 도모와 알 권리 충족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47쪽 청사시설관리 전문요원 보수입니다. 청사시설관리 전문요원 1명 인건비 부족분 31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광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LED인가?

가로로 긴 것, 시청 것.

버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유광철 위원이 했는데 웬 버스가 이렇게 비싸요? 어떻게 생긴 버스기에. 대개 우리 관광버스 같은 것도 1억 넘는데 2억씩 가요?

2억 갑니다.

그래요? 2억 가는 버스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특별한 개조를 했다든지 혹시 몰라도. 그렇게 비싸요?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제가 9년 전에 차량담당을 했었는데 지금 45인승 버스 1억 9500에 샀습니다.

어디 거요, 지금 있는 우리 시청?

시청 것 45인승이요.

그게 무슨 차예요?

그게 유니버설 일반관광차 같은 겁니다. 그리고 관광차 리무진 그런 것은 2억 8000에서 3억 갑니다.

리무진 말고. 45인승인데.

45인승 관광차는 2억에서 2억 5000 정도 갑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관급으로 금액 책정된 것 사는 거기 때문에.

비싼 거지.

버스 값은 2억대 정도 고정비 있고요. TV 같은 것, 선팅 이런 것 추가로 하면 부대비용까지 해서 2억 5000.

알았습니다.

똑같은 관용차량 구입인데요. 이것 차량 76머 4629 이 버스를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버스를 주고 시청에 버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아닙니다. 당초에.

설명서 341쪽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사람들이 느꼈을 때 새 차를 저쪽에다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차량넘버를 없애버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해서가 아니고 저희가 시청 차를 일단 주고 저희가 새 차를 사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그렇게 된 거고요. 시정질문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새 차를 사서 거기를 주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산 다음에 거기로 줄 겁니다. 이것하고 설명서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건데 왜냐면 거기 있는 분들은 내가 시정질문 했든 안 했든 지속적으로, 5년 넘은 거예요, 버스 바꿔 달라고. 내년에 선거니까 지금 바꿔 주는 건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해 살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 주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새 차 사셔서 고사 좀 지내고 거기 다 가셔서 시승도 한번 해 보시고 유광철 위원님 오늘 새벽에 갔다 오셨다고. 거기 왜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안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최용묵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김경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손승수 체육행정팀장이 법원 출장 중이라서 장순금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당용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총 예산은 298억 200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9억 3147만 7000원보다 28억 885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351쪽에서 352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인성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앞 횡단보도 수신호기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 깃발을 양쪽에 배치해 길을 건너는 어린이와 노약자가 깃발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며 깃발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야광재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시설개선사업으로 안청중 교사동 내외벽 도색사업비 7938만 원, 양진초 오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9900만 원, 만정초의 노후화된 컴퓨터를 교체하고 도서관의 도서 구입을 위해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3쪽부터 354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사립유치원과 동 소재 초등학교‧중학교에 교육청과 우리 시는 6대 4의 비율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시의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에 따라 부담비율이 결정되는데 금년도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비율이 8대 2로 조정됨으로써 그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5쪽부터 35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희망재단에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당초 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민간기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어 시의 세입으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된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서 35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 부족분 100만 원과 체육행사 물품구입을 위해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9쪽에서 36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의 명절휴가비와 법정 보험료 부족분 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1쪽부터 3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사업으로 배드민턴 전용구장 이용객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각종 대회 개최 시 선수대기석과 관람석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건의가 빗발치는 실정으로 증축공사를 실시하고자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3쪽에서 364쪽이 되겠습니다. 공도 불당경로당 옆 게이트볼장 신축과 사솔 게이트볼장 인도잔디 교체 및 마루바닥 설치, 비봉산 운동시설 내 허리마사지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50만 원 등 총 1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5쪽에서 366쪽이 되겠습니다. 삼죽면 용월리에 위치한 동부지역 축구장의 충전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국비를 지원받아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자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367쪽에서 369쪽에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서는 5쪽이 되겠습니다.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당초 토지매입을 50억 원으로 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지가상승분 14억 8700만 원이 차액이 발생되어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1쪽부터 37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의 이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수영장 시설을 증축하고자 설계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7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 공사 및 국제정구장 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이자증액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9월에 개교한 어울초 유치원 입구에 캐노피가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비나 눈이 올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캐노피 설치공사비와 어울초등학교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있으세요?

