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지영수입니다. 저희 환경과 예산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산업단지 비용부담특별회계 등 3종류가 있는데 일반회계는 수질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기오염 관리, 자연환경보호, 환경종합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은 한강수계 수질개선과 재무활동, 그리고 금강수계 수질개선으로, 산업단지 비용부담특별회계 예산은 산업단지 위주 관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억 2903만 1000원보다 18억 7418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3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대기오염 관리에 17억 5800만 원, 자연환경보호에 1억 5400만 원이 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매년 편성되는 세출예산은 사업의 필요성과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신규 사업은 사업개요, 소요재원, 지원조건 등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설명서 619쪽, 620쪽 지역수질 관리입니다. 주요 하천‧호소에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수질검사, 유량, 유속, 주요 수질오염원을 조사하고 측정하여 효과적인 수질관리와 복원에 대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222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622쪽 수질오염총량관리는 진위천수계의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적정 이행여부를 판단하여 향후 이행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위천수계의 오염총량삭감시설 모니터링 2개소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63만 3000원이 증액된 4122만 4000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 624쪽 금석천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용역은 금석천 생태하천 2.5㎞ 구간 복원사업 준공 이후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식물 등에 대한 생태모니터링을 2019년 2월까지 진행하여 자연생태적인 복원효과를 확인함은 물론 수생태복원 정책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300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626쪽 청미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는 청미천 생태하천 3.5㎞ 구간 복원사업 준공 이후 향후 5년간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시설의 유지관리 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 등 매년 한강유역청에 실적보고하는 사업으로 청미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72만 7000원이 감액된 801만 8000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628쪽 지역대기질 관리는 기본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사업장에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을 위한 용역과 읍‧면‧동 미세먼지 알림 전용 전광판 설치사업 및 통신요금으로 읍‧면‧동 전광판 및 미세먼지 알림서비스에 신규로 6000만 원, 통신요금으로 3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9쪽 대기측정소 유지관리는 안성시청 식당동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250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631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그린홈컨설턴트 등 가정 100가구를 방문하여 대기전력을 체크하고 전기 절약방법도 알려주는 등 에너지 감축을 통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80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633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은 관내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저녹스 버너 설치비를 지원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50만 6000원이 증액된 8374만 8000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635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관내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등 비산업 부문에서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637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조기폐차, 저공해 엔진개조,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등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4997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5707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쪽, 639쪽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황사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등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하여 건강피해 및 황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90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어린이와 어르신께 황사마스크를 약 6만 9000개 지원해서 1만 1500명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황사가 발생하기 전인 3월까지 하겠으며 지원조건은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다음은 640쪽, 641쪽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다중이용시설 중 법정관리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실내공기 오염관리에 취약하여 무료로 실내공기질을 측정 후 건강한 실내공기질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3만 원이 증액된 1288만 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쪽, 643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 자동차를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하여 신청된 수량만큼 보급하여 도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100만 원을 1억 700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 645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가정용 일반보일러 및 냉온수기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대상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저감시켜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160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쪽, 647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작단계부터 운행단계까지 관리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600만 원이 증액된 4억 250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649쪽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는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여과장치 부착 지원 차량 중 보증기간 경과 이후 필터클리닝 비용지원을 통해 장치 지속사용 유도를 위한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여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0원이 감액된 19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 651쪽 대기오염 측정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봉산동 소재 도시 대기측정소의 내구연한이 완료된 노후 측정장비를 교체하고자 2018년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측정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제외한 노후측정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가 50%이고 도비 25%, 시비가 25%입니다. 다음은 652쪽, 653쪽 실내공기질 개선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법적규모 미만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을 통한 실내공기질 개선으로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1억 7604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취약계층 489개소에 1월 달까지 저희가 사업을 완료해서 지원하는 것은 공기청정기를 5년간 임대한 후 5년 후에는 무상으로 양여하는 조건으로 도비 30%, 시비 70%가 지원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655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을 통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작단계부터 운행단계까지 관리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의 실질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425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전기이륜차 17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원조건은 국비 50%이고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657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약 97%가 경유차량으로 LPG차 전환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10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50%, 시비50%입니다. 다음은 658쪽 야생동물 보호사업은 다친 야생동물의 구조 및 치료를 통해 야생동물 보호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660쪽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급증 및 인명피해까지 발생되어 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예방시설을 구입‧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14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 662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으로 실질적인 구제효과와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만 원, 안전표지판 제작에 400만 원, 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 지급에 1800만 원 등 전년 예산액보다 2216만 원이 증액된 5328만 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664쪽, 665쪽 환경보전활동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대두됨에 따라 그린시티 안성 실현을 위한 각종 환경 관련 시책사업 및 홍보제작비용,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및 운영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환경의 날 행사에 3000만 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대회 개최에 40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6224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896만 8000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667쪽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은 환경오염 배출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추진 급양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8만 원이 증액된 1378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66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376만 원, 고지서 제작에 420만 원, 현수막 제작에 12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고지서 발송비를 600만 원 감액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316만 원이 증액된 5990만 2000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쪽, 671쪽 맞춤형 환경교육입니다. 우리 시의 다양한 환경기초시설을 초등학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견학과 교육을 통해 환경보호의 소중함과 쓰레기 분리배출요령 등을 습득시켜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절약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강사수당에 290만 원, 견학차량 임차에 220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510만 원이 증액된 366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쪽, 673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전출금은 관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인 인공습지를 설치 후 시설물 관리를 통해 인공습지의 기능을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300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 675쪽 기본경비입니다. 환경 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7만 2000원이 증액된 4316만 6000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쪽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지역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행정 수행에 필요한 환경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 시 필요한 경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성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14억 4343만 4000원보다 4억 5798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1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679쪽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은 100만 원, 680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으로 18억 5642만 2000원을, 681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2쪽, 683쪽 오염총량관리사업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 수질오염 배출시설의 수질 및 유량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해서 한강수계 총량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100% 한강수계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만 8000원이 증액된 673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 한강수계관리입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된 한강수계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을 반환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686쪽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용설천, 죽림천, 죽산천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인공습지 기능을 항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한강수계기금 50%와 시비 50% 지원조건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같은 6000만 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688쪽 하수사업소공기업전출금입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전출금으로 100% 한강수계기금이며 하수사업소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1억 3096만 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2억 8900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996만 원이 증액된 17억 1912만 2000원을 2018년도 예산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690쪽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적정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이행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금강수계의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을 조사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자 금년도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죽산면 당목리, 칠장리, 두교리 일원에 2018년 12월까지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의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금강수계기금이 100%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3쪽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예산요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17억 684만 7000원보다 보다 1849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25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900만 원, 일반부담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3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 46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4쪽, 695쪽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는 안성 제1, 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증설, 노후시설 복구와 교체, 적립금 등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과목별로는 시설비에 1, 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내진시설 설계 및 보강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에 1‧2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긴급복구비로 2000만 원,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으로 14억 3809만 원, 예비비로 1725만 3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17억 2534만 3000원보다 1849만 6000원이 증액된 17억 2534만 3000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질의 없으세요?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627쪽인데요. 읍‧면‧동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구축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6개소가 어디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6개소를 했고 내년도에 6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개, 금광, 미양, 서운, 양성, 고삼입니다.

다시 한 번 천천히.

보개면, 금광면, 미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입니다.

632쪽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인데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증가가 됐잖아요. 신청사업장 수요가 많은가요?

네. 사업장 수요가 많습니다.

올해 내년도 것 신청을 다 받은 거예요?

네. 올해도 저희가 다 했고 또 국비가 그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 15대이면 15개 업장이 지금 다 선정이 된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15개는 다 아니더라도 예산이 하는 거보다 약간씩 사이에 편차가 있어. 계획은 지금 15대로 잡아놨는데 하는 게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회사의 규모, 보일러 규격에 의해서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은 건 아니고 예산만 확보해 놓은 거예요?

환경관리팀장 김영숙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아직 신청자가 선정된 게 아니고 해마다 이만큼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선정은 내년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설치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국비가 더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설치해야 한다고.

저희가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작년도에도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예산이 1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비했을 때에는 지금 예산이 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준해서 일단 예산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거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더 필요하면 중간에 사업변경을 도에서 하더라고요. 그때 더 요청을 합니다.

설명서에는 보면 금년도 추경은 없었던 것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추경 표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증가된 거죠?

그래서 증가됐습니다. 작년도 추경 예산까지 7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634쪽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제가 공동주택에 많이 얘기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저희가 1500원 인센티브 통장에 제공받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에너지 절감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데 인구가 집중적으로 많이 사는 곳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638쪽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사업인데 이게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대상이에요, 아니면 취약계층 아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사마스크 어린이들하고 노인들 지원한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린이는 몇 세까지 지급하냐 이거죠.

환경기획팀장 송석근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집, 아동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만 7세 이하 어린이로 하고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하시는 분들로 해서 이게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유치원만 빠집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기관이라 유치원을 빼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유치원도 만 7세 이하가 대부분일 텐데.

그런데 유치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제외된 겁니다.

혹시 교육지원청에서도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이런 황사마스크 지원계획이 있는가요?

교육이 아니라 어린이집은 가족여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여성과도 유치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교육청 소관이라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아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황사마스크 개당 비용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단가가 어린이는 1000원, 어른은 18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업체가 혹시 있나요?

