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금일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해관련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7월 14, 15일 7월 29일, 30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복구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보살핌에 힘입어 37년만에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를 차질 없이 복구하기 위하여 저희 건설교통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수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월 14일, 15일과 7월 29일, 30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30년만에 엄청난 비가 내린 가운데 재해를 수습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에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면 녹번동 75번지 구청옆에 천주교 뒤쪽이 상습 침수지역인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 다음에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온게 있습니까?

녹번동 75번지 일대는 이번 호우에는 침수를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바가 없거든요.

뭐요? 보고받지도 못했다고 침수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범위하게 침수된 지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걸 보고를 못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지대가 저지대여서 지역전체가 침수되는 그런 것은 보고를 못받았다는 말입니다.

저지대에서 말하자면 침수가 된 것은 보고를 못받았다.

그러니까 광범위한 침수를 말하는 겁니다. 저지대 지역에 대한.

지금 광범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대가 상당히 예를 들면 펌프장이 설치된 그런 지역들은 물을 퍼내야 되거든요? 그런 지역을 말씀드렸지 지하실 그런 것은 염두에 못 두었어요.

그러면 보고라는 것은 침수된 것도 보고가 되어야 되겠지만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이란 말입니다. 코앞. 구청에서 175번지는 구청에서 코앞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하실 침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 방안이 있느냐 이말이요.

그 지하실 침수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도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요. 본청 차원에서도 각 세대별로 펌프를 전부 1대씩 사주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침수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침수가 되었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근본적으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 용량보다도 오버하는 시간당 70㎖라는 강우가.

국장님 잘모르시면 주무과장이나 계장한테 물어서 답변하세요. 원론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때에 우리 위원님들은 해당지역 위원님들이십니다. 소상히 잘 아시니까 국장님들은 답변하실 때에 해장지역 과장, 계장님들은 옆에서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라고요.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다시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유지가 아니고 일부 있는 모양인데요, 그것을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고내용에도 들어와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모르면 잘 모른다고 솔직히 이야기 해서 담당 과장이나 팀장한테 물어서 답변해야지. 원론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내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것을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이 주민을 안심시키고 앞으로 재해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는가 이 점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재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해는 그야말로 예견치 않은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알았으니까 이건 재해로 침수가 되는 것을 근본 원인을 찾아서 근본원인을 제거해서 차후에는 말하자면 침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답변좀 시원시원히 해야지 원론적으로 하면 질문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보고는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요. 이 부분을 다시 해서 그것도 예산을 재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주셔야지 원론적인 답변은 질문하신 사람이나 여기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소상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다시 물어보고 아직 업무 파악이 안되어서 잘 모르니까 잠시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것 챙겨 주세요. 75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주로 관선도로변에 빗물받이를 전부 한번 재조사를 실지 조사를 해서, 현재 그것을 보니까 물론 여태까지 빗물받이 청소를 하고 담당자를 부여해서 했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갔던지 간에 그것을 개보수를 해주어야만이 원할하게 물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조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이번에 도로 넓이의 경계석까지 물이 찼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빗물받이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구조가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불광2동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성당 뒤에서부터 도서관까지 그 넓은 지역이 지형적으로 보면 물이 한군데로 흘러서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미도파 범서쇼핑 사이에 골목길로 조그만한 관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정구간이 도시계획 시설인데 도시계획시설의 개선을 안해서 기존에 도로 형태로 넣 어서 관거가 좁습니다. 그 물을 다 수용하지를 못해요. 매년 326번지 1호가 침수가 되고 그 인근이 침수가 되는 이유가 이번에 관로를 바꾸어 봤지만 또 침수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제 저도 찾았어요. 모든 물이 한군데로 흘러들어서 그 관거에서 미처 빠져 나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로로 접근해서 직각으로 꼽아져서 연신네 4거리에서 물을 받기 때문에 이 물줄기에서 이게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도시계획도로가 몇 m가 안되지만 그것을 개설해서 동시에 관거를 확장해 주어야만이 또 그 관거가 통일로를 직경해서 건너 가야만이 이 물이 제대로 배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 사항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에서 기본적인 것은 수양관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나왔는데 한 쪽에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인지 국장님의 의중은 어디에 계신지.