네, 제가 할게요.

네, 먼저 하세요.

유광철 위원 한나절 하네, 한나절. 다 했지, 할 게 있나. 할 게 없어, 우리는.

집에 갈 거예요.

안청중학교 교사동 외부 도색 이런 게 5000만 원 이상 대응사업인데 학교가 이상이 있어서 했다고 했는데 원칙에 안 맞잖아요. 학교가 그래서 그렇다. 이런 거 가지고 하면 안 되지. 원칙은 지켜야지. 양진초 오수처리장하고 안청중학교 교사동은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아까 수영장 얘기가 나왔는데 수영장에 평택사람도 와요?

지금 현재 신양복리에 있는 그쪽이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평택사람이 오면 그것을 확인해야지 안성사람도 모자라는 판에 평택사람까지, 아까 유광철 위원이 얘기할 때 평택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는데 주민등록 까야지.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해야지. 아까 보니까 평택이 시원찮아서 안성으로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안성에도 그러면 여기다 돈을 뭐 하러 투자해. 그리고 사솔게이트볼장 마루가 나왔는데 마루 이건 뭐예요?

기존의 사솔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건축물로 지어져서 지붕까지 있는 시설이기는 한데요.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게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마찬가지로 예전에 훼손되어 있는 인조잔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개선하는 김에 그 부분만큼은 마루.

게이트볼장을 마루로 한다는 거예요, 가장자리만 마루로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옆에 앉는 것 이런 것을 마루로 한다는 거지?

남은 공간이 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있으면 한 10% 정도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마루로 해서.

나는 게이트볼구장을 마루로 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가장자리만 한다. 마루로 할 것 같으면 나중에는 마루로 다 해 줘야 돼요. 잘 저기하시고.

마루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울초는 어디예요? 나는 처음 듣는 학교 같은데. 어울초 유치원 캐노피 및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하는데 어디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대 맞은편에 보면, 무슨 아파트지? (팀장을 보며) 롯데캐슬아파트 바로 뒤쪽에 신설된 학교입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학교라. 저는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영찬 위원님.

저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수정예산에 보게 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어울초 유치원 캐노피 및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이것 혹시 교육청에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5000만 원 속에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서관 쪽하고 학교 게시판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던데, 5000만 원.

아니,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가 이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는 서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인을 해서 최용묵 팀장님이 현명하시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 혹시 과장님, 내년도에 초등학교 포함 안성시 전체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관리비용 별도로 요구하신 것 있으세요?

전체로 관리비용 한 것은 없고요. 학교별로 교체시설이 건의된 것은 자체로 할 거냐 아니면 교육청 지원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학교별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 측하고 확실하게 저기한 것은 없고요?

네,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 운동장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걸로 하고 현재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관리비용은 별도로 수립한 건 없으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용은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얼마?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조구장, A구장 잘 아시죠?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구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름에 더우니까 떡이 진 거야. 그러니까 칩에 문제가 있던 거죠. 인조잔디 재질은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칩에 문제가 있어서 인조잔디 전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용을, 바쁘시더라도 운동장별로 도셔서 체육 축구동호인들이 운동하는 데 무리가 없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생활체육지도자분들 식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체육행정팀 장순금입니다. 식대는 별도로 지원되지는 않고요. 기본급하고 그다음에 출장여비, 법정부담금 국‧도‧시비로 해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녀 나이 상관없이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국장으로 계실 때는 한 달에 10만 원씩 별도의 식비를 지급했어요. 왜냐하면 월급이 많지는 않죠? 지금 다 포함해서 한 분에 얼마씩이에요?