관내 업체는 제가 그냥 구두로 알기로는 2개인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646쪽인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금년도까지는 대당 1900만 원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17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200만 원을 적게 지원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200만 원 적게 지원, 어차피 국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관리팀장 김영숙인데요. 올해는 국비가 1400만 원 지원되고 저희 시비가 500만 원 지원돼서 1900만 원 지원됐던 건데요. 전기차 보급이 그만큼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내년도에 2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1200만 원이고 시비 50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준 1700만 원.

국비 200만 원 준 그 차이군요? 그다음에 650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 확충사업 있는데요. 지금 시청옥상에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설치되어 있는 것에.

교체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차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산화탄소가 됐든 이산화탄소가 됐든 각종 미세먼지가 사람이 많이 사는 곳 위주로, 활동하는 곳 위주로 측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청 사실 쾌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미세먼지측정량을 전광판에 띄우는 거잖아요.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생활하는 데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인구 이동이 많은 곳, 그다음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 설치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기획팀장 송석근입니다. 이것은 올해 교체사업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확충계획에 의해서 공도 쪽, 그러니까 서부 쪽이나 동부 쪽에 계속적으로 추가, 저희가 올해도 신청을 했는데 반영은 안 됐는데요. 내년도에도 공도하고 최소한 한 3개소 정도는 추가로 지역에 배분해서 공도나 일죽이나 그쪽으로 추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새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저도 출퇴근하면서 공도읍 신 버스정류장 앞 전광판에 표시되더라고요. 나는 이것이 어디에서 측정하는지 항상 의아심이 들었는데 어차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생활을 예측할 때는 자기들 주변 바운더리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시청 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산 위에 있는데다가 위치도 높고 그래서 그다지 측정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생활하는 환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교체하는 거라면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652쪽인데요. 실내공기질 개선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이것은 노인정에 다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꼭 노인정만은 아니고요. 어린이하고 장애인시설까지 같이 하는 거니까요.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건가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경로당은, 안 들어가 있는 경로당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경로당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렇게 두 군데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팀장을 보며) 팀장님 맞나요?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올해? 장애인시설하고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장애인시설에 지금 22개소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금 9개.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입니다.

늘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4쪽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인데요. 지금 이륜차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신청하는 거예요? 이륜차 구매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신청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지금 저희가 전기이륜차 보급에 대한 사업공고를 1월에 할 겁니다. 그래서 공고하고 저희 안성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해서 홍보하고 나서 신청을 하시면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주로 어떤 계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젊은 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이 전기이륜차를? 전기이륜차가 어떤 것인지.

전기로 가는.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층이 오토바이 타는 것 못 봤고요. 보통 노인들이 타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도 각종 이장회의나 읍‧면‧동회의 가보면 이런 것 홍보에 대한 것이 없어요. 보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성시청 홈페이지 자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면 각 읍‧면의 이장회의나 각종 사회단체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러한 시설을 안성시에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합니다,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모르고 보조금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56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인데요. 보니까 10대 정도 되는데 대부분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관내 어린이집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요파악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네, 이것은 올해 하반기에 계획이 처음 나온 건데요. 이것은 어린이집에 다 통보해서 수요조사를 하고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교체할 예상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663쪽입니다. 환경보전활동. 23회 환경의 날 행사가 내년도에 하는 건가요? 여기 3000만 원 지원하겠다고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여기의 사용용도가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환경의 날 행사 시.

환경기획팀장 송석근입니다. 워낙 3000만 원이 올해 신규 편성됐었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국비지원 받았던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으로 공모해서 2년 동안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작년까지는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내시가 내려와서 편성이 됐던 거고요. 올해는 도에서 좀 경쟁이 치열합니다. 12월에 선정돼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비로 일단 책정해 놓고 아마 12월 달에 경기도에서 저희 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국비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삭감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환경의 날 행사는 위원님들이나 시장님도 참석해 보셨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금석천에서 주민들이나 학생들 전체적으로 해서 환경의 날 공연도 하고 각종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총 10회 정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의 날 행사할 때 환경 관련 단체들이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가 됐으면 하고요. 일부 단체들이 많이 참여 안 하시잖아요. 환경의 날 행사는 대부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주로 해요. 그들만의 행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각종 환경단체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에 여기도 5200만 원에서 지금 5000만 원 증액된 것 1억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것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를 저희가 2018년도 안성에서 개최하기로 올해 화성에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을 산정한 겁니다.

경기도대회를 안성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안성시 엽우회. 안성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단체보조금이거든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엽우회가 로드킬하고 폐사체 그런 것을 처리하는 일을 맡고 있어서 갈수록 개체수가 늘어나서 로드킬이나 폐사되는 게 많아서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을 조금 증액시킨 겁니다.

금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로드킬이나 폐사처리 관련해서.

그것까지는 파악되어 있는데요. 오늘 못 가져왔는데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실적하고 2017년도, 2015년도 3개년 간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네, 이게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638쪽에 보면 아까 어린이에 대한 마스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안성시 같은 경우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소로만 해서 어르신들 한 4500명 정도를 책정한다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왜 각 마을마다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이 물량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해서 배포를 하시는 것은 어떨까. 그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세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수량을 늘리는 문제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아마 이게 사업을 하고 나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이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셨다면 저도, 그 점이 사실은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면 점점 발전성을 보여야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셨다면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64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664쪽에 거기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여기 지금 책자에는 전년도에 7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액이 5000만 원인가요?

네, 5000만 원이요.

전년도에는 7000만 원이죠?

네. 전년도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증감률이 감액이 된 건데 여기는 왜 증액이 됐다고. 어떤 것이 맞는지 몰라서 지금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게 이게 증감률이 잘못된 건지 오타인지 아니면 예산액이 오타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아, 증감률에 삼각형이 안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성시에 자연보호협의회와 한국환경경영연합 안성시지부가 있거든요. 각각 역할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 단체시죠? 우리 안성시가 비슷비슷한 단체가 막 쪼개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기획팀장 송석근입니다. 자연보호회하고 환경경영연합 안성시지부가 있는데요. 실제로 활동내역을 보면 자연보호 활동, 예를 들어서 쓰레기 줍기라든지 자연보호 활동해서 새장을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겨울철에 먹이를 준다든지 하는데 사업활동 내용은 성격은 비슷합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거의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는 거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보호나 환경경영연합이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연령대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다는 거죠? 여기는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세요?

회원 수는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각 단체가.

네.

처음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불화에 의해서 나누어진 건가요? 처음에 어쨌든 어떤 목적이 있었으니까 분리가 되었을 텐데, 같은 계열의 일을 하시면서도.

이게 자연보호협의회도 중앙회지부가 별도로 있는 거고요. 환경경영연합도 중앙에 있는 거라 다 안성시지부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영수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99년부터 2017년도까지 2840명의 학생들에게 11억 353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2월 중으로 추가장학금 8명에 대한 385만 원의 추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지급 학생은 2884명이 되고 금액으로는 11억 3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127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8년도까지 안성시 출연금으로 20억 원의 기금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예상액은 22억 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부터 131쪽까지 수입지출에 대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수입계획은 2018년도 공공예금이자수입 39만 2000원과 2017년도 이월금인 고유목적사업비 4204만 원 및 예탁금이자수입 4090만 9000원과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000만 원을 합해서 2018년도 총수입액은 1억 13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액은 45억 780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41억 7945만 3000원에서 3억 98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설명서 699쪽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홍보, 청결 유지 및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함께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음식물쓰레기, 폐가구재활용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소형 노면청소차 구입 등을 위하여 21억 74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입니다. 쓰레기의 올바른 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사업 실시와 노후화된 감시카메라와 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하여 1억 9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6쪽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주택의 안전한 슬레이트 철거 및 운반 지원을 위해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청결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클린하우스 설치 및 자동상차용 수거함 구입을 위해 1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석면슬레이트 친환경지붕 개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시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친환경 지붕으로 개량해 주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청소를 위해 운행하는 노면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경기도알프스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랩핑하는 작업으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4쪽 재활용률 극대화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로 재활용 및 자원화의 시민의식 제고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물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등을 제작,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 운영 및 재활용 분리수거 창고시설의 보수를 위해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7쪽 나눔의 녹색장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원 절약정신 함양 및 자원 순환형 사회구조 형성에 기여하는 나눔의 녹색장터 운영을 위해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영농폐기물인 비닐의 수거장려금 지급을 위해 1억 3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1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사업입니다. 농촌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수거보상금 지급을 위해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소각시설 운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인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및 생활폐기물 처리비용과 자원회수시설 시설진단 수수료와 유지보수 등을 위해서 9억 44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매립장의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와 함께 주변지역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환경안정화 시설과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의 대수선을 위해 1억 93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및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1억 18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1쪽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19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입니다. 석면피해 인정 대상자에게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을,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지급을 위해 23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쪽 생활민원처리 및 재활용업무 인부임입니다. 생활민원 단속요원 및 재활용업무 보조 무기계약근로자의 출장비 지급을 위해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과 출장여비 등의 지급을 위해서 3218만 원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을 위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3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안성 아양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의 공공예금이자수입금 42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3억 7650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44쪽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34억 1850만 4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설명서 70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신고되는 건수가 연 몇 건 정도가 들어왔죠?

