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의사일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종화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2005회계연도 홍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심사,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태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김원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원진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원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이병국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이병국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병국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보고 총괄 그리고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등 물품 증감 현재액 보고서까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943억 7,650만 1천 원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445억 5,925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에 대하여 수납액은 2,980억 6,227만 5,022원이고 지출액은 2,153억 4,210만 2,108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27억 2,017만 2,924원으로서 827억 2,017만 2,914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39억 8,813만 6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62억 6,552만 7천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34억 8,379만 6천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9,958만 7,8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8,312만 6,10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787억 3,370만 7천 원 (전년도 이월금 437억 3,880만 5천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에 대하여 수납액은 2,828억 7,966만 829원이고, 지출액은 2,052억 2,848만 9,028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66억 5,117만 1,801원으로서 그 잉여금 총액 766억 5,117만 1,801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33억 4,161만 9천 원이고, 사고이월은 61억 1,504만 4천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231억 6,913만 1천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9,958만 7,8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2,578만 9,99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별도 승인 신청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05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93억 2,950만 1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1억 9,800만 8,079원이고, 지출액은 45억 8,298만 4,2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6억 1,502만 3,799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46억 1,502만 3,799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억 6,601만 5천 원이며, 사고이월은 1억 1,125만 3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3,775만 5,7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6억 1,196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2,283만 9,073원이고, 지출액은 5억 943만 5,1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1,340만 3,913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1억 1,340만 3,913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1,340만 3,9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8억 3,044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 3,063만 7,860원이고, 지출액은 8억 553만 8,0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509만 9,84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2,509만 9,84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509만 9,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억 5,537만 2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3,813만 2,010원이고 지출액은 2억 4,0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9,813만 2,01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2억 9,813만 2,01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9,813만 2,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9,975만 4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79만 1,346원이고 지출액은 54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325만 1,346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1억 325만 1,346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억 325만 1,3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억 5,969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452만 830원이고, 지출액은 2,372만 7천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1,079만 3,83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1억 1,079만 3,83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8,863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16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11억 52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8,149만 7,630원이고, 지출액은 2억 949만 9,3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억 7,199만 8,26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9억 7,199만 8,26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억 7,199만 8,2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옥암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이 2억 978만 8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6,518만 3,490원이고, 지출액은 243만 4천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6,274만 9,49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2억 6,274만 9,49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6,274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3억 9,608만 5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416만 4,640원이고, 지출액은 2,357만 8,1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억 8,058만 6,46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5억 8,058만 6,46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5억 8,058만 6,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억 6,743만 8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1,231만 3,510원이고, 지출액은 2억 9,096만 6,38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억 2,134만 7,130원으로서 잉여금총액 3억 2,134만 7,13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 2,286만 5천 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9,848만 2,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4억 6,75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6,864만 8,130원이고 지출액은 3억 875만 2,5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989만 5,570원으로서 잉여금총액 5,989만 5,57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315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74만 5,5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0억 2,616만 7천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 3,597만 81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4,812만 4,2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억 8,784만 6,550원으로서 잉여금총액 14억 8,784만 6,55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2,262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6,522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 30만 8,75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038만 9,3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7,991만 9,400원으로서 잉여금총액 2억 7,991만 9,40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7,991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별지의 유인물과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총괄에서 보고드렸듯이 총 실제 수납액이 2,980억 6,227만 5,022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 세출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총괄에서 보고드렸듯이 지출액은 2,153억 4,210만 2,108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상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 상황, 31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총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818억 7,966만 829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052억 2,848만 9,028원이며,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용인데 이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는 2005년도 예비비는 홍성 소향세천 수해복구공사 등 50건에 11억 2,34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5,066만 2,200원을 지출하고 4억 5,001만 290원을 이월하였으며, 2,277만 7,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등 245건인 637억 3,745만 9천 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63건, 사고이월이 68건, 계속비 이월사업 1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에 239쪽은 명시이월 내역이고 268쪽은 사고이월 사업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6억 2,283만 9,073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5억 943만 5,160원이며, 결산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도 총괄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2005년도 새마을소득관리사업 특별회계도 총괄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325쪽인데 2005년도 생활안정특별회계도 총괄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2005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도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2005년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2005년도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총괄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2005년도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2005년도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도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2005년도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도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2005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 특별회계도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9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9억 8,793만 1,161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53억 7,923만 1,412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39억 7,967만 9,35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잔액은 23억 8,748만 3,223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13억 9,629만 2,480원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억 1,338만 1,810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940만 3,120원이 발생하고 8억 2,649만 2,45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9,629만 2,480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174억 6,795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 8,000만 원이 발생하고 63억 1,055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9억 3,740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37만 5천 평방미터로 1,380억 2,789만 5,950원이며, 건물은 6만 평방미터로 112억 1,599만 6,070원이며, 기타는 9건으로 2억 86만 7천 원으로 총 1,494억 4,475만 9천 원 상당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물품 현황은 35억 662만 9천 원으로서 신규취득 건은 4억 4,964만 5천 원이고, 매각·폐기 등은 4억 2,225만 2천 원으로 당해연도 말 35억 662만 9천 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5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10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부서별 조치계획은 별도 유인하여 드린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정 및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과 결산검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안 심사에 앞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장이신 박성호 전 의원님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셔야 하지만 가사 사정상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결산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457쪽에 채무에 대해서 63억 1,055만 원을 상환했는데 이게 시기가 만기가 돼서 상환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상환한 겁니까?

상환이 도래돼서 상환한 채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아니, 2005년도 홍성군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썼나 이렇게 질문이 없으시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규용 의장님.

이것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서 묻겠습니다. 1쪽에 새마을소득관리를 보면 예산보다 징수가 많이 결정해서 수납했는데 이런 것은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실히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게 전년도에도 지적되었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계속 이것이 아마 고암지구도 여태 그렇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이게 어디 구획정리사업 지구인가요?

고암지구.

고암지구는 얼마, 미수납이 이게……

고암지구는 474만 원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 같은데? 예산액보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유인물이 차이가 난 거 아니에요?

예산액은 13억인데 징수결정된 것은 6억 890만 9천 원이고, 수납액이 6억 416만 4천 원이거든요.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이니까……

징수결정액은 그럼 이 앞에 것은 이미 받아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징수결정된 것은 6억이고 수납액도 6억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474만 5천 원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너무 큰 차이로……

예산 소요 판단이……

예, 소요 판단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고……

그래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음 3쪽에 보면 과목 정정 여기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특별회계에서 과목 정정에 7,900만 원 이게 한 과목만 그러니까 부기 하나만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건 부기 하나입니다. 이건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에서 죽도 유류 유출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우선 지출하고 한전에서 다시 받아서 일반회계로 불입되어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불입돼 가지고 다시 일반회계로 과오납 반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용봉산 입장료 수입 발생에 있어서 실제 결산서하고 장부상 누계하고 불일치하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불일치가 되었나요?

그것은 예를 들어 연말에 은행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수납기간이 일주일이라는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우리가 결산할 때에는 딱 맞았는데 인제 은행에서 저희한테 수납기간이 일주일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안 넘어온 금액 차이입니다. 나중에 2월 말로 정산을 다 하는데 그때는 전부 일치가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성군 예산이 이월된 것이 일반회계 660억 가량 이월되었죠?

예.

이건 재무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홍성군이 지금 지역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않고 600여억 원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군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행정적인 것만 이렇게 수행하면 되었지만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이월시킨다는 것은 군에서 지역에 살림살이나 이런 것을 조금 생각없이 했지 않나 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된 대로 완료해야 옳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의치 못해서, 또 계획을 했으나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월시키고 하는 사항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 지적이 옳습니다만,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역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모든 게 사업도 조기 발주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5년도에 600여억 원 이상을 이월시켰다는 것은 홍성군에서 사업을 아니면 일을 안 했다는 그런 뜻도 들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뭐 지역의 경기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홍성군 채무액이 120여억 원 정도 되죠? 전에 고금리 시대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금리 시대에는 270억, 280억 정도 이렇게 되다가 지금 저금리 시대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것은 그거 역시 또 사업을 않는다는 그런 측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왕에 얻었던 채무액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해서 갚아 나가는 것이고, 또 적정하게 빚을 얻어서 해야 할 사업 등은 지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의하게 채무관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채권 현재액에 451페이지 보면 현재 채권액이 13억 9,600이죠?

예.

그럼 홍성군에서 홍주미트에 15억 채권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홍주미트 10억 건 말씀하시나요?

15억이오?

채무현황에 보면 459쪽에 있습니다. 보증채무 실수요자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홍주미트 건……

10억 들어있잖습니까? 광천농협에 홍성군에서 보증선 10억 말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15억, 홍주미트에 준 돈 있잖습니까? 작년도 예산서에는 15억이 나와 있었습니다, 분명히. 먼저 차액에 관해서 김관태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전 4대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15억을 홍성군에서 홍주미트에……

그건 제가 보조금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해 준 거라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속기록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영식입니다. 유인물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홍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이월재원 수용가 미수금 1억 1,073만 6,820원을 포함해서 71억 737만 3,024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억 8,460만 6,114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2,044만 5천 원을 포함하여 63억 1,329만 3천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5억 3,062만 8,800원이며, 그 차인잔액 14억 5,397만 7,314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 내역은 사고이월금이 3,922만 7,810원이고, 건설개량 명시이월금이 8,050만 2천 원, 계속비 이월금이 3억 1,466만 3,7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1,958만 3,784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홍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홍성군의 생활용수 및 그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 지방공기업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회계연도 홍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승인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규용 의장님.

22쪽에 자본예산 결산에 잉여금 수입이 마이너스 4,343만 7천 원인가 이건 무엇때문에 마이너스죠?

그것은 예산이 없던 것이 들어와 가지고 마이너스 표시가 된 겁니다. 2004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금이오?

예, 상수도특별회계.

어째서 여기다 이월금이라는 소리를 안 넣었죠?

그것은 저희 회계상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 자본적 수입도 그와 같은?

예.

이건 예산액도 안 잡고 결산만 되어 있고……

예산에 안 세웠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회계연도 홍성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 3페이지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개 기금 중에서 사회복지기금은 지난해 말 1억 2,924만 7천 원 이렇게 현재액이 있었고요. 금년도에 이자 및 예치금 수입이 45만 2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기정예산 461만 1천 원과 합쳐서 506만 3천 원을 수입 잡아서 지출을 23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2006년 현재 1억 3,201만 원이 현액으로 남게 되는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2005년 말 현재 2억 4,500만 원, 또 수익금 이것은 적립금하고 이자입니다. 5,000만 원 출연해서 발생한 이자 5,9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적립함으로써 연말 현재 3억 5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지금 4,228만 6천 원의 수입으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잔액이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에 발생하는 수익금을 내년도 기금으로 잡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여성발전기금은 현재액이 1억 600만 원인데 그동안에 예금수입 이자라든가 예치금 정리를 잘못해서 346만 8천 원을 마이너스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983만 4천 원이 수입돼서 현재 1억 5,593만 4천 원이 여성발전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6억 2,296만 2천 원이 2005년 말 현재액으로 있고, 수입에 도비가 4억 8,300만 원, 예치금이 1억 620만 원이 더 들어와서 6억 4,544만 1천 원을 증해 가지고 수입액이 8억 1,100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 11개 재난관리 시설을 사업해서 7억 원을 지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2006년 말 현재액 7억 3,400만 원이 존재할 것으로 이렇게 기금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수입 증감에 보시면 7,000만 원 정도가 예치금 수입금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6,1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역주민기금으로 활용하고 1,292만 2천 원을 현재액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3,720만 6천 원이 남아 있는데 증감에 도로부터 지원금과 과태료 징수금 500만 원해서 2,454만 2천 원이 증가가 되고 이것은 모범업소등에 지원하기 위해서 3,732만 4천 원을 금년도에 사용하고 5,900여만 원을 현재액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동안에 현재액하고 예치금해서 159만 원을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그동안에 10억 3,000만 원이 현재액으로 관리되고 있고 금년도 출연금하고 마이너스 5,581만 4천 원이 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자수입 예측을 잘못했더라고요. 이자수입 예측을 잘못해서 5,580만 원이 깎여서 금년도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이 30억 3,400만 원 정도가 기금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3쪽에서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설명하셨는데 수입에 예산액과 기정예산액은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오는 거예요?

기정예산은 지난번 연말에 정례회의 때 계획했던 금액이고 증감은 현재, 지금 추경에서 올려서 기금별로 증감되는 내역을 플러스 가감해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나온 거예요.

글쎄, 증감 이거 보태면 여기 예산액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기정예산액이라는 것이 지난 말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당초예산에……

그렇죠, 당초예산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계획을 이렇게 했었고 이번에 이런 증감이 있어서 변경하려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6억 8,355만 1천 원이 이번 추경에서 증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액이 된다.

예.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에서 지금 우리가 2006년도 말에 30억 3,400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개략적인 것을 봤을 적에 30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어딘가 보니까 국비보조도 되고 지방비가 몇 %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요. 국비가 아니고 지방청사를 지을 때 재원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이자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융자식으로 어떤 몇 %의……

지금 우리가 도에서 받는 기금처럼 일정 이자를 부담해야죠.

그렇게 하고서 계속해서 우리가 상환해야죠?

예.

그런데 몇 %인가를 우리가 300억 중에서 몇 %를 군비에서 해야 되고…… 이것은 결국은 추경예산안인가 보네요?

기금의 추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는 지금 작년도 결산보고……

그러니까 이 기금과 예산과 다른 점이 뭐냐면, 예산은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기금은 집행부서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도 증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은 자유스럽게 돈을 써라. 예산보다 더 자유스럽게 쓰게하기 위해서 9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보다 활용도가 집행기관에서 더 융통성있게 써라.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재난 당했을 때 비축된 기금을 활용해서 의회 승인 없이 집행하고 후에 보고해도 된다 이것이 기금 운영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금을 일원화시켜서 한다고 하더니 지금 하고 있나요?

이게 많이 정리돼서, 이거보다 더 많았었는데 정리돼서 지금 9개로 되었습니다.

아니, 정리를 하고 이게 한 구좌에 넣어서 일원화시킨다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그것은 검토를 못했고요. 이게 일원화시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부 재원 성격이 달라서, 또 활용하는 데가 다르고.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맨 밑에 신청사는 우리 조례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근거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저번에 하여튼 이걸 가지고 앞으로는 기금은 총괄해서 예금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총괄일세. 이번 추경에 되는 총괄을 이 앞에서 이거 설명이 되었구먼요.

그렇죠, 9개 기금을 총괄해서 한 줄 한 줄씩 보고드렸고, 밑에 내려가면 사회복지기금의 세입과 지출은 어떻게 형성된다 그것은 나오는데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일괄 보고를 드렸죠.