226만 6000원 정도.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의 지도자 수당은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인당 한 달에 10만 원씩 식비 좀 해서, 그분들이 월급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식대가 별도로 안 나온다. 옛날에는 줬었나 봐요. 모 국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들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밥값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니까 그것 한번 시 체육회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올해 1780만 원 예산 담아서 일부 조금 지원했습니다.

올해? 1인당 얼마씩 했어요?

5만 원씩 해서 나갔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5만 원씩이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요.

그러면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부분이죠. 성과급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식비로 안 하고 성과급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 때 나오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 주세요?

그것은 원래 별도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요.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주중에 하루 쉬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 쉬는 것으로.

네, 체육회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나오는 것하고 주말에 쉬는 것하고 또 주말에 쉬면서 나오는 것하고 평일에 나오는 것하고 평일에 주말을 대체하는 경우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월급 차이가 꽤 되죠.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하게 되면 사실 1.5배나 2배 정도 주죠. 그리고 직원분들도 3시간, 4시간 정도 달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꼭 쉬는 것보다, 쉬는 것도 좋겠지만 그분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약간의 수당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말씀드린 것은 아까 유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일단 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좋아하세요. 그런데 주차장이 문제예요. 아침에 꽉 찹니다. 그 주차장이 거의 꽉 차요. 왜 이 말씀드리는 줄 아시죠? 그래서 주차장을 어떻게 뒤편의 땅을, 이게 바로 할 것은 아니니까 계획을 수립하셔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좀 연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개면의 도시계획, 체육공원 또 지으려고 하고 있죠?

작년도에 그 계획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부결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용역은 뭐야?

그 용역은 아까, 잠시만요.

보개 도시계획시설 용역비 4500만 원.

그것은 수영장 증축에 따라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어서 계획설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계속 부결이 됐었죠?

네.

제가 봤을 때 그걸 꼭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각 단체에서 제가 알기로 탁구도 전용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국궁장, 지금 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하죠?

네.

체육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한쪽에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고 보고 그 땅을, 저도 보조A ·B, 야구장 수시로 가요. 그러니까 야구장 위쪽의 땅을 먼저 사려고 했던 거죠? 야구장 위의 땅.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방죽까지 다 수용하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다. 계획에 있었습니다.

방죽 매립 하려고 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까지도 확대를 해서 지금 체육동호회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이셔야 해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먼저 내가 과장님한테도 서안성 스포츠센터에 테니스장을 넣을 수 있느냐 족구장을 넣을 수 있느냐 물어봤었어요. 그러나 지금 땅을 이미 도시계획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앞으로는 땅을 미리 사 놓으세요. 땅을 미리 사놓고, 사실 땅까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걸 추진해서 다시 올려서 여기 안정열 위원장님 있지만 위원님들하고 소통 한번 하시고 추진을 해서 땅을 넓게 사세요. 넓게 사서 어차피 투자하는 것 땅 사놓으면 연차사업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공유재산 관련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는 해 봐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 이렇게 저렇게 아마 제가 알기로 체육단체에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담당 팀장님들한테 사실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용을 하다 보면 다 돈이죠. 돈만 있으면 가볍게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일단 땅을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당용원 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육동호회인들한테 잘 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제공해서 안성시 체육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361쪽을 보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제가 이거 드린 말씀 중 하나인데 배드민턴 전용구장 뭐라고 하나. 한 코트당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코트당 규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트 규격은 긴 변이 13.4m, 짧은 변이 6.1m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대공간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면적을.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부지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정확한 내용은 나오고 최소 4, 5m 정도는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말씀을 드려서 배드민턴 회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처음에 만들 때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서 축소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증축되는 과정이라서 하나의 무대공간을 가지면, 물론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텐데 과연 1년에 몇 회를 쓸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특별한 행사 아닌 이상 평소에는 사장된 공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시설에서 실내체육관이라고는 앉아서도 행사를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무대가 꼭 필요한가. 차라리 그걸 갖다가 한 면의 코트를 더 만들어드리는 게 그 분들한테는 더 활용적으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한번 다음에 설계가 나오시면 그 단면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1년에 한 코트에서 사용하시는 회원님들의 활용도를 보신다면 과연 이 무대가 그렇게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게 또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앞으로 체육인들이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체육관을 설립해 달라는 말씀을 꾸준히 하실 거라 예상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게 하나의 또 예가 돼서 다른 체육관에도 이런 시설을 자꾸 얘기를 하실 때 그때는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먼저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체육관은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인 체육시설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내체육관 사실 얼마 안 돼요. 체육인들 운동하러 가시는 건데. 그게 멀다 해서 그게 또 안성시민 거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것 같으면 혹시 나는 이래서 꼭 우리 것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든 안성시민이 이용하고 활용하시는 시설물이라면 저는 굳이 여기에 이 공간을 만들어야 할까. 차라리 이 공간을 한 코트라도 더 늘려서 시민분들이 365일 활용을 하는 방안책이 저는 그분들한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음에 설계할 때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회원님들과도 의논도 해 보셔서 이런 면은 충분히 다시 한 번 의논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고요. 그것은 먼저도 의회에서 현장시찰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거고요. 지금 하는 부분은 그 뒤쪽에 보면 앞쪽에 3개 계단이 있고 뒤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트하고 붙어있다 보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선수들하고 부딪힐 수 있는 요소 때문에 그것을 뒤로 물려서 공간을 만들어서 수납식 의자를 2단이든 3단이든 공도읍사무소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평시는 공간을 확보하고 대회 때는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열어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개별적으로 그것은 다시 개략 설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시설을 보면 불편한 사항이 저희가 봐도 꽤 여러 곳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편리에 의해서 당연히 저희가 발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 위주로 가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어쨌든 똑같은 예산이 들어갈 때는 그래도 시민분들이 더 원하는 쪽,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쪽 그쪽으로 활용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짧게.

