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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102회 제1본회의200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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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 되었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이종복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과 김장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해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께서는 현재 휴가중이고 구청장께서는 연변자치구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거기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못한다고 통보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음으로 신청하신 의원께서는 5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9년 만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0년만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1,000여 우리 주민의 세대가 직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거기 거주하는 주민은 대개 영세한 주민으로서 어린 자녀와 더불어 살고 혹은 나이 많은 노부모를 모시고 살아 가는 그러한 주민입니다. 이 분들은 또한 부부가 대체적으로 맞벌이를 하는 이런 부부들이 많습니다. 밤새도록 물을 푸느라고 밤잠을 제대로 못자는가 하면 어떤 주민은 물을 푸다가 몸을 다치고 어떠한 주민은 몸살을 앓아서 지금까지도 드러누워 계시는 그러한 주민이 계십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그 지하층 다가구 다세대 거기에 살고 있는,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지하실에는 아직도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러서 도저히 살아 가기 힘든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민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주민의 탄식의 소리가 귓전을 울리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어려운 대다수중 7월 15일 새벽에 그 내린 비로 중대한 복구를 해야 될 그런 여념이 없어야 될 그런 와중에 우리 은평구에서는 주무 과장, 주무 팀장이 어떻게 하면 주민과 밀접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들을 인사 발령을 했느냐 마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를 교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사 이동을 할 수가 있느냐.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수과는 바로 재해 대책이 토목과와 하수과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치과 동정계는 바로 동을 총괄하는 주요 업무에 속해 있습니다. 또 청소과에 주요 팀장, 그 수해가 나서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그걸 치워야 되고 처리해야 할 담당공무원을 인사 발령 했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이 어려운 사정을 모르고 단편만을 생각하는 그런 졸속 행정입니다. 더 이야기 하자면 졸속 인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해도 쇠귀에 경읽기로 그냥 흘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 어려운 주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평구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이런 30년만에 온 큰비에도 불구하고 이 무책임한 인사이동을 시킨 인사와 보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노재동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5분이 초과되었습니다.

이종복의원

참으로 한심스러운 것은 16일 바로 피해를 신고를 받아야 되고 현장에 달려가야할 이런 시점에 그 중요한 직책에 있는 팀장이나 과장을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주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욕되게 하는 주민을 우습게 보고 주민을 얕잡아 보는 이런 인사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분은 축하의 전화를 받느라고 정신이 없고 어떤분은 위로의 전화를 받는 그러한 사항도 발생했다고 하고 이 주민이 알면 얼마나 한심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 시간도 눈물을 흘리고 이 시간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과 온몸으로 주민과 부닥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우리 현명한 의원 여러분께서 좀 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락의의원입니다. 금번 집중 호우로 수해피해 및 복구에 대해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얼마전 저는 서대문 모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의원들에게 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집에 가서 애나 보라는 지방신문 기사를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집에가서 애나보라 하였는지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가시리라 믿습니다. 1998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주민이 선택해준 의원입니다. 주민이 선택해 주었을때는 은평구 50만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라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지탄의 대상이 될것입니다. 저는 이번 집중호우로 우리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장마철을 대비했을 때 저 자신부터 서대문 모 의원의 발언이 과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많은 폭우로 인한 강우량을 예상했고 또한 수해피해를 예상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은 수해피해를 예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걱정했는데 의장단은 무엇을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주 의장단은 월례회의를 하면서 이번 장마에 대해 논의한번 없었다면 의장단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조사를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수해대책 행정조사기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해가 나기전에 특위를 구성할 것인가, 해당 상임위원에서 활동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사전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함에도 이제와서 피해를 당할대로 당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통감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피해가 인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7월 16일 수해대책본부를 의장님과 같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해대책본부는 직원들의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복도에 현황판은 질서없이 나뒹굴고 있고 그 하루 전날에 수해복구 현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 현황판을 제대로 정리하는 직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관리상태 이것을 보았을 때 은평구의 집행부에서는 또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은평구청장은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저는 또한 진관외동의 경우를 보면 침수 30세대 모두가 준설작업이 안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장방문을 해보면 양수기가 부족해서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양수기를 점검했고 정말 준설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했더라면 이러한 인재는 최소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98년 수해 장소에 재발생하여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번 피해 상황을 보면 침수가 762가구를 보더라도 준설작업 미비와 하수관로 문제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도 동감했을 것입니다. 이번 일은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 해결될 것을 믿으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영준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조동 출신 백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재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지난 8월 6일 18시 30분경 대조시장 복합상가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1명 사망에 1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사고수습 하느라고 밤잠을 지새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고후 뒷처리가 잘되어 있지 않아 시장을 오가는 주민들께서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대조동은 노후된 건물이 많은 편인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속히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백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최명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최명제의원입니다. 이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5일 우기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다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폭우가 왔던 날에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 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지도 않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번에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때 현장에 나갈 때 그 의원은 현장에 나갔습니까? 본의원이 볼때에는 그 의원은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사무실 계셨습니다. 앞으로 신상발언이지만 의원들께서는 5분 발언을 하실 때 그런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걱정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실 때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신상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분의 의회가 아닙니다. 두분의 의회가 아니에요. 조용히 해주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구립합창단과 수해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 사항관련 업무청취를 위하여 8월 10일에서 8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장주의원과 나기빈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강태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의원

강태원의원입니다. 구립합창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808호 행정사무조사요구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6인은 지역 주민의 밝고 건전한 음악활동과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하여 구성 운영된 구립합창단과 관련하여 2001년 7월 2일 합창단이 해단 되었던 명확한 사유와 2001년 7월 23일 은평구 구립합창단 단원모집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의준수여부 등에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 구립합창단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본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립합창단에대한행정사무조사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강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양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 이양기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구립합창단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가결되었음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해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재무건설위원장 최명제 의원입니다. 수해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6인은 지난 7월 16일부터 시작된 집중폭우로 인해 발생된 수해피해 지역과 수재민 구호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복구상황과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은평구 수해복구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은평구 재해예방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수해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본 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 외 6인이 발의한 본 요구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해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해관련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가결되었음으로 해당상임위원회인 재무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1일 11시에 개의 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6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