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8일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군정자문단 활용사항입니다. 자문결과와 자문단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군정자문단 운영 현황은 기획관리실의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 추진 시책자문과 전체 6건의 자문을 받은 바가 있고, 자문결과 일부 수용한 것이 5건, 자문 수용한 것이 1건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도 군정자문단 운영현황은 기획관리실에서 3건, 환경녹지과 2건, 재난관리과 1건, 도시건축과 6건해서 12건의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문결과는 건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첫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의 사업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정책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분야 46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정신문화 분야에 우리 군이 2건, 결성농요 전수관과 한성준 민속무용 전수관이 들어가 있고, 문화유적 정비사업에 4건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주성 복원사업, 만해 한용운 생가 정비,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 노은 서원 정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내포권 연계도로해서 우리 갈산에서 수덕사로 가는 길이 확포장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기 투자된 사항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군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내역은 지금 보고드린 7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이 내포문화권 중심지로서 사업비와 사업비 배분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사업 내용 분포를 분석한 것을 보면 사실상 그렇게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추가로 사업요구를 11건에 대해서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부처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중앙부처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현재 46건만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은 2005년 3월 23일 발주돼서 금년 말까지 용역이 되는 사업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지금 위탁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9월 중에 실과 협의를 다시 한번 하고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거쳐 발전계획이 마무리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국제교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매결연 이후 추진사항은 민간 무역 교류를 위해서 2004년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기수현의 부현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무역단이 방문한 바가 있고, 여기에는 우호교류 협력사항 8개의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2005년 4월달에 대설대추 묘목 만 본을 수입한 바가 있고, 2005년도에 양원전 부현장이 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교환 근무는 2월 15일부터 8월 13일까지 6개월 동안 우리 군에서 한 명이 기수현에 가서 6개월 근무했고, 기수현에서는 두 명이 3개월씩 우리 군에 와서 근무하고 완료된 사항이 있습니다. 민간 체육 교류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탁구라든가 농구라든가 다양하게 교섭하고 있는데 탁구가 좋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척사항은 특별하게 보고드릴 사항이 없고요. 네번째 홈페이지 상대방 배너 교환을 2004년 10월부터 서로가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류는 금번 내포문화제에 예술단을 초청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술단 26명 정도를 초청해서 악기공연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교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화훼류 생산?유통 현지농장 개척인데, 우리 군에 홍성 난초농원 대표 황규순씨가 중국과의 교류 의사 표명이 있어서 지난번 교환공무원 근무 때 이런 사항이 협의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0쪽에 교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현황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환근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아직도 어렵다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직원에 대한 중국어 능 력개발을 하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이규용 의장님과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사항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 공모를 하니까 69건이 신청됐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59개 단체를 결정해서 3억 9,580만 원을 지원 결정하고 지원해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7건의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이 1,400만 원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에 별도로 편성 예산 지원된 현황은 자치행정과에 충남정신발양위원회 여기에 540만 원이 편성돼서 지원되었고, 환경녹지과에서 산림조합에 660만 원을 편성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정산보고서 등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들께만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2쪽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증가현황입니다.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국고 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 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이 지방양여금은 2004년도까지만 교부되었고, 균특회계가 2004년도 없었던 것이 2005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여금사업이 균특으로 전환돼서 보조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교부세가 자료에 의한 것과 같이 교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13쪽 예산 미집행 잔액 처리현황을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2,943억 7,700만 원이 현액으로 되어 있고, 집행 잔액이 152억 9,700만 원 남아서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해서 세입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36억 6,300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해서 다음 연도 세입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006년도 현재 미발주 사업을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미발주 사항은 8월 23일 현재 35건으로 200억 86,000원이 지금 미발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예산 전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일반회계에서 9건, 특별회계에서 1건 해서 10건에 7억 5,271만 3천 원이 전용 사용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2005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보고를 드리면, 8월 23일까지 6억 5,000만 원이 배정돼서 집행되어 있고 잔액이 3억 5,000만 원 남아 있고, 51건에 대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것도 있고 집행하고도 있고. 그래서 명예감독관은 1,000만 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부분 이장님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지정 운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3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금년도 현재 각종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기금조성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종합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우리 군 종합감사는 2005년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66건이 지적돼서 시정, 주의, 현지지적 이렇게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요. 재정상 건수 및 회수, 감액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4명, 훈?경고 21건 이렇게 처리했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종합감사는 2005년도에 7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해서 145건을 행정상 지적했고, 재정상 1,505만 9천 원의 추징 내지는 회수, 감액 처리한 사항이 있고, 다 주의조치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9개 기관을 실시할 계획이고 지금 5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4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부패방지활동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린홍성건설을 위한 부패방지 세부 실천 보고회 등 10건이 되겠는데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9쪽 금년도에도 6회에 걸쳐서 직원 교육과 다짐대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1쪽 이태준 위원님의 고충처리 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 지금 2년 동안 접수 처리된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서문탕 앞 인도교 설치 요구, 주민등록번호 오류 직권정정 요구 등 16건이 되겠는데 이것도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신 데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시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이번 감사 자료에서 본 위원이 두 가지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는 본 위원 이름이 여기에 게재가 안 되었네요.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부터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1-4쪽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현황과 1-26쪽 부패방지활동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각 시군에 받지 않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00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 그때부터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신청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지 다 용역이 완료된 뒤에 2005년도에 가서 전년도에서 추가 신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기획관리실에서 너무 소홀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여튼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군에서 소홀했다는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획예산처에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나머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6쪽,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패방지활동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일하기도 바쁜데 이런 교육을 나름대로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을 쪼개서 교육을 받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획관리실에서 교육은 열심히 잘 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교육이 하나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그런 교육으로 생각하고 교육을 받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민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우리 홍성군의 공무원들이 물론 점심시간에 반주 한 두 잔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점심시간을 두세시까지 하는 직원들도 있고, 얼굴에 술기운이 돌아서 다니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 공무원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요즘도 그런 공무원들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부패방지활동을 위해서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교육도 하셨는데 이 교육이 다 허사가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렴위원회라고 하죠, 청렴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홍성군을 찾아왔던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청렴위원회에서 전화로 홍성군이 어떻데, 직원이 어떻데 이것을 물어봐서 평가 받은 것이 전국 3위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무원 전체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일부 직원들께서 점심시간에 음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금지하는 공문을 시달하고 지속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사실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휴무일이나 일과시간이 아닌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일과시간 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많은 교육을 통해서 모든 부분이 청렴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1-8페이지 국제교류 업무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우리 국제교류는 실패작이죠?

지금 제 개인적인 입장은 저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효성이 있게끔. 꼭 이게 중국이라고 그래 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일본이나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홍성이 국제적인 감각을 늘리기 위해서도 국제교류를 다변화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기수현하고 지금 몇 년째 기수현만 지금 뭐하고 있는데 아무 효율성도 없는 데다가 예산 배정하고 조금 왔다갔다 한다고 해 가지고 국제교류가 되겠습니까? 홍성군이 꼭 필요한 실효성있는 국제교류가 필요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지역경제적인 측면,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 공무원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넓히기 위해서도 국제교류나 이런 것은 매번 군정질의나 감사 때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무것도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가 홍성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감각은 상당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이태준 위원님이 발주사업을 뭐하신 건데, 제가 왜 말씀드릴려고 하나 아시죠? 이렇게 많은 사업이 발주가 안 됐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행정 업무를 추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이 시점에 이렇게 많은 양의 사업이 미발주된 다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지적이고, 이것은 순기표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도 있고, 그 순기가 지나서 아직 발주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35건에 대해서 9월 중에 확인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계획에 의해서 발주도 하겠습니다만 지역적인 그런 경제적인 여건도 고려해서 조기발주라든가 뭐한 방법을 택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조서에는 없습니다만 홍성군에 각종 위원회 있잖습니까? 그런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하는 측면에서 지적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는 빠져서 그 부분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회 사항은 자치과에 있을 거 같습니다.

자치과에 있는데 본래 기획실에서 다루는 거 아닙니까?

자치과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 관련 위원회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하죠?

