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문화관광과장 서해근 홍보담당 송장근 관광개발담당 박남재 문예관광담당 이길동 문화재담당 김윤호 공룡화석지담당 이점용 고산유적지관리담당 최석영 지방행정7급 정태현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목록이 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는 공통요구자료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담당별 직원별 사무분장표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과의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공룡과 고산입장료, 그리고 공룡과 해수욕장 임대료를 포함해서 총 179건에 4억2,620만3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전년대비 약 3억5,196만1천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세입은 33억8,566만9천 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16억3,537만8천 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또한 세출은 67억2,124만4천 원인데 이것도 전년대비 2억6,080만4천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명시·사고·계속비 등 총 44건에 대한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44건 중에서 14건은 완료가 되고, 3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유와 사업별 내용은 기록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금년도 사업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약 28건에 대한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대체적으로 연속사업 또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 또 설계중이거나 문화재청 승인중인 사업, 이러한 내용으로 이월사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다음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는 페이지가 삭제된 페이지고요, 18페이지는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4건이 있었는데 그 처리결과 첫 번째 우수영 관광지 유스호스텔이 건축공사 시공하는데 있어 감리가 다소 소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시공을 했고 감리자는 위법보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우수영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내에 있는 378㎡의 땅을 왜 매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군하고 지분등기된 757㎡ 중에서 378㎡를 고양시청에 있는 “임윤식”씨가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 부모님들은 저희 군에 넘겼습니다마는 이 분은 아직 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해남 문화원 건립공사 감리가 다소 소홀했다 이것도 위법보고 했고, 명량대첩 행사시에 선금지급을 했는데 채권이 미확보 되어 있더라 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시정해서 채권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작년도 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에 단체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해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형평성과 행사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이면 방조제 끝부분에 광고탑 설치가 얕게 되어 가지고 위치가 부적정하다 이 부분은 지금 4차선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고, 거기에 있는 광고판이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적정위치로 선정해서 이설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 높이만 높여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정만 해놨습니다. 세 번째 민박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이 부분은 해남관련 사이트가 전체적으로 정비되어 가지고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 소관 군정홍보 내용 및 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언론사 약 41개사에 대해서 9,481만 원을 들여서 저희 주요 군정과 축제 등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2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는 관광개발담당 소관입니다.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관광안내표지판 및 설치정비를 위해서 약 4,443만9천 원을 투입해가지고 17개 곳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작년도 명시이월됐던 사항입니다마는 대형홍보판하고 해남 도로아치를 2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2억8,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 주셨었습니다. 다소 지연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완도에서 나오다 보면 땅끝으로 빠지고 강진으로 빠지는 그 위치에 현재 마무리 공사중에 있고, 계곡면 입구에 4차선 들어오는 국도 13호선입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아치로 해서 공모를 현재 완료하고, 익산청하고 협의하고 공사착수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땅끝 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비는 약 302억3,0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약 259억5,7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도로라든가 전망대라든가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 지금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약 31억7,6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오토캠핑장이라든가 땅끝산책로 등 전반적인 것을 정비해오고 있고 내년도에는 국고예산이라든가 이런 곳에 편성된 내용입니다마는 편성요구한 내용에 의하면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을 위해서 국비가 약 5억 정도 지원돼서 여기에 10억, 그리고 땅끝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될 군비 약 1억 정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갈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우수영 개발사업도 계획사업비에 약 125억7,9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약 141억7,900만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강강술래 전수관이라든가 유스호스텔 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3억 정도를 투자해서 강강술래 광장을 정비했고 내년이면 우수영 야외공연장, 해변수변공원이라든가 체험장을 하는데 국비가 약 3억 정도 확보돼서 6억, 그리고 유스호스텔 진입로라든가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2억 정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민박개보수 및 한옥민박 신축사업입니다. 민박개보수는 금년에 11동 중에서 10동이, 거기에는 9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동이 추진중에 있고 1동은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옥민박 신축인데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많은 대상자가 자주 변경이 되고 또 한옥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2005년, 2006년도 해서 총 9개소입니다. 이중에서 3동이 현재 포기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재선정하던지 아니면 반납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땅끝전망대는 7～8월 태풍「나리」피해로 티타늄이 탈락이 되고 창호 등이 파손이 됐습니다. 2회 추경에 약 3,000만 원을 확보해주셔서 현재 응급복구를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의 행사에 맞춰서 해보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시기적으로 대단히 촉박한 여건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문예관광담당 소관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송호해수욕장은 2개월, 그리고 사구미, 송평해수욕장은 38일간 했습니다. 종전에는 1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마는 확대해서 운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기본 및 시설현황이나 근무인원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해수욕장별 운영프로그램은 3개 해수욕장별로 각기 다르게 운영을 했었고, 대체적으로 보시면 송호해수욕장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이용객은 더 많은 기간을 운영했었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해서 소규모로 증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총평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보고 싶은 곳 1위가 땅끝으로 선정이 돼서 예년에 비해서 관광객은 좀 증가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피서객들이 음식물을 직접 지참하고 오는 전략형 피서를 하다 보니까 상가매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1회성 노래자랑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에서 탈피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해 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는 송호리 약 5,000만 원, 사구미 약 1,000만 원, 송평은 85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정비를 했고, 송호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용역 사업은 약 8,000만 원을 들여서 내년 5월 22일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는 문화예술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총 40개 행사에 5억2,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예예술진흥기금입니다. 