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복지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원유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민희 장애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김경희 자활고용지원팀장입니다. 이민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99억 777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25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1쪽, 예산설명서는 91쪽부터 93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는 기초생활수급 경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수당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798명으로 701명으로 감소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48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에게 가사, 사회활동, 청소, 통학 등 활동보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44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는 2쪽, 예산설명서는 94쪽부터 97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장애인에 근로연결을 통한 자립생활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참여자 24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도비는 장애인연금 외에 도 자체 장애수당 추가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지원대상이 481명에서 484명으로 증가하고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이 상실된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소득보전을 돕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1484명에서 1576명으로 증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19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는 3쪽, 예산설명서는 98쪽부터 102쪽입니다. 장애수당 차상위는 차상위 경증장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488명에서 426명으로 감소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7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 후 잔액에 대해서 시비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기초수급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154명에서 156명으로 증가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4쪽, 예산설명서는 103쪽부터 106쪽입니다.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은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으로 집행잔액 시비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통보에 따라 부족분을 시비로 확보하였으나 국·도비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1억 336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는 107쪽부터 110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 국민기초수급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270여 명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제급여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장제비를 1인당 75만 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는 111쪽부터 11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파라밀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 수동침대 자동변환장치 및 화재안전창문 등을 설치하여 시설이용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52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노인 양로시설 입소 기초생활수급자 및 실비 입소 노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5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는 7쪽, 예산설명서는 117쪽부터 120쪽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은 신규경로당 등록 2개소 원곡 복해 및 아양동 LH경로당에 대한 물품지원 1430만 원과 노후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비 성립전 예산 편성에 따라 1억 2000만 원 등 총 1억 3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가 곤란한 국민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필요금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356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서는 8쪽, 예산설명서는 121쪽부터 12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집행기관인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여 국·도비를 미편성하고 시비부담금만 편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 125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노인시설수급자 장제급여의 예산부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에서 감액하여 배분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비율에 따라 8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기초생계,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6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는 9쪽, 예산설명서는 127쪽부터 130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은 차상위계층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진료증 소지자가 진료 받은 의료비,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서 10쪽, 예산설명서는 131쪽부터 13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지원은 관내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사례관리자 2명의 노조단체 임금협상에 따라 성과상여금, 자녀학비수당, 명절휴가비 등의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시비부담금액 8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5쪽부터 137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관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25인승 버스에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 구입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차량인수 및 휠체어리프트 장착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삼죽면 라촌경로당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진행하면서 건축허가절차 지연과 동절기 도래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대덕면 한사경로당 비가림 설치공사 및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확보된 경로당 31개소의 기능보강사업 등에 대한 것으로 건축법 관련 인허가절차 소요기간 부족과 동절기 도래 및 공기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로 예산설명서 141쪽입니다. 고지리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업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시의료금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1쪽, 예산설명서는 145쪽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17년 의료급여사례관리사 2명의 단체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추가액인 8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총 14억 63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는 1쪽, 예산설명서는 146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는 노동조합 임금단체협상에 따라 성과상여금, 자녀학비수당, 명절휴가비 등 시비 추가소요액 8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도비 1억 2000만 원으로 성립 전으로 내려 보내면서 거기에 기능보강사업하고 물품구입까지 사업계획서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거기가 당초에도 불법건물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네, 해결돼서 내년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에 경관이 가리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정문 주차장부터 거기까지 쭉 들어오는 것은 전체 비가림 통로를 하면 건물에 안 좋을 것 같아서요.

현관까지요?

저희가 1층에 주간보호시설 빼고 나머지 보호작업실이라든가 의료재활실, 체력단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직영을 하려고 거기 사회복지사하고 전문치료사 이런 사람들 채용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그 두 가지 시설 빼고는 저희가 직영을 할 거거든요.

저희가 직영하는 것 때문에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여러 시·군을 많이 가보고 경기도 각 시‧군을 파악해 봤는데 저희만 직영을 하고 다른 데는 다 전문위탁을 주거든요, 사회복지기관에다. 운영을 일단 해 보고요.