이것은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요. 말씀하신 하수도 유로변경에 대해서 2001년도 시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현행도로에 맞게 관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제대로 개선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관거를 새로 건설을 해야 된다 하는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거기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넓은 부분에서 물이 한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절대 거기서는 침수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시예산이 배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고저가 심한 지역 다시 말해서 우리 은평이 대체적일 겁니다. 산이 있고 수계가 분명한 이런 지역에서의 침수는 대단히 한심스럽고 심각합니다. 마침 모처럼 우리 국장께서 하수관련 어찌보면 전문가이십니다. 서울시 본청 하수기획 팀장을 하시다가 오셨으면 우리 시 공무원 가운데서는 하수관련 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봐지는데 개인적으로 무척 이 부분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흔히 민선시대가 되다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눈에 안보이는 것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청장이 관심이 없으면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도 따라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전문가가 오셨고 또 오시자마자 이런 피해가 와서 여러 가지 고심도 하고 또 인사도 곁들여서 그 때 한꺼번에 있어 놓으니까 대책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어요. 여기에 있는 국장들이 아니라 어디 그런 큰 재해가 났는데 담당 과 계장을 인사이동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국장이 개인적으로 상까지 당하시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분명히 원인을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의회에서는 재해대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몇가지 차제에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관로 결정을 할 때에 침사지의 크기를 결정할 때에, 규모를 결정할 때에 유역수 용량 계산하는 데에 통계는 제가 보았습니다만 잘못 되어 있습니다. 터무니없게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법도 잘못되어 있어요. 빈도를 5년 빈도, 10년 빈도 해서 64㎖, 74㎖했는데 이것 자체도 불합리하고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우리 관선도로 상에 있는 암거의 용량마저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설명이 필요없이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아까 설명했던 수양관, 불광사 입구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도 실상을 들었겠습니다만 불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광동 길이라는 것이 본래 복개해서 만들어진 길입니다. 특히 우리 은평이 복개해서 도로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수관련해서는 대단히 편리한 시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량 자체가 안된다 그런얘깁니다.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유역수 용량 계산하는 것부터 통계부터 재수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침사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침사지가 파악된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165개소로 파악됩니다.

165개소 침사지에 스크린이 있어서 큰 장애물들이 못들어가게 막혀진 스크린이 있는 것은 몇 개소나 됩니까? 그 중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이 없는 곳까지 통계를 아직 모르고 계시겠네요. 국장님이 여러군데 다니셨습니다. 침사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유역내에 유량을 다 소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보니까 규모가 적고요, 좀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나뭇잎이라든가 부유물이 떠내려오면 그것이 스크린에 안걸려야 되는데 걸려서 막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정하게 차단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침사지를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다가 이럴 때에 고쳐야 돼요. 공무원들이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수재가 났을 때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예산이 평상시에 나오는 것 아니니까 이럴 때에 부풀리기도 하고 또 실제 우리 은평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들을 해결하는데 일익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김진수 국장은 시에 계시다가 특히 그 업무를 보시다가 오셔서 전관예우 등 개인적 영량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2억 요청한 것이 얼마나 결정되어서 왔습니까?

18억이 왔습니다.

침사지 관련해서 12억인데 얼마나 왔습니까?

7억 왔습니다.

7억가지면 문제점이 있는 침사지들을 구조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피해가 큰 지역은 가능하고요, 지금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7억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은 몇 개소나 됩니까?

우선 일부 용역을 해서 지역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문제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용역 과업 지시는 대개 어떤 것들을 과업지시할 작정이십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침사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우선 개선하는 문제하고요.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수로가 접속되는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의 일부 간격이 제대로 소화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침사지 구조하고 관의 규모를 용역을 주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발주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를 어떤 범위내에서 어떤 문제들을 과업으로 지시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능이 지금 제대로 소화를 유역내의 유량을 전부다 소화를 못해내는 실정이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키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낙엽이라든가 오물이 스크린에 일차 걸러서 집중적으로 막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이 제대로 그 속으로 물이 들어가서 도로로 원류가 안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스크린 속으로 물이 안들어가고 원류가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것을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물이 전부 침사지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용역주는 것은 침사지 관련 부분만 용역을 주실랍니까?

침사지하고요, 접속수로가 아무리 침사지가 커도 유도하는 접속수로가 협소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같이 개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수관련 용역을 주어서 하수관련 연구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불광수계에서도 제가 기억나기로는 2,400억정도 필요하다는 그것도 5년 이내에 하는 것이 2,400억정도 재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용역물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가져온 것.

그것은 제가 본청에 있을 때 있었고 지금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없습니까? 이번 용역을 주실 때에 그것을 기히 참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당히 연구가 세밀히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사지가 아무리 잘되어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적으로 막히는 것을 막을 방법은 저는 전문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큰 돌들이 들어가버리거나 나뭇가지가 들어가거나 심지어는 불광동 같은 경우는 이 오비끼가 일본말로 해서 죄송합니다. 건축 자재인데 4m짜리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쳐 밀어 넣었는지 들어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스크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크린을 만들어 놓으면 막혀. 막히면 그 많은 계곡수들이 노상수화한다 그 얘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당시 그 순간에 주변에 시민정신이 발양된 시민이 있었다면 조금만 터주면 되거든요? 그것이 98년도 3년전에 거론이 되어서 169명으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침사지 관리 인원이.

침사지 관리가 165개소에 사실 지정은 했습니다만 사실상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165명을 지정을 했습니까?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관리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때 농기구도 사드리고 비옷도 사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여기 침사지, 비올 때 그 것좀 치워주십시오 해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모위원께서도 재해는 예방을 해야 하는데 예방대책도 안서있고 대책기구가 있다고 해도 유명무실하고 그 사안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그 분들한테 재해중에는 한번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도 좋고 교육을 시켜도 좋고 여기서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것만 3년전에 지정해놓고 내버려 두니까 내가 어느 침수지를 맡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침수지 관리인제도도 좀 다시 제고를 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최봉구위원께서 간선도로 하수관로의 준설이 안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준설을 할려고 해도 작업구가 없습니다. 지금 불광동 전철역에서부터 버스다니는 길까지 삼익아파트 17번지 앞까지 올라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한 것이 어디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느냐입니다. 본래 작업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업구는 어떻게 해서 다 막아버렸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맨홀이 50m마다 하나씩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불광동에는 맨홀도 없어요. 확인하셨습니까?