예,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17쪽에 노인복지기금에서 2006년도에는 지출이 없는데 2006년도에는 지출 예산이 없습니까?

지금 이게 대부분 기금이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것은 일정 금액, 그러니까 3억, 5억 이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목표액이. 목표액까지 연별로 여기 지금 5,000만 원씩 출연해서 기금을 3억까지 만들어 놓고 그때 3억 중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이나 여성복지를 위한 기금관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이 없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이 기금운용 계획안 2005년도 말 현재액하고 여기 세입·세출 2005년도 현재액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건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복지기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기금에 결산서에 보면 2억 4,588만 3,530원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라고 2005년도 결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여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산액 속에……

결산서 438페이지에 보시면 적립금 운영 명세서에 노인복지기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억 4,588만 3,53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2005년도 말 현재액에 2억 4,548만 6천 원으로 나와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40여만 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차이는 똑같은 연도 말 현재액인데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상관인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월금 관리를 지금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수익 차이라면 2005년도 말했는데 이자가 똑같이 붙어야 될 텐데 기간이 좀 차등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20쪽 보시면 예치금 회수라는 게 있죠. 거기가 2억 4,588만 4천 원 이것이 지금 김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금운용 2005년 말 현재가 마이너스 245,486,000 그 차액이 지금 39만 8천 원 이것이 증가돼서 현재액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안을 그래서 낸 겁니다. 그 차액을 맞추기 위해서.

예.

456 이것이 증가된 것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 차액을 넣어서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작년도 말하고 이동하면서 발생된 그런 차액을 정리하는 게 대부분 이번 기금변경안입니다. 그리고 도비라든가 우리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넣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30억 3,400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어디에서 내가 보니까 우리 홍성군에 청사를 옮기려면 300억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300억이 들어야 하는데 그 중에 공제회인가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걸로 얼마를 해 주고, 또 우리 군비는 얼마를 확보해야 이 300억의 예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던데 그걸 확실히 몰라서 공제회인가 거기에서 청사 건축하는 데 공제회에서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청사 이전 시에 필요한 재원 대책으로 4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여건 변화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계획은 청사이전 기금으로 400억을 추정하고 있는데, 400억 중에 국도비 지원을 150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우리 군비 재원으로 100억,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공제회에 공공청사 정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60억까지인가 우리가 기금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계획은 150억해서 40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국도비는 청사 신축할 때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사실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이것을 확보하고, 또 2004년도에 우리 홍성군 청사 부지가 재경부 땅이었었습니다. 재경부 땅이었었는데, 저희가 무상양여로 2004년도에 전부다 양여를 받았습니다. 전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홍주성 복원계획, 홍주성하고 홍주관아 복원사업을 시행할 때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전할 때 필요한 국도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청사 무슨 기금이라고요?

지방재정공제회에 공공청사 정비기금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한 지방자치단체에 160억까지 한도액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략 이율은 어때요, 융자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연 3%에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재에 말씀드리는데 세무서하고 법원, 검찰청이 지금 이전했는데 우리 홍성군이 무상양여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재무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문화관광과하고 공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화관광과하고 저희하고 해서 법원, 검찰에 가서 현황 설명도 드리고 협조 요청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절대 양여를 안 해 준답니다. 무상양여를. 절대 안 해 주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처간에 서로 그것은 되는데,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법원행정처라든지 법무부를 통해서 문화재청으로 무상양여를 받아 가지고, 무상양여를 받으면 우리 홍성군에서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관리만 우리가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청사는 재경부서부터 받아서 우리 군유지로 변경되었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김정문 위원님처럼 439페이지 보면 연도 말 현재액이 7,232만 2,491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연도 말 현재액이 159만 3천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차이가……

59페이지 보시면 예치해 놔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7,232만 2천 원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이 159만 3천 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그 전년도 잔액.

여기는 분명히 2005년도 말 현재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그걸 2004년도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하고 나서 발생되는 뭐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 지금 그 잘못된 점을 변경안으로 고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기획실장님께서 이 기금은 의회 승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이게 나와 있는데, 홍성군에서 홍천마을에다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주까지 시키고 매년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고, 주차장 수입있지, 이주를 안 시켰으면 모릅니다만 이런 식으로 홍성군 예산을 그렇게 한 부락에다 하면 부락마다 만약에 이해상관이 있을 때에는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전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은 무슨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이거 맨날 뭐하다고 퍼질러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짜 홍성군에서 심각하게 무슨 방법을 도출시키든지 이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 일개 부락을 위해서 홍성군민이 써야 될 예산이 엄청나게 쓰여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박 계장이 검토하셨다니까 우리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 예산계장 박만입니다. 이게 2005년도 말 이걸 예측해서 잡았기 때문에 이게 현재액 같은 게 안 맞아 가지고 기금의 이자수입이라든지 이걸 정확하게 따져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 4%라든지 얼마를 잡아서 추정해서 잡아 가지고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지금 통장 잔액하고 완전히 바꿔서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동안 담당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예치금이라든지 수익 같은 것을 이자도 원래 금융기관에서 주는 이자를 정확하게, 이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연도 말에 이것을 예측하면 4%면 4%, 1억이면 1억에 대한 4%…… 이자를 따져서 잡고 하는데 안 맞아서 지금 현재 통장 잔액하고 맞추기 위해서 변경 승인안을 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159만 원하고 7,300만 원하고 그 차이 편차가 그렇게 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2005년 말 현재 예산액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10월이나 11월 초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측한 금액이고,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늘어나서 주차수입이라든가 뭐가 늘어나서 7,2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하고 7,200만 원하고 차이 사항을 이번 변경 계획에 정리를 하는 것이다. 이게 대개가 추계 잘못이에요. 아까 신청사 그것도 6,000만 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으니까 이것은 진짜 잘못 잡은 거죠.

그러면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출에서 보면 9,095만 원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게 뭐든지 전혀 맞지가 않아요.

58페이지 뭐를 얘기하시는 거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58페이지에 수입에 보면 출연금 9,095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지출 고유목적 사업비로 해 가지고 예산액이 1억 5,035만 원이고, 9,095만 원을 썼으니까……

9,095만 원을 쓰려고 계획했다가 5,090만 원을 더 보태서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 1차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칙 1조는 생략하고, 총 예산 규모가 2,446억 4,430만 4천 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고 계수는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예비비는 24억 5,169만 5천 원이 예비비로 편입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6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주민세가 3억 원, 재산세 2억 원, 도축세 2억 원, 담배소비세 8억 원, 주행세 6억 원을 증해서 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외수입입니다.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금 3,120만 원,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2,100만 원 세입되었습니다.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8억 원,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중 87억 7,5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 범칙금 1억 원, 경찰서에서부터 코오롱 아파트 입구까지 토지매입금 코오롱으로부터 전입받은 거 3억 1,400만 원 계상했고요. 선거경비 중에서 2억 원을 반환받아서 세입에 편입했습니다. 다음 장 7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100만 원, 분권교부세 감이 되었고요. 특별교부세 부영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간 9억 원이 지원되었고, 지난해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3건, 5억 5,000만 원이 있어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장 여성 체육대회 1,000만 원이 시책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 국고 보조금입니다. 정책정보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이건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 없고 국고 보조금이 증감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8억 7,100만 원이 감되는, 국비가 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74, 75, 76페이지 넘기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77페이지, 78, 79, 80, 81페이지 국도비 변경 내역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 안 드리고,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페이지까지 국도비 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80쪽 균특 보조금하고 81쪽 시도 보조금 이게 다 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09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수당 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국 기수현 자매결연 도시에 6개월간 파견되어 있던 공무원에 대한 체제비 250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편성 지급하고자 합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군정자문단 참석수당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이해하는 것으로 해서 3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2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여비가 당초보다 40.5%가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비가 그동안에 공무원 1인당 만 원이었었는데 2만 원으로 올랐고, 1일 숙박비가 23,000원이었었는데 3만 원으로 올랐고, 식비가 15,000원이었었는데 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이 일비, 숙박비, 식비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통일, 지금 올라간 금액으로 통일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40.5%가 여비가 인상돼서 그 인상분에 대한 여비를 각 실과별로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 여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240만 원 올랐고요. 군정자문단 참석자 실비보상은 아까 보고드린 참석수당과 멀리에서 오는 35㎞ 이상 원거리에서 오시는 자문위원이 계십니다. 천안이나 대전에서, 그분들에 대한 실비,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군의원 상해 등 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성군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를 6개월 연장함에 따라서 거기에 증가되는 3,200만 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14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자료 조회, 금융기관에 조회도 하고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수수료가 계상이 안 돼서 계상했습니다. 일상감사, 1억 이상 되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하고 감사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16쪽, 지금 이렇게 품목별 예산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도 병행해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께도 배부해 올렸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석수당이 없어서 계상했고요. 기관공통운영경비 2,000만 원을 부족해서 그동안에 1,000만 원이 있었는데 2,000만 원을 추가해서 3,000만 원으로 상향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이게 우리 군 실링이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4,000만 원 계상했는데 부족분 2,0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기준액이 1,600만 원인데 부족액 750만 원을 세웠고요.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기존에 10억이 있었는데 2억 원을 더 추가 편성 운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대한민국 법령집 부족분, 추록 부족분을 360만 원 세웠고, 국내여비는 인상분 세웠고요. 다음 장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노후된 의자 교체하고 청문장, 우리가 수시 감사를 오면 대비하는 청문장이 있는데 거기에 팩스가 노후돼서 교체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예비비는 1.08% 유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69쪽 정기예금 이자가 8억이면 상당히 늘었네요. 이자가 상당히 내려가 있는데 덜 뭐했던 건가요, 이게? 8억이 증되는 걸로 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세입부서에서 자료가 와서……

그러면 됐어요. 69쪽에 지방선거경비 2억이 있는데 이것은 저쪽에서 선관위에 당초에 섰던 거 뭐가 이쪽으로 반환돼서 온 거예요?

대행해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보전을 해 주죠. 그런데 다 쓰지 않고 남았던 2억이 우리한테 반환된 것을 세입에 조치했습니다.

또, 71쪽에 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은 이게 지금 국비적 성격입니까, 도비적 성격입니까?

그것은 도비……

거기에서 보전해 주는 거요. 그걸 1,000만 원을 여성체육대회에 쓰라고 도에서 보전해 왔구먼요.

예.

80쪽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에 있어서 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어떠어떠한 사업만 이렇게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줍니까?

그것은 목록이 많습니다. 그건 별도로 균형특별회계……

대략 나는 그것만 설명을……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목록이 별도로 있습니다.

117쪽에 시설비, 포괄사업비는 군수, 그러니까 이건 채 군수가 있을 적에 거의 써졌겠죠. 그래서 2억을 더 증시킨다는 얘기죠?

예, 지금 3억 원 조금 넘게 잔액이 있고요, 거기에 2억을 더 플러스해서 5억 정도.

118쪽에 대한민국 법령집 추록 이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추록을 구입해야 하나요? 아! 추록분만 구입한다. 부담하는 거죠?

예.

우리 군 자치법규집도 지금 뭐를 하고 있죠?

합니다.

인쇄를 하고.

예.

그런데 그것을 적어도 분기 정도는 해야 할 텐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분기를 못하고 뭐 1년에 반기 정도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자치법규집 추록은 우리 군의 근간이 되는 법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더군다나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세워서 꼭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기획관리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실과가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은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자치법규집이 제대로 즉시즉시 가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즉시즉시 가제가 되어서 언제든지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72쪽에 국고 보조금이 58억 7,100만 원이 감되는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당초에 670만 원 준다고 하고서 국비가 안 오는 거예요. 또, 유소년 축구대회도 300만 원 준다고 하고 안 오는 거고, 이 세모친 깎이는 것이 전부 당초 계획되었다가 안 오는 것이고, 또 지금 그대로 주는 거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나온 것이 58억,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8억이 안 오는 거예요, 전체 국비가.

각 시군 공히 그렇게 되는 겁니까, 홍성군만 감되는 겁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사업비는 시군별로 이렇게 했을텐데 비율대로, 그런데 그것이 전부 깎이는 겁니다.

116쪽에 기관공통운영이 풀로 2,000만 원 서 있고, 117쪽 기관공통운영비가 풀로 2,000만 원 서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는 수용비로서의 목이고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목의 성격, 부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쓰고자 하는 사항이고, 시책업무추진에 필요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위 같은 경우는 각종 인쇄물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게 예측 안 했던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면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통합해서 세워놓는 거고요. 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국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중앙에 가고 유관기관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때그때 어디에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리실에 종합적으로 세워놨다가 해당 부서에 이렇게 배정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117쪽에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단 말이에요. 26억 원이. 그리고 의원들 의원사업비라고 해서 그것은 각 읍면에 포함되어 놨죠? 26억 원이 결과적으로 군수 포괄사업비가 아니냐. 이렇게 늘어만 놨지 군수 포괄사업비 2억은 이렇게 또 늘어놓고 26억도 결국은 군수 포괄사업비 아니냐 그런, 이 속에 의원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죠?

26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26억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활민원사업비라고 각 읍면에다 늘어놨잖아요. 각 읍면에 예산 좀 봐요.

각 읍면에는 지금 군수님 순방이라든가 그동안에 읍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업들을 목록화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예산 요구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 생각은 1억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읍면 예산을 편성하자 이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각 읍면 1억이니까 11억하고, 또 하여튼 맨날 포괄사업비요, 군수님. 각 읍면에다가, 의원들하고 상의 없이 뭐해 준다 뭐해 준다 해 가지고 올린 것이 결국은 26억이 아니냐.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올라 있죠, 숙원사업은?

예,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런데 상의 안 하면 본래 의회의 권한이 뭐요? 상의할 거 없이 그냥 예산 편성해서 그럼 우리가 해 주기로 말하면 그게 의미가 뭐 있습니까? 나는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아니, 위원님 말씀을 넓게 생각해서 각 집행부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일일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고, 읍면 단위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불편 사항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당연히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 외의 업무를 전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에 세울 수는 없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왜 뭐냐면, 군민들의 의지를 예산에 반영하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각 읍면에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 상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군수가 예산을 올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군수 포괄사업비 식으로다가 편성되었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하여튼 그걸 인정해야지 자꾸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어느 부분을 협의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협의해야 되는 것은 군수가 각 읍면 순방 시에 각 이장들이 뭐뭐 해달라고 하면 고스란히 그것을 수렴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군수가 순방할 때 답변을 이렇게 해야 돼요. 해당 군의원이라든지, 군의원하고 의회와 협의해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그것이 민의가 사는 것이지 옆에 앉혀 놓고서 일방적으로 다 해 준다고 하고서 그것이 고스란히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그냥 걸림 없이 그냥 해 준다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예산 편성이 아니냐.

