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 및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군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으셔서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홍성군의회 제5대 의원으로 등원하신 이규용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의 현황과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1-1쪽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기구입니다. 기획관리실장과 기획평가분야, 예산분야, 감사분야, 법무통계 분야, 네 개의 분야가 있습니다. 정원은 19명인데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규모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2,309억 1,500만 원이고, 일반회계가 2,160억 7,900 만원, 특별회계가 14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을 말씀드리면은 자체수입이 12.4%를 차지하는 268억 천만원, 의존수입이 87.6%를 차지하는 1,89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다섯 장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13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옥암지구 일 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다음 쪽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의 예산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외 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지방채가 있습니다. 지금 지방채는 141억 1,400만 원을 발행해서 부채를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증채무는 축산물 종합처리장 운영비와 홍천마을 입주자 주택융자금 보증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입니다. 9개 기금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6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12개 위원회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총 331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소송 현황은 민사 6건, 행정 4건해서 10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까지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6월 말 현재 우리 군의 인구는 9만 5백 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및 서비스업 총조사 현황입니다. 사업체수가 6,038 사업체입니다.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업무표장등록을 해서 우리 군기로 사용하는 군기가 지금 등록돼 있고, 그 세 가지 사항이 지금 등록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사업내용인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지금 홍성읍을 제외한 10개 읍면에서 한 건씩 선정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홍북면에서는 도청이전지 부지와 관련돼서 사업이 반납돼 있고 서부면은 임해관광도로와 연접돼서 지금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금 취소된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1-12쪽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4건으로서 4건이 완료되어 있고, 31건이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9건은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1-13쪽 군정 종합조정 및 발전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종합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군정자문단 분과회의를 두 번 개최했고, 단위별 순기표를 작성해서 820개 사업 추진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합 조정 기능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군정의 기본계획과 중 요 정 책이 실과간 협의가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시행되는 사업을 중간평가 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돼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 및 문제사업을 수시 점검․평가해서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입니다.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용역보고서가 납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우리 군의 발전전략이 제시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그동안 추진사항과 용역기간 연장사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연장을 했기 때문에 3천만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추경에 확보토록 해야겠습니다. 군 의회와의 협력증진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7개 과제, 227개 핵심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 추진·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아직 행자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인식 부족과 목표치 준거기준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숙지해서 평가 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자문단의 개편입니다. 우리 군의 군정자문단은 5개 분과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임기입니다. 그래서 8월에 자문단을 다시 구성해서 2년 임기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교 교수님과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내실있는 자문단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국제교류 협력증진입니다. 별도 유인물로 국제교류 현황을 한 장씩 놔 드렸는데 우리 군은 2002년 4월 24일날 중국 산동성 기수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금 교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7급 이진만 직원이 2월 15일부터 8월 15일 까지 6개월 간 지금 교류·협력차 파견돼 있습니다. 귀국하는 대로 교류내용을 정리해서 의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현에서는 직원 둘이 파견됐는데 한 사람은 3개월 마치고 갔고 지금 손상위라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체육교류와 친환경 농축산물, 민간무역교류 등을 추진하고자 지금 교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18쪽입니다. 요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서산과 보령, 홍성, 예산, 당진, 태안까지 6개 시군이 포함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46개 사업, 1조 505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중에 우리 군은 7개 사업 1,070억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2004년 12월 9일 개발계획이 충청남도로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업 선정이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005 년 1월 29일날 11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지로 선정해 달라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국회의원 및 도의원님, 또 우리 군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성과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 시범 운영입니다. 그동안에는 품목별 예산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운영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사업별 예산으로 5월 15일 재편성을 지금 맞춰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2차 예산을 10월까지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현행대로 예산 편성되는 품목별 예산과 사업별 예산을 병행·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시를 통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입니다. 어제 제안설명 올렸듯이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군의 재정현황 운영사항을 주민들께 공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의결되는 대로 공포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40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난 3월 13일 국회의원과 도의원님, 군의원님을 모시고 현안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중앙과 도 단위에 심의 동향을 파악해서 내년도 국도비 예산이 우리 군에 많이 배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4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60개 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째 항 투·융자 심사의 내실화입니다. 대단위 사업 총사업비가 10억 내지 30억 미만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 심사는 요건 오타입니다. 20억이 30억으로 정정돼야 됩니다. 30억부터 2백 억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5억에서 10억 미만의 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도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고 2백 억 이상의 신규사업과 10억 이상의 축제사업, 요것은 중앙부처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누락됨이 없이 투·융자 심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관리입니다. 134억 2,800만 원이 2005년 말 채무상황이고 금년도에 1억 2,400만원을 상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110억 6,400만 원이 기채이고 이자가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자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정계획관리, 또 예산, 지출, 자금 , 자산, 부채관리 등을 전국 통합시스템으로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생산적인 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감사계획은 9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지금 5개 기관을 실시해서 70여 건의 행정상 지적을 했고 부분감사와 일 상감 사를 4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4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장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시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해서 지금 10건의 사항을 적발해서 시정과 주의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생활불편 신고와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통한 부패없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 기강 확립을 통한 공직자 교육을 여섯 번 실시했고, 건설공사 청렴이행 메뉴얼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환경·제도 개선을 위한 취약분야 제도개선기획단을 19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군민과 함께하는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법제심사를 지금 강화하고 있고 신속한 법제 정리로 인해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완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송무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통계 조사관리입니다. 그동안 농림어업 총조사와 사업체 통계조사, 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 제46회 홍성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수립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이월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가 2005년도 예산으로 금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홍성군 중장기발전계획으로서 도청 이전지 확정에 따라서 그 사업이 중장기발전 속에 들어가도록 해서 연장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이 납품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현황과 군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1-3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의존수입에 있어서 2005년보다 5%가 상승이 됐는데 물가 인상이나 유가 인상, 인건비 인상 등을 비춰볼 때 너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사유라든지 앞으로의 계획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러운데 지금 5%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지방교부세, 또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요것은 우리나라 내국세 총액에 대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그 현황을 봐서 배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280개 정도 되나요? 그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그 기초자료에 의해서 지금 여러가지 재정보전, 또 지방교부세 배분 이런 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은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87.6%라는 의존수입에 의해서 모든 군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물가나 이런 거에 비춰서 상향률이 적을 때는 우리 군정발전에 어떠한 커다란 그 지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의원님.

1-10쪽에 지금 홍성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1-11쪽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중에서 홍북면하고 서부면서 반납됐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타 읍면으로 재배정할 수가 없는지, 그리고 1-20쪽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에 대해서 지금 홍성군에서는 앞으로 4년간 도비나 국비 확보에 좋은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앞으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추진은 자치행정과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시 관련 부서에서, 업무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지금 의지는 9만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요것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부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2005년도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건 형성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완료될 만한 사업이 있다면은 지금 홍성읍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에서 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보고요 그래도 없다고 하면은 또 원하는 읍면이 있으면은 원하는 읍면에 그 사업성, 타당성을 검토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각 부서별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힘든 그런 일입니다마는 40개 사업, 또 계속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 현안사업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확보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8월 이전에 각 부서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향공무원을 방문해서 사업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기획해서 한 것은 없고요 그 부서별로 지금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출향인사를 방문해서 협력을 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중앙부처 방문 시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1-4쪽에 지방채 채무현황이 있는데 4쪽의 지방채 내용과 21쪽에 있는 지방채 채무현황 내용이 틀린단 말이오. 4쪽에 있는 141억 1,400만 원인데 21쪽에 보면은 6월 말 채무액이 133억 4백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 좀 어째 차이가 있는건지.

상환잔액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마지막에, 상환잔액. 110억 6,400. 요거하고 지금 원금, 21쪽 원금하고 요것이 지금 같은 거고 요거 발행액은 기왕에 얻었던 거, 그리고 지금 갚아나간 사항 요런 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고요 지금 여기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 상환잔액하고 원금 요거하고 그게 우리가 관리되고 있는 채무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똑같이 6월 30일 채무현황이고 양쪽 다 6월 말 현재인데 원금만이라고 해도 차이가 난단 말이오.

그러니까 141억 1,400만 원을 얻어서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인데 앞에 거는 채무총액이고, 그동안에 갚아나간 사항, 요걸 정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겠고, 홍성군의 채무가 언제쯤 채무없는 군 재정이 되겠느냐.

21쪽을 봐 주시면은 제일 밑에 순세계잉여금의 30%라고 했는데 저희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그거의 30%만 하면은 그게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4년 동안 하면은 지금 군수님 임기 내에 채무는 다 상환 할 수 있겠다 요게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나가면은 10년 후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부 금액을 채무상환한다고 계획에 의해서 간다면은 30억씩 4년 동안이면은 상환이 완료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1-9쪽 계류 중인 소송현황에 보면은 맨 위에 홍북면 상하리 그 내용 좀…… 원고가 조용,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용봉사 위에 평양조씨 묘소가 있죠? 그것이 평양조씨 종중 토지로 판결을 받아서 등기가 그렇게 됐대요.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 묘의 옆으로, 그 이용료를 다오, 사용료를 다오,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과가.

요것은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어요.

한번도 판결을 안 받았나요?

요것은 지금 자료준비 이렇게 하고 있을 거 같아요. 요건 환경녹지과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릴 수 있게 할까요?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1-13쪽에 군정의 종합 조정 기능 강화. 군정조정위원회 거기에서 두 건, 실과간에 협력이 안된다, 안되는데 두 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두 건을 처리했다고 했는데 실례를 설명해 주시면은 좋겠어요.

군정조정협의회에서 두 건의 사항에 대한 의결을 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 이거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주었죠?

예.

그래서 그 용역설명회 때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도청이 홍성으로 오게 돼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도청 이전 계획만 있었지 홍성에 온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 용역을 준다고 하고 주어서 중간발표를 할 적에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청이 앞으로 올 텐데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뭐 하느냐, 환경변화가 상당히 있는데, 저는 홍북에 살기 때문에 홍북에 여건변화가 더구나 많은데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은 그 용역비는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을 해 가지고서 지금, 그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억 9천 정도.

1억 9천이죠?

거기다 3천 또 플러스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연장해서 아직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완료 안 됐습니다.

연장해서 2015년까지…… 15년까지 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홍성군을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느냐 그 전략적인 사업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본 의원은 도청 이전 계획 수립이 된 다음에 이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용역을 계속 한다면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이.

의원님 지적도 옳으신데 지금 홍북 도청 이전 후보지, 또 그 외 지역 이렇게 계획이 2005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계획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도청 소재지에 문제가 걸림돌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홍북 그 지역 때문에 전체를 그림 그리는 데 조금 늦출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이 지금 진행되는 거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홍북 도청 이전지를 지금 이 용역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연장을 하고 3천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자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고 지금 진행 사항을 도청 이전, 도 3차 종합계획이 있어요. 도 3차 종합계획이 금년 10월 말 용역 완료라고 합니다. 도 3차 종합개발 속에 충청남도청의 이전 후보지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 그 그림을 우리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 속에 포함시 킬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충발연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조금은 해소되겠고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1-17쪽 국제교류 협력 추진에서 홍성군에서 한 사람이 중국에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 기수현에서 직원 두 사람이 와서 지금 홍성군에 와 있는데 지금 와 있는 직원들은 어떤 실과에서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은 3개월 끝나고 갔어요. 갔고 다른 한 사람이 또 와서 지금 근무를 하는데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1주일 내지 2주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순회근무를 했고 요즘은 기획관리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어떤……

자리 하나 주고 자기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군정 흐름 을 판단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서 온 직원이 언어에 우리하고 대화가 잘 되는 건지.