지금 규정,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서 형식적이라고 보다는 1년에 한번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거보다는 한번을 운영하더라도 홍성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이 결과물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도 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형식적이고 또 오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좋은 의지에서 왔다가 나중에 실망만 하고 가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8월달에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편 전에는 22명이었었고 8월 30일날 재 출범했는데 2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5개분과 26명입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발표가 됐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도 유치 공약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으신 사항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발빠르게 도에 우리 의지를 표시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가까운 청운대, 혜전대에 우리 자문교수들이 계십니다만 교수들과 시간조율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선뜻 서로 공감이 돼서 장동민 교수가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함께 해서 제안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장 교수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홉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균특회계로 전환되면서 국비 배분이 좀 높아졌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만 분의 1,924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입니다.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고, 분권교부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수요에 수요되는 경비가 모자른 지역에 배분해 주는 금액이 분권교부세인데요 만 분의 83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 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돈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주는 그런 것이 분권교부세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기가 지금 제가 준비가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방금 이규용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24쪽 종합감사 결과 조치사항에서 2006년도에 행정상 시정, 주의가 보건소,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계장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행 감사담당 김기행입니다. 지적한 건수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실정에 맞는 여건대로 지적하기 때문에 조금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이라든지 직속기관, 사업소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지적 건수가 많고 적고한 것은 특성상 이유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체감사가 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묘관리사업소에 진정이나 고발건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사전에 예방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좀 구체성있게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건화된 게 있죠?

그것은 업무 성격이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건 업무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익명을 할 수 없고 하니까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쪽 문제점에 대해서 중국어 능력개발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있습니까?

기수현에서 두 분이 왔을 때 저희 공무원 중국어 클럽에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 만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향상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국 화교협회 회장하고 구항면 직원이라든가 중국어과를 전공한 직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스터디그룹을 형성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2004년도에는 2,500만 원, 2005년도에는 2,000만 원, 2006년도에는 3,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이 국제교류 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중국, 일본인데 5,000만 원이 서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2005년도에 왜 2,000만 원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은, 지금 말씀주신 것은 혹시 자치행정과에 해외여행비 이게 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그 경비로 기획관리실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1-8쪽에 국제교류 업무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직원이 한 명 중국에 갔고, 또 중국에서 우리 군에 와서 근무를 했는데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한다든지 또 외국 공무원이 우리 군에 온다고 할 적에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가 없었고, 또 갔다 와서도 어떤 성과를 거뒀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야 될 텐데 그 게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죠?

지금 갔다온 직원이 정리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개황보고를 집행부에서도 아직 못 받았고요. 지금 갔다온 사항을 정리 중에 있고, 우리도 전체 직원 조회 때 보고도 하고, 또 그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 적에도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도 의회에 보고도 않고서 가고, 또 갈 적에도 어떤 목적으로 어떤 효과를 해서 해야지 그것이 벌써 해외에 갔다가 언제 돌아왔습니까?

8월 13일날, 그러니까 15일날 귀국했습니다.

8월 15일날 귀국했으면 바로 즉시 보고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고가 없고, 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 나중에 보고할 적에 하실라나는 모르겠지만……

정리가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하여튼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군비를 들여서 갔다 오고, 또 외국에서 공무원이 들어와서 근무할 적에는 그것도 보고사항이고 그런데 벌써 근무가 끝나고 갈 때까지 보고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지적합니다. 중국에서 공무원이 와서 근무하고 갈 때까지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어째서 왔다가 갔는지 조차 모르니 그것이 의회에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공무원 해외 파견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인사발령 사항.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출장가는 거나 도청에 출장가는 거나 같은 성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외국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군비를 들여서 외국에 갈 적에는 국제간 교류인데 그게 간단하게 국내 여행마냥 출장달고 가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한번 지적해 줌으로써 집행부에서 좀더 생각을 해 가지고 해외에 파견하고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고……

의회에 보고할 이유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건.

보고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더 나중에 다시 심도있게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1-14쪽에 2006년도 현재 미발주 사업이 금년도가 벌써 3/4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을 발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공직에 대한 자기 업무에 대한 열의가 부족하면 3/4분기가 지나도록 예산은 이미 작년도 말에 확보되었는데 금년도 거의 3/4분기가 지나도록 35건, 예산액으로 보면 200억 원에 대한 여태 발주조차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 정신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고 작년 예산 확정이 될 때부터 몸을 부딪혀서 일을 했더라면 여태까지 발주가 안 되었겠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금 분기별로 추진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 100건의 사업이 있다 그러면 100건의 사업이 1월 중에 발주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입 징수라든가 보조금 교부라든가 이런 시기 적절하게 2,309억 원이 배분돼서 오기 때문에 그 배분돼서 오는 자금과 우리의 사업 시기를 전부 봐서 집행계획을 짜서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인데, 이 35건 중에서 진행계획을 벗어나서 지금 잘못된 사항을 파악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응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집행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로 발주하는 사항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은하면에 장촌 마을회관 증축 같은 것은 그게 뭐 연초에 시작할 일이지 여태까지 발주를 안 한 그 사례가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수시로 파악해서 촉구해서 그 사업이 연도 내에 완전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20쪽에 군수 포괄사업비 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왜 요청했느냐면 군수 포괄사업비는 우리가 포괄로 승인해 주기 때문에 10억의 예산이 언제 어떻게 집행되는지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군 의원들이 사업 내용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두었습니다. 왜 두었느냐면 명예감독관제 조차도 두지 않으니까, 또 1,000만 원 미만 사업도 일단은 해당 읍면장, 또 군의원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지만 1,000만 원 이상은 명예감독제를 둠으로써 공사에 명예감독관이 참여해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정했습니다. 뭐 우리가 그 사업장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알기도 해야 하고 또 공사에 참여해서 그 공사가 원만히 이뤄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다 1,000만 원 미만이 되고 1,000만 원 이상 짜리는 다 명예감독관을 지정했는데 한 건이 지정이 안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됐다면 잘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미만 짜리도 읍면장, 또 군의원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명예감독관제에 보면.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이게 잘 이행이 안 됩니다. 초창기에는 이게 잘 이행되더니 근래에 와서는 명예감독관제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제가 본래의 목적대로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해서 공사가 잘 집행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고충처리 접수현황을 보면 1번부터 있는데 1번에 접수일, 처리일, 제목 하고서 민원인이 표기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충처리 접수현황을 봐서 안 된 것은 직접 제가 친견을 해 가지고 내용도 알아보고 같이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여기에 민원인이 표기가 안 되었어요.

그것은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표기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행 감사담당 김기행입니다. 방금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부득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대략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다 성명을 기재해서 공개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제가 개별적으로 요구해서 감사관이 요구하면 내용을 줄 수 있죠?