2002년과 2003년도에는 3억씩 이렇게 기금조성을 했고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각 2억씩 매년해서 총 출연금으로 보면 1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포함해서 18억2,162만7천 원 정도가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까지 3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문예진흥기금을 7,000만 원의 운용계획을 잡고, 2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25개 단체에서 약 30개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3개 사업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정말 밀도있게 점검을 했고 돈을 다 주지 못하더라도 사업사안에 따라서 지원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배제를 했었습니다. 조만간 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사업비 운영계획을 협의하고 금년도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 13개 사업에 대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한 세부내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축제현황은 흑석산 철쭉제, 그리고 명량대첩제, 대흥사 단풍축제, 땅끝 해넘이 해맞이 축제, 이렇게 4개 축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별 평가결과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철쭉제에 있어서는 전 군민이라든지 군민이 아닌 계곡면민 정도로 축소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사업별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분석을 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 축제 구조조정 방안이 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어느 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획일적인 프로그램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됐었고, 또 문화예술행사 및 지역축제 평가에 있어서는 모든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유사행사에 대해서는 통폐합해야 되지 않느냐, 또 소모성, 낭비성 행사가 있다면 이것은 빼자, 그다음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원이라든가 또 어떤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해가는 부분에서 한계성이 있다, 그다음에 유명연예인 공연이 꼭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탈피하고, 지역예술인 중심의 공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그리고 사회단체 모두가 합심해서 이뤄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이러한 사항을 적극 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양보와 이해 없이는 정말 실무부서의 많은 고통과 부담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면서도 일을 해 가는데 있어서 많은 고충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화재담당 소관 44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지방문화재 개보수사업은 27건 중에서 3건이 완료되고 24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은 주로 추경에 반영이 많이 되고 또 문화재청에 설계가 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다소 사업들이 거의 매년 이렇게 이월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업추진 실적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해 가는데 매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는 비지정문화재 현황 및 정비내용인데요, 총 비지정문화재는 13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선사유적관련 문화재가 13개소인데, 그중에 지성묘가 6개소, 그리고 두 번째 패총이 1개소, 그리고 고분이 6개소 그렇습니다. 이 13개소 중에서 성산만의총 고분에 대해서는 발굴과 학술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불교유적관련 문화재는 총 4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불상이 10개소, 두 번째 미륵불이 4개소, 석탑이 2개소, 그리고 부도가 3개소, 탑비가 4개소, 당간지주 및 석조가 5개소, 동종이 5개소,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불화가 9개소, 그래서 총 42개소입니다. 이중에서 미륵불은 황산 연당에 있는 미륵불을 5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했고, 옥천 탑동마을에 보수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그다음에 48페이지 유교유적관련 문화재입니다. 여기는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교하고 단군전, 서원과 사우가 17개소입니다. 다음 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열비라든가 여각이 모두 14개소, 금성문이 14개소, 그렇게 해서 47개소인데, 현재 향교 명륜당이 보수공사중에 있고, 송지 미아리 담집을 석축으로 보수했었고 현산 두모리에 있는 효열부임씨여각을 보수했었고, 여흥민씨사충문하고 효열비, 그리고 장흥임씨효자비 이런 부분을 정비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50페이지 관방유적관련 문화재는 19개소입니다. 성지가 모두 우리군 관내에는 13개소인데 해남읍성지가 1개소, 영·진 성지가 2개소, 그리고 산성지가 10개소, 봉수지가 6개소 해서 13개소 총 합쳐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건축관련 문화재입니다. 사찰건축중에서 대흥사내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만 또 비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6개소인데, 사찰건축이 3개소이고, 51페이지로 넘어가면 민가건축이 3개소입니다. 그다음에 보호수는 대흥사 천년수를 비롯해서 군청앞 느티나무 모두 해서 11개소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가 저희 관내에서는 비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138개소 현황입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우수영 성지 정비입니다. 예산은 약 180억 정도로 해서 지금 보고가 돼 있고요. 우수영 성지 그 동안에 지표조사하고 망해루 북문지 발굴조사 용역을 했었고, 망해루 복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이나 토지매입, 발굴조사용역, 그리고 성벽 및 문지복원, 탐방로 등을 정비해 가겠습니다. 어제 명량대첩 기념사업회 발족하는데서도 우수영 성지같이 원형 그대로가 잘 보전되어 있는 곳은 없다라고 해군사관학교 교수께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은 발굴을 많이 못했습니다마는 발굴해서 보존하는 작업이 앞으로 많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 이곳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연도별, 사업별 추진내용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룡생태체험장 조성 60억 공사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설계가 납품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계문화유산등재관련 해가지고 현재 문화재청하고 최종 실사조사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정리되면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룡어린이 탐구노트 제작 이것도 내년도까지 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공룡보호각 안내 영상시스템 도입하는 것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보호각에다가 도우미를 놔두지 않고 사람이 오면 자동센서에 의해서 영상과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공룡박물관내에 실내정원 설치하는 것 이것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훼 및 농사체험 학습장 기반조성 이것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도 주변에 유원지 개발을 위해서 황산면에서 많은 주민들이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유원지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토지개발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연개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룡화석지는 총 11월 말 현재 약 625,348명 정도, 그리고 3억2,100만 원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작년도에는 174,645명이 왔다 갔고, 징수된 금액은 약 3,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비해서는 공룡박물관 개원과 연계해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산유적지에 있는 문화재 현황이고요, 시설현황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는 관람객이 약 50,683명으로 집계되어 있고, 입장료도 2,39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약 61,600명, 그리고 2,800만 원 정도가 징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산 유적지 정비사업이 100억 예산으로 해서 60억 정도가 예산이 섰었는데 그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마는 남해안 전시관 건립위치가 변경승인이 금년 7월에 되어 가지고 자문회의를 거쳐서 설계 발주를 할 수 있는 준비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내부적인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동안에 추진이 지연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속도를 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올렸습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군민이나 공무원 군정발전 제안공모가 있었죠?

