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젓번에 김지수 위원님하고 이기영 위원님께서 중요소송의 지정에 따른 위원회 절차라든지 소송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설치나 기능, 구성, 회의, 여비규정 이런 것을 신설해야 될 게 아니냐. 저희가 규칙에서 한다 그랬더니 조례에서 담아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 내용으로는 수정안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중요소송 지정에서 중요소송을 각 호별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나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 또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등으로 중요소송의 지정의 범위를 확실히 했고요. 다음에 제7조를 신설해서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했습니다. 제9조에서는 위원회에서 회의진행과정,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규정했고 제10조에서는 수당과 여비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준용규정을 넣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법사랑위원 협의회 인원은 어느 정도 정도 되나요, 우리 안성에? 면단위도 다 있는 거예요?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아동 관련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안성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안성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이 있는데 향후 유사‧중복되는 조례는 통폐합하여 운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은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동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앞에다가 빈곤 하나만 더하고 조례를 만드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다 그게 그건데 또 앞에 빈곤을 넣어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지원 조례를 합니까?

아동하면 빈곤도 다 들어가고 거기서 다 관리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빈곤 말고 나중에 장애아동 해서 조례 만들면 다 그게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안성시 아동위원회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구태여 또 이것을 만들, 괜히 심의위원들 해서 나중에 수당이나. 그 수당 가지고 차라리 그냥.

여기 지금 보니까 관련 조례가 몇 가지야, 하나, 둘. 네 가지네. 네 가지인데 또 만들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가족여성과 머리 아파서 못 하겠네.

큰 틀이 앞에다 빈곤 하나 들어간 것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장애 빈곤아동 복지 이래서 나오지.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조례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있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쭉 있는데.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마따나 정리해서 새로 오든지.

빈곤, 지금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빈곤아동도 관리할 것 아니에요?

우리 안성시에 빈곤아동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과장님, 빈곤아동이 몇 명 정도 돼요?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면단위 저기에 가면 다 나올 텐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다 만들어. 내가 보기에도 이 조례는 지금 4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서 하나를 만들든지 하고 그러든지 해야지 조례가 4개씩이나 머리 아픈 조례가 되네. 조금 있으면 또 장애빈곤아동 복지, 교육조례가 올라오면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니야.

지금 그 정도로 쓰레기더미에 가서 살고 이런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복지사각지대 이런 데서 다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엊그저께도 이장단하고 부녀회하고 출발했지만 면, 동네에 이장님하고 부녀회장을 사각지대 발굴 저거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동네에서 다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부모 없는 애들이나 이런 저기는 다 면에서 체크해서 해 줄 텐데 굳이 빈곤이라고 해서 조례를 또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나는 정말.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배석하신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은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6조제2항에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 청년복지‧고용‧주거‧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부서 생각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과장으로? 과장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청소년은 나이가 9살부터 24세로 딱 정해져 있는데 청년은 24세가 넘어서 몇 살까지라고, 저희가 개별법에 따라서 대개 15세부터 34세 이렇게 됐지만 요새는 100세 시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34세가 넘어도 35세, 36세도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청소년 육성위원회라기보다는 이 법은 별도 분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안착기라고 그래서 그때는 좀 괜찮고 12주 전에는 임신주기라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성들한테 받은 겁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것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 의견을 받은 것을 여기 조례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인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뭘 더 집어넣자는 거예요?

행정과장 박종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 의사분들이나 이런 의견을 들어서 제정된 것 같고요. 그 외의 중간 분들은 해당이 되면 병가외출이 또 있습니다, 제도가. 외출을 달게 되면 연가에서 쓰는 거지만 병가외출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면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병가는 1년에 60일 이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이것을 개정을 해 놓고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기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외에도 아마 과장님이 배려하는 것이 많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서 과장님들이 알아서 임신했다 그러면 다 생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이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또 과장님이나 누가 배려해 준다는 거지.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악용하면 4시에 그냥 퇴근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게 4시부터 나가도, 하루에 2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4시에 퇴근해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임신한 분이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런 것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안착기간은 지금 안정화 기간이라고 보고 그것을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이제 그만 저기하시고 일단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4시에 퇴근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병가하고 안 들어오면 되는 거지, 뭘 그래요. 나가서 예를 들어서 6시 퇴근인데.