천천히 또박또박 얘기하면은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런……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1-25쪽에 부패방지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부패 없는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서 교육을 6회 실시하셨다 했습니다. 그 교육은 자체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서 했는지, 그리고 복무기강 점검단을 상설 운영 2개반으로 해서 6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 교육은 우리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윤리강령 이런 게 있는데 그 사항을 월례 조회라든가 또 읍면순회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용이 대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중복 지적되지 않고, 맨날 술 먹지 말아라 해도 음주 걸리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교육을 자체적으로 대부분 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 한 번은 청렴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할 계획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무기강 점검은 명절이라든가 연휴라든가 이런 때에 우리 감사팀하고 자치행정과 복무 서무팀 요렇게 해서 2개반을 편성해서 관련부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상설 운영하는 부분이 제대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있고요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잘해 주셔 가지고, 특히 이 부패방지 교육이라는 게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정신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홍성군만큼은 부패 없는 군으로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소개 올려야 되겠네요. 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이 청렴도 측정은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서류를 상대로 하는게 아니고 홍성군청 민원실을 다녀간 민원인에게 청렴위원회에서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홍성군청에 가니까 민원실에 친절하드냐 커미션을 받드냐 이런 거를 직접 청렴위원회에서 민원인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평가받은 것이 지난해 청렴도 평가 전국 3위 요런 영예를 안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문이 없으시면은 시간이 없으시다고 해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3쪽 세입 중에 자체수입이 우리가 12.4%입니다. 12.4%면 268억인데 우리 군수 산하 전 공무원의 봉급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요.

337억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그러면은 우리 자체수입 가지고 우리 봉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이것으로서 느끼겠습니다. 또 지방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질문을 갖고 싶습니다. 지방채를 너무 줄여야 한다 하는 안도 되겠고 저는 지방채가 좀 지금 보면은 110억인데 110억이면 지방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만 해도 보통 2백 억이 넘었었는데 지방채는 지금 상당히 적은 군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너무 지방채를 없애기 위해서 개발에 뒤질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너무 없앨려고 하면은 개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평가를 해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갚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지방채를 좀 얻어서라도 사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분석을 잘 해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위원회 중에 제가 출마 시에도 공약사항도 되겠는데 여성이 보면은 40%를 여성으로 금년 말까지 하도록 여성부에서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군에서도 철저히 지켜달라. 왜냐면 기왕에 우리 위원이 2년마다 보통 바뀌고 있는데 금년도에 위원이 다시 바뀌면은 바꿀 때마다 여성을 40% 선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노력을 해 달라, 중앙에서부터도 지시도 있고 이렇게 협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요런 데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류 중인 소송 중에는 패소되었을 때 우리 공무원에게 구상권 발동을 한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없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송 제기됐을 때 이네들에게 우리는 구상권을 발동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은 그간에 없었는지.

그간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좋은데 여기 내용으로 봤을 적에 물론 우리 군이 여유의 재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앞에서 제가 우리 홍성군 산하 공무원의 인건비나 우리 자체수입이 되나 했는데 자체수입이 무려 근 100억 가까이 부족한 실정, 우리 군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다 받아들여도 100억 정도 가까이 부족한 실정에 이보다도 더 급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1억씩이면 10개 읍면이면 10억인데 10억이라는 것을 더 필요한 데에 우선 투자해야지 않을까 요것도 한번 점검을 하고 금년 말 지금 보면은 사업이 너무 또 늦었습니다. 인제서 착공을 하고 있고 사업도 늦었고 요 사항은 금년 말이 라 든지 요 사업이 끝난 뒤에 한번 심층분석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할 것인지 하는 사항을 좀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알았습니다.

1-15쪽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의사과는 제외한다 이렇게 됐는데 성과급 제도에서 성과가 좋은 직원에 대해서는 뭔가 성과급으로서도 차등을 해서 줄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의사과는 제외한다고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대상이 되면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거 아닌가 요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아니고요 기구가 집행부서의 실과를 기획관리실에서 자체평가하는 것이고 의회는 기구가 다른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을 줄 때 여기서 제외시키면은 이 사람들은 성과급을 주기가 곤란하지 않나 그런……

그것은 집행이 되고요 그 나름대로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자체평가를 해서 의회사무과는 의회대로 평가를 하셔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를 평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청취를 마치고자 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정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5대 의회에 재선되신 의원님과 새로 등원하신 의원님께 축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정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현황과 업무 관련 현황,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저희 정책정보실은 정책정보실장과 4담당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1담당은 군민 아이디어 및 정책 개발 업무를 분장하고, 정책2담당은 도청 유치 및 이전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담당은 정보화 기본 계획 및 정보화 마을 육성과 주민 정보화 교육의 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행정정보담당은 도·군 읍·면간의 정보통신망의 종합 운영과 본청 및 읍면직원의 통신, 전산, 음향, 영상서비스를 제공해서 근무에 지장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17명인데 현재 현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업무 관련 현황으로 위원회 현황입니다. 정책정보실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와 범홍성군민 도청 유치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범홍성군민 도청유치추진위원회는 도청 유치를 했기 때문에 곧 없어질 거로 판단됩니다. 정보화 마을 현황은 2003년도에 문당환경농업마을이 조성됐고, 작년도에 용봉산체험마을이 조성됐습니다. 2-4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우리 실의 금년도 사업은 총 15건으로서 완료가 두 건, 정상추진이 13건으로 종합진도 60%의 진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중에 첫 번째 정책개발 활성화 및 군민 아이디어 발굴입니다. 우리 지역의 장점과 특색을 살린 새로운 시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금년 상반기에는 총 5건을 개발해서 관련 실과에 두 건을 통보하고 구상사업보고에 두 건을 제출하고 시행보류 한 건, 5건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장곡면 지정리 양잠단지 활성화 전문인 양성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충남인적자원개발 중점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유치 준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양문 거리문화 축제 개최 방안, 홍성읍에 많은 교량이 있는데 교량이 미적으로 여러 가지 보기에 흉물스럽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교량 가꾸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건축과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홍성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산, 학, 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좋은 사업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아이디어 공모는 조아이상인데 군민에게 연중 수시로 지역 발전과 경영수익, 예산절감 등에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시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명에 대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총 6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홍성군 행정광고 설치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마케팅 전략으로 대형행정광고판을 설치해서 관광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제는 도청 후보지의 위상에 걸맞은 관광홍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해안고속도로변에 행정광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갈산면 운곡리 350-1번지 서해안고속도로변에 규격이 20 m×15m, 양면 복식지주형으로 설치코자 그동안 토지 사용 협의와 산지전용허가, 시안까지 확정했습니다. 그 뒷장에 있는 가고픈 홍성과 앞면에는 가고픈 홍성, 뒷면에는 홍성에 오면 행복해져요로해서 이미지 위주의 홍보를 하려고 계획 수립을 해서 이미 옥외광고물 설치 협의까지는 6월 12일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2억 5천만 원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 지원입니다. 금년 2월 13일 도청이 홍성․예산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규모는 3백만 평의 면적에 인구 15만 내지 20만 명의 규모의 생명도시 건설계획으로 2조 3천억 규모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지사님께서는 이 사업도 당기라는 지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2011년까지 완료할 거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은 2월 13일날 예정지역이 우리 군에 홍북면 신경리 외 6개리, 예산군 삽교읍 목리 외 3개리해서 11개 부락에 991만 평을 예정지역으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곳에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탈·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도청이전 추진지원기구 설치 준비를 위해서 1단장 3팀을 자치행정과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2-10쪽입니다. 예정지역 내 탈·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이 우리 지역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이전지원팀을 구성해서 적극적 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에 보고드린 대로 추진기구를 빨리 설치토록 노력하고 도청이전추진 민간후원단체를 구성해서 방금 전에 보고드린 유관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추진업무를 지원하여 도청이전이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 정보관 구축입니다. 천수만 천연 관광자원을 사이버 생태체험 정보관으로 구축해서 천수만의 생태 정보 자원을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로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천수만 중심으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 2,600만 원이며 국비가 73%, 군비가 27%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15일부터 금년 말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요 사업은 전자정부 지원사업 공모과제를 행정자치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요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응모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4억 2,600의 사업비가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전산원, 홍성군, 업체인 선도소프트 간에 3자 계약을 6 월 15일날 추진해서 정보콘텐츠 구축과 홈페이지 구축, 천수만생태체험협의회를 구축해서 추진토록 할 사항입니다. 요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보령, 태안, 서산과 연계해서 같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육성 및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정보화 마을이 문당환경농업마을과 용봉산 체험마을이 있는데 컨설팅사업으로 2천만 원, 운영활성화사업으로 5천만원해서 7천만원 사업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컨설팅은 문당환경농업마을과 용봉산 체험마을에 정보화 마을 컨설팅과 마을축제를 개발하고 체험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정보화 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당환경마을 활성화사업은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저희가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국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상사업비로 체험시설 및 포장지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회 추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 마을에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입니다. 일전에 신문에서 났는데 우리 홍성군이 농어촌 초고속망이 뒤진 군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초고속망이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2007년도까지 금년과 내년 2년 동안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해서 지역 균형 개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KT와 함께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금년도 34개 마을, 내년도 35개해서 69개 마을이 아직도 인터넷망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것은 한국전산원에서 구축을 하고 정보통신부, 충청남도, 홍성군, KT와 매칭펀드 방식, 즉 공동출자방식으로 재원 분담하는 사업이 됩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5억 3,400만 원인데 우리 군에서는 6,700만원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KT가 초고속망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하였고, 이미 34개 마을은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6,7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년 말까지 금년 사업계획인 34개 마을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다시 35개 마을에 대해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읍면별로 금년도 사업과 내년도 대상사업 마을이 표시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5쪽입니다.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군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해야 되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군민에게 온라인 군민평생교육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식경영 정보화교육입니다. 저희가 군 정보화교육장과 읍면 초등학교의 컴퓨터교육장을 활용해서, 군 정보화교육장에서는 상시로 하고 읍면에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여름방학에 광천정보고등학교 컴퓨터교육장과 용봉산 정보화마을, 두 군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주 동안 교육을 하며, 주민교육으로는 컴퓨터 기초와 윈도우, 인터넷 접속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교육해서 누구든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액셀과 파워포인트, 조금 주민들과는 다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주민교육이 1,39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 다. 두 번째 군민 사이버 평생교육입니다. 인터넷을 이용,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온라인 교육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급변하는 지식정보화사회, 군민 평생교육으로서 선진의식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확보해서 동아일보 문화교육센터에서 56개 과목의 인터넷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사이버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6월 말 현재 712명이 수강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군민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고향사랑넷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홈페이지 구축을 했고 금년에도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0개 마을에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정이 완료돼 있고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컴퓨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전자정부 신뢰성 확보입니다.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접수 창구 등 대민전자정부서비스 창구의 보안을 강화해서 개인 정보 보호 및 전자정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인터넷 민원시스템 보안 강화입니다. 저희가 설치해야 할 사업이 인터넷 통신망 접속시스템 전체 7개 시스템, 네모박스에 있는 사업 중에 주로 전자민원접수, 전자 민원공개, 요런 사업에 대해서 민원시스템을 보완·강화토록 하는 겁니다. 현재 그 방화벽은 설치가 돼 있고 침입방지시스템이 추가로 더 보강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경에 6천만 원을 확보해서 보완·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항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안정화 추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업무의 고도화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1개 업무가 앞으로 31개 업무로 재분류되고 개선해서 업무간, 기관간 연계가능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정보실 전산실과 전 부서에 행정자치부에서 비예산사업으로 보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보면은 행정 및 민원업무 전과정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민원첨부서류의 원천적 감축기반입니다. 앞으로는 서류 첨부를 줄이고 직접 공무원이 확인해서 모든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보화 기반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개발 보급 운영 계획인 5개 정보시스템, 즉 행정종합고도화, 인사급여관계, 지방세,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했던 지방재정관계라든가 건축, 이런 5개 시스템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전산실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 겠 습니다. 7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시스템 일괄리스해서 전 자치단체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보급 및 유지 관리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하는 사업인데 현재 204대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204대 중에서 앞으로 추가로 신규채용 30여 명의 공무원 거를 준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급한 PC 중에 중고PC는 30개소, 75대를 장애인, 마을회관, 의용소방대에 보급을 했고, 금년도에 보급하고 남은 PC는 추가로 체신청에서 무상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후에 다시 장애인이나 마을회관, 의용소방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2-20쪽입니다. 아까 정책개발에서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장곡면 양잠단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잠 관련 다수의 특허를 낸 혜전대학교 식품산업 연구소와 장곡면에 있는 양잠조합을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성해서 새로운 생산 기술과 판매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은 생산하는 1차 산업에 급급했는데 이것을 3차 산업으로 해서 서비스, 2차 3차로 해서 서비스 관광 차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마을은 장곡면 지정마을이면서 내용으로는 전시교육관과 체험관을 구축하고 또 마을회관 앞에 있는 뽕나무길을 조성하고 가공식품을 개발, 청소년 체험학습을 하고 이미지 상품 개발 등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이게 충남발전연구원에 저희가 제안을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채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700만 원, 군비가 5,300인데 1회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군정 인터넷방송 운영입니다. 요 사업은 우선 구상사업인 걸 전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주 1회 이상 50편 내외로 인터넷방송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월 백만 원씩 금년 6개월 동안 6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사업은 홍성방송에 인터넷방송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제안을 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작년 12월 12일날 저희 군에 같이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 군이 분석 보고한 결과 저희 군에서 직접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려면은 시설비, 콘텐츠와 시스템 보강하는 사업비와 인건비가 약 1억 정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같이 공생하는 차원에서 그 시스템은 홍성신문이 갖 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활용하면은 같이 월 백만 원 정도씩만 들어가면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요것은 군정의 뉴스나 행사, 문화유적 탐방, 주요시책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는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 청양, 서천, 태안 군 요런 자치단체에서 인터넷방송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방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홍성신문과 연계를 하 면 은 저렴한 경비로 군민들에게 인터넷방송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많은 부탁 드립니다. 2-22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유치입니다.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학습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전 군민에게 체계적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평생학습도시는 기초단체에서 시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인 적자 원부에 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것이 채택되면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반구축사업비 2억원과 그 2차년도부터는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 원을 자치단체별로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33개 도시가 이 평생학습도시로 채택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금산과 부여가 됐고 어제 신문에는 서산하고 몇 개 군이 다시 채택이 됐습니다. 저희가 요것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평생학습도시에 필요한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3,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이거에 따른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운영할 만한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은 조례 제정과 전담팀 구성을 해서 내년도 4월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이월사업은 갈산정보문화학습관 설치와 홍북면 상산마을 정보화센터 구축인데 공기부족과 동 절 기 공사이었기 때문에 이월됐었습니다. 무사히 다 완료가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책정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정보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

