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흥열입니다. 시정발전과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6억 549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6억 6684만 6000원보다 1191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에 613만 5000원,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및 제공에 578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요인으로는 전산실 운영 213만 5000원, 정보화마을 운영 1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185만 원, 경제통계 통합조사 5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1쪽입니다. 전산실 운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1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2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사업비 집행잔액 1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 사업비 집행잔액 57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251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성립하여 조달 계약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DB구축비 1억 4461만 4000원에 대해 공기부족으로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로 255쪽입니다. 안성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계속비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300만 원으로 2017년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에 소요재원을 확보하여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계속비이월조서를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실까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화사업마을이 안성에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두 군데 보면 전자상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금년도는 집계가 안 나왔는데 2016년도 집계에 보면 과채류마을의 판매실적이 한 4800만 원 되고요. 구메농사마을이 한 5900만 원 정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과채류 신계리에.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4800만 원 정도 수입이.
신원주위원
구메농사에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5900만 원이요.
신원주위원
농산물 판매된 게 전자상거래로 되는 거죠?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도, 된장 이런.
신원주위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3300만 원이면 50%씩 해서 1500만 원씩, 18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금년에 총 지원한 게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2개소 마을에. 거기에 인건비가 31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일부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그게 한 840만 원 정도.
신원주위원
사무장 인건비하고?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관리자는 저희가 하는데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마을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되고요. 저희가 나머지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내역서가 현실에 맞게끔 잘될 수 있도록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영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성에 정보화마을이 신계리마을하고 구메농사마을 두 군데가 있는데 혹시 다른 마을은 신청한 마을이 없습니까? 사업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실제로 정보화마을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이게 그전에는 저희가 보조를 일부 받았거든요. 현재 보조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 확장하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우리나라는 참 문제예요. 처음에는 반짝하다가 처음에만 보조해 주고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 줘.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네, 보조가 안 돼서.
이기영위원
체험마을도 마찬가지예요. 각 마을의 체험마을도 3년 동안 보조 딱 끝났잖아요. 지금 다 끝나고 나면 거의 다 뭐라 그럴까, 흉물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체에서 자부담으로 20% 부담을 하거든요, 인건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신계리 정보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구메농사마을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장님 바뀌고 나서 지금 더 열심히 하겠지만 신계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MOU까지 맺고요. 인근의 농협 같은 데와도 같이 일사일촌 해서 별도로 맺어서 하고 초청해서 체험하도록 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을 다 받은 주민들이잖아요. 거의 다 받았더라고요. 교육받고 노력하고 두부 같은 경우 같이 만들고 된장, 청국장도 같이 만들어서 다 팔고 그러는데 실제 판로하고 수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로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차피 정보싸움이고 정보매체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줘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1등 가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고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지수위원
체험마을 관련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시작은 어떤 정보현대화라고 그러나요. 농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도입하고자 시작은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각종 테마마을과의 연계성이나 관광이나 아니면 농산물유통과 관련돼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정보통신과보다는 농정과나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이랑 더 성격상 맞기 때문에 특히나 국비지원이 끊긴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관리업무분장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과를 이 마을 주체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셔서 다른 과들과 더 좋은 방법을 도출하시는 게, 정보통신과에서 다른 과로 이관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왜냐하면 정보화마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보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른 과랑.
김지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계속적으로 도움은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그 외에 플러스알파로 이 마을이 더 자생적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교육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도움을 주되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서 마을에 대한 관리업무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비이월 관련해서 자가통신망 내년도에 12억 7000만 원이면 사업이 완료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편성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현재 예산확보를 30억 300만 원 중에 12억 7000만 미확보되어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완료될 예정인 거죠?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 자가통신망 구축을 통해서 절감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자가통신망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먼저 완료된 읍·면·동이 CCTV가 먼저 들어가는 것 같던데. 안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CCTV도 있고 다른 행정망도 있고.
안정열위원장
내가 듣기로는 CCTV를 서부권부터 CCTV를 하고 그런다는 것 같은데.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그게 일부 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사업은 내년에 다 마무리할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전체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자가통신망 전체 다 마무리가 안 돼도.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2018년도에 자가통신망 저희가 계획 잡았던 것을 다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빠른 게 저쪽이 더 빨리하지 않으냐.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우리가 사업 편성할 때 일부만 그쪽이 되어 있는 거고 서부권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공도지역이 전화가 평택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비용이 더 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일부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나는 그래서 이게 요즘 같으면 시골 같은 데 도둑놈도 많고 그러니까 도시도 필요하지만 시골도 해야 되지 않냐. 먼저 거꾸로 할 줄 알았더니 도시 먼저 하기에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은 시내만 1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2차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CCTV는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자가통신망은 내년에 마무리가 못 되는 거네.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다 마무리 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돼요? 12억 내년에 세워서?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네, 12억 7000만 원 아까 말씀드렸죠. 7000만 원 가지고.
