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5분자유발언

5분 발언에 앞서서 오늘 회의가 썰렁한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님은 그렇다고 치고 또 부구청장님도 참석을 안고 국장님들마저도 자리에서 떠나는 이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의회가 경시당하는 그러한 느낌마저 들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준호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바쁘신 공무원 여러분! 제가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노재동 청장께서 청장이 되신 이후에 있었던 사안에 몇가지를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이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할것없이 인사관련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주민에 입장에서 볼때도 단체장의 행정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잘못된 인사이동은 전문성을 잃게 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은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함께 노력하려는 의지를 상실하고 현실을 비관하게 만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심리를 저버리게 할수도 있다는 점이며 능력과 노력을 겸한 사람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선대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했고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도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경찰 공무원들도 인사이동에 관해서는 지망하는 곳을 제1, 2, 3까지를 지망서를 제출토록해서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앞서 간다는 구청 행정에서 구청장 취임후에 행한 인사 내용을 보면 총 161명이 인사이동을 했고 그중에서 1년미만 근무자가 36명이며 심지어는 1개월 근무자가 2명이 있었다는 것은 인사의 원칙이 무시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시험에 응시해서 국가로부터 필요에 의해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지 구청장 개인을 돕는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구립 합창단문제도 구청에는 분명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단체장은 이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이 법을 벗어나야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수장인 청장의 법 위반은 묵인하고, 주민이 위반했을 때 처벌한다면 그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깊이 반성해 볼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는 구청장이 4월 선거 당선후에 동사무소 순방을 3번째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업무 보고받고 두번째는 14개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타 운영점검을 했고 세번째는 주민 건의사항 및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즉 한달에 한번씩 동사무소를 순방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 동원이 문제가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주민 40-50명이 모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요즘 살림살이가 무척 어렵고 힘든때입니다. 그러다보니 동장의 입장으로 안 모이게 할 수도 없고 해서 모이는데 주로 모이는 사람들은 통장, 반장이나 취로인부 또는 공공근로자들이 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인원동원은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며 동기능 전환후에 동인원이 축소되어 적은 인원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동 직원들에게 2중, 3중 업무 부담을 주는 것 때문에라도 잦은 동 순방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