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림1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주원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삶의 터전인 관악구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자치를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제4대 관악구의회는 임기의 반을 넘어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일꾼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관악구의회는 작은 일부터 얼마나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왔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초심의 마음을 다시금 각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관악구의 많은 현안을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보다 발전된 관악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희철 구청장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난 2년을 과오도 되돌아보면서 남은 임기를 보다 냉정하고 정열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구호나 제도보다도 삶의 현장인 관악구에서 피부로 직접 접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관악구를 위해 노력하고 함께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현안을 몇몇의 독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합의하여 모든 주민이 동의함은 물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가 우리 관악구에도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주민을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인공이라고 다짐하시고 진정 우리 관악구를 위해 행정과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질문은 우리 구의 수방대책에 관한 건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관악구는 지난 1999년과 2001년 집중호우로 소중한 인명을 잃고 지역주민의 보금자리가 침수되었던 가슴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피해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소홀과 미숙한 대처에 따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재였습니다. 그나마 작년과 재작년은 별다른 피해 없이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무원 모두가 과거의 실수를 직시하고 사고와 역할을 재정비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미 기상예보를 통해 예년보다 강우량이 많아질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마철 피해보다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악구의 지역적인 여건은 한강변이 아니므로 유수지나 한강물 범람으로 인한 피해우려는 적으나 고지대 노후건물의 위험과 도림천변의 수방문제 그리고 일부 저지대의 침수에 따른 피해우려는 적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자료의 제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집중호우시 유수장애요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 두번째, 대형공사장의 안전조치와 각종 위험시설물의 정비결과 세번째, 재해대책본부 등 유사시 지휘체계 넷째, 불의의 재해발생 시 필요한 양수기등 복구자재의 비축현황, 아울러 현재 집중호우시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현황과 이들 가구의 양수기 보유현황 및 지원대책을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는 대책이 없어도 발생하지 않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히 대비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평상시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책임여부를 떠나 우리 지역주민 누군가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책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다음 질문은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에 관한 건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관악구는 최근에야 봉천동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우리 관악구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 노후된 주택이 많은 편입니다. 때문에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가는 항상 주차난에 시달리고 주민간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네 가지의 행정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 두번째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세번째는 자기주차장갖기운동 확대, 네번째는 불법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 등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주차난은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러한 행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을 통하여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행정조차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 부설주차장의 상당수가 무단 용도변경등 불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주차장을 방이나 창고로 변경하여 임대를 주고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창고나 영업장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영업을 하거나 진·출입로 폐쇄 등으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건물은 지하주차장을 관리사무실이나 냉동설비, 식당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공영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데 평균 약 4,3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관악구에서 행정지도를 통하여 불법 용도변경된 주차장 한 곳을 원상복구시키면 약 4,300만원의 예산지출을 절약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예산을 마련하고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법요인들을 행정지도를 통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실하게 법을 기키며 선량하게 생활하는 지역주민이 느끼는 상대적인 불이익과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관악구에서 법적 의무시설로 돼 있는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방관하지 마시고 시정명령과 더불어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미납할 경우 체납처분에 의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등을 통해 원상복구를 강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 현황과 이에 대한 최근 2년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세번째 질문은 관악구민의 발인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신림10동 삼성산아파트를 관통하는 20m 도로가 마을버스 주차장화가 되어 차량통행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매연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로변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는 마을버스 주차문제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 마주오는 차와 접촉사고 위험은 물론 아이들과 주민들이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지나친 난폭운전과 불친절도 민원의 대상입니다. 과거 시내버스가 난폭운전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의 마을버스는 중앙선 침범과 각종 신호위반 등으로 승객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물론 많은 자가용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사정등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운행과 배차시간 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친절교육 부재로 노약자에 대한 배려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쾌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아무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자치단체는 업체에 사실을 통보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위반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나 경고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쾌적함을 우선순위로 놓고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구청의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주민의 편의보다는 업체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건물 몇 개 세워놓고 필요하면 와서 이용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을 찾아다니며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일 것이며 봉사하는 공무원의 모습일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서울시의 교통체제가 버스중심으로 바뀌고 요금이 인상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주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를 업체에서 하지 않으면 관악구청에서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악구의 마을버스 운영현황과 업체에 대한 구청의 감독과 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마을버스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과징금부과등 행정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네번째 질문은 입간판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관악구를 대표하는 거리인 신림사거리와 봉천사거리는 보도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입간판과 진열대 때문에 제대로 걸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건물은 현란한 색깔의 간판으로 덮여있고 입간판들이 거리에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어 언뜻 보기에도 현란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관악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신림사거리와 봉천사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걷고 싶지 않은 거리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경기도는 수원, 안양, 고양, 안성시의 중심거리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불법·불량광고물을 모두 철거하고 불량간판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표준모델로 바꾸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기존 법률상 3개씩 달 수 있던 간판을 한 점포당 2개 이하로 통제하고, 가로형 간판은 1층만 가능하게 하며, 2층 이상은 건물의 창문과 창문 사이 80%를 넘지 않는 크기의 돌출간판으로 바꾸고, 옥상간판은 금지하며, 1층 출입문을 제외한 모든 유리창에 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종로의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종로변 10개 건물, 71개 점포, 129개의 간판에 대해 건물별·업종별로 주위경관과 어울리는 간판을 제작·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최근 시범간판 제막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간판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의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것만을 강조하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고방식으로 삶의 질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일부 업소에서는 생계와 직결될 수도 있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바꾸면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간판교체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선 관악구의 얼굴인 신림사거리와 봉천사거리 일대 상점의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소당 간판의 수량과 규격을 제한하고 도로미관과 어울리는 간판 디자인을 추천하여 간판이 명물인 신림사거리와 봉천사거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은 학교급식 위생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쓰레기만두에 대한 충격으로 우리 먹거리의 위생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개월간 식중독 환자수가 사상 최고수준에 이른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88건의 식중독 사고로 6,074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학교급식시설의 음식을 먹고 문제를 일으킨 비율이 55.6%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2002년 27.0%, 2003년 58.4%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집단급식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아 책임감이 떨어지고 위생관념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교육과 시설개선 그리고 행정기관의 지도와 감독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관악구는 최근에 보건위생과에서 학부모와 함께 관악구 내 학교급식소 40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대책, 식중독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아울러 금번 학교급식소 점검관련 검사결과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정신문에 우리 관악구민 체육센터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생활체육 87개반, 교육문화 117개반이 웰빙특수를 타고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저렴하고 이용이 편리하고 유아에서 칠순 노모까지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면 본의원은 이제 우리 관악구도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 주민을 위한 관악구민 체육센터, 청소년 체육센터, 구립공설운동장, 관악문화회관 그리고 구립도서관 등 정말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관악구의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 여러분이 지역주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이제 우리 관악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 여러분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발상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게 갖추어진 인프라를 찾아 필요한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용하는 것을 바라보며 자족하는 것이 지역봉사자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 지역주민에게 부족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문해야만 경쟁력이 있는 시점일 것입니다. 동대문 문화원은

문화원 등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문화활동을 지양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아파트 내 광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아파트 부녀회와 공동주관하여 주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동구 보건소는 인근 한양대병원등과 함께 지역주민을 일주일 간격으로 찾아가 각종 질병 검진 및 상담 등 건강증진을 위한 동민 건강의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계층과 독거노인들에게 무료치료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주민 옆으로 다가갈 때 지역주민들도 우리 공무원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편안하게 대하고 편견도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음으로 양으로 우리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나가 되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충심으로 노력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