예.

땅끝에서의 시작의 “종” 종각건립 그것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언젠가 저희들에게도 보고한 적이 있는데 왜 그 일이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종각건립관계하고 땅끝을 순례성지하자는 계획이 내년도 시책보고로 되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군수님에게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결정을 짓자는 차원에서 아마 이번 예산에서는 다소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예산에는,

편성요구는 해놨었습니다.

요구는 하고, 현재 부기는 안됐다는 뜻입니까?

예.

그리고 거기도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연구과제에서 땅끝～미황사 천년 숲길 관계.

그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과 소관입니까?

그때 도로 내는 산책로 부분은 거기에서 검토를 하고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부분 검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제공을 받아서 최우수 작품이랄까 또 아니면 연구과제로서 정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건 약속입니다. 새로운 군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더라도 이런 뜻을 충분히 전달해가지고 계속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문화관광과는 질문할게 많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문제나 이런 것은 놔두고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음 6일에 계획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문화예술기금운용이랄까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민간단체 지원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랄까, 그것은 그때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부터 전국적인 행사라든가 종전부터 이렇게 확정돼서 오는 행사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이 발전적인 부분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금년에 신규로 책정을 하고, 지원했던 행사들은 대체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잘 마무리해 내는 그런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대략 어떤 아웃트라인만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었지만 지금은 확실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밀도있게 점검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원에서부터 준비가 잘되고 또 시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남재 계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지난번 추경에다가 땅끝전망대 개보수사업에서 안전진단용역비를 3,000만 원 올렸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있죠?

2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필요성에 의해서만 개발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맥이 나오고 또 난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남을 3개 권역으로 나눈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상징적으로 본다면 해남에서는 땅끝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룡화석지에 도서구입 하셨죠?

예.

그때 우리 예산얼마를 해서 했습니까?

1,000만 원입니다.

구입해 놓은 것을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책자가 없더라고요. 1,000만 원 가지고 그 정도밖에 구입을 못합니까?

통상 우리가 1권당 1만 원 정도인데, 공룡책자는 전부 칼라판이고, 또 어떤 것은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저희들이 잘 해봐야 그 정도밖에 구입을 못합니다. 그리고 책을 1,000권 정도해 놔도 별로 티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입현황하고,

1,000권이라고 보이지도 않던데요.

그렇습니까? 구입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구입내역서 자료로 1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합니다.

우선 안에는 철골 종류로 들어가고요. 외부는 스테인 종류로 해서 되고, 지주부분은 석재부분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구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했었고, 조형성이라든가 지역의 상징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심의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로상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죠. 그다음에 영암이나 강진쪽에 보시면 트러스로 해서 획일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탈피해서 지역의 상징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조형 내용을 보니까 해가 떠오르는 모습하고, 공룡의 갈비나 꼬리라든가 그런 모형형상하고 이런 것들을 담은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꽃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은 예산에 반영했고요. 유원지개발 관계는 저희들이 1차 예산에 토지매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새로이 정책결정을 해서 갈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T/F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토지매입이나 전체적인 사업을 해가자, 그러한 측면으로 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토지소유자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런 사례분석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책결정이 되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착수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당초에 11개 정도를 했었는데 그때 김종분위원님께서 “계획에는 27개가 되어 있는데 왜 이것만 하는 것이냐.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가로 해서 전부 23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면 거의 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황산면 주민회에서 건의하셨던 “입구에도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해서 거기도 이번에 새로이 하나를 설치했고,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하는데 이제 외형적인 공룡은 앞으로 생태체험장을 하면 추가적인 사항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규모적인 공룡의 모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냐 보고, 앞으로는 소규모적으로 해서 아이들이 갖고 논다거나 직접 만지고 노는 그런 모형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그것은 보완해야 됩니다. 또 공룡화석지에 들어가는 화살표도 표시해야 됩니다.

이전에 460억이 투자됐었고,

그래서 520억입니다.

도비는 6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국비가 210여억 원, 군비가 210여억 원 정도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비요?

예. 도비가 전체적으로 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부담이, 생각보다 도 재정이 1년에 할 수 있는 재정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미약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황산 거기 사거리 있죠? 고천암쪽으로 가고 하는 사거리.

예.

거기 옆에 조그만 공원처럼 생긴 곳 하나 있죠? 거기 해남군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요? 사거리 조금 못가서 병원 앞에 부분.

그쪽은 저희들이 손댄 것은 없는데요.

공룡처럼 조그맣게 생긴 것이 그 화단에 ······ ,

그 화단은 귀빈식품에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공룡처럼 있긴 한데 너무 조잡스러운 것이 있어서 나는 우리 군에서 조성을 해놨는가 싶어서 ······ .