안정열위원장
올 예산에 섰어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내년 예산.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금년에 저희가 이월시키는 게.
안정열위원장
2018년 예산에 선 거예요, 2019년에 하려는 거예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2018년도에 마무리할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18년 예산에 섰다고?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나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저희 라디오 청취하는 게 문제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고삼에도 있었고 지역에도 보면 지난번에 저한테도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개선된 겁니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 개선됐다는 얘기를 잘 못 들어서.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한국방송공사가 와서 협의도 하고 또 전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가 6개월 후 정도에 나온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기영위원
대략 언제쯤 나오는 거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고 저도 알아야 돼서.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송출이 잘 안 되니까. 자료 있는 것 먼저 주시고 그것도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흥열
최흥열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김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민원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11억 9355만 7000원보다 0.3% 감소한 11억 8983만 2000원으로 37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 종합민원행정 추진사업 예산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신규구입에 따라 무료유지보수기간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 잔액 32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쪽 토지거래예산으로 부동산 관련 일반등기우편료 및 촉탁요금으로 사용하는 공공운영비 잔액 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입니다. 세계측지계사업비로 지적도면 정비사업 사업기간이 ’17년 6월 26일부터 ’18년 7월 5일까지로 사업착수 시 선급금으로 70%를 지급하였고 사업종료 시 지급할 3964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이기영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은 마무리 추경 말고 제가 민원 들어온 것 하나 있어서 지금 잠깐 카톡으로 봤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한 공인중개사업자가 독점을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이 사람이 자기가 세를 놨는데 세입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서 이 사람을 이사시키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의뢰했더니 주변에서는 무조건 그 아파트 앞에 부동산을 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율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독점적으로 하게 됐나 봐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세입‧세출자 아파트 매매 등을 독점으로 하게 되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조금 전에 보니까 민원이 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순수하게 선의의 자율경쟁이 되도록 중개업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지만 일부는 그런 데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런 문제가 발생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 받은 공인중개사라든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다른 분. 그거 한 군데 이렇게 집중한다고 해서, 원래 잘해 주니까 한 군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안정열위원장
잘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기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주변에 아파트 공인중개사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를 매매를 하든 팔든지 세입자가 들어오든지 나가면 여하튼 행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위를 할 때 매매라든지 전세를 놓든 하게 되면 독점하는 데에서 거의 아마 강요 비슷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민원 소지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못 한다 그런 얘기지.
안정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반값을 받는다든지 뭐가 있으니까 거기로 모이는 거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현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75억 4667만 원으로 기정예산 66억 9663만 3000원보다 8억 500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요인으로는 하반기 신규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 편성에 따른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상담사와 금연단속원의 퇴직금으로 14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퇴직사유 미발생으로 감액하고 금연단속차량 유류대와 사무관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의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한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국·도비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쪽 하단부터 3쪽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조기개소가 늦어질 경우 12월 1개월만이라도 인력을 우선 채용하여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확대 운영하도록 내시되어 국·도비 68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부터 4쪽 구강보건 증진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불소화합물 잔량처리비 262만 원과 치과이동진료에 필요한 광중합조사기 고장으로 불가피하게 장비교체를 위하여 150만 원을 편성하고 의료비 및 구료비 4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유수유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으로 유축기 고장 및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 구입하고자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저출산 관리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셋째아 이후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7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필수예방접종비용을 부담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대상 인구수가 감소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하단의 재활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신체저하자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잔액과 세탁비 잔액 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 영상의학실 운영입니다. 촬영장비 무상 A/S기간이 종료되어 장비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4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금연단속운영인건비 지급잔액 56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영상의학실 운영 인건비입니다. 골다공증검사 및 상담을 위해 채용한 골밀도검사원의 수당 및 4대 보험료 지급잔액 13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하단부터 8쪽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치매전담사례관리사 등 인력채용에 따른 인건비 7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형태는 방문형이며 지침에 따라 보건소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건소 내 공간을 확보하여 리모델링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국·도비 9억 6000만 원을 2018년도로 이월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2017년도 건강증진사업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뒤늦게 국비 내시로 해서 편성된 줄 알고 있는데 장소는 우리 보건소에다가 하면 장소 크기는 얼마나 확보가 돼야 됩니까?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원래 내시되기는 최대 190평까지 해서 9억 60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다 보니까 100평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100평 정도면 치매안심교육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한 거예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평수는 확보된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확보는 됐습니까?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지수 위원.