2-5쪽에 정책개발 활성화 및 군민 아이디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을 4건 이렇게 개발했는데 이것을 정책정보실에서 관련사업은 하되 장곡면에 무슨 양잠단지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또 한 가지 평생교육관계도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잠단지 활성화사업은 기본계획만 수립되면은 친환경농수산과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제한이 되기 때문에 홍북면의 경우에는 어떤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하면은 검토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개발행위제한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선 안 되지 않느냐. 가령 지금 물이라는 것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상수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응급조치라도 해 줘야 지 그냥 검토 없이 개발행위제한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오. 그리고 소규모 농로 포장의 경우도 그것이 자갈을 부설한다 고 보면은 상당히 좋지 않은 지역에 경작로가 있을 적에 개발행위제한이다 해 가지고서 그러면 사리부설을 봄에 해 주면은 또 여름에 비가 와 가지고서 가을에 또 사리부설을 해 줘야 하고 그것을 1, 2년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13년까지면은 앞으로 6, 7년 후에 될 일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냐. 그러니까 자갈을 깔아주는 그 예산 가지면은 포장을 할 수 있다 얘기요. 그 돈 다 안 들어도.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야지 그냥 일관성있게 몰아붙이는 그런 거를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하시고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 사항은 사업부서에서도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돼서 지금 처리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협의를 도와 협조해서 처리해 줄 사항은 해줬고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참고해서 주민들이 불편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계시지마는 각 실과가 상호 협조해서 우선 검토를 해 가지고서,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면은 개발행위제한이다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은, 현장답사도 않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19쪽에 컴퓨터를 해마다 사긴 사야 할 테죠. 한번에 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몇 년쯤 가는 건지.

컴퓨터가 내구연한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보급해 준 것이 2001년도에 구입한 컴퓨터에 대해서 5년 정도 지나서 바꾸어 줬는데 지금 계속 컴퓨터가 개발단계기 때문에 2001년도 컴퓨터 가지고는 모든 행정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종합 처리되고 있는데 그 당시 컴퓨터 용량 가지고는 다운이 되고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바꾸고 지금 해마다 5분의 1 정도씩 돌려가면서 컴퓨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02년도 구입한 컴퓨터에 대해서 바꿔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바꾸지 말고서, 난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교체해 주는 그런 식이 있지 않을까.

부분적으로 용량을 증대시키고 일부 고쳐주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실·과, 읍·면에서 컴퓨터에서 잘못된 거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고쳐 가지고 다시 가고 부분적으로는 정리를 다 해 주는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2-5쪽에 보면은 우리 군에 정책정보실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됐지만 그래도 우리 군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충남도청 유치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여기 보면은 장곡에 양잠단지 활성화라든지 평생학습도시 유치 준비라든지 또 조양문 거리문화 축제 개최방안 수립을 한다든지 하여튼 많은 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도청유치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홍성군에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2-9쪽에 보면은 도청유치의 성공적 추진 지원 해 가지고 그동안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은 탈·불법, 그러니까 도청이전 예정지역 내 탈·불법행위 지도․단속 이렇게 해 가지고 단속반 편성 운영 해 가지고 하고 계신데 정책정보실에서는 그야말로 정책을 개발해야지 이런 단속 같은 걸 하는 쪽에 시간을 뺏긴다 보면은 정책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요런 걸 사실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 같은데.

요 사항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7개반이 편성된 겁니다. 저희 정책정보실 직원이 아니고 저희는 도청유치단을 준비하기 때문에 총괄업무를 해서 도와 링크되는 관계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그렇게 돼 있길래. 실질적으로 도청이전에 대한 추진실적 부분은 어떻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런 자료를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요걸 단속하는 이유가 이 다음에 보상협의할 때 그런 거 때문에 사전에……

당연히 단속은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 답변은 됐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빨리 가능하면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앞당겨서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진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길래.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와 협의가.

지금 현재는 홍성군 기본계획이 예산군도 기본계획을 도와 같이 연계해서 계획 수립이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8월 중에 납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그리고 예산군에서 이전지원단이 어제 날짜로 발령돼서 별도 직접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도 군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전지원단이 조기 구성돼서 직접 전담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정책2계 직원 두 명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에서 추진하는 일을 뒤에서 서포팅해 주는 형태만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정업무 보고자료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돼 있어야지 예정지역 내 탈·불법행위 지도·단속한다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거를 정책정보실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다는 게 좀 그렇고, 어쨌든지 도청이전에 대한 부분을 최단 기일 내에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정책정보실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공기관이 이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기관이 예산군보다는 저희 군 쪽으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정책정보실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5쪽에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을 해서 군민들한테 PC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계신데 군에서 하고 있는 거 말고 읍·면 초등학교를 이용해서 하는 교육, 금년에는 어디 어디 지금 계획입니까?

현재 6월 중으로 읍·면별로 여름방학 동안에 필요한 지역을 조사 받았는데 각 읍·면에서는 희망자 없다고 보고 들어왔고 부의장님이 계신 광천읍에서 있다 해서 현재 월요일날부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제도 현장 가봤는데 거기 이장님서부터 어린이들까지 많이 왔더라고요. 30명 정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할 거예요.

홍동에서도 그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분들이……

홍동 분이 광천으로 와서 같이 받았습니다.

PC는 다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다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먼저번에 덕명초등학교 할 때는 PC가 뭐 10년도 넘는 PC여서 상당히……

학교 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10년 정도 지나면 쓰기 어렵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못 쓴다고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군민들한테 교육을…… 가능하면 그런 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장소를 활용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실장님 도청 유치 업무 계획에 매우 수고가 많으시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2-2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유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평생학습도시 유치를 홍성군에 그래도 여기에 서 보면은 충청남도에서 두 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유인물로 본다면은. 우리 군에서 발빠른 행정사업이라 생각돼서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정도 열악한 우리 군에서 타 기관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니 실장님께서는 이 점 심층 검토하셔서 우리 군민의 문화 내지는 정보에 귀기울여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2-2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할 계획이 올 8월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요것이 추경만 확보되면은 거기와 계약을 해서 곧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에 모두방송에서도 그 뉴스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거를 홍성군민 전체가 군정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프로그램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인터넷보다 지역주민들에게 더 효과가 있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물론 인터넷 방송을 운영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 앞서 정말 농촌이나 이런 분들이 홍성군정이나 여러 가지 손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모두방송과 연계해서 군정을 알릴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측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홍성 정책정보실에서 도청유치라든가 참 큰 일을 해 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도청유치라는 그런 큰 정책 이런 것이 지금 홍성군에 필요하지 않나.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장곡면이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도시라든가 그리고 조양문 거리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홍성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이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이 지금 내포권 개발에 1조 5백 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천백 억밖에 홍성군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홍성군 정책의 부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산, 태안 그리고 나름대로 내포 지역을 가지고 있는 당진이나 이런 지역은 홍성보다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이 그만큼 발전하는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도 이런 조그만 일을 물론 이 정책개발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보다는 진짜 홍성을 앞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개발이 더 시급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급하죠. 시급한데 저희 머리에 한계가 있으니까 노력은 하는데 그만큼 개발할 만한 실력이 될라나 모르겠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1년여 정도 홍성군에 정책정보실이 돼 있습니다만 도청유치 하나 가지고도 정말 큰 성과를 이뤘다고 저는 분명히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후속조치로 홍성이 도청을 오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할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화현상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개발, 또 정부에서 1조 5백 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내포지역에 쏟아붓는데 그거를 하나도 받아먹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선4기에서 정책정보실을 없애겠다, 그리고 주민과로 대체하겠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저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이 계시지만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허울좋게 정책정보실이니까 정책자가 앞에 있으니까 엄청난 인원이 정책개발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책정보실이 정보분야 2개 계가 있고 정책개발분야는 정책1계뿐이 없습니다. 딱 세 명이 앉아서 일반서무 볼 겸 하는 거 있고 정책2계서는 조례 그대로 도청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서 정책1계 업무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정보실이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그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맞지 않는 시스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정책정보실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없애겠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직접 조직진단에는 신경 쓴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책개발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 분야를 기획부서 쪽으로 옮겨서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로, 물론 효율적으로 한다면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5대 의회가 요구하는 정말 홍성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군정자문단 아까 기획실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못 해서 뭐한데 홍성군에 군정자문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곽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에서 유명무실하게 군정자문단이라든가 여러가지 자문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설치해 놨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곽조직으로 존치만 시킬 뿐이지 그거를 홍성군에 정책개발이라든가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으로 써먹기 위한 그런 위원회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정보실에서 그런 모든 위원회를 설치해서 흡수해서 활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외곽조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은 각 외곽조직이나 그런 위원회에 막대한 홍성군 예산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정책개발이라도 뭐한 거를 외곽 위원회나 조직에서 전혀 받아본 사실도 없고. 이런 것이 홍성군에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정보실에서 정보인프라나 구성하는 거는 사업적으로 상당히 타 시군보다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열심히 노력한 거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홍성군이 발빠르게 앞섰다, 그건 잘하셨습니다. 그거보다는 홍성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그런 정책이나 그런 개발 을 실장님 제가 이 자리가 아니라도 몇 번 누차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려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또 다른 위원회나 아니면 지역에서 정책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홍성군이 갖췄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의원님.