그럼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의 숙원사업은 예를 들어서 군수가 초도순방 나가서 거기에서 나와서 건의된 사항이 많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읍면 순방하면서 수렴된 모든 건의사항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올려라. 우선순위 결정해서 올려라 해서 저희들은 올라온 순서대로 금액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군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들하고 상의해야죠. 그러면 대표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하고 상의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업무가 확실하게 구분되니까 그 구분대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올 때에는 읍면장하고 의원하고 상의할 때에는 그 상의 자체가 의사결정이지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삭감한다든지 할 수 없잖아요. 기획실에서 각 읍면에 1억 범위내에서 예산을 올려라 하면 그때 읍면장은 의원과 상의해서 올라와야 그것이 대표성이 하는 거지, 읍면장이 일방적으로 올라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기본적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만……

왜 그것을 못하느냐 이거에요. 옛날 의회가 없을 때마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짜서 이렇게 하는 그 식은 없어야 된다.

의회 기능을 생각하셔서 판단하십시오.

의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민의 대표성을 살려야 되고 읍면장이 해당 의원의 의사 반영을 않고서 일방적으로 짠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서 보면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국고 보조금 58억 7,000만 원이 삭감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초예산에 했다가? 이것을 한쪽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비 받기 위한 노력을 안 해서 삭감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책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이거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깎였든지 어쨌든지 해서 그 사업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원되던 금액이 같이 다 이렇게 감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홍성군의회에 오셔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군수님은 안 쓰시고 의원님들 사업비로 3,000만 원씩만 쓰시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에 26억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이태준 위원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건 뭐 다 의원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과 읍면장님이 상의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만큼은 사실 군수님께서는 자기는 포괄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가 전혀 없어서 쓰지 못하고 의원님들 그래서 3,000만 원씩만 쓰시라, 그러면 열 분 의원님들이 다 쓴다면 아홉 분이죠 열 분도 아니고, 2억 7,0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세워 주시고 그리고 군수님은 약 28억 원 이상 이렇게 사업비를 쓰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하여간 26억 원 속에는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셨던 사업도 있고 뭐 다 포괄되는 거죠, 그 속에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업들이 취합해서 올라온 것을 세워놓은 거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 이 주민숙원사업은 자치행정과에 다 편성되어 있죠, 26억이? 읍면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읍면과 자치과와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입니다. 저희 정책정보실은 재무행정비 7,800과 정책정보 5억 8,520만 7천 원해서 6억 6,320만 7천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123쪽입니다. 시설비에서 공통기반 시스템 도입 전산실 배치조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전산실이 행정자치부와 연계사업을 31개 업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산실이 비좁아서 칸막이를 뜯고 재배치하기 위해서 칸막이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입니다. 124쪽입니다. 도-군간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사업비로 통합망 카드와 중계시스템, 지금 현재 저희가 중계시스템이 1회의실에만 있는데 대강당에서 많은 회의를 하는데도 중계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크와 프로젝트, DVD, VTR 등 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해서 3,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전화 발신자 서비스 구축은 우리 전화 오는 내용이 이것을 구축하면 전부다 내용이 저장되면서 또한 상대방 전화번호까지 입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청과 읍면까지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디지털 출입통제 장치입니다. 우리 통신실과 전산실에 통제키, 그러니까 카드와 버튼형의 사업으로 2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의회 의원님과 의회사무과 1인 1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디지털 전화 교환기 회선카드가 20회선 곱하기 2매해서 40회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와 디지털 전화기 30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1,9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125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드리고, 용역비 중에 양잠산물 이미지 상품 및 가공식품 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전산개발로 국비 4,700, 군비 5,000해서 9,700만 원 업무보고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 용역비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마찬가지로 장곡면 양잠단지 활성화 전문인 양성사업비 그게 9,000 중에 4,700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양잠산물 전시시설 및 체험관 구축 이렇게 합쳐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홍성군 행정광고물 설치를 서해안 고속도로에 설치코자 업무보고에 마찬가지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관 협의회 수당이 운영하다보니까 이번에 구축을 4억 2,600만 원에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관을 구축합니다. 이 중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요청했고요.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디지털방 전용회선료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거 500만 원과 무인민원발급기 2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ADSL 회선료입니다.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고향사랑넷 중고PC 교체사업,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도비와 군비로해서 3,0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복사용지가 필요해서 5개월 분 112만 5천 원을 계상했고요. 방금 전 용역비 중에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관 설계용역 원가계산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인정보 검색차단 소프트웨어 구입을 2,500만 원, 그러니까 800대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130쪽입니다. 군민 인터넷방송, 그러니까 홍성신문에 인터넷 방영을 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홍성군을 홍보코자 인터넷방송 운영비를 6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항입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은 이것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64개 마을인가 지금 초고속망 구축이 안 된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보통신부와 충남도청, 홍성군, KT에서 금년 총 5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중에 저희 군비 부담금이 6,675만 원입니다. 이것을 지금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정보화마을 활성화사업비 특별교부세는 작년에 홍동면 문당마을이 정보화마을 우수마을로 표창돼서 행정자치부에서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준 사항입니다. 이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전자정부 통합망해서 부족분 600만 원, 사업소에 정보통신망 확장하는 사업비로 1,080만 원, 지금 직제개편에 따라서 각 실과에 사무실이 새로 생기면 전화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정보통신망 배치조정 사업비를 1,000만 원 계상 요청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 컴퓨터 유해차단 프로그램입니다. 유해차단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을 800대 곱하기 25,000원해서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2,000만 원이 필요한 1,500만 원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책정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124쪽 전화 발신자 서비스 구축 1,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각종 민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전화번호가 예를 들면 민원인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면 어디서 온지를 모를 경우가 있어요. 전화가 돌려지고 돌려지고 하다 보면, 아무 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발신자 번호가 있으면 저희가 받는 즉시 전화번호를 적거든요. 적고서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그 번호로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민원 분쟁이 있을 때에도 내용이 저희 통신실에 대화내용이 저장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항이라 이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25쪽에 용역비가 2,000만 원 서 있죠?

예.

용역비가 2,000만 원 서 있는데 126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양잠산물 전시시설 및 체험관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겁니까? 용역비를 세워놓고, 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지난번에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용역비는 지금 우리가 성립전 예산을 보면 126쪽에 성립전 예산 4,700 세워져있죠. 이미 지금 각종 전문인 양성 교육 같은 것은 실시하고 있고, 이 용역비는 앞으로 양잠 모델 마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상품을 개발해야 될건지, 예를 들면 기념상품 개발 또는 외식요리 또는 그림이나 글씨로 해서 도자기 등 상품 개발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것이 개발되면 내년부터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이고, 이 양잠마을에 관한 용역이 아니고 상품 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126쪽 시설비에서 홍성군 행정광고물 설치 2억 5,000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에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계획은 가로 20, 세로 15미터 정도의 규격으로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 요청한 사항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2004년도에 저희가 1억 5,0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착오로 그 당시에 민간인이 해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하면서 일부를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성 관광안내판을 3,000만 원 정도 설치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던 사항인데 이 사업이 시급하다 생각해서 다시 계상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홍성군 행정광고물 설치라는 예산이 2억 5,000인데 여기에 대한 요령이라든지 위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규격은 가로가 20, 세로가 15미터 정도로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서해안 고속도로에 그런 대형 광고판이 없었습니다. 대개는 10미터부터 15미터 정도의 규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규격을 크게 세워서 서해안으로 내려오다보면 운곡리 지역입니다. 위치는 지금 설명드리기 그렇고요. 그 부분에 하행선 쪽으로 그게 갈산 홍성톨게이트에서 1㎞ 전방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설치할 계획이면서 이 장소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라든가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시안을 확정했었습니다. 실과장 협의회에서 했는데, 군수님 결심 과정 중에 내용은 수정해야 되겠다 말씀하셔서 그것은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양면으로 저희 계획에서는 내려올 때는 그 면에 어린아이 사진을 그려서 가고픈 홍성을 넣었고, 아래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는 홍성에 오면 행복해요라는 두 가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상황에 따라서 일정 금액만 들이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치를 본 위원은 상행선 입구, 하행선 입구에다가 하자고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연구하신 바 없어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입구에 딱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대부분 사람은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이동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서해고속도로 탄다면 나는 예산을 간다든가 뭐 어디를 간다든가 목적이 잡혀있는 것이지 그것을 보고서 나 여기 가겠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속 100㎞로 달릴 때 1초에 27미터 정도의 속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보통 120㎞ 이상 달린다면 시속 35미터 정도로 달리는데 불과 발견하고 보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1초 정도나 2초 정도에 딱 보고 지나가는 속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화면을 크게 했고, 또한 고속도로 입구에서 보는 거보다는 되도록이면 저는 홍성군 경계 쪽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의식을 바꿔서 야! 한번 내려갔다 와야지 이미 발견하고는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다면 되도록이면 고북 경계 쪽에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행선 입구도 예를 들어서 1㎞ 지점 정도 와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다 볼 수 있게 해야…… 이것은 순전히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홍보판인데 그렇게 양쪽에다 해 놔야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양쪽 노선에요?

예.

글쎄, 그것도 다다익선이죠. 되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하나만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고, 제 생각은 지금은 추경이었으니까 그렇고요,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두 개라도 세워서 지금 광천 입구라든가 몇 군데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면 의회와도 협의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혼자만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 기다리다가 명 짧은 사람은 죽게 생겼고, 몇 년을 두고 하는 건지……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130쪽에 보면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우리 홍성군에 이걸 하고 나면 미구축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요, 지금 KT에서 조사한 걸로는 금년에 해당하는 것이 34개 마을이고 내년도에도 32개 마을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보통신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 어느 마을이든지 다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까지 한다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전부 완료된다고요.

예, 내년도에도 금년처럼 한 6, 7천 만 부담한다면…… 이게 총 사업비가 32개 마을 설치하는 것이 5억 3,400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건 12.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통부, 충청남도, KT에서 부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9페이지 전산개발비하고 132페이지 전산개발비 이렇게 해서 유해차단 프로그램이나 개인정보 검색 소프트웨어 구입은 이게 본예산에서도 예산이 섰던 거 아닙니까?

129쪽 것은 이게 500만 원 당초 계상되었는데 그거 집행을 못하고 2,0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800대를 보고 있거든요. 800대에 한 대당 25,000원씩 그래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시행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29페이지 보면 2,000만 원이면 지금 2,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본예산에서도……

132쪽 2,000만 원이고요.

129페이지, 132페이지도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섰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관 경비가 4억 2,600입니다. 4억 2,600인데, 예산 부서와 협의할 때 우리 홍성군이 부담할 것이 1억 1,400이에요. 그런데 1억 1,400 중에 지금 여기에 1억 1,400 예상을 않고 기존예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전용해서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관 정보비에 이미 썼습니다. 1억 1,400 중에. 그러고서 이것만 새로 계상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1억 1,400을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예산을 시행을 보류하라고 해서 보류하고 이것만 새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저희 설명서에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예산이 다른 집행할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4억 2,600 중에 1억 1,400을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같은 과목에 있는 예산을 집행해서 부담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126페이지 아까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행정광고물 설치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었던 거 다 해결되었습니까?

저희가 그 문제는 민간인이 상업광고를 할 때는 안 된다 하는 사항이고 우리 자치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문제가 없어도 허가까지는 받아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하고의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은 되셨느냐고요. 그쪽에 아직 해결이 안 되었잖습니까?

그런 것은 법적인 문제라고는 표현할 수 없고요, 개인적인……

아니, 이미 개인과 계약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이 문제가?

그런 계약은 아니고요, 협약을 했는데……

글쎄, 협약은 계약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약 내용에는 허가를 득한 후에 60일 이내에 하자고 해서 더난개발과 주식회사 서울공사 하고 계약했는데 더난개발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이내 그걸 협약을 했어도 허가가 안 나니까 못한다 저희가 허가 안 나는 걸 시행하면 위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알고서 그만 뒀는데 서울공사라는 곳에서는 계속 지금 우리 말로 물고 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한다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정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입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사항 인상분으로 1일 만 원에서 만 원씩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80만 원은 행정상담위원 보상이 1일 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4개월 분 계상된 사항입니다. 136페이지 원스톱 민원처리 2,000만 원은 당초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붙박이장 설치와 전기·전화, 컴퓨터 배선공사, 창구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1창구에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5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쪽 여비사항도 부동산관리 직원에 대한 여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38쪽도 기본여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139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관리 특별조치법 인쇄가 되겠습니다. 인쇄 내용은 각종 서식 3종하고 질의·회신집을 읍면에 보내 가지고 하는 특조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토지이용확인원에 대한 담당자 신원보증보험 3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0쪽 국내여비도 여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 2,500만 원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5장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봉사실 모사전송기 2대 200만 원, 프린터 구입 100만 원, 모바일 시스템 구입비 1대 250만 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용량 증설이 1식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140쪽 전산개발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자료정비 소프트웨어 구입이 본예산에도 이게 올라왔었죠?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본예산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용량 증설도 이게 계상이 안 되었던 거예요?

예,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토지전산 시스템이 안 되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용량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실장님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서버 용량 증설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죠, 그걸 안 되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본예산에 3,500이 계상된 사항인데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충분히 검토 후에 계상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3,500을 하고 2,500을 또 계상하시니까 처음에 계상하실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서버 용량 증설로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올라왔고, 그렇죠?