앞으로 거기를 기와 올려서 한옥식으로 하고, 항아리를 많이 만들어서 귀빈식품에 어떤 젓갈이라든지 음식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덜 갖춰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나는 또 우리 군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에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페이지 축제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진도군청에서 진도군과 전남도와 우리 군이 협의한 사항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추진이랄까 어제 나왔던 사안들에 대해서.

명량대첩제는 내년부터 도에서 주관을 합니다. 단, 해남군과 진도군이 주관이 되고 주체는 아마 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기념사업회의 발족을 정식 법인화해서 양 군과 도에서 정식출자금을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명예이사장은 아마 도지사께서 하시고, 거기를 운영하는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창립총회를 거쳐서 갈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 도에서는 내년도 축제예산안 7억 정도 예상을 하면서 진도군과 해남군에서는 약 2억씩 부담하고, 도에서 3억 부담하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마는 저희 군과 진도군에서는 1억 정도면 좋겠다는 의견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으로 도지사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7억 정도 갖고 뭣을 하겠느냐 이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축제비용을 더 확실하게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온 축제로써 우리 군의 대표축제로 계속 유지는 해주라고 해서 금년도 평가와 내년도 군 대표축제로 그대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도 대표축제로서의 어떤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그런 행사준비를 하고 거기에 한국관광공사라든가 해군과 해양경찰이 주축으로 참여하고, 이사회의 정이사로 참여하는 이런 방안까지 전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군에서 고민해왔고 이 행사를 잘하고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추진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대표축제를 명량대첩제가 우리 해남군 대표축제로 그대로 간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 ,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고,

그래서 또 혹시 잘못 판단할까 싶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꼭 우리 해남군의 대표축제를 발굴한다. 꼭 그럴 이유는 없죠?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어떠한 위원회를 만들고 또 아니면 소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대표축제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은 이제는 없겠죠?