배려를 다 해 주지, 배려 안 해 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타 시·군에서 이 조항을 삽입한 시‧군이 많은데요. 저희 시랑 개정하는 사항과 동일한 시‧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게 어느 정도 의사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만들어진 규정이지.

이기영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534||6536]'> <제6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6534||6536]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노인의 권익 및 여가 증진을 위한 교육, 건강‧취미활동사업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또?

이기영 위원님.

이것은 폐지 성격은 안 되고요, 저희가 봐도.

중요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병행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고요.

(팀장을 보며) 이것은 팀장님 한번 말씀드려 주시죠.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건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지금 기금이 융자성 기금이 있고 사업성 기금이 있습니다. 융자성 기금은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회수계획이 다 들어있고요.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저희가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기금 폐지를 하면서 14개 기금이 되는데요. 거기는 법정기금이 4개가 있고요. 이것은 법적으로 없앨 수 없는 기금이고 나머지 10개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비 좀 해야 될 상황이고 행안부라든지 도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것들은 기금을 통폐합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해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없애기는 어려운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기금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저기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질타 좀 해 주시고 저희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폐지할 것은 폐지하게끔 이렇게 저기하는 것도 생각됩니다. 지금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융자성 기금 관련된 것은 거기에 미회수채권 이런 게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이고 다 회수된 금액입니다.

100% 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에 따라서.

그것은 개별부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미회수 됐을 때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받는 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받는 데 큰 걱정은 없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기금 할 때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저희가 일반회계 자금이라든지 기금 자금을 지금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 금고에다 예탁하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금융기관마다 이율이 다르거든요.

그것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금 같은 것 주잖아요. 그것을 시지부 이런 데서.

지금 예치를 금고를 다 시지부로 지정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예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요즘은 보증인 같은 것을 안 세우니까 아마 금융 저기로 해서 거기서 대출해 가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시 금고에서.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지부에서 기금을 거기서 다.

