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2페이지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업무 관련 현황입니다. 농업인 관련단체 현황은 저희가 4개 단체에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농정 관련 위원회 현황은 법령, 조례, 지침에 의해서 4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5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총 51건 중에 기 완료된 것이 6건, 정상추진 42건, 시기 미도래 3건으로 현재 종합진도는 73%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농어업 인력육성 및 지원사업 중에서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의 전문 인력을 육성코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7명에 융자금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상추진되기 때문에 추진실적 또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후계농업 경영인 추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창업농 할 적에만 지원했던 것을 지금 후계농업인들한테 금년도부터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13명에 10억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2월 2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한농연에서 기초평가를 3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금융기관 신용조사 및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5월 17일날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 제출돼서 농림부에서 저희가 7월까지 선정 통보가 완료 13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에 사업 시행을 해서 10월에 사업 시행 결과를 보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민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촌에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374명에 대해서 4억 5,7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추진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2002년도에 농림부에서 처음 우리 군에 설립된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운영비가 9,267만 5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분기별로 지원됩니다.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보전 및 고품질 쌀 생산 중에서 친환경농업 직불제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9개 읍면에 인증받은 549㏊에 대해서 2억 6,328만 4천 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경관을 위해서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소득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서부면 궁리, 하리 마을에 코스모스, 유채 14㏊를 재배하는 걸로 2,527만 4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추진실적, 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은 쌀 협상 이후 쌀값 하락으로 벼재배 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219농가 10,198㏊에 71억 7,7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상추진되고, 고정형은 금년도 10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고 변동형은 내년도 3월 중에 물가가격 편차에 의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입니다. 농업의 생산이 어려운 그런 불리한 농촌지역에 농업을 함으로써 농업의 유지에 대한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 서부 죽도리에 5㏊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상추진되는 사업이고, 이건 ㏊당 40만 원씩 지원되는데 이 보조사업 중에 30%는 마을 공동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농가의 경영비를 보전코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0,091㏊에 15억 4,3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노동 인력의 부족 해소와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0동, 1동에 100평씩 1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은 기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22대 2,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기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쌀 명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농가 소득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갈산 RPC에 도정 시설 보완과 게르마늄비료 자재 지원을 2억 원어치 해 주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속 토종 잡곡류 생산단지 지원사업은 우리 고유의 품종을 보호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모코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300만 원을 지원해서 담산리 중담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벼 건조?보관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쌀의 고품질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천수만 1개소에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계획서는 도에 제출되어 있고, 보조 결정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걸 작성하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벼 저온?저장 시설 지원도 금마농협 RPC에 냉각기 2기에 4,000만 원인데 도비가 결정이 안 되었다가 결정되어 내려와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육묘용 제조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농가의 경영 부담과 노동력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10,092호 6,801㏊에 8억 8,100만 원을 지원해서 기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기여하고 노동력을 절감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22대에 1억 8,800만 원을 지원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16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중에서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경지 오염방지를 위하고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600톤을 수거할 계획으로 1,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상반기 계획은 720톤을 수거해서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7-17페이지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약방제를 하던 것을 전환해서 천적을 활용해서 방제해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6㏊에 3,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은 대상이 여러 작목이 있습니다만 딸기, 토마토가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 확정을 5월 10일날 했고, 7월에 보조 결정해서 12월에 사업 확인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산성 토양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5,405톤에 4억 4,932만 3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 마을별로 4년 주기로 연차적 공급 계획에 의해서 공급해서 정상 추진이 되고, 추기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791톤에 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18페이지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의 확대를 위해서 그 실천 농가에 인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성군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곳은 10개 읍면 1,500호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농가당 인증 수수료가 10만 원인데 50% 지원해서 5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 홍보 마케팅비 지원입니다.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친환경 쌀 택배비 5,000포와 포장재 제작비 10만 매를 제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지원 중에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밭작물을 농사지면서 대형 농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거기에 연관되는 부수 농기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1개 읍면에 48대에 3,8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 일관육묘 파종기 공급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11개 읍면에 37대에 대해서 6,475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 운반기 공급사업입니다. 육묘 운반의 작업에 대한 노동력을 절감코자 11개 읍면에 81대에 1억 2,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력 중경 제초?배토기 공급사업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개 읍면에 67대에 8,7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력 절감형 자동 방제기 공급사업입니다.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9대에 7,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동력 분무기 공급사업입니다. 벼 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대에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봉서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기계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농기계의 이용률을 증진코자 금마면 봉서리 1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 추진이 6월에 추진 중에 있고, 7월까지 건축허가를 받아서 9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해서 우수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학생의 건전한 심신 단련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50개교에 13,063명에 대해서 5억 9,428만 4천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 경위를 대략 말씀드리면, 작년도 4월 15일날 급식조례를제정해서 금년도 3월 3일날 시행규칙을 공포해서 4월 10일날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공급되고 있고, 그 정산과 지급은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9농가에 6개 사업으로 1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24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육성 지원사업 중에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1건에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대상지가미확정이 돼서 개발계획을 금월까지 완료하고 용역을 9월까지 줘서 집행은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수농산물 수출 확대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1,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농가와 업체에 1,263만 5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출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농가는 수출금액의 6%를 지원해 주고, 업체는 수출금액의 2%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물류표준화를 통해서 유통 물류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4종에 7,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출하 조절로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11개 농가에 111동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특용작물 재배 지원사업 중에 잎담배 재배 농가 부산물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담배 재배에 어려운 농가에 생산비를 일부 지원해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579 재배 농가 229㏊에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은 기히 완료했습니다. 다음 과수 재배 농가 과실 봉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 자재 중 과실 봉지를 지원해서 생산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0만 매에 3,4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고추 역병 방제 약제 지원사업으로 전염 확산방지를 통한 생산비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에 4,234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저희 금년도 고추 재배 농가는 2,630호에 361㏊ 정도 됩니다. 다음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무사마귀병을 사전 방제코자 하는 사업으로 75㏊에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수산자원 조성 및 어장 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이것은 종묘와 종패를 매입해서 방류함으로써 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서부면 해상에 202만 마리의 대하와 중간 어류(우럭)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4,917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식장 및 체험장에 패류살포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5개 어촌계와 갯벌체험장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수매 수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해양에 쓰레기와 해안가에 나와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바다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에 5,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작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남당항에 집하장 설치가 완료되었고, 수거의 매입은 보령 수협에 위탁해서 계약해서 수매를 하고 있고, 일반 쓰레기, 해안가 쓰레기는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항 관리 및 어업 기반 시설 사업 중에 선착장 포장 및 어업용 시설물 간이 보관창고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신리, 상황리가 해당되는데 선착장 포장 컨테이너에 1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포장에 관련돼서는 한국농촌공사와 3월에 협의 완료돼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컨테이너는 구입 완료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수산물 세척장 시설입니다.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리 지구로 저희가 그동안 추진을 하다가 사업비가 금년도에 2억이 내려와서 호안 나머지 88미터와 동상방지층포설 그러니까 포장을 156미터 하는 사업입니다. 2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기히 공사 입찰이 완료돼서 7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 보고드린 거와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판매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에 처음 3억을 확보했습니다. 3억 확보한 것은 9월에 2회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해서 사업장 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선정이 신대방동에 1개소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까지 재산권은 홍성군으로 운영은 갈산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두리 낚시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인데 위치는 남당리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본예산에 확보는 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의 규칙이 개정 중에 있어서 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행 법에는 가두리에서 낚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을 체험장만은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중에 있어서 이월돼서 그 개정이 된다면 군수가 유어장으로 지정해서 체험장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파라솔 시설물 철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 어항 건설에 따른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104개소를 철거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남당항 국가 건설이 2005년도 사업 구간에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어서 대산항만청에서 저희한테 철거 협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1회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 협조 요구에 의해서 3월 11일날 시설물 철거 계획을 수립해서 개별 자진철거 계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역주민 대표들이 대산항만청을 방문해서 자기들 생계에 대한 대책 요구로 이전할 대체 이전부지 요구가 대산항만청에 들어가 가지고 대산항만청에서는 고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진행하기 위해서 2차 계고를 4월 16일날 철거 2차 계고를 했고, 3차에 마지막 철거 계고를 5월 12일날 철거 계고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대산항만청에서 어촌계, 상가 번영회, 대산항만청, 홍성군 연속 대책 협의회를 갖자는 제의가 들어와서 협의를 가진 결과, 어촌계에서는 자진철거 하는 각서를 작년도 12월 말까지 어촌계에서는 제출하고, 다만 대산항만청에서는 당초에 동측 호안공사와 취수장을 하고 있는 것을 서측 쪽으로 옮겨서 물량장과 서측 호안공사를 마무리 지면 임시 부지로 서측 호안공사 쪽으로 파라솔을 옮겼다가 대책을 별도 강구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돼서 계고 중단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도지사님께서 물류센터, 군수님께서 판매센터를 남당리에 시설하기 위해서 불가피 철거를 않고는 안 될 입장이라는 것만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고 그 절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어장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거차리인데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518미터에 2억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진행을 하는 중에 해양 환경성영향 검토를 받아야 된다라는 해양수산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으로 3.4㏊에 2,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토마토사업은 이미 4월에 완료되었고 딸기 9농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딸기는 시기가 2년차 걸려있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기히 사업이 투자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 수산 종패사업 바지락인데, 2005년도 이월된 사업으로 죽도에 10㏊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어촌계장 경질이 불가분하게 돼서 종패를 작년도에 못하고 올해 10월에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서부면 궁리 지구로 호안 정비 1,300미터에 당초에 16억 5,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기간은 10년간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작년에 2억이 와서 2억 중에 설계비를 따지다 보면 약 800만 원이 됩니다. 기본설계를 가설계를, 인제 설계비가 없으니까 기본설계를 가설계로 해 놓고 16억 5,000만 원짜리 기본설계를 가설계로 해 놓고 실시설계만 해서 실시설계 한 것이 얼마냐면 2억 가지고 하는 호안 148미터를 설계했습니다. 그 진행해서 추진해 오다가 주민들의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가설계함으로써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걸려서 저희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조망권이 제방이 너무 높다. 조망권이 저희한테는 피해가 온다 하는 얘기와 경사식으로 호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안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계단을 중간 중간 넣어 줘서 연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구가 들어와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일단 그러면 공사 중단을 해 놓고 기본설계를 재설계해서 다시 승인을 받으라는 협의가 돼서 지금 공사 중단 중에 있고, 설계는 완료돼서 적정성 검토를 해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저희가 16억이었던 것을 30억을 국비로 지원받는 걸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억을 저희가 확장해서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사업은 작년에 5척을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그게 신청이 2척만 들어오고 3척이 안 들어와서 사업비는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신청 공고를 이월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신청 공고 중에는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최종 사업자 선정을 10월까지 하고 11월에 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7-6쪽에 창업농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사업, 이것이 7명인데 현대 5명이 선정됐죠?