김기행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제가 책임질 일이고, 이 자료를 줘서 제가 공개해서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제가 유출할 경우에는 제가 책임질 일이고 제출할 수가 있죠?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1번에 서문탕 앞에 인도교 설치 같은 거야 이게 무슨 큰 비밀도 아니고 이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누구 원망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침상, 저희들도 접수가 오면 결재를 해도 누가 한지는 몰라요. 그리고 실무자만 알아서 답변.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짜리 그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서문탕 앞에 인도교 설치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 뜻을 내가 생각해 보면, 지름길로 건너다니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해달라는 건데 여기서는 확대 해석해 가지고 이걸 안 해 주는 거예요. 징검다리야 뭐 그게 수해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깝게 다닐려고 하는데, 징검다리야 뭐 유수에도 크게 지장이 없을 텐데. 적극적인 고충처리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핑계대서 안 해 주려고 하느니보다도 약간 무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감사자료에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군 자치법규집 대본 발행을 제가 군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있 어요. 군 자치법규집을 전면 검토해 가지고 필요없는 자치법규집은 폐기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겠다 이런 뭐를 해서 군 자치법규를 찾아 보니까 가제가 영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 12월 31일 그때 발간하고서 여태 가제할 추록이 발간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새로 전체 군 자치법규집을 발간해서 각 읍면에도 지금 가제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군 자치법규집이 하나도 제대로 2004년도 전부터도 가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1-13쪽에 예산 미집행 잔액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 거듭해서 다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매년 사업들이 봄부터 일찍 착공되어야 되는데 여름이나 가을쯤에 착공하다 보니까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동절기 공사가 되고, 동절기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들이 발생되고 하자가 생길 텐데 왜 동절기에 공사를 하느냐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을 이월하게 됩니다, 공사를 중지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정말 모든 사업은 원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다 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의 22%나 되는 637억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직원들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매년 사업들이 봄부터 일찍 착공돼서 여름이 오기 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군정자문단 활용사항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자문결과 해서 이것은 자문단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아니고 자문단 구성원이지만 각 실과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 회에서 용역사항이라든지 모든 부분 그런 것을 심의할 때 참여했던 그런 자료로밖에 볼 수가 없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자문단만이 군정에 대한 정책 개발이라든지 군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그런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한 건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군정자문단이 지금 26명으로 구성해서 5개 분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계신 위원님도 계시고 서울, 천안, 대전 이래서 우리 일정하고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분과별로 자주 만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이틀동안 휴무입니다만 먼저 자문단 출범식하면서 자문단 위원님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실과장하고 자문단 교수하고 오션캐슬 같은 데에서 1박 2일 토론회를 갖자, 일정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정례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시는 대로 한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데 이게 전부 전공들이 다르시더라고요. 따라서 자문에 응하지 못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와 있고, 26명 전체가 모여서 홍성군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더라 이런 애로점이 있고요.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마 분야별로 부서를 나눠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그렇게 했어요.

사실 여기 자문단 교수님들을 보시면 장동민 교수 같은 분은 도시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위 개발계획이라든지 아까 의장님께서 영어체험마을 제안서를 어떻게 건축 전공한 사람이 낼 수 있느냐 행정을 한 사람이 내야지, 이것은 의장님께서 생각을 약간 달리 하시는 거 같아요. 원래 영어체험마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행정 전문가가 해야되지만 이런 것을 개발하는 계획서를 내는 것은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도시개발이라든지, 지 구단위 개발을 전공한 분이 하는 겁니다. 이건 장동민 교수 같은 분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기획관리실에서 한 것을 보면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김혜정 교수가 홍성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뽕잎 등 지역자원 활용한 개발 필요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고, 또 영어체험마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제안서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자문단만이 물론 다같이는 할 수 없지만 부별로 홍성 정책 개발을 위한 그런 자문단이 되어야지 그냥 각 실과에서 위원회 하는데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한 거라든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보면 위원회에서 어느 사안을 심의할 때 다른 위원들하고 같이 위원회에 참석한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정말 저희 군이 특색있는 하나의 창조 도시 같은 그런 홍성군을 만들려면 군정자문단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문단 운영을 실장님께서 더 앞으로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1-3쪽입니다. 저희 초선의원으로서는 이 자문위원님들이 어느 학교인지 또 전문이 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개인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니까 여기 비고란에 학교라든가 전문 그런 사항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문단 명단 26명에 대해서 별도 위원님들께 명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1-8쪽에 보면, 우호교류 협력사항 해 가지고 2005년 4월 6일 2차 대설대추 묘목 1만 본 추가 수입했는데 국제교류에서 우리가 볼 때는 대추 묘목만 가져온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중국 기수현하고 홍성군하고 뭐를 어떻게 했다는 게 더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었을 텐데 한 가지만 적어놓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항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외 다른 것이 있다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없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시고요. 지금 대추나무를 산림조합에서 사다가 가식해서 일부 조합원들께 식재를 시켰고요. 지금 두 번째 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렸고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공무원 교류 이게 두 번째 사업이었고, 세 번째 사업이 이번 내포축제 때 예술 기예단들이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건 지금 교섭 중에 있고요. 앞으로 화훼, 표시하는 농가가 계셔서 그 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서 아까 지적을 받고 그랬는데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태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고충처리 접수된 민원 1번에서 서문탕 앞에 인도교 설치요구한 민원인 인적사항에 대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인 군정자문단 구성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정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2006년 9월 8일 정책정보실장 김경철

다음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 아이디어 공모제 운영 참여 및 활용 실태인 연도별 제안 건수, 채택 내용 및 우수작 시상 건수, 우수자 인사반영 여부, 우수작 예산반영 및 군정반영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제안 건수는 2004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민간인이 53건, 공무원이 243건으로 총 296건이 건의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 7월부터 조아이상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3년 동안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채택 및 우수작 시상 건수는 2004년도에는 월별 시상을 실시하였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분기별 시상을 하였습니다. 총 민간인이 4명, 공무원 28명에 32건이 채택되어 시상을 하였습니다. 2-3쪽부터 9쪽까지 연도별 채택 내용은 유인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우수자 인사반영은 하지 못하였고, 시상금으로 분기별 우수자에게는 20만 원씩 지급했고, 연말 우수자에 대해서는 금상이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2명에 대해서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수작 예산반영 사항 및 군정반영 내용은 총 15건 중 예산반영이 1건, 비예산 채택이 3건, 검토 중인 것이 6건, 미반영 5건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 정보관 구축 관련 콘텐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 정보관 구축 용역은 천수만을 중심으로 해서 홍성, 보령, 서산, 태안에 있는 항포구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한 자원을 금년 6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국전산원, 홍성군청, 선도소프트 3개 단체가 함께 용역 추진 사항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웹사이트 구축 전략 수립 및 개발, 10개 생태체험 여행상품 개발, 수산물?농산물의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3D Web GIS 기반의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 3D Web GIS라는 것은 입체지리정보를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계획을 수립 확정해서 금년 6월 15일날 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8월 12일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현재 콘텐츠 개발 및 자료 구축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설계 및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시험 서비스 및 안정화를 하고, 11월경에 완료 보고회를 개최해서 금년 12월 15일부터는 서비스를 개시토록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구입 및 교체 현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군에서 컴퓨터 구입과 교체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컴퓨터 구입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신규로 구입한 것이 210대, 교체가 462대 해서 총 672대에 대해서 구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도 구입 분까지 컴퓨터를 교체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중고 컴퓨터는 사랑의 PC 보급으로 총 199대에 대해서 저소득층 신청자에 대해서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2-15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자격 보유 현황 중 공무원 1인당 PC 보급 대수, 공무원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현황 중 가장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몇 개나 있는지? 또는, 직렬별로 자격증 소지 현황과 40세 이상 공무원 컴퓨터 자격증 소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1인당 PC 보급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통해서 공무원 현원이 660명인데 PC 보급은 85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850대로 직원보다 많은 이유는 개인 전용으로는 613대를 보급했고, 업무용이 있습니다. 업무 전용으로 쓰는 컴퓨터가 237대입니다. 660명의 공무원인데 613대라는 것은 컴퓨터가 필요하지 않은 비사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급을 안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컴퓨터 자격증 소지 현황은 현재 266명이 자격증을 소지해서 총 정원의 40.3%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가장 많이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은 정책정보실에 있는 권기창 직원이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직렬별 자격증 소지 현황으로는 총 직렬 인원이 660명 중에 266명이 363개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으며, 1인당 2개에서 5개까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세 이상 공무원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는 현재 70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공무원은 현원이 358명에서 70명이기 때문에 19% 정도가 소지하고 있고, 자격증 개수는 89개인데 워드프로세스가 62명, 컴퓨터 활용능력이 11명, 정보통신 관련 5명, 정보처리가 2명, 유선설비 및 무선관리, 기타가 9명입니다. 2-17쪽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답변드리고, 이상 정책정보실 소관 사무감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0쪽에 있는 손봉환의 재생골재 활용 계획 같은 이런 사업은 비예산 사업인데 업무에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비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를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지만 과다한 예산이 소요돼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2004년도 분과 2005년도 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집으로 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각 실과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당장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차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2-12쪽에 보면 천수만 사이버 생태체험 정보관 구축이 있는데 사업 대상에서 천수만 항포구 중심 홍성, 보령, 서산, 태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축하는 것을 보면 한국전산원하고 홍성군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홍성군 일원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쪽 태안 쪽에 황도라고 그러나, 황도 같은 경우는 이게 구축되면 엄청 잘 나와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많이 빼앗길 수도 있는 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직 구축이 안 되었다니까.