2-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광고 설치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장서부터 현재 정책정보실장으로 계시면서 광고판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고판은 없고요 2004년도 당초예산에 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억 5천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때 의회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자매 그 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홍보판으로 대체한다고 보고드려서 설치했습니다.

그 관광홍보판이나 행정광고판이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홍보판이 서 있는 곳은 인터체인지 한 개소에 서 있는데 장소 선정이 잘못돼서 유명무실한 것이고 홍보판을 홍성 진입,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 부근에 1개소를 설치하고, 또 하행선 하단부분에 설치해야 하고 2개소를 설치한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누가 요청한 것인지……

대사리에 하행선, 그러니까 상행선에서 대사리에 홍성 입구에다가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대지까지 마련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요것이 대사리가 아니고 운곡리거든요. 요것은 지금 사용승락까지 다 받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당초에 2004년도에서 2005년 초에 발주하려다가 못 한 사항인데 행정광고와 상업광고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상업광고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 때문에 검토하다 요것이 보류가 됐고, 요 사업 위치까지 해서 지금 현재 행정광고로 설치 협의까지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광고판을 한 개소 세워서 양면을 이용한다 그런 얘기죠?

예, 양면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광고가 잘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동안 자치단체가 주로 예를 들면 대천같으면 해수욕장을 소개했고 우리 홍성 같으면은 한우라든가 새우젓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평택 같은 경우는 지도를 그려넣었더라고요. 제가 운행해 보면서도 보면 관광지도를 차량 운행하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과속한다면 160km까지도 밟고 하는 순간이면은 시속 160km면 1초에 45m 정도 달리는 스피드입니다. 그러면은 얼핏 보는 일견으로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홍성에 오면은 뭔가는 아름다움을 느낀다, 그래서 저희가 실과장 협의해서 시안을 확정했는데 “홍성에 오면 행복해요” 요런 위주로 해서 물건 홍보보다는 홍성에 가면 뭔가 조금 다른 것이 있다, 느낄 수 있는 연상하고 상상의 날개를 피다 그런 개념으로 여기 청순한 어린이 모습까지 그려 가지고 요 계획을 짠 겁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름다운 서산이라는 살기 좋은 서산이라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면 과연 서산이 그렇게 아름다우냐 하고 의심이 가서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시안을 그런 차원에서 한우 한 마리 더 그리는 거보다는 이런 홍성에 오면 뭔가는 받게 된다, 요 시안에서 조금 더 바꾸고 싶은 거는 도청이 홍성으로 온다는 내용도 하나 좀 문구를 더 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청소재지에 걸맞은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말씀이 그런 얘기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 홍성 입구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고 한 개를 설치하려면 사업비가 2억 5천씩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행정광고로서만 단순하게 해서 되겠는가 이런 말씀을 실장님한테 질문하고 싶고 행정광고도 되며 관광홍보판도 될 수 있는 겸해서 두 가지가 선정이 될 수 있는 이런 홍보판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도 지금 거의 결정된 상태로 말씀 하시는데 의회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고 또 어느 일반에다가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해 가지고 좋은 의견들을 반영시켜서 영원히 아주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견고한 홍보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 공사비는요 주로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것이, 특히 철재가격이 올라가는 가격 때문에 설치비지 화면교체비는 상황에 따라서는 화면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요 화면은. 서해안의 풍압까지도 다 계산하는 역학계산까지 다 하더라고 요. 그래서 설치비가 많이 드는 것뿐이지 화면교체비는 그렇게 많이 드는 걸로 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 요런 것이 시행이 잘못됐다 하면은 관광홍보도 바꿀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거고 시안이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의회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단순한, 가고픈 홍성, 홍성에 오면 행복해요, 이렇게 단순한 광고를 해서 과연 이게 홍보가 되겠는가 그게 의아스럽고 다시 시작을 해서 여러 군민들의 의사를 듣고 전문가들의 의사를 들어서 정확하게 설치를.

의원님, 요 사항은 교수님들하고도 다 자문을 받고 실과장 협의까지 여러 가지 거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생각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생각하고 같습니까?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로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의원님.

제가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했더니 한 가지는 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만 이왕 준비한 질문이니까 드려보겠습니다. 2-6쪽 행정광고판 설치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위가 자치단체에서 잘 해야 될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2004년서부터 계획이 있으셔 가지고 2년 걸치셨는데 아직도 이게 설치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은 좀 부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아까 실장님 설명 말씀 하실 때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2년전에는 이런 예산 문제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추진됐는가 그게 사실 좀 궁금했고요 또 임금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인데 2-8쪽에 보면은 사진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 많은 생각을 이렇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결정된 문안이고 시안이겠지만 큰 틀 속에 이미지를 알리는 데는 좋다고 봐지는데 홍성에 가면 왜 행복되고 왜 홍성에 가고 싶은가도 사실은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정책정보실 사업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실행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렸고요 두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인터넷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14쪽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 지금 초고속인터넷 설치대상마을이 총 69개 마을이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은데 지금 실장님 설명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갖가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추진을 할 거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아직도 69개 마을 주민들이 인터넷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선결이 돼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이 되지 않는 지역주민은 어떠한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돼도 그분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면 고르게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간의 격차는 심화가 되거든요.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그런 불만족스러움, 또 군정에 대한 어떤 좋지 못한 생각, 갈등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때는 어떤 것이 신속하게 추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는 실장님께서 생각을 달리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전에 인터넷 설치 현황, 저도 정책정보실장 오기 전까지는 이런 현황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락이 시설을 더 필요로 한다 그래서 현재 말씀대로 늦었다 생각되는 게 빠르다 생각돼서 금년도에 34개 마을은 예산이 확보되면은 요것은 해소가 되고 나머지 내년도 69개 마을이면 금년도에는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전 마을이 인터넷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로 판단됩니다. 요것은 정통부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니 거기에 연계해서 내년까지 완전 해소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금년에 내년도 대상마을까지 다 하겠다고는 우리 재정형편상 보고드리기도 그렇고 추가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관광홍보판 관계는 아까 임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2004년도에 하려고 예산 확보해서 시안까지 다 해서 발주 과정 중에 이런 광고업체에서 무료로 해 준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거를 검토하던 과정 중에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되고 그 예산은 먼저도 의회에 사전에 저희가 판단실수로 된 거지만 그 사업은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성군 안내판으로 대체한다 보고 드려 가지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이번에 등원하셨기 때문에 그건 지금 별도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은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는, 저도 그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쪽에서 너희가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요것은 차후에 결심을 받아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이거는 홍성군에서 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를 모르면은 컴맹이라고 하는데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컴퓨터를 모르면은. 그런데 아까 방학 기간 동안에 교육하는 데가 광천과 홍동 2개면 이라고 그러는데.

홍북입니다.

그런데 읍면장들한테 컴퓨터교육을 하고 싶으면 신청하라 하면은 편한 거를 위주로 해서 해당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읍면에 이장,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장들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들이라든지 지금 읍면에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상당히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임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다가 각 읍면에 교육을 절대적으로 난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임의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각 읍면에 방학기간 동안에 전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데 특히 농번기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겨울철에는 신청하는 읍면이 많은데 여름철에는 농번기라는 그런 구실로 읍면에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으로 계속 독촉전화도 해 보고 했는데 어렵고 지금도 수시로 배워야 된다면은 우리 군 상설컴퓨터교육장이 있으니까 저희가 하루에 3개 과정을 지금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배울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과정 시간을 연장해서 4개 과정으로 늘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홍성군 내에서 군청까지 오는데 불과 모든 게 20분 이내에 다 올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이제는 차량 관계는 지장 없으니까 꼭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다시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구가 각 읍면에 두 개 내지 세 개 있잖아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읍면장들한테 해야지 읍면장들은 그냥 편의적으로다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각 단체를 통해서 각 읍면에서 한 30명, 40명 모이기는 쉬운 문제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 줬으면 바랍니다.

예, 읍면에 다시 시달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저는 간단하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인프라를 구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뭐하다면 저는 홍성군 출향인들로 하여금 홍성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은지에 대한 자문을 받자는 측면에서 한번 그런 출향인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로 하여금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게 어떤지 건의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의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더 상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은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쪽에 아이디어 조아이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지역발전, 경영수익, 예산절감 등에 있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했는데 이거에 의해서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은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이디어 제출한 것이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63건이 제출됐는데 주로 대부분이 우리 행정하는 행위에서 요런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이디어로 돼서 상반기에도 심사했는데 70점 이상은 시상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없었고 하반기에 3건, 그중에 제가 나열은 못하지만 일부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이렇게 아이디어가 정말 공모가 됐다고 한다면은 실천에 즉시 옮기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쪽 도청이전의 성공적 추진 거기에 보면은 면적에 있어서 3 백만 평이라고 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 보면 991만 평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이런 차이가 오는 거죠?

도에서 계획은 인구 15만 내지 20만 명 규모의 행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3백만 평의 용역을 하고요 3백만 평을 개발하자매 아직 위치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변지역까지 같이 예정지역으로 지정을 사전에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도청에서 지정한 겁니까, 991만 평이?

예, 충청남도에서 2월 13일날.

그런데 이 중에서 나중에 확정지을 때는 3백만 평을 확정지을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착공을 2013년에 청사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완구도지사는 2년을 앞당기겠다 했는데 앞당긴다고 한다면은 2010년 정도 되면은, 앞으로 한 4년 정도 되면은 옮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까, 실장님?