예, 지금 토지정보시스템이 당초 구축한 사업비보다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진단결과 초과 사업비를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계장님 계시면 토지정보시스템 자료정비하는 이게 언제 시작하셨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군정 광고료 풀예산으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국내여비는 앞에서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군정 기록보존 사진촬영 이것은 사진기사에 대한 월액여비 중에 12만 원에서 단가가 15만 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축제 기록용 디지털 카메라와 군정기사 스크랩용 스캐너해서 약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중에 축제위원회 참석수당과 축제추진 자문료로 참석수당 420만 원, 축제 자문을 위한 자문교수들의 자문료로 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문화예술공연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3월에 뮤지컬 해상왕 장보고 공연비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월은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공연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 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등 이런 것은 전체가 국고보조 사업 내지 지방비 보조사업 중에 변경 조정분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홍성군 지역축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은 그동안에 내포축제라든가 대하, 새우젓 축제, 만해제, 새조개 축제 등 축제의 정체성 및 연계성을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한 차원 높은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상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51쪽 시설비, 문화원 전시실 설치 이동형 전시걸이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5년 6월 문화원 이전 후 문화원 2층에 있는 전시실에 미술작품 전시를 위한 이동형 전시걸이대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을 1회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53쪽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을 위한 장비 구입과 각종 행사시 공개 시연 및 행사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원하여 무형문화재를 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승공예라든가 홍성 댕댕이장, 결성농요, 수룡동 당제가 되겠습니다. 지승제조와 홍성댕댕이장은 개인에 대한 지원이 되고, 결성농요와 수룡동 당제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 문화유적 도로 표지판 정비는 도비와 군비 보조금에 대한 변경 사항으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절암 대웅전 개축으로 8,000만 원을 세운 것은 보수 정비가 절실한 전통사찰로 구항 지정리에 있는 구절암 대웅정 개축공사로 부족한 사업비를 군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사찰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2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군비 8,000만 원과 국비 6,000만 원, 당초예산에는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해서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해서 군비 8,000을 추가로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적지 잔디 보호용 제초제는 의사총이라든지 김좌진, 홍주성 주변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제초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55쪽 향교문화 전승보존 시연행사 지원비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주, 결성향교에 대한 유림 경로효친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복한 선생 생가지 성역화 지장물 매입비로 9억 9,000하고 시설부대비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신 지산 김복한 선생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상하리 미륵불 주변정비로 3,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156쪽 홍성인물 사진게시판 설치로 급량비 포함해서 850만 원을 세웠습니다.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57쪽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 사항은 당초에 기획예산처에 국비 8억과 군비 8억해서 2005년도에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계획을 세워서 기획예산처까지 승인이 났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승인이 미승인되어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해설사 선진지 견학에 우리 군내에 여섯 명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견학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시설부대비,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 시설비와 관광개발 시설부대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및 문화재 지표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내용으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9명인데 2명이 추가되어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군청 양궁팀 육성사업으로 2,700만 원을 도비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분 이것은 국도비 조정분에 대하여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쪽 생활체육교실까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로 체육진흥기금에서 국비와 군비 50 대 50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당초예산 10억 원에 금번 2억 원의 추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로 갈산면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이건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비로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참가비로 2005년도에 비하여 약 60명 이상 참가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소요 판단하여 훈련비 등 부족분에 대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이것도 부족분에 대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읍면 체육대회 개최와 국민생활체육 전국 정구대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전국 정구대회 개최에 따른 부기정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네 체육시설 조성으로 이것은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146쪽 군정홍보 기록보존 사진 촬영 이게 16만 원만 세워주면 됩니까? 이게 얼마, 144만 원……

이게 우리 사진 홍보하는 담당 직원이 월액여비가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했습니다.

사진기 구입은 없어요?

자산취득비로, 147쪽에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50만 원만 주면 사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님 확실한 답변해 보세요?

당초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산에 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사정하는 단계에서 약간 조정돼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아니, 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50만 원 세우면 아예 안 세우면 몰라도.

그래서 이번에는 카메라 사기는 힘들고요 렌즈하고 스크랩용 스캐너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건 뭐 깎아 버려야지 이거 50만 원 세워서 뭐해요,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54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구절암 대웅전 개축은 물론 국도, 군비가 다 섰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보셨나 모르는데 홍성의 관문인 산혜암 대웅전에다가 포장을 쳐놓은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장을 보고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안 나오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적지 잔디 보호용 제초제가 있는데 저는 항상 우리 홍주성 주위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친환경농수산과장이 홍성읍장을 할 적에는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써서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잘 가꾼 잔디밭이 전부 버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제대로 대책을 세워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조금만 예산을 잘 투자해서 관리하면 괜찮을 장소에 잔디가 계속 다른 잡초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뭐해서 다시 관리해야지 그만큼 관리하려면 예산이 몇 배가 들 거예요 앞으로, 다시 그렇게 조성한다면. 관리할 때 조금만 예산 더 투자하면 되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은 여기 몇 번이나 돌아봤는지 모르겠고, 남산 공원도 수시 돌아봐야 되고, 남산 공원에 지금 나무가 자빠져있는 지가 벌써 뭐 했는데, 중간 그냥 베어놓고 말았는데 밑에 바짝 베어놔야지 그게 그렇게 해 놓고서 만다는 게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것 좀 한번 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6쪽에 홍성 인물사진 게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인물을 어떤 장소에 게시할 겁니까?

홍성의 대표적인 인물인 여덟 분을 사진 및 설명서를 제작해서 최영 장군, 성삼문, 한원진, 김복한, 한성준, 한용운, 김좌진, 이응로 화백에 대한 부분을 사진과 설명서를 제작해서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소는 주로 어디에?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휴게소 상·하행선에 각 1개소씩 2개소를 합니다.

157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해설사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 해설사들에 대한 월 급여는 얼마나 나가요?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하여 35,000원씩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러면 공휴일도 안 빼놓고 다죠? 그러면 한 90만 원 되겠네요.

대략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154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암 대웅전 개축에서 예산이 왜 8,000만 원까지 더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항면 지정리에 위치한 구절암은 전통사찰 83호로 보수와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전통사찰 중에 당초예산으로는 국비 6,000과 도비 3,000, 군비 3,000, 자담 3,000해서 1억 5,000으로 계획했는데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하면 소요 예산이 약 2억 3,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금번에 별도로 예산을 군비에서 부족분 8,000만 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8,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시설비로 안 세우고 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웠습니까?

이 사업비 중에는 자부담 3,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세운 겁니다.

155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상하리 미륵불 주변정비사업에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도 왜 시설비로 안 세우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세웠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87호 미륵불이 개인소유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개인소유라고 하면 군에서 그 주변을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개인한테 정리하라고 3,000만 원씩 주는 것도 맞지 않는 거 같고, 구절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 원 자담을 한다고 해 가지고 1억 5,000, 2억씩 이렇게 군비, 도비, 국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150페이지 하단에 홍성군 지역축제 연구용역 어떤 축제를 용역한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포축제를 비롯한 홍성군 전체적인 축제에 대하여 지난번에도 여러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축제가 어떤 특색이 없고 주제성이 없다고 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축제보다 발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줘 가지고 축제하는 데 지장 없겠어요?

그러니까 금년 축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금년 안에 용역을 줘서 내년도 축제부터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이걸 추경에다 넣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본예산에 반영할 경우에는 벌써 시기적으로 준비할 사항이 한 3월경부터 축제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늦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지금 김 위원님이나 고철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과 집행부의 간격이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은 우리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우선 용역에 앞서 우리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과, 지역주민이 실정은 제일 잘 안다고 봅니다, 전문성은 아니지만. 그 생활 실태라든가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조건 용역을 주는 거보다는 용역을 주기에 앞서 집행부와 의회와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마치고 나서 의견수렴을 해서 용역을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14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군정홍보 광고료를 3,000만 원 더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군정홍보만으로 쓸 건지, 아니면 군 홍보를 위해서 쓸 건지?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광고료로 6,6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청이전이 확정됨으로써 도청이전에 대한 홍보 광고로 3,935만 원을 했고, 그 다음에 산불예방 홍보광고로 약 1,100만 원 정도, 기타 광고로 740만 원 정도 해서 총 6,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될 군정홍보 내지 기타 군정 시책 및 현안사항 등 홍보로 일간지라든가 신문, 배너광고비 등에 반영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군 전체 문화관광 자원이라든지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군정홍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언론사에 그냥 광고비만 주는 그런……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됩니다.

그런 홍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각별히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방지에다가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 실어봤자 도민밖에 더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문화예술 공연해 가지고 당초에 1,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3,000만 원까지 필요하게 된 이유가 1년 대략 공연 계획을, 어떤어떤 공연을 하겠다 그래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이렇게 많이 당초보다 200%나 다 늘려가지고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몇 개월이 안 남았는데 어떤 공연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000만원은 이미 당초예산 분은 집행을 했고, 10월달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단체별로 문화예술 활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1년 동안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가지고 세워야지 1,000만 원 세웠던 것을 다시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세우겠다 그러면 이거 많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고철한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는데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이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기본설계를 봤을 때에는 그거 가지고는 진짜 관광지로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갈 정도의 기본설계가 되었습니다. 인제 실지설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역주민들 민원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 군에 관광자원이라면 서부 남당리, 궁리 뭐 이쪽하고 용봉산이나 오서산 뿐인데 기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개발을 할 경우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투자만 해 놓고 나중에 찾아오는 사람 별로 없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기본설계를 봤을 때에는 별로 느낌이 와닿지 않는 그런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에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보면 정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바꿀 수도 없잖습니까? 그 설계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어디에다 실시설계를 의뢰할 예정입니까? 내내 충남발전연구원입니까?

그건 모르고요, 지금 157쪽을 보시면 16억이 깎였잖습니까? 16억이 깎였는데 이게 남당지구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국가균형 특별회계에 16억을 지금 올린 거예요. 작년 2005년에 금년도 예산으로 올렸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홍성군 남당지구 개발사업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해야 될 필요가 없다 해서 이게 깎인 거예요. 그래서 16억이 깎였고, 그 남당지구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실시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5,000만 원을 세워서 남당지구를 개발시켜야 되겠다 하는 기본계획을 지금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런 사업비가 없으면 지금까지 흘러온 대로 그냥 있어야 될 판이에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앞으로 잘 나가게끔 채찍질을 해 주시면 좋겠고,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개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다 16억 깎인 것이 이렇게 브레이크 걸리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철한 위원님, 남당지구 이 문제는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 한번 다시 다루시죠?

234쪽에 한우 광역브랜드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있는데 이 사업이 본예산에도 있었죠?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군비를 3,900만 원 더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조를?

예.

도비는 650만 원밖에 안 내려온 상태에서 군비를 3,9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보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역브랜드를 육성해야 되는데 광역브랜드 쪽에만 자꾸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다 보면 축산농가들이 이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다보면 지역브랜드를 육성시킬 수 없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광역브랜드에 참여해서 출하되고 광역브랜드가 정착되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저희 군의 군 브랜드가 홍성내포한우해서 군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 추진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브랜드 추진 주체가 광역브랜드를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고, 홍성내포한우는 한우연구회라고 그래서 한우연구회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몇 번 종용도 했습니다. 그 브랜드 주체를 통합시키자. 축협하고 한우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협조합장하고 한우협회장하고 몇 번 미팅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원칙적인 합의는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광역브랜드도 육성시키자, 육성시키고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지역브랜드로 통합시키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광역브랜드도 여러 농가가 참여해서 지금 출하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역브랜드……

그런데 우선 광역브랜드를 하다가 지역브랜드를 하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군비를 들여 가지고 광역브랜드만 홍보가 되고 지원만 되는 거지. 그리고 지역 축협도 문제입니다. 축협이 주체가 되었다 그러면, 지역 축협에서도 어쨌든 지역브랜드, 홍성축협 브랜드를 만들든지 아니면 홍성에 어떤 다른 브랜드를 같이 육성 장려하려고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역브랜드로, 통합브랜드로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축협에서도……

통합브랜드로는 갈 수가 없고, 도에서 광역브랜드를 나름대로 육성하려고 하는데 통합으로 가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브랜드 기반이 조성되고 어느 수준에 오른다 그러면, 물론 홍성내포한우 브랜드 정착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통합브랜드로 갈 수 있다. 그것은 브랜드 추진 주체가 축협하고 한우협회이기 때문에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합의만 된다고 그러면 한시라도 통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시기가 될 지 모르지만 그 시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광역브랜드만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간판을 걸고 있어야 그 가게가 홍보가 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철한 위원님.

324쪽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대행 사업비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4억 8,300만 원은, 이번 저희들이 2006년도 환경미화원임금협상을 해 가지고 이번 행정자치부 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추가하여야 할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23쪽에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에 폐기물 기본계획 및 대행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청소대행 사업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방금 전에 오석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부터 또 이렇게 사업비를 세웁니까?

이것은……

용역 결과가 지금 현재 적정하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결과가 나온 뒤에 세워야지.

이건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금년 행정자치부의 인건비 지급 기준안과 환경미화원 노동단체와의 지급안에 의해서 임금협상을 한 결과 이만큼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행사업비 1,970만 원과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24페이지 4억 8,300만 원에 대한 인상 내역서 있죠? 어떻게 해서 올려야 되고, 지금 청소대행사업 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몇 명이고, 지금 현재 받으시는 거하고 인상을 어떠한 식으로 해서 인상하는 정확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홍천 2차 문화마을 이게 지금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홍천 문화마을에는 지금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홍천 문화마을에 무슨 귀족부락도 아니고 그 부락만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홍성군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슨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지 주민 뭐하다 해서, 매립지 뭐하다 해서 이전까지 시켜주고 도대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뭐 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198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인데 이게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저희 시군에 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시상을 받아서 도 시상금으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수당에 관리업무 수당인데 이것은 계상해야 할 사항인데 누락분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여비는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이건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들이 복식부기 담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관련 정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금인데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는 저희가 입찰을 할 경우에 G2B 조달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했는데 그동안에는 무료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건당 2만 원씩 수수료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먼저 조례도 개정했습니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을 계상하였고, 전문가 기술검토 자문료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국유재산 권리보전에 필요한 업무용으로 컬러프린터를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도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것도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에 따른 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청사 제초 인부임이 1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체 청사관리를 위해서 1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보일러 트랩을 정비하기 위해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서 450만 원 이것은 유리 교체라든지 현관 화단 정비, 사소한 정비를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선 등을 위해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도비인데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와 국공유재산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국공유재산 관련 관리지침 인쇄 등을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급식비도 도비로 해서 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근자 급식비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인상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 시설비입니다. 의회 옥상하고 본관 일부 누수되는 곳이 있어서 방수공사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청사 도색이 지금 실시한 지가 6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청사 도색을 실시하기 위해서 금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20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기본수용비하고 급량비, 운영수당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복식부기담당의 신설과 관련하여 필요 경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203쪽에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기 수선해 가지고 본관하고 전광판 이전했는데 전광판 어떤 겁니까?

전광판은 저희가 본관 거기에 설치되어 있다가 민원실 옥상으로 옮겼거든요.

이미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액정인가 그게 빠진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수선해야 된답니다.