청소정책팀장 이인수입니다. 과거에는 50만 원이 서 있는데 관에서 신고한 사람들까지 줬었어요. 예산도 더 많았었는데 이걸 악용해서 파파라치인가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만 지급을 해서 줄여서 50만 원 돼 있는 건데 관내에서 지급하는 건수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몇 건씩 있고 하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농산물 상품권으로 끊어서 주는 것이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이 신고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같은 거주지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계상 못 하는 게 많은데 사실은 불법으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건 고발이 아니라 신고라는 그런 개념을 심어주신다면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자구책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하다못해 시골도 그렇고 시내권도 그렇고 불법으로 버려지는 게 꽤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웃에서는 이웃끼리 불화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거를 신고를 못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고발이 아니라 신고를 한다, 어떻게 보면 안성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걸 신고를 하는 거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것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포상금이 계속적으로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정말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 안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거리에는 불법투기가 꾸준히 늘어나는데 포상금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동안에 시민 정신이 많이 함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외지인들이 신고하는 양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금 지급하는 부분은 주민등록이 안성시로 돼 있는 사람한테 한정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항의도 들어오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 시민 정신이 많이 함양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신고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만 아마 이런 부분이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는 신고하는 건수가 느는데 내부에서는 왜 안 하겠습니까? 이웃 간에 불편한 사항이 벌어질까봐 차마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하시는 분의 인건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신다면 이게 당장 어떻게 해결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이게 발전돼서 이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시골 가보면 아직도 불법투기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700건 정도 현재 민원이 접수가 돼서 76건 정도는 과태료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거든요. 같은 이웃끼리 시끄러운 목소리를 내시는 걸 보면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점차적으로 그게 대다수의 시민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한 사항이라도 그것은 서로가 감내하고 정말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보면 가로환경정비사업의 적치물 위탁처리비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 이게 오타가 난 거죠?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으로 준 거죠?

오타가 아니고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해서.

이게 점이 잘못 찍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면 이게 잘못 읽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아니라 3만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3000만 원.

작년에 3000만 원 맞습니다. 올해 1000만 원.

1000만 원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타가 난 거고 그것도 수정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전년도에는 이 위탁처리비가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어요? 이건 뭐 많이 개선이 돼서 그러나요? 이유가.

많이 개선도 됐고 올해 최근에 의류수거함 위주로 요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내를 깨끗하기 위해서, 적치물 차원에서. 그래서 그 처리비용을 1000만 원 세워 놓은 겁니다. 작년에 화분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카메라도 설치가 되는 바람에 올해는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적치물 수거해 놓은 것 치우려고 그거 세워놓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적치물이라면 우리가 보통 옷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신발류 이렇게 되잖아요, 의류수거함에. 그런데 가장 가정에서 문제가 이불류 같은 거예요. 이것 처리를.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이불은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방어책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100m 큰 것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서.

그런데 100m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안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그럴 때는.

안 들어가는 것은 묶어서, 스티커를 팔거든요. 대형폐기물 스티커 마트에 가면 있어요. 그것 사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우가 생기냐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불을 의류수거함 앞에 올려놓고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불법으로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찾아서 벌금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저희가 나중에 또 치워야 하고 그렇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글씨도 작고 그러니까 잘 못 읽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옷도 갖다놓으니까 이불도 갖다놓고 베개도 갖다놓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에 이장님들 있잖아요. 가끔 가다 한 번씩 방송이라도. 사실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되는 것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자꾸 활용을 해서 안 되는 데는 자꾸 홍보도 하고 문서 만들어서 가서 돌리고 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마을의 총회라든가 연초에도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마을회관에서 한 번 정도는 이런 것을 갖다가 이장님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책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이 글씨 작아서도 못 읽고 읽기 싫어서도 안 읽으세요. 그냥 갖다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걸 잘 치우면 되는데 또 어떤 분은 거기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혹시 주인 없는 개들 있잖아요. 다 뜯어서 동네가 난리가 나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많으니까 사전에.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724쪽 보겠습니다. 여기가 소각시설에 대한 건데 여기 생활폐기물 상차비가 신규로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걸 어떻게 일을 하셨었어요? 이 상차비가 지금 신규로 올라와서.