저 역시도 처음에는 고철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구축은 홍성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홍성과 연계돼서 같이 상생하고 윈윈전략으로 해서 일부만 주변 것이 나오는 것이지 전체를 다 100% 반영은 아니고 저희 것이 거의 주종을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할 텐데 저 같은 경우 황도가 인근이다 보니까 궁리만 가면 훤히 보여요. 남당리만 가도 보이고, 어사리 가도 보이고 그러면 불과 한 3, 4년 사이로 완전히 변했어요 거기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콘도까지 들어와 있답니다. 그 황도에. 그래서 전혀 개발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아주 오지가 어느날 갑자기 천지가 개벽한 거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어요. 홍성군에서 황도를 쳐다볼 적에. 그렇다면 그런 전경이 이게 사이버 상에 나온다면 그걸 본 외지인들이 거기를 가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 홍성 쪽은 개발이 덜 돼 있고 태안 쪽 특히 황도 쪽이 아주 최고 많이 개발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어차피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니까 좋은 그런 시스템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의중을 받들어서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그동안 홍성 정책정보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군민이나 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홍성 정책정보실을 처음에 설립하게 된 그런 취지는 홍성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많이 좀 쏟아지지 않을까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고, 아까 이규용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민간인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을 냈을 때에는 바로바로 군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아무리 군에 건의하고 제공해도 반영을 않는 홍성군의 행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듣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이 아까 고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성 군이 살기 위해서는 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은 정책의 개발이.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뒤지기 때문에…… 이게 또 정책정보실까지 없어지면…… 군정자문단도 운영이 그냥 형식적이고, 또 홍성에 정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정책정보실이 없어진다면 이 홍성군의 정책을 입안한다든가 만들어낼 수 있는 과는 어느 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한다면?

제 사견인데요, 정책정보실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부서가 지역정보와 행정정보는 자치행정과로 가고, 도청유치를 정책2계에서 업무를 봤잖아요. 그것은 도청이전 지원단으로 가고, 정책개발1계는 다시 기획관리실로 옮기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기획관리실로 갔을 때 예산편성 부서에서 정책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 정책정보실에서는 의견만 나타내 가지고는 이것이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모양인데……

그런데 과에서 하던 것을 계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름만 정책정보실이고, 거기에 실장 하나 더 있는 것뿐이 없거든요. 정책정보실의 정책개발이. 정책2계에서는 도청유치 업무만 한 거 아닙니까? 정책1계 한 곳에서만 봤는데 어떻게 봐서는 정책1계에서 차석 정도면 과 서무 업무 보기가 더 급급하거든요, 정책도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기획실로 갔을 때에는 과 서무를 안 보니까 더 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어느 곳으로 가든 신설이 되든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필요한 것은 좋은 정책이고 그런 정책을 군정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고, 만약 업무가 기획실로 간다면 좋은 정책이 홍성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수자 인사반영 여부에서 군민 아이디어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을 보면, 분기별 우수자 이렇게 해서 20만 원, 연말 우수자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홍성군에 좋은 정책을 내놓는데 이렇게 시상이 약해 가지고 참여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홍성군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또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면 만약에 예산을 100억 확보했다면 1억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상제도가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돈 백만 원, 한 오십만 원 줘 가지고 하겠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내지 확보는 별도로 성과급 주는 계획이 기획실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유재산을 홍성군으로 관리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했다든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저는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책정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2006년 9월 8일 민원봉사실장 이영종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소관 답변 사항은 지적불부합지 현황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적불부합지 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과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현황 및 정리 내역은 총 945지번수에 면적은 3,353,342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리된 사항은 344필지에 1,281,044평방미터를 정리하였습니다. 미정리 현황은 601필지에 2,072,2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홍성읍에서는 203필지에 294,703평방미터이며, 읍면별 내역은 감사 자료와 같습니다. 해결을 위한 소요 경비는 2007년도에 홍성읍 소향리 397-64번지 일원 211필지 231,097평방미터에 대하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측량비 4,000만 원을 2007년도 국비요구와 본예산에 반영하여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측량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006년도 측량 수수료를 감안하여 1억 1,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측량 수수료 적용률은 현황측량비의 9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해결 방안은 2007년도에 가장 많은 홍성읍을 추진하고 기타 읍면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토지소유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선행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3-4페이지 불허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태준 의원님 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불허가 민원처리 현황은 총 82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에 23건, 2005년도에 45건, 2006년도 상반기에 14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원봉사실 7건, 재무과 2건, 지역경제과 28건, 사회복지과 2건, 건설교통과 13건, 재난관리과 1건, 환경녹지과 23건, 도시건축과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구 및 정원 현황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직급별 정원 현황은 민원봉사실에 총 정원이 24명입니다. 5급 1명, 6급 4명, 7급 9명, 8급 5명, 기능직 5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현원을 말씀드리면 총 현재 민원실에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민원분야 7명, 부동산관리 4명, 지적분야 4명, 지적정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에 애로사항은 도청이전지 관련 시군으로서 민원봉사실 직원의 증원이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적직 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직이 청양군 11명, 홍성군이 9명입니다. 청양군의 지적 필지는 15만 3천 필지이고, 홍성군의 지적 필지는 23만 필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은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서부면 죽도리와 신리가 되겠으며, 죽도리에 10개 도서, 신리에 1개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5년도에 5개 도서에 5필지를 실시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6개 도서에 9필지를 해서 금년도 사업을 종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죽도 주변 임야 현주소 현황은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죽도 주변 지번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필지수가 13필지에 94,2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토지명이나 등록된 임야가 5필지에 21,275평방미터, 산으로 등록된 필지수가 8필지에 72,9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현황입니다.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 동안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65만 4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순수한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가 현재 1,332건이 접수되어 현지조사 및 공고 중에 있는 건수가 645건, 기각된 것이 1건, 확인서 발급 취하가 21건, 현재 특조 확인서 발급 건수가 665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수는 현재 공고 중이거나 조사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 실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만, 최근 2년간 고객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4년도 상반기에 2회, 2005년도 4회, 2006년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창구민원 인력보강 요청이 있었고, 2005년도에는 자판기를 민원봉사실에 설치 요구가 있었고, 창구 공무원 확충으로 인한 신속한 민원처리, 2004년도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및 핸드폰 충전기 설치 요구사항이 있어서 조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 요구사항은 민원인 팩스가 노후되어 교체 사항이 있었고, 민원인 컴퓨터, 주차공간 확보, 토지이용계획원 전산발급 등 여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창구근무 인원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정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못하고 공익요원 및 일시사역으로 6명을 보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설치는 2005년도 12월달에 실시했고, 충전기 설치는 금년 7월달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7월부터 수기와 전산으로 병행 발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디지털방 컴퓨터를 10월 중에 설치 완료하고 민원인 전용 팩스를 2007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민원인 불편?불만족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례1, 2001년도 1월 15일자로 그동안 민원실에 설치되었던 복합민원계가 신설돼서 농지전용, 산림개발행위, 오폐수처리 등 인허가를 민원실에서 담당하다가 2005년 1월 5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원복합분야를 해당 부서로 전환함에 따라 민원인의 혼란이 야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담당자 한 사람이 1일 40 내지 200건을 접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 6월 26일날은 194건을 접수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제처리 민원의 협의부서가 이원화되어 유기적인 검토가 곤란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례4, 지방자치단체별로 처리부서 및 명칭이 상이해서 민원인이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원인이 홍성군 민원실에 홍성군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오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예를 들어 명칭이라든지 소관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적공부에 대해서는 지적법상 읍면 민원실에서는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군청에 오거나 팩스 신청하기 때문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개정을 요구해서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은 참고적으로 사례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만, 경북 구미시는 민원처리과, 태안군은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출장 가서 본 결과 복합민원을 잘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13페이지 ONE-STOP 서비스 운영 및 문제점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사업비 부족한 1,5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 주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10월 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민원행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책정 기준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현황은 2005년도에는 175,807필지에 지가 총액이 2조 9,251억 원이고 2006년도에는 169,669필지에 3조 3,257억 원이고, 2005년도 변동률은 19.33%, 2006년도 변동률은 18%였습니다. 용도지역별 최고?최저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목별 최고?최저 현황도 유인 물에 상세히 나열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공정성 대책은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우리 군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6년도에 2,624필지였습니다. 기준으로 하여 개별 토지 특성과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배율로 산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된 가격은 총 가격을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량의 필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토지가격 비교표에 의해 계산되는 평가 방식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진정 고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저희 군에 3년 동안 접수된 사항은 176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49건, 2005년도에 89건, 2006년 상반기에 38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 14건, 건설교통과 40건, 도시건축과 4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군수님 취임하시면서 저희 민원실에서 별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은 사항으로 예산확보는 충분히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고, 한 가지 문제점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전 필지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홍동면 야산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앞으로 유기적으로 사업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담배판매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배판매 소매인은 군청에 접수해 가지고 담배인삼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 의견을 따라서 하는데, 문제점은 담배인삼공사의 의견을 100%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담배인삼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담배인삼공사와 지역경제과, 저희가 협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도록……