예.

그런데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 내용은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섯 농가고요, 경종 하고자 하는 농가가 1농가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7월달인데 이것이 융자 아니에요?

예.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금년도 벌써 8월달이 내일모레인데 늦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사유는 축산하는 것은 저희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자금으로 지원사업인데 이게 자금 자체가 여기 창업농들이 요구한 시기별로 사업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이게 배정을 분기별로 배정해요. 그래서 전체 도로 떨어지면 그것을 시군별로 떨어뜨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 시행 시기하고 일부 착오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융기관하고 처리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할 적에 벌써 7개월이 지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4년 남짓하게 되는데……

빨리 촉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농가도 또 선정해야 되고 그러면 그 농가를 선정하다 보면……

아니, 선정은 다 됐고요, 사업까지 다 시행이 됐는데 자금만, 인제 돈만 내려오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건.

7-11쪽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 그 사업이 전체 논 면적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10,009헥타로 되어 있죠.

아니, 홍성군 전체 논 면적이 얼마나……

저희 홍성군의 논 면적이 시기별로 전체를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앞에 현황에 보면……

11,000……

또, 직불제 보면 10,198헥타로 되어 있고, 여기는 10,091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파악하는 그 시기, 대상 시기 때 논 면적 일부가 변동이 옵니다. 이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나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 논 면적에 대해서 줘야 될 텐데 전체 논 면적이 안 된다, 여기 주는 것이. 어떤 농가를 빼놓는 거냐. 한 11,018헥타 중에서 10,091헥타만 준단 말이에요.

이거 지급 기준은 200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불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대상자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없어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직불제 논이라면 정확한 논 면적이……

컴퓨터에 다 입력되었는데 직불제도 면적이 시기별로 틀려요. 직불제 타는 면적 자체가. 이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은 언제 지급 기준이냐면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불제 신청한 사항인데 유동은 일부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논 면적이야 줄었다 늘었다 할 수가 있나.

여기서 그 얘기는 저희가 어떻다고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시기적으로 면적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요. 7-15쪽에 벼 육묘용 제조상토 지원, 이것을 지난 4대 의회 때 상당히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1헥타까지 상토 공급을 했는데 지난 선거 기간에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왜 상토를 줄테면 논 전 면적에 대한 묘판용 상토를 공급해야지 일부만 지원해 주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공약을 했습니다. 논 전 면적에 대해서 필요한 상토를 공급토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논 전 면 적에 심을 수 있는 상토 공급을 지원했으면 바라고, 금년도에 8억 8,000을 지원했는데 전 면적을 한다면 얼마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전 면적으로 한다면 10,198헥타가 아까 직불제 신청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헥타당 따져보면 12만 8,852원 정도 나와서 4억 2,000 정도만 확보된다면 13억 정도 되면 전 면적은 가능해요. 지금 4억 2,000만 원만 확보를 더 하면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4억이 들어가요. 14억이 들어가니까 지금 8억 8,000이니까 거의 9억이니까 앞으로 5억 정도만 더 지원하면 못자리 상토는 전면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월사업에서 대도시 특산물 직판장 시설 지원사업 이것이 대도시에서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갈산 농협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판매 품목이 어떤 거냐?

판매 품목은 쌀을 중심으로 하되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주품목, 그러니까 저희 주품목이라는 것은 쌀, 딸기, 축산입니다 지금 나오는 게. 그런데 그 외로 나오는 것이 취나물이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갈산면에서 그걸 현장에 저도 갔었는데 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도 우리 군에서 사실 가지고 나가나 했더니 홍성군 딸기를 직접 거기서 팔고 있었고, 제가 매점을 엊그제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매점이 신대방동 아파트 단지예요. 전부가 주변이. 그래서 그 내에 사거리 커브통에 있어서 위치는 좋은데 금액을 좀 크게 달라고 그래서 갈산에서 지금 망설이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답니다.

그리고 갈산농협에서 운영은 하지만 홍성군 내 각 읍면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품은 거기서 다 받아야 된다 하는 입장이고 제 말씀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도시에서 판매장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성군 내 각 읍면 농협에서 처리하는 농산물 쉬운 쌀만 하더라도 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많이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을 서울 대도시에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마트도 상당한 숫자가 있잖아요. 마트, 각 읍면 농협 그 판매장에서 타 지역 농산물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 그 업자들 또 읍면 농협장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장에 갖다 놓도록, 대도시 어렵게 가서 파느니보다도 여기서 파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걸 추진했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7-23쪽입니다. 본 내용에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6억 원을 지원하고 계신데, 거기서는 주로 지원되는 식품이 쌀입니까, 부식비입니까?

