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예산액은 71억 6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131만 5000원에 6억 51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쪽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환경개선, 일명 CPTED사업인데요. 안성시장이 구도심, 좁고 어두운 시장골목길 등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해서 잠재적 범죄예방, 쾌적한 시장환경, 구도심 내 문화공간 창출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성시장의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8월에 상생스토어 개장으로 일정구간에 쾌적한 환경과 여러 가지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좋은 이미지로 조성이 되었으나 아직도 상가 내 통로라든지 뒷골목, 화장실 주변 등 어둡고 노후된 공간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생스토어 창업거리와 주변 공간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공중화장실 주변은 경찰서에서 범죄취약지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전통시장 내에 112 민원신고가 분기별 평균 한 20회 정도 신고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뒷골목은 어둡고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도심 내 안성시장을 중심으로 환경도 개선하고 단순한 시장 활성화 차원이 아닌 도심 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하려고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성시장 내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황색선은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 청년창업거리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취약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주요사업내용은 바닥은 트릭아트로 해서 입체감을 부여해서 살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요. 외벽 A, B 4개동 건물에 한 126개 점포가 있고요. 밤에는 셔터를 다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벽화를 해서 안성옛장터라든지, 6070거리, 젊은층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한 그레비티 같은 벽화를 재현하고 골목은 한 4개소 정도, 공중화장실 뒷골목 등 로고젝터 빔을 설치해서 주변을 환하게 정비하고 안전문구를 비춰서 잠재적 범죄예방도 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범죄취약지역의 안전확보 뿐만 아니고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또 젊은층 관심을 유도해서 새로운 볼거리와 벽화전통시장으로 차별화해서 시티투어 등 외지인 유입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뒷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시안을 다양하게 구현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단순히 시장이 아닌 어떻게 보면 구도심 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안성시장 내 지하에 전선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얽히고설켜서 이것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해서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전기시설 정비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안성시장과 중앙시장이 현재 소방시설수신기를 설치했는데요. 소방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이게 사실 설치 위치가 통행로에 설치되어 있고 안성시장은 2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통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바람에 시민들이 자꾸만 장난 비슷하게 누르고 중앙시장의 경우에는 화기가 있어서 오작동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안전한 장소로 상인회 사무실로 옮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7년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 전통시장 특화거리 공모사업에 우리 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면 요리 음식점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요리 음식점 밀집구역 내 바닥을 재도정하고 사인물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정책심의회 운영횟수가 증가돼서 참석수당 부족분 105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비에 대한 시설부대비 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감액코자 합니다. 이어서 12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의 보조사업으로 총 18개 사업에 3억 43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상정하였으나 절차상으로 인해서 전액 삼각돼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 3회 추경에 다시 상정된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도에서 지난 3월에 합동으로 현장방문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원곡면 성은리 대정테크 내 기숙사 식당출입문이 노후해서 이를 개선코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에 양성면 석화리 큐베스 공장에 기숙사 개‧보수 1320만 원, 양성면 방신리 삼보케미칼공장 화장실 교체공사로 1513만 2000원, 공도읍 만정리 엠에이티플러스 공장 내 화장실 및 샤워실 개‧보수 3000만 원, 원곡면 지문리 동산코리아 주식회사에 바닥도장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 서운면 신능리 자연산업개발에 LED 및 환풍기 2793만 원, 일죽면 방초리 미성스틸 LED 교체 공사 1606만 2000원, 일죽면 산북리 이시스 적재대 및 작업대 2037만 원, 삼죽면 용월리 제이푸드서비스 LED 조명개선을 위해 1219만 원, 중리동 제일산업 도장공사 및 적재대 설치를 위해 885만 1000원, 미양면 주식회사 일륭금속에 기숙사 개‧보수로 1480만 원, 양성면 석화리 강한산업에 기숙사 개‧보수로 1804만 9000원, 일죽면 화곡리 서일농원에 작업대 환경개선사업으로 727만 2000원, 공도읍 웅교리 새희망 작업장 바닥공사로 1013만 6000원, 원곡면 지문리 주식회사 거성 기숙사 및 식당 개‧보수 3000만 원, 제4산업단지 현대에프앤비 작업장 환기장치 개선으로 3000만 원, 양성면 석화리 건화지기 방음장비시설로 1200만 원, 대덕면 모산리 뱅크퍼니처에 전에 월팩 사업포기로 인해서 대체사업으로 1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 사업에 따른 시설비는 업체선정, 용역설계, 공사시행에 대한 시간소요로 인해서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도 11월 9일 도비보조금 내시로 추경예산심의에 따른 시간소요로 예산액 4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17년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예산액 8000만 원 중 도비 4000만 원, 시비 3200만 원, 자부담 800만 원으로 이월액은 7200만 원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 중 공도읍 마정리 기업단지 하수관로 설치 공사는 2회 추경 예산이 성립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4800만 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2회 추경 성립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제3회 추경에 요구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총 9억 9226만 2000원 역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사업은 산업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교체공사 외 6개 사업이고 민자본사업보조 사업은 대정테크원식당 및 기숙사 개‧보수공사 외 17개 사업으로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은 관내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수립되었으나 용역기간이 180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동문마을에 마을회관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어 탱크위치 변경 및 노선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5000만 원 중 3억 870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면밀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추진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은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겨울에 벽화 보니까 1억 5000만 원인데 벽화사업이 겨울에 가능한가요? 페인트칠 같은 경우는 겨울보다 봄이나 가을, 여름 쪽이 훨씬 더 유리한데 겨울 공사가 되는 겁니까?