저희 실 소관은 주로 지적민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재산권 관계이다 보니까 불부합지라든지, 또 과거에 측량이 잘못된 거 지금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의 직권으로서 정정을 못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정이 되고, 또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항도 한 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적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토지이용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적직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해결하는데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봉사실 진정사항은 지적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불부합지 예산 풀로 세워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측량해서 설명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저도 불부합지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사실 불부합지는 본인들이 정말로 억울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본인들이 발생시킨 민원이 아니고 이건 국가 기관에서 잘못해 놔 가지고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지적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보면 분명히 내가 봐도 그게 공직자들이 지적 정리를 잘못했는데도 안 된다, 먼저 해 놓은 것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와서 공무원들이 고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을 해 줘라 그래도 그분은 그걸 않고서 민사로 해 가지고서 변호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내용 파악을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져서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임야를 등록전환해서 전으로 등록전환할 적에 그것을 지적공무원들이 잘못 정리해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지적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고서 고쳐달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답답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거여. 그래서 재차 저도 강조하지만 이 억울한 민원, 불부합지는 국가 기관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풀어줘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반드 시 어떤 예산보다도 우선해서 지적불부합지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부상에 확실한 공무원들의 잘못이 나오면 그건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행자부 질의에 의해서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허가 민원처리 관계는 사실 지금 민원실이 먼저마냥 각 실과에서 나와서 직접 처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자료는 민원실장님께 답변듣는다는 것도 어려운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자료를 부탁했을 적에는 각 실과별로 답변 자료가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해당 실과한테 감사 질문?답변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 자료는 앞으로 각 해당 실과가 나올 적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저는 김원진 위원님하고 같이 답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 이름이 불행하게도 빠졌네요.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3-9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9페이지는 고객만족도 조사 실태 현황이고요. 11쪽은 민원의 불편?불만족 사례 개선 방안이고요. 13쪽은 ONE-STOP 서비스 운형 현황 및 문제점인데, 똑같이 민원인들 고객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생각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실태를 보면 보편적으로 높은 만족률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장비나 기구에 의한 서비스, 그러니까 제한적인 서비스를 치중하시는 부분이 고객에 만족을 준다는 것이 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담당 실무자가 또 사람에게 하는 서비스가 있을 때 감동적이고 만족적이지 어떤 시설이나 설치하는 기구에 있어서 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해 주셔서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공무원이 민원 인에게 주는 서비스로서 만족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만족이라 보여져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불편?불만족 사례 쪽에 보면 가장 큰 게 업무의 연계성이 기여되지 않아서 불만족스러움을 주는 게 가장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을 찾아온 민원인들께서는 민원실에서 어떤 단순한 서류발급이나 뭐를 발급받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민원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느껴지는 불만족이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 중요할 거 같고요. 물론 당연히 중첩되는 것은 간소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ONE-STOP 쪽에서 보면 민원인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들의 시간과 노동을 단축시켜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에 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 구조가 보다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될 거 같은데 현재 우리 민원실은 어떤 행정업무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답변 자료에 보면 어떤 민원발급 서류에 대한 것만 치중해서 만족도 나오고 다른 불합리성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복합민원에 필요한 서비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그 계획이나 현재 갖추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람의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에는 창구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창구에 앉는 직원이 정규직 3분의 2, 일용 또는 공익요원, 공공근로 요원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장이라든지 두발 문제를 지적하면, 심하게 얘기하면 공익요원들은 그 다음날 안 나와요. 그런 실정에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규직화가 창구직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그것은 앞으로 개편할 적에 강력히 요구해서 관련부서에서 하도록 민원실장 입장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드리고 지적하신 대로 민원실의 구조가 복합민원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민원인이 와 가지고 민원실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각 실과를 안내하다 보면 우리 직원이 실과까지 안내하는 인력이라든지 민원인이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드려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군수님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의회와 집행부와 유기적인 대화라든지 협조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정규직이 아닌 공익이나 공공근로직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어떤 지시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서의 애로 같은 것은 사실은 이 사람들도 의무사항을 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또 어떤 비용을 받고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교육에 대해서 치중하셔 가지고 잘 근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 연계성에 대해서 실과 안내인원 문제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정책정보실 같은 데에도 좀전에 했습니다만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됐잖습니까? 일선 행정에서 충분히 업무를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정보화 시스템이 구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ONE-STOP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는 정보화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물론 안내를 해서 실과별로 돌아서 그 일을 마무리 지어 주는 정말 ONE-STOP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도 좋겠지만 물론 인력이 부족할 때에는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민원실장님 말씀하시면 홍성군 행정이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실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복합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도 전임 공무원의 잘못을 현임 공무원이 만약에 지적불부합이 정확하게 이뤄졌다, 그렇죠? 잘못 그려 놔서. 잘못 그려서 그렇게 했다면 홍성군에서 행정소송을 대행해서 처리해 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처리를 안 했잖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고발 아니면 진정 뭐가 민원실 한 게 지금 소송 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홍성군에서 그분들 억울함을 해소하고 내땅을 찾기 위해서 소송하는데 뭐 도움 준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 소송을 대행해 준다든가, 아니면 홍성군에서 소송해서 땅을 제대로 찾게 해 준다든가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잖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공무원들이 잘못해 놓고 그걸 나몰라라 방치하는 게 이게 잘 된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홍성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성군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 민원인 한 사람이 그 파급효과는 홍성군 전체에 상당한 큰 이미지를 먹칠합니다. 그래서 민원실이 상당히 홍성의 얼굴이고 중요한 부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시정이 안 되면 앞으로도 시정을 못 하잖습니까, 그렇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아까 실장님은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만 하셨지 그 문제를 어떠한 식으로 해결해 주겠다 하는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이 감사하는 것이 그냥 질의만 하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자리가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한다든가 질타를 하고 문제점 제기를 하면 분명히 이것은 시정하고 다음에 또 재발되는 또 지적불부합지 현황이나 아까 ONE-STOP 문제 여러 가지 문제는 매년 감사 때나 군정질의 때 질의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계속 하고 답변은 그냥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는 민원실장님이 해결을 못 하시면 군수님이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성군이 이 민원행정이나 모든 행정이 아까 주민 고객만족도가 뭐 82%, 78% 이거 나오는 것은 통계에 불과하고 수치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은 낙제점입니다. 김정문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서 3-9페이지부터 3-13페이지가 다 똑같은 질문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아까 민원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장, 두발 문제 그리고 공익이 안 나온다 이러면 인력배치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안 나온다 이거 심각한 얘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안 되면 아까 정규직 3분의 2, 공공 3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되면 홍성군에서 제일 실력이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기업이나 그쪽에 위탁교육이라도 시켜 가지고 정말 서비스, 고객만족도를 실현시켜야 됩니다. 고객만족도라는 것은 민원만족도를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것만이 홍성군이 지방자치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개선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계속 끄리고 앉아 가지고 민원은 반복되고 불편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명을 교체했고 작년 근무하는 동안에 공익요원을 재난관리과에 요구해 가지고 2명을 교체했고, 1명을 또 교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공익요원 인력이 우리 민원봉사실에 갖다 쓸 만한 인력이 또 없어요. 그래서 그건 협의 중에 있고……