거기다 예치해 놓고 쓰고 저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239억 9190만 2000원이 증액된 5923억 98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7억 1900만 원 증액된 160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세대증가 및 사업체의 증가로 전년 예산 대비 2억 5500만 원 증액된 7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률,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재산세 평균신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예산 대비 30억 7700만 원 증액된 47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고 주행분 안분율은 0.33%에서 5년 치 평균인 0.67%로 적용하여 전년도보다 123억 100만 원 증액된 37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성인 및 청소년 흡연율 감소추세로 전년 대비 5억 2000만 원이 감소된 16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내총생산 예상 성장률 상승과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9억 400만 원 증액된 48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 예산 대비 7억 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85억 682만 3000원 증액된 289억 80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27억 7528만 5000원 증액된 151억 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4575만 6000원 증액된 3억 1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임대료‧사용료 증가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가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사용료는 전년 대비 3575만 6000원이 증가되어 1억 4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11억 2812만 9000원 증액된 36억 79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도로사용료, 신규사용허가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 예상됩니다. 4쪽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10억 7812만 9000원 증액된 26억 4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원인은 2018년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용료 720만 원,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증가액 710만 원, 국제정구장 강습 신설에 따른 강습료 증액분 5148만 원, 교육체육과 수강료 증가액 1440만 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사용료 신규 계상액 2400만 원, 문화관광과 죽산야영장 사용료 신규 계상액 2억 3738만 4000원, 안성맞춤아트홀 사용료 3억 8077만 5000원, 산림녹지과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1억 8414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7억 1710만 원이 증액된 56억 4137만 3000원입니다. 주요증가원인은 자동차등록 관련 제증명 발급 건 증가로 인한 인증기 수입 예상액 2750만 원과 8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억 9940만 원 증가, 대형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1억 1720만 원 증가, 토지민원과 수수료수입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이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진료수입으로 전년과 같은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금 외 6종으로 전년 대비 6억 4630만 원 증액된 34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증가원인은 세무과 도세징수교부금 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자수입부분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보통예금‧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4억 1296만 원을 증액한 10억 3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7억 3153만 8000원이 증액된 138억 7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전년 대비 25억 2600만 원 증액된 4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6억 원, 조림 원인자부담금 3000만 원, 당왕4블록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인한 공원, 유수지 원인자부담금 16억 원, 도시계획 원인자부담금 21억 원, 상수사업소 지하수이용부담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970만 7000원 증액된 11억 8818만 3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8025만 원 증액된 39억 75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독려로 전년 대비 16억 558만 1000원 증액된 41억 1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잉여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 대비 8441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6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부과사업은 도세목표액 1400억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677만 원이며 여비는 차량등록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여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부과사업은 시세목표액 1570억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3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일반수용비 3509만 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16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으로 축산기업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으로부터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특별징수교부금으로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사업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012만 2000원 증액된 2억 88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우편물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 및 세원발굴 추진비로 940만 원이며 직무수행경비는 세무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로 54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운영평가 우수 읍‧면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으로 2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지방정보시스템 위탁사용료에 따른 운영부담금 등으로 71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도 주관으로 중앙, 지방지, 신문광고와 버스 및 교통시설 전광판 등을 이용한 31개 시‧군 합동홍보대행비로 2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액징수사업으로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목표액 34억 2700만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체납징수 관련 시스템 서비스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며 임기제공무원의 여비와 포상금,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사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특별정리대책을 위하여 1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84만 원과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 등 720만 원, 포상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사업으로 세원의 적기포착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만 원, 세무조사 출장여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사업으로 세외수입 적기부과지원과 납부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5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289만 원, 세외수입시스템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우편료 등이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2797만 원으로 세외수입프로그램 위탁사용에 따른 운영부담금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를 위한 것으로 9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9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 징수활동여비 408만 원과 포상금 3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국비를 따로 지출하였으나 2018년부터 보조금으로 바뀌어 예산서에 반영하여 39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948만 8000원, 각종 서식구입 등 일반운영비 1548만 원이며 내용은 1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사업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통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사업으로 1억 41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사업은 시간제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1772만 원이 증액된 2억 24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계약직공무원 4명과 차량관련 지방세 계약직공무원 1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1억 1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노트북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6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2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지방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2쪽 지출 보고서요약입니다. 본 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시세의 비과세‧감면내역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작성 회계연도는 직전연도의 결산액과 당해연도의 추계액으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상의 비과세‧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비과세‧감면항목을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15개 분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감면 총괄표입니다. 2017년 비과세감면 추계액은 2016년 176억 9526만 7000원 대비 1억 731만 4000원 증가된 178억 258만 1000원으로 2017년 비과세 감면율은 징수액 대비 9.6%로 전망되었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전년 대비 추계액 비교도, 지출예산제도 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방세 분야별 현황입니다. 비과세 감면액 10억 이상인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59억 5280만 2000원이며 50번 교육 분야의 경우 13억 8219만 1000원입니다. 80번 사회복지 분야 11억 7947만 3000원, 110번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7억 1567만 2000원으로 전망되었으며 700번 국가 분야는 55억 398만 6000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 외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중 도로‧하천‧제방‧구거 등의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과표 등의 상승으로 비과세액이 1억 3358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부분이 산림보호구역 고시해제로 인하여 1억 8495만 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부분의 매매용 자동차의 증가로 1억 1998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감면유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주민세는 2016년 대비 학교건물 등의 과표상승으로 인하여 379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면 재산세는 의료법인 감면율이 75%에서 50%로 축소하는 등 전년 대비 1099만 2000원 감소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증가로 1억 145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본 세부내역은 기능별 분류에 의하여 15개 분야 상세항목으로 세부내역은 11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입총괄만 보고해 주시고 부서 세출예산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923억 9860만 5000원으로 전년도 4684억 670만 4000원보다 26.47% 증가한 1239억 919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605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1397억 8800만 원보다 14.82% 증가한 207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89억 8043만 5000원으로 전년도 204억 7361만 2000원보다 41.55% 증가한 85억 68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420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1098억 4011만 5000원보다 29.34% 증가한 322억 298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556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366억 4900만 원보다 51.85% 증가한 190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931억 8917만 원으로 전년도 1496억 5597만 7000원보다 29.09% 증가한 435억 331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0억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입예산 검토결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은 전년 대비해 26.47% 늘어났지만 세출은 계속 증가되며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바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방소비세 관련 부분이 도세이기 때문에 지방소비세가 국가에서 받는 소비세 중에서 일부를 지방으로 내려주고 거기에서 시·군별로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내려오고 있고요, 지방소비세 부분이. 그런 게 신설돼서 새롭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조금 오류가 난 것 같고요. 저희가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별도로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3억 8000.

네. 조금 금연정책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도 담배소비세만큼은 보수적으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주 부의장님.