쌀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학부형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고영양식품이라고 했는데 비단 쌀만 고영양식품인가 아니면 6억 원을 투입하는데 더 여러 학생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영양식품이라 하면 비단 쌀뿐이 아니고 부식에서도 포함되니까 이것 좀 잘 검토해서 여러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심층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권한은 저희가 추진위원님들이 열 분이 계신데 품목, 지원비 결정을 위원님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럼 품종 개정은 못하나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품목, 지원비까지 거기서 결정하면 결정된 대로 저희가 학교로 통보가 가서 그것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처음인데 당초에 저희가 친환경 쌀이 소비 촉진이 부진해서 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많이 위원님들이 들었었던 모양이에요. 또, 친환경 쌀이라는 것은 우리 홍성군에서 그래도 안전성있는 농산물이라는 것이 인증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후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부식비 관계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내년에는 좀 광범위하게 안전성이 있다고 인증만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그쪽으로 해서 넓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심층 검토를 하셔서 고영양식품으로 골고루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7-19페이지, 농업기계 지원인데 이 문제와는 좀 다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농가부채를 불러온 것은 무리한 농기계 구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정부 시책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성군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농기계가 한번 사면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만 사용하고서 그냥 묵혀놨다가 효과성이 사실은 떨어진다고 보고, 또 단가가 비싸서 부채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기왕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좀 저희하고 협의해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소규모고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 소규모인 것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다양한 농기계를 갖춰 가지고 임대를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친환경과 예산을 보면 지원사업이 주로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7년도 예산에서는 전작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2007년도에는 그래서 채소 시범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잡곡류 관계 이런 거 또 딸기 관계가 홍성군에 우수작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쪽 해서 저희가 한번 전작물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17쪽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에 대해서 지금 6헥타인데 2007년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안전성 때문에 천적 활용을 많이 하도록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기술센터에서도 아마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개발하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내년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적 활용하는 것을 보면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적을 확대해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받아 줄 수 있도록 2007년도에는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7-31쪽에 보면 파라솔 시설물 철거 아까 설명 중에 국회의원님하고 군수님께서 그쪽에 뭐 수산물센터하고 또 군수님께서뭐 하신다고 그랬죠?

판매 시설.

판매 시설, 판매장을 하신다고요?

이렇게 하신 거 같아요. 인제 지사님이 공약한 것은 시설 기준에 따라서 그게 센터냐 판매장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사님이 그 얘기가 나오니까 군수님이 그것을 우리 충청남도에 해안을 갖고 있는 것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6개 시군이 그 시설을 홍성군에서 기왕이면 공약한 것을 유치하자는 쪽으로 6개 시군 중에서 홍성군이 해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또 홍성군이 1종항을 개발하고 있고 여건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2006년도에 생각도 않고 있던…… 이 생각은 못했죠, 해양수산부서는. 1종항 개발을 하다가 취수 시설하고 하기는 해야겠는데 호안 매립을 해야 되는데 동측이. 그게 파라솔이 걸려있으니까 파라솔 철거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철거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자매 이런 얘기가 대두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저거는 철거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언제쯤 시행을 하시냐고요?

철거는 5월까지 확답이 됐어요.

아니, 철거보다 수산물 판매센터하고 뭐 하는 것은 군수님과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언제쯤 시행이 되겠느냐고요?

그 연도는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2013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남당항 관광지 개발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겁니까?

예, 연계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41,000평이 공유수면 매립을 하는 단지 내에 수산물 유통지구라고 지정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용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지 개발 건에 대해서 반쪽짜리 계획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쪽짜리 계획과 이 계획이 어떻게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 지금 농산과에서는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그러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지 개발을 한다 이겁니다. 그것도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산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업이 같이 안 이루어지고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이루어진다면 남당항은 좀 이상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착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9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매입 수거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우리 홍성이 천수만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그런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에 쓰레기 처리해서 천수만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느냐, 청정 해역으로 바꿀 수 있느냐, 접근이 이것은 정부에서 이렇게 쓰레기 매입을 하고 뭐해라 해서 하는 것이지 농산과에서 실질적으로 천수만을 청정해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방도는 너무 미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올해 처음 2,000만 원 세워서 우리는 해안가를 하고 국비로 주는 것은 해상에 배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다 들어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걸로, 그래서 처음 저희 군도 2,000만 원을 올해 했어요. 해안가 청소하는 거로. 그런데 무슨 문제가 대두되느냐면 이게 이상하게 보령하고 안면도 쪽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저쪽 서천 쪽으로 흘러가야 될 일을 이쪽으로 안고 들어와요. 그래서 청소를 서부면장이 죽겠다고 해 놓고 나면 또 일주일 있다 보면 거기가 또 왕창 차고 차고 해서 오죽이야 제가 거기다 그물을 쳐놓으라고 했어요 아주 이쪽으로 못들어오게.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청소는 천상 담당 자치단체에서 하는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런 식의 접근보다는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안면도 쪽하고 서산하고 홍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원회 설치라든가 천수만 살리기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천수만은 가장 오염원이 서산 B지구 담수호 때문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한다고 그래도. 청정해역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은 B지구의 담수호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천수만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해 보셨죠?

굴 양식하는 외부 분들이 굴이 서식하는 그런 수질이 과연 맞느냐 하는 수질검사를 하고 굴도 넣었어요. 전라도에서 저희 죽도 쪽으로. 그런데 그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오염은 안 됐고 아까 말씀대로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령, 서산, 태안 이게 각자 쓰레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걸 공동으로 투자해서 같이 수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거 아니냐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7-28페이지 수산종묘 방류하시죠? 지금 대하하고 중간 어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대하가 성어가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 안 잡히죠? 잡지도 못하는 치어를 자꾸 방류해서 뭐합니까? 그런 거 제대로 검토도 안 하시고 그냥 방류하시면……

저희가 어민들한테 들은 정보에 의하면 방류 않는 거와 하는거와는 천지차이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고철한 의원님의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7-24페이지 포장디자인사업에서 미정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우수 품목을 우리 관내에서 누가 하나를 생산해서 그것을 한번 내봐야겠다 할 때 그 포장디자인사업비를 우리가 선별해서 과연 홍성군에 그래도 제품이 나갈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그 일부를 저희가 400만 원 포장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도 미정이죠?

예, 그런 물품이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성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브랜드사업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업 설명회를 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홍성군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은 전혀 안 하셨네요.

아니, 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지만 공동 브랜드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돼서 저작권 구청에 출원을 했고, 조례 제정을 지금 기획실 법무계에 의뢰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공동 브랜드가 된다면 개별 상표에 홍성 공동브랜드 마크를 붙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포장디자인사업은 사업적으로 많이 요구 않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박스, 인제 처음 홍성군에 우수품목을 생산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좀 권장할 사업이다 하면 박스를, 포장디자인 박스를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 그래도 그게 만약에 브랜드사업이 추진된다면……

완료되면 거기다 붙이면 되죠.

그러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개별 포장은…… 딸기면 딸기의 모형에 우리 홍성군 공동브랜드 마크를 일부 붙이는 것이지 그걸 전체를 홍성군 마크를 붙이는 게 아니고 품목별로 다 틀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내 브랜드사업 해 가지고 홍성군 인증마크가 들어간다면 이 포장디자인사업에도 인증마크가 들어가야지 또 따로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이 사업이 400만 원 밖에 안 돼서 금액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산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좀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성군 농업 예산이 지금 한 380억 쓰죠?

예.

그럼 작년에도 380억 썼죠? 300여억 원.

작년에는……

매년 지금 한 300여억 원씩 투자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4년이면 1천억 이상이 농업 예산으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농업이 1천억이라면 그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농산 정책은 정책적인 그런 틀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누차에 말씀드렸고, 지금 거의 농업이나 아니면 축산 예산을 보면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냥 다 돈을 준다는 얘깁니다. 그래 가지고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웰빙이나 유통분야에 제가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유통분야를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홍성 농업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럼 매년 보면 300억 이상씩 4년이면 1천억 이상을 그냥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면 힘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단체나 그런 농업인만 지원받지 정말 홍성에 대다수 고령화된 농업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원받겠습니까? 고령화된 농업이 지원받는 것은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못자리 상토 지원 그리고 비료 지원 외에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단체나 힘 있는 단체에서 다 지원받아 가고 있잖습니까? 농협이나 RPC 지원해 주고. 그래서 결국 300여억 원씩 지원되는 농업 예산이 홍성군 농업을 이끌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되느냐 아니면 홍성 농업이 다른 농업군과 경쟁력이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여기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답변하기 어려우니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8-7쪽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26농가에 15억 5,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금액이면 1일 몇 톤을 처리합니까?