실내수영장 증축사업 빨리 하시라고 이영찬 위원님하고 유광철 위원님이 했는데 사실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올릴 건데 그때 하면서 바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상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단기로 앞당겨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가져오세요.

자치 거죠.

못 가져오죠. 안정열 위원장님이 잘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심사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흥열입니다. 시정발전과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6억 668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4184만 6000원보다 5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두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행정사무기기 관리에 5400만 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5000만 원,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에 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산실 운영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7쪽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로 사업자 선정 후 계약금액을 제외한 사업비 잔액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2017년 하반기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라 부족한 개인용 PC 약 40대를 구입하여 보호코자 금회 추경에 긴급히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우리 시 전산실에 대한 불법적 무선접속을 탐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접근을 차단하여 우리 시 행정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무선침입 차단시스템을 시급히 도입코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우리 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 2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기기 신규 직원이 한 40명 와서 컴퓨터 구입하는 데 5000만 원 들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이것을 차단하는 무단침입 차단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5000만 원,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설명드리자면 와이파이가 비인가된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와이파이말고 개인이 사설로 설치한 것. 우리가 조사해 봤더니 우리 관내 안성시청에 119개가 설치돼 있는데 비인가된 게 2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대개 일죽 같은 데 보면 와이파이가 청사 같은 데 잘 터지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개 청사 주변에 와서 와이파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가통신망 4억 2600만 원인데 이게 다 완료하려면 어느 정도 남은 거예요?

이번에 4억 2600만 원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다면 예산 확보가 13억 7000만 원이 드는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12억 7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57%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다 담으려고요?

내년에 다 담으려고 계획.

네. 내년 예산에 이거 다 담아야지.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걸 빨리빨리 해야지 맨 그냥 어디 보조해 주는 데나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안 보이는 데 해서 우리 안성시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이익도 되고 이런 걸 먼저 해야 하는데 하여간 과장님이 빨리 시장님한테 이런 걸 잘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자가통신망 같은 시스템은 얼른 마무리 져야 한다고 얘기해서 예산을 한 번에 다 담으세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찬 위원님.

저는 없습니다.

어디 가셨어. 질의 안 하실 건가? 마무리 지을까요?