교부세와 보조금은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안분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교부세인 경우 별도로 생각, 교부세는 일반세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또? 대통령을 잘 뽑아서 이게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많이 내려온 만큼 세금도 거둬야 될 것 아니에요? 하여간 일단 많이 내려와서 안성시 유용하게 쓰니까 누가 어떻게 했든 많이 가져왔다 그래야지. 많이 보내준 게 아니라 많이 가져왔다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이 많이 가져왔다 그래야지. 누가 많이 주고 뭐를 떠나서 우리 박상호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무지하게 많이 가져왔네. 다른 의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2017년도 팀이 제일 많은 박상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본예산부터는 보다 더 상세한 세입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무과 소관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무부서인 세무과에서, 그리고 그 외 세입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설명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외에 세입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무과 세입부분의 1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239억 1239억 9190만 1000원이 증액된 5923억 98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한 세입은 4029억 1117만 원으로 전체 세입 중 약 68%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대비 322억 2988만 5000원이 증액된 1420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1370억 원, 부동산교부세 5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부분입니다. 예산안 18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경기도 내시에 따라서 전년 예산 대비 190억 300만 원이 증액된 556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부분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 대비 435억 3319만 3000원이 증액된 1931억 8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314종으로 전년 대비 257억 9206만 4000원이 증액된 1464억 3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8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예산 대비 177억 4112만 9000원이 증액된 467억 5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따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등 470종으로서 예산서 36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부분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총예산액은 296억 64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7억 133만 1000원 대비 110억 9488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사업입니다. 각종 책자유인 및 미래발전위원회 운영, 신규시책 개발 및 공모사업 추진,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비용으로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팀플오디션사업입니다. 공직사회의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시책 발굴 프로그램으로 워크숍 및 벤치마킹, 발표대회 개최를 위해 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조직 내 혁신과 창의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안심사위원회 및 제안한마당 운영, 직무발명 등록비용으로 1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대학생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과제, 논문집 발간 및 행사운영과 관련한 비용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소속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평가 및 성과시상금 심사에 따른 수당, 포상금으로 5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자문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2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각종 심의자료 유인 및 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81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편성입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또 예산학교 및 워크숍 개최에 따른 운영비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시 운영입니다. 재정운용 결과 및 재정운용에 대한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료유인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 부서지출이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예산으로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마을대학 추진 관련 사업비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비 등 총 5억 7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시비와 도비 각 50% 분담하여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비용으로 75억 6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각종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자원회수시설 운영,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인건비, 운영비로 184억 54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수금 원리금상환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에 21억 3113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에 1억 27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및 출장여비 등으로 43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은 76억 63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4883만 1000원을 증액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읍·면·동 본예산의 공통사항으로 읍·면·동별 체육대회 개최를 각 읍·면·동의 시기, 특성에 따라 집행하기 위하여 각각 3000만 원씩 계상을 하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을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한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화합업무 추진, 통리반장 활동 지원, 청사관리, 차량관리, 기본경비 그리고 주민자치사랑방 등 모든 읍·면·동에 공통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별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를 제외한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9억 49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17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기본 청사 관리비 외에 청사 주변 조경관리를 위한 시설비 8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문기 배수로 정비공사 4500만 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총예산은 5억 110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5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쪽 청사관리 중 청사 및 주민자지센터 경비용역료와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 포함 56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구사리 방축 배수로 정비공사 1600만 원을 비롯한 14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총예산은 5억 193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4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기본 청사관리 외에 청사외부 페인트칠을 위한 시설비 1452만 원을 포함하여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내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1400만 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643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69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청사관리에서 청사 내부 도색 및 조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1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하였고,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음동, 하북산 배수로 정비공사 2400만 원을 비롯한 14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4억 845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688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개리촌 마을안길 정비공사 6000만 원을 비롯한 8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774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0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한사 마을안길 포장공사 1400만 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88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4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방신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3000만 원을 비롯한 9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총예산 4억 50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20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는 상지문 식생옹벽공사 3195만 원을 비롯한 6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총예산은 6억 171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34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6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천둔마을 콘크리트포장공사 3600만 원을 비롯한 7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총예산은 5억 582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48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 중 4쪽을 보시면 면청사 방수 및 보수, 주변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한평마을 도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500만 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입니다. 총예산 4억 841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9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하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800만 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면은 고삼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562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29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 중 4쪽을 보시면 청사 도색 및 방수공사와 배수로 정비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천실마을 농로재포장공사 2300만 원을 비롯한 9개 사업에 2억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총예산은 3억 425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99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쪽 청사관리사업에서 내외등 전기 보수공사,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2000만 원 등을 증액했고, 4쪽 지역개발사업으로 주요도로변 및 마을 꽃길 가꾸기 사업 재료비 2000만 원과 가현2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1700만 원을 비롯한 5개 사업에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총예산 4억 618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7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 중 3쪽을 보시면 청사 내 화장실 보수공사 및 창호 보수공사로 4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옥산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1600만 원을 비롯한 8개 사업에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총예산 4억 4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816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사곡동 세천 정비사업 1200만 원을 비롯한 11개 사업에 2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세출 총괄만 보고해 주시고 세출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7065억 335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34억 7771만 8000원보다 23.20% 증가된 1330억 558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23억 9860만 5000원으로 전년도 4684억 670만 4000원보다 26.47% 증가한 89억 2033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69억 2373만 원으로 전년도 155억 5293만 7000원보다 8.81% 증가한 13억 704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6093억 2198만 3000원으로 전년도 4839억 5964만 1000원보다 25.90% 증가한 1253억 623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일반회계는 1293억 9190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3억 704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세출을 검토한 결과 2018년도 본예산 세출은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전액을 반영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 행사, 축제경비 비율은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인데 모든 행사, 축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사성 경비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법, 지침 등을 준수하여 향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배부원칙은 안성시 전체 관점에서 각 분야에 골고루 재원을 배분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통계적으로 문화관광 분야, 수송교통 분야, 과학기술 분야 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건 분야 예산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서부권과 동부권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곳에 얼마를 더 배분할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 기준은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먼저 하시죠.