분뇨처리 1일 몇 톤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분뇨처리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자원화해서 건조장을 짓고자 하는 농가도 있고 또는 액비저장탱크를 시설코자 하는 농가도 있고, 또 정화 방류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1일 몇 톤이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집단화된 곳에 소규모 축산분뇨 처리장 설치 계획은 현재 있는지요?

공동 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공동 처리장 연차 계획도 지원 요청을 한 바 있고, 또 특히 은하 덕실리 같은 곳에는 공동 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같이 접촉하고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결성에 있는 공공 처리장 형태로 신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지역 축산농가들이 법인체를 구성한다거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공동 처리장을 추진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입지 선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만 확실히 된다고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자금 조달을 지원도 받고 군비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축산폐수 문제가 환경사업소에서 결성에 처리하고 있는데 축산과장님이 그때 1일 175톤을 처리하는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현재 그 양이면 홍성군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결성 공공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이 1일 170톤인데 우리 군 전체에서 발생되는 양의 처리량이 아주 극소수를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 처리장 가지고서는 턱도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축산분뇨 처리입니다. 지금 축산분뇨 처리가 홍성군이 전국에서 축산군으로 이름이 나 있는 데도 10년, 15년 동안 아직까지 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축산분뇨 처리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여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매년 몇 십 억씩 농가에 자금이 지원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홍주미트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주미트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개괄적인 보고는 드렸고, 또 다음 8일에 간담회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세 주주가 있는데 세 주주 누구도…… 어제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결론은 못냈습니다만 기본방침은 군에서는 군 지분을 매각하겠다. 매각하는데 최우선 조건은 누군가 이것을 확보해서 인수했을 때 거기에 종업원이 한 300여 명 또 축산농가와 연계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우선 조건은 누구도 인수해서 간단없이 지금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검토해서 대상자로 했을 때 매각하겠다 그런 조건을 제시했고,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는 그럴 수 없겠습니다만 현재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주 중에서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주주한테 경영권을 이양해서 매각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 그렇게 기본적인 것은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8일날 간담회 석상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

우리 홍북면은 도청 이전 지역으로 가축분뇨 처리를 새로 시설하는 그 신청이 작년도에 많이 됐죠?

작년도에 몇 농가 됐는데 대상자로 책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가 계속 발생되는 데 축산농가가 그 가축분뇨 시설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가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어요. 도청유치 지역으로다 개발행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 분뇨처리장 시설도 못하고 또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분뇨처리 시설을 제대로 못하니까 제재도 받고 그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 대책은 지금 단기적인 것하고 중장기적인 그런 대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대상자로 책정된 분이 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청이전 예정지로 확정되면서 시설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결성에 있는 공공 처리장에 우선 처리토록 이렇게 서로 협조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타 지역보다도 우선 홍북 것을 결성에 있는 분뇨처리장에서 받아 줘야 되고……

예, 협조가 됐고, 조금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그곳에서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못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 처리장을 같이 해 보자고 논의도 했습니다만 아직 진척은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북에 축산농가들이 축산과에 무슨 민원 같은 것은 없나요?

현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 대책을 세워서 종용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액비화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장 시설 그게 사업이 없나 어째 여기에 수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의욕적으로 몇 년 동안 추진했는데 의원님들께도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방향만큼은 분명히 자연순환형 이런 가축분뇨가 경지로 들어가고 경지 이렇게 순환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실한데 아직까지도 제도 정비가 미흡하고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톤 규모의 가축분뇨 저장탱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아직까지도 논 면적의 경우에는 25,000평 정도의 살포해야 될 경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150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보할 경지가 없습니다. 설치하고자 해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추진하다 보니까 잘 활용이 안 돼서 좀 시간을 가지고 활용되고 또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되고 이런 걸 봐가면서 추진하고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문제는 액비통 설치를 지금 전체 얼마 설치되어 있어요?

150기 정도.

150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도 않고서 한번 담아놓은 액비가 그냥 있잖아요.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활용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정확한 활용실태가 나올 텐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한 70%는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고, 한 30%가 방치되다시피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액비유통센터가 양돈협회에 1개소 설치되어 있고, 민간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살포 대행업체 거기를 통해서 상당량이 지금 활성화되고 살포되고 있습니다.

8-9쪽에 보면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해서 금년도에도 지원되는데 몇 년 전에 액비유통센터가 개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유통센터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

예, 유통센터는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시기적으로 살포시기가 있기 때문에 연중 살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여서 그 살포시기에는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축산과에서 상반기에 추진 실적을 보면 총 39건 중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종합진도 60%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들한테 소득증대를 위해서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 중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8-16쪽에 송아지방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축산업 미등록 농가들한테는 읍면에서 신청을 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축산업 등록 이게 법이 되겠습니다. 법에는 축산업 등록 해당되는 그런 규모의 농가로서 축산업 등록을 안 할 경우에는 현재는 법적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모든 축산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업 미등록,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농가로서 미등록 농가는 제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축산농가에서 다같은 군민인데 왜 혜택을 안 주느냐 해 가지고 불만이 있던데 어쨌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셔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0쪽에 소 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10농가에 175두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가 10농가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닙니다. 나머지 물량도 지금 1,000두 계획에 시술이 상당히 됐는데 그걸 시술 완료 신고받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미흡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10농가에 175두로 나왔습니다. 그건 더 실적이 나왔는데 미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예산 선 중에서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이건?

예, 시술비는 금년도에 그것은 이걸로 될 것 같습니다.

장려금 지원 부분은 지금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 앞으로 사업비를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밑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

10만 원씩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한 500두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8농가 외에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장려금을 지급할 대상 농가는 많은데 현재 200두 분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거세 장려금 나간 농가가 8농가라는 얘기지 지급할 대상 농가는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간 농가가 8농가가 되겠습니다. 한 마리씩 줄 수도 없는 거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 지급된 농가가 8농가이고, 지금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야 할 대상 농가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수가 많은 농가부터 먼저 지급해 주는 겁니까?

우선 거세한 농가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어느 정도 더 세워야 되나요?

5,000만 원 정도 해서 500두 분 우선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500두 분 정도요. 그리고 8-21쪽에 축산물 브랜드 T/F팀 운영해서 관내 축산단체를 통해 가지고 축산에 관해 브랜드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이 팀에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선진지를 견학한다든지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 노력하기 위해서는 잘 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국내가 아니면 외국이라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와야 될 텐데 어디 다녀오신 데 있어요?

아직 T/F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온 곳은 없습니다.

T/F팀에서는 없고, 또 우리 군에 축산정책담당은 다녀온 적 있습니까?