네. 그냥 마무리하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김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11억 5275만 7000원보다 1.2% 증가한 11억 6655만 7000원으로 13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사업 예산입니다. 민원안내를 위해 배치한 민원도우미 위탁용역사업비 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행정 구현예산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스트레스 치유를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민원실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구입비 320만 원, 민원실 직원배치도 제작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부터 2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사업으로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할 롤스크린형 지역별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예산으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 보상금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제3차 주소정책추진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의 3%를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교체코자 금년 사업비 270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없어요, 저는.

민원도우미 위탁운영이 1000만 원 삭감됐는데 도우미 저기는 안 했나요?

아닙니다.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률을 87.76%를 적용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켜야지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구나. 입찰을 해서 이것 서로 입찰부서에서 싸게 들어오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 민원도우미가 제구실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줄 거는 주면서 해야지.

최저임금제도를 활용해서 몇 퍼센트 선까지는 저희가 기준선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하 깎으면 안 된다.

민원도우미가 그래도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어떻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2011년도에 처음 보급할 당시에는 규격이라고 해서 청색 건물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거. 그것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글씨를 크게 하려면 크게 하고 다른 도안을 넣어서 예쁘게 하려면 하고 그런 시범홍보 쪽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정부에서 유도하는 거고요, 눈에 잘 띄게. 외국사례를 보면.

우리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입니다. 건물에 붙이는 번호판. 무슨 길 몇 번 이런 식으로 번호 부여되는 게 건물 번호판이에요.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오각으로, 지금 주소가 그렇잖아요. 이것은 자기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남들이 보기에 길에 통행하시는 분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숫자만 갖다 눈에 탁 들어오게 건물에 붙인다든가 아니면 특이하게 전화번호 같은 것처럼 만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말 그대로 자율형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자유자재로.

민원인 보청기 이것은 어떤 보청기예요?

청각장애인들.

여기에 비치를 해 놓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비치를 하고 저희도 비치하고 읍·면에도 보급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민원평가시책사업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일반보청기하고 다른가 보죠?

일반보청기하고는 좀 비슷하겠죠.

일반보청기는 비싼데. 이것 320만 원인데 일반보청기 하나 그것만 해도 320만 원 가는데.

그렇게 비싼 것은 못 해 드리고 그냥 웬만큼 청취할 수 있을 정도로만 그런 걸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리나?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찬 위원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390쪽 보면 지금 고객만족 행정 구현에 대해서, 지금 민원담당공무원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죠?

민원담당공무원이요? 민원담당공무원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에 또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8명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40명 예상해서 하는 거고 금년에는 500만 원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담을 금액은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1박 2일 정도로 그래도 하루 정도 공기 좋은 데 가서 쉬고 올 수도 있을 정도로 치유하는 말 그대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것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쪽에서 반응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그렇게 치유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민원담당공무원들의 지쳤던 마음이 강사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면서 치유가 되니까 호응은 좋죠.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이것 하는 걸 한 번 봤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1박 2일 우리가 어디 나갔다오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담당공무원분들이 민원에 대한 것, 저는 점차적으로 꼭 이게 토지민원과뿐만 아니라 민원을 대하는 부서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끼리 가서, 물론 강사님도 모셔서 어떠한 치유방법에 대한 강의도 듣고 하겠지만 그보다는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그냥, 제가 예산이 이렇게 잡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잠깐 나갔다와서 이게 치유가 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기를 잡아서 나가진 않지만 어느 강의실이라든가 안성에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맞춤랜드 같은 데 있잖아요. 야영장 같은 데 그런 데에서라도 훌륭하신 강사님을 모셔서 정말 심적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안책이 무엇인가. 그런 쪽으로 풀어내는 숙제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집에서 엄마가 환하게 웃어야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받으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막 너무 시달려있다 보면 상대적으로 민원인이 찾아오셨을 때 정말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 스트레스를 누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교육이 자꾸 되풀이되면 스스로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거기 교육을 가지 않아도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인용 보청기 구입에 보청기를 하면 귀에 꽂잖아요. 그러면 그것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핸드폰에 보청기 꽂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나눠 쓰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많은 시민들 상대로 해서 이것을 같이 낀다면 위생적인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나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소독하는 방법을.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질병이라도 괜히 옮기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소독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걸로 구입을 한 다음에 그것은 사용하면서 저희가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에는 마스크 덮개가 있잖아요. 혹시 이것에는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덮개는 없고 케이스는 있습니다.

