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29일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74억 1794만 9000원을 증액한 7081억 4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9945만 원 증액된 597억 5245만 원으로 전 회기 2016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으로 2017년 10월 27일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8368만 5000원 증액된 2086억 38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사회복지과를 포함한 7개과 36개 사업으로 5억 7108만 9000원 증액된 1538억 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시‧도비보조금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1259만 6000원 증액된 548억 38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10개과 51건으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액 지방채 상환기금 전입금으로 8억 348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380억 33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62만 5000원 증액된 12억 92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 임기제계약직 5명의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김지수 위원님.

이번에 세입내용을 봤을 때 교부금이나 보조금 외에는 별다른 내용은 없어서, 물론 2회 추경과 3회 추경 간의 기간이 얼마 길지는 않았지만 2회 추경안에 정리될 부분은 제대로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말까지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징수나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정예산은 364억 6707만 3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66억 6601만 5000원을 증액하여 431억 33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사업에서 안성시 지역발전사업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잔여액 122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혁신활동 지원에서 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함 제작비용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반기 제안한마당 직접 개최 및 직무관련 발명 등록권 축소로 사무관리비 418만 원과 상반기 시민제안 대상자 요건 미부합으로 지급금액 축소에 따라서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시민성과시상금 지급대상자가 없음으로써 포상금 3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강변여과수 인수 절차 진행 중으로 인하여 실증실험시설 유지관리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입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66억 8766만 3000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은 155억 291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독자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인 안성맞춤 마을대학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컨설팅 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6631만 9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읍·면·동 당초 예산은 75억 1573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92만 3000원을 감액하여 75억 14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도읍입니다. 당초 예산액 8억 5418만 5000원에서 5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 우편요금 부족분 100만 원과 행사용 물품구입비로 665만 원을 증액하였고 불용이 예상되는 축구장 전기요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자치사랑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현액은 5억 70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 중 보개면 내방리 배수로 이설공사가 동절기가 도래되어 공사 중지되어 33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1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물품취득비 등 집행잔액 10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당초 예산액 5억 5546만 4000원에서 업무추진비 21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차량충전소 캐노피 설치 및 주차라인 도색 비용으로 240만 원, 사무용 의자구입비로 25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청사건물 외벽 리모델링 사업이 연도 내 실시설계 및 공사 집행이 불가하여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청사 관리에서 전기차량충전소 캐노피 설치를 위해 시설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업무추진비 194만 원, 방은복지센터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684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 원과 불용예상 시설부대비1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당초 예산 3억 7033만 9000원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미참석으로 인한 미지급분 1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청사 관리에서 의자 및 천공기 구입비용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일부 삼죽, 금광, 보개 이렇게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가현취수장.

가현취수장. 그 부분이 공청회는 거친 건가, 앞으로는 지역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폐지는 이미 법적인 사항은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완전 폐지가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개발여건, 중복규제가 또 있습니다. 진흥구역도 있고 규제가 있지만 앞으로 개발여건이 많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하고 협력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여건에 대한 분석 및 계획을, 용역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한 산업단지 용지도 찾아볼 생각으로 그런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받아서 사업하는 분들이 증축이나 이런 게 안 되던 것들이 이번 기회로 해서 증축도 되고 완화가 되는 겁니까?

면적이, 세부적인 것은 법적인 것을 봐야겠지만 거의 가능해진 부분이 많이 생겼고요. 한 예로 실질적으로 공장자체가 제한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승인지역이라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폐수가 안 나오는 부분에 한해서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이 모두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공장입지가 가능해진 사항입니다. 개발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돼 있고 다만, 저희가 개발도 난개발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관련부서에다가 개발계획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해서 진행코자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과수 인수를 해서 앞으로 물을 어떤 부분을 활용도 하나, 아니면 계속 관리만 하는 거예요?

폐쇄는 됐는데 취수장 시설 자체는 유지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유지를 하면서 필요할 때 농업용수도 쓸 수 있고 공업용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대체수원으로 사용 가능하게끔 그렇게 유지관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사업 중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소 진행사항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혁신활동지원에 제안한마당하고 예산절감성과 우수주민시상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제안사항은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시민제안이나, 올해도 제안을 추가로 또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모기간 중인데 그게 약간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시기상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공모를 해도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억지로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적용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안한마당은 상반기에 한 번 공식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성과로는 저희 시에서, 작년에는 시민들이 상을 많이 타오셨는데요. 올해는 특이하게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이 응모를 해서 9급, 8급 되시는 분들이 가서 행안부 장관상이나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한마당은 실적이 있고 없고 간에 지속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 보고요. 또 병행해서 추경에도 넣었지만 제안함 있지 않습니까? 상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도 계획을 해 봤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서 최대한 지속하면서 효율을 늘려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더불어서 예산절감성과 우수주민시상 같은 경우는 진행이 0%인 것 같은데,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요.