자원재활용팀 담당자 최지형입니다. 상차비를 올해까지는 물량이 적어서 여러 가지 매립시설 관리하는 저희 직원이 여태까지는 자기가 자기 시간을 쪼개서 지급했었는데 그게 내년에는 물량이 좀 늘어나고 저희도 4300톤 정도 송부 양이라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처리하려고 이렇게 신규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회수시설 시설진단이 있어요.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일단은 근거가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으로 해서 환경부 훈령으로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2005년 이 전에 지은 것에 대해서는 12년에서 15년 정도 사이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2005년도에 가동을 했거든요. 내년이면 2018년도로 해서 13년 차 정도 되고 그런 것도 있고 향후 쓰레기 대책하고도 이것을 받아야지 연계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걸 필수적으로 해야지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올해 2018년도에 예산으로 반영시켜 놓은 사항이고 그리고 이 금액 자체는 저희 규정에 의거해서 픽스된 금액에서 10% 조금 더 플러스해서 그렇게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만들어서 하니까 큰 애로사항은 없는데 요즘 뭐가 많이 늘었냐면 고양이 개체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세대나 소규모 공동주택 부근에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고양이가 다 헤쳐 버려요. 그러면 이미 쾌적한 환경은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업무수행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하고 고양이 개체 수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든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개량을 하든 그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밤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가 아이 울음소리를 내요. 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놀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고양이 개체 수 증가와 음식물 쓰레기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안점을 두시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씩이나 하는데 굉장히 비싸네요. 클린하우스 설치는 금년도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됐다 해서 못 한다는 마을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또 이게 완전히 시 전반에 걸쳐서 설치가 다 된다고 하면 하여튼 깨끗한 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확대를 해 주시고 대규모 공동주택에서는 너무 클린하우스가 획일적이다. 그래서 규모에 맞는 것을 제작 좀 해 달라 하는데 이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300세대든 200세대든 1000세든 규모가 똑같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불편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여론을 들어서 제작하는 데는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저희가 보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원래 위탁처리 주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잖아요. 금년도 12월이면 1년 돼야 하는데 그때 당시 위탁 전환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걸 넘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운영에 대한 결과분석도 해 보시고 과연 재정여건이 얼마나 더 절감이 됐는지, 예산은 얼마나 더 절감이 됐는지 이러한 것도 철저히 분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양이에 대한 것도 같이 환경과와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저 역시도 보면 고양이가 많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양을 늘리는 것보다 다가구지구에서는 개소수를 더 늘려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운영결과에 대한 분석 검토하는 것도 적극 저희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예식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금년 한해 저희 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황진택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명년에도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림녹지과 2018년도 총예산액은 140억 2896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46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안성조성 분야에 61억 8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 분야에 77억 79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0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 고려한 사항은 시민이 찾아오는 공원 및 녹지건설, 산림휴양시설 관리 및 확충, 산림재해 예방으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49쪽 늘푸른마을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늘푸른마을 조성사업계획을 신청받아 마을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길 및 쉼터를 조성하였으나 고사된 나무들로 인해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고사된 나무를 보식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쪽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내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토지보상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임에 민원사항 해소 및 연차적으로 도시공원부지 확보와 생활기반시설을 확충코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당왕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으로 당왕동 지역 당왕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낙후된 도시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28억 원 중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 공원시설관리사업입니다. 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서 민원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시설보수 및 정기검사 등 공원시설관리를 위해 7억 12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쪽 공원시설관리 중 공원 내 운동기구 수리 및 설치사업으로 공원 내 노후된 운동기구 정비 및 교체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6쪽 공원시설관리 중 공원 내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공원 내 시기별로 발생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공원시설관리 중 공원 내 조경수 보식사업입니다. 공원조성 후 병해충 및 풍수해 피해로 고사된 조경수 교체 식재사업비 3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공원시설관리 중 공원시설 유지관리 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고장난 공원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공원시설관리 중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안전점검 시 부적합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 공원시설관리 중 공원 내 수경시설 세척 등 유지관리사업은 바닥분수, 연못 등 전문적 세척 및 수경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쪽 공원시설관리 중 공원 내 전기시설 유지보수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공원시설관리 중 노후된 공원관리용 기계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기부채납된 원곡물류단지 공원 유지관리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기부채납된 안성4산단 공원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공원 산책로정비사업입니다. 알미산공원과 솔밭공원 내 노후화된 산책로 정비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공원 내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의료원공원과 알미산공원 내 기존 노후화장실을 철거 후 재설치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공원등 신규 및 교체공사입니다. 알미산공원 외 4개소 내 노후화된 공원등을 정비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대림동산 가족공원 옆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파손된 노면 및 주차라인 재정비 등을 위해 5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대림동산가족공원 정비사업 공사 중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부족한 가로등 추가 설치 및 노후 가로등 교체를 위해 1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대림동산가족공원 정비공사 중 정자 설치사업비로 부족한 휴양시설 제공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 대림동산가족공원 정비공사 중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 전망대 도색, 화장실 정비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대림동산 8각정 정비사업으로 대림동산 8각정공원 조명시설 부족 및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재정비하고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대림동산 바닥분수 워터스크린 보강공사로 영상, 음향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공원 이용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5쪽 녹지조성관리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녹지 및 쉼터 조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녹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녹지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 및 유지관리, 시설보수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6억 16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8쪽 녹지시설관리 중 녹지 풀 깎기 공사로 산업단지 및 아파트 주변 완충녹지대에 풀 깎기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녹지시설관리 중 금호어울림3단지아파트 완충녹지 내 산책로 조성 공사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사업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도시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1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에서 782쪽입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된 원곡물류단지 녹지 유지관리에 5000만 원, 안성4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안성산업단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은 안성제1‧2‧3산업단지 내 가로수 유지관리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가로수 조성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심에서부터 서운산 자연휴양림 구간 내에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쪽 가로수길 조성관리사업으로 가로수 및 띠녹지, 교통섬 등에 가로수목 유지관리비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가로수길 조성관리사업 중 읍‧면별 테마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과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녹색도시로서의 가치 향상에 기여코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7쪽 가로수길 조성관리 중 아양로 은행나무 이식 및 소나무 식재공사입니다. 아양택지지구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은행나무 이식 및 소나무 식재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8쪽 가로수길 조성관리 중 가현1통 진입로 가로수 식재공사입니다. 극심한 가뭄 및 폭염으로 가로수가 고사되어 가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현1통 안성천변 길에 왕벚나무 보식을 실시하여 가로경관 조성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식재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9쪽 가로수 관리사업 중 조경수 굴취이식사업으로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벌목되어지는 수목 중 조경수로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의 굴취이식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0쪽 가로수 관리사업 중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고사된 가로수 보식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1쪽 가로수 관리사업 중 가로수 및 띠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식재된 가로수 및 띠녹지 교통섬 내 수목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3쪽 가로수 관리사업 중 가로수 위험수목 전정사업으로 20m 이상의 고사 또는 위험수목으로 인도 및 차량으로 쓰러진 수목전정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가로수 관리사업 중 녹지관리 기계구입사업입니다. 녹지관리용 기계구입을 위해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가로화분에 계절별 다양한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자투리 공지 등에 도시숲을 확충하여 휴식공간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산림환경기능증진 자금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국비 기금지원공모사업으로 신생 보육원 내 자연숲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9쪽 가로수길 조성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심에서부터 서운산 자연휴양림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피해양상 및 방제여건 등을 고려한 방제전략을 수립하여 선제적 대응 및 피해 안정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76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참나무시들음병 및 솔잎혹파리 피해 확산 저지 및 돌발 외래병해충 등에 대한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를 위하여 2억 9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04쪽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사업입니다. 전문가에 의한 생활권 수목피해 진단 및 진료를 통해 건전한 수목의 전문적 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에서 807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산림식생대의 변화로 다양화하는 산림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비 1545만 원, 방제자재 구입비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산림재해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 위험지역 및 불법산림훼손지역을 예찰 및 감시활동을 통해 산림자원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2억 14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에서 811쪽입니다.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와 산불발생 최소화 및 운영내실화를 위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비에 940만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자본비에 5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사업입니다. 산불진화 전문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3억 30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사업은 산불방지 교육과 훈련을 확대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고 산림진화 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평가부담금 2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산불방지대책사업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하여 효율적인 산불진화 대응 및 인접 시‧군 간 진화지원 활성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 사방사업은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부담금 83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현장 예방‧대응역량 강화 및 산사태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사업비 54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1쪽 채석장 관리사업입니다.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환경 NGO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채석장의 환경친화적 관리 도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백두대간 생태축복원사업입니다. 지방도 325호선으로 생태축복원을 통해 로드킬 예방 및 금북정맥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티고개 산림생태복원사업비 22억 3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은 봄‧가을철은 물론 건조한 기후에도 산불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산불대비용 소화시설 확충을 위해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5쪽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불위험지조사 비용으로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 산림녹화사업은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시보호수 정비 등 산림녹지행정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8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유가상승에 따른 농‧산어촌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코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9쪽 목재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하여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쪽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산림소득작물의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위해 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보호수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도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변 정비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임도시설 사업으로 개설된 지 오래된 임도보수 및 관리를 통해 산림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설 임도를 개설하여 다양한 산림자원을 가꾸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4억 16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4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기능별 숲가꾸기를 실행하여 기후변화 대비 및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자 9억 22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청년 및 장년층 실업자들을 숲가꾸기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술훈련으로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59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조림사업입니다. 가치 있는 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산림관리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4억 17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산림경영계획입니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경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노후화된 목재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에서 844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훼손된 등산로의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관리비에 4258만 6000원, 서운산‧고성산‧노성산‧산림욕장 등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해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서운산둘레길 유지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등산로 정비사업 중 등산로 지도제작사업으로 2017년도에 조사된 관내 주요산 등산로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지도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등산로 정비사업 중 박두진문학길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에 필요한 여가활동, 욕구 및 산림을 이용한 산림휴양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산림휴양실을 확충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혜택을 증진코자 총사업비 52억 원 중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 학교 숲 해설 및 즐거운 목공교실 지원은 다양한 목공체험교실을 통해 산림교육에 대한 저변확대 및 국산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부터 857쪽 유아숲 체험원 운영사업입니다. 산림교육을 통한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조성한 안성맞춤랜드 외 2개소 내 유아숲 체험원 운영비 1250만 원을,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금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부터 860쪽 서운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사업으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3억 69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숲길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죽산면 비봉산 등산로 내 노후시설물 정비 및 관리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63쪽 기본경비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55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산림녹지과 원활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설명서 751쪽입니다. 당왕동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28억이라고 했잖아요. 금년도에 마무리한다고 하면서 왜 사업비를 16억만 담은 거죠?

이것은 28억 중에 지난 ’17년도 사업비로 3억 원이 담겨있고요. ’18년도 사업으로 16억 원을 담은 것은 이게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28억 다 끝난 거예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는데 어차피 사업완료기간이 내년도에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총사업비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는 못 하고요. 1차적으로 내년도에 보상을 주고 사업은 그 후에 실시할 겁니다. 지금 아파트가 공사 중인데요.

설명은 사업기간 내년도 1월에서 12월에 하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공원관리에 대해 총체적으로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공원이 많은데 공원 유지관리가 제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봐서 알겠지만 뭉뚱그려서 공원유지관리예산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제가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잘해야 예산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유지관리 못 하고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돈 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시 관내의 공원유지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일정별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대림동산 8각정 말씀드린 건데요. 금년 여름에, 작년 여름 우리 주무팀장이 와서 보셔서 알 겁니다. 현재 있는 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지금 언덕이 축대가 쌓여지고 쌓인지가 오래 됐어요. 기존에 올라가는 도로도 다 다리 놓은 것도 부서지고 나무도 부서지고 했기 때문에 8각정도 어차피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총체적인 보수를 해야 돼요. 언덕뿐만 아니라, 나무만 간다고 그래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일부 서안성노인대학에 옛날에 학장하신 이희선 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명예공원관리관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차량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거기 쉽게 얘기하면 아주 음산한 지역이 됐어요. 환경정비하려면 거기 또 축대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찔끔찔끔 돈 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현상이고요. 팔각정도 세부적인 유지관리계획과 운영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봐서 알겠지만 계속 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 천만 원, 몇 억 단위 들어가잖아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 저기 왜 매년 몇 천만 원씩 하지?’ 평상시에 그렇다고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수시로 민원을 낸 거잖아요. 작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도 했지만 금년도에도 제초가 무성한 대로 있었고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유지관리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같은 경우 안총과에서, 총체적인 안전총괄부서로 넘기라고 했는데 부서 간 협의가 안 돼서 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공원 내에 꼭 있다고 해서 산림녹지과가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체육시설 일부도 교체과로 다 전환하기로 했잖아요. 어린이놀이시설이 됐든 다른 주무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협조할 부분은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공원 내에 있다고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다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것도 협의가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에 안 되면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꼭 그런 것은 부서 이관해 줘야 맞다. 왜냐하면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놀이시설관리하는 데는,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안총과로 넘겨줘라. 계속해야 하는데 한번 하고 안 됩니다, 하고 가지고 있다 보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늘어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총체적으로 보니까 대림동산 안성맞춤가족공원에 여러 가지 사업 들어가는 데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내년에 잡힌 게, 총비용. 유지관리, 가로수 식재 할 것 없이 분수대까지 다 포함해서.

공원관리팀장 이문섭입니다. 전체 예산은 지금 금년도 ’17년도 예산으로 전체 12억 2000만 원이 시설비성으로 잡혀있고요. ’18년도 본예산으로 올린 게 전체적으로 6억 4200만 원입니다. 그것하고 일반관리비 얘기하시는 화장실 청소 용역이라든지 병충해 방제, 제초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구체적으로 산출은 안 해 봤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총 3000만 원이에요?

네.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인건비 빼고 지금 분수대, 정자 다 지금 전면 개‧보수하잖아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 식재하는 거까지.

시설비성으로는 ’17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잡혀 있는 게 12억 2000만 원이고 금년도 ’18년도 본예산으로 올린 게 6억 4200만 원입니다.