저는 지사님의 의지가 그러하시기 때문에 2년인지 1년인지 모르겠지만 앞당겨질 거로는 판단되고 도에서도 그 의지에 맞춰서 지금 보상관계라든가 사전조사를 지금 하고 국유재산 같은 경우도 권리보전이 안 된 사항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보전토록 하나하나 사전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0쪽에 유관기관 이전관계 유치 문제. 160여 개 기관이 지금 온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다니면서 얘기하는 데는 각 읍면에 고루 배치를 하겠다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고루 배치가 되겠습니까? 도에서 오는 이 기관들을 각 읍면에 고루 배치가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읍 면이 라는 곳에 각 기관이 올 만한 부지 확보 조사를 해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1회 추경에도 예산 요구할 사항인데 확보된 기초를 가지고서 유관기관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우리 군에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서를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홍,광천에 가까운 근거지는 몰라도 일개 일일이 면에 고루고루 배치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울 거 같이 생각돼요. 물론 군수님의 의지가 고루고루 균등하게 준다면은 참 좋죠. 좋은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한번 묻는 겁니다. 2-12쪽 정보화마을 육성 및 운영 지원에서 정보화마을을 한다면 은 그 마을에는 그 마을 가가호호에 컴퓨터를 설치해야지 않겠어요? 정보화마을이라면 컴퓨터를 않고서 정보화마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마을에는 문당마을과 용봉산…… 용봉 산 이게 무슨 마을입니까?

용봉산 상산, 하산이고 중계리 일부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들에는 컴퓨터가 없으면은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컴퓨터를 다 놔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각자가 이거를 준비하는 건지.

작년에 처음에는 상산과 하산만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저희가 작년에 70대 보급했는데 이미 지금 농촌마다 가정마다 대부분이 컴퓨터가 있어서 희망을 않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상산, 하산 플러스 중계리 일부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활용해서 구축을 하기 때문에 지장없고 없는 사람들이 한 70대가 돼서 그렇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봤을 적에는 전체 가구의 몇 호 정도나 대략, 2 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몇 호 정도나 지금 가지고 있다고 봐요? 지금 문당마을과 용봉산 주위 마을에.

거기는 지금 컴맹이 아닌 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가정마다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가지고 있다고요?

예.

그 마을은 그러면 상당히 발전된 마을인데 지금 시골에서 가정마다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어 려운……

저희가 70대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요.

70대를 지원했어요?

예, 작년에.

그러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은 있다고 보나요?

그래서 수시로 교육을 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름철에도 지금 용봉산마을에 10명을 대상으로 지금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5쪽 지식경영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군 정보화교육장에는 상시 하고 있는데 저것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외래강사를 배치하고 있나요?

저희가 1명을 채용해서.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아니고요.

그러면 일반강사를?

예, 예.

그리고 또 읍면 초등학교 컴퓨터교육장에는 어떠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지고서 활용하나요?

관내에 컴퓨터 전공한 대학생이라든가 활용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일시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군민 사이버 평생교육에서 군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한다, 교육을 하는데 외국어라든지, 이 사업 내용에 이것을 우리 군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면은 이게 다 나옵니까?

예, 예.

이게 언제부터?

금년 3월 27일부터 지금.

그러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대한 동아일보문화센터와 계약 맺은 사항이 다 나온다고요?

예, 여기에 보면은 농업에 관한 거라든가 문화, 교양, 컴퓨터, 경영, 놀이까지, 취미는 바둑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걸 자기가 원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수강신청하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712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정책정보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6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민원봉사실은 4개 담당제로 직제가 돼 있습니다. 민원담당, 토지거래 및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부동산관리담당, 측량 및 토지이동을 담당하는 지적담당, 지적전산 및 일반 토지 민원을 담당하는 지적정보담당, 4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에 현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쪽 관련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 현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가 있습니다. 회장은 이두영 씨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지적공사 홍성군지사가 있습니다. 3-4쪽 창구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창구민원 처리현황은 72만 5,184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 6월 30일 현재는 30만 8,551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중간 쯤에 토지민원이 전년도에 38만 3천 건 해서 상반기에 14만 4,334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동산거래 허가지역에 따른 일반 토지 민원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감소도 그와 연관돼서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자동차 등록 현황은 3만 570대가 되겠습니다. 관용이 177, 자가용이 2만 9,136, 영업용이 1,257대가 되겠습니 다 . 건설기계 등록 현황은 949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굴삭기가 490대, 지게차가 250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 현황은 62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거주지별로는 홍성, 광천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은 53건에 53만 5천㎡를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최고·최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는 상업지역으로 홍성읍 소재가 되겠고 대로서 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저는 농림지역으로 장곡면의 임야 145원이 되겠습니다. 3-8쪽 지적공부 현황은 생략드리고, 가운데 지목별 현황은 홍성군의 총 필지수가 22만 5,575필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2006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에서는 금년도 총 8건에 정상추진 7건, 부진 및 문제점 사업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3-10쪽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민원봉사의 날 운영, 행정상담위원 위촉 운영, 민원도우미 운영, 민원실 환경 개선 등 4건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원인의 불편·불만족 사례를 발굴해서 제도 개선 등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최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3-11쪽 민원봉사실 수선 및 ONE-STOP 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문제점이 도출돼 가지고 하반기 8월 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실 수선 사항에서는 창구 안내판 교체하고 민원실 책상과 전산 처리되겠습니다. ONE-STOP 민원처리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 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을 창구공무원이 누구나 민원인에게 발급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나 일부 보안사항이 있어서 5월달에서 8월달로 연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창구안내판이 일자형으로 돼 있어서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들어왔을 경우 보이지가 않는 그런 실정에서 그것을 삼각형으로 변형을 시키고 지가사무실이 민원실 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민원봉사실 내로 같이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ONE-STOP 민원처리 전산사업을 7월까지 완료해서 8월 중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과세대상 토지 및 국·공유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사업량은 16만 9,66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마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88건, 320필지의 민원 이의신청을 접수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표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홍성군의 표준지는 2,624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내년도에는 우리 홍성군의 특수성격상 도청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홍북지역 및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표준지를 건설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월 1일 공시지가는 완료했고, 7월 1일 기준토지의 변동 필지에 대해서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지가조사해서 10월 31일자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에 따른 토지투기 억제효과는 거둔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경제 침체 및 농촌 경제의 침체 등에는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은 규제기간은 2005년 7월 2일부터 2008년 2월 16일까지 2년 8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528건인데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9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에 따른 계획은 사후 이용 실태를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허가분 전 필지에 실시해서 허가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홍성읍, 광천읍, 결성면과 갈산면의 도시구역 내가 되겠습 니다. 사업량은 건축물 17,400동, 도로 343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과업지시서 작성을 5월달에 완료했고 현재 6월달에 기획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역발주 및 지명 위원회를 금년 7월까지 구성 및 완료를 하겠습니다. 도로명칭 및 건물번호 부여 DB를 구축해서 12월까지 완료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주소체계 전환은 2015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의 정위치 등록 사업은 홍성군의 도서인 서부면의 신리와 죽도리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총 11도서 82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6도서에 9필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는 5도서에 5필지를 하였고 2006년 이 후에는 1도서 68필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요 사업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바닷물이 빠지지 않는 해 안선과 급경사 지역 및 바위 절벽해안선으로 측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것은 대한지적공사 홍성지사에서 용역의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12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3-16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도 당초에는 상속등기에 대해서는 부모․형제의 포기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마는 변동이 돼 가지고 지금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는 사항으로 차질없이 내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은 967건이 접수돼서 확인서 발급은 197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의 문제점 및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전산사업으로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속성,도면 정보 전산화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량은 6,010매가 되겠고 총 필지수는 22만 9,11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도에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완료하였고, 2005년도 11월달에는 지적전산과 토지전산이 합동작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새로운 토지정보시스템, KLIS라는 구축사업이 돼 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면 정리라든지 농지, 산림 부서와의 필지별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사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 발급을 7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일부 사항이 미진해 가지고 금년 9월까지 70%의 승인 후에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우리 전산시스템이 캐드라든지 서버 어레이가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4,4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의원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민원봉사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님.

3-4쪽 창구민원 처리현황에서 일반․복합민원이 2006년 6월 30일 현재 17,717건인데 이건 어느 종류에 민원이 되느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우리 민원계장님……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죠.

민원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오준석 민원담당 오준석입니다. 현재 일반민원과 복합민원이 있는데요 주로 복합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의 종류는 뭡니까?

오준석 단순민원, 복합민원, 고충민원, 즉결제증명민원, 기타 민원이 있는데 복합민원으로서 건축허가라든지 이렇게 들어올 때는 같이 처리가 들어오는 분을 갖다가 복합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을 처리하시면서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실례로 들어 보면은 농어촌주택의 경우 산림에는 산림훼손이 있을 거고 농지에는 농지 일시전용 허가가 있을 테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문제를 복합민원 하나로 처리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더 친절할 수 있게, 또 처리가 쉬울 수 있게 앞으로 처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한 취지에서 제가 이해를 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은 그동안은 민원실이 종합민원 시절에 복합민원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민원봉사실 직제가 돼 가지고 복합민원처리계가 각 실과로, 그동안은 건축, 농지, 산림분야, 이런 것이 민원실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복합민원계가 있어 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직제를 개편하면서 복합민원계가 없어지면서 우리 민원봉사실에서는 지금 복합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접수해서 그 실과로 배분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민원인께서는 각 계로 각 과로 다니면서 처리하는데 앞으로 민원실에서 이 복합민원계를 다시 부활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실장님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쪽 특조법에 대해서 접수는 967건이 돼 있는데 197건을 확인서 발급한 거로 나와 있는데 부진한 사유는 뭡니까?