날씨에 민감한데요. 일단 이게 제안, 공모, 설계, 입찰 여러 가지 기안을 거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전문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날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날씨가 추우면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작업할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도에 민감한 것은 맞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인데 만약에 이것을 계획을 했다면 우리가 1회나 2회 추경에 했어야 맞는 거고 지금 연말이 다가왔는데 3회 추경에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설 다 3회에 추경예산을 담고 이월시키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사 시행에 대한 시간이 부족하다. 용역기간이 부족하다. 추진계획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편성해 놓고 다 이월시켜 버리는데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이 예산 신규로 편성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전체 보니까 편성해 놓고 다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생스토어 개장할 때부터 사실 주변 상가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12월에 2회 추경에 이것을 했어야죠.

2회 추경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재정도 생각해 보고 실내작업이고 이게 겨울에 또.

벽화를 실내에 한다고요? 실외에 하는 거잖아요.

실내작업이 또 상당히 많거든요. 외벽도 하지만 실내에도 하는 작업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시기적으로 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마무리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절차가 필요하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11월에 했어도 부족한 절차이행을 12월 한 달간 한다는 것은 말이 모순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편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월사업 안 잡아야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소방시설에 관한 것이 대부분인데 도비보조금 내시가 11월 9일에 됐다는데 우리가 2회 추경 11월 18일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회 추경에 안 하고 마무리 추경에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무리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 다 했는데 2회 추경예산에 성립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2회 추경에 당연히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을 알았으면 이때도 예산을 담지 않아야 하는 거고.

SOS팀장 박종윤 기업SOS팀장 박종윤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 민자보조사업인데 저희가 연내에 시설비라든지 추진을 할 겁니다. 혹시나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편성된 민자보 같은 경우는.

민자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환경 개선사업에서 마정리 하수관로 설치공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절차를 미이행해서 그때 예산이 못 된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이월사유가 마정리 기업단지 하수관로 설치공사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SOS팀장 박종윤 이월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설계하고 바로 추진해서 올해 안에 완료 예정인데요. 혹시 변수가 생겨서 준공을 못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월예산을 잡아놨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의 차이가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절차이행하는 데 추진기간이 부족하다. 이런 사유로 다 편성하고 이월시켰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안 해야 맞는 거지.

SOS팀장 박종윤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했는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요. 이월시킨다고 해 놓고 올해 어떻게 마무리를 해.

SOS팀장 박종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월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월을 일단은 시켜놓고 올해 안에 집행돼서 완료되면 내년도 이월예산 확정지을 때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월에 담아놓는 것이.

사업기간이 지금 예산 이월시킨다고 했는데 3, 4개월 소요되는 공사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연내 마무리한다는 자체도 모순이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기적으로 늦고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이번 시기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어찌됐든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정해져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업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공사기간이 부족한지 알면서 예산편성 굳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도 파악해 봐야 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매년 보면 예산을 눈감땡감해서 의회에 그냥 대충 설명하고 예산 받아서 집행하고 안 되면 이월시킨다는 그런 논리인데 이런 예산편성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보조금 심의 절차 미이행으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외에 지금 다른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 두 가지 사업입니다.