액정이 얼마나 빠졌나 수선비가 많이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본관 전기시설도 겸해서 수선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농수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맨 윗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선도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 참석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정보화 선도자로서 고생한 사람한테 정보마을을 견학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맨 밑줄에 있습니다. 벼 대체작물 재배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리기로서 30대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대체작물이면 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밭으로다가 활용하는 노동력에 대해서 관리기를 지원해서 편리를 도모하고 일손 부족을 해소하도록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홍성군 자매결연 초청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자체사업인데 저희가 그동안 11개 읍면에서 자매결연을 해서 그 자매결연한 도시분들한테 이번에 우리 행사 때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 촉진하는 데, 또 홍보하는 데 하도록 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과원폐원지원사업. 본 사업은 04년부터 08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과수원을 폐원하면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것은 FTA와 연결된 사업으로 성립전으로 이행이 시행돼서 저희가 국비로 8,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과원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원 중에 병해가 들어서 그 과원을 굴착하는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국고사업으로 저희가 960만 원을 예산 했습니다. 219페이지 맨 밑에 줄 과수·채소원예단지 트랙터용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으로 열 대를, 본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살포기에 달려서 퇴비를 살포해 줘서 인력 생산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물연작장애 방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물량이 40ha 정도 되는데 요것은 작물을 연작함으로써 생기는 그런 병해를 미생물로다가 공급을 해서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2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과수·채소 원예단지 보행형관리기 지원사업에 40대가 되는데 요것은 과수 원예단지에 보행형관리기를 달아서 사용하도록 해서 생산비 절감하는 사업으로 3,011만 2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요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요건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저희가 참게농법 시범 조성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3백만 원이 소요돼서 저희가 전주, 청양, 보령 등을 벤치마킹해서 시범운영하는 사업으로 3백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요것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800만 원을 요구해서 수거를 6백 톤을 기왕에 했습니다. 이번에 더 확보해서 840톤에 2,500만 원으로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요것은 기존 거하고 추경 거를 합들여서 한 거고 이번에 요구하는 거는 720만 원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국비가 721만 원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720만 원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다음은 221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작물 재배를 해서 토양 유기물 함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인데 이게 원래 균특사업으로 들어가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균특사업에서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이번에 601ha분 8,670만 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게농법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요것은 자재비 440만 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의 감축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이번에 1억 2,003만 2천 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4쪽 맨 위에 연안수산자원 조성사업(패류) 요거는 바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남당항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과 저희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서 유입인구에 대한 수산물 공급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종패 살포 양식입니다. 요것은 연계된 사업이라 당초에 저희가 1억을 군비로 들여서 바지락 종패 살포 사업을 했다가 도에서 5천만 원이 지원돼서 군비 5천만 원을 깎고 도비 5천만 원을 넣는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맽 밑에 보면은 감 1억 원이 거기 나와 있고 위에 5천만 원 도비 표현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한 위원님.

300페이지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러니까 무단방치차량이 신고 들어오면은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검찰에 송치하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그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업무를 간략하게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97페이지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그러셨는데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하면은 버스노선 지금 용역 계획이죠?

주로 버스고 대중교통이라면은 택시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20일날 제정돼 가지고 금년 말까지 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하게 아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부득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의장님.

298쪽에 홍성읍 택시승강장 정비에 1,500만 원이 뭐예요?

그게 지금 기존에 택시승강장이 있거든요. 있는데 비 오고 그러면은 비가림이 안 돼서 기존에 있는 것을 저쪽 버스터미널 쪽으로 옮기고 거기다 1,500만 원을 들여서 새로 하는 것으로 도의원이신 오배근 의원님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도의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전 협의하신 대로 읍·면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읍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읍장 이기성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읍 일반행정비는 20억 3,446만 9천 원에서 추경에 7,104만 3천 원이 증액돼서 21억 551만 2천 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컬러 레이저 프린터기를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입한 지가 한 4년 정도 되는데 호적과 제적이 전산화가 돼서, 그리고 홍성읍에 다른 면에서도 와서 전부 민원을 제출하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려 가지고 민원야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탁자는 너무 구부리고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높은 걸로 구입하기 위해서 탁자 세 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446쪽은 생략을 하고 447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48쪽 시설비입니다. 저희 읍이 건물이 아주 낡아서 더군다나 저쪽 개발과 뒤편 건물은 더욱 낡아 가지고 근무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캐비넷도 구입한 지가 너무 오래되고 녹슬어서 그것을 붙박이장으로 전환을 하려고 환경개선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디지털방이 활용도가 낮아서 그것을 이장 및 민원인 휴게실로 활용하려고 환경개선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449쪽 개발과 민원팩스인데 개발과 내에 팩스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450쪽하고 451쪽, 452쪽, 453쪽, 4454쪽, 요것은 목변경입니다. 기본급을 일용인부임으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455쪽 환경미화원 대기실 보수입니다. 시설비인데 요것은 2005년 10월 20일날 충남도 공공환경시설산업 노동조합하고 저희 홍성군하고 단체협약을 할 시에 편의시설 제공이라는 그런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대기실을 보수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요것은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456쪽도 마찬가지이고, 457쪽 시설비입니다. 대교리1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토지사용승낙이 잘 안 돼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교리4구 우수관 설치공사도 기술적인 분석 결과 사업 시행이 불가한 쪽으로 돼서 삭감을 했고, 학계리1구 흄관 매설공사도 혜전대에서 학계리로 가는 데에 토취장이 있는 부분인데 요것도 선형을 잡은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불가한 걸로 돼서 삭감을 했고, 고암리5구 팔각정 신축공사는 집행한 다음 잔액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서구마을입구 공원조성은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철도개량사업에 의해서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관련돼서 사업이 끝나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오관리5구 마을회관 앞 포장, 요것도 회관 이전으로서 포장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오관리4구 보도블럭설치, 요것은 홍주연립 앞마당 포장인데 하수구를 설치해야 물이 빠지지 지금 현재 거기다 보도블럭을 설치해도 사업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교리2구 마을회관 보수 요것은 외벽 리모델링을 실시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학계리1구 수로관 부설공사는 신성역 앞에 있는 수로인데 붕괴가 자꾸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서구마을 회관 보수공사는 내부 시설 보강입니다. 오관5구 마을회관 보수는 요것도 회관을 다시 매입을 해서 개인집을 매입해서 내부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오관4구 하수도 설치공사, 요게 아까 얘기드린 홍주연립 마당과 연관된 건데 미경사 옆으로 하수구를 설치해서 물을 빼는 걸로 그렇게 요구가 됐습니다. 오관리5구 배수로 정비공사는 찜질방 원불교 바로 옆에 하수구인데 여름철에 너무 악취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수로관을 묻을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고암리2구 마을안길 포장 요건 그전 향수 옆인데 한 50미터 정도 포장입니다. 그리고 남장3구 하수관 교체공사, 요것은 미성아파트에서 운전학원, 주공에서 나오는 폐수가 나가는 하수구인데 중간에 무너져 가지고 흄관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남산주유소에서 혜전대 도로개설공사는 남산주유소 뒤편으로 해서 청운대 가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논길을 따라가는 건데 학생 통행에 따라서 다시 도로를 좀 개설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홍성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장님.

학계리1구 수로관 부설이 이게 어디예요?

철길을 따라서 신성역을 가다 보면은 우측으로 똘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꾸 무너지고 협소해 가지고 거기다.

그런데 요 3천만 원만 가지고 하면은 거의 다 해결되나 모르겠네. 몇 군데를 뭐해달라고 했었는데.

예, 좀 사업비가 부족한데 150미터만 우선 하는 걸로.

전부는 대략 몇 미터 정도 되는지.

한 5백 미터 이상이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잘 무너지는 부분만 우선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4구 하수도 설치공사가 어디라고요? 미경사……

미경사 홍주연립에서 거기 뒤편으로 마당이 물이 여전 고여 있어 가지고 빠지지 않아요.

앞에서 천만 원을 삭감하고 여기다가 2천만 원을 세운 거죠?

예, 그래서 미경사 쪽으로 수로관을 묻으려고 그럽니다.

내내 그러니까 홍주연립인가 거기 문제가 되던 것을 앞에 천만 원을 세워줬었는데 이건 부족하고 해서 그것을 삭감하고서 여기다가 하수도 설치공사로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장3구 하수관이 어디라고요?

미성아파트에서 구 자동차학원이 있죠? 자동차학원에서 그 아래 주공아파트로 빠지는 수로관이 있어요. 거기 중간에 내려앉아 가지고 그것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몇 차례 요구가 됐었는데 거기가 초등학교 짓는 부지로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사업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보수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45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 가지고 개발과하고 총무과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쓰는 카메라는 하나 있고 개발과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단속부서에 없기 때문에 하나 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458쪽에 대교2구 마을회관 보수 해 가지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됐던 곳이죠?

예, 예.

보수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신축으로?

보수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보수로 편성이 당초 예산에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드라이비트로 하려다가 적벽돌로 변경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요구한 거 같은데.

예.

당초에 제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문제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8쪽 남장3구 하수관 교체공사 지금 가라앉아서 불편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아파트로 해 가지고 토지매입이 80% 이상 거의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아직 그거는……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한 집인가가 타협이 안 돼 가지고 매입이 아직 다 완결이 안 된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읍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천읍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읍장 유관동입니다. 광천읍 소관은 46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46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4쪽도 제일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광천여중 축대보수 지원에 2천만 원 서있습니다. 광천여중이 울타리에 조경을 했는데 그게 조금 남아서 그걸 마무리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6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화원 대기실에 에어콘이 없어 가지고 요거를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466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8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협회 광천분회 운영비 지원에 2백만 원 세웠습니다. 저희 읍사무소 뒤에 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69쪽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랑1동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1,200만 원입니다. 시설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위에 파손이 돼 가지고 덧씌우기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대평마을 수로관 설치공사, 대평마을안길 포장공사 옆에 호안을 배수로 공사를 안 해 가지고 거기에 요관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암마을안길 포장공사는 1,500만 원, 이거는 비포장도로로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벽계마을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도 배수로가 없어서 옆에다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용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도 파손돼서 그 위에 덧씌우기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광천301호 보수공사는 석포지구로서 요것도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는 공사입니다. 옹암 낙석방지시설 공사는 옹암리 토굴새우젓을 설치한 뒤 산 쪽으로 붕괴 우려가 있어 가지고 거기 석축공사를 해서 토굴을 보호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담마을안길 박스설치공사는 오서산 주차장에서 이 밑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급경사가 있어 가지고 겨울에 빙판이 지면은 차량이 하천으로 빠지고 전복되는 지역이 있어 박스를 조금 넓게 설치해서 교통안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상정마을 배수시설 설치공사는 기존에 포장돼 있습니다마는 지층보다 도로가 낮아 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이면 물이 그 도로에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수해서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천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광천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미화원 대기실 에어콘 구입한다고 백만 원 계상하셨는데 여름도 다 갔는데 에어콘 내년에 구입하는 게 낫지 않아요?

가 보니까 사무실엔 에어콘이 있고 다 있는데 그 미화원, 저희 뒷마당 뒤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면서 거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 줬으면 한다 해서 그걸 금년에 해서 온풍기 겸해서 쓸 수 있으면.

온풍기 겸용.

예, 해 줘야 될 거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천읍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천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북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북면장 김주헌입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 일반운영비도 공공요금과 차량선박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복지회관 수선보수공사가 1,500만 원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복지회관이 물론 그동안에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강우 시에 그 빗물이 회관 출입문으로 누수가 돼서 그 앞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함으로 해서 노인들이 위험한 상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 하는 거하고 누수로 인해서 방수시설, 또 한 가지는 화장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환풍기 설치하는 거, 요 세 가지 사항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회의용 장탁자가 2백만 원인데요 요것은 제가 홍북 가 가지고 행사를 해 보니까 그런 탁자시설이 미비해서 요번에 20개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산마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는 당초예산에도 계상했던 것인데 거기 용봉산에 등산객이 많이 오는데 도로가 노후돼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누차 있어서 요번 추경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군수님 순방 시에 그 건의사항으로서 넣은 것입니다. 다음 상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마을의 세천정비인데 세천정비가 상류지역은 됐는데 중간부분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요번에 마무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동막 사방댐 화장실과 자경동 마을 포장공사가 있는데 동막 사방댐은 거기 사방댐을 하므로 해서 거기에 야영객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을 좀 보강했습니다. 자경동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당초예산에 목변경을 세워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동마을안길 포장은 지금 관내에 보면은 마을안길이 거의 다 포장이 됐는데 이동마을안길에 마을 중심 지역에 포장이 안 돼서 요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신사마을도 상리와 연결되는 도로인데 요번에 거기도 마을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하유정 배수로 정비공사는 천만 원인데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인데 그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천만 원을 더 우리 홍북에서 반영하면서 그 지역은 배수로, 비가 옴으로 해서 그 옆에 포장된 도로 사면이 급류로 인해서 망실될 염려가 많이 있어서 요번에 수로관을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산마을 소교량사업은 작년 수해 때 피해를 본 지역인데 요번에 계상을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상산마을 세천정비사업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들으신 홍북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480쪽에 시설비 중에 동막 사방댐 이동식 화장실 설치라 했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천만 원 정도하면 돼요?

저희가 당초에는 거기에서 주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7, 8천만 원짜리로 해 보려고 했었는데 주무과에서도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이동식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가 관계 회사와 연락을 해 보니까 한 9백만 원 내지 천만 원이면 된다고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거기 1일 이용객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하절기가 주로 이용객이 많은데 요번 여름에는 하루에도 2, 3백 명 이상 와서 이렇게.

2, 3천 명이면은 이 화장실 가지고 안 맞고 2, 3백 명이면은 될 테고.

그 마을에 인가에도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바로 인가에 주변인데 요번 하절기에만 집중적으로다가 오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홍북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마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안병주입니다. 금마면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민간이전 기미독립운동기념사업 실록 책자 발간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운동 당시 금마 철마산 중심으로 184명이 만세운동 등 독립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금마면은 철마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철마산관리위원회에서 기존 역사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철마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발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여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고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중에서 면청사 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마면 청사가 1976년에 건립돼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흔들리고 2층 회의실이 여러 사람이 에어로빅 같은 거 할 때 흔들림이 있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입니다. 면청사 민원창구 교체공사입니다. 면청사가 노후된 데다가 민원청사가 비좁아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상담 및 대기실이 비좁아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편리함을 느끼도록 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 제작입니다. 요것은 면사무소 민원실 앞마당에 있는 건데 노후돼서 퇴색되고 해서 장애인들이 개량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예산에 올린 바 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가 있는데 시설이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환경을 정비, 노인들의 여가활용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암리 구암마을 등 3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생활민원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요것은 대한통운 화양출장소장 박윤영으로부터 화양역 진입로에 대한 개인땅 편입용지 주장이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경계측량을 요하는 사항이 돼서 요번에 측량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화전 배수로 정비공사는 배수로가 좁고 토사가 쌓여 장마 시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정비공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굴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여기도 배수로가 좁고 토사가 쌓여서 장마 시 수해피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송강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비포장이라서 차량 및 농기계 통행에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광 도로 보수공사입니다. 여기는 기존도로가 노후되고 파손으로 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정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여기도 도로가 협소하고 비포장으로서 차량 및 농기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사업비 3천만 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금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493쪽에 생활민원 측량수수료라고 했는데 민원인하고 경계측량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적은 금액이지마는 그분이 뭘 주장하는 거요?

화양역 진입로가 그전에는 대한통운이 활성화될 때 개인토지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주장하는 토지 경계와 면에서 주장하는 경계가 있으면은 그 측량수수료를 그분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방적인, 민원해소는 좋지마는, 쉽게 하는 방법이지마는 경계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적에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안 맞을 경우에는 측량수수료를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요것이 우리가 민원을 여러 번 해서 통지도 한 바 있는데 옛날 10년 전부터 도로포장 할 때 옛날에는 승낙서를 안 받고 그냥 도로포장 한 거 같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면 행정 할 때 승낙서를 징취한 후에 도로포장을 했으면 그런 사항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어떤 조사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땅이 도로로 됐을 경우 땅까지 사라고 하면 또 문제가 크게 되겠죠.