약 18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개‧보수하는 거잖아요. 금년도에도 개‧보수한다고 하나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예산 세운 거라 할 거면 주어진 일정표대로 진행을 빨리 해 주시고 민원의 소지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이용자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공사가 화장실 동파방지를 위해서 화장실 정비를 월요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1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안성시 산불진화장비 현황이 있습니까?

산림보호팀장 이상훈입니다. 정비 현황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제가 군대의 예를 드는데 모든 장비는 있잖아요. 매월 분기별, 반기별, 연별이든 점검을 하고 관리 상태라든가 그런 걸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야지 아니면 어제 5대가 있었어요. 하나가 없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되면 재산목록대장에, 여기 장비대장 있을 것 아닙니까? 꼭 기록해 놓고 점검하고 또 다 사용하게 되면 손질해서 보관하고 이런 체계적인 장비관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825쪽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산불위험지 조사를 한다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용역을 실시합니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측정된 건데 국비하고 도비가 합쳐져 하는데 용역을 실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을 준다고요?

네.

설명 중에 빠져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831쪽입니다. 보호수관리 지원인데 도보호수 10주라고 했는데 지금 도보호수가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현황 있습니까?

산림조성팀장 양승동입니다. 도보호수는 우리 시 관내에 총 43본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10주만 보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51쪽입니다.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인데 현재 최초계획이 있었고 약간 변동사항이 있다고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해야 하느냐. 그런데 혹시 변경된 계획에 의한 예산을 지금 담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옆의 부지를 더 구입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보류를 하고 기존 부지에 하는 것으로 축소했습니다.

변경된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도 의회의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859쪽입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의회에 세부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유광철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설명서 757쪽을 보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에 대해서 사업규모가 ‘30만 원×공원 53개소×수목 2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공원 53개소에 1개소에 3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이 수목 2주의 가격인지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나무를 하나 평균적으로 심는데 근 30만 원 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 53개소인데 1개소당 2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787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가로수길 조성관리에 대해서, 아양로인데요. 지금 은행나무가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이것을 이식을 해서 소나무를 식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책자에는 소나무하고 괄호에 조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조형이라는 것은.

지금 가로수로 조성된 소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산에 있는 것 뽑아다 하는 게 아니라.

조경수 같은 소나무.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안성시는 왜 가로수로 소나무를 선호하죠? 가로수면 기본적으로 시민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여름에는 햇빛가리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졌는데 안성에는 왜 중심지도 그렇고 소나무를 그렇게 선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안성에 소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정말 이게 자꾸 질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나무가 관건이 가로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꾸, 또 나무도 소나무가 비싸요. 그런데 왜 자꾸 소나무를 선호하는지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안성시에서 뭐가 의미가 담겨져서 소나무인지 왜 그러는지 그걸 확실히 알고 싶어요.

가로수 겸 조경을 위해서 하는데 다른 여타나무는 너무 빨리 크면 나중에 시내의 시가지가, 지금도 가로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집 간판이 가린다는 둥 잘라달라고 이런 민원이 많은데 소나무는 조경에도 보기도 좋지만 빨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참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과장님 아세요? 한경대 앞에 거기부터 우리 대덕면 들어가는 양쪽이 다 소나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민들이 불만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아직 소나무를 선호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당초에는 소나무가 키가 작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얼굴도 걸리고 그래서 그랬는데 약간 수고가 높아져서 지나다니는 데 문제가 없으면 나아질 겁니다.

지금 가로수의 역할 중 가장 큰 역할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가로수의 역할이라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하고 가로환경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끊임없이 나무를 식재하고 가꾸려고 하는 것은 물론 조경도 좋지만 그 역할의 중요성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됐든 가로수는 침엽수보다는 활엽수가 이용가치가 높다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도 다 인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점점 미세먼지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가로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활엽수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 안성시에서는 이상하게, 그렇다고 이게 과연 조경수로도, 조경으로 어울리느냐. 사실 소나무는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잖아요.

시 외곽지역에는 활엽수를 많이 하는데 시 내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점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간판이 가린다 그러면 아예 가로수를 식재하지 말아야지. 그것보다 더 깨끗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 뭐라고 식재를 하세요. 그냥 내버려두시지. 깔끔하게 가로등 가릴 것도 없고 냄새날 것도 없고. 이것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는 나무를 식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종이 정말 이곳에 적합한 곳인가 그걸 가려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정말 이 수종이 어울리는 건가, 가로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제가 자꾸 그게 의문점이 들어서 그래요. 어쨌든 요새는 온난화현상으로 겨울보다는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뜨겁다고 느끼시잖아요, 도로상으로도. 그런데 이 가로수가 그 온도 저하를 하는데도 한몫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장기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었잖아요. 식재돼 있다가 너무 냄새가 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이식했는데 지금 그 동네분들 뭐라고 하세요.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낮에 덥다고, 뜨겁다고 그러세요. 왜, 햇빛을 전혀 조정해 줄 가로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로수의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온도도 떨어뜨려주고 어느 정도 공기도 정화시켜 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종선택을 잘해 봐야 되겠다 저는 그것을 늘 말씀드리고 나무 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소나무를 심어놓으면 일단 지금 조경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경수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그 조경하는 자체가.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소나무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적재적소에 잘 심겨져 있고 거기에 맞는 자리, 누구나 사람이나 나무나 자기에 맞는 자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수종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97쪽 지금 여기 쌈지공원이 2군데가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예요?

여기가 선정은 안 된 거고요.

아직 안 됐고. 지금 그러면 도비는 담아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올리실 건가요?

도비가 배정이 된 겁니다.

내시가 된 거예요?

네. 2개소가 내시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적으로 예산에 담는 겁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왜 2개가 내시가 됐다가 하나가 반납이 돼서. 만약에 그럴 경우가 생길 때는 어떤.

만약 도비로 저희 시‧군에 2개소를 배정해 줘서 여기 예산에 계상을 했지만 내년에 선정을 해 봐서 대상지가 없을 때에는 1회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에 패널티라든가 불이익 당하는 것 없고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도에 미리 말씀을 드려놨어요. 다른 필요한 지역으로 이것을 1회 추경에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는 해 놨습니다.

전년도에도 쌈지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정말 쌈지공원이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수가 됐든 어떤 것이든 꼭 있어야 될 자리에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되다 보면 찾다 보니까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불거져서 이런 저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시간을 갖더라도 정말 적재적소에 어디에 필요한지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좀 여쭈어 볼게요. 삼정그린코아 여기 보면, 설명서 751쪽인데 원인자부담금 거기에서는 16억 다 받은 거죠?

공원관리팀장 이문섭입니다. 그 내용은 좀 복잡한 사안이 있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전체 28억입니다. 28억에 대한 총사업비는 원인자부담으로 삼정그린코아가 될 거고요.

28억 전체 다죠?

네. 그중에서 전년도 ’17년도, 금년도죠. 금년도 본예산으로 이월한 게 3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드렸던 토지매입비 총 19억 중에 3억은 이월을 해서 갖고 있는 거고 올해 ’18년도에 담는 16억하고 해서 19억이 토지매입비고 나머지 9억이 조성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회 추경 때 조성비는 반영을 해서 지금 토지 보상이 아직 선행이 안 됐으니까 사업비 확보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비만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100% 원인자부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시게 되면 16억만 돼 있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원조건 원인자부담금 16억으로 되어 있죠? 전체금액이면 28억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여기 16억만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기타로 되어 있죠? 소요재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기타로 되어 있죠?

네.

그다음에 771쪽 보시게 되면 대림동산가족공원 정비공사로 돼 있어요. 이게 지원조건이 시비 100%인데 이 기타라는 비용이 뭐예요? 771쪽. 그러니까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고, 기타비용이 있잖아요. 여기 기타비용은 원인자부담금이라 이해가 가는데 여기 시비인데 그러면 시비라고 거기에 체크를 4000만 원 해 놨어야 하는데 기타비용으로 해 놔서 이런 게 보면 몇 건 되는 것 아시죠?

이건 오타. 오류가 났습니다.

오타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 문제인데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대덕면 중앙로 있잖아요. 중앙로 나무 띠녹지 해 놓은 데 거기 다니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보식은 어떻게 지금. 그것은 사업자가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죠?

네.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까지라.

내년 몇 월까지예요?

그게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을 실시해서 몇 월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내년까지라 그게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받을 겁니다. 그전에 완전히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요새 거기 보니까 많이 고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만료가 되기 전까지 그것에 대한 마무리가 지어진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또 받아야지 그것 그냥 받으면 예산 많이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건설과하고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금년에 염화칼슘 방지하는 것은 설치를 했고 그것은 내년 봄에 하자를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게 급해져서 그래요. 괜히 혹시라도, 왜냐하면 어쨌든 동절기에는 나무 식재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면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그게 그냥 보증기간이 넘어갈까봐,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갈까봐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안 되면 그 업자 측과 어떠한 답이라도 받아놓고 그리고 정말 나무 심기 좋은 시간대를 계절별로 나눠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사업자 측하고도 얘기를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황진택 위원님.

우리 시에 도시림 가로수 등 조성하고 관리계획이 있는가요?