꼭 공익요원만 써야 됩니까? 쓸 만한 인원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홍성군에서 가장 실력있는 공무원들을 민원실에 배치할 수 있도록, 또……

그 사항은 자치과나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해서 시정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원실 운영에서 실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가면 상대하는 공무원 외에는 다른 공무원은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않습니다. 가장 친절하고 홍성군 행정의 꽃이어야 될 민원실이 다른 민원인이 가면 바로 옆에 있는 공무원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사조차도 않고요. 이런 점이 상당히 부족한 점이고, 아까 ONE-STOP 민원에 대해서 ONE-STOP 민원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을 개선하다고 해서 ONE-STOP 민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피부로 실질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기 3-12페이지 보니까 개선방안에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네요. 그럼 홍성군도 이건 민원실 문제는 아니고 군수님이나 아니면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이런 분들이 협의해서 ONE-STOP 민원이 그동안 홍성군에서도 시행하다가 안 된 것은 나름대로 ONE-STOP 민원을 해보려고 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해서 못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ONE-STOP 민원이죠? 좀 빠르게 민원처리가 되고, 또 일사분란하게 민원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이 ONE-STOP 민원의 처리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홍성군이 상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늦습니다. 여기 태안군 예를 들었는데 당진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ONE-STOP 민원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는 인사고가 점수에 엄청나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다음에 군수님한테 건의드리고 또 자치과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개선을 시켜주십시오. 이게 대답만 하시고 그냥 말면 안 됩니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당진군이나 태안군처럼 ONE-STOP 민원을 하기 위한 실무종합회의를, 여기 보니까 산업관련 친환 경농수산과, 이게 산업과 농정과 민원 소관부서 있죠? 이런 부서에 담당관이 8시 30분에 다 모여서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홍성군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갖추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예.

꼭 갖추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책정 기준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다 올랐는데 공무원 주택만 떨어졌습니다. 잘 아십니까? 공무원 주택은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주택이 떨어졌다는 사항은 저는…… 세부 사항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부동산관리담당 정상희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지가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데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가지 지역에는 대부분 올해 산정할 때 표준지가 인상이 안 돼 가지고 인상이 적게 인상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표준지가 산정이 안 된 도심지역에 다른 지역은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도 다 인상이 되었죠?

정상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표준지가 산정이 안 된 공무원 주택은 오히려 지가가 내렸습니다.

정상희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은 일률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지가가 올라간 데가 있고, 또 거의 다 올랐습니다. 표준지가가 올랐는데 공무원 주택은 지금 오른 지역이 전혀 없고, 일부 또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상희 글쎄요, 공무원 주택 부분은 자세히 제가 한번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무원 주택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 그러니까 지역주민이나 그런 분들한테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아마 그대로 놔두었든지 아니면 올리지 않았든지, 지역주민들께서는 그런 의혹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지가만 엄청나게 상승시켜 가지고 주민 세만 가중시키고, 주민이 이익을 보고 뭐해야 될, 보상을 받아야 될 그런 지역은 지가상승을 안 시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대표자한테 위원님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지적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성군의회가 군정질의나 감사에서 더 이상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꼭 시정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3-6쪽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인데 이거 완료했습니까?

당초 계획은 내년도까지 했는데 금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죽도 주민들하고 다 합의하에서 제대로 등록이 되었다고요?

예, 다음 주에 측량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황판은 아직 다 안 나왔네요? 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알았고요, 죽도 주변 임야 현주소 상황인데 여기 국유지가 현재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국유지는 각 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은 환경녹지과, 주로 홍성군 국유지 외에는 전부 산림청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현재 임대를 했답니다. 어떤 개인이. 그런데 산림청 것을 임대하는데 홍성군에서 했는지, 듣기로는 태안군에서 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부여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했겠죠.

부여 영림서요?

예.

그런데 지금 죽도 주민들하고 그 인근 분들은 아직 이게 태안군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하고 부여 국유림사업소에 확인해 가지고 별도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등기를 못 내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증조부 이렇게 계신 분들한테 나나 내 자식 대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한 20년 만에 한번 온거죠, 이번에는요?

95년도에 특조를 했고, 10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오는데, 좀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가 들려요. 저는 이 안건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아직은 안 했는데 하시는 분들 얘기가 상당히 절차가 번거롭다. 그런데 이게 홍성군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특조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뭐였느냐면 상속 토지에 대해서는 95년도 특조할 때에는 보증인이 보증만 하면 됐었는데 연초에 지침이 형제들의 포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 등기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고 등록세를 조금 할인해 주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저희 군이라든지 타군에서 행자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는 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난 5월달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또 한 가지는 전에는 보증인이 보증을 하면 공무원들이 현지확인 없이 그냥 공고해서 공고기간 동안에 이상이 없으면 확인서 발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이 현지조사해 가지고 복명에 의해서 사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사실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라는 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토지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지금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현재는 간단하게……

포기서 없이 그냥 보증인의 뭐만 있으면, 그리고 한 가지는 이해 관계인들한테 저희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도 하잖습니까?