축산정책담당 분야가 아니고 이건 유통분야인데 유통분야담당은 외국에는 못 나갔고 국내는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국내요,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횡성, 장수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희 군이 충남 전체의 15.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두수의 소를 사육하고 있고, 또 돼지 같은 경우는 22.5% 정도 그러니까 단일 시군으로서는 전국에서 최고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그동안 공급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브랜드 개발하고 유통 쪽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특히 이런 예산을 세워서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잘 된 모델을 보고 그걸 배워서 우리 군에서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일본 고베지방 선진지 견학을 하라고 요청했었는데 그게 자치과에서 안 해 주시면 자치과에 해외 배낭여행이 있더라고요, 50% 지원해 주는 거. 그걸 통해서라도 반드시 다녀오시고 뭔가 알아야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하반기에 고베를 갈 수 있을지 그건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하여간 T/F팀이라든가 관계되는 브랜드 추진 주체들과 협의해서 가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8-9페이지 가축분뇨 액비살포 시 사전검사를 받는 것이냐 하는 질문과 또 검사를 누가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발효가 잘 안 된 액비를 살포했을 때 친환경 농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현행 오분법에 의해서 시비처방서라고 그러는데 살포할 액비에 대한 성분검사, 성분검사에는 물론 발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도 같이 병행되겠습니다만 성분검사와 살포할 농경지에 대한 토양검사 그래서 그 경지에 들어갈 작목, 이 세가지를 가지고 처방서를 발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처방서라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부숙되지 않은 그런 액비를 사용했을 때의 부작용은 2차 토양에서 발효됨으로 해서 첫째는 거기에 경작되는 작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고, 토양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런 피해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우리 홍성 축산정책이 가장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축산에 대한 브랜드와 그리고 환경법 강화로 인한 축산분뇨 내지는 가축분뇨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가 가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브랜드화에 대해서 장수나 횡성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홍성에서 보면 전국 제일의 축산군이지만 브랜드화를 관 주도형이 아닌 민간단체 주도로 해서 예산이 4,000만 원 가지고 홍성군 전체 축산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 홍성군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홍성축협이라는 곳이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이종화 부의장님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성 축산정책이 근본적으로 홍성군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2,500억 예산 중에 예산 51억 가지고는 홍성군 축산정책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마리수는 이렇게 많은데 지역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환경법이나 이런 거에 그냥 해서 잘못되고 어렵게 하던 축산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축산을 위한 홍성군의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게 관리도 부족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 관리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축산과가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럼 축산과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홍성군에서 인력 배치도 안 해 주고…… 이게 브랜드화를 장수나 횡성 다녀오셨다니까 알겠지만 효율적이고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안 되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거세비 지원해 주고 뭐 조금 지원해 줘 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홍성군의 축산정책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브랜드 외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홍성 축산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축산 가축분뇨나 이런 게 환경법에 맞는 그런게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홍성은 여러 가지로 그런 면에서는 조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친환경 농산물 해 가지고 오리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을 축산 유기농비료로 전환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쪽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거세비나 아니면 소 수정하는 데 그런 데다가 예산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축산이 가야 될 그런 곳에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동안 과거처럼 관행대로 거세해 주고 아니면 질좋은 뭐만 지원해 주고 이런 거 계속 매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냥 매년 해 왔던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실정이. 물론 축산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로 홍성군 정책을 입안하시는 홍성군 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홍성군 41억 예산 가지고는 축산정책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고도 아직까지 10억 올랐습니다, 51억. 그래가지고 홍성이 전국 축산군이라고 어디 가서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환경오염만 시키고. 이거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홍성군의 성장동력이 축산 이외에는 없습니다. 축산 외에 없다는 게 아니고 축산이 가장 큽니다. 앞으로 대체 어느 것이 홍성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축산이 홍성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것은 예산 반영도 안 되지, 축산정책 부재지 할 게 뭐 있습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글쎄요, 축산정책 부재라는 그런 단적인 말씀은 좀 듣기가 거북하네요. 그리고 나름대로 브랜드화를 위해서 각 축종별로 열심히 열성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성껏 어디서 하시고 있습니까? 홍성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관련 축산 단체한테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브랜드 추진을 어떤 단체라든가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추진 주체는 생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장수나 횡성이 생산자 단체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물론 장수군에서도 도움을 주고 그랬지만 어차피 횡성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어느 지역이라도 생산자들 또는 생산자 단체가 주체가 되고 그리고 뒤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 어느 군에서 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끌어서 브랜드화 성공한 예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수나 횡성이 생산자 단체에서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물론 단독은 아니죠.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뛰고 뒤에서 군이라든가 시에서 도움을 주고 같이 협동해서 한 것이지 어떤 일개 주체가 혼자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는 어렵잖습니까. 그러면 관내 축산 단체에서 지금 홍성군에는 돈 2,000만 원, 4,000만 원 가지고 홍성군 전체 350여만 마리의 축산을 다 브랜드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다 브랜드라는 것은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괜히 말장난 할 필요 없이 홍성군에서 홍성군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께서도 관심조차도 없고, 홍성군 축산과에서도 그걸 끌어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단체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단계까지 올려주고 군이 빠진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장수 같은 경우에는 장수군과 장수축협이 전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홍성군이 브랜드화를 위해서 전적으로 매달렸습니까, 홍성축협이 브랜드화를 위해서 전적으로 매달렸습니까? 일단 의회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예산 한 2,000만 원 줘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뭐 그렇게는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드린 말씀대로 홍성 축산이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 환경법에 맞는 그런 분뇨처리 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농과 적극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해양투기도 안 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액비화로만 그냥 저장하시겠습니까, 무조건?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포스팀이나 뭐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앞으로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음놓고 축산에 종사하지 지금 환경규제로 인해 가지고 소는 환경법에 아직 크게 저촉이 안 되니까 마리수 늘고 돼지는 점차적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축산을 배제시키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배제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밖에 못 보잖아요.

지금 양돈 두수가 약간 줄었다고 그래서 홍성군에서 정책적으로 양돈은 배제하고 소를 장려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면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앞으로 이거 진짜 그냥 방치하고 뭐 해서 홍성 축산이 불투명합니다.

절대로 방치한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지금 유기농, 유기축산 쭉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그쪽에도 유기축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T/F팀 말씀하셨는데 T/F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때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소요되는데 물론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로 지역 축산이 안정화되고 발전되고 또 브랜드화해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좋은 얘기 몇 년에 걸쳐서 누차 했는데도 아직까지 4년이 지났어도 계속 수정해 주고 거세해 주고 그거 외에 뭐 여기 지금 변한 게 뭐 있습니까?

수정, 거세 장려금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매년 해서 이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언제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사업 외에……

그것도 병행하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더 개발해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현황부터 이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은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해서 복지기획, 노인복지, 여성, 장애인복지, 청소년담당해서 5개 담당에 저를 포함하여 정원 17명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업무관련 현황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 관련으로는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홍성군지회 등을 비롯해서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서 생활보호시설은 광천에 사랑육아원과 장수양로원을 비롯해서 법인 시설이 4개, 개인 시설이 5개소 있습니다. 이용 시설로서는 홍성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7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장 위원회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대표협의체 등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충령사는 지난번 6월 6일에 현충일 행사를 했습니다만 홍성읍 남장리 산 44-2번지에 628기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31가구에 3,446명, 시설보호는 4개 시설로 홍성 정신요양원, 사랑육아원, 장수원에 양로원과 요양원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및 경로당 현황으로는 노인 인구수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로 15,884명, 등록된 경로당 현황은 324개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 30일 현재입니다. 노인회는 군지회 1개소, 읍면분회 11개소와 홍성읍에 여성분회해서 1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급부터 6급까지 5,006명이 되겠습니다. 보육 시설 현황으로는 공립 시설과 법인, 민간, 종교, 직장, 가정놀이방해서 38개소가 되겠고, 정원은 2,256명에 현원이 1,88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총 54건에 완료 9건, 정상추진 34건, 시기 미도래 10건, 부진사업 1건해서 총 5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홍성군 보훈회관 건립,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제 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주말 나들이,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고, 부진사업은 청소년수련원 주변 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군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복지수요 조사로 복지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민·관 연계 복지시스템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 16일에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는 한서대 산업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고 중에 있고 8월 중에 심의와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하도록 하고 승인이 되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성군 보훈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 가족의 예우풍토 조성을 위해서 홍성읍 대교리에 지상 3층, 연건평 200평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홍성군 보훈단체에서 지난 5월 3일날 대지 499평방미터를 1억 9,960만 원에 매입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3억 5,000의 예산을 수립 계획하였고, 설계가 지금 완료된 상태인데 부족 금액은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12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부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가정해체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의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도표에 나온 바와 같이 지급이 되겠고,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결혼 가정 행복 가꾸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내에는 약 94가구에 국제 결혼 가정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요리교실, 전통문화 체험, 결혼 이민자 가정 미취학 및 초등학생 학습을 지원하고 친정 보내주기 등 사업을 실시해서 우리 문화와 사회 적응에 신속 대처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 아동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주말 나들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만 원으로 본 사업은 장애아 아동을 홍성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서 장애아들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홍성군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차량 운행비가 월 4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현재 월 120만 원에 차량 운행비를 가지고 저녁이 학습이 끝난 다음에 귀가를 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식비가 1인 한 끼에 2,5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한 예산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이들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교통비와 식비를 추가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천에 위치한 사랑육아원인데 금년도 4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432.40평방미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7월 29일 내일 입찰 예정에 있고, 입찰이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진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주변 토지 매입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입구에 현재 사용하는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을 매입코자 하는데 도청유치 등으로 인해서 땅값 상승 때문에 지주가 좀 불응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만나서 금년 내에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월사업 조서로서 다른 사업은 다 완료되었고, 세 번째 봉서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은 금년도 7월 중에 착공토록 하고 수련원 주변 토지 매입은 앞에서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따뜻한 집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은 복권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금년도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화장장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으로 장묘문화 변화에 대응한 화장 및 납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묘지로 잠식되는 국토를 보존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154억을 투자해서 2007년 5월 20일까지 완공토록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납골당 2층 공사를 하고 있고, 화장장은 지하를 완료하고 1층을 건축하고 있으며, 계획대로 본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장례식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 522평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빈소는 5실로 특실 1개와 일반실 4개 그래서 금년도 이월해서 내년도 5월 22일 화장장 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공사를 완료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화장장 현대화사업과 장례식장 관계는 기회가 되면 한번 의원님들을 현장에 모셔서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농촌군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핵가족화로 인한 어르신들의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민선 4기 이종건 군수께서도 군정방침의 첫 번째 목표로 만족주는 사회복지로 정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르신 공경,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여성 사회참여 확대, 장애인 복지 등 어려운 계층과 군민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복지행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0-13쪽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사업에서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 4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사회복지를 한다고 할 적에 4, 5, 6학년 학생이 전체 군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 자체사업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장소에서 전국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40명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계층으로 해서 지금 4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40명이라면 아주 극소수인데 누구는 방과 후 활동 지원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느냐, 저소득층 학생들이 40명은 더 될 텐데 4, 5, 6학년이라면, 아주 극소수를 해 가지고 무슨 큰 일이나 하는 것마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 전체 대상을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야지 누구는 거기 가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누구는 안 받는 그런 것이 하나의 전시효과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사업은 전시효과보다는 금년도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응이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확대해서 실시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0-11페이지 지금 이 사업을 2,800만 원 들여 가지고 94가구가 다 참여합니까?