확인안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맨홀이 없어요. 2㎞나 되지만 그 많은 물량이 바위들, 건자재 폐기물들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다 끌고 나오느냐, 작업구 문제 그렇다고 해서 막힐 때마다 구멍을 새로 뚫고 작업을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특정개소에 맨홀을 설치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하수도에 교통지장이 없는 개소에다가 작업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애매한 말씀이고 저런 말해놓고 이행한 공무원 못보았습니다. 김진수 국장님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하수관로의 용량도 용량이지만 구배입니다. 고저차가 심한 은평같은 곳은 하수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보셨을 거에요. 21세기 천만을 수용하는 수도서울에서 자가용양수기를 고정으로 놔두고 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게 구조적으로 말이나 됩니까? 그 부분 현장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그 지역은 근본적으로 하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하수팀장 하시면서 그런 현황을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은평구같은데가 자가용양수기를 놔두고 비오기를 기다린다 심한 경우에는 국장님 다녀 오셔서 알거에요. 8번지가 어디냐면 북한산 바로 밑 제일 위에요. 제일 위인 거기에서 양수기를 달아놓았어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구조적으로 양수기가지고 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지역은 금년에 17억 예산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일부 심한 지역은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국장이나 담당계장님 잘들으세요. 하수관련해서 책임을 졌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황을 또 자료를 과학적으로 분석된 자료들을 다 손질을 하시고 자료위에서 정책을 수립하시고 시행하셔야할 겁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5년 이내에 해야 할 것이 2,004억이란 우리 재정상 불가능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피해를 파악하는 방법인데 불광동 경우를 가만히 보니까 동사무소에 주로 신고를 하는 분들은 동사무소로 많이 하더라구요. 일반 주민은 이 기능자체가 전환이 되어 가지고 구로 넘어간지 모릅니다. 동에는 인력을 조사할만한 인력도 없습니다. 전부 신고에 의존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불광동같은 경우는 5개통이 집중적으로 침수지역이니까 거기에 가보면 지하 세대는 어김없이 물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갈 것도 없이 다른데는 어쩌다 구조상 잘못돼서 그러는데 통장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일이 본위원이 돌아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했습니다. 270군데를 조사를해서 주었는데 동사무소 신고를 한 세대가 54세대가 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270세대인데 동사무소 54세대밖에 안돼요. 처음에 54세대로 제일 먼저 피해집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재해가 났는데 재해의 규모도 이런 식으로 비조직적이고 불합리하게 파악이 된다면 이게 어찌 재해대책 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느냐 물론 복구예방 하는데도 인력을 소요해야지만 어디가 피해가 났는줄 알아야 복구를 하던지 말던지 피해난 것마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재해가 나면 신속하게 어디가 피해를 입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조직장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해관련 진정민원이 진정서나 탄원서가 몇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한 10건 정도 됐습니다.

10건은 담당계장님은 오늘 전부 복사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본위원이 조사해가지고 물론 그것이 통장들이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2층에 사는 사람이 차고로 들어온 물까지도 신고한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70군데로 해놓으니까 170군데로 했는데 100개를 삭감한 내역이 우습습니다. 구에서 공문을 보낼 때 이런 이런 경우에 한해서 주어라 안방까지 침수되어서 또 어떤 경우에 주어라 하고 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은 그 공문을 갖고 다니면서 이 집은 안된다고 신고한 집을 피해를 조사해야할 공무원이 의원이 조사해서 갖다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 집은 안방에 침수된 흔적이 없으니까 못주겠다고 한거요.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안주면 안주었지 공무원이 와서 협박하고 가는 이런 꼴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우리 담당국장 어떤 담당 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지만이런 불친절한 공무원이 없도록, 그렇게 안해도 이번에 침수가 왜 심각하느냐 하면 하수정화조가 역류해서 변기로 나오는 물입니다. 똥물이요. 똥물. 똥물이 방을 적셔서 그 방에 들어가서 냄새를 한번 맡아 본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에 가서 이 집은 안방에 똥물 들어온 흔적이 없으니까 못주겠다.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더라 이말입니다. 간부들은 간부회의할 때 이 문제를 특히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수, 물론 공문을 시달할 때는 원론적인 얘기로써 표현이 되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안방에 들어와도 되고 거실에 똥물들어 온 것은 안되고 어디로 그 규정을 결정할 것인가, 이런 공무원이 없도록 해주시고 끝으로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수 불량 문제지역 이것 정말로 내년까지는 화급을 요하는 아주 긴급한 지역을 쉽게 말해서 양수기 달고 사는 도시는 만들지 맙시다. 국민의 기본권 마저도 박탈한 것이에요. 그런 불량 상습 침수지역 해소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생활복지국장님은 피해상황을 보는 활동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친절하게 하라고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의문스러운 것 두어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실 침수 피해가구 해서 650가구가 나와 있습니다 1차를 합쳐서 그런 것입니까?