그게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요. 방죽, 제방 밑에다가 주차장을 넓히고 관리사무소 새로 짓고요. 그리고 진입로를 공단 뒤로 길을 내야 되는데요. 거기가 아직 협의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더 넓히고 또 제방 밑에 농지를 사다 보니까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용역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은 내년 10월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김지수 위원님.

수련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목이 뭐죠?

네, 그러니까 청소련 수련관 계속비이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된 것은 수련관 토지보상비 수용재결해서 다 나간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냈다든가 또 도시계획용역 한 것 용역사업비 그런 여러 가지 한 게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이런 것까지.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42억이었는데요. 그런데 한 44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45억 가까이.

아니요. 착공이 ’18년이고, 준공.

네, 맞는 겁니다.

결정을 빨리 의회에서 위원님이 해 주시면.

아트홀에서 옆으로 갈지 시민회관 리모델링을 할지 저희는 정확한 결정을 아직 못 받았어요.

조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했던 사항이 결정이 어떻게 된 건가에 따라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다 하셨어요?

각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들을 다 해 주셔서 얘기할 게 없네. 위원장은 얘기할 게 없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기예요?

내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다 사업을 뭐 뭐를 할 건지. 거창하게는 못 해도 애기 엄마들이 와서 애기들하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책도 볼 수 있고 품앗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14억인데 어디 거기 시유지 없어요?

14억을 다 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는 아양택지개발지구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거기서 부지하고 건물을 LH공사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게 완공이 되면 리모델링하고 거기다가 교재 구비해 놓고 해서 운영비 해서 그것을 운영할 거죠. 그런데 그것에다가 14억을 다 집어넣을 게 아니고 리모델링비하고 그런 자산취득비.

그게 얼마예요?

7억, 7억 우선은 그렇게 나눠서 쓸까 생각, 그쪽에 소요되는 비용 남은 것을 육아지원센터 여기 동부권에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남은 것이 한 7억 정도 남는다는 거죠?

한 5, 6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6억 정도 남아서 거기다가 리모델링한다.

네. 신축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아예 시유지에다가 새로 짓는 게 낫지 30년 된 건물에다가 또.

일죽지역에다가 그러면 시유지 하나. 일죽까지도 저희가 보러 갔었어요.

일죽시유지 학교 앞에, 옆에 보면 교육청 땅 많잖아. 고등학교 옆에.

교육청 땅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뭐하는 옛날 농협 있는 데 그 뒤로 큰 게 뭐가 있더라고요. 볍씨 관련 소독하는 그 건물을 안 쓰는 건 줄 알고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해서.

미생물 저기하는 것.

네, 미생물. 거기에다 지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그거 트라이를 해 봤는데 그 건물을 계속 쓸 거지 용도폐지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계속 쓰죠. 알았습니다.

신축비용이 만약에 30, 40억이 든다면 시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시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2개, 3개 똑같은 건물을 크게 잘 지을 필요는 없고요. 지부로다가.

그렇죠.

육아지원센터는 대개 몇 평 정도면 되는 거예요?

한 300, 400평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 400평? 건물만?

택지개발지구 내에 하는 것은 그렇고요. 여기 동부권에다 하는 것은 지부로 조그맣게, 본관은 여기고 지점으로 운영하려고.

본관 여기고 지점이면 건물을 지으면 몇 평 정도면 여기는 수용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거야 사무실이 있고 어떤 기능이 들어가느냐에 따르는 건데요. 만약에 엄마들 교육장이라든가 다목적 회의실이 들어간다면 평수가 넓어지는 거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장난감 대여소라든가 북카페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 같으면 하기 나름인데 보통 그 정도 기능이 있으려면 한 100평 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안성복지회관 옆에 같은 데 그런 데다 짓고 애들 장난감 같은 것은 그런 데서 대여해 주고 어머니들 회의하고 그런 것은 동부권 복지센터에서 회의하고 그러면 딱 맞네. 그렇게 연계를 해야지.

저희가 그래서 거기도 알아봤거든요. 새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새 건물에 들어갈 자리는 없고.

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디하고 간담회를 한 거예요?

간담회를 했다면서.

이사장하고만?