땅 사는 게 아니고 화양역하고 화양 인근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는데 그 양반 주장대로 경계측량을 해서 개인땅을 내놔도 사람 다니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님.

488쪽에 면청사가 노후돼서 안전진단을 하시기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489쪽에는 면청사 내 민원창구 교체공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민원창구도 면청사 내에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안전진단도 하고 교체공사도 하고 좀 비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안전진단 하신 후에 안전하다고 진단이 나온 결과를 보시고 교체공사를 하시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왜 안전진단을 하느냐 하면요 기존청사를 현재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를 금마면이 내년에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 안 된다 해서 그걸 권하는 사항이 되겠고 아래층에 대해서는 민원실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과는 조금 별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사 건물이 노후됐으니까 안전한가를 진단해서 만약에 불안하다라고 그러면 그 청사를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불안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지금과 같이 민원창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투입해 놓으시고 또 불안하다 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무색한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요청했는데 면청사를 다시 지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위험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의장님.

492쪽에 경로당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인데 이게 3개 마을에 450 이걸 가지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150만 원씩입니다.

글쎄요, 뭐를.

도배하고 장판입니다. 시설비가 실제 예산이 많이 없어서 밑바닥 장판하고 도배만 하는 것이 1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493쪽에 아까 민원 측량수수료 요거는 그러면 이 도로가 군도요 무슨 도로요?

군도는 아니고요 군도에서 화양역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도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농어촌도로인가 뭐예요?

화양역 들어가는 그 진입로예요. 그게 한 50미터……

주민하고 분쟁이 있나요?

예, 분쟁이 있어서 천상 우리가 경계측량을 해서 어떤 사항의 기점을 해서 해결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철한 위원님.

560쪽에 청사 투명담장 설치공사가 3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모든 관공서가 담장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담장을 없애고 학교도 지금 담장을 없애고 낮은 화단 같은 걸로 경계를 대신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3천만 원씩 들여서 청사 투명담장 설치공사 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립식 벽돌로 쌓아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무너지려고 하는 상태예요. 낡고 미관도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1,2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투명담장을 쇠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화단이 있기 때문에 경계는 해야 되고 그래서 군 마크를 넣어가면서 투명으로 하고 앞에는 저희가 갈산에 어떤 홍보라고 할까요, 특산물 홍보 차원에서 옹기를 이용한 홍보 차원에서 같이 미관과 같이 정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꼭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전체적으로 없애려고 해도 지금 현재 상태에 그 균형이 안 맞습니다. 거기하고 지형이.

지금 관공서는 물론 학교도 지금 다 담장을 없애고 화단으로 대체한다든지 조경으로.

다들 철망 담장으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는 걸 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녁에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문제도 있고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뒤로 막 움직이게 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로 판단돼서 경계는 저희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담장을 헐면 어떠냐는 말씀이 있으셨죠?

예.

지금 갈산 지역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위축됐죠?

예.

그러면 이 면사무소만이라도 지역주민한테 밝게 보일 수 있게 요 3천만 원을 그냥 담장 뭐하는 거로 해 드릴 테니까 담장을 철거하고 꽃이나 그 주변을 정말 아름답게 한번 그렇게 꾸며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옹기를 같이……

그러면 옹기를 아까 진열하신다고 하니까 옹기를 담장으로서 진열하는 거보다는 거기를 터서 3천만 원 가지고 정말 조경을 이쁘게 한다든지 오히려 담장 있는 거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담장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특산품을 홍보와 병행한 그 담장을 만들고자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인데 3천만 원 가지고 담장을 하시지 말고 담장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으면 한번 헐어내고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의장님.

559쪽에 제세공과금 중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지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것만 어떻게 공공요금이 부족하면 뭐라도 대체시켜줄 수 없나요? 이걸 안 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부족하면은 다 조절추경이라도 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그렇게 면장님은 아세요.

김정문 위원님.

대사리 고속도로 부근 배수로 정비공사는 고속도로가 생김으로써 지형상 하자가 생겨서 지금 공사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면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대사리 고속도로가 생겨가면서 물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농경지가 자꾸 침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뚝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U관으로 해 가지고 해 줘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고속도로 건설하는 업체에 어떤 책임성 같은 거는 어떻게……

그것도 지난번에 거론이 됐었는데 시기적으로 그동안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기간이 다 끝나 가지고 그것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갈산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항면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항면장 이철규입니다. 구항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국내여비, 월액여비, 일반운영비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570쪽 하단에 시설비, 청사 상수도 배관교체공사입니다. 저희 면 청사 같은 경우 1989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현재 군에 사용하는 모든 식수라든가 생활용수에서 빨간 녹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 배관을 전체 교체를 할 계획으로 본예산에다 1,500을 계상했었는데 설계업체, 시공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공사를 사전 계획에 의해서 와서 진단을 해 본 결과 도저히 시행할 수가 없어 가지고 추가로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571쪽입니다. 민원휴게실 설치공사로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설치된 디지털방을 폐쇄하고 휴게실로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2쪽, 573쪽 일용인부임, 인건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74쪽 시설비입니다. 봉지마을 면민쉼터 간이화장실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봉지마을에 설치해 준 면민쉼터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봉지마을안길 포장공사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묵동마을안길 포장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현마을안길 포장공사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중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화산마을회관 옹벽설치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온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반마을 농로포장공사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리 농로포장공사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민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해서 10건의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구항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장님.

구항면 마온리에 지금 진입로 포장이 있는데 여기에 교회가 있는 거기예요? 교회 앞에인가 어디에 포장이 안 됐다고 여러 사람들 건의하고……

마온교회는 홍광교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4차선에서 조금 내려가는, 그러니까 마온저수지 입구에서 광천 쪽으로 한 2, 3백 미터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길 옆에 농기계센터가 있거든요. 농기계센터 뒤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교회가 있어요?

그 안쪽에 교회가 있긴 있거든요.

거기가 여러 분들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혹시 뭐하면은 면장님께서 한번 다시 살펴봐서 이 다음이라도 반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더라고. 이상입니다.

이태준 위원님.

봉지마을에 독립운동자 이설 거기 주변환경을 해 달라고 여러 차례를 본 위원한테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에 지금 안 들어갔는데 면장님 얘기 들었죠?

이설 독립유공자 묘지 주변은 포장은 다 됐는데요.

거기 제초작업 예산이 없다고 하든가 뭐 하여튼.

제초작업은 예산을 군에서 받아서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거기 박명 누구인가……

박명순 씨.

박명순 씨 얘기 좀 들어봐 가지고 나중에라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항면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장 중으로 행정담당님이 대리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행정담당 이상현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도청 회의 참석으로 인해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16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2억 2,316만 2천 원으로 주요 반영 예산은 차량탑재용 판독기 및 방범용 CCTV 설치비가 2억 원,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비가 9,6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이 1억 2천만 원, 성과상여금 부족분이 1억 5천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보조사업비가 3억 2천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중 자체사업비가 4억 9천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구항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비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쪽과 168쪽은 선거관리 수당과 선거경비를 정산 결과에 의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169쪽 시간외수당은 부족분을 반영했고, 환경미화원 재해보험 가입비는 미화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사항에 의거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 인부임은 국비보조사업으로 170쪽에 있는 국내여비를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71쪽 차량탑재용 판독기 두 대는 경찰차량에 판독기를 설치해서 주택가, 상가 등 우범지역 순찰 시 모니터링화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방범용 CCTV 설치는 홍주문화회관 사거리 등 주요 진출입로에 CCTV를 설치해서 도주차량 번호판 식별로 범인 검거 및 증거 자료에 활용코자 8천만 원씩 1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2쪽 자료관 기록물 전산입력 일시사역 인부임은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태극기와 군기를 구입해서 읍면 마을회관에 배부해서 게시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는 여비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을 반영했고 공무원 해외연수여비는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174쪽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비를 부담해서 세 구좌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175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76쪽 성과상여금도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시·군·구 확산사업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7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바르게 살기 위원 전국대회 참가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참석수당은 도비보조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79쪽부터 181쪽까지는 그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반영 및 보조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변경 부담했습니다. 182쪽부터 185쪽까지는 도비보조사업을 재원대체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비 반납 및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삭감하여 주민들이 건의한 숙원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187쪽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구항자치센터 신축비 2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88쪽부터 19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 주민등록 위변조방지 지문인식기 구입비는 기계 구입비 상승으로 인한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92쪽, 193쪽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625쪽 순세계잉여금 93만 6천 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9쪽 홍천마을농가에 대한 수혜사업으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을 융자하고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순세계잉여금 93만 6천 원과 630쪽에 예비비에서 609만 4천 원을 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186쪽에 용갈산 마을회관 신축 이게 감됐네요, 어떻게 돼서?

이상현 그것은 지금 도청이전 예정지 개발제한지역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요 지금 당장은 못하고 다음에 그게 해제가 되면은 할 사항입니다.

용갈산 이장은 도청이전부지가 확정되면은 금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도 다 끝나고 그랬다는데, 뭐 어차피 지금 9월달이기 때문에 겨울공사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라도 이게 반영돼야 될 거예요.

이상현 예, 건축공기는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신청을 하면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님.

171쪽에 보시면은 시설비에 차량탑재용 판독기나 방범용 CCTV 설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치단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행정에서 범죄행위 예방지도 단속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시설입니까?

이상현 지금 지방정부가 자치화됨으로써 교육행정이라든가 치안행정이 점차적으로 저희 자치단체로 많이 협조를 하고 저희가 또 도와줄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요 지금 천안이라든가 일부 시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해 보니까 그 범죄 사전 예방 및 치안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경찰서에서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도 그거를 검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178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바르게 살기 위원 전국대회 참가 해서 3백만 원이 계상됐는데 1인당 7만 5천 원씩이네요? 40인.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며칠간 가는 겁니까?

이상현 그동안 바르게 살기 위원장님께서 사실상 저희가 느끼기도 조금은 활동이 저조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독촉을 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금년에 다시 송광리 오관영 씨가 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님.

조금전에 드렸던 질문에 연계해서 계속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사주시는 거죠?

이상현 예.

그러면 소유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상현 그래서 사줘서 사후에 관리도 문제고 해서 관리전환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발생되는 하자나 수리 같은 거에 대해서 책임도 지셔야 되고 또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좋은 예가 돼 가지고 범죄가 예방이 되고 지도가 되고 단속이 됐을 때 계속적으로도 지원을 요청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현 예, 시범적으로 하고 그 효과가 높다면은 더 해 볼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4쪽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9,600만 원이오?

이상현 9,600만 원입니다.

어디 구입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상현 저희가 현재 콘도미니엄을 8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8구좌를 갖고 있는데 너무 부족되고 한 개 콘도미니엄이 1년에 30일밖에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7백여 공무원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고 한데 금번 도에서 시상금으로 2,400만 원 1구좌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2구좌를 더 부담을 해서 3구좌를 구입하고자 하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체인관계가 잘 되고 이러는 한화콘도나 그런 콘도를 구입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가능하다면 제주도나 그쪽, 홍성군 공무원은 맨 이런 어디만 갈 이러라는 법 있습니까?

이상현 거기도 한화체인이 있습니다.

체인이 있는 건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그 콘도를 구입하라는 말입니다, 이왕이면.

이상현 한화콘도로 하면은……

3구좌 가지고 언제 이용하겠습니까? 성수기에 제대로 한번 이용이라도 해 보겠습니까? 그러면 체인이 있는 그런 콘도보다 제주도에 있는 그런 콘도를 직접 구좌를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 사용하기도 좋고.

이상현 한화콘도로 계약을 하면요 전국 체인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한화콘도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체인은 그런데 그 성수기에 이용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화콘도가 제주도에 있으니까요.

181쪽서부터 187쪽 시설비, 행정담당께서는 만약 예산이 승인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역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군에서도 지역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일찍 발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예, 예산 반영이 된다면은 바로 합동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갈산면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면사무소와 분리돼 있으면은 운영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우선 관리인도 별도로 둬야 되고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은데 굳이 도비 1억 아까워서 짓는 거 같은데 굉장히 불편해요. 각각 있으면. 더군다나 구항면 같은 데는 면사무소 2층도 넓고 건물도 새로운 건물이고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앞으로 운영비 훨씬 더 주어야 돼요. 각각 있으면은. 그런데 갈산 같은 데는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예산 낭비, 관리상 불편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재료비에서 인건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증감은 없습니다. 242페이지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차량요일제 운행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약 2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7,539만 7천 원이 감됐는데 인부임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90만 원은 2005년도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시상금입니다. 기업홍보 팜프렛 제작과 뒤페이지에 있는 해외연수여비,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기업유치 네비게이션 구입하고 해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전통옹기의 웰빙형 디자인 신상품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산 옹기 공장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번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특별히 말씀드린 건 없는 거 같고요 그 아래 국내여비도 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을 연계해서 관광상품 러브투어 했는데 행사 버스 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기청으로부터 저희가 70%를 지원받고 군비 30%를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홍성·광천 재래시장하고 남당리, 궁리 또 오서산하고 여기를 러브투어 관광객을 서울서 모집해 가지고 여기 와서 관광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거기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는 9월 24일날하고 10월 1일날, 그리고 2차가 10월 14일날, 10월 21일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버스 세 대분, 한 140명씩 와 가지고 재래시장까지 보고 가는 거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용역비는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광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광천시장이 국비를 총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30억인데 약 31억으로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야만 초과하는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기청의 권유도 있고 저희도 어차피 광천하고 옹암리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서 시장 전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시설비 밑에 감되는 것은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왕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감을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재래시장과 연계해서 관광상품 러브투어 행사에 상품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갈산 옹기투어를 할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홍성 상설시장 입구 안내 사인물 제작 설치, 부기변경인데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은 2005년도 연말에 상설시장 정비사업을 하고서 잔액이 남아 가지고 그거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9페이지는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산업단지 조성예정지 항공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 50만 평 산업단지 조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산업단지 후보지를 지금 한 두어 군데 입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하기 위한 항공사진 촬영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조류탐사과학관 건립은 당초에 국비가 5억이 오도로 돼 있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2억이 더 보태져 가지고 7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2억 더 온 거 하고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 3억하고 해서 증액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는 설명을 대충 마치고 655페이지에 농공지구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했고요 659페이지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건 농공단지 관리동 보수를 당초예산에 3,500을 세웠는데 우선 농공단지 가로등 콘트롤 박스가 부식돼 가지고 합선되고 해서 이거 교체하고 농공단지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에어서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구항농공단지에 지하수가 네 공이 있는데 지하수법이 5년마다 한 번씩 에어서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수를 전부 영향평가도 하고 지하펌프를 들어내고서 관을 다시 청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급해서 1,700만 원을 이번에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60페이지 농공단지조성 캐드프로그램 구입은 도면관리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농공단지라든지 산업 공장 입지 조사를 하는 사전 면적 산출이라든지 위치 거리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업무에 신속을 가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61페이지는 예비비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699페이지 도서전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죽도사업분인데요 703페이지도 기본업무 여비라든지 성과상여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04페이지에 복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복사기하고 프린터라든지 팩스, 전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복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705페이지는 예비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특별회계에서요 660쪽에 농공단지 조성 캐드프로그램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5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런 거 필요하면은 건설교통과나 도시건축과에서 서로 업무 협조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담당자가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부분적으로만 돼 있고 해서 어차피 이것을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우리도, 이게 수시로 손님이 오기 때문에 상담이라든지 할 때 빨리 빼서 제시도 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용역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연구용역, 이 용역을 반드시 해야만이 사업비 확보에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 일부를 지역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대학에 일부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2004년도에 홍성재래시장 정비할 때 청운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에다 맡겼었거든요. 책임연구원이 공학박사 한종구 씨가 했는데 거기 책임연구원이 맡기만 했지 사실은 우송공업대학 책임연구원이라고 하는 하승재 씨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얘기도 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그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청운대 건설환경연구원에다가 그 용역을 맡겼습니까, 아니면은 용역을 대전에 있는 그쪽에다 맡겼습니까? 원래 맡긴 데가 어디예요?

