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안성시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 후 업무협약을 추진코자 하는 데 있으며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업무협약으로 우리 시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예술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데 있겠습니다. 협약은 안성시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가 하게 되며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이 되겠고 의회의 동의 후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예술공동체를 구축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예술 활동의 장 제공으로 단체의 자생력 제고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내용은 2018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1900만 원, 안성시가 2860만 원 해서 476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경기연극올림피아드는 1991년부터 27회 째 개최되는 국내 최장수 연극제라고 합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째 우리 시 용설아트홀에서 개최되어 왔습니다. 매년31개 시·군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고 400여 명의 배우와 1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아마추어 연극제의 메머드급 행사입니다. 아마추어 연극제는 안성시 연극계의 발전과 지역홍보에 기여하는 행사로 판단이 됩니다. 3쪽에 있는 업무 제휴 협약서, 4쪽에 있는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유치에 따른 업무 부속협약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3인 공동발의)[6621||6649]'> <제2항>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3인 공동발의)[6621||6649]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로컬푸드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4명의 의원님들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산물의 연도별 과잉‧과소 생산 반복 및 자연재해 등에 따른 불안정성 증가로 농가의 소득안전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기존의 안성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지역특화품목에 대해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물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지자체와 생산자와의 공동기금 조성에 따른 안성시 부담률 70%인 2억 1000만 원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안성시민연대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생산자와 공동기금 조성으로 인한 생산자의 기금 조성액이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농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어 본 조례안 조문 중 향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감안하여 제출된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안정 대책에 따른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조성에 관한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과잉 생산된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및 밭농업 직불금과 연계한 추가 직불금 지급 등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지원대상 품목 및 농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에 연구를 의뢰하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12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및 타 시·군 제정 현황과 그 밖의 참고자료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의 과잉 생산에 대비한 농산물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제3조에 기금의 재원 보면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설명서 예산수반 사항에 보면 안성시가 70%, 농협이 20%, 농가가 10% 지원 부담률을 나눴는데 이것은 협의된 내용인가요?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장 윤성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우리 시가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공동기금조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의견을 일치했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입니다.

농가 자부담이 10%인데 그분들의 의견이 농가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300평 이상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농가도 10%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인물 10쪽을 보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추계해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 3000평 기준으로 해서 가격안정기금 부담액을 산출해 봤습니다. 현재 정부가 밭농업 직불제로 ㏊당 최대 50만 원까지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추가지급금의 한도는 직불금으로 했을 때 대략적인 한도액을 정부가 주는 50만 원 범위 내로 한다면 부담액이 전체 50만 원 중에서 우리 시가 70%인 35만 원, 그다음에 농협이 20%인 10만 원, 농가가 10%인 5만 원이 해당됩니다. 3000평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경작하는 특화품목에 대해서 농가 부담률이 3000평에 5만 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 협의회할 때 대표 독농가들도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부담액이면 농가한테 큰 부담은 안 되는 것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건 실무부서 의견이고 돈이 10원이 들어가든 20원이 들어가든 실제 농가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농가부담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금을 모으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특화품목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전제로 해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 해당 농가가 지역농협하고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면 농가부담 10%를 갖다 납입을 해야 하는 거고 만약에 10% 부담이 어렵다고 하면 계약재배 약정 체결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희망하는 농가 위주로 해서 1차적으로 우선 사업이 시행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로 제정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례에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미비한 내용은 저희가 규칙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좋은 조례안 만들려고 할 때는 적어도 공론화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사항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유명무실하게 해 놓고 추후에 규칙으로 정해서 하겠다, 그것은 애초에 이것을 할 때 심사숙고하지 못한 그런 게 된 거죠. 그다음에 어차피 제3조에서도 기금의 재원은, 이렇게 말하면 여기는 시에 관한 것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시의 재원만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도 사전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여쭙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네. 이의 있습니다.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6622||6650]'> <제4항>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지수 의원발의)[6622||6650]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안성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내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안성시민연대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의견 중 안 제7조제2항에 악취방지 대책 용어를 반영 작성하는 것으로 제출된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10쪽에 있는 타 시‧군 제정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의 연초 업무보고 시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승인 및 입지를 선정하거나 인허가를 제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이나 악취방지 추진성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악취문제해결을 위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민관협의회의 회의사항과 참석수당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이며 9쪽은 안성시민연대에서 제출한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10쪽은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지영수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각 공장이라든지 악취시설이 나는 부서에 각 관‧과‧소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 조례안대로 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 과에서 한 내용은 지금 현재 수정된 사항으로 해서 제7조만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부서라고 한 것과 해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황진택 위원입니다. 안성시가 축산시설이 많아서 악취민원이 많은데 이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8조에 보면 악취배출사업장 등에 대해서 시민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제목이 시민공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한데 혹시 정보공개로 바꾸면 어떠할지 의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9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에서 지금 10명 내외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시의원 포함 4명하고 그다음에 발생지역 시민, 관련전문가,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이렇게 10명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적어질 것 같은데 10명을 시민연대.

좀 넓히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좀 넓히는 것이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도 의견을 주신 부분, 좀 더 많은 민관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확대되는 방향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9조제2항에 대해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 과가 한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네.

지금 집행부에서는 제9조제2항 “민관협의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지금 수정의견이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현재적으로 15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시민이나 관련전문가, 두 쪽에서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당연직 위원은 아까 말씀하신 네 분이 되는 거고 사업장하고 시설 관계자로 얼추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나 관련전문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도 별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하는데 편중되게 그렇게 결정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편중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6623||6651]'> <제5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6623||6651]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향후 안성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 10쪽 예산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도시재생사업에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는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위원회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내용이며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설치 및 구성,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7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은 시장이 되고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주민이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제12조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13조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 건폐율 완화 및 주차장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제14조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4조에 보조금 지원에, 제4조제3항을 보겠습니다.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자문기능 등을 도시계획위원회로만 한정하여 기능이 대행토록 하는 것보다 선택의 폭을 넓혀서 제4조제3항 조문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까? 기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5조제4항에 보면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를 또 여기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항, 제5항을 제4항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안성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안성시장에게”라는 문구를 조금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제5항입니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제5항을 삭제하고 이 안으로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제5항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유광철 의원 외 4인 공동발의)[6624||6652]'> <제6항>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유광철 의원 외 4인 공동발의)[6624||6652]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4명의 의원님들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현재 관람객 인원 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000명, 공연법은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고 있으나 관람객이 그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된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규가 없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8쪽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11쪽에 있는 타 시‧군 제정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해 옥외행사 주체자의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신고받은 시장은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사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사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 시장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활 소방서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등 재난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주최자에게 행사중단을 선언할 것을 권고하거나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와 타 시‧군 제정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윤태광입니다. 저희 검토결과 별 특별한 사유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25||6653]'> <제7항>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625||6653]

안성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일본어 경사(도)를 뜻하는 구배의 한자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은 것으로서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2인 공동발의)[6626||6654]'> <제8항>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영찬 의원 외 2인 공동발의)[6626||6654]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포함한 4명의 의원님들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안성맞춤캠핑장 시설의 이용예약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맞춤랜드 내 캠핑장 시설의 이용예약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7년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11쪽과 12쪽에 있는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안성맞춤랜드 주요 시설 관리‧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안성맞춤랜드내 캠핑장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선착순 방법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을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선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자료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결과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