네,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 번 좀.

자료 좀 봐야겠습니다.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저희가 매년 그전부터 아트홀 관련된 게 문화예술사업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비중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가 확인해서 어떤 부분이 감소된 부분인지. 지금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아트홀 관련 예산이 거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요.

일단 현실화를 시켜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시설 자체가 아직 평준화는 아직 안 됐어요. 지속적으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평준화하는 과정에서는 읍·면·동별로 이용, 활성화된 지역하고 비활성화된 지역하고 구분해서 대응을 해 드려야 되는 입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도 올해 대덕면도 준공해 드렸지만 최대한 활성화도를 봐가면서 지원방침을 정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풀 용역비입니다.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용역사업이 진행될 부분이 예측되진 않았지만 나올 수 있는 염려가 많습니다. 저희가 풀로 잡아놓고 조례에 의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재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용역 위주로 지원해 주려고 공통경비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예측되지 않는 필요부분이 나옵니다.

또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기능을 하고 있죠.

사용처를 아직 못 구했고요. 거기에 컴퓨터나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모터시설이나. 기본 전기요금이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고, 다만 올해는 3회 추경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섰던 유지관리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구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직까지 전기세나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왜 담느냐. 예비용으로 인수를 했을 때는 저희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기능은 실증시험 다 마친 상태고요. 지금도 계속 중간 중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것도 좋겠지만.

늘려야 된다는 것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일단 부서에서 국비 더 갖고 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그 업무를 해 봤지만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되게 중요시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는 일단 아직까지는 매칭 이상으로 줬었어요.

일단 그게 더 활성을 띠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사업에 매진을 해서 더 많이 갖고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도 하고 있는데 다 시비만으로는 못 한다는 여건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업무 볼 때만 해도 경기도에서 저희가 최고 많이 철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네, 알겠습니다.

형태로는 해마다 바꾸는 건데요, 계속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공단 안전요원은 정확히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업운영팀장 김낙원입니다. 안전요원은 여름 한 달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무가 아니라 1년 중에 30일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전요원이 아니고.

네.

열선.

계속 사용합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은 차량 구입비 여유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좀 이용해서 그렇게 여유분이 생기고 예산이 여유가 생기면 환경미화원들 대기실을 환경개선을 하는데 투자 전환하는 것으로 계속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개선이 될 겁니다.

다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짧게들 하세요. 너무 긴 것 같아요. 요점만 하세요. 김지수 위원님.

배부처 지금 100부를 발행하고 있고요. 한 50부 정도는 농아인,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드리고 있고요. 달라고 하시는 분 우편발송하고 반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가 발송을 해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팀에서 그것을 금년도에는 어차피 시행을 잘 못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해서 다른 시·군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