녹지관리팀장 신현덕입니다. 네, 있습니다.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아마 조례에도 담아있을 거예요. 가로수 조성하고 관리계획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오경운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9억 6276만 2000원이 감소한 1억 6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입니다. 도시계획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480만 8000원이 증가한 8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문 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민원실 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 4508만 원, UPIS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9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복합민원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예산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운영 지원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지 1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5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첫 번째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533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등 35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35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3000만 원을 합한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유보자금 적립금 5억 6500만 원, 과오납 환급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경운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정책과 2018년 총예산은 135억 3139만 5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 111억 2324만 1000원 대비 24억 81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분야에 2억 20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에 1억 1000만 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설명서에 의거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7쪽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농‧축산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켜 쾌적한 삶의 공간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이 1개소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축사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사업 및 홍보사업으로 악취모니터링요원 1명 고용 운영, 환경개선홍보물제작 및 발송, 채수병 및 시료봉투 250개 구입, 축산악취모니터링 평가단 운영비, 악취민원 발생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이 사업은 일죽면 장암리가 예정입니다. 축산농가 공급용 악취방지용 생균제 200톤 구입, 미생물발효기 지원사업 5개소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억 499만 7000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가축분뇨 민원 발생건수가 250건이며 내년에는 50% 감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안성맞춤랜드 주변 악취저감사업입니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와 랜드의 중요행사 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맞춤랜드 주변 12개소 농장의 축산시설의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악취저감제 및 톱밥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사업입니다. 악취측정기 1대 구입예산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닭, 돼지 사육농가에 분뇨처리장비인 콤포스터트 지원사업으로 4대분 사업비가 신규 경기도사업으로 책정되어 총 3억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0%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79쪽 우수축산물 홍보행사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행사 등을 통해서 우리 축산물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안성시 축산진흥대회 개최, 육우데이 행사, 축산물 홍보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어린이 승마교실운영입니다. 학교체육과 연계한 말산업육성화와 건강한 청소년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1인 1회당 3만 2000원으로 총 10회 기준 총 100명 분에 대한 사업비의 70%인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는 학생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483쪽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입니다. 장애학생 사업대상은 총 55명으로 지원단가는 1일 1회 4만 2000원으로 총집행부예산 2310만 원이 소요되고 저소득학생 사업대상은 30명으로 지원단가는 1일 1회 3만 2000원으로 총집회분 960만 원이 소요되어 총327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5쪽 안성맞춤한우 육성 활성화 대책입니다. 안성맞춤한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소비촉진을 위한 상설매장 및 가맹점, 입간판 인증마크 설치 등의 홍보예산으로 시비 800만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87쪽 안성벌꿀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 관내 67개소에 벌꿀포장재, 박스입니다. 박스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가축재해보험 가입사업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해보험사업으로 가입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축종은 16개 축종이며 2억 6475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3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승마장 육성 사업입니다. 학생승마 참여 승마장에 책임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료는 두당 70만 원으로 50두 분에 50%인 1750만 원이 소요되고 장제비는 말발굽 손질비로 두당 10만 원으로 230두 분의 50%인 1150만 원이 소요되어 총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한우, 젖소 유전자원 보급사업입니다. 수정란 이식기술을 활용한 고능력소의 밑소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한우 33두, 젖소 10두입니다. 한우는 두당 30만 원, 젖소는 두당 50만 원입니다. 총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안성 육우 고급화 사업입니다. 전국 사육규모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안성육우 1등급의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서 면역증강제 구입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전기스팀 사료제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스팀을 이용해서 소죽을 쒀서 볏짚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단가는 500만 원으로 4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총소요액의 50%인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가축폭염피해 예방용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입니다. 하절기 닭‧오리 사육농가에 환풍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단가는 35만 원으로 총 114대를 추진예정이며 소요액의 50%인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경기도 G페스티벌 경기도 축산진흥대회에 참가해서 안성한우 브랜드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오리, 육계, 왕겨(톱밥)구입사업입니다. 오리‧육계 사육농가에 왕겨(톱밥)구입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개량사업입니다. 도축장에서 도축 결과 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한우는 ++는 두당 6만 원 총 750두에서 4500만 원, +는 두당 5만 원으로 총 760두에 3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육우로는 1등급 이상 등급에 대해서 두당 10만 원씩 총 8000만 원이 소요되고 매월 2회 금광면 우시장에서 개장되는 송아지심사위원 경매수당 240만 원을 포함되어 총 1억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낙농지원사업입니다. 해마다 안성 팜랜드에서 개장하는 홀스타인경진대회 참가에 따른 출품축 보상과 연중무휴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젖소헬퍼 고용비 지원사업으로 안성시 축산진흥대회 출품축 보상은 두당 20만 원 20두 400만 원, 낙농도우미 지원사업은 4개소 안성, 일죽, 죽산, 내혜홀 헬퍼에 8000만 원,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입니다. 한우 개량 사육기반 확충으로 한우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과 신뢰 구축 및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한우등록, 정액공급 등에 총 1만 7916두, 모기퇴치램프 사업 89대 등 총 1억 57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품질검사 지원인부임입니다. 농가에서 생산되는 볏짚, 호밀 등 검사 실시로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품질검사 실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일용직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면서 사료검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513쪽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소 귀표다는 사업입니다, 소 주민등록을 만드는. 지원단가는 두당 9600원으로 사업량은 1만 4146두로 총 1억 3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경쟁력 사업입니다. 젖소 개량을 위해서 젖소등록은 두당 4000원 총 50두로 20만 원, 우유생산능력검정 산유검정은 두당 1만 원으로 총 1245두 1245만 원, 선형심사는 두당 5000원 지원, 총 100두로 50만 원이 소요되어 총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장비 보급과 효율적인 사양 관리로 양봉산업 기반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자연화분은 ㎏당 4000원으로 총 6.5톤 2600만 원, 벌집소초광은 장당 1100원으로 총 1만 장으로 1100만 원, 채밀기는 대당 105만 원으로 4대 총 420만 원이 소요되어 총 412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 HACCP 컨설팅사업입니다. 농장사양관리 방역체계, 생산 및 판매, 사료수급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사업으로 총사업량 10개소에 대한 국‧도‧시비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FTA 체결 등에 대비한 양돈농가 경쟁력 확보 및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레탄 단열시설 개소당 600만 원에 12개소, 여름철 안개분무시설 1000만 원에 4개소, 총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소 사육농가 볏짚지원사업입니다. 1롤 당 지원단가는 10만 원, 사업규모는 2120롤이며 총소요액의 60%인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볏짚 4만 2400만 롤을 생산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25쪽 조사경영체, 경영체는 축협, 양성농협, 대덕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볏짚이나 옥수수를 사일리지로 해 주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450농가 1만 6500톤으로 톤당 지원단가는 6만 원으로 총소요액의 90%인 8억 91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생산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사업규모는 6대, 지원비율은 융자 80%, 보조 20%인 1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축협, 대덕농협, 고삼농협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영체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현재 축협에 옥수수베일러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4672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531쪽 사료작물 종자지원사업입니다. 옥수수, 수단, 호밀 등 종자지원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50농가 5만㎏, ㎏당 단가는 4000원으로 총 소요액의 60%인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용 대형 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에 폭염대응 및 생산성 향상, 악취저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양계하고 육계농가에서 신청해서 금년도 신규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대당 지원단가 60만 원으로 사업량은 총 133대로 총소요액의 50%인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원형 볏짚 절단기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원형볏짚이 500㎏라 너무 다루기가 힘들어서 볏짚을 썰어서 먹이려고 대당 지원단가는 970만 원에서 사업량은 10대로 총 소요액의 50%인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육우‧젖소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마춤한우 헬퍼 지원사업입니다. 안성마춤한우농가들이 경조사 등으로 농장부재 시 헬퍼를 고용하기 위해서 헬퍼사업으로 신청해서 2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39쪽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낙뢰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1대당 100만 원, 사업량은 11개소로 총 50% 보조사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방역소독장비 수선유지비,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원비 및 여비 등에 2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가축전염 발생 시 신속한 양성축 처리 및 방역추진으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축매몰 도부수당, 기자재 구입비, 채혈검사비, AI예방을 위한 동절기 오리사육 휴식년제 보상금에 총 4억 41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가축방역약품 구입입니다. 축산농가에 피해가 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서 예방약품 및 기자재 구입사업비로 닭 감보로병, 한우송아지 설사병, 닭 가금티푸스병, 호흡기 및 꿀벌 방역약품 구입 등에 시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방역사업으로 생석회 및 기자재 구입, 공중방역수의사 활동장려금, 방역소독시설 설치예산에 1억 1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공수의사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공수의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여섯 분한테 공수의 수당을 100만 원씩 12개월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체혈검사 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1두당 채혈비 7000원으로 사업비는 1만 9300두로 1억 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구제역백신 101만 2200두에 10억 1145만 원, 돼지써코백신 42만 6000두에 총 5억 1120만 원, 소, 돼지, 닭, 개 등 주요가축 16개 질병에 대한 예방백신구입비로 3991만 4200두에 11억 8938만 6000원, 총 27억 1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동물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접종관리를 위해서 개, 고양이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를 위한 사업비로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은 1두당 10일 동안 보호했다가 분양하든지 안락사하는데 위탁수의사에게 드는 두당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소독시설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고정식이 20대, 이동식이 5대로 총 25대이고 고정석은 대당 300만 원, 이동식은 100만 원으로 사업비의 50%인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시술비사업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 악성전염병인 구제역, AI 접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7000두, 시술단가는 3000원으로 총 21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61쪽 축산종합 지도사업입니다. 컨설팅 자문지원을 통한 돼지소모성질환 피해예방 및 경영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농가 7농가에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이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으로 농장에서 발생되는 주사기, 백신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적정처리지원사업으로 총 20톤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농가 소독지원을 위해 매주 수요일 축협공동전담방제단을 구성하여 상시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은 총 4개 팀으로 소규모농가 943개소에 대한 연중순회 방역비 총 1억 27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살처분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결핵 및 브루셀라 200두, 구제역 1750두, AI 600만 수로 국‧도‧시비 총 2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처음으로 브루셀라, 구제역, AI 보상비를 미리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은 569쪽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입니다. 축산시설에 출입하는 소, 돼지 수송차량, 사료차량 모든 차량에 대당 월 9900원씩 사업량은 850대로 12개월 동안 사업비 5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장비 구입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맨 처음 발생하면 현장소독, 통제초소를 운영코자 합니다. 국‧도‧시비해서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완화제 사업입니다. 단가는 330원, 사업량은 15만 두로 총 국‧도‧시비 495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575쪽도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입니다. 단가는 330원, 사업량은 20만 두로 도‧시비 총 66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이 따로 내려와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예산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577쪽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소 구제역 예방접종 소 50두, 돼지 500두 미만은 수의사가 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당 시술비는 5000원으로 사업규모 1만 5000두, 75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지원사업은 두당 5000원으로 사업량 7만 두에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입니다. 기존 AI 발생농가 및 역학 관련에 농가에 컨설팅을 지원해서 질병 발생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당 지원단가는 1000만 원, 사업량은 11농가로 총 소요액의 60%인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사축 랜더링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에 폐사하는 돼지, 소 처리비용으로 두당 12만 5000원이 사업량 250두 분 3125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렌더링 회사로 소, 돼지를 보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사축 자체소각 처리장비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돼지, 닭 등 가축을 사육하다 죽으면 조그마한 돼지나 이것을 농가 자체로 소각장을 설치해서 태우는 사업으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산란농가 뉴모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입니다. 산란계의 호흡기질병 예방백신으로 구입단가는 10만 원, 사업량은 1000병으로 백신구입비 재료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산란농가 220만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도시에 길고양이가 너무 많이 다녀서 길고양이가 돌아다니면 우리가 포획해서 두당 시술비는 15만 원, 사업량은 150두분 총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시켜서 새끼를 못 낳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91쪽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유기동물이 너무 증가해서 입양을 희망하는 농가한테 유기동물을 예방접종도 하고 새끼를 못 낳게 중성화시설해서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수술비의 20만 원 중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0두분에 대한 사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정화방류시설, 고액분리기, 퇴‧액비살포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12개소에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5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및 소규모농가에 수분조절용 톱밥 지원사업, 파리천적벌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축분비료공장 톱밥 톤당 10만 원에 5000톤, 소규모농가 톱밥 톤당 10만 원에 2800톤, 파리천적벌에 세트당 72만 원에 30세트, 악취방지 탈취제 ㎏당 5만 원에 8000㎏로 총 구입액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총 6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입니다. 5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를 양돈협회에서 수거해서 하수처리장에 처리합니다. 처리비용 1억 6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농가 2만 3452톤을 처리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축산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스키드로더에 똥도 치우고 집게를 달아서 조사료를 운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대로 대당 단가는 3000원으로 30% 보조에서 내년부터는 50% 보조사업으로 해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분뇨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분뇨 처리 농가들이 퇴비살포기로 직접 밭에 살포할 수 있도록 사업량은 2대 단가는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의 50%를 지원코자 2대분 1000만 원을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603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우유를 지원코자 합니다. 지원단가는 430원, 학생 수는 1578명으로 250일분 사업비 1억 69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한테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가공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58개 학교에 경기도 G마크 인증 업체 생산 축산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총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안성시장배 전국낚시대회입니다. 내년이 17회째로 매년 500명으로 올해도 두메낚시터에서 성대하게 개최했습니다. 개최비용의 50%인 20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09쪽 수산동물 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9개 양식장에 도비, 시비해서 총 1억 5000만 원의 약품비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611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고삼농협 사골공장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인가 지원해서 현재 잘 생산돼서 연매출액이 60억이랍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좀 모자라서 내년에 공장설비도 증대하고 연구 및 체험농가를 증축하는 비용을 총 20억해서 국비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5억해서 15억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5억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614쪽부터 615쪽까지 저희 축산정책과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장비 수선유지비, 출장여비 등 4632만 9000원 및 부서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설명서 475쪽입니다.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사업인데 지금 축산악취 민원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죠?