1차, 2차 구분되어 있습니다.

1차는 몇 가구이고 2차가 몇 가구입니까?

1차가 650가구이고 2차가 120가구입니다.

120가구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차 호우가 14, 15일해서 289㎖ 였습니다. 그리고 2차가 29, 30일 300㎖가 왔어요. 그런데 피해 조사를 동에서 나와서 하는 과정에서 그 보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보름간의 기간. 그리고 1차 보다도 2차가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날짜도 똑같은 날짜에요. 그런데 2차에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1차에 받았으니까 2차에 못준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정도의 피해는 능히 감수할 수 있는 정도니까 당신 스스로가 처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보름동안에 도배도 다 했을 것이고 살림가구도 전처럼 다 들여 났을 거란 말입니다. 호우량은 2차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가구수도 적고 보상액도 더 적은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선 침수가구에 대한 지원의 내용이 도배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피해 입은 전체적인 복구 예산이 아니고 도배를 하지 않고 장판을 바꾸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가구에 대해서 도배비용으로 60만원씩을 주도록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주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지방은 한 60만원 가지고 되지만 서울시에서는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서울시재해대책기금으로 30만원을 합해서 90만원씩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똥물이 들어 왔는데 왜 안주느냐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우선 방이 젖어서 방바닥이나 벽지, 벽을 새로 바르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데가 우선 해당이 됩니다. 명확하게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규정등 에관한규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에 보면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이 그렇고 또 직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친절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직원이 있었다면 간부의 한 사람으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4일 ,15일 1차 침수 때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이 나가다 보니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조사를 시켰는데 실제로 우리 재해대책 계획에 보면 별도로 현장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분야별로 건축물은 주택과, 공동주택은 주택과, 일반 건축물은 건축과, 그 다음 공원내에 있는 건축물이 침수된 경우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파악하도록 되었는데 저희가 우왕좌왕하는 중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한테 그것을 위임을 하다가 보니까 적게 침수된 동은 별문제가 없었는데 100가구, 200가구, 270가구 침수된 지역에 동에 사회복지사가 도저히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어서 2차 침수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개선해서 주민자치과를 주책임부서로 해서 구청 통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게 되면 담당직원은 거의다 복명을 해야 되고 그게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를 받으면 복명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동사회복지사 100명, 200가구를 다 조사해서 복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담당직원들이 동직원하고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아까 김덕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차보다 2차가 더 비가 많이 왔는데 왜 침수가구가 더 적으냐. 그것은 아까 건설교통국장의 보고대로 시간당 강우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2차는 시간당 강우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게 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침수가 많았던 것이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지속적으로 오는 경우는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침수가구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고서 내용이 잘못 된 것이에요. 14, 15 289㎖ 29, 30 300㎖왔어요. 양 2일간에. 2차가 호우량이 많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간격이 얼마냐 하면 15일 간격이었어요. 1차에는 650가구를 침수지역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15일 동안 도배랑 모든 것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2차 피해 때에 보상요구를 하니까 전에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 때문에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을 안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나오듯이 650가구 대 120가구니까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피해 호우량도 2차가 더 많았고 피해 내용도 동일했고 그런데 왜 1차와 2차가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서 1쪽에 보면 14, 15일에 온 게 최대 강우량이 시간당 76㎖ 였고 4쪽에 보면 29일, 30일에 시간당 최고 강우량이 47㎖였습니다. 2배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29일이 시간당 174㎖로 이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30일날 시간당 126㎖가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시간당이 아니고 그날 하루 얘기고 그 밑에 밑에 줄에 보시면 시간당 최고 강우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피해는 1차나 2차나 같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보상이나 피해가구 수나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조사원들의 잘못이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겁니다.

그러시면 혹시 김덕홍위원님 지역에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데 조사가 안됐다고 하는 가구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아직도 예산은 남아 있으니까 집행을 하고 이것이 남으면 다시 시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까지 조사가 안되었다 하는 곳이 있으면 다시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앞선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하수관거 배수용량이 적습니다. 그리고 준설이 안됐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가 이번 피해를 크게 입은 요인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번 강우강도가 37년만에 집중호우입니다. 그래서 이 하수용량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그런 지역도 있고 또 준설이 미처 제대로 안된 지역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도 18억 예산을 지원받고 구 재해대책기금 4억해서 태풍이 오기전까지 완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불광사 거기는 아마 비가 좀 많이 왔다하면 피해를 입습니다. 고질적인 침수지역이거든요. 그런데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면 다음해에 비가 오면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대책에 대해서 시에다가 2차로 예산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그 문제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양수기가 142대를 동원하고 후에 50대를 추가 했다고 했어요?

처음에 92대인데요. 50대를 사서 142대입니다.

142대를 가지고 650가구를 지금 물을 펐다 이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번에 시에서 시 예산으로 침수 전 가구 양수기를 지원하는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떤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침수가구마다.

