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제168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요구한 동광아파트 하자보수 특별점검용역에 대해 이번 3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 전문기관을 통해 점검을 나서는 등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응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년 사이에 한 업무의 담당자가 네 차례나 바뀐 곳이 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1년 사이에 네 차례나 인사이동이 있다면 이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그 자리에 가면 쏟아지는 업무가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그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택과 공동주택팀의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도 공동주택과 관련 집행부에 시정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만큼 주민들께서 겪으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곧 준공을 앞두고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푸르지오 사전점검이 있었는데요. 인지도 높은 브랜드의 아파트로 입주예정자분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곳곳에 하자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실내외 벽 및 바닥, 천장 곳곳에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구멍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세대별 하자가 다양했습니다. 보수를 요하는 내용에는 도배공사에 1473건, 창호에 1335건, 타일공사 1139건 등 하자민원이 총 1만 596건에 달합니다. 총 759세대의 평균을 잡아보면 세대당 16.2건에 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준공 이전에 보수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원하십니다. 준공 이후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가 나 몰라라 뒷전으로 물러나는 사례들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시공사들이 준공을 받고 나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하자보수를 늦추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준공이 나면 통상 석 달 정도에 걸쳐서 주민들이 입주하는데 이때는 이미 시공사가 현장에서 철수한 뒤라 이 기간에 새로 발생하는 하자는 보수하는 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롯데캐슬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사용검사가 실시된 2016년 2월 당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약서 내용인데요. 민원사항에 보시다시피 지하주차장 동출입문의 교체와 택배보관소 설치 그리고 벽체에서 튀어나와 위험한 우편물수취함의 안전성 확보가 그것인데요. 당시 시행사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보수를 실시하겠다는 확약서를 안성시에 제출하고 아파트 준공이 났지만 준공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이 문제는 어느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채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확약의 대상자인 안성시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책임 있는 답변을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도 지적 및 제안한 바 있듯이 용인시의 경우 준공 전 하자보수계획서 제출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뒤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말로만 잘 실시하겠다는 확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들은 준공을 신청하기에 앞서 건축, 전기, 설비 등 각 부문별로 하자보수 담당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기간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하자보수 진행결과를 용인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해당 시행사 및 시공사의 향후 개발사업의 인허가에 지자체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용인시의 의지입니다. 사전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용인시 어디에서나 믿고 살 수 있도록 시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공동주택의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사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이 없는 부분조차 수수방관하지 않고 주민의 어려움을 지자체 차원에서 함께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주시와 화성시에서는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하자에 대하여 전문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 인력 및 조직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8‧2대책 이후 정부의 주택정책이 거의 매월마다 바뀌고 새로 생겨나는 등 주택 관련 업무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공동주택 관련 민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자점검과 관리비리에 대해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팀과 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주택과 설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31개 지자체 중 18개 지자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허가와 관리를 분리하고 주거복지팀을 따로 두어 주거급여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날로 늘어나는 관리비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주택과와 별도로 공동주택과가 설치되어 있어 주택 관련 업무를 2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평택시의 경우 5개 팀 총 19명의 인력이 주택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나머지 13개 지자체에서는 아직 주택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중에서도 안성시가 가장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천시, 군포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에서는 주택과는 없지만 2개 팀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오산시부터 나머지 지자체는 1개 팀이지만 5명에서 6명의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란표시를 한 가평, 의왕, 양평의 경우 주거급여 업무는 별도로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보다 적은 조직은 1팀 3명으로 운영되는 과천시와 연천군 두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과천시나 연천군보다 더 열악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공동주택팀 내에 4명이 있으나 그중 1명은 주거급여복지 업무 담당입니다. 연천군의 경우 복지 업무를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와 같은 인력규모인데요. 그러나 35개 단지를 관리하는 연천군에 비해 안성시는 80개 단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배 이상의 업무를 안성시에서는 맡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시의 경우 관내 아파트단지가 11개 단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성시의 업무량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안성시 공동주택팀의 업무분장표입니다. 명칭만 공동주택팀이지 주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이 1개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150세대 이상 관리해야 할 공동주택은 총 80개 단지 3만 7092세대입니다. 입주 후 각종 하자보수에 대한 민원부터 장기수선충당비 및 관리비 집행비리 등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80개 단지 내 3만 7092세대가 각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이기에 공동주택의 민원은 늘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업무대상인 다세대 및 연립주택 역시 수백에 달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다루었던 동광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업무 역시 이곳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모두 한 사람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한 푸르지오 759세대를 포함한 10개 단지 총 9114세대가 공사 중에 있으며 8개 단지 약 7000여 세대가 인허가를 예정‧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현장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된 업무는 도저히 살펴볼 여력이 없다는 것이 업무현장의 목소리입니다. 8‧2대책 이후 늘어나는 임대사업에 대한 관리 역시 공동주택팀에서 처리해야 하고 주거급여 관련 선정 및 지급, 보장비용 징수 및 부정수급 관리까지 거의 한 개 팀의 조직에서 해야 할 일을 1명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일당백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로 12월, 곧 다음 주네요. 4일부터 6일까지 동광1‧2차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안도감과 함께 걱정이 드는 이유는 바로 턱없이 부족한 인력 때문일 것입니다. 