예, 공고하고 이해 관계인한테 문서로 어느 토지에 대해서 당신의 형인 누가 특조를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하는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가 좀 까다롭고, 통보를 하다보면 형제간에 잘 화합이 되었다가 어느날 갑자기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글쎄, 저도 이것을 넣으면서 특조가 올해 1월 1일부터 했잖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하는데는 상당히 까다롭고 특조라고 해야 옛날하고 똑같다는 등 기존하고 똑같다는 등 그래서 그게 변한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 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구 및 정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냈는데 그 시군에 행정이 잘 되고 잘 못된 것을 알려면 민원실을 보면 그 시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민원실 기구 정원을 살펴보면 24명에서 2명이 부족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능직이 5명입니다. 현재와 같은 기구를 가지고 민원실 행정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정원 현황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원이 24명인데 결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실이라는 것이 업무량이 무한대의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양과 홍성군의 지적직만 비교하더라도 숫자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기능직은 정규직입니다만 일용직이나 공익요원들이 민원을 발급할 적에 저는 상당히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고를 드려서 다음부터는 민원실이 보강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감사가 끝난 뒤에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그동안 제 입장에서도 이번 조직진단할 적에도 자치과하고 상당히 언쟁까지 벌였고 부군수님한테 특별히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민원실장으로서 욕을 먹으면서도 부군수님께 불편한 말씀까지 드리면서도 정원 확보를 하도록 이번에 노력하였습니다. 하여튼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제 판단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민원실에 관해서 건설적인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노력해서 민원실에 훌륭한 공무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 공무원 주택 주변 공시지가 산정 내용을 분석한 사항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고, 고철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죽도 주변 임야에 대한 실태 분석 사항을 별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2006년 9월 8일 문화관광과장 오인섭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홍주성 복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 내용으로는 복원계획 연도, 사업계획 구체적 현황, 2006년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원계획 연도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구체적인 복원사업 계획 내용은 총괄 내용으로 우선 사유토지 및 건물 매입, 공공건물 이전, 시?발굴 조사 용역, 성곽 및 관아 복원, 주차공간 등 총 4,316억 7,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사유토지라든가 건물 매입 등 총 8건 4,316억 7,600만 원이 소요되는 지속 사업으로 홍주성 복원사업 세부계획은 4-3쪽부터 4-5쪽까지 유인 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2006년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주성 토지 매입은 총 26억 500만 원이 소요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를 2006년 3월 27일 9필지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현재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지속적인 보상 협의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살리기 사업으로 시?발굴 용역을 하는 내용이며, 지표조사를 2006년 3월 2일날 실시하였고, 2006년 6월 28일날 발주하여 2006년 8월 3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홍성군수에게 발굴허가를 받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곽 외벽 경관조명 설치, 탐방로 연결, 홍주의병 공원 조성,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 종합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홍성군 군립무용단 운영 실태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현황과 단원 구성, 지원액, 단원 위촉 방법, 중단 사유와 현재 인원 등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 먼저 운영 현황은 2005년 8월 16일날 군립무용단이 창단하였으며, 그동안 전통무용 육성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홍성군 군립무용단을 창단하였으나 단원간의 개인적인 불협화음 등 복합적인 문제로 파행 운영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 4월 11일 현재 무용단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단원 구성 및 지원액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성은 안무자, 단무장, 훈련장 각 1명과 일반단원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조례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은 총 2,5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현재 집행된 바는 없습니다. 단원 위촉 방법이라든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구성 후 탈퇴한 단원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는 현재 단무장 외 일반단원 10명해서 총 11명이 탈퇴한 상태입니다.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단원의 고령화라든가 체계적인 연습 불가 등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 군립무용단 운영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읍·면지 발간 현황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발간되는 읍·면 현황과 앞으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간하고 있는 읍·면은 홍동면과 결성면이 있으며, 읍·면에 예산 지원 후 지역 향토사학자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 수집 및 편집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간할 계획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읍·면의 과거 역사 기록 보존을 위한 읍·면지 발행을 위해서는 읍·면별 총 3,000여만 원이 소요되어 3억 6,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홍북면의 경우 충남도청 이전 편입지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형의 변형이 예상되고 과거 홍북면의 자연환경, 역사, 인구와 취락, 산업, 문화유산 등의 기록 보존을 통한 향토사 정립 및 전통 계승을 위하여 면지 발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9쪽 우리 군 홍보 현황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문화, 관광, 체육, 농특산물 홍보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대책, 운영상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도권 지하도 벽면 광고로 서울역과 시청역 2개소에 홍성 8경 및 관광 자원에 대하여 홍보하고, 수도권 지하철 객차 광고, 관광 홍보책자 발간 홍보, 홍성 8경 액자 제작 배부, 홍성 8경 및 관광안내지도 홍보판 제작 배부 등으로 우리 군의 관광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 내나라여행 박람회 참가 홍보를 위하여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에 우리 홍성 지역의 관광객은 머무를 수 있는 관광자원의 부재로 앞으로 숙박형 관광객 유치 및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 관광은 물론 특산물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 군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1쪽 문화재 보수 현황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고철한 의원님께서 요 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현황 2006년도 예산편성 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홍주의사총,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삼문 선생 유허지, 한용운 선생 생가지, 홍주성, 조응식 가옥, 고산사 대광보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2쪽 남당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지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천읍 광천리에 위치한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2004년 5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결을 거쳐 현재 도시공원 조성계획 승인 요청과 도로연결 허가 및 점용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총 예산 30억 중에 20억을 확보하였고, 미확보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공원 조성계획 승인과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통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공원 조성계획 승인이 지연되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보조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관계법 절차 완료 후 설계에 따른 착공을 9월 중에 하고 보조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을 2007년 이후에 추가로 함으로써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5쪽 도립미술관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도립미술관 당위성 홍보 및 고암 이응로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연계성을 부각시키고 신도청 소재지를 후보지로 부각시켜 홍성?예산 공동유치 검토 등 도립미술관 유치 추진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치전략 방안 모색 등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난 8월 31일 도 청회의실에서 도립미술관 후보지 중간용역 보고회 결과에 의하면 1순위 홍성, 2순위 천안, 3순위 보령으로 압축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입수한 바 있어 앞으로 도립미술관이 우리 홍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6쪽 고암 이응로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의 요구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6일 이응로 화백 생가 정비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현재 2006년 2월 7일 토지 매입 협의 등을 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24일 현재 토지 감정평가에 착수하여 9월 15일을 전후하여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청이전 확정에 따른 인근 토지 가격 인상으로 토지 소유자의 보상가 상승 기대심리로 협의가 약간 곤란을 겪고 있으며, 2006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2008년 실시설계, 2009년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6년 명시이월로 3억 7,000만 원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9월 중순경에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12월까지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8쪽 홍주문화체육센터 설계?시공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종화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주종합경기장 위에 설치된 홍주문화체육센터는 7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람석은 1,620석이 되겠으며, 시공상의 문제점으로는 설계상에 미흡한 시설로는 무대 좌?우 분장실 통로가 미설치되어 불편함이 있고, 천정 조명등이 고정부착으로 전구 교체 시 불편하고, 무대 막, 커튼 조작이 무대에서 작동하게 되어 있어 조종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공상에 문제된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설 시공업체인 명현건설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현재 경기장 바닥 팽창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군비를 확보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자보수 기간은 2011년까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길 때에는 수시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0쪽 우리 군 각종 축제 준비 상황에 대하여 김원진, 고 철한 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2006년 하반기 우리 군 축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21쪽 2006년 홍성 내포사랑큰축제 행사계획 및 홍보계획도 4-28쪽까지 이미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29쪽 문화재 및 유적지 현황에 대하여 이태준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 미지정 구분 기관별 문화재 현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9개소, 도지정 문화재 37건, 향토유적 1건, 비지정 문화재 3건해서 총 50개소가 되겠습니다. 4-30쪽부터 4-31쪽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32쪽 관리 실태 및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33쪽 한용운 선생 시비 글씨가 노후되어 이에 대한 보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비 글씨 퇴색 분에 대하여는 현장을 확인하여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4쪽 홍성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내역에 대하여 오석범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홍성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내역은 지원액이 총 4,000만 원이 되겠으며, 구입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5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 현황에 대하여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오관리를 비롯한 총 9개소에 간이운동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수 현황은 없으며, 읍단위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활용도가 높은 편이나 면단위 자연부락에 위치한 체육시설은 활용도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4-36쪽입니다. 군민체육대회 및 각 체육대회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병국 의원님의 요구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과 2006년도에 군민체육대회 및 각 체육단체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005년도에는 총 4억 5,396만 2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7억 4,062만 9천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38쪽 체육회 상시 직원 현황은 홍성군 체육회는 사무국장과 체육회 간사 등이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국장 1명, 전일제 체육지도자 4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다음 4-39쪽 내포문화축제 지원 현황으로 최근 3년간 현황을 이병국, 고철한 의원님의 요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 내포사랑큰축제의 연도별 지원 현황은 2004년 5억, 2005년 4억, 2006년 4억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 김좌진 장군 생가 진입로 확포장 및 화장실 이전, 김복한 선생 생가 성역화에 대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이태준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의 요구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좌진 장군 생가 진입로 확포장은 2006년 9월 10일경 발주 예정으로 현재 설계 완료한 상태이고, 2006년 10월경에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좌진 장군 생가지 화장실 개축, 김복한 선생 생가 성역화사업 등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복한 선생 생가 성역화사업은 1회 추경에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감정평가를 한 후에 토지 매입을 하고 그 후에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고증을 통하여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지정을 통한 성역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1쪽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 현황에 대하여 이태준 의원님의 요구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6명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를 비롯한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 등 총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4-42쪽 내포녹색체험 마을별 체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포녹색체험 마을별 체험 현황은 오서산 억새풀마을 등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4쪽 남당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 내용도 어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가 이뤄진 내용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현지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신중히 접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5쪽 서해안 고속도로 홍보판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액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 상?하행선 2개 휴게소에 5,370만 원으로 관광홍보판을 설치하고, 또한 용봉산 관광안내 표지판 외 3개소 765만 원이며, 불용액 8,865만 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미집행하고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 홍보판은 광고대행사 (주)서울공사와 (주)더난개발이 우리 관내 서해안 고속도로변에 홍보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을 약정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예산을 부기정정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관광홍보판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의원님들의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4-35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현황에 대해서 지금 면단위 마을에 있는 체육시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읍단위는 인구밀도가 높고 근접하기가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 면단위는 인근 야산이라든가 학교 같은 시설에 병행해서 체육시설을 했기 때문에 활용도가 읍단위보다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마을단위에 있는 체육시설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하고 너무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면단위에 일부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해서 설치했는데 초창기에는 나름대로 활용도가 있는데 그만큼 선호도가 떨어져서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하여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보수, 보강 예산이 3,000만 원 섰었는데 그 사용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4-29쪽 문화재 및 유적지 현황입니다. 유적지를 보수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안 되는 곳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금마에서 홍성읍으로 들어오려면 홍성읍의 관문입니다. 거기에 홍가신청난비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하지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은 현장을 확인한 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있어 가지고 홍성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주민이 관심있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으니까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한 시일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문화재로서의 보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4-32쪽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내포문화축제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텐데 본 위원이 두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용운 선생 시비 노후가 오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실장님께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질의한 기간이 학생들은 방학 중이었고 일반인들은 하계 휴가철이라서 관광객이 증가되리라 생각하고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예산 규모가 커서 그런지 아니면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아직 안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내포문화축제도 보면 만해 한용운 선생 축제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 그때까지는 다 완성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거기 시비……