무상으로 시 예산으로 사서 주는 겁니다.

개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건당 13만원합니다.

지금 동사무소 양수기가 몇대나 비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0대 정도 1개동에 2대씩 있습니다.

작동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수방대책 기간에 전부 작동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좀 작동이 불량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15일날 12시 30분에 동네 주민들이 몰려왔어요. 물난리가 났다고 가보니까 바닥에서 50㎝찼어요. 도로변 침수지에서 역류를 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나갔는지 어쨌는지 전화 연락도 안되고 구청 재해대책본부에다가 아무리해도 전화가 안되는 거에요. 심지어 119에까지 전화를 해도 불통이 되는거에요. 그런데 무슨 양수기가 있어가지고 동네 침수지역을 양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침수세대 전 가구에 대해서 양수기를 사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여기서 드러난 650가구나 120가구는 신고해서 처리된 것이고 내용적으로 신고가 안된 가구는 수도 없습니다. 1,000건도 넘을 거에요. 추상적으로 짐작하건데 양수기 몇대가지고 이렇게 되고 다른동네는 모릅니다마는 저희동네는 양수기 1대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더 지원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아무리 연락해도 안돼요. 무슨 양수기가 있다고 142대를 가동시키고 했었다는 거에요. 정말 보고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12시 30분에 나가가지고 현장을 주민들하고 침수지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는 거에요. 1대 가지고 우리 동네 했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역류를 합니다. 이번 호우같은 입장이 되면 그런데 역류에 대한 방지계획은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역류 당했는데 그것이 잘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을 할 때 그러한 역류에 대한 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서 그러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가구에 양수기를 이번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어야할 겁니다. 지금 고질적으로 잘못된 배수용량에 이런 것들을 할려면 물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 지역에서 비만오면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불광사같은데는 내가 알기로는 수년전부터 하수관을 크게 묻어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시정요구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가지고 주변 밑에 있는 가옥들이 침수되고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았어요. 그것을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진작 할 수 있는거에요.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줄로 압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은 준설같은 것 수시로 나가서 해주시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수해피해 복구보고서에는 650가구 추가로 120가구 이러면 770가구 이것이 거의 반지하지요?

지하 세대입니다.

저희 역촌1동은 평지입니다. '98년도에 40여 가구가 피해봐서 보상받았고 금년에는 43가구가 피해복구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조적으로 예측된 피해입니다. 우리 동네는 90년도 전세파동으로 인해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건축으로 반지하가 주거허용이 됐기 때문에 어떤 가구는 하수관로가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런 예측된 수해를 방치할 수도 없고 또 지금 구조변경을 강제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국장님 의견있습니까? 참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건축할 때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다된 다음에 뜯어야 되거든요. 뜯어야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건축허가가 나서 살고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일단 양수기로 퍼내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시에서 방침결정한 겁니다.

양수기도 13만원이나 들여서 우리 시에서 한 대씩 사서 피해가구에 한 대씩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원천적으로 예방이 안되는 것이고 임시방편이고 하수개량공사를 할 적에 근본적으로 관을 좀더 밑으로 낮추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하수관로를 낮춘다면 기존에 하수관로 보다 물이 거꾸로 흐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색다릅니다. 본래가 질문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고 질문을 하다보면 잘못된 점을 자꾸 꼬집기 때문에 조금전에 잘못 되었던 부분 물론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시겠지만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닐 경우엔 저는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우기철에 해년마다 오는 우기라는 것은 천재지변과 같이 어느 누구도 못막습니다. 국장님이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 그걸 다 막지를 못해요. 단 우리 위원들이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현재 4급 공무원이죠? 그렇죠? 그럼 국장님이란 말입니다 그럼 공직사회에서 모든 경험과 지혜가 많이 쌓여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런 건축물을 짓게 되면 한번 딱 지으면 그것이 수년동안 손대지 않아도 그것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해년마다 이 우기철에 돌아 오는 우기, 비라는 것은 상상외로 예상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약 강우량 10㎖ 올 것이 한 시간에 100㎖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아무리 시설을 잘해놓는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막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 우려하는 것은 현재 김덕홍위원님이나 김장주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해년마다 말썽의 소지가 생기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고 서로 이것을 경험삼아서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대비를 않고 있는 것이 문제에요. 이게. 그 우기철에 비가 와서 침수된 부분이 계속 또 되고 또 되고 이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예산도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미리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울 때에는 예산이 소요가 되겠지만 적어도 주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해마다 계속되는 피해지역은 전력투구 해서 투자를 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속출되고 있는데 이걸 않고 있어요. 현재 좁은 하수도에 오물이나 돌이나 파이프 같은 것이 들어가서 침수가 오버되어서 주민이 피해를 본다. 사실은 국장님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다 점검을 못한다 그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국장님 적어도 각 동에 5급 공무원이신 동장이 있을겁니다. 거기 산하에 공무원들이 적어도 3내지 4, 적어도 5, 8, 14명까지 있어요. 또 거기에 공공근로자들이 또 있습니다. 우기철에는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 정도는 검토해 나가야지. 이걸 못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서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을 위해서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98년도에 은평구에 비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서 현장에도 많이 다녔고 그로 인해서 전자에 계시던 국장님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많이 없었습니다만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이 지역에서 1년을 있을런지, 2년을 있을런지, 3년을 있을런지는 모르시겠지만 만약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질타보다는. 그래서 다시 내년에라도 비가 와서 인명피해가 났다면 그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국장님 앞으로 은평구민을 위해서 이 우수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구구한 얘기를 안들으실런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은평구에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수반될 공사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기금은 얼마정도가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 개량하는데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음 질문에는 대답을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나 밑에 있는 계장님들, 한 집 식구에요. 은평구에서 녹을 잡수고 계신 분 아닙니까? 구민들의 세금으로써. 또한 우리 구위원은 적어도 지역에서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알뜰하고 잘 살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보내준 구위원들이 아닙니까? 다 똑같은 입장에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위원도 책임 있습니다. 위원도 때에 따라서는 동에 가서 동장한테 지시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그 외에 부서에도 가서 얘기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 똑같은 동감을 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만 앞으로 우리 은평구 주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정말로 빌어 마지 않습니다. 이걸로 마칩시다.