두 가지 사업 외에는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 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린 거죠?

네.

그러면 왜 이번에 사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3회 추경에 꼭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예산이나 1회, 2회 추경예산에 담는 게 맞는데요. 시장환경개선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범죄예방 차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차원에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가능하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오히려 그게 시민들하고 상인들한테 아무래도 성과가 돌아가지 않을까 해서 부득이하게 마무리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그런데 시장 내 안전관리사업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12월 18일에 본회의가 끝나는데 끝나야 집행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내에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환경개선사업이나 안전관리사업도 명시이월을 같이 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해 놓고 최대한 빨리 해서 이렇게.

그런 차원입니다.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개선사업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업이고 또 겨울철, 야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절차가 상당히 길거든요. 공모하고 제안심사하고 입찰, 설계하게 되면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명시이월 시켜놓고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해서.

안전관리사업은 3회 추경에 하면 올 12월 연내에 가능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관리사업도 이게 총 4100만 원인데요. 이것도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 아까 하수관로 교체공사처럼 변수가 생길 수 있을까봐 우선 이월사업으로 반영해 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네. 이게 3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지하에 전선이나 전기시설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현장확인해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조성숙 위원님.

과장님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하다는 것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명시이월하는 사유는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그 연도에 끝나지 못할,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기를 끝내는 막바지 한 달여 남겨놓고 예산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 시기와 절차도 있지만 꼭 이거를 이 시기에 예산을 담지 않으면 앞으로 시민이나 상인들한테 돌아가는 게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점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진택 위원님.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적정한 시기가 아니고 예측을 지금 덜 했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말을 다르게 그냥 섞어서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지. 이 사업의 불필요성을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적정한 시기에 예측 못 하고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사업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질의 다 끝나셨어요?

답변을 안 하시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신 위원님, 저희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이나 상인들을 위해서 좀 시기를 당겨서 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점만 검토해 달라고.

시기를 당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다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이월시켰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지? 이 사업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바로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사업은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절차를 이행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명시이월을 했지만 그 대신 이월된 사업의 시간을 단축 시켜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명시이월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아니 3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잘못을 인정하고,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우리가 3회 추경이라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시기 예측이 적정하지 못하고 어차피 명시이월 시킬 것 잘못 편성하지 않았느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예산편성하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마무리 추경에 그걸 의식을 해서 본예산이나 내년에 받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한테 돌려지는 성과가 그만큼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건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은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말씀하셔야지 아니 이것 명시이월 시키고 시기가 적정한 시기가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그 뒤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 발언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만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로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길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예산액은 413억 72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4억 4134만 9000원에서 69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바우덕이풍물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물단 홈페이지가 안성시 홈페이지에 통합되어 별도의 유지보수가 불필요하게 되어 풍물단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성맞춤랜드 내 각 시설별 상품판매 대행계획을 인터파크로 일원화하여 개별예매시스템이 불필요하게 되어 예매발권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문화예술 행사지원입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성시지부 내부사정에 의하여 취소 요청한 안성맞춤 전국사진 공모전 예산액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중요 목재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로 문화재 안전경비원 인건비가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예산액 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이자액 반납 등 총 3건 2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도 도지정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 이자액 반납 등 총 3건 10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안성3·1운동기념관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350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38쪽 안성맞춤아트홀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154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0쪽 박두진 문학관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42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아트홀 개관일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유아체험전 및 유명작가 16인 초청전이 2018년 2월 11일에 완료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511만 1000원과 행사운영비 305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사업입니다. 먼저 죽주산성 남벽보수 공사는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50만 원과 시설비 4억 7300만 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덕봉서원 주변정비는 사업비 잔액 2546만 3000원을 추가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이월하고자 하며 안성 봉덕사 목조여래좌상 주변정비는 토지주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봉업사지 토지매입은 사업비 잔액 5931만 6000원을 이월하여 2018년 예산과 합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운수암 비로전 보수공사는 9월에 도비 내시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비 4300만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도기동 산성 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토지매입비 잔액 5억 3191만 2000원을 2018년 예산과 합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발굴조사용역은 사업자 선정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연내 준공이 불가함에 따라 산성 발굴조사 4억 7142만 9000원과 고분군 발굴조사 5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에 박두진 문학관 건립사업은 보개면 복평리 296번지 일원에 안성맞춤랜드 내 연면적 982㎡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억 8147만 원으로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죽산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죽산면 용설리 산 12-6번지 시유지에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안성시 관광객 유치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 9900만 원으로 2018년 3월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죽주산성 내에 수변공원, 잔디광장 등을 설치하여 문화유산을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부터 201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9억 5500만 원으로 2016년에 5억 6000만 원, 2017년에 10억 원, 2018년에 8억 3200만 원, 2019년 이후 15억 6300만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청룡사 대웅전 해체보수사업은 대웅전 116㎡를 전면 해체 보수하여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2017년 1월 1차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총사업비는 39억 8200만 원으로 2015년에 14억, 2016년에 11억 5000만 원, 2017년에 2억 원, 2018년에 1억 2300만 원, 2019년 이후 11억 900만 원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먼저 하시죠. 없으세요? 조성숙 위원님.