지금 4월달에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향후에는 이 점을 심층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주성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발령받아서 온 지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연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이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지역에 어떤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을 반영하고, 또 세부적인 그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홍주성 복원사업이 충남고도 옛모습 살리기 사업과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서는 세무서 사원 숙소가 완공되면 관리환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고, 다음에 법원과 검찰은 그동안에 우리 홍성군을 통하여 무상교환하는 것을 요구하여 왔으나 그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중앙 행정기관간 문화재청과 대법원과 대검을 통하여 양 기관끼리 관리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관리환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철거한 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8월 16일날 홍성군 군립무용단이 창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창단 과정에서부터 일련의 내용을 제가 문화관광과장에 부임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현안사항으로 파악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떤 내부적인 첫째로 갈등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이 객원단원과 일반단원간에 지역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관계로 4월 11일자로 중단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본연의 목적인 우리 무용단이 창단한 후에 한번도 제대로 공연한 사실도 없고 그러한 행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이 무용단이 설립취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또는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지 발간에 대하여는 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동감을 하면서 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자료 관리 면에서 우선 1차적으로 대표적으로 도청소재지가 이전하는 홍북면을 시범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원래는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고 말씀하셔야 될 사안인데 마침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대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36쪽에 군민체육대회 또 각 체육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해진 규칙이 없이 관행적으로 분별없이 지원해 온 것이 누적돼서 얻어진 결과를 보면, 체육단체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또 불화도 만들어지는 그런 연결되는 일이 발생이 그동안 되어 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원칙이 있는 제도가 성립되어서 지원금이 획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뭔가 만드셔야 될 거 같고요. 또 만드실 때에는 대회의 규모나 단위, 또 여러 가지 여타한 조건에 기준을 맞추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민감하게 보셔야 될 사안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되는 대회인가? 물론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또 대회에 어떤 명칭이 어떠할수록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하셔서 그 대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 차등을 두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점증적으로 이게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은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게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증적으로 합리적인 모형을 갖추셔서 지원금을 집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모형을 속히 갖추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4-38페이지 체육회 상시 직원 현황에 보면 홍성군체육회 사무국장에 장영진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 현황에 이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장영진 사무국장은 보다시피 무보수에 명예직입니다. 물론 이 밑에 있는 다른 분들은 정식으로 보수가 있는 직원입니다. 장영진 사무국장이 직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 사무국장이, 물론 체육회조직이 체육회장이신 군수 밑에 있는 사무국장입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사무국장에게도 보수가 지급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군체육회 사무국장만큼 열정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위해서 또 군 체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사비를 털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보수직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를 모색하셔서 이 사람이 일하는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육 가맹단체 지원에 대하여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면서부터 전국대회라든가 그것을 치르면서 느낀 사항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떤 대회의 규모라든가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아무 규정이 없이, 원칙이 없이 집 행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보수 관계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은 보수가 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은 보수가 없는 것을 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라든가 타 시?도 사무국장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수를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4-7페이지 군립무용단 운영 실태, 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지금 1년 계약했으면 계약이 끝났죠?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됐으면 끝났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운영이 안 된다면 임기 끝난 분들이 그냥 계속 활동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임기가 끝나서 새로 임기를 부여했습니까?

조례상에는 1년이 되면 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재위촉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변명이 아니고 오자마자 일주일 정도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접하고 저도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을 못 했으면, 임기를 유보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지금 그분들이 무용단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걸 방치하면서 임기를 다시 뭐 한다 그것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걸로 저희도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무슨 일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예산이 군에서 지원이 2,500만 원인가 했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죠?

현재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무용단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군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그러면서 임기는 다시 연장해 주고, 물론 문화관광과장님이 연장을 해 줬다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연장되어 있나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정확히 매듭을 내부적으로 짓게끔 해서 제대로 홍성군립무용단이 제대로 설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홍성군립무용단을 해체시키고 다시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해 줘야지 문제건을 놔두고 그냥 연장해 주고 그리고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시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설 수 있게끔 잡아줘야 됩니다. 안 되면 해체시키고서 다시 하든지.

알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방안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안 될 경우에는 해체를 시키든지 저희 실무적인 면에서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해체시킨다는 것이 무용단을 아주 없애는 거보다는 다시 재정립해서 새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견서를 제출할 테니까 나중에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우리 군 홍보 현황이 자료 요구대로 잘 해 주셨습니다. 수도권 지하 벽면 광고하고 지하철 객차 광고하고, 관광홍보책자 발간 그리고 홍성 8경 액자 제작 배부, 홍성 8경 관광안내도 홍보판 제작 배부 계획에 있고 또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2번에 홍보의 문제점,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관광자원의 부재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홍성군이 관광자원이 없 기 때문에 홍보하기에 문제가 많다, 그렇죠? 그래도 관광자원을 개발해야죠? 홍성군에서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드리는지 아시죠? 어제도 홍성군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남당지구 관광개발 추진 현황에서 이종화 부의장님하고 제가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4-12페이지하고 4-44페이지 똑같은 내용에 답변이 12페이지하고 44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당지구 관광지 개발 관계는 어제 위원님이 추경예산 심의 때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론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뭐 예산도 삭감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 홍성군에서는 정말 한번 관광지 개발을 하면 수백년 수천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이 이루어져야지 지구단위나 그런 한쪽, 반쪽짜리나 이런 계획은 좀 지양해 주시고, 정말 홍성 관광을 책임질 수 있는 관광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4-11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 계장님께서 한용운 선생 동상 완전히 정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한용운 동상이 아니고……

아니, 과장님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용운 동상 남산공원에 아까 말씀 중에 제초작업이나 무슨 정비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다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냉방기 배관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관계라든가 일부분은 현재 조치를 완료했고요. 바닥면에 습으로 인하여 후로링이 팽창하여 부풀어 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10월중에 시공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바닥에 습기가 찬다는 것은 바닥에 환기를 위한 통기구가 없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조사해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벽에 크랙이 간다는 것도 큰 문제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처음 당초 시공과 설계 당시부터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제약된 문제라든가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나타난 그런 부분은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것은 시공업체를 통해서 하고 근본적으로 설치를 못해서 불편한 사항 아까 말씀드린 무대라든가 천정 조명 같은 거 이런 것은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래 시공 설계할 당시에 관리하는데 비용이 덜 들게끔 자연 채광이나 이런 쪽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또 시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이 문제를. 분명히 지금 현재에 홍주문화체육센터는 홍성군에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상태로 보면. 이 문제도 체육관을 건축하는 문화관광과나 이런 관계 공무원 들이 전문적인 이런 지적 이외에 지적을 소홀히 하고 무시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건물 시공할 당시에 분명히 의회에서 보고받을 때 자연 채광이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비용이 덜 들게끔 그런 건축을 해야 된다 하는 지적을 했는데도 그 공무원들이 그런 의견을 무시하고, 앞으로 구조적으로 홍주문화체육센터에는 관리나 뭐하기 위해서 홍성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도출되는 문제점은 확실하게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석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단위 체육시설 보수에 2005년도 예산 3,000만 원 집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