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17년 안성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보류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31일 접수된 자유발언을 들으신 후 각각 1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처리하신 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 10월 31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각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제16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회기불참으로 인해 부득이 파행 운영이 된 사태에 대하여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안성시민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기보다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소임을 저버리고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망각하여 벌어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 자유발언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를 통해 반면교사하며 좀 더 성숙한 행정과 의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민주주의를 표방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와 독재 속에 자유를 억압받던 국민들의 갈망은 민주항쟁으로 분출되었고 숭고한 희생으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정착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하여 다수가 곧 정의이고 대의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손해를 가져올 정책들도 표를 많이 얻은 측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이유도 여기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족수에 밀려 제 목소리를 내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소수의견이 묻혀 세상에 빛조차 보지 못하고 사그라져 들기에 차라리 회기불참이라는 초강수를 통해 집행부의 부당한 처사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 역시 불참 의원들의 이러한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다만, 민주주의 실현과 가치구현을 위해 회기불참보다도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입니다. 한편으로 오늘 우리의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과연 지방의회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하는 반성을 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이라는 양 수레바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의회나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모두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이 우리의 행태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를 감시하고 집행부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사로운 일에 있어서도 그러하겠지만 더욱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권, 예산의 심의 및 확정 등 부여된 법적 권한과 테두리 그리고 원칙에 따라 집행되어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념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의회가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묻기 전에 이로 인해 의회가 전쟁의 장이 되어버린 듯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들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선출직으로 소수 정당의 의견이 제한된다는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에서 열심히 주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면 그 판단은 주인인 주민이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우리 의원이나 의회의 권한과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분명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회의원 윤리강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 예산심의 및 확정,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여러 가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의회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야 할 책무를 외면한 채 의회를 무력화하여 파행으로 몰고 간 데 대하여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일면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파행을 의도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과정에서의 잘못된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 회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기자회견을 통한 여론화 의도에 대하여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며 특히 그 이유가 회의에 불참하여 의회기능을 마비할 만한 이유였는지 주민들의 대의였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것인지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는 법과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지적처럼 행정을 위법과 편법으로 일삼는다면 당연히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안성시는 낙후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과 함께 지금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오해와 불신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상호간의 입장고수는 잠시 접어두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시민들의 천심을 살피고 받들어 한층 더 성숙해진 의회와 집행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항상 함께 하려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의 언론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접경도시인 평택시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위해 우리 안성시 모두의 역량을 모아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345㎸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선로 길이는 약 23㎞이며 이 중 가공선로는 10.7㎞로 대부분 우리 시를 통과하게 되며 지중화선로 12.3㎞는 대부분 평택지역과 안성·용인 경계지역을 통과하며 2021년 6월에 준공한다는 것입니다. 송전선로 경과지역은 평택시가 지정한 송탄취수장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공장설립 제한 등 재산권 행사 제한과 재산가치 하락 같은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평택시를 위해 이곳에 송전선로 경과지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규제를 추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평택은 이 사업으로 연 1400억 원 정도의 지방세 증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막대한 혜택을 보는 평택지역은 전 구간을 지중화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혜택도 없는 안성시는 가공선로로 계획하여 부당하게 지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안성시 송전선로 대책위원회가 제시하는 노선과 같이 약 1㎞를 단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변경할 경우 평택시민들의 강력한 민원발생 염려 등을 이유로 노선변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노선을 변경할 경우 평택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사업비 과다 소요를 이유로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주민들을 개별 접촉하여 보상합의를 독촉하는 등 안하무인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2017년 10월에 마무리한 후 2017년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8년 8월에 승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전력은 19만 안성시민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무시하며 특정지역인 평택과 특정기업인 삼성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입안이 마무리 