없습니다.

황진택 위원님.

사업명세서 3쪽, 설명서 36쪽입니다. 3·1운동기념관 학예연구사 보수가 삭감되는데 거기는 학예사 관장님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죠?

맞습니다.

금년도에 지난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장님 배치계획은 지금 어떻게. 금년도에는 배치하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넣었고요. 이것도 금년도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적합자라고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저기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용은 더 늘어나겠네요. 정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분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돈은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급수, 현재 학예사는 마급이고 다급으로 우리가 관장을 뽑아서 하면 보수는 그대로 다급에 준하는.

시간제 다급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 윤성근 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 이강선 팀장입니다. 기반시설팀 조종기 팀장입니다. 6차산업팀 최미선 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3회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60억 13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9억 4977만 9000원보다 64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쪽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지급대상면적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국비 7641만 원을 감액코자 하며 밭농업직불금은 지급대상면적 증가로 기정예산액에서 1억 49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제 사업관리비는 금년도 정부의 지원품목에서 제외됨에 따라 심사위원회 운영비 750만 원과 출장여비 1009만 원, 국비 전액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량 감소로 기정예산액에서 2억 1900만 원을 감액코자 하며 경기막걸리 경쟁력강화사업의 경우 사업량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액에서 131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 동항지구 영농대비 한해 특별지원 대책사업의 경우 양성면 동항리 일원 구장양수장 송수관로 1.4㎞ 연장에 필요한 도비사업으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시 관리 저수지 47개소에 배정한 집행액 1594만 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과년도 밭직불금 외 3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6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조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농협 협력사업 지원 예산액 10억 7500만 원 중에 제2회 추경예산 확보 및 사업준공 지연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3억 원을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며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예산액 13억 7000만 원 중 제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4억 5000만 원을 명비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 1억 2500만 원 중에 기존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추가대상자 선정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3591만 1000원을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며 고품격 경기미 생산유통 지원사업 예산액 3억 9000만 원 중에 제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2쪽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예산액 54억 6195만 원 중에 원곡면 성은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사업구간 내 사유지 토지사용승낙 협의지연으로 8131만 5000원을 명시이월 추진코자 하며 수리시설 미불용지 보상 예산액 3억 원 중에 5필지 3096㎡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1억 8670만 7000원을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예산액 5억 4500만 원 중에 원곡면 상지저수지와 성주저수지, 일죽면 화봉저수지의 담수량 증가로 명시이월 추진하여 2018년 영농기 농업용수공급 후 추진코자 하며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 사업 예산액 19억 4800만 원 중에 양성면 동항리 송수관로 공사는 제3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도비교부 지연 및 사업공기 부족으로 2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3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에 삼죽면 회암저수지 저수지 정비공사 편입구간 내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으로 1억 2201만 4000원을 명시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명시이월사업에서 농협 협력사업 지원에 3억 원을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없어서 이번 달에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하기로 한 데가 없었던 거예요?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설명서 116쪽인데요.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보니까 스키드로더네요. 이것은 지금 신청을 한 사람이 없어서 공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농가에 다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청액 대비 한 30%밖에 못 줍니다. 당초예산 13대는 집행해서 구입해서 완료가 됐고 8대 분은 2회 추경에 서서 빠르면 연말 안에도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월시킨다고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공사문제가 아니라 장비구입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이월시킨다고 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명시이월시켜도 연말에 집행해도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도 원하고 있고요.