그것은 공고를 하고 읍·면·동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지를 해도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드리지 못했다는 방향이 있고 일부 들어온 게 몇 건 있는데 다 예산과 관련 없는 민원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준비를 했지만 드리지 못한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좀 더 많은 교육과 아이디어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것을 형식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상당히 참여예산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반기에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모니터링까지 다 하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주세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취합된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밖에는 못 한다, 이미 짜여진 틀 안에서의 선택범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예산의 단 1%든, 0.1%든 어떠한 권한을 줘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 주민참여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더 건강하게 제도가 유지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감드리고요. 비근한 예로 올해 매니페스토 활동사례에서 주민참여제로 가서 전국우승을 했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도 성과를 가져가면서 미흡한 부분을 계속 보충을 하면서 제도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한마당을 직접 개최로 사무관리비를 절감하셨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직접 개최, 민간참석수당이 지금 0%라 말씀드리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하면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계획을 하기 때문에 형식상의 면도 있고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는 비용이 좀 있더라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사계획은 전문가 쪽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넓히기 위해서.

담당관님의 그런 생각이 사실 사업진행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을 잡으셨을 텐데 당초 계획한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번 명시이월된 사업비, 특히나 산업위 쪽의 내용을 보면 2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들이 대거 명시이월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11월에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지금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예산이 그해에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안 나게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3회 추경예산에 보니까 캐노피 전기차량충전소 금액이 달라요. 240만 원하고 450만 원. 뭐 다른가?

이것은 장소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덕은 240만 원이고 양성은 450만 원이야. 왜 그런 거예요?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읍·면·동하고 사회복지과에 물어봤는데 사실은 전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내년도까지 팀이 다 생기는데 현재까지 3개 면에 팀이 생겼어요. 거기에 전기차를 지원해 주면서 전기차를 타고 가서 방문을 하는 저기인데 앞으로 계속 내년도까지 전체 15개 읍·면·동에 전기차가 다 들어가고요. 충전소가 다 설치됩니다.

충전소 가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가 있으면서 충전소가 설치되는데 캐노피 안 해 달라는 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는 500만 원이 들어가고 어디는 240만 원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인데 똑같이 공통으로 짓는 게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면 청사 옆에 거기다가 이렇게.

청사에다 하는 데도 있고요. 면 청사 바깥에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수당이 10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감액을 했는데 안 나와서 이러는 건가, 인원을 다 못 채워서 그런가.

그게 두 가지가 병행이 될 겁니다. 인원도 3동 같은 경우도 추가 모집을 연말에 했다는 사항을 알고 있고요. 또 정기회의 운영을 다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그러면 활성화가 덜 된다는 것 아니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내년도에는 수당이 올라간 것 같은데?

활성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그럴 필요가 좀 있습니다.

3만 원이 올라갔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7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안성시 소식지 제작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018년 1월까지 계약되어 있는바 2018년 1월호 제작비 720만 5000원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장비 지원금액이 2400만 원이 늘었는데 어떻게 지금 장비가 6억 2000만 원이라 그러는데 이게 장비가 뭐가 구입이 되는 겁니까?

해병전우회 장비가 한 13년 정도 기간이 경과되었고요. 이번에 호흡기랑 비상호흡기, 그다음에 게이지하고 보조트레일러 있어요. 보트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 그런 부분 해서 총 249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원래 이게 저수지나 이런 데 사람이 빠졌을 때 다이버장비이기 때문에 고가가 많습니다.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러시나?

금년에도 한 15회 정도 이분들이 출동했습니다.

15회요? 그런데 겨울철인데 지금 안전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구조장비가?

그런데 겨울철에도 사람이 물에 익사하게 되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 필요합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이분들 지원한 게 13년 정도 됐어요.

’13년도부터?

13년 됐어요, 장비가. 오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하세요.

해병전우회 관련해서 사실은 2회 추경에 올라왔다가 편성 후에 이게 사회단체보조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맞지 않다는 부분 때문에 다시 3회 추경에 오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의 직접적인 실무를 담당은 하지만 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정책기획담당관과 업무를 잘 공조하셔서 편성 전에 사전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봤을 때 시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국제화여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좀 더 폭넓기는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자매도시나 회의에 참석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외업무여비를 사용해야 되고 산업시찰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화여비로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브레아 시티에 대해 연례적으로 방문을 해오는 부분의 수요를 예측해서 제대로 목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