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창환 의원 발언
김창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성철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노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제17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통해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청취하시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신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위원회에서 사전 예비심의를 걸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의 결과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의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 총무위원회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은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경영통상 분야 예산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으로 5억 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본 출자금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고 주주간 협약서와 정관을 2008년 1월 작성할 계획인바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중 수산물유통 분야에서 수산물유통 안전관리비 4억5,600만 원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농촌지도 분야에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비 2,500만 원은 시설직 직원의 주관 하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역진흥 분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지역개발과 소관의 지역진흥 분야 산이 노송각 보수비 5,000만 원은 비지정문화재 차원의 사업인바,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비 2,500만 원과 산이 노송각 보수비 5,000만 원은 지역진흥 및 문화재 관리 소관으로 과목 변경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욱 산업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 청취를 마치고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심의를 하고 결과를 집행부와 협의한 후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0 정회
15:4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본 위원회 김혜경 간사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총 20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의 기획관리 분야의 군정홍보 책자제작비 800만 원 감액한 사항을 군정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당초 예산대로 800만 원을 증액하고, 세무회계과 소관 중 재산관리 분야의 군수관사 임차료 1억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 소관에서는 경영통상 분야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금 5억 원은 출자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08년도 본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관광 화보집 제작비 800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진흥 분야로 편성된 산이 노송각 보수공사비는 문화재관리 분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증액 및 목변경하였으며, 관광개발 분야 땅끝전망대 티타늄분석 및 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 원은 2003년도에 안전진단을 기실시하였기에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에서는 농촌지도 분야에 편성된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설 공사비 2,500만 원은 지역진흥 분야로 증액 및 목변경하였으며, 지역진흥 분야의 산이 노송각 보수비 5,000만 원은 문화재관리 분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중 수산물유통 분야에서 수산물유통 안전관리비 4억5,600만 원은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농촌지도 분야의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비 2,500만 원은 지역진흥 분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지역진흥사업소 소관에서 체육진흥 분야의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비 7,3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3개과의 3건에 8,300만 원을 증액하고, 7개 실·과·소의 8건에 11억7,700만 원을 삭감, 10억9,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143억3,456만 원, 특별회계 405억6,001만5천원, 총 3,548억9,457만5천 원으로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혜경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3개 실·과의 3건에 8,300만 원을 증액하고, 7개 실·과·소의 8건에 11억7,700만 원을 삭감하고, 10억9,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143억3,456만 원, 특별회계 405억6,001만5천 원, 총 3,548억9,457만5천 원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7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4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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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2인) 노성철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