지금 2회 추경이면 11월, 12월 거의 한 달 반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신청자가 넘치는데 보급을 안 했다는 것은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유광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사업비도 많지만 축협에서 공공처리시설, 축협에서 축분은 비료화하고 양돈분뇨는 액비화한다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축협에서 정동리에 부지를 구입해서 허가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장용도이기 때문에 도로확보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도로를 확보한다고 그러는데 지방공사와의 협의에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정동리 주민들이 반대민원을 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장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성에 축분공장이 5군데 정도 있는데 전부 동부권에 있거든요. 미양, 원곡, 양성, 공도를 커버할 수 있는 남부권에 하나 있으면, 여기가 장소도 좋고, 지리적 조건도 좋은데 하여튼 추진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협 입장에서는 빨리 해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비로 ’17년도, ’18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비이월을 시키고 있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고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공장설치 허가의 전제조건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해결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동리 그쪽이 반대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축협에서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중재하거나 이런 역할을 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요. 민원은, 저희가 보기에 사실은 거기가 적지라고 보거든요. 남부 쪽으로 전부 돈사들을 추가로 지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만 해결이 되면 민원이 그렇게 클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축협에서 주민들 간담회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같이 가서 부연설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먼저 주민들한테 같이 가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축협입장에서 보나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가축농가에서도 요새 축분처리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가축분뇨처리 때문에 더 이상 축산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하는 농가들도 요새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문제는 축협하고 우리 시하고 또 정동리 주민들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서 조속히 사업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129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가 구매자는 다 있는데 차량이 출고가 지원돼서 명시이월하는 경우죠? 이게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까?

30대를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26대는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대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4대가 아직 안 나갔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게 충전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성시청에는 충전소가 몇 군데가 있죠?

충전소가 시청 내에는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듣기로는 한 군데가 고장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수리를 했습니까?

그것은.

환경관리팀장 김영숙입니다. 확인해 봤는데 고장은 안 났고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났어요?

네. 고장 안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시청에 두 군데이고 안성시에 있는 곳은 총 15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 준 겁니까?

충전소 보조금으로 해서 도에서 설치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고?

네. 저희가.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속충전기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급속충전기고 저희가 17개 있는데 그중에 완속이 4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급속입니다.

급속은 30분 이내에 충전하는 걸 급속이라고 말하나요?

네. 20분에서 30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그런데 저희가 전기차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차 것도 있고 GM에서도 나오고 삼성에서도 나오고 BMW 같은 외제차도 있고 한데 이게 충전방식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안성은 충전소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굉장히 불편하고 또 수리가 제때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그 유형에 따라서 충전 가능한 건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속은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고장 난 것에 대한 사항들은 지금 저희한테 따로 접수된 건 없었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4대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앞으로 26대가 올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속충전기가 어찌됐든 간에 타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성은 불편하다. 물론 안성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급속충전기를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요?

계획이 올해도 팜랜드에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요청이 있어서 2군데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에는 요청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청 충전소를 지나가다 보면 충전을 안 하는 차가 주차돼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 충전을 시키려 와도 주차가 돼 있으니까 충전을 못 하고 가겠죠. 아마 그런 분들이 또 민원을 얘기하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 급속충전기가 있는 데는 충전하는 차 외에는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과하고 얘기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황진택 위원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자동차 사는 데 지원해 주는데 신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공고했을 것 아니에요.

공고는 1월 달에 했고요. 예산소진 시까지라고.

신청기간을?

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은 전기차 충전소를 환경부에서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에서 무료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조례가 올해 개정이 되면서 공동주택 500세대, 그리고 주차면적이 100세대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인허가라든가 협의 시에 그런 사항들을 명기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요.

전기차충전소 설치에 관해서 혹시 공공주택에 보낸 공문이라든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 설치해라 하고 보낸 공문 같은 게 있어요? 홍보했냐 이거죠.

안내문 했던 것과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들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에서 이런 사업도 있고 하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설치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네. 안 돼 있으면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제 발언 중에 좀 정정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부가 아니고 한전에서,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사업 공모를 했네요. 환경부가 아니고 한전.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도시정책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