저희가 특별조치법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접수를 하면은 서류 검토해서 2개월 동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2개월 공고기간 동안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을 해 드리기 때문에 나머지 197건 외에는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고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조 용 함)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중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규용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제5대 홍성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현황, 업무 관련 현황,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에서 문화관광과에는 5개 담당이 있습니다. 공보담당, 문화예술담당, 문화재담당, 관광진흥담당, 체육진흥 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으로는 정원 20명에 현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업무 관련 현황으로는 소관 사회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홍성군지부로 회원수는 1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로 홍성문화원 외 12개 단체가 되겠습니 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현황으로는 홍성군 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현 위원장으로는 강구태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 현황입니다. 심의위원회로는 홍성군미술장식등심의위원회 외 3개 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현황으로 종교단체로는 기독교를 비롯한 190개소수에 신도수는 25,38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입니다. 방송사 2개사, 신문사가 중앙지 9개소, 전국지 5개 언론, 지방지 8개 언론, 전문지 5개 신문, 환경신문 2개소, 지역신문 2개소가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업 현황입니다. 홍성군 내에는 비디오 감상실 1개소, 컴퓨터 게임장 30개소, 노래연습장업 57개소, 복합유통업 1개소, 총 89개소가 되겠습니다. 출판사 현황으로는 시골문화사를 비롯한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쇄소 현황입니다. 홍주인쇄소를 비롯해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문화재 현황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와 도지정문화재 37개소, 홍성군 향토유적 1개소로 총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입니다. 관광여행사 현황으로는 국제관광여행사를 비롯해서 14개 관광사가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체험마을로는 지승제조를 비롯하여 2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쪽입니다. 체육회 현황입니다. 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종목별 가맹단체는 총 2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가맹단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58건이며 완료는 15건, 정상추진이 41건, 시기 미도래가 1건, 부진이 1건으로 종합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군정을 사실 그대로 알려 군민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매체역할 수행을 위하여 먼저 소식지 발간 및 배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계획은 총 사업비 7,200만원으로 홍주신보 및 홍성군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회당 32,000부씩 6회를 발행하였고, 홍성군보는 회당 400부씩 15회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 니 다 .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광고가 되겠습니다. 연간 총 사업비는 6,600만 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도청이전 확정 홍보 광고를 17개 홍보매체에 4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산불예방 홍보광고로 9개 홍보매체에 1,300만 원을, 기타 군정 홍보광고로 5개 홍보매체에 6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액이 6,600만 원입니다마는 도청이전이라는 특수한 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된 대로 집행이 되질 않고 추가 더 집행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부족한 금액을 한 4천만 원 정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필요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일간지, 지역신문 등을 통한 군정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체 육성 및 지역축제 개최에 관한 업무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연간 지원계획은 사업량 30식에 총 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홍성문화원에 3,700만 원을 사업활동 및 향토민속 발굴, 해외교류, 문화학교 지원금으로 집행을 하였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15개 사업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홍성기독청년회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극단 예촌 및 꿈동이 인형극단에 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천만 원을 지원하여 총 상반기에는 1억 7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상기 단체 내지 지원되지 않은 단체에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예술단체 활동의 적기 문화공간 활용에 대한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여서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향토문화축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연간 사업 계획은 5개 축제로 홍성내포사랑큰축제와 만해제, 광천 토굴새우젓, 조선김 대축제,, 남당 대하축제, 남당리 새조개 축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제3회 남당리 새조개 축제를 금년도 2월 25일부터 3월 12일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액은 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화장실의 청결 상태 미흡과 생산공급량 부족에서 오는 외래관광객들의 불만 등이 있어서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와 긴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각종 지역향토축제 시 관광객에게 질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제 방문객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성 있는 축제로 육성되도록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포사랑 큰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홍주종합경기장에서 군민체육대회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며 내포축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간담회 시 요구하신 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별도로다가 놔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도립미술관 건립 유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의원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먼저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 16일날 도립미술관 후보대상지를 추천하였습니다. 위치는 먼저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378번지 일원의 약 만 6,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7월 24일날 우리 군 출신 도의원님께 후보지 적지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적인 협조라든가 자료 확보라든가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다음은 7월 24일날 저희들이 언론보도자료를 제공하여서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등 5개 신문에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예술계통 6명, 학계 2명, 단체 3명, 언론계 2명, 도의원 2명, 군의원 2명 요런 식으로 17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홍성군 도립미술관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홍성군 미술협회 지부장과 상세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지역언론을 통한 도립미술관 당위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2006년도 3월에서 2006년 8월 31일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립미술관 후보지 추천 조사를 충발연에서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7월 18일날 추진위원회 내에 소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소위원회에서 천안, 공주, 보령, 아산, 홍성, 도청후보지로 압축을 해서 시군은 5개 시군이 되겠고, 도에서 복안적으로 도청후보 예정지로 이렇게 한 개소를 정해 가지고 6개소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건립규모는 도에서 부지면적은 15,000평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건물 총 면적은 2천 평으로, 근대미술품, 동․서양화 등 전시공간은 7백 평이 되겠고, 유명화가들 기획전시가 7백 평, 영상실 및 사무실 등으로 6백 평이 건물면적으로 건축될 그러한 예정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325억 원입니다마는 이 325억 원 속에는 부지 매입비가 125억 원이 포함돼 있고 건축비로는 실질적으로 국비 90억 원하고 도비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치추진위원회 구성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구성을 해 가지고 도립미술관 건립이 우리 홍성군으로 유치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립무용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 요구가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립무용단이 조례가 제정된 시기는 2005년도 5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의해서 창단된 일자는 2005년도 8월 16일로 조례상 총 단원은 4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단원 구성은 총인원 30명으로 안무자 최윤희, 훈련장 김인옥, 일반단원 8명, 객원단원 20명으로 해서 총 30명이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습은 매주 월요일, 금요일 이틀간 두 시에서 여섯시까 지 홍주문화회관 1층 소강당에서 연습을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아시겠지마는 그동안 객원단원과 우리 일반단원 간에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단원 십여 명이 탈퇴한 그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무용단에 대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잠정적으로 연습활동을 하되 운영은 중단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기 200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좀 불합리한 면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정비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홍성군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단원을 선발하고 보강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무용단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의 효율적인 정비가 되겠습니다. 만해 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사업규모가 체험관 1동에 건평은 3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1층은 전시체험실이 되겠고 2층은 창작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이면은 준공처리가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존하는 홍주성 810미터 일원으로 홍주의병공원조성과 관아복원이며, 총 사업비는 142억 5,500만 원으로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6년 2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었고, 3월에 지표조사 용역이 완료된 상황으로 6월 현재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문화재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토지매입계획으로 대상토지가 2만 5천 평이 되겠습니다 마는 요매입을 요하는 사유토지는 28필지에 1,630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12필지에 22,571㎡가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세무서, 법원, 검찰청,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2004년 9월 무상관리환을 신청해서 문화재청에서 대법원, 법무부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 10월 18일 용도폐기가 승인돼서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화재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조속히 무상관리환이 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측 예정적으로 약 한 57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국비 지원이 40억 원이며 2005년도부터 매년 10억 원씩 지원이 국비에서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굴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사지역 내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법원이라든가 세무서, 검찰청 요러한 건축물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건축물 부존지역부터 우선 발굴조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금년에 확보된 용역비는 5억 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굴부터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 8월 말쯤이면은 현상변경허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부터 시굴에 들어가고 시굴 다음에 유물이 나온다든가 할 경우에는 발굴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사업 계획으로는 문화재 보수 정비 대상이 15개소로 23억 8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가 홍주의사총 수종갱신사업으로 2억 8,600만 원, 홍주성 주변 토지매입이 14억 2,800만 원 예산이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홍주의사총 수종갱신은 현재 발주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는 성삼문선생 사당 주변정비가 2억 원, 한용운선생 생가지 내부정비가 1,200만 원, 김좌진장군 화장실 개축이 2억 5천만 원, 결성농요 보존회관 주변정비가 천만 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 현재 한용운선생 생가지와 김좌진장군 화장실 개축에 대해서는 사업이 발주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전통사찰 정비는 구절암 대웅전 개축이 되겠습니다 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1억 2천만 원이 확보가 돼 있으나 현재 11억 2천만 원 가지고는 사업집행이 어렵다는 그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3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 재원 사정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에 요구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방연제 도포사업으로 홍주성 안회당, 여하정, 조양문, 아문, 고산사, 조응식 가옥에 대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7천 백만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요 사항은 우리 도내에 이러한 방연제 도포사업을 문화재청에서 일괄 발주토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수로 만해 민족시비공원 산책로 정비와 김좌진장군 동상 경관 조명이 1억 6 백 만 원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만해민족시비공원 산책로 정비는 금년 6월 말에 완공이 되었고 김좌진장군 동상 경관 조명은 2,3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요 사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발주가 안 됐거나 설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2 월 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먼저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66,200㎡로 약 5만 27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추정적입니다마는 360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2004년도 3월에 수자원보전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결정하여 변경이 되었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2005년도 4월 19일날 충남도에서 지정 완료가 되었고, 현재 남당지구 관광지구로 편입된 지역 내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가 지나가는 사항이 있는데 요것이 지금 우리 지구 내에 곡선적으로 포함돼서 들어가는 국도가 있기 때문에 요 사항은 현재까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협의내용은 저희들이 지구 내에 포함시켰을 때에는 그 국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부지로다 활용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국도를 우리가 개설을 해 주고 직선으로 해 가지고 다른 코스로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불투명한 그런 관계기 때문에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약간에 변경을 가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되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에는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내용을 변경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개발방식으로는 기반시설과 오수처리, 상하수도 등은 공공투자로 개발을 하고 상가 및 숙박시설은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부분 추진할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만 5천㎡로 약 평수로 치면은 만 6백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요거는 현재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사업비입니다마는 뒤에 말씀드리기 전에 현장을 의원님들께서도 올 3월경에 보셨겠지마는 주진입로와 보조진입로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판단 아래 사업비는 약간에 변동이 가해질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직 사업비 자체는 확보는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 총 사업비는 변동이 가해질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마지막에 도시공원 조성계획 승인요청을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충청남도로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금년 7월 10일날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는 오진 안했습니다마는 통보가 오는 대로 고시절차를 거쳐 가지고 도시공원 조성계획 승인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입니다마는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생가복원 1동, 기념관이 1동, 문화․예술 체험공간이 1동, 안내관리공간 1동해서 총 추정사업비로는 4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에서 2010년 동안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 토지매입 협 의 를 9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도청 이전지가 금년에 확정됨에 따라서 주민들이 토지가격 상승 기대 심리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적정 가격과 또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가격의 차가 좀 심하게 나는 편이기 때문에 계속 토지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러한 사항은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전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아니면은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해서 감정평가 절차를 거친 후에 매입하려는 그런 쪽으로다가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가지 복원과 전시관 건립을 하게 되면은 전시관 내에 이응노 화백에 대한 유품이라든가 작품이 전시가 되는데 저희들이 성남시에 살고 있는 이응노 화백의 조카분인 이강세 씨를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면담을 해 본 결과 이강세 씨가 보유하고 있는 이응노 화백 유품이 한 70여 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70여 점 유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기증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 타진을 받았고, 다만 이응노 화백의 작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망인과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8, 9월 경에 박인경 여사가 국내에 귀국을 해 가지고 할 그러한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인경 여사가 귀국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만나뵙고 과연 이응노 화백 작품을 어떠어떠한 종류로 해 가지고 저희들 전시관이 건립되면은 기증을 할 수 있겠느냐는 확약을 받고 그러한 사항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만일의 경우에 박인경 여사께서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기증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전시관 자체가 건립된다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러한 사항이 확약된다고 하면은 사업 규모를 축소하든가 요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생가지 복원은 추진을 하되 기념관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은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이 12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이 총 9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4개 사업은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작년도 12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4개 계속비사업 중 한 개 사업은 완료가 된 사항이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군립무용단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객원단원외 에 일반단원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립무용단이 연습하는 것이 객원단원들이 연습하고 있죠?

객원단원 20명 대부분과 일반단원 한 5, 6명 정도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원단원 위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단을 할 때에 우리 조례상에 보면은 객원단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전국대회 어디 출전을 해 가지고 연주를 한다든가 이러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객원단원을 선임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 말씀 같지마는 당초 창단을 할 때에 객원단원 20명, 일반단원 20명 이렇게 선발을 해 놓다 보니까 그 객원단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단원으로 위촉이 된 상황으로 계속 지금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사항은 저희들 조례상에도 있겠습니다마는 객원단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안이 전국대회라든가 필요시에 한시적으로 단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또 그 문제가 있어서 잠정중단된 그 상황에서 객원단원 위주로 그 무용단 연습이 진행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까지 이용해서 객원단원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그러면 군에서 묵과해 준 사실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일반단원으로 운영시키겠다고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그동안 군립무용단이 창립된 지 1년 됐습니다.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집행은 지금 일부 약간은 됐습니다.

일부 약간 집행한 건 무얼 집행했습니까?

음향기기라든가 연습하는 데 필요한 음향기기.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를 음향기계까지 사줘 가지고 연습하게 한 겁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갈등이 있기 전에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에 구입했습니까?

예.

그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객원단원은 외지에서 다 온 사람들이죠?