예 고맙습니다.

해마다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에는 국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느낀 것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이번에 진관외동에도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서 대상자들한테 직접 가보기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어떤 우여곡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가 다 준설 작업이 작년하고 금년에 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시급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지역이 421번지하고 291번지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 준설작업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 고 진관외동 421번지 해마다 조금만 오면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언제부터냐 하면 지하철 공사가 끝난후부터에요.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그 나가는 수로를 좁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서 한번 그것을 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지하철 공사가 어디냐 하면 구파발역 있지요? 폭포수옆인데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난 후부터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인 분석을 해 주세요. 원인 분석을 해주시면 그 때 저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번 비피해는 아주 갑작스러운 비라서 심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 했었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이 보고서가 오늘 만들어진 것이지요? 8월 10일에, 최종보고서인데 재해대책기금 요청 및 대조 현황을 보면 여기서 요청한 것에 절반도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요청은 50%로.

50%도 안되고 있습니다.

34억 요청했는데 18억 나왔습니다.

18억 그래서 많이 하셨다.

많이 한 것은 아닌데 타 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것을 수해가 발생하자마자 빨리 다른데에서 예산을 받아가기전에 우리가 빨리 움직여서 했으면 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 얼마만큼 민첩하게 움직였는지, 자료상으로는 요청한 것에 한 90%는 받아야 어느정도 같은 공무원들끼리 신빙성이 있을 텐데 신뢰도가 뒤따를텐데 이렇게 안주어 버리면 뭐하러 요청합니까? 한 100억 요구하셔 가지고 한 30억 받으시지 왜 이것밖에 요구를 안했어요? 그리고 보면 근거도 없이 요구를 하셨지요?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근거가 없으신 얘기를 하시던데 근거를 다 갖추어 가지고 소요예산에서 올린겁니까? 준설하는데 얼마 침사지 교체하는데 얼마해서...

올린건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를 붙여서 합니다.

추가로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추가로 10억을 더 요구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다 끝나시나요. 거의 피해입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급한 부분은 커버가 될 것같습니다.

만약에 못받아오면 피해입은 것을 못하고 절반정도...

받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하수관 관로와 관련해서 간선관거가 10년빈도 74.3㎜인데 76㎜왔기 때문에 하수관에서 다 받아줄 수가 없어서 넘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지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뒤에 자료를 보니까 600㎜를 800㎜고치고 1,100㎜를 1,350㎜로 바꾸겠다로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으셨습니까?

그것은 이번 비로만 한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과거부터 했었던 지역입니다.

이것을 교체해놓으면 시간당 1,000㎜가 와도 괜찮습니까?

1,000㎜는 아니구요. 금번 강우정도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TV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구만요. 시간당 강우량이 설계용량보다 많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75㎜오면 또 넘친다 이거에요. 문제해결은 안되었지 않느냐 상습적으로 침수된 지역은 관을 교체해가지고 예방을 해야지 어쩔 수 없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같은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준같은 것도 다시 수정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은 깊이가 도로에서 몇m깊이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수관 상단이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m안되는 것이 소도로같은 경우 많잖아요.

1m정도 되는데 하수도는 자연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도 있습니다.

신도시를 보면 2m50정도 깊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관 상단이 그렇기 때문에 빗물받이에서 물만 받아주면 역류가 안됩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경사지가 급하다 보니까 깊이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수가 역류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매년 지역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20개소를 지난번에 7월에 수해관련 보고받았을 때 역류방지 밸브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셨다면서요. 그 지역에 피해는 어떻습니까?

20개소 중에서 10군데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당 90만원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당 공사비가 20만원 투자를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야지 지원만 해주면 어떡해요.