예, 94가구를 대상으로 여기에 보면 요리교실이라고 그래서 요리교실을 100% 다 하는 게 아니고 요리에 어느 정도 우리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빼고 희망자를 부분적으로 해서 하면 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구태여 지금 제도권 안에서 안 하고 다른 쪽에서 할 수 있는 곳도 있잖습니까? 종교단체나 아니면 그쪽에서. 또 그쪽에서도 해 왔던 사업이고.

종교단체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교회 같은 데에서는 자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 결혼 가정이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 가지고 본 사업을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전통 요리교실 이런 것은 구항에 있는 고추장 담그기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 1주일에 한두 번씩 해서 7, 8회 정도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그래서 금년도 본 사업을 시행해서 좋은 효과가 되면 아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단체별로 부분적으로 사업을 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지 정책이 아까 군수님 말씀하셨죠, 가장 군정의 최우선을 복지로 하셨다고, 그런데 사실 복지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난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식에 치우친 곳도 있고, 실 적에 치우친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효율적인 복지를 위해서는 센터화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습니까? 센터화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데 지금 모든 복지가 예를 들어서 국제 결혼 행복 가꾸기사업만 국한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지가 진짜 혜택을 받아야 할 곳이 다 받고 뭐해야 되는데 그냥 난립되고 중복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복지사업뿐이 아니고 행정을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예산낭비나 행정낭비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행정의 낭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2,8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참여도가 20명, 30명 돼도 내년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다 씁니다. 어디다 쓰든지. 제가 그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저희가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보고 내용에 보면 친정 보내주기 사업 이런 것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금년도 국제 결혼 가정에 대해서 정부 방침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다 앞으로는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사업을 한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발전된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고 이렇게 하느니 전체적인……

아니, 의원님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시행착오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제도권 안에서 이걸 한다 그래서 제가 그럴바에는 다 아우를 수 있는 센터화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홍성군에서 다른 데서 진짜 민간 봉사단체나 그런 거 하는 것을 사업이 괜찮으니까 홀랑 뺏어서 이 예산을 다른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홍성군은 예산 가지고 그리고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 다 쓰고……

뺏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민간단체나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을 뺏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각 단체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봉사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판단할 때에는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니까 이것은 봉사단체나 어떠한 개인들이 할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서 나서서 할 때가 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행정기관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봉사단체나 개인이 하는 일과 또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종합복지 계획을 세우면 2007년부터 하는데 그때는 복지협의체에서 지금과 같은 구체적인 사안을 앞으로 복지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제도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 어떤 봉사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면 그걸 부분적으로 또 단체별로 이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강하게 어필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발언은 않겠습니다만 이 복지정책은 정말 큰 틀에서 접근해야지 사실 형식에 치우치고 그냥 전시행정이나 이런 쪽으로 치우친 게 그동안 많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일상 차려주기 같은 그런 것도 사실 잘못된 복지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큰 틀에서 전문가가 운영하고 또 전문가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화를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전시행정의 표본이 생일상 차려주기가 마치 형식에 치우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고 느끼고 또 본인들이 느끼는 거 또는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읍면장이나 사회복지 직원들은 형식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복지라는 것은 어떠한 효과 부분만 따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일상 차려주기 한 상에 4만 원이에요. 약 4만 원 들죠? 그분들 맨날 먹을 거 없어 가지고 밥 조금씩 조금씩 소식을 하다가 한꺼번에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주면 그거 먹고 다 설사하죠. 그게 전시행정이고 잘못된 행정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검토도 안 해 보고 무조건 다 잘 됐다고 하는 거예요. 1년에 한번 물론 찾아봐 주고 뭐 하는 것은 자주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음식 갖다가 진짜 맨날 소식하고 조금 드시던 것을 난데없이 기름기 잔뜩 흐르는 거 갖다 주면 누가 그거 좋아하시겠습니까? 맨날 설사나 하고 체하기나 하지.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그 생일상 차려주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보다는 추진하는 실무자들이 그러한 어떠한 기름기 있는 음식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세부적인 배려가 좀 못 되었다는, 잘 안 되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나는 형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 복지가 이렇게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니지만 사실 자꾸 길어지는 것이 지금 관변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다 중복됐잖습니까?

어떤 사업이……

뭐 반찬해 주기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몇 군데서 다 중복돼서 하잖아요. 목욕사업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사실 체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다 관변단체에서 군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데는 똑같은 중복되는 그런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센터화해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를 뭐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지금 이것도 그래요. 이쪽에서도 국제 결혼 가족들 지금 사업하지 봉사단체에서도 두 군데 이상에서도 하지, 홍성군에서도 사회복지과하고 기술센터에서 하지 난립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면 다 이쪽에서 하는 거 저쪽에서 하는 거 프로그램 지금 말씀대로 다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언어 소통이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어느 쪽에서는 예산을 받고 주고서 하고 어떤 데는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센터화해서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뭐 한번 정부에서 꼭 제도권에서 않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도권 안에서 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표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 제도권에서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국제 결혼 가정에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진짜 이분들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필요하다 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판단해 볼 때 민간단체나 개인한테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밑반찬 배달사업이 중복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읍면에 해 가지고 일원화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복지시스템 문제를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년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협의체에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통합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은 6월 30일 현재인데 몇 %나 구성되고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를 2008년까지 40%에 도달하도록 정부 지침이 내려져서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우리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확하게 숫자로 몇 %보다는 이 %에 가장 가깝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우리 과가.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여성 위원들이 제일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언급하셨듯이 또 우리 여성 인구가 5만을 접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성 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계획대로 여성 위원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우리 군의 여성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보고서에는 없지만 같은 복지 문제라서 보고서에 없는 내용도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서비스 업무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해 보이고 있는 것이 복지문제이고 또 새로운 모형을 갖추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도 많이 배정돼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고령화 시대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형을 갖춘 또다른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 그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보고서에 없는 말씀을 우선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홍성군에서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 조례가 2006년 1월에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분기별로 8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에게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복지서비스 행정에 노인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이분들에게 장제비를 또 지급하시더라고요. 장제비를 50만 원씩 돌아가신 다음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 50만 원 장제비가 지급돼서 좋기는 하지만 자손들에게 드리는 비용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수혜가 되는 그런 혜택은 아니다. 그 50만 원이라는 돈을 좀 폭을 넓혀서 생전에 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연령을 하향시켜서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길래 이 자리를 빌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 측에서 새로운 어떠한 모델의 정책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 보장법이 지금 정부에서 입법이 되었고 시행령이 제정돼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수발 보장법이라 함은 우리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나 중풍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운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는 자식이나 가정에서만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수급자에게는 한푼도 받지 않는 그런 보호가 되고 일반인도 본인이 자식들이 원하면 개인부담 최고 30%면 됩니다. 그래서 치매나 중풍으로 활동이 곤란한 분 때문에 사회활동을 못하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제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기타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 특수시책으로는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것을 저희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장수노인 수당 지급과 장제비 지급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2006년 1월 27일 조례가 공포돼 가지고 지금 1분기, 2분기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제비는 약 53건에 2,650여만 원이 지금 현재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해 계신 노인분에게 다만 몇 만 원이라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잘 사는 자식들이 있는 집에 장제비를 지급함으로써 어떤 군비…… 연령을 줄여서라도 살아계신 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도 더 여론수렴도 하고 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생각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10-17쪽 화장장 현대화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154억으로 국비가 45억 3,300만 원이고 지방비가 108억 6,7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방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방비가 많은 것은 15개 시군에 분담금을 저희가 2005년도 7월까지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59억 7,700만 원 지방비 속에……