김지수위원
안성에도 치매안심센터가 마련이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실 보건소의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 때문에 정신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거의 4층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현재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외부에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요.
김지수위원
내부 어느 쪽을 리모델링.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2층 건강증진과를 3층으로 같이 보건위생과하고 합치는 안이 하나가 있고요. 4층에 있는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해서 옮겨서 하는 방안이 있고 두 방안을 어떻게 하면 공간을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사실 과를 옮겨서 하게 되면 업무공간이 굉장히.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협소해서.
김지수위원
협소해지겠네요. 다목적실 같은 경우는 사실 회의공간의 장소가 유일한 거죠, 보건소 내에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김지수위원
굉장히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은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부분이 8월 달에 확정내시에 들어왔으면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그때는 복지부 지침도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되고 복지부에서도 추경에 이것을 담다 보니까 계속 지침도 변경, 변경 되고 지금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80%는 지침이 안정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인력기준은 확정이 된 건가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인력기준은 저희가 32명으로 내려왔는데 32명은 다 못 할 것 같고 복지부에서 또 지침이 이번에 다시 변경이 돼서 전에는 무기계약으로만 직원을 뽑아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6개월 한시적으로 기간제로도 가능하다고 지침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더 추이를 보고서.
김지수위원
이 건도 기존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이렇게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그 기준으로 정해져 내려왔다고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채용을 할 때 간호조무사가 함께 있지 않으면 수급에 있어서 어려울 거라는 현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간호사를 다 채용하기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하고 임상상담사하고 작업치료사, 간호사 이렇게 해서 4개 군을 분배를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침은 간호조무사를 한다는 지침변경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일단 채용공고는 12월 달에 나가게 되는 건가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12월 달에 1개월만이라도 임시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빨리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서.
김지수위원
실질적인 운영은, 만 1개월 운영은 좀 어렵겠네요. 공개채용도 있고.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12월부터라도 임시개소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도 현실의 어려움이나 현실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건의가 되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농어촌 도시 같은 경우는 인력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실의 애로를 보건복지부에다 잘 전달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 내에 설치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함이 많잖아요. 협소하고 부서까지 이동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외부에, 시내에 좋은 병원이라든지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면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봤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성의료원 개원하면서 일정한 부분을, 공간을 치매센터로 해서 똑같이 운영하면 좋겠다고 전에도 계속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협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는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도 물론 해도 되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어차피 비용 나오는 것은 드리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치매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가장 큰 복지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랑 엄청나게 많은 컨소시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안성시가 먼저 나서서 안성시만의 치매사업, 안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센터는 보건소 어디다가 세운다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지금 안이 건강증진과 2층을 3층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과를 합치는 안을 내고요. 그다음에는 1층 재활실하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진료실을 같이 터서 그쪽에다가 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좀 더 공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쪽으로 저희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고 주민도 불편하지 않는 방안에서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는데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것은 확정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보건소 또 지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그건 그렇고 우리 예방접종이 한 2억 감액을 했는데 우리 저출산 때문에 연계가 돼서 감액을 한 건가, 왜 그런 거예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영유아 예방접종률이 출산이 저하되기 때문에 많이 감소돼서.
안정열위원장
올해는 출산율이 낮지만 내년에는 출산율이 확 올라가서 예산이 늘어날 때는 그때는 다시 채워 주나?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때는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또 요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예방접종비 2억이면 엄청 큰돈인데. 그만큼 안성시 어린이들이 맞을 저기를 못 맞고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현자
김현자건강증진과장
보면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3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자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영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시립도서관 추경안에는 예산의 신규편성, 증액 또는 감액사항은 없으며 다만, 2020년까지 추진 계획된 아양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계속비이월 승인요청 1건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된 토지사업비 4억 원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92억 원이며 제로에너지 건축 및 ICT기반 스마트 도서관 추진을 위해서 건축 연면적을 3570㎡에서 2643㎡로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기본계획변경,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변경승인, 경기도 투자심사 등을 기이 수행하였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끝으로 제반 사전행정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건축설계와 공사착공을 위해 금년도 편성된 5억 원에 대해서 계속비이월 승인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은 계속해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