행사별로 다 기능이, 또 나름대로 특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의 장점을 살려가는 축제로써 부각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늘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늘 제가 안심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남군에 또 땅끝 해맞이 축제가 있고, 대흥사권에서는 단풍축제가 있고, 방금 전에 철쭉축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마을단위나 면단위에도 많은 축제와 학술행사와 문화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놔두고 또다시 인위적으로 대표축제를 만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살아있는 축제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가다듬어준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지역행사요, 축제요,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명량대첩제가 도축제로 승격이 됐을 때 또 혹시라도 새로운 군수께서 “우리 해남군의 축제를 발굴해야 된다.” 이러한 오판을 나는 미리서 막아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군이 주도하고 끌어가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지양이 되고 현재 대흥사나 땅끝과 같이 주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가 훨씬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송호리 해수욕장에 작은 조형물 하나 만들고 있죠? 그 관계서류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도가 잘못됐습니다. 양 군이 똑같은 비율로 참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 통합조사담당 이병석 위생담당 김미경 지방보건7급 이현숙 사회복지8급 송미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복지기획, 통합조사담당, 자활지원, 위생담당에 대해서 사무분장표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표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처리내역과 같이 총 접수 건이 34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290건을 처리하고, 현재 책정제외가 49건중 처리중이 5건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35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20쪽까지가 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징수결정은 29건에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28건에 1,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징수액은 1건으로써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군비를 뺀 177억7,833만7천 원이 되겠고요, 세출은 222억6,30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5번, 6번은 저희 과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9번에 가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우 편익시설의 의무화 미이행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장애인 전용상담 창구가 현재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상담부서에 장애인 전용상담 창구와 장애인 상담창구 명패를 부착했습니다. 다음에 복지기획담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입니다. 읍·면별 수급자 가구수 및 인원입니다. 금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83,037명입니다. 수급자는 3,446가구에 5,195명으로써 6.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쪽이 되겠습니다. 월별 기초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수급자 생계·주거·장제급여 지급현황입니다. 생계·주거비, 장제·해산급여, 양곡 등으로 해서 총 지원금액이 86억7,429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현황입니다. 지원대상 인원은 1,388명으로써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로 해서 총 2억1,913만4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수급자 자녀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대학생 42명에 대해서 1인당 50만 원으로 해서 2,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현황입니다. 읍·면별 현황에서 지원사항입니다. 먼저 1종, 2종, 18세 미만에서 차상위 의료급여와 차상위 인원 123명에 대해서 총 1,36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긴급지원대상자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생계비, 의료비, 기타지원으로 해서 총 건수가 121건으로 1억9,920만5,720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시설운영에서 생활시설은 신혜정신요양원, 희망원, 해남겨자씨 공동체, 이용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총 입소인원은 생활시설은 531명으로써 운영비는 22억1,09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총 6회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용시설에 있어서는 운영비 지원이 2억13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도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료급여 지원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종은 수급자라든가 시설입소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그다음에 차상위특례로써 이분들이 1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종 대상자가 5,036명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기타란이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는 2종이 되겠습니다. 2종이 2,628명, 기타입양아동 4명으로 총 대상자가 7,66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입니다. 의료비 지급내역 및 체납자 현황입니다. 의료비 지급내역에 있어서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해서 총 지급액은 6억3,19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체납자 현황인데 3명이 있습니다마는 4,061만3,130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2종으로써 거의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1쪽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지급대상자 주로 2종이 되겠습니다마는 147명중 진료비부담액이 4,691만3,220원입니다. 거기에서 의료심사결정부담액이 4,483만1,33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급액이 288만6,6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1쪽부터 시작해서 37쪽까지 개인별 내역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현황 및 대책입니다. 의료급여일수가 500일 이상이 현재 202명, 1,000일 이상이 9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급여일수 1,000일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유도했으며, 급여일수가 500일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개별면담을 통해서 선택의료기관 지정 등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1직원 1어려운 가정 사랑의 결연사업입니다. 특히 120%의 저소득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산하 직원 1대1 결연으로 해서 2월 중부터 시작을 해서 714명과 함께 결연을 해서 5월 가정의 달맞이 이벤트행사라든가 결연대상자 가정방문, 동절기 생활필수품 위문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자활지원담당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등록 인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등록된 장애인 수는 5,797명이 되겠습니다. 나 번째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주로 장애인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구입으로 해서 총 2,678가구에 대해서 지원액은 13억9,05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해남군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 농아인협회, 장애인해서 등록된 인원수 4,240명에 대해서 보고서 내역과 같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1년간 지원액이 2,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라번에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 제공 실적입니다. 장애인직업훈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센터에 15명, 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육장에 15명해서 훈련이 30명이며, 취업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7명, 기타가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봉사대 조직 및 이용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봉사대 수는 15개 대수로써 봉사원 대원수가 69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혜자가 연인원 3,508명으로써 유류대지급을 연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번에서 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구역 단속 실적입니다. 주차구역 의무시설 설치를 시설수 45개소 해서 61개소에 설치했으며, 주차구역은 시설수가 45개소, 개소수가 61개소로 해서 전체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에 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 및 시설현황 점검실적입니다. 대상건물은 모두 226개 대상으로써 시설물은 226개입니다. 그래서 전원에 대해서 의무화시켰으며 점검은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43쪽이 되겠습니다. 생업자금 지원입니다. 3명에 대해서 3,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번에 지원금액에 대한 회수실적입니다. 3명에 대해서 3,6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해서 회수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음에 44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집수리 읍·면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216가구로써 2억7,148만4,430원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44쪽부터 시작해서 51쪽까지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본관운영비 또는 급식비, 곰두리차량봉사대 운영, 장애아동 출장학습비 지원으로 해서 총 7억1,462만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실태 지도점검 조치결과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에서 시설운영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으로 기 지급한 직책보조비를 회수해서 복지관 예산에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시설운영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는 운영으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실업자로써 구직등록한 일용근로자, 행정기관이 증명한 노숙자가 되겠습니다. 신청접수기간은 4단계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3,53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선발인원은 저희들이 신청 4단계까지 해서 신청 연인원이 121명이었습니다마는 선발인원은 86명으로써 실적은 7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예산이 해년마다 감소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71% 밖에 선발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업분야별 신청 불균형으로 인력지원분야가 신청은 많으나 공공근로의 주된 사업인 청년실업, 특히 정보화사업 신청자는 적어서 연령초과 신청자와 인력지원분야 신청인력이 잉여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선발자는 대기자로 관리, 중도 포기자 발생시 추가 선발·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정보화사업이 43명, 공공생산사업이 10명, 사회복지향상사업이 4명, 인력지원사업이 29명해서 참여인력이 8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3,53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생담당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총 1,135건으로 해서 점검건수는 1,662건수를 했습니다. 이중 위반건수가 57건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14건, 영업정지 15건, 시정명령이 28건으로 해서 시정조치결과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 교육은 총 1,135개소에 대해서 8회에 걸쳐서 1,582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57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입니다. 총 355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건수는 329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 13개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영업정지 3개소, 경고 1개소, 기타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교육에 있어서 355개소에 대해서 9회에 걸쳐서 353명을 교육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식품·공중위생업소 고발현황입니다.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59쪽입니다. 네 번째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구역내 유해업소 단속현황입니다. 업소는 92개 업소로써 위반업소가 11개가 되겠습니다. 영업중지를 9개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단속 및 행정처분입니다. 업소수는 362개 업소로써 점검은 265개소, 적발은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허가취소 22개소, 영업정지 11개소 해서, 시정명령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은 예산액이 60억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에 6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현황입니다. 검진자수가 3,633명으로써 3,633명에 대한 정상이 3,631명, 부적합이 2명입니다. 2명은 조치했습니다. 나 번째 부적절자 조치사항입니다. 2명에 대해서는 이직을 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입니다. 총 업소가 114개소로써 점검업소 193개소, 위반업소수가 24개소입니다. 조치는 시정조치 지시가 20건, 시설개수가 1개소, 기타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1쪽이 되겠습니다. 8번 관광·스포츠마케팅 위생업소 자율경쟁 도입입니다. 저희 참여업소는 85개 업소로써 모범음식점 53개소, 숙박업소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추진실적은 위생교육에 대해서는 4회, 전단지 홍보, 또 해남맛지도 제작 음식·숙박업소 홍보 2회를 했습니다. 해남맛지도는 전국 최초로 해서 전국에 50,000매를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도입에 따른 평가결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입취지에 따른 업소수를 확대추진코자 하였으나, 음식가격과 숙박요금이 현실적으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메뉴특성이 생선회와 한정식에 있어서 가격인하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 영세업소의 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적정수준의 모범음식점과 숙박업소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돼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죠?

예.