59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홍성군비입니까?

59억 7,000이면 약 60억하고 거기에 따른 지금 국비가 45억 3,000.

그러면 군비는 얼마나 포함됩니까?

그것을 제외한 것이 군비거든요.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하시기 어려우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예, 분담비율은 정확하게 뽑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9억 7,100만 원 확보는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9억 7,1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노인팀을 방문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또 제가 어제도 가서 만나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하고 와서 100% 이 자리에서 오겠다는 말씀보다는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0-18쪽 화장장 장례식장이 522평에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군비로만 지금 포함된 겁니까?

지금 현재는 재산 형성 그러니까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국비는 사실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충청남도에 하나뿐이 없는 화장장으로서 이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또 어느 화장장이든 현대화를 하면 이용객들의 편의도 도모하기 위해서 납골당, 화장장, 장례예식장을 전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 우리 열악한 군 재정 형편으로 또 충청남도에 유일한 화장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10억을 지원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도비 10억이 지원된다 안 된다는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군비가 25억 이렇게 투입되면 너무 과다 투입되는 거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했고, 도비가 10억 이상 이렇게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금마 봉서리 주민들이 운영하죠?

예, 운영권을.

운영권을 금마 봉서리 주민들한테 드리는데 그 운영의 손익계산은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답변을 드리자면 상당히 길거든요. 방법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도 서면으로 화요간담회 때 자세히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이 나름대로 55%의 진도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14쪽에 아동복지 시설 기능보강에서 광천 사랑육아원이 상당히 노후돼서 본 의원이 신축을 해야 된다는 건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공사를 7월 중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7월도 거의 다 갔거든요.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이게 빨리 착공을 해야지 잘못하면 지연되고 하다보면 동절기 공사가 될 수 있고 동절기 공사가 되다보면 부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10-17쪽에 화장장 현대화사업에서 지금 화장로를 FK엔지니어링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작은 지금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18쪽에 화장장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데 건축 부분이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빈소 5실로 되어 있는데 빈소하고 빈소에 따른 식당 이런 부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치실까지 여기 건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화사업에 따른 장례식장은 안치소는 지하 1층이지만 지형상 위에서 보면 지하지만 앞에서 보면 약 3분의 2는 드러난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치실 15평을 해 가지고 차량이 바로 닿도록 접근성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5실 중에 1실은 특실이고 4실은 거기 이용객이 없을 때에는 한쪽씩 틀 수 있도록 틀면 세 개로 활용할 수도 있고 많을 때는 가릴 수도 있고 해서 장소를 좀 넉넉하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화사업과 장례식장 관계를 언제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방문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따라서 화장로 제작을 FK엔지니어링에서 제작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느냐 하는 말씀은 현재 FK에서 당초 계약은 금년도 3월까지 제작이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단지 이것을 두 개로 분리해서 건축공사가 골조공사가 끝나면 운반해서 내부 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모든 제작은 완료된 상태로써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광천 사랑육아원 개축사업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물론 저희도 행정지도를 잘 못한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조금 연기가 돼 가지고 계획보다 약 한 달이 지연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는데 마침 내일이 입찰일입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 또 장마도 끝나고 그래서 신속하게 서둘러서 겨울공사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화장장 장례식장 신축부분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손익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자료 좀 챙겨주시고 만일 경영이 어려웠을 때 우리 군과 봉서리 주민과 계약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자료를 잘 챙겨주셔 가지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홍성군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 용역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발주 받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마쳤는데 지역주민들로부터 거기에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보다는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 가지고 공고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끝나는 대로 바로 대표협의체를 거치고 실무협의체를 거쳐서……

아니, 지금 대표 거치고 실무협의체 거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는 게 순서 아닙니까? 다 해 놓고 나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고하는 거보다는 지금 용역까지 줬으면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그래도 의회에 보고해 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해서 법적으로 복지협의체를 거치도록 해서 또 협의체에는 의원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신 대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생각은 저희가 미처 안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보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공고가 끝나고 완료가 되면 적절한 시기에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주신 화장장 현대화사업과 지방비 내역, 또 두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 같은 것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영식입니다. 유인물 15-2페이지입니다. 수도과는 4개 분야가 있고, 19명 정원에 1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건 사업에 완료가 6건, 정상추진 13건, 부진사업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과 급수관리로 농어촌 상수도 장곡면과 홍동면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식수난 해소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2억 5,000만 원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장곡면과 홍동간 간선관 매설과 홍동면 원촌리 배수지를 시설해서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수관로 8㎞를 매설하고 배수지를 1,100톤 규모의 물탱크 공사를 마무리하고 2007년도에는 장곡면 소재지와 홍동면 소재지까지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과 수질오염 지구에 상수도를 보급하여 주민보건?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은 결성면 교항리 서지동 마을 외 8개 지구로 마을별 상수도 지선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12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상수도 공급 학교 급수 시설 점검입니다.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는 관내 26개 학교의 물탱크의 청소 및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방류하수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하여 매립장 폐수를 연계 처리하고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 소각시설을 통합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으로는 홍성, 광천읍의 하수관거 95㎞를 정비하고,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소향리 위생매립장 소각 시설을 보강하고 공사 기간은 3년이고 앞으로 운영 기간은 20년으로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2월 22일날 민간투자사업 기본제안서를 롯데기공으로부터 접수 받아서 2005년 4월 27일 민간투자사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금년도 2월 24일 기본설계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 받아서 금년 2월 24일날 한국개발연구원(PIMAC)이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 중으로 PIMAC로부터 사업제안서 검토 결과를 통보 받아서 민간투자사업 심의회를 기획예산처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00억 이상은 기획예산처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군 재원 부담의 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마을 하수도사업 추진으로 위치는 홍성읍 구룡리와 장곡면 도산리, 갈산면 상촌리의 마을 하수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3년 8월 6일에 홍성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금년도 2월 10일에 2007년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신청해서 금년도 6월 현재 국고보조사업 환경부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하수도사업의 신규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반영한다는 환경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어서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0쪽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광천읍 내죽지구 내에 마을 하수도 및 오수처리장을 시설해서 농어촌 지역의 수질보전으로 토양오염 및 주민위생?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4억 원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광천 지역의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해서 상수도 누수 예방과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광천읍 재래시장 내 노후관 800미터를 교체하고 광천 지역의 상수도 유수율 제고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15-12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설치 및 개량사업으로 지하수 오염과 수원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마을 상수도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정된 물을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홍북면 요덕마을 외 3개소로 하유정, 금굴, 사천부락은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홍북면 요덕마을은 도청이전지로 지구 결정 후 추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마을 상수도를 수질관리와 유지보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연차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3페이지와 15-14페이지 이월사업은 별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수도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군정업추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5-4에 상수도 시설 확충하고 급수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성읍에도 지금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많이 있죠?

예.