청운대학교 건설환경연구원하고 했습니다.

원래 맡긴 데가 거기라고요?

그쪽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에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자기들만 해서는 자격이 안 되니까 여기 청운대 건설환경연구원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용역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 한종구 교수는 전혀 용역에 이름만 빌려줬지 1%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연구원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한종구 교수는 고건축을 연구한 교수지 전공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이분은. 대학교 다니실 때만 아마 그런 공부를 했을 겁니다. 대학원이나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는 전혀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이 시장 개발 이런 거는 전혀 공부를 안 한 분이에요. 전공은 고건축입니다. 고궁이나 무슨 사찰 이런 쪽에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대전에 업체에서 이름 빌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름 빌려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환기구도 없는 시장 비가림시설 같은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청운대학……

그것도 진짜 제대로 감사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개인한테 한 게 아니고 청운대 환경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맡지를 말아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건설환경연구소에서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아니, 그건 과장님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쪽에다 처음부터 맡겼다 그러면은 건설환경연구원에 책임교수가 한종구다 그러면 한종구 교수가 뭘 전공했고 이걸 경력이 있는지 그런 쪽에 관여해서 했던 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맡겨야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전혀 이쪽에 관계도 없는 전공도 아닌 사람한테 그걸 맡긴다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군에서 직접 이 한종구 교수한테 맡겼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전혀 이쪽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 쪽에 맡겼는데 대전 쪽에서 이쪽 건설환경연구원에 이름을 빌리려고 이 사람한테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군에서 맡겼다면은 과장님 문제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오석범 위원님.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연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300만 원이라는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아시아 유통정보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견적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6,300으로 거기서 와 가지고 그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요 부분은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할 때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조류탐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조류탐사관에 분명히 천문망원경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조류탐사관을 지금 어린 학생들한테 홍성에 밤 야경, 천문대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천체망원경도 같이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저희도 그런 것을 부대시설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이것이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어차피 당초예산보다는 더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홍성군에 정책적인 실수입니다.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책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물이 실패했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홍성시장 활성화 용역은 그 용역을 가지고 단일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용역이거든요. 그 용역을 가져야만 저희가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차원에서 한 거고 이 개별사업, 뭐 장옥.

이것도 중기청에서 발주하는 거죠? 중기청 사업이죠?

그렇죠.

그러면 중기청 틀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간다는데……

아니, 그러면 중기청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대로만 하면 되지 뭐하러 6,3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이것은 2004년도에 한 거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을 한 뒤 위주로다가 중기청에서 사업비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홍성시장이 10억 가지고 몇 억씩 가지고 온 것이 그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게 용역을 한 지역은 해 줬단 말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용역이 시장 특성에 맞게 한 겁니까, 아니면 중기청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까?

그때 당시는 중기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 사실이 없죠. 우리 자체에 맞도록 한 거죠.

지금부터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기청에 사전에 다 설계를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해라 그 얘기죠, 지금은. 방향이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당초 중기청에서는 그동안에는 환경개선 차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그동안 계속 문제가 되니까 금년부터는 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방향을 바꿔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에서 컨설팅을 해서 추진하는 거죠. 내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만 평소 국도비 변경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3쪽 뒷장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 현재 사회복지관에 화장실 보강 및 건물이 누수돼서 방수공사로 도비와 분권교부세 해서 2,8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목변경이 아니고 그게 오타가 났는데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범전우회 운영에 대해서 3백만 원, 그 아래 시설비 충령사 계단보수 및 잔디?장미 식재인데 충령사 올라가다 보시면은 우측으로 장미를 식재했는데 유명무실해서 요번에 정비를 하고 충령사 그 계단에 각이 져 가지고 안전사고 염려가 있어서 그걸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에 대해서 홍성군 보훈회관이 190.5평을 신축하는데 부족액 3억 5,6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수급자 각종 급여, 자녀교육 목변경 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257쪽 제일 아래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은 615쪽에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도비 변경에 따라서. 장애인 소규모 사업장 설치는 장애인 사무실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시각장애인, 농아, 장애인 복지회관 인건비 상승 요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제일 아래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복지관 복지차량과 시작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이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도 국비보조사업이 취소된 거하고 정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장수원 관계도 인건비하고 시설운영 부족분 증감에 따라서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는 전문요양시설 그것이 국도비 변경입니다. 264쪽도 전부 변경된 내용이고요 265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배치하고 실버대학 운영, 노년시대 신문이 되겠는데 경로당에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화장장 현대화사업에서 장례식장 15억을 계상했고 입구에 Y자로 돼 있는 것을 지난번에 환경성 검토해서 조건부 승인에 따른 T자형으로 되는 공사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증축을 요구하는데 금년도에 정밀진단을 하는 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뒷장에 봉서마을 경로당 신축비 당초 2억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설계해 본 결과 주민부담까지 해서 8천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 26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8쪽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26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0쪽 상단에도 보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271쪽까지 전부 변동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에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274쪽에는 광천기동순찰대 환경활동지원비 2백만 원 국도비 변경이 된, 이번에 수련관 상담실 인건비 등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5쪽 아래쪽에 청소년 수련관이 부족해서 동아리방하고 지원센터를 증축했는데 여기에 냉난방시설이 안 됐기, 다섯 칸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을. 276쪽에 광천어린이집 신축에 따라서 정화조 원인자 부담금을 편성했고, 그 아래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27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79쪽까지 전부 변경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280쪽 광천 사랑육아원도 당초 5억 8천에서 4억으로 변경된 내용이고, 기타 잡다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1쪽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615쪽에 순세계잉여금이 2,510만 원, 그래서 총 예산액이 9억 1,200만 원이 되겠고, 세출에서는 진료비 위탁금하고 국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620쪽에. 뒤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631쪽. 요거는 예치금 이자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거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265페이지 보면은 갈산농협 실버대학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도 여름 8월달에 그 농협 실버대학 운영하는 데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나 호응도는 매우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농협 측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농협에서 이런 환원사업, 농협에 환원사업으로서 이렇게 지역주민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에까지 그렇게 지원되는지요. 그게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산요구를 하면서 그런 걱정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게 환원사업으로 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요번 한번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25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모범전우회 운영 이건 내용이 뭡니까?

모범전우회가 해병전우회 중에 23기가 6·25 발발과 동시에 홍성에서 3백 명이 응소를 했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지금 살아있는 분이 한 80 몇 명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우회가 한번 자대에서 저기를 해서 거기도 가고 또 저기한다고 그래서 이분들 7, 80 정도 되길래 이분들이 한번 처음 해병전우회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기수를 지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천안에서 250명, 홍성서 3백 명, 전국에서 6백 명이 한번에 가는데 6·25 참전한 기수로서도 유일하고 또 그렇게 대거 한번에 해병에 입대해서 6·25에 참전한 데가 없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요번 한번 지원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25 참전한 기수 딱 해병대 이 기수 하나뿐입니까?

예.

위 아래 기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아주 이건 특별히 그때 당시에.

위 아래 기수가 있겠지.

위 아래 기수는 있어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기수는 예를 들면 전국에 2천 명을 모집했다면 홍성에서 많아봐야 열 명, 스무 명 이렇게 됐는데 요때만 특별히 홍성에서 전체적으로 3백 명이 갔대요. 제가 확인한 결과 그래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6·25 참전 했던 분이라면은 해병대 말고 다른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 이런 분들도 같이 한번 이런 기회를……

전체적으로는 6·25 참전용사회에다가 연간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분들이 특별하고 백령도에서 6개월인가 전투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를 좀 한번 자기들끼리 가기로 했는데 좋은 사업도 한다고 그래서 요번 한번 했는데 요건 지원해 줌이 바람직한 거로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의장님.

260쪽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장애인복지회관 복지차량 지원인데 그거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지원. 어디에서 재원 대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사업비로 아마 해서 내려온 거로 재원대체사업비라고요.

아니, 도의원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대체한다는 거예요?

도의원 사업비 4억 플러스 군비 4억, 8억 가지고 두 의원님들이 사업내역을 쭉 예시해서 예산에 편성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명분 있게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무슨 사업을 위해서 가져왔다 하는. 그네들이 무슨 사업을 가져온 거예요?

세입 90페이지를 보시면은 도시건축과 부분에 4억이 있어요. 도시건축과 부분에 오관교에서 홍성중학교 가는 인도 설치하는 것을 4억 원 이게 도비예요. 도비를 여기다가 다 쓰고 자원대체, 군비 지금 복지차량하고 시각장애인차량 도의원들 사업비 4억 원을 사업비로 이렇게. 그러니까 도비 4억을 홍성 오관교에서 홍성중학교 가는 데에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나머지 4억에 대한 8억인데 4억에 대한 부담을 군비부담으로 4억을 해 줘야 하는데 8억인데 4억은 홍성중학교 올라가는 데에 요거를 해 줬고, 그러면 4억을 갖고서 이런 걸 대체했다는 얘긴가요?

도의원 사업비를 나눠서 사업을 지금 편성했다.

사실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여기다 투자를 해 줘야지 여기 이 사업이면 이 사업에다, 4억 가지고 왔으면 4억 가져온 군비 부담 해서 8억을 거기다 투자해야지 왜 이렇게. 그러면 뭐 전부 이렇게 쪼개놓으면은 말이오 앞으로 예산이 뭐하죠. 본 사업에다 자기들이 가져온 데다가 보태줘야 하는 게 원칙이지 자기들 가져온 사업 하는 거야 우리가 할 얘기가 없지. 그럴 거 같으면 국회의원도 내가 몇 십 억 가져왔으니까 몇 십 억 마을안길 저기 뭐해라 이거 해라 다 대체해 버리면 군의원은 맨날 심부름꾼밖에 안 돼요.

구항 자치센터도 그렇게 해서 1억 받았는데 1억 보태서.

그거는 좋아요. 그거는 딱 떨어지는 사업을 군비 보태주는 건 1억 가져와서 1억을 보태서 2억을 하고 있는 거는 그건 좋은데 이렇게 그냥 갖다 다 찢어버리면은 우리 군의원은 뭐냐 이거요. 앞으로 이런 건 시정해야 해요. 도의원이 가져오는 건 가져오는 대로 그 사업을 자기들이 해야지 이거 가지고 왔다고 뭐하고 이렇게 대체하고 하면은 되나. 앞으로는 하여간 우리 예산 그런 식으로 세워서는 안 돼요. (속 기 중 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0페이지 시설비에서 느티나무어린이집 정비한다고 그러셨는데 기획실장님 이거 느티나무어린이집 장애우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안 맞잖아요? 건물 자체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거를 매각해서 조금 널찍한 데다가 정말 장애어린이들을 뭐할 수 있는 제대로 시설을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원을 해 줘도 뭐하지 이거 날마다 그 주위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매년 이거 지원해 줘야 됩니까?

제가 답변 말씀 드릴게요. 2,4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현재 차고 있는 데를 방으로 개조하다 보니까 곰팡이 생기고 그래서 이게 도배, 장판하고 환경정비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복지타운이 된다면은 이 일반건물을 개조해 가지고 사실 지금 지적한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외부에다가 전문 장애인 아이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짓고 그 후로 매각하는 거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고.

아니, 요거를 매각해서 그 예산으로 해야지 또 따로 예산 세워 가지고 매각하고.

