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그런데 37억이라는 것이 아무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한 게 아니고 다 근거가 있는데 37억이라는 이게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7억이라는 돈이 뭐 거저 어디서 부과한 게 아니고 부과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징수를 태만히 했든지, 강제 징수라도 해야지 그 법에 다 있는 것을 공직자들이 그 법규 이행을 안 해서 그렇단 말이오. 강제 징수한 내역도 좀 제출해 주세요. 37억을 그냥 놔뒀다면 직무유기가 되고 37억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다 조치를 했을 거 아니오.

가령 강제 징수한 내역이라든지 이게 다 있을 거 아니오. 37억을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이거에요. 도내 전체에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잘했다는 것은 나는 볼 수 없습니다.

타 지역이 잘못해서 우리 군이 그래도 잘한 것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37억 내역을 강제 징수한 게 얼마 지금 그런 상황을 전부 하나하나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