이런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5-5쪽에 보면 금년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사실상은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홍성과 광천 도시계획 지역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홍성에서 당장 급한 데가 당간지주 있는 쪽, 또 가장 극심한 데가 홍성중학교 앞 고암리 2구라든지 광천에 신촌부락, 상정리 일부, 소암리 지구, 몇 개 지구가 지금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로 저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재정이 어려워도 지금 면단위 같은 데도 다 마을 상수도나 아니면 광역상수도 체계로 전환하는데 시내권에서도 여태까지 그게 못 했다는 것은 이건 행정이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홍?광천과 갈산면, 결성면의 도시계획지구 내가 지금 많이 상수도 시설이 공급이 안 돼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몇 개 지구를 검토하려고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먼저 군정질의에서도 제가 지적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홍성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하수관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예.

서쪽 지역은 다 잘 되어 있는데 동쪽 지역은 안 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똑같은 서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식당을 낸다든가 동부 지역에서 식당을 내면 서부 지역에서는 정화조 시설을 안 해도 되고, 동부 지역에서 무슨 가계나 뭐를 하려면 정화조 시설을 해야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는 같은 읍이고 뭐한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까 15-7페이지에서 저희가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거를 정비하려면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어서 완전히 분류식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해야 됩니다. 홍성에서 분류식으로 정비된 곳이 옛날 KBS 방송국 쪽과 일부 지역에는 정비가 되었고, 광천도 일부 지역은 정비되고 일부 지역은 정비가 안 돼서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수관거를 일제히 정비하려고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결되면 완전히 하수관거는 일제히 다 정비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하수관거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형편상 지금 당장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지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됩니까?

예.

15-8페이지에 소향리 위생매립장 소각 시설 보강이라고 그래서 1일 40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1일 25톤이죠? 소각?

민간투자사업을 저희가 수도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소향리 위생매립장 소각 시설 보강 세 가지 사업을 저희 과에서 총괄은 하고 두 가지는 저희 수도과에서 직접 하고 한 가지 소향리 위생매립장 소각 시설 보강 관계는 환경녹지과에서 전담해서 취급하고 저희는 지금 취합만 해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환경녹지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 시행할 때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상수도 누수율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수관거정비할 때 상수도 누수되는 것도 정비하면 안 되겠습니까? 홍성군에도 누수율이 한 20% 이상 되죠?

예.

그러면 홍성군 막대한 예산이 다 소비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BTO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업자가 사업에 총 사업비를 다 투자해 가지고 그 시설물 자체는 자치단체에다 기부채납하고 나중에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자기가 들인 자본을 회수하는 방식이 BTO 방식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법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상수도는 이 사업에 빠졌기 때문에 BTO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무슨 사업이 법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안자가 들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은.

그럼 상수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누수되는 곳을 금년도에도 지금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성 쪽이 누수율이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먼저 70% 이상 되었는데 그쪽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도 누수탐지기를 동원해서 홍성과 광천에 누수율을 많이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누수율을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2006년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이 있는데 우리 홍북면에 동진아파트 알죠?

예.

홍성읍에 상수도가 홍여고까지 들어갔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동진아파트까지는 불과 거리도 가깝고 동진아파트 주민들이 거기서 쓰는 물이 오염이 많이 돼서 가까운 거리니만큼 홍성읍 상수도 물을 배수관로를 연장해서 그 물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도 저보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것 좀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이 저희가 얘기할 때는 전용상수도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수도라는 것은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라든가 사택이라든가 요양소 그런 데에 전용상수도를 저희한테 인가를 받아 가지고 1년에 네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반드시 제출하고 물탱크 같은 것도 분기적으로 저희한테 반드시 시설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진아파트가 먼저 수질검사가 들어왔을 때에는 1차에서 저희한테 통보할 때에는 현재는 수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진아파트는 앞으로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해야 할 지역입니다. 동진아파트와 그 옆에 있는 현광아파트로 해서 앞으로 홍성읍 법수부락까지 저희가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법수 일부까지는 지난번에 홍성읍 순방 시에 군수님도 거기서 확정하셨고 했기 때문에 금명간에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수질에 이상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그런데 오늘 전화가 오기를 상수도가 오염돼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뭐 100호 이상 되는 지역은 어디서 그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전용상수도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동진아파트라든가, 개나리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수도법상에 반드시 건축허가할 때 상수도 물이 공급 안 되면 자체에서 급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전용상수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자체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 결과를 저희한테 반드시 통보해야 되고, 물탱크를 반드시 면허있는 사람한테 청소해서 저희한테 의무적으로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질은 이상이 없습니다.

3개월마다 수질검사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검사한 게 오염된 모양이죠?

자체 자기들이 우리한테 통보한 결과로는 이상이 없는데……

통보가 그게 언제 된 거죠?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계속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면 6월달, 그때까지 이상 없었어요?

예,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동진아파트 주민들이 보면 상수도를 홍여고까지 라인이 깔려져 있으니까 나머지를 군에서 부담해서 아파트 앞까지만 관로 시설을 해 주면 많은 세대들이 편하게 물을 드실 수 있잖느냐, 예산상 항상 지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상수도 보급률이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광천 상수도가 누수율이 많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80%의 관을 교체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광천에 누수율도 앞으로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시는 거죠?

의원님 거기에 노후관 교체를 0.8㎞라고 800미터를 교체한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광천이 현재 유수율이 몇 %나 됩니까?

유수율이 지금 73% 정도.

이게 광천 상수도 누수율이 많다 해 가지고 3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누수율을 막는 데 역점을 두셔야 될 거 같고, 결성이나 갈산 지역에도 상수도에 누수율이 많습니다. 홍성군은 사실은 보령댐 물을 사다가 먹는 그런 실정인데 누수율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 누수율이 사실상 현금이 쑥쑥 다 새 나가는 거와 똑같은 건데 금년도 상수도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홍성과 갈산에 그간은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보령댐 광역상수도에서 물이 오면 예를 들면 갈산 배수지에 물이 오게 되면 그 아래 다리 밑에서만 보령댐에서 보내는 물량만 체크되었고 갈산의 경우 배수지 물탱크에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요금이 부과되고 하는 그 시설을 금년에 광천과 갈산면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정기적으로 분석하면 누수율을 잡는데 많이 효과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유량계를 언제 설치했습니까?

지난달에 갈산초등학교 씨름장 옆에다 전문가를 투입해서 탱크하고 유량계를 지난달에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광천도 지난달에 밤샘 작업해서 설치하는데 약간 예정시간보다 조금 늦어져 가지고 광천 읍민들이 불편했었는데 광천과 갈산은 유량계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유량계를 설치한 후로 보급률 실적도 일정이 지난 후라도 보고를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오석범 의원님.

15-4쪽을 보면 장곡, 홍동이 2008년까지 완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항, 은하, 서부, 기타 지역은 몇 년까지 상수도 보급이 완료되겠습니까?

농어촌 상수도가 사업비가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곡, 홍동은 2008년까지 그 다음에 금마가 장곡, 홍동이 끝나면 홍동에서 금마까지 넘어가는 걸로 시설이 되어 있고, 은하면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대율리에서부터 결성가는 데 덴소풍성까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어 있고, 코로롱 단지와 장척리 포항도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은하면 목현 부락에 해동에서 목현이 저희가 수질검사를 한 결과 질산성질소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용으로는 도저히 부적합하기 때문에 내년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은하 목현을 시설할 계획이고, 나머지 은하 전체적인 상수도 관로 매설은 2010년 이후로 계획을……

2010년?

예.

지금 홍성군 전체가 농촌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간이상수도나 생활용수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10년, 2020년까지 가도 다 해결이 안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15-7쪽에 하수도 정비사업도 민간사업으로서 BTO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도 홍성군 전체를 BTO나 BTL(정부 리스자금)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요?

민간투자사업이 전체가 사업비가 민간이 돈은 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사업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하수관거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고속도로 시설은 국고 보조가 70%입니다. 70%이고, 소각로사업은 환경부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몇 %, 몇 %가 다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고 보조 없이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투자해서 장기간 동안 자금을 하려고 하는 데는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고철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