그리고 그 뒤 24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나오고, 그리고 또 29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대상자라고 1종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최종결과를 보면 수급자 책정이거든요. 대부분 다들 급여책정, 아니면 복지급여책정으로 나왔는데, 사전에 이것이 파악이 안되어 민원으로 접수가 된 겁니까? 이 내용이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수급자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정이 정상적으로 살다가 가장이 돌아가신다든가, 또 하루아침에 가장의 사업이 망한다든가, 질병을 얻는다든가 이게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정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이 아프다든가 그러면 생계가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에게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파악도 대부분 면단위 복지담당이 파악을 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최종결정은 군에서 해주고 그럽니까?

예. 지금 현재 수급자는 6,000명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령 스스로 생계능력이 되거나 또 사망하면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부양자가 있으면 또 제외가 되고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부양자가 없거나 또 사망하거나 그러면 새로 수급자가 발생하고, 자꾸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전체를 봐서는 수급자가 현재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이러한 민원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면사무소를 다니시면서 복지담당에게 건의해서 이것이 민원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려운 사람이 누락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네요?

조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에 가장 취약점이 어디에 있냐면 조 위원님 말씀대로 차라리 수급자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 위에 차상위계층 120%, 그래서 우리 전 직원과 700여명을 같이 묶어 놨습니다. 왜 묶어놨냐면 물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제일 급선무가 자기가 몰라서 수급자 신청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광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런 것을 도와주라는 뜻에서 “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해라.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발굴해라. 그래서 접수해라.” 그 깊은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 내년도 예산중 복지예산이 몇 %나 차지합니까?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예.

20%라면 많은 예산입니다. 어떤 분은 넘치고 어떤 분은 진짜 작은 지원도 못 받아서 어려운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능적인 일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서류를 보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쪽 보시면 생활안정자금 지원 있죠?

예.

지금 계속 안정자금이 나가고 있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건도 안 나갔습니까?

지금 3건이 현재 나갔습니다.

여기 생업자금 지원 말고,

생업자금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가번에는 해당사항이 어떤 거에요? 생활안정자금은. 여기 밑에는 생업자금이고.

생활안정자금은 보통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에게는 해당이 없고요. 생활안정자금은 집을 전세로 얻는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고요, 생업자금은 주로 자기가 사업을 해 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글쎄요, 돈은 있는데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안정기금이 조례안도 개정하고 했는데 관계가 없다고 하면 ······ ,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안 나가고 있다고요.

안 나가고 있다고.

예.

방금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 3건이 생업자금으로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나간 것 중에서는 회수율이 ······ ,

저조한 것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자금 나간 거, 자금 지원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서 회수내력서 해서 위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이요. 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가 어디에요?

어디요?

28쪽.

장애인센터가 있습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38쪽에 1직원 1어려운 가정 사랑의 결연사업 있죠?

예.

우리 군산하 직원이 1대1 결연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 매월 결연대상자를 방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별로 가령 예를 들어서 송지 이런 곳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마산이라든가. 왜냐 하면 지금 그분들이 가장 그리운 것은 아까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방문을 안 해요. 그러니깐 갑자기 많이 아파도 그런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송지면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들하고 직원들하고 또 그 외 직장인들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심지어는 나들이도 해준다거나 또,

그러니까 우리 군산하 714명 중에서 지금 송지면만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송지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해남군청에 직원들이 가장 많은데 그분들의 상황은 어떠신가 ······ ,