케이스는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왜 덮개 있잖아요, 일회용 덮개 같은 것. 하루에 많은 민원인이 쓰시지 않더라도 이게 노출돼 있는 거거든요. 더더구나 이것은 내 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대개 노약자가 많다 보니까 혹시 이게 면역이 약해서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일회용 덮개 같은 것 있다면 그것 좀 한번 찾아보셔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그것도 저는 그래요. 물론 민원 찾아오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이런 부분까지 지금 다 마련을 해 주시고 생각을 해 주시는데 그게 오히려 또 해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느니만 못 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생겨서. 요즘은 또 점점 위생관리가 강화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찾아보시고 관리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392쪽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아직 시민분들이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됐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치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저희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을 가지고 도로명 사용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계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안성시가 9월 말 현재 84.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경기도에서 몇 위권 정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안성시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79%선도 있고 아직도 70%선에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저희 안성시는 우리 새주소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맨날 홍보 차 많이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데이터는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84.5%더라고요, 9월 말 현재로 해서.

그러면 롤스크린형 지역별이라는 것은 면사무소 내에다가 이것을 설치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면사무소를 찾아와서 어느 지역 무슨 길을 찾고 싶은데 어디쯤인가 하고 보는 민원인들 있고요. 저희 민원실에도 지금 하나를 비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서는 여기는 무슨 길, 무슨 길 그것을 보시는 민원인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까지 확대를 해서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어려움은 없나요? 이게 우리가 제작주문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저희가 면별로 그렇게 길 의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기계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계까지 저희가 주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겁니까?

그게 화면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저기입니다. 거기다가 도로명주소를 지도를 그려서 보일 수 있게 한 겁니다, 작동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고요.

네, 지장이 없습니다. 오셔서 쳐다보시면 커다랗게 만들어 놓으니까 식별이 용이하시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로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택배아저씨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꼭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구 도로하고 신도로하고 두 개가 뜨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면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꼭 굳이 매번 확인을 안 해도 어느 날 하루 날 잡아서 쭉 훑어봐도 이것은 활용도가 높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지금 어떻게 질의.

질의가 어디 있어.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민원담당 공무원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500만 원이 섰는데 이거 평일 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에 가는 거예요? 언제 저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시려고요?

저희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주 5일 근무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다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근무시간에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근무시간 아닌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도 계획은 안성시 관내에서 할 겁니다.

관내에서 하는데 지금처럼 근무할 때 하는 거냐,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 하면 젊은 친구들은 애인도 만나야 되고 그런데 이거 한다고 나오라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더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을 잡았는데요. 읍‧면에서 한 20명 정도 오고요.

그럼 그럴 거야. 토지민원과에서 이런 것을 토요일, 일요일 날 한다고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을 평일 날 하는 거냐,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느냐.

평일 날 할 거예요. 평일 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민원과가 28명이라도 28명이 싹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 반, 저희 과에서 한 10명 정도 나가고 관‧과‧소에서 인허가 담당들 또 한 10명 정도 해서 20명 하고 읍‧면에서 한 15명 정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근무시간에 해야지 근무시간 아닌 토요일, 일요일 날 하면 스트레스를 더 받지.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평일 날 하느냐, 주말에 하느냐. 평일 날 한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비싸요. 이것 가지고 턱도 없어요.

지금 20만 원짜리를 올렸는데요. 보통 안에 박히는 모양이 외형적으로 안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 150만 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민원실에 비치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나오더라도 기능은 충분히 보청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견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1대에 2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유광철 위원이 다 해서 할 게 없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각 면에서 이러저러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어떤 면을 제가 말씀은 드리지 못하고 면단위에서 소독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면에서는 소독을 좀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시골에는 축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해충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횟수를 늘린다든가 어떤 방안책은 안 찾아보셨나요? 올해 같은 경우가 해충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오히려 이게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까 싶어서.