현재는 공도, 보개, 일죽입니다.

지금 뒤에 표 보니까 한 250건 정도 금년도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금 1명이 가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악취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둘이 갑니다. 저희 정규 직원 1명, 악취발생 모니터링요원하고 둘이 갑니다.

1대로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1대가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가는 겁니다.

총 2대로 가능하다?

네.

555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에 관련돼서 중복되는 게 꽤 있거든요. 589쪽도 마찬가지이고 555쪽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중복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유기동물 고양이, 개 이런 동물이 돌아다니면 GS마트 앞에 이성준 동물병원이 맡아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신고가 오거나 그분한테 오면 그분이 가서, 직원 1명 채용해서 화물차 가지고 잡아옵니다. 잡아오면 보름 동안 둬서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 시키거나 중성화를 시켜서 재분양을 하는데 길고양이는 올해 도에서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건 따로 고양이만 전문으로 잡아서 분양을 하지 않고 붙잡아다가 암놈하고 수놈하고 새끼 못 낳게만 거세를 하고 암놈은 난자를 제거해서 다시 도로 그 자리에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내용이 중복된다는 거죠. 589쪽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 있잖아요. 유기동물 보호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 그다음에 589쪽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잖아요. 사업내용이 중복됐는데 중복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죠.

위기대응팀장 이효석입니다. 앞쪽 동물보호 관련 사업은 유기동물 위주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일단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유기동물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도에서 길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별도로 내시되어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길고양이만 150두에 한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150두는 지금 길고양이만 나온 거잖아요. 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뒤에 중성화 시술사업은 길고양이 한해서 앞쪽은 유기동물을 하는데 그 돈이 남으면 중성화 수술 길고양이도 같이 하고 별도로 150두는 길고양이에 한에서 중성화 시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내시가 돼 있어서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상세한 설명을 추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유기된 동물을 구조하거나 포획한다고 했는데 그 포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포획은 유기동물 처리업체인 동물병원에서 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화물차를 줘요, 그 사람이.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개나 염소 잡는 철망하고 목 채는 것, 동그란 것 가서 잡아서 들어오고 가면 보통 10마리하려면 도망 다녀서 한 8마리, 7마리 못 잡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따로 사업이 나와서 사업량은 거의 비슷한 겁니다. 고양이는 아파트 주민들이 잡아서 그것을 없애면 또 없앤다고 주민들이 야단해요. 따로 밥 주는 사람도 있고. 자꾸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못 늘어나게 따로 잡아다 수술해서 도로 갖다주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유기동물은 대개 어린이들이 옆집에서 강아지 사면 “엄마 나도 사줘.” 그러면 사다가 한 보름이고 키우다 내놓는단 말이에요. 편지를 써서 박스에 넣어놔요. 나는 못 기르니까 누가 길러달라고. 이런 것을 가져오는 거고 병 든 것 내버리면 가져오고 고양이는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을 붙잡아 해서 제자리에 갖다놔 주는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은 유사한 겁니다. 명칭만 그렇게.

555쪽 관련해서 그러면 금년도 유실‧유기된 동물구조하고 포획한 실적이 있는가요?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년도에 628두 했습니다.

올해는 14만 5000원 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고 이성준 동물병원이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몇 군데 하려고 한 6개월 수소문 하다가 다시 금액을 현 실정으로 16만 5000원으로 맞춰주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니까 동물보호협회에서 계속 그 집에 별 욕을 보내고 협박해서 이분이 하도 “너희 자식들도 거세해라.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꾸 동물보호협회에서 그러니까.

세부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제가 전 시간에 자원순환과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공동주택 내에는 고양이들의 천국이에요. 그리고 고양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다 뜯어놔서 각종 악취 원인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제가 아침하고 새벽으로만 다녀서 그런가, 고양이 잡는 걸 못 봤고 하여튼 고양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차 밑에 가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아까 자원순환과에도 얘기했어요. 이것 개체수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중성화 수술비 지원한다는데 사실 고양이를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고양이 잡기 어려워요. 요즘 고양이들이 영악해서 바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은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지만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한다? 수술하는 것은 가능하겠다지만 포획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포획을 누가 할 것인지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에 너무 많아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길고양이가 너무 많으니까 동물보호협회의 의견 들어서 죽이지는 못하고 개수를 줄이자는 의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어느 아파트에 고양이가 많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농도의 수면제를 타서, 잠깐 주무실 때 잡아야 하잖아요. 사실 잡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포획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그렇게 해 봐야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순차적으로 어느 동네에는 10시에 있고 B동네는 11시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있으면 집중적으로 꾸물럭 꾸물럭 나오는 시간이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포획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면 어떤 포획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냐. 누가 잡을 것이며 잡은 사람이 어떻게 운송할 것이며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죠.