단계이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신청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9만 안성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송전선로 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모아 현명하게 대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송전선로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안성시 송전선로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의된 부분만 처리하길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지난번 하천점용허가 처리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안성시 행정이 불신을 당하고 혼선을 빚는 사태를 방지함은 물론 시민들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노선 변경을 원하는 19만 안성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결집하여 관련 기관에 전달하기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안성시 이·통장연합회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은 이웃하고 있는 평택으로 인해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1983년에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5개리의 토지 16.06㎢와 인구 4159명이 평택으로 이관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또한 1973년 송탄취수장과 1979년 유천취수장이 설치되면서 면적 70.3㎢의 토지가 규제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시가 입는 사회경제적 피해액이 연 50억 원이며 토지가치는 약 10조 3000억 원 저평가되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기도는 지역상생협력 차원에서 평택시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자고 권유하고 있으나 평택시는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상류지역인 우리 시는 많은 제약을 가하면서 평택시는 진위천에 유원지를 건설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피해와 수모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새로운 피해를 계속 입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택시가 평택시 죽백동에서 진위면 갈곶리 구간에 추진하고 있는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원곡면민들의 편의를 위해 진출입로 추가 개설과 45번 국도와 연결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택시는 공도읍 진사리에 들어서는 스타필드 안성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사전심의에서 과도한 제안을 했으며 평택시의회는 스타필드 안성 재검토 건의안을 채택하려다가 평택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보류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원곡면 지문리에 칠백여m 떨어진 평택시 도일동에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평택시지만 바람의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의 피해는 안성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택시는 안성시로부터 땅을 빼앗고 취수장을 이유로 안성시 개발을 가로 막은데 이어 이제는 안성시에 들어오려는 민간기업 유치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에 들어서는 환경오염시설로 인해 안성시민들의 생활환경까지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성시가 평택시의 횡포에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태 등 그동안 평택시로부터 당해왔던 수모를 끊고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안성시는 그동안 유천·송탄취수장 문제 해결을 위해 상생협의체 등을 구성했지만 평택시와의 갈등은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평택시와의 갈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안성시 미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성시가 더 이상 평택시로부터 수모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대책기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는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회는 19만 안성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와 시민 여러분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성시 농식품 수출증대 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WTO 및 FTA에 의해 농업도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롭게 경쟁하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출전략을 펼쳤으나 농업의 상대적 위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거대한 농업구조에 비해 우리나라 가구당 경지면적이 매우 좁아 영농 규모가 영세하며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며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경지의 전용으로 전체 경지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불안정합니다. 안성시도 예외 없이 비슷한 실정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줄고 고령화되어 농업의 경쟁력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 농가는 시름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본 의원은 농식품 수출증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외국의 농식품 수출에 대해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면 면적이 우리나라 3분의 1에 불과하고 바다보다 낮은 척박한 토지 조건의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수출 강국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무역흑자의 40% 이상이 농업 부문에서 창출되다 보니 네덜란드에서 농업은 국가경제를 튼튼히 뒷받침하는 주요산업으로 탄탄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식량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농지는 날로 좁아지고 농업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의 네덜란드를 오늘날의 농업 강국으로 만든 모든 요인은 기술력과 수출의 힘입니다. 높은 부가가치와 수출경쟁력을 육성함으로써 국내 농업기반을 키우고 그것이 다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이 형성된 것입니다. 내수시장이 한계를 보이고 0에 가까운 인구증가율과 높아지는 생산원가로 나날이 힘들어지는 국내 농업의 미래를 해결하는 방안은 수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시장개방 흐름으로 농식품 시장도 80%가 개방돼 우리 농식품은 수출만이 살길입니다. 농식품 수출증대는 갈수록 위축되는 국내 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 수출국으로 국제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과제입니다. 농식품 수출이 증가되지 않는다면 안성농업이 무너지고 안성지역의 경제도 붕괴될 것입니다. 아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 표를 보시면 경기도 31개 시·군 2017년 상반기 수출동향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성시가 31개 시·군에서 14위입니다. 위 14위는 농식품과 공산품 등 전체 수출실적으로 경기도에서 중간순위 정도 차지합니다. 안성시는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하여 2016년 1월에 동남아 6개국 한국식품연합회화 MOU를 체결을 하였고 11월에는 베트남 와 K&K와 안성농식품 수입·판매 약정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4월에는 말레이시아 KMT와 구매약정 체결과 9월에는 몽골유통업체와 구매계악 체결을 하여 위와 같은 순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에 관내 4개 업체가 2017년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을 수상한 것으로 압니다.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안성시가 2016년부터 농식품 수출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모가 큰 업체들에게 효과가 있을 뿐 배, 포도, 인삼 등을 재배하는 소규모 영세농민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성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안성시 농식품의 강점과 약점을 제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수많은 품목과 품종 가운데 최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하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범접하기 어려운 안성시만의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성이 해외시장 개척품목을 선정하여 수출국 현지 판촉전을 통해 안성시 농식품 우수성을 알려 수출 증대를 꾀하는 것입니다.