시설관리공단 시민위원회라고 있어요. 내가 거기 시설관리공단 시민위원회인데 시민들이 한 25명 정도 되나? 버스가 두 대가 나왔던 거예요. 수영장에 버스를 두 대 정도는 새것으로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의원들이 다들 안전에 대해서 33인승에 입석을 다 하고 오다 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인원 45인승이면 45명만 태우면 차 서너 대 가져야지. 그런데 하여간 요구사항은 많았는데 한 대가 선 게 다행입니다. 빨리 내년도에 구입해서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 이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차 추경에 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이 부분은 현장을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기일실하지 않고 공사 중에 있고요. 다만, 지금 공사하는 데 보니까 지하매설물이 나왔습니다, 전기 관련해서. 약간 지연되는 것은 있지만 사실 저희가 목표는 연말 안에 완공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사자체가 동계가 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연말까지 맞추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준공하려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김지수 위원님.

저희 800만 원이고 자부담 8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하고 관련된 인문학입니다.

지금 꿈의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계속 사용할 거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1000만 원 시상금 받아왔다면서 그것은 어디로 간 거예요? 도비 300에 시비 700만 원 해서 워크숍 이것은 뭐예요?

1000만 원을 경연대회에서 상금으로 한 거거든요. 그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도비가 300이고 시비가 700인데.

무슨 상금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업비로 목이 편성이 됐어요.

1000만 원을 국비로 주든 도비로 주든 다 줘야지. 무슨 상이라고 봐, 그러면 아니지. 난 1000만 원을 또 타왔다 그래서 1000만 원 외에 1000만 원을 난 시에서 수입을 잡고 하는지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시에서 주는 거지. 시에서 700, 도에서 300. 그것 해 가지고 3동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동 주민자치센터 워크숍.

워크숍인데 주민센터 위원들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프로그램 전체 가는 거예요? 워크숍 예를 들어서 25명인데 며칠 가기에 워크숍이.

평생학습팀장 김경태입니다. 위원들하고 참가한 팀하고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거기 회장님들, 단장님들하고 다 같이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상금이라고 1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도에서 300만 원이고 나머지 시에서 700만 원이니까 상금 300만 원 받아온 거네.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괜히 300만 원하고, 1000만 원 받아봤다고 소문은 다 났는데 시에서 700만 원 주면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건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네. 전국에 가서 우승을 했으면 1000만 원을 주면 시상을 거기서 1000만 원을 받아와야지 어떻게 700만 원을, 이것은 한참 잘못된 거지. 그러면 거기 나갈 필요가 없는 거지. 안 그래요?

하여튼 저희도 매칭비율도 그렇고요. 불만이 사실은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실무선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도에서 대상을 하면 전국대회 또 나가야 되거든요.

전국대회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전국대회는 장려상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것은 시상금으로 해서 100만 원 나왔습니다.

100만 원.

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비라도 그래도.

도의 대상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300만 원 준 거네.

그렇습니다.

700만 원 빼야지, 우리 시에서 준 것은. 나는 또 1000만 원 받아왔다고 해서 무지하게 저기하는 줄 알았더니. 풋살구장 말고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테니스장 너무 또 우리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무리하게 공사하지 마세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해서 부실공사 나서 얼으니 그러면 안 돼. 하여간 테니스 회원님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저기를 하세요. 우리가 또 왜 안 했냐고 지적 막 했다가 의원들한테 지적당했다고 빨리 공사한다고 했다가 날 춥고 뭐해서 부실공사해서 이랬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충분히 제가.

잘 하세요. 그리고 학교 보니까 운동육성 해서 학교 창단하면 해마다 돈을 주는 거예요, 창단할 때만 하는 거예요?

체육행정팀장 손승수입니다. 창단할 때만.

창단할 때만. 작은 학교에서 해 볼만 한 건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 예산을 덜 주다 보니까 창단한 학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학교는 몇 군데예요?

지금 저희가 엘리트학교운동부를 육성하는 데가 15개 팀입니다.

15개 팀.

7개교 정도 됩니다.

중복되는 운동경기는 안 주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니, 아니.

700만 원을 시에서 준 것 아니에요. 나는 1000만 원을 받아왔다는 건 줄 안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금은 300만 원 받아온 거라는 거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