지금 우리 군도요, 예를 들면 기술센터 모직원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심지어 김치까지 담아다 주는 직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부모 그런 식으로까지 결연을 맺어서 아주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몇 사람만 중점적으로 열심히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직원이 전체적으로 잘하는 것인지, 어차피 714명과 결연을 맺었으면 전체 직원들이 ······ ,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한번 더 가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5월에 전체 이벤트행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돌아오고 또 연말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선물을 줘가면서까지 다시 한번 전체 내다봐라 그렇게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5월에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리고 연말을 기해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직원들이 선물을 전부 사가지고 가서 그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활품을 사가지고 가서 현장을 들여다봐라 그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의 달에 이벤트행사를 했는데, 대충 어떤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 ,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그분에게 간단한 선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봉사할 것이 있으면 봉사하고, 그분이 혹시 긴급의료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야겠다라든가 그러면 그것을 전부 연결도 시켜주고, 또 어려운 사람은 취업도 알선해 주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어차피 개인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진짜 우리 군청직원들이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가족복지과장 정진배 노인복지담당 임형기 여성지원담당 서연 여성개발담당 이순이 아동청소년담당 정래기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저희 과에는 유기한 민원 및 불가민원은 없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여성회관 교육수강료로 3,951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유스호스텔 사용료 이것은 전에 군에서 4월 16일까지 직영했었던 직영분이 되겠습니다. 2,301만5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임대료로 1,0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어제까지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입니다. 이것은 청소년법위반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7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400만 원을 징수하고 300만 원은 현재 독촉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112억6,53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8억5,697만5천 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세출은 227억2,931만7천 원으로써 지난해 대비 34억5,998만8천 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공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 4,200만 원중에서 전액 이월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공립보육시설차량구입도 마찬가지로 지난 3회 추경에 편성이 됨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했다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분입니다. 보호시설 증·개축 사업비가「신생어린이집」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9,919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집행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신축비가 4억3,320만 원 중에서 1억9,200만6천 원을 이월했었습니다. 이것은 해남「벧엘특수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사업마무리가 되어 이것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7쪽 금년도 사업중에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모두 명시이월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 분회경로당 신축 3개소에 4억5,000만 원입니다마는 지금 11월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3～4월경이면 모두 완료가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면단위 공중목욕장 신축도 2개소입니다마는 3억9,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달 착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내 마무리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은 사업비가 5억입니다. YMCA 현 건물에 증·개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차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1억5,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확보를 하지 못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부담을 통장에 예치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1억9,838만 원입니다. 이것이 1개소라고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마는 2개소입니다. 해남등대원재단인「천진어린이집」과,「씨든어린이집」인데,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사업 최종확정을 할 때 도에서 현지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사를 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좀 늦었습니다. 부득이 10월 중순경에 현지 확인을 해감으로 인해서 위에서 교부결정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월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추진에 따른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는 그동안 미입국 신부에 대해서 입국을 수차 독촉을 해서 전원 입국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 10월 16일에 8쌍에 대해서 합동결혼식을 갖고 또 그에 따른 모든 사업의 정산을 위탁했던 해남 JCI로 부터 정산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다음 이주여성 지원 대책추진입니다. 그동안 다문화 가정 ｅ-배움 캠페인 교육실시라든지 이동여성회관을 이용해서 각 면별로, 지금 군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랑 측에서 안 보내는 여성이 있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여성회관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도 주관 미용교육도 실시를 했고요,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에 모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가족 관내유적지 탐방 및 선진지 견학을 1박 2일 과정으로 해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 관내 유적지 및 산업현장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했었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 결연대회에 모두 후원을 해서 11가족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와 결연을 맺도록 후원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국제결혼 이민자를 위한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은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사업하고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내년에 신규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부적정하다하고 지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해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시 “시설이 자체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시설을 갖춘 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라.”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는데 그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공부방운영지침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전체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람실은 30석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40석이 확보가 되어 있고, 전용면적도 기준 20평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0평이 못되는 등 나머지 기준도 전부 갖춰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12쪽 노인복지담당 소관분야 노인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무료요양시설인 선회노인요양원과 해남노인치매센터, 새날을 여는 집, 해남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비로 17억8,238만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소수 및 운영비 및 연료비 지급현황입니다. 관내에 총 53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5억2,440만 원, 난방비 4억3,2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14쪽입니다. 경로연금 지급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2,422명과 저소득노인 3,258명 총 5,680명에 45억3,286만1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5쪽 교통수당 지급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19,254명을 대상으로 해서 38억7,864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노인분회경로당 중식비 지급내역입니다. 이것은 읍·면 분회경로당 14개소와 군지회, 해남 수성경로당, 해남 여자경로당, 현산·문내 여자경로당 등에 1억8,2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내역입니다. 금년에 분회경로당은 5개소에 대해서 신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로 읍·면 분회경로당 전체 39개소에 대해서 2억4,421만7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선회노인요양원과 해남노인치매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현황은 총 533명에 대해서 6억8,51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 현황입니다. 해남노인종합복지관에 3억 원, 씨든노인대학에 1,000만 원, 송지면 복지회관에 500만 원, 화원면 복지회관에 500만 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묘지·납골묘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금년에 납골당으로 지난 5월 14일자로 화원면 마산리에 문중납골당을 허가를 했습니다. 무허가 납골묘 지도단속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3일자 계곡면에 1건을 단속해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원담당 소관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여성단체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3개 단체가 군 여성단체에 등록이 되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지원현황입니다. 군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해서 7개 단체에 2,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총 29개 위원회에 위촉직이 36.8% 86명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방안 중에서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군 여성단체협의회를 지난 3월 3일에 개최를 했었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정관 및 명단을 모두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도록 해서 여성단체 지도자 특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에 전 보건복지부장관이신 “김화중”씨 이분이「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을 맡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마는 그분을 모시고 관내 여성지도자 300여분을 대상으로 특강을 받도록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 계획수립을 모두 4월 20일에 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임원간담회를 5월에 개최한바가 있고요. 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에서 알뜰 미니장터를 운영하도록 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의회 의정지기단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바가 있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자원봉사활동을 8월에 우항리 공룡자연사 박물관 개관시에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을 위한 테마교육을 관내여성단체협의회 임원 및 우리 여성공무원 중에서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천안 국악원에 모셔다가 1박 2일 과정으로 리더쉽 향상 교육을 받도록 한바 있습니다. 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이주여성가족 결연대회를 지난 11월 20일에 갖고, 이주여성 11개 단체와 결연을 맺도록 하고 모범 다문화가정을 표창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향후 추진 방안입니다. 여성단체 사업의 다양화를 위해서 여성단체 가입을 확대하고 활동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식 선진화와 관련해서 여성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지역 물건 사주기 운동을 전개한다든지 그런 활동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웃사랑 실천운동도 추진을 하면서 거리교통질서 지키기 이런 캠페인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여성이장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신규여성이장 마을에 대해서는 2,000만 원씩, 기존에 해오던 여성이장마을에서는 1,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총 4억6,000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있거나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은 현산 학의마을 1개소에 3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립보육시설「해남어린이집」3월 5일에 개원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가 1억2,758만7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내년도 평가인증을 위해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특수보육을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저소득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읍·면별 저소득모부자 가정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자가정이 106세대 274명, 부자가정이 42세대 119명 해서 전체 148세대 39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생활안정기금 등 지원입니다. 총 7,393만7천 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월 1인당 3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4,509만 원, 그다음에 아동양육비는 월 5만9천 원씩 1인당 지급이 되는데 2,223만1천 원, 중·고생 교통비가 월 1만8천 원씩 그래서 661만5천 원 해서 7,393만6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여성개발담당 소관에 3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실적 및 강사수당 집행내역입니다. 여성회관에 금년도 제1기 교육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래교실, 제과제빵, 살사댄스, 서예 등 이런 과목으로 해서 500명을 수료시켰고 수강료는 1,270만 원, 강사료는 3,879만7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38쪽은 2기입니다. 2기가 5월부터 7월까지, 또 39쪽은 3기, 3기 교육은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이렇게 실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읍·면에서 희망하는 과목에 강좌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발관리를 비롯해서 이주여성 한글교육, 한국무용, 노래교실 등 19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351명을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누계수치가 19개 면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외국출신 주부 우리문화 적응 교육입니다. 이것은 군 여성회관에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여성회관에서는 연중 운영을 쭉 해오고 있고 또 군 여성회관에 면단위에서 남편들이 여성분들 보내는 것을 기피하고 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한글교육과 문화교육 이런 것들을 시킨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 해남사랑봉사회에 금년에 재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연간 1억3,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2,154명이 현재 등록되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의 추진실적은 사회복지시설지원, 의료시설, 환경보호 분야 등 총 9,041명이 자원봉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참여확대를 시키고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실적관리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서 체계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담당 소관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입니다. 위탁아동을 포함해서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가 총 73세대 108명입니다. 그중에 소년·소녀가정은 5세대에 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82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6쪽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해남 등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64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비하고 생계비 등해서 6억2,403만3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 및 극복방안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뭔가 지속적인 학습위주의 그런 교육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입니다. 관내에 1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0만 원씩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현황으로써 청소년 행사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현황입니다. 이것은 범죄예방위원회 해남군협의회하고 해남군생활체육협의회, 해남종합사회복지관, 해남유스호스텔, YMCA, 향교, 청소년육성위원회 해남지구회 등에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 현황입니다. 이것도 해남공공청소년수련실하고 YMCA, 우수영지역아동센터에 각각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유스호스텔 운영현황입니다. 월별 숙박 인원수 및 월별 숙박료 수입입니다. 그동안 객실을 이용한 사람이 6,041명, 식당이 4,621명 해서 10,662명이 이용을 했고 여기에 대한 수입은 전체적으로 1억2,486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는 현재 직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4월 이후는 위탁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51쪽에 보수 및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이것도 3월까지는 직영한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는 위탁운영을 하면서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이요,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자료 좀 주세요, 계약서하고.