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 마인드 교육과 행정기관의 조직력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으로 농가의 시름과 고통이 조금이나마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행부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농식품 수출 증대 및 내수시장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 가사동 175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푸르지오 아파트 방음벽 미설치 지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아파트는 759세대로 분양률이 100% 완료되어 2017년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안성터미널 바로 옆에 있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조만간 착공예정으로 1.5㎞ 이내 톨게이트가 완공되며 향후 푸르지오 아파트는 안성시내 관문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지금도 버스터미널이 있어서 차량통행이 많고 향후 인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차량이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다음은 푸르지오 아파트 조감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감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길이 130m 방음벽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길이가 30m 정도로 미설치된 지역입니다. 방음벽 미설치 지역은 시공자인 대우건설이 소음측량 실시결과 법적기준에 소음기준치가 미달되어 금년 12월 인허가 부서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 사용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조감도에 그려진 방음벽 설치 지역과 미설치 지역이 별반 차이가 없어 미설치 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다수민원이 제기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더 이상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는 소음피해 다수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확인점검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공업체는 현재의 소음피해 법적기준 판단보다 앞으로 예상되는 차량증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방음벽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장님과 관련 부서, 그리고 시공업체인 대우건설은 우리 가족이 입주하는 아파트라면 방음벽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직시하시어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문(안)(유광철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제1항>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문(안)(유광철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부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로 발의하신 유광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5번지에서 종합재활용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태경산업㈜는 고형폐기물 연료를 소각하여 5.4㎽를 발전하는 열병합발전소 허가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안성시와 평택시 등의 의견을 청취 중에 있으며 사업 신청지 인근의 안성시 원곡면민들은 산업폐기물을 가공한 고형연료를 소각하는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어 운영된다면 심각한 건강상·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고형폐기물을 소각할 때 미세먼지를 비롯해 다이옥신, 카드뮴, 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중금속 물질이 다량 배출된다고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SRF시설이 LNG시설의 660배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가 환경상·재산상·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시설로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을 훼손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유해시설로 판단되어 건립을 반대하는 촉구결의문(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문(안)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5번지에서 종합재활용 전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태경산업은 고형폐기물 연료를 소각하여 5.4㎽를 발전하는 열병합 발전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안성시와 평택시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다. 안성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안성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특히 사업 신청지 인근의 원곡면민들을 중심으로 산업폐기물을 가공한 고형연료를 소각하는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어 운영된다면 심각한 건강상·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의회도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첫째, 신청지는 행정구역상 평택시에 속하지만 실제는 안성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원곡면 지문리 동문마을까지 직선거리로 칠백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20년간 145만 9942톤의 고형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 다이옥신, 미세먼지의 피해를 가장 먼저 입게 된다. 둘째, 원곡면 지역에는 이미 다수의 산업단지가 운영 중이며 경부고속도로, 평택∼진천 고속도로 등 우수한 교통여건으로 여러 개의 산업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등 안성시 어느 지역보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다. 각종 규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안성시 지역 중 가장 개발 전망이 높은 원곡면 인접 지역에 환경유해업체인 열병합발전소가 운영된다면 원곡면 소재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악화와 근무환경 악화를 이유로 산업단지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셋째, 사업 신청지 인근에는 원곡면 산하리가 있으며 이 마을은 고덕∼서안성 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평택의 송탄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현재 한국전력을 상대로 송전선로 반대운동이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주민들은 이 인근 주민들과 연계하여 열병합발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지역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넷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에서도 현재의 고형연료 사용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고형연료제품 환경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처럼 평택시 도일동에 추진 중인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상·재산상·건강상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시설로 지역주민의 행복추구권을 훼손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유해시설로 판단된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안성시 연접지역에 환경에 유해한 열병합발전사업을 추진 중인 태경산업㈜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열병합발전 허가 신청을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허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 신청을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2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결의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그린비전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촉구 결의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