하수도 연결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그 가옥들을 반드시 조사를 할 겁니다. 역지밸브를 설치해가지고 역류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있었다면 확대해 갈 수 밖에 없 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침사지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해되고 나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98년도에 수해를 입고 영원히 우리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침사지관리 당번제를 도입해야 되겠다해서 침사지 담당을 165개소를 담당을 두어가지고 작년에 비가 적고 99년도에는 비가 적어서 그랬는지 별 피해가 없어서 침사지 당번들이 잘감시를 관리를 잘하고 있나 보다 그리고 지난 7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침사지 당번은 잘운영이 되고 있느냐? 그때 하수과장 기억나지요? 침사지 당번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다 쓰레기가 막혀 버렸다 이겁니다. 걷어내지 않고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것까지도 제안해가지고 도입을 했는데 교육이라든지 그 사람들 책임의식이 전혀 없다. 그 얼마 안들이고 일당을 주고 침사지 주변에 침사를 막을 수 있었는데 있으나 마나한 당번제를 두어가지고 교육도 안시키고 이번에 다 넘쳤어요. 매년 이렇게 침사지 아무리 7억을 들여서 확대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쓰레기 내려오면 다 막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당번들 관리 교육 제도적인 지원대책까지도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비가 오면 순찰함을 두어가지고서라도 30분 간격으로 돌던지 무슨 방법을 세워놓아야지 누가 책임을 지냐 공무원 1명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은평구 1,200여명 공무원 있는데 165개소 거기에 한명씩 파견을 못합니까? 7억을 시 재해대책기금에서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와 확정을 지은 것이에요?

7억은 이미 배정된 겁니다.

그러면 침사지 몇군데를 고칠 계획인지 이런 것은 아직 안나왔어요.?

그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침사지 구조개선하면 앞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같아요?

그것은 지금 한꺼번에 165개소를 다 하기는 어렵구요.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침사지 개선되면 그 지역은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당번을 다시 감시하는 사람을 두어가지고서 반드시 침사지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준비를 해주시고 지하실 층수관련해서 아까 이양기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매년 동별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다 이거에요. 알면서도 우리는 방치하고 있어요. 역지변을 세대당 공급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비가 안올적에는 또 뜯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요?

안올때는 뜯어내고....

그래도 1년에 장마철이 불과 한달정도니까 주민이 자기가 피해를 안입기 위해서 뜯을 수 있는 구조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습적으로 피해가 있는 지역은 자료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침수주택 조사가 상당히 불만들이 있는 것같아요? 물론 생활복지국장님 소관이지만 사회 담당이 복명을 해서 사회복지과로 올립니까? 이것을 침수조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4일, 15일에 비가 왔을 때에 처음에는 저희가 재해대책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못하고 사회복지과에 각 동에 지시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돈만 지급하고 각 부서별로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나가서 하기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민자치과가 총괄 부서가 되어서 동에 인력이 감축이 되고 통담당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 직원으로 하여금 통담당제를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가 시행을 하게 되어서 통담당 구청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명단을 주민자치과에서 총괄 수합해서 그것을 사회복지과로 넘기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명단을 가지고 은행에서 인터넷벵킹으로 구좌입금만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누락된 그런 확실한 자료가 나온다면 그것은 재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동에 신고를 하신다던가 주민자치과에 신고를 하셔서 구청에 담당 직원이 그 통당직원이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되면 지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있지요? 복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우리가 어차피 조사를, 다시 확인을 할 꺼니까 그런 경우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 이것이지요? 확인만 된다면.

예.

상가 침수피해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아까 제가 읽어 드린대로 상가는 지금까지 대상이 아니었는데 주택, 그러니까 주거용에 대해서만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규정으로도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없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장님 생각이 상가도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서울시에서 간부들이 정책회의를 해서 상가하고 소규모 공장도 동일한 규정으로 50만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지급하지 말라 해서 지난 14일 15일부터 지급을 하고 7월 29일 침수 때부터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통령령으로 있는 규정안에 주택 및 소규모 상가와 공장도 포함하는 것으로 지침개정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이번에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는 개정이 될 때까지는.

지급하지 말라고 분명히 시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29일, 30일 침수된 가구는 지급을 못합니다.

불광동 대우아파트 지하 상가라든지 불광2동 이불집이라든지 그런데에 보면 사실 피해액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가의 피해를 이 방법말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불광동 대우아파트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원대상이 안될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았을 때에는 지하 1층이 침수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계단이 있어서 물이 들어오면 바로 계단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되는 지역인데 제가 듣기로는 위에서 물이 좀 새서 피해가 있었다 그것은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물이 샌 하자로 본다 이말이지요.

예.

수해지역 청소 하천 등이라든지 수해와 관련해서 청소는 다 끝났나요?