지금 대부분이 대전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무용단이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에서 하는 그런 무용단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무용단이 외지에서 있는 무용단이 홍성군립무용단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러 경로에서 홍성신문이나 이런 데까지 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객원단원 위주로 홍성군립무용단 연습을 하고 공공시설물까지 빌려줘 가면서 연습한다는 거는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창단 이후에 계속 유지돼서 나왔던 사항이고.

뭐가 유지됐습니까?

객원단원과 일반단원과의 연습을 같이 하는 것이.

지금 일반단원 홍성에 있는 분들은 다 빠져 나갔지 않습니까? 일부 몇 명 빼놓고는 다 나왔잖아요.

중간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중간에 그러면 홍성에 있는 분들 여기서 무용단 창립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무용단을 위해서 뭐하신 분들이 다 나왔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물론 잘못된 점은 있지마는 아직까지 처음부터 객원단원 위촉을 할 때에 그렇게 위촉이 돼 가지고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단원들의 위촉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객원단원, 일반단원 구분돼서 위촉이 됐기 때문에 단원의 1년 유효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형태가 되든 전체적으로 해촉을 시키고 그 다음에……

1년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8월 15일까지입니다.

8월 15일까지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시키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례상에 있는 불합리한 부분과 현재 객원단원 위주로 돼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원단원은 어떤 대회라든가 우리가 출전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객원단원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객원단원이나 일반단원 다 해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반단원 위주로 해 가지고 선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됐는데도 그동안 홍성군에서는 일반단원, 이 지역주민들 외에 외지에서 오신 객원단원 위주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느낌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 가지고 처음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내포제 말씀이시죠, 10월달에?

예.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와 장소는 잠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정해진 상태이고 다만 내용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작년도 한 사항과 금년에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접목시켜 가지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요러한 사항이 어지간히 완성단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포사랑 큰축제는 삼색축제나 여러 가지로 지역축제를 해 봤습니다만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친 건 사실 아닙니까? 처음 시작부터 전국 어느 곳에서 다 하는 노래자랑이나 요런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주관을 홍성군에서 해 가지고는 질적인 향상이라든가 처음 취지대로 문화재 외지인의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지금 안 되고 그 지역주민들에만 집안굿 형식으로 운영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개선을 프로그램 몇 가지 개선시킨다고 그래서 개선이 된다는 거는 저는 생각이 안 되고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시대에 맞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외주발주 요런 거 검토 한번,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혀 그게, 그런 검토 해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내포사랑 큰축제가 3회째 들어갑니다마는 짧기도 한 면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축제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가능하면 축제위원회를 민간 주도로 해서 그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민간 주도로 하다니오?

축제추진위원회라는 걸 조례상에 구성토록 해 가지고.

지금 벌써 8월달 가까이 되는데 한 두 달 남았는데 인제서 조례 제정해서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다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사전에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행정부서에서 물론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2, 3년 해봐도 별 실효성을 못 거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국적인 축제나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런 축제는 거의 외주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마인드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전문가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언제 조례 제정하고 민간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뭐한다고 하는 건 저는 좀 타당성이 안 맞고 KBS, SBS 아니면 MBC 외주발주사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이나 그런 식으로 한번 전환을 해 가지고 한번은 받아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제안서를.

저도 내포사랑 큰축제가 전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3회째 들어가지고 경험도 별로 없 는 상태에서 뭔가 정체성이 없는 그런 축제가 지금까지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 경륜이 짧은 상황에서 정체성 을 확보하기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경륜을 쌓아가면서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는 요러한 면으로다 부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을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찾는 방법을 제가 대안제시를 말씀드린 게 현재 현실적으 로 시대감에 도저히 안 맞는 축제를 예산 낭비식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축제나 이런 데는 한 3월달, 2월달이면 모든 준비 체제가 다 정비가 되고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성은 그런 축제에 대한 연례행사, 해야 되니까 하는 축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아직 준비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된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지금 준비가 안 됐죠. 인제서 민간위탁을 본다고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축제를 아까 말씀대로 정체성을 찾고 이런 다음에 과제를 줘서 외주발주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데 작년에 이런 문제점이 안 되니까 외주발주를 한번 해 보자, 시도를 한번 아직까지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러한 거는 추후에 김의원님 의견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만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4-20페이지,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작년에도 거론을 했었죠?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남당리 관광지 조성사업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그냥 놔두고 축제 했던 광장 코스모스 단지 이 아래쪽으로만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이번에 보면은 전국 서울수산시장과 맞먹는 수산물유통센터를 남당리에 조성하겠다고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거하고 지금 현 기존시설물 놔두고 아래쪽에다만 관광지 조성해서 이게 전국적인 관광지가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수산물물류센터와 관광단지 조성관계하고는 별개의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요 과장님, 관광이라는 개념이 옛날의 보는 관광 이게 아니고 먹거리 관광으로 완전히 지금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웰빙관광, 그렇죠? 그러면 수산물유통센터 그거 하나만 가져도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B지구에 현대에서 태안과 엄청난 그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접관광지하고 홍성 남당리 기존시설물 놔두고 그 한쪽에다만 관광개발을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지역, 인근 지역 대천이나 그리고 대천어항이나, 대천어항은 수산물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외지인들이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렇게 360억을 투자하는데 먼저 설계도 보셨습니까?

그 용역서에서 나온 설계도 봤습니다.

한번 의회에 보고했을 때 분명히 이거는 안 된다, 잘못됐다, 설계도가 어떻게 연안부두 지금 월미도한테 쳐 가지고 인천연안부두가 완전 관광지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떠 가지고 그 설계 도면 갖고 와서 이걸 가지고 홍성에 대표적인 관광지로 조성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관광지로 조성해 놓으면 한번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런 거를 지적했고 그 설계 왔을 때도 지적을 했고 군정질의에서도 이 문제점이 있다,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거는 홍성을 말아먹겠다는 얘기예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아신다면은, 아니, 지금 문제점이 공감을 안 하신다면 한번 말 씀 해 보십시오. 지금 기존 시설물 놔두고 아래쪽으로만 그 관광지 조성을 일부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오겠습니까? 이거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더라도 남당리는 전면적으로 재개발 형식으로 개발을 해야 그래도 다른 지역 관광지하고 경쟁력을 갖추지 일부만 그거 해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투자해 놓으면 다시 이거 손대기는 10년이나 20년 안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대천이나 아니면 인근 태안 같은데 관광지를 위해서 얼마나 몇 천 억, 심지어는 조 단위까지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에 성장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해도 마이동풍, 한 귀로 듣고 그냥 이런 사업이 또 올라온다는 거는 의회를 불신하는 거고 심도있게 말씀드리고 해도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김 의원님 뜻은 알겠지마는 김 의원님 표현하다시피 의회를 우습게 안다든가 군정을 말아먹는다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표현을 하시면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도 좀 거북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군정을 말아먹는다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고.

그 발언이 거슬리시다면은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홍성군정 말아먹는 거밖에 더 됩니까. 이런 거를 업무보고라고 해 가지고 보고해서, 아니,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시켜달라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안 된다고 몇 번 씩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전국적인 관광지로 우리 홍성이 자원이라고는 서부 그쪽 바닷가밖에 없습니다. 관광자원이. 그러면 그 과정을 몇 천 억, 아니면 몇 조라도 투자해서 전국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계획서를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홍성군 내 관광지구로 지정된 것은 이 남당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궁리·어사지구도 관광지로 지정을 해가지고 연계시켜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아직 충청남도에서 금년 말까지 이 충청남도 전체 5개년 계획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궁리? 어사지구까지는 여기서 표현을 아직 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1차적으로 남당리를 연계해 가지고 개발해 나가면서 궁리·어사지구까지 연결을 해서 관광지구로다 개발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 계획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포 개발해서 1조 5백 억을 투자하는데 홍성군은 천백 억밖에 수혜를 못 받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신다면 요 사업을 전면 재정비를 하셔서 정말 이 남당지구 전체가 요것도 사실은 남당리 뭐 하는 것만 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 한다면 기존 건물을 존치시키고 그 아래 일부분 360억 가지고 새로 한다면 관광지로서의 기능은 전혀 요원한 일입니다. 이게 관광지라면 전국적인 그런 전국 국민, 아니면 외국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안 된다는 말씀을 몇 번씩 드렸으면서도 이 계획이 수정이 안 되고 그냥 올라온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궁리지구 포함해야 되고 나머지 지역을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놔두고서 어떤 방식으로 뭐를 하겠습니까 ? 그건 안 되는 얘기고.

그 말씀은 알아듣는데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궁리어 사지구까지 연관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잡습니다마는 현재는 그 궁리어사지구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 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는 남당지구만 관광지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정된 지구부터 관광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요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 십 니 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금 계속……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아니, 글쎄, 보완을 지금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설계도면 보셨다니까 알지만 그 설계가 연안부두 설계 그냥 그대로 해서 연안부두가 완전 황폐되신 건 아시죠?

제가 작년도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깊이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지적돼 있었다거나 한다고 했었으면은 그게 보안이 그나마 됐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고철한 의원님.

4-24쪽 질문하겠습니다.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복한 선생 생가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 까 ?

제가 생가지 현장 확인은 해 보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돼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요것은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매입비가 1억 6천만 원 정도가 본예산에 확보는 돼 있습니다마는 1억 6천만 원 가지고는 생가지 복원하는 데에 부지 확보가 조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2억 정도가 더 소요가 돼야만 김복한 선생 생가지 복원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현재 서 있는 것 은 토지매입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고 감정을 해 보고 그래야 추경을 해도 하고 성역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생가지 복원이라든가 요러한 사항은 2007년도면 2007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나에 고증을 거쳐서 생가지가 어떤 형태였든지 요러한 고증을 거쳐서 용역을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2005년도에 도비 8천만 원은 책정이 됐었고 그 후로 2006년도에 군비 8천만 원해서 1억 6천이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2억을 추경에서 확보하겠다 하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계획에 없는 그런 추경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2005년도에 돼 있는데 여태까지 하나 착수도 않고 이렇게 됐을 때는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 사항은 토지매입을 위 한 사업비로 계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 주변 현황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 매입이 1억 6천만 원 가지고 지금 매입을 못 하는 그러한 사정, 2억 원을 들여서 해야만 하는 사정을 별도로 한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도 좋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 다 .

토지매입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토지주하고 협의는 지금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1억 6천이 지금 서 있으니까 우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님.

4-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보수가 되겠습니다. 만해민족시비공원 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만해 한 용 운 동상 주변이 매우 불결한 실정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하계방학이나 또 하계휴가철이 되므로 다른 때 보 다 시기적으로 관광객 내지는 이용객이 증가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거기 시비의 글월도 한 50% 정도는 보이지를 않는 거 같습니다. 산책로 정비라든가 그런 데는 원만히 정리가 된 상태인 거 같 은데 시기가 요즘 시기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쾌적한 미화환경이 되도록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은 정비토록 하겠습 니 다 .

이태준 의원님.

4-8쪽에 문화재 현황을 쭉 보면은 국가지정, 도지정 이렇게 돼 있는데 홍북에 성삼문 선생 부모 묘소하고 성삼문 선생 처 묘소가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 자료라도 지정이 됐으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문화재 자료로다 지정하려면은.