읍·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증액은 가능합니다.

증액은 가능한데 요청이 없어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고 방역소독을 따로 하시는 저기가 있잖아요, 단체가. 그런데 그런 데서 면에 가면 소독약이 없다고 그러신대요. 그래 가지고 자체적으로 또한 차 유지비라든가 기름 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역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소독을 할 테니까 소독약만이라도 시에서 배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소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저희가 읍·면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약품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분들은 아직 이해가, 전달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약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셔서 보내는 게 아니라 면사무소 같은 데, 그런 데에다가 충분하게 이것을 홍보를 해 주신다든가 그러면 아마 면에서도 연결을 시켜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면에서 요청을 하면 보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면단위에서. 아마 그 부분에 모르겠습니다.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면에서 어떻게 조치를 미숙하게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에이즈환자 감염자가 36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내국인, 우리나라 국내.

내국인이 33명이고요. 외국인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제가 우려가 돼서, 외국인 노무자들이 안성에 용역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어떻게 관리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나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가 오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일 수도 있네요. 누군가가 신고를 안 한다든가, 그렇죠? 병원을 안 찾았다든가 그러면 감염자가 돌아다녀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무자분들이 주거하시는 데가 안성에는 몇몇 곳 큰 범위 내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대 후문 원룸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외국인 노무자들이 계시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든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나요?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셔서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혈액검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산업체로 나가서.

일반적인 용역 노무자분들은 해당사항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일용직에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연고가 없는 분들은 좀 그런 게 힘들죠.

그분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다 노출되어 있는 거네요. 그분들의 사생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안성시에도 변화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노무자분들하고 한국 여성분들하고 결혼을 하는 그런 관계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근처에도 보면 노무자분들 하고 그냥 결혼까지 안 이루어지고 동거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어떤 대책도 없고 이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거 보고 놀랍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더 많이 확산이 될까 하는 우려도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중앙부처에서부터 대책방안이 내려와서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무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66억 966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4억 3034만 7000원보다 2억 6628만 6000원 증액되었으나 이 중 인력운영비 2925만 7000원은 행정과와 중복으로 반영되어 우리 과 예산에서 삭제될 예정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 증액의 주요요인으로는 국·도비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쪽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입니다. 노인층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 일부에 수리가 필요해서 강사비 잔액분을 감액하여 수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쪽 하단부터 2쪽 건강도시사업입니다. 11월에 주민건강지도자 양성 심화과정을 시작하게 되어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22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의 체성분 분석기의 노후화로 분석결과에 오차가 자주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기기교체를 위하여 체성분분석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당화혈색소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부터 4쪽까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운동, 영양, 구강 등 13개 분야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방문건강관리인력 확충을 위하여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 각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조성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성공자 수가 계획보다 초과되어서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정예산 2억 5130만 8000원 내에서 일부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재활사업 운영입니다. 재활실 프로그램 참석자 증가로 기정예산 내에서 52만 원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암 검진사업은 주요 5대 암에 대하여 의료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 암검진비를 민간위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부족분 2억 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92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의 한방건강증진사업은 한의학 진료서비스 및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쪽 하단 영상의학실 운영사업은 임기제공무원의 계약 연장에 따른 퇴직금 반납과 방사선 측정 수수료 절감 등으로 6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0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7쪽 하단부터 8쪽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사업은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척추측만센터에서 유소견자 148명에 대한 자세교정 체조교실 무료강의로 예산이 절감되어 11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인력운영비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 기본급 인상 소급분에 대하여는 행정과에서 일괄 반영하기로 하여 최종 우리 과 예산에서는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남아 있는 연말까지 건강증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부터 하실래요?

유광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그냥 쭉 하세요. 오늘 좋아요.

하세요.

그냥 쭉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