아직도 수거가 안된 것은 있습니다. 가구라든가 나와있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수거를 하는데 수색동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완전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못할 정도로 포화상태인데 우선 긴급한 상태부터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부터 수거를 하는데 거의 수거를 됐습니다만 아직도 남아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피해 지역하고 여기게 보고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누락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녹번동 21번지 침사지가 막혀서 도로가 유실되고 하수도관이 유실 되었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위험절개지 공사 녹번동 산 1번지 전철역 뒤쪽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절개지 공사를 했는데 5,800만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그 전에는 비가 올 때 우수가 절개지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가물 때에는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곡 우수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개지 공사를 하면서 우리 구에서 기존에 묻어 놓았던 하수관을 무시하고 말하자면 좁은 관을 묻었어요. 적은 것을.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넘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문제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설계가 잘못됐다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했다 이말이야. 그런데 이런 문제도 여기에서 대두되지 않고 나와 있지를 않아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또 그 뿐만이 아니라 불광 2동 한국 기독교 수양관 수해복구 여기는 본위원이 99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수양관에 불법으로 수영장 공사를 해서 불법으로 거기에 원래 큰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로 나가야 되는데 조그만 구멍 한 군데에 두 군데를 하고 하나에 한군데 하고 이래서 적은 관에 계곡수가 흐르게끔 분리시켜 놓았다 그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토사가 전부 막혀 버렸어요. 막혔어. 98년도에는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막혀서 넘었어, 역류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수양관이 모래로 좀 방을 하고 그런다는데 보면 아주 밑에가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수관이. 사설로 만든거지. 사설로 말하자면 우리 구거지요. 구거지. 사설로 위법 시설물을 만든 겁니다. 이번에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금방 이종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수양관 문제가 그린벨트에 불법 공사를 했기 때문에 99년도에 문제를 제기 하시고 그러셔서 직원도 징계를 받고 했습니다만 이번의 경우에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밑에 있는 관거 유입구가 사실상 개수구보다.... .

가만있어봐요. 가만있어.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거기를 그대로 놓아두고 밑에 부분만 하면 해결이 되겠어요? 확실하게 이야기 해요. 위법으로 해놓은 사설 하수관을 그래도 놓아 두고 그대로 방치하고 다른 부분만 공사를 하면 이 다음에는 물이 잘 빠지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윗부분 있지 않습니까? 윗부분에 2.4m, 가로 2.4m, 높이 0.7m의 관을 별도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천공을 해서 일정한 물이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빠지도록 공사를 8월 4일날 해놓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은 못했습니다마는...

15일날 바로가서 해놓지 않고 왜 30일 비온뒤에 합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뚫는 것을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계산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즉시 오지를 못해서 늦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시설한 것에 대해서 구멍을 뚫는데 상당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이 와서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늦었습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지금 우리녹번동같은 경우에 절개지 수많은 돈을 들여서 위험시설 예방하면서 오히려 재난이 오게끔 시설을 했다. 그 문제는 본위원도 바로 지적해서 조치를 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겠지만 여기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보고서에 또 이런 수양관문제도 기히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지적했고 또 15일날 비가 와서 바로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으면 바로 뚫어보고 사설로 해놓은 시설물을 철거해서 바로 하나로 통하게끔 했으면 이처럼 피해가 적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리해도 지금 문제가 있다면 도시관리국장이 하는 말이 설득있는 말이 되지만 두 번씩이나 막히게 해놓고 이제 8월 4일 그것을 뚫었다 보지를 않으니까...

조금 있다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배출구하고 그냥 놔두고서 유입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물이 넘어가지고 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문제는 구멍만 뚫어놓고 밑에 2.4m입니까?

밑에 있는 1.5m하고 그 하수관로를 개량을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그것이 넘쳐서 인근 주택지가 침수가 될 가능성이 100%라고 예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 암거에 대한 공사를 했어요. 그 공사가 설계가 잘못됐던지 또 그것을 옛날에 우리가 구조물을 해놓은 외에 구조물을 해놓았어요. 크게 해서 물이 술술 잘 빠지게 했습니다. 주민이 이야기를 하면 무시하고 가물어서 물이 안내려오니까 작은 중관으로 갖다 묻어가지고 제대로 설계도 없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산림청에서 피해 보상을 해야 할 것아니냐? 산림청에서 공사는 주무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녹번동 절개지 공사에 대해서는 산림청에다가 설계도서를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땅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도면이 오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땅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분명히 우리 은평구에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내 땅 내산이라고 아무리 국가의 땅이지만 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공사할 때...

그때 당시 90년도 8월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발주처는 산림청에서 했고 시공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했고 감리는 삼원기술단이라고 해서 기술단회사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 은평구에서 승인해주시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기들 맘대로 합니까?

관리부서가 별도로 산림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승인이라든지 그런 조치는 하지 아니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관리부서가 산림청인데 우리 구에 대한 아무런 협의가 없이 공사가 되는 겁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야 될 것아닙니까?

그 자체가 별도로 건축을 공사한다던지 그랬으면 저희가 지역관할하는 구청장에게 협의내지는 승인을 받아서할 것같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의 절개지에 대한 자체 땅에다가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던 것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협의가 없다는 것을 이해가 안되고 녹번동에 두군데를 위험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설계를 했어요. 토목과에서 왜냐? 지방자치시대는 지방에 대한 내용을 잘알아야 그래서 그렇게 한데는 지금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 처리를 잘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 땅을 분명히 협의를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잘 한번 알아 보세요. 협의를 안하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아무리 자기 땅이지만 우리 구에 대한 서울시나 구에 대한 자치단체와 협의를 안하고 임의로 공사할 수 없는 것아니에요?

이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알아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해 및 복구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