지금요 시설을 한다고 하면 국비가 50% 줍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해 놓고 팔아야지 팔면은 당장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2,567만 원이 요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당초에 대의원수가 5백 명인데 여기에 1인당 22,400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28,899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불가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상해위로금입니다. 요거는 지금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25조에 의해서 의소대원이 각종 사망이라든지 질병 이런 걸 당했을 적에 위로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3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기 구입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350만 원이 계상됐고요, 다음 공익근무요원과의 간담회, 요건 공익근무요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방독면 대체보급 258만 원이 계상됐고요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참가자 보상 요게 백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307페이지에 은하면 예비군중대사무실 신축공사에 따라서 뒷부분에 옹벽하고 관정이 지금 불가피 설치해야 될 상황에 따라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부면 의용소방대 보수공사입니다. 2천만 원. 노후된 소방청사를 보수공사해 가지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 장비 구입입니다. 요건 5백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상황판 제작을 지난번에 저희가 제작이 안 된 사항이라 요번에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재해유형별 행동메뉴얼 제작입니다. 우리 군 33,500가구 전가구에 대해서 재난유형별 행동요령에 대해서 대처요령에 대해서 생활화하기 위해서 메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재난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정밀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각종 수수료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311페이지 찾아가는 안전복지서비스 행사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간이인명구조함 설치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물놀이 중점 관리대상지구가 일곱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낚시라든지 물놀이 할 때 구난구조를 하기 위한 로프라든지 요런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인명구조장비 구입입니다. 3,300만 원을 요번에 계상했습니다. 잠수기구라든지 각종 인명구조를 하기 위한 구난구조용 로프라든지 요런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구호 물품세트 구입, 1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찾아가는 안전복지서비스 행사 재료 구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독거노인, 요런 데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용역비를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C급에 해당하는 위험교량이 일곱 군데가 있고 건축물이 지금 두 군데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요번에 안전 용역을 한번 해 봐 가지고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잠방골 소하천 정비입니다. 4,575만 2천 원을 국비 확보 비율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명피해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제작입니다. 광고표지판을 설치해 가지고 기상이변이라든지 돌발성에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경고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선 구입입니다. 220만 원을 계상해서 재난 발생 시에 출입통제를 해 가지고 인명구조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안전선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욱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기존예산 257억 4,100만 원에서 이번에 55억이 증가된 31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건축행정분야 국내여비 12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그 보조사업계획이 당초 3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는 바람에 15억을 남긴 30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빈집 철거에 대해서는 당초 38동 계획이었으나 51동으로 증가가 돼서 2,200만 원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마을하수도 정비에 따른 비율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요것은 당초에 3천만 원 기준 85동으로 계상을 했으나 금년도에 세대당 지원액이 4천만 원으로, 또 그 세대가 39세대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1억 2,6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339쪽 건축민원분야 국내여비 19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지역계획분야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신문광고료 1,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요것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증가되기 때문에 광고비를 추가로 집어넣게 됐습니다. 다음에 341쪽 시설비, 임해관광도로 추가배정분 5억이 있어서 이것을 임해관광도로 기존 2차 사업에 1억 3,400, 임해관광도로 연계도로 터널공사와 관련해서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3억 6,400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또한 같은 비율로 계상을 했습니다. 343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원우빌라에서 홍성고등학교 간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홍성 소도읍육성사업 그동안에 21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33억이 편성 안 돼서 금번에 20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3억 더 소요되는데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관교 ∼ 홍성중학교간 자전거도로 확장공사에 6억, 다음 344쪽 홍성역 ∼ 국도29호선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 5천, 광천5거리 ∼ 광천교 도로확장공사에 6억, 광천 솔스빌 진입로 확장공사에 6억, 광천축협 ∼ 시장 내 도로개설공사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부대비는 같은 비율로 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 국도29호에서 남문동 도로개설사업비 특별교부세가 되는데요 그것은 3억이 계상됐고 홍성경찰서 삼거리 ∼ 코오롱 아파트 입구간 도로확장공사 요것은 코오롱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평가위원회에서 시설비는 군에서, 토지보상비는 코오롱 아파트 시행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요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도시구역 내에 도로유지보수공사에 5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배수처리공사에 6천만 원, 홍성교 ∼ 홍주교 간 한전주 지중화공사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홍성소방서 ∼ 홍성중학교 간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코오롱 아파트 진입로 보상, 요것이 코오롱 아파트를 건설하는 시행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천통에 코오롱 아파트 쪽으로 인도와 차도 한 차선씩 늘려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에 10억, 월산지구 ∼ 공설운동장 도로개설공사에 9억, 성경오피스텔 ∼ 혜전대 앞 인도설치에 5천만 원, 광천 솔스빌 진입로 개설공사 또한 목변경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대한 비율에 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601쪽, 641쪽, 663쪽, 673쪽, 717쪽에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344페이지 홍성역 ∼ 국도29호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6억 4,50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상 끝납니까, 이 돈이면?

이 사업비를 포함해도 보상은 조금 남습니다. 13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보상이.

언제 옵니까, 이 도비가? 이미 이거 쓴 돈 아닙니까?

아니에요.

347쪽 코오롱 아파트 진입로 보상 3억 1,400, 코오롱 아파트에서 땅을 사주고 포장만 우리 홍성군에서 하는 겁니까?

땅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보상을 하는데 그 자금을 코오롱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요 돈은 저희 구좌에 납부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수입으로……

예, 수입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4,100만 원인데요 첫 번째는 먹는 물을 전항목을 지금 해서 저희가 마을간이상수도가 145개소에 대해서 전항목을 이번에 검사해서 거기서 페놀성분이라든지 농약성분을 이번에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수, 계곡수, 지하수에 대해서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53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대행 수수료가 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군이 지금 현재 BTO사업이라고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업무대행수수료가 총 8천만 원 중에서 군비부담이 50%, 공공투자관리센터 부담할 것이 50%, 지난번에 본예산에 3천만 원이 있어 가지고 천만 원이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투자사업 설계적정성 검토 수수료가 1,660만 원인데요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이 실시협약이 체결되면은 그 설계검토를 조달청의 전문가 집단한테 의뢰하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투자지원 신문 공고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구룡리, 도산리, 상촌지구 마을하수도 실시설계사업비 2억 9,784만 원은 지난번에 계속비 의결사항으로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요 사업은 내년도에 마을하수도를 할 사업입니다. 다음에 남당 하수도 신설공사는 남당리에 이화횟집하고 선착장하고 수평선횟집 뒤편에 하수도 시설이 안 돼 가지고 공사가 되겠고 어사리 하수도 신설공사 4,946만 원은 금년도 4월 12일날 의원님들 현장답사 시에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지 제초작업은 상수도 배수지에 잡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제초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590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국도비 감으로 해서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1페이지 배수지 청소는 저희 상수도 배수지 그 안에 청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는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에 상수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 신촌지역도 금년에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질소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상수도를 놓고 오관리2구는 당간지주 쪽, 고암리2구는 홍성중학교 부근, 교항리 자은동은 축산폐수 민원대상마을로 해서 거기도 들어갔고, 광천 배수지 배수관 이설공사, 나머지 홍북면 봉신리 동진아파트도 금년에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질소가 산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593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94페이지, 595페이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비 2억 7,300만 원은 급수공사비를 대행해서 상수도 수용농가가 내는 돈을 세입으로 잡고 여기다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누수보수공사 5천만 원은 저희가 상수도관 시설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5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716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산화구로타 감속기 및 인버터 설치가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홍성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된 지가 2003년도 준공돼 가지고 거기에 산화구로타가 부하돼 가지고 처리시설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수도 준설공사 7,900만 원, 하수도 유지보수공사가 1억 6,800만 원입니다. 하수도 유지보수는 하수도 시설된 지가 오래된 지역인데 하수도 파손이라든지 기존하수도 뚜껑 교체를 하는 사항이, 뚜껑과 하수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비가 5천만 원입니다. 요것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경미한 물품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종말처리장 내 UV수도펌프하고 펌프등은 상당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유지보수를 해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원격감시장치(TMS) 설치가 2억 5,800입니다. 그 사항은 환경부에서 금년도부터 만 톤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에 원격장치를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에 설치해서 인터넷에 연결해 가지고서 환경부에서 전부 오염물질을 수시로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 톤 이상은 금년에 시설하고 나머지 시설은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 맨 하단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금마보건지소하고 홍북에 산수보건진료소를 신축계획으로 해서 연초에 국비와 도비보조금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요번에 추경에 군비 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마보건지소는 107평을 짓고, 산수보건진료소는 50평 건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363페이지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짓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금마지소와 산수보건진료소와 관련해서 치과 유니트 구입비와 자동신장체중계, 시력검사기 사항인데 치과 유니트는 갈산하고 금마보건지소에 설치를 해 줄 거고요 자동신장체중계와 시력검사기는 은하보건지소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찾아가는 보건사업 약품구입비 1,200만 원, 요것은 저희가 금년도부터 의료취약지역에 순회진료를, 1개 면에 두 개 부락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약품비가 부족돼 가지고 보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약품 구입비 2,200만 원 요것은 금년도 6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진료비 본인부담분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7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유료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작년도에는 예방접종 약품단가가 4천 원 했는데 금년도에 요게 9천 원으로 해서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약품구입비 부족분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자비접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서 접종대금을 시민들로부터 받아 가지고 다시 또 군 세입으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요게 운영비로서 1억 5,360만 3천 원 국비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여기에 비상계단 증축과 소방시설 공사, 또 다음 장에 방염설비 요것도 연초에 국고와 지방비를 확보했는데 이번 추경이 늦어 가지고 요번에 계상을 해서 연말 안에 보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에 1,102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것도 사업 중간에 국비와 도비에 증액분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금년 8월 말 현재까지 금연사업 추진사항을 개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 말 현재까지 신청자가 한 742명이 신청됐습니다. 그중에서 6개월간 금연을 한 사람을 성공자로 따지는데 6개월간 성공한 사람이 한 156명이 성공을 했고요 실패가 한 111명이 실패를 했습니다. 총 267명이 6개월을 지금 지났는데 그중에서 한 50% 가까운 인원이 156명이 성공을 하고 나머지 475명은 현재 지금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88쪽 요것도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금연사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울러 요 사항도 국비에 증액분으로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환자 치료비로서 2,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금연패치하고 금연껌, 또 사탕, 또 먹는 약을 공급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요 사항은 갈산면에 갈산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학생들에 대한 구강관리에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다음 391쪽 경로당 구급약품 구입비 천만 원, 또 영세노인 의치시술 및 재시술비 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당초예산에 경로당에 공급해 줄 약품구입비가 부족됐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더 보전하는 것이고 영세노인 의치시술사업비 요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한 154명에 대해서 의치시술을 해 줬는데 중간에 분실을 한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파손이 되고 훼손된 요런 부분이 한 여섯 명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의치를 다시 제작해서 건강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372쪽 보면은 인플엔자 예방접종 만 명 계획 했는데 그전에 보면은 주민의 수요가 적어서 일반 고액의 금액을 가지고 일반병원에 가서 접종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만 명 가지면은 주민 수요가 충족하다고 보십니까?

예년하고 비례를 했는데요 우리지역 내에 내과의료기관에서도 다수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모자랄 정도는 아니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383쪽에 보면은 암환자사업요원 인부임이 있는데 그 인부가 내용이 뭔지요. 그 인부들이 하는.

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오?

예, 예.

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검진대상자를 수배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요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한 80일 정도 사역을 해 가지고 암 환자 검진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총 8,5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 중점을 농업인 고객관리 차원에서 현장상담소 운영과 미생물 지원운영, 또 대여농기계 운영, 그리고 고품질 품종에 대한 차액지원하고 건강관리실 운영 관계 요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에 농업인들 상담소 운영을 2개소 추가해 가지고 5개소에 따른 경비 937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4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서류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광합성균, 축산농가들이 많아서 광합성균에 따른 운영비를 1,010만 원을 계상했고요 405쪽입니다. 벼 품종 차액지원에 대해서 2,449만 원을,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는데 차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6쪽입니다. 광합성균 배지 자재비를 3천만 원 계상해서, 저희가 3천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부족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많이 호응도 좋고 현재에도 보급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돼서 추가로다가 지금 계상해서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07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을 생산하려면은 기자재 자산취득비로 해서 9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410쪽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건강관리실 운영을 합니다만 추가로다가 6천만 원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1개소를 더 운영하도록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끝에 말씀하신 410쪽에 건강관리실 설치는 보건지소 같은 데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도소에서도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요건 마을단위에서 도시에서 좀 떨어져 있는 오지부락에 그런 마을에서 찜질방이라든가 요즘 농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업 하다 보면은 피로가 쌓이니까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서 현재까지 7개소를 지원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농업인들이 농작업에서 오는 여러 가지 농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왔고 또 이번에는 추가로다가 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각 분야별로 기능별로 다 농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보건이나 자치센터나 그런 데서 진료가 되고 건강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이런 중첩된 일을 하시길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같은 것도 여기서 직접 이런 몫으로 배정을 받아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로 아주 지역이 좀 오지라고 하면 표현이…… 도시와 떨어져 있는 그런.

그러면 홍성군 보건의료가 오지까지는 혜택이 안 가는 거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런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갖가지 농업에 관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이러한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 주시는 건 좋은데 보건진료소 같은 데서도 자치센터에서도 건강관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또 기술센터에서까지 이런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좀 뜻밖이라서 드린 말씀이고 다른 깊은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철한 위원님.

422페이지 화장실 정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거기 운영을 하다 보면 화장실이 막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자가 있으면 안 되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라고 하셨길래 말씀은 운영비라 하시고 지금 정비라고 기입하셨길래 벌써 하자가 발생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그런데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422쪽 위에 보면은 체육센터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해 가지고 4백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거하고 이건 뭡니까?

그 위에 소모품 구입은 화장지라든가 지금 손 말리는 건조기 같은 게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건조기도 설치를 하고 비누라든가 방향제 또는 약품 요런 거 구입비고 밑에 거는 화장실이 생리대 같은 게 막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예비 차원에서 해 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총 예산이 금번 3억 4,999만 8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요것은 업무용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한 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분야입니다. 위생매립분야는 1억 8,246만 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인건비로 5,946만 원이 증액됐고, 또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쓰레기 일용인부임에 대한 건강검진이 계상됐습니다. 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하고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린 건 카크레인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시설비로 서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집행상 목을 변경해서 재료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6월 30일까지 TMS를 설치해야만 소각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카크레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변경으로 천만 원을 감액했고, 보일러 용수공급탱크를 수선코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 있어서 일용일부에 대한 출퇴근용 기록기를 구입해서 지문감식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문 경비실에 책상 구입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총 1억 5,84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에 4천만 원, 또 여비, 재료비에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오존시설 냉각기 교체공사 1,700만 원과 퇴비화동에 그 지붕이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날라가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화조 폐수이송 배관개선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요것은 노후로 인해서 자주 누수가 되는 실정입니다. 또 폐수처리장 작업대 보수공사가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업 시 직원들의 위험이 따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 사업소에 손동현 주사가 밤에 그 작업을 하다가 탱크에 빠져 가지고 목숨까지 잃을 뻔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수선해서 저희가 정상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범 위원님.

432쪽에 TMS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실시설계 용역인데 이게 설계용역비가 3천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천만 원 어느 기준으로 해서 3천만 원이 계상됐습니까?

한 9억 4천 정도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억 4천에 대한 용역요율을 적용시킨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시설유지보수비가 매년 양쪽에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보수, 위생매립장 장비유지보수, 이렇게 보수하는 쪽에 한 3억씩, 3억이 뭡니까 본예산까지하면 10억 이상씩 들죠?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근본적으로 해야지 두 개 사업소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보면은 너무 비효율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거길 갔습니다만 이 시설한 지가 한 10년이……

아니, 10년 됐다고 그래 가지고 매년 보수하는 거로 엄청난 홍성 예산을 낭비한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하셔야지 그냥 시설 보수한다고 하면 무조건 예산 다 편성해 주니까 아주 1년 내내 그 두 사업소는 보수하는 거로 세월 다 보내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겠습니다. 축산농가에 가면 축사도 축사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해서 철 같은 게 쉽게 부식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축산폐수 같은 데는 완전히 축산폐수에다가 수중모터를 품어서 가동을 하는데 어떤 때는 수중모터가 싹 녹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탄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식 요인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아니, 그런 걸 제가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너무 방만하게 비효율적으로 안 갈아야 될 것도 갈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시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그 시설도 오래됐어도 진짜 이 두 환경사업소나 위생매립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보다 이렇게 고친다고 안 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준공했습니다만 이제 한 3년 정도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하여튼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 순서인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2006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 수 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