그 사항은 요건 서류가 무엇무엇인지 그거는 도지정문화재로 다 가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요러한 것은 한번 문화재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판단을 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적인 판단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득의 장군 묘도 도지정문화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성삼문 선 생 아버지는 성승 장군이란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임득의 장군은 어느 시대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성 삼 문 선생 아버지 성승 장군은 아마 고려 말쯤에 장군일 테고, 도 지정이 안 된다면은 군 향토유적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꾸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요건이 맞는다고 하면은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계획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기구 및 정원 현황, 업무 관련 현황, 200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하에 행정, 서무, 도의새마을, 행정혁신, 균형발전 담당이 있고, 정원은 29명에 현원이 26명입니다. 정무직은 군수님, 부군수 4급, 5급, 6급, 7급, 8․9급 이렇게 돼 있 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전국 이,통장연합회 홍성군지회,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홍성군협의회, 홍성군 자율방범대 연합회, 홍성군 행정동우회, 새마을운동 홍성군 지 회, 바르게살기운동 홍성군협의회, 충남정신발양추진 홍성군협의회, 홍성군 교육삼락회가 관련있는 단체이고, 위원회는 홍성군 통합방위협의회,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홍성군 인사위원회, 홍성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홍성군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기타 각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에 2006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총 45건 사업 중에서 완료된 것이 7건, 정상추진 30건, 시기 미도래 사업 8건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60%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이월사업 조서는 뒷장에서 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운영입니다.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찾아가서 봉사하는 현장 행정을 실행하고자 군민과의 순회대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상은 11개 읍면을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1차로 1월달에 실시를 했는데 262건의 여론이 수렴됐고, 2차로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현안사항 파악과 주민 여론 수렴을 하였는데 문제점은 한정된 예산으로 각종 건의사항을 일시에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나왔고 때문에 사업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군청 운영은 올해는 3회를 할 그런 계획인데 앞으로 9?10월 중에 장곡, 서부, 구항면에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치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분야에 군민영상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군민의 시간적 공간적 구애없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서 홍성문화원에서 지역케이블TV사와 협조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3회를 실시했고 케이블TV 영상강좌는 15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회를 운영할 그런 계획인데 혹서기나 농번기는 제외해서 운영을 하고 영상강좌는 35회 정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성사랑 장학회 활성화입니다. 지역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해서 열악한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경쟁력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홍성사랑 장학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금목표를 20억으로 두었는데 2004년도에 3억, 2005년도 5억, 2006년도에 5억을 출연했습니다. 7년까지는 7억으로 해서 20억을 모금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장학기금액은 16억 3,700만 원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중에 군비출연이 13억이고요 장학금은 1회에 231명에 대해서 1억 3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15억 7백만 원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모금하는 과정에서 진로소주에서 판매금액의 5원씩 해서 3천만 원을 저희한테 기탁키로 했는데 현재 천만 원이 기탁됐습니다. 앞으로도 장학기금 모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07년도 지급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11월까지 공고를 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공무원 과정별 전문지식 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직무교육의 이수로 업무능력 배양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교육은 주로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데 그 외 전문기관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간 53개 과정에 약 한 209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1억 원의 군비를 예산에 세워놨는데 그동안에 정예공무원반 등 22개 과정에 184명을 수료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교육여비 인상이라든지 또 교육수요가 증가돼서 교육비가 약 1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30개 과정에 약 11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신규임용공무원에 대한 워크샵은 신규공무원의 공직수행을 위한 직무교육 이수로 업무 능력 배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워크샵을 했는데 3월에 한 바 있고 앞으로 10월 중에 해서 신규공무원의 업무 능력이 많이 배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은 헌장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이행기준을 정해서 군민들에게 공표를 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헌장은 24개 헌장인데 그동안에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주민홍보를 했고 또 앞으로도 행정서비스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원활하게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의 문화, 복지, 여가기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데 현재 운영대상은 6개 면이 되겠습니다. 또 각 단체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주로 프로그램 운영은 약 한 29개 정도 이렇게 돼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2개소 더 할 계획인데 구항면과 서부면은 작년도 선정을 했는데 명시이월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운영입니다. 요것은 대법원에 제적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읍면에 보관 중인 종이제적부를 전부 전산화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제적부전산화는 일단은 2006년 1월 17일날 다 끝나서 3월 30일부터 대법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4월 1일부터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다소 마무리가 안 된 것도 있고 해서 대사 작 업을 통해서 연내까지는 완전히 완벽한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번째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 통보제 실시입니다. 요것은 대리발급 받은 자가 위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 지 못하도록 본인에게 사실발급을 알려줌으로써 인감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인감관리사항을 출력해서 발급사실 통보를 약 한 3천 건 정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직자 행정마인드 제고 및 의식함양입니다. 요것은 첫 번째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직원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그동안에 약 5회를 걸쳐서 교육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제도 및 시설의 벤치마킹 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연간 한 25명 정도의 직원에 대해서 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어서 하반기 에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운영하는 과정에는 연수비는 약 50%만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5-12쪽에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고객만족 및 업무혁신 우수 민간기업이라든지 우수 자치 단체를 견학해서 우리 공무원에게 다양한 행정마인드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그동안에 3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을 해서 약 한 3회에 16명이 다녀왔고 앞으로 10월 중에도 또 다시 계획해서 소그룹으로 연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군 산하 공무원에 대해서 민 간 교 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비는 약 50%만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영어와 중국어에 대해서 40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입니다. 공직자 건전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통 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에 대한 동호인별 취미클럽을 확대 운영하는데 작년까지는 약 9개 클럽이 운영됐는데 금년도에는 12개 클럽으로 늘었습니다. 상반기에도 지원비를 약간 지원했고 하반기에도 지원해서 공무원들이 여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휴양시설 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휴양시설 구입을 약 3개 정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비는 한 9,6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상사업비라고 그래서 도에서 시상을 받았는데 군별로 배정이 됐는데 약 2,400만 원이 현재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롯데오션캐슬이 6구좌, 한화콘도가 2구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추경에 7,200만 원이 확보된다면 전국 체인망이 있는 콘도미니엄을 한 3개 정도 더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14쪽에 각종 기념일 축하, 또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료관 DB 구축사업입니다. 종이문서를 전자화해서 문서를 조회한다든지 보존, 이관 등의 업무를 개선하고 정보공개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코자 시행하 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행이 돼서 2006년도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사업내용은 20년 이상된 보존문서를 기록물 전산 입력 및 DB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재편철이라든지 색인 여러 가지 8,733권에 대해서는 추진했고 앞으로도 3,266권에 대해서 마무리져서 12월까지는 다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일곱 번째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사항, 요거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선진 군민 의식 함양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지원 육성과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추진 계획으로 저희가 그동안에는 2개 단체, 새마을운동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에 지원을 했고 상반기도 차질없이 지원됐으며 교육도 2백여 명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도의새마을 촉진대회라든지 새마을교육, 여성도의교실 등을 통해서 국민운동교육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남정신발양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 다. 다음 장에 스승존경운동도 기 완료됐기 때문에, 또 꿈과 희망을 주는 자원봉사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에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1개 읍면에 시행이 됐는데 23건에 대해서는 6월까지 다 모두 마쳤습니다. 두 번째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은 도서개발은 서부면 죽도리에 도로포장 131미터가 있고, 오지개발사업은 장곡면, 갈산면에 대해서 4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두 건에 대해서 설계도 다 마치고 현재 착공이 돼있기 때문에 각각 8월 12일과 11월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을회관 신축지원사업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현수막 게시대 설치라든지 버스 승강장 설치 요런 것도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현재 홍북면 노은리라든지 장곡면, 광천읍 담산리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2쪽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 참여와 실천으로 행정혁신 정착입니다. 첫째 군민 체감형 혁신과제 발굴 및 실천을 위해서 6급 공무원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그동안에 군정 혁신 과제 발굴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군정 혁신 과제 보고회라든지 또 실무 추진 회의, CS과제 발굴 및 민원접점직원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혁신 과제 추진 상황 보고회라든지 변화관리자 혁신 과제 발굴 토론회, 고객만족행정 슬로건 공모 시상 등을 통해서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방식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 발굴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신문 스크랩 방식 등 전자화해서 15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방식 개선 교육 및 과제 발굴을 매월하고 설문 조사도 하고 이런 TF팀 혁신과제 여러 가지 우수기관도 벤치마킹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세 번째 혁신교육 학습강화를 통한 혁신 내실화를 위해서 직급별로 분야별로 맞춤형 혁신 위탁 교육을 160명 정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전문가 초청도 매월 교육을 하겠습 니 다 . 그동안에는 계층별로 교육을 6회에 걸쳐서 했고 또 부서별 학습의 날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라든지 독후감 공모도 32건 접수해서 평가를 마친 상태에 있고 혁신사이버 아카데미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독후감에 대해서 우수한 것은 시상도 하고 신규직원에 대한 멘토링 제도 운영을 해서 신규임용자들이 원만하게 행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공사례 공유를 통한 혁신공감대 조성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혁신마일리지제 운영으로 혁신활동 평가가 있는데 요것도 차질없이 9월 중에는 평가를 해서 12월에 시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실현 관계는 잘 아시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27쪽에 이월사업조서는 명시이월사업인데 지난번에도 보고 드 린 바와 같이 위변조 방지 지문인식기를 12개 구입하려다가 약간에 예산이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확보되면은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서부면에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서부면 옥상이 누수가 많이 있어서 먼저 누수를 방수한 다음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여건입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면 방수공사와 같이 주민자치 센터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월까지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반기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9쪽 주민자치센터 활용에 대해서 읍면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올해 구항면하고 서부면하고 신축을 하는데 나머지 홍북면과 금마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업은 국가시책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중앙이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지금 홍북이나 금마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봤는데 별 의향이 없는 거 같아서 서부만 신청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선정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14쪽에 대해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는데 주민들과 대 화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장기근속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이 2백만 원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패라든가 표창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장 공적패 관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에는 10년 이상 된 이장에 대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공적패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일부분에 선심성이다 이런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집행을 못한 사례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연관된 행사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장에 대한 어떤 화합행사라든지 그런 목이 있을 때는 그때는 줄 수 있도록 요렇게 돼 있고요 그냥 월례조회를 한다든지 평상시는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금도 저희 예산에 보면 이장 화합행사라고 해서 예산이 한 1,008만 원 정도 서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선거 관계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이장과 관련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해 가지고 거기다 포함시키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 행사와 관련이 있을 때는 줄 수가 있고 행사가 없을 때는 못 주는데 아까 이장 화합행사가 일부 예산이 돼 있다고 했는데 요것은 민간에 대한 그런 보조로 해 가지고 읍면에 있는 이장들이 행사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행사가 있을 때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10년이 됐든 20 년이 됐다든지 필요한 그때는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평시에는 줄 수가 없도록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있을 때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이장님들한테 기념패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님.

과장님, 전반적인 공무원 복지행정과 어려운 인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 업무 내용에는 없지만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시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주요 정책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직렬별 상호 교류 근무 배치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는 서로 병행 복합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복지사를 보건소에 배치한다든가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렬과 간호직렬을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은 원활한 수행이 될 거라 생각하고 과장님께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정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보건소에 사회복지직이 근무에 필요한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고요 또 사회과에는 간호직렬 정규직원은 없는데 간호직 자격을 가진 상용직은 있습니다. 배치가 돼서.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요런 사항도 검토를 해 보고 또 윗분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 겠 습 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보건복지 실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시행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심층 검토해 주셔서 시행토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