이 사업도 유기동물 처리하는 업체에 함께 줄 건데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잡느냐고요. 포획을 누가 하냐고 묻는 거잖아요.

유기동물을 가져오는 포획단 직원이 해야 하는데 사실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수의사하고 연계해서 약간의 잠자는 것도 해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고양이가 얼마나 날랜 놈인데 그걸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술하는 것은 가져오면 다 해 줄 수 있는데 이걸 잡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한번 잡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사람한테 또 온답니다. 아파트에서 쓰다듬고 매일 주는 사람한테 그놈들이 온대요. 그러면 잡아 달래서 수술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고양이가 자기 밥 주는 사람에게는 온순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고양이의 성격을 잘 모르시는군요. 그냥 얼굴 할퀴어 버립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고양이를 포획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벤치마킹해서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지금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 만큼 다른 지자체하고 이런 사례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포획단이 별도로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런 세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장배 전국낚시대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낚시대회 하는 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위원들님도 여러 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저수지나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나 저수지 상류 쪽에서 각종 폐기물들이 많이 흘러 내려와요. 그래서 낚시협회에서는 그것들을 청소해서 자기들이 쌓아 놓는 것은 쌓아 놓겠다. 그래서 시청 관련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환경과에든 자원순환과에든 축산과에든 서로 주무부서 협의를 해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자기들이 모아놓은 것을 치워줄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면 좋겠다, 이러한 협회 간담회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청소하는 건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하겠지만, 자기들이 낚시를 하다가 남는 쓰레기도 있지만 집중호우나 이런 것에 떠내려 오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거두어서 하는 건 하기는 하는데 그걸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1회든 2회든 차량지원을 해 주면 그 나머지 부분도 자기들이 다 처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계획도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 그러한 쪽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낚시대회는 일회성이고, 낚시대회도 물론 안성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회성이지만 저수지의 환경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전 보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추경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따 하고. 먼저 하셔도 돼요.

마이크 안 키신다고요?

저는 하나 소만 놓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접종을 하는데 지금 안성시에 예방접종하는데 예를 들어 구제역이다 하면 그게 송아지부터 큰 소까지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몇 개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의 소가 혹시 몇 마리던가 두수가 확인된 게 있나요?

저희가 소가 한 3만 두 되죠. 한우, 젖소, 육우 해서 한 5만 두됩니다.

수의방역팀장 송기영입니다. 지금 관내 소농가는 한 10만 두로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서 2개월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백신 놓는 거는 9만 두에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책자에 보면 여러 곳 쪼개져서 들어와 있잖아요. 약간 이름이 비전문가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뭔지 할 정도로 쪼개져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다 그러면 한 번 하면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이 연례행사처럼 들어오다 보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백신을 놓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단계별로 백신을 놔주시는 거예요?

수의방역팀장 송기영입니다. 일령별로 2개월 때 1차, 그다음에 6개월, 그다음에 출하 전까지 7개월 범위 내에서 1회씩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백신 역가를 6개월로 봐서 봄가을이다, 4, 5월, 9, 10월 이렇게 두 번 놓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구제역 백신 다르고 브루셀라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두수가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구제역에서 우리 안성시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한 번에 실수를 한다든가 구제역이 왔다, 저기 근처에서 왔다 그러면 이걸 한방에 놔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단계별로 받으면 봄에 맞았던 소들은 지금 예방을 안 하면 그 소들은 또 구제역 같은 것 걸리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별로 개체에 대해서 개별접종을 상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봄가을로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하는 것도 시에서 다 보조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농가 부담인가요?

50두 미만 농가는 전액 약품비를 저희가 보조해서 백신으로 공급하고 있고 50두 이상 농가는 자부담 50%, 보조 50% 해서 본인들이 구매해서 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간에 얼마가 됐든 안성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구제역 예방백신에 소가 7만 두가 나와 있어요. 또 앞서서 그거하고 접종시술비는 1만 5000두가 나와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원이라도 7만 두라는 것은 아까 9만에서 10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두수가 들쑥날쑥하니까 전반적으로 이거 다 합쳐도 한 8만 500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소들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돼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이게 두수가 계속 일정하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소라면 구제역이라든가 브루셀라라든가 이것은 봄에 맞든 가을에 맞든 어쨌든 두수가 어느 정도는 비슷한 기준으로 가야 하는데 여기 전체적인 책자를 보면 몇 천 두였다 몇 만 두였다 이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예산에 의한 사업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농가별로 백신접종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이 항상, 일제접종 같은 경우는 전체 두수가 포함되지만 그중에서도 임신된 건 유산 위험 때문에 다음에 거르고 놓고 그런 부분 때문에 7만 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생 송아지 같은 거는 우리 안성에서 다 자급은 안 되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안성시에서 이표 그것까지 다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수의방역팀장 송기영입니다. 출생을 하게 되면 관할 축협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했을 경우 저희가 전남에서 사왔다 그러면 다시 이동신고를 안성 축협에 해서 본인 소유의 등록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록만 하면 이동한 송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표를 안 찍는다.

이표가 작업이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제일 처음 낳으면 이게 뒤에 넘버가 있잖아요.

출생신고처럼 이표가 붙어 찍는 거죠.

넘버를 찍을 때 그 어미 소 넘버를 불러줘요. 어미 소 몇 번 소가 몇 월 며칠 수놈을 낳았다, 하면 주민등록을 만들어요. 호적을 만들어 갖고 와서 그 넘버를 찍어주면서 호적을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구제역 접종은 언제 했고 브루셀라 검진은 언제 했고 족보가 만들어지고 이 소가 만약에 평택으로 가게 되면 그 넘버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평택으로 주민등록이 사람하고 똑같이 옮겨가고 또 저희가 강원도에서 소를 사오면 그 소 넘버는 그대로 오고 자기 시 축협에 등록해서 주민등록이 만들어지고 해서 지금은 소 넘버를 딱 누르면 이 소가 구제역 접종을 언제 했고 브루셀라는 언제 했고 엄마는 누구고 엄마는 돌아가셨고 살았고 아주 호적처럼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안성에서 자급으로 송아지 출산되는 건 한 몇 % 되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송아지 빼고 자급으로 할 수 있는 게.

20% 될까요. 저희는 송아지 생산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늘었지만 거의 소 비육우 소비시장입니다. 주로 많이 사오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91쪽을 보면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청소년이라든가 재활승마를 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고 있고 아까 장제가 발톱 깎는 거라고 그랬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우리가 어쨌든 어린이 승마를 하는 데 거기에 지불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농협에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국‧도비라든가 시비를 담아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보험료는 농협에서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우리가 들고 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는 팜랜드라는 큰 농협조직이 있어서 건실한데 저희 같이 농협 팜랜드가 없는, 지금 농협 팜랜드가 다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은 승마장이 영세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마사회하고 승마장을 육성해 보자는 차원으로 예산을 들여서 보험도 들어주고 말발굽도 깎아주고 학생들 가르치면 70%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협 팜랜드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팜랜드에서 할 수도 있고 일반승마장에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팜랜드라는 농협조직이 있으니까 이 돈까지 줄 필요가 없는, 뭐 하러 이렇게 하냐는 그런 말씀인데 다른 시·군에는 팜랜드가 없으니까 개인.

거기는 그 동네지만 우리 동네는 팜랜드를 사용하는데 왜 굳이 없는 동네 거를 따라서 우리가 보험료가지 내주냐는 거죠.

전국적으로 주니까. 아이들한테 승마가 굉장히 좋답니다.

네.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내고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버스회사 자체 내에서 보험료를 내지 우리가 버스 타면서 일반적으로 보험을 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다른 지자체는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는.

국가에서 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다른 시·군에는 승마장이 영세니까 운영하기가, 10명 가르치려면 말이 10마리가 있어야 하고…….

무슨 말씀인줄은 아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 안성은 주는데 안성도 해야 하는데 팜랜드는 재력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죠.

부자 동네인데 우리가 왜 안성 시비를 거기에 보태주느냐 하는 거죠. 이 돈이면 차라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재활할 수도 있는데 이건 농협중앙회하고 우리가 협의를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은 말씀해 보세요. (팀장을 보며)

축산정책팀장 윤종찬입니다. 그것은 도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도비를 안 받고 우리 시비를 안 담든지 아니면 이 예산 주실 거 같으면 이걸 갖다 학생들한테 더 많이 활용을 하든지 해야지 먼저 코스모스에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뭐 우리까지 여기에 보태주려고. 그것 좀 한번 충분히 협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과장님 어떻게 우리 1시간 더 할까요?

하여튼 무허가 축사는 저희 직원하고 열심히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문 작성 중이에요. 지금 시‧군들이 내년도 3월 24일 끝나니까 연장시켜달라고 각 시‧군‧구 의회에서 이 양성화문제 때문에 건의문 작성하신 시‧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의문을 작성 중인데 그것을 그쪽에서 받아 줄지는 안 받아 줄지는 모르겠어요. 12월 18일 본회의에서 건의문 작성해서 건의문 발표할 거거든요. 저도 최대한 해 보는 대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게 과장님 오고 나서 12% 정도 하셨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직원분들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양성화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하신다고 축산과 직원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안 하고 일단 되는 대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따로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건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