경기도는 얼마 전 공동주택 품질검수팀을 1, 2로 분리 1개 팀을 더 늘렸습니다. 하자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 뿌리 뽑겠다는 것인데요. 공동주택에 대한 관의 책임에 대해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는 각 지자체에 감사전담팀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경기도로부터 온 공문입니다. 공문내용을 살펴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감독과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로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도 및 시‧군 합동으로 도내 556개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비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556개 모든 단지에서 장기수선공사비 전용, 입주자대표회의 등 운영비 임의집행 등 152억 원의 관리비 부정적 집행행위가 적발되었고 556개 단지 관리비 일제점검 시 자료제출을 기피, 누락한 39개 단지에 대하여도 후속감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모든 단지에서 부정입찰, 무등록업체와 공사계약 등 197건의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되는 등 대다수 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전담팀을 설치, 입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감독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안성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감독업무에 대해 담당자조차 배치되어 있지 않고 타 주택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동주택관리 감독업무 관련 민원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오니 공동주택관리 비리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동주택관리 감사전담팀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감사전담팀 설치요청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부터 이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필요에 대해 안성시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조직진단용역 시 주택과 신설이 요구된다고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안성시의 주택업무는 31개 지자체 중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민의 빗발치는 민원에 적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주택과의 신설 또는 적어도 인력의 충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곧 안성시도 공동주택이 5만 세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시의 현실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푸르지오 사전점검 시 제기된 하자보수 및 롯데캐슬의 확약서 미이행에 대한 시의 대응을 답변 부탁드리며 더불어 주택업무에 대한 조직정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시겠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데요. 안성1‧2‧3동 및 공도, 대덕 등은 90%대이나 양성, 서운, 원곡 등은 매우 저조하며 특히 보개, 일죽, 죽산, 삼죽, 고삼은 0%입니다. 농촌지역은 인구밀도가 낮다 보니 도시가스 보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자인 삼천리 입장에서는 경제성이 낮고 주민입장에서는 수요자 시설분담금 부담이 큽니다.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이들 지역에서 오히려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주민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주거환경이 슬럼화되어 가는 등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가스법에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국가 및 지자체가 나서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맞춰 2013년 5월 안성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무색하게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의 지원내역은 0원입니다. 실적이 전무한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어떨까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보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먼저 용인시를 보시겠습니다. 용인시는 2017년 6월 채무를 조기상환하면서 가장 우선으로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용인시 원삼면과 백암면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0%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단위길이 당 세대수가 적어 경제성과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용인시는 지난 8월 삼천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그간 도시가스 불모지였던 원삼, 백암면에 4년에 걸쳐 220억 원을 들여 총 239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협약과정에서 삼천리의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 보급률이 0%이었던 원삼은 40%까지, 백암은 20.3%까지 보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방비 절감효과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난방유와 심야전기 등 난방방식에 비해 연간 27억 원 정도의 저감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에너지복지입니다. 다음은 전주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부터 11년째 단독주택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가 나서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에 시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주민분담금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200만 원 이하는 50% 시비로, 2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하였는데요. 사업비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176억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중 2008년과 2017년 도합 1억 1400만 원을 도에서 지원한 것을 제외하면 175억 원을 시비로 투자한 것입니다. 결과는 보람찼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에 대해 꾸준히 보조사업을 한 결과 2006년 32.7%였던 보급률이 2016년 89.4%까지 높아졌습니다. 전주시내 단독주택 총 11만 3049세대 중 10만 1066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인 고흥군의 경우도 2016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 52억 원을 투입해 1500세대의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성시 또한 2014년부터 총 114억 원 규모의 공사를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1만 2932가구에 지원을 하였는데요. 공급사가 7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중 시에서 32억 원을 들여 주민분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경기도 인근 지자체의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표와 같습니다. 보시면 광주시의 경우 2011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17억 원을 들여 총 2677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양평군의 경우 57억 원을 들여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양주시나 포천시, 화성시와 같은 경우도 32억 원을 들여 1만 2932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나 남양주시,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시나 고흥군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 재원을 투입해 취약지역에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값싼 연료 공급을 통해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고 지역개발산업을 유인하며 친환경 에너지원의 사용으로 대기환경을 보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에 일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성시의 경우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례 제정 후 어느 한 곳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도기동, 현수동 등 시내 인근지역도 언제 도시가스가 공급될지 의무적 투자재원을 기다리는 것으로는 요원합니다. 에너지 복지화에 대해 시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경기도는 내년부터 13년간 4133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김포시 등 지자체들은 경기도의 도시가스 미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본예산에 시비를 매칭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에 발 빠르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