당초에 계획했던 자료요?

예. 그것 좀 주시고, 다음 7쪽에요.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이 몇 년도에 돈이 내려왔어요? 과장님.

2005년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교부세로 지원이 됐다가 그것을 우리 군비로 대체해서 군비사업으로 추진을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처음에 예산을 가져올 때는 이게 청소년을 위한 예산으로 가져왔죠? 어떻게 됐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가져올 때 어떤 예산으로 가져왔어요?

특별교부세.

예산 목은요?

민간자본보조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을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 예산 가져왔죠? 아시는 분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예.”, “아니오.”만 말씀하세요. 2003년도 맞죠? 처음에 내려올 때 자립형 농어촌 복지문화센터건립기금으로 왔죠? 그러니까 자립형으로. 예, 알았어요. 과장님, 이게 2003년도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온 자금이었는데 그때 당시 부지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예산 가져올 때 부지.

당초에 가져올 때는 해남 중앙초등학교.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걸 못하고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처음에 가져올 때 그 예산이 8억5,000만 원이죠?

예.

특별교부세하고 군비하고 해서.

예. 군비 3억5,000만 원 해서 8억5,000만 원이었는데 정책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하는 부분에 아마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2003년도에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2004년 추경에 편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2005년도엔가 변경이 됐죠? 자립형 농어촌 문화센터에서 농어촌 청소년 문화센터로 바꿔졌죠?

예.

그때가 2005년도죠?

예.

그러면 왜 지금도 사업을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까?

그때의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삼산면 계동리에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다가 아마 부지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이 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최종 현 위치가 가장 적합한 위치이지 않느냐 해서 YMCA 부지에다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 ,

청소년을 도와주려고 갖고 왔으면 자부담이고 뭐고 간에 완전히 해줘버리든지, 군비를 더 노력을 해서 편성을 해서 하든지 해서 해야지,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를 가져와 가지고 2003년도부터 지금이 몇 년입니까? 아무리 중간에 바꿔지고 했다하더라도. 이번에 혹시 종합감사에 지적 안됐어요?

그것은 지적받은바 없습니다. 이 감사원 감사도 수감을 전에 한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지적은 받은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알기로는 기획예산실에서 지적되어 혼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거기에서 다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과장님 생각에는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 단추가 끼워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자들이 성가실 정도로 해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억이란 자부담이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변경을 중간에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줬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른 사업은 ······ ,

YMCA에서 1억5,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해주는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초등학교 부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거기 그 좋은 장소를 버리고 느닷없는 삼산면 계동으로 갔다가, 계동에서 이 좁디좁은 YMCA로 왔다가,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전혀 우리가 바라는 것하고는.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 돈이 거의 5년? 2003년도부터니까. 처음에 예산 가져올 때 군비 3억5,000만 원을 대주기로 했죠? 그때 자담이 얼마였어요?

그때 3억5,000만 원에 특별교부세 5억하고,

특별교부세 5억하고 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 군비 3억5,000만 원 해주기로 해서 이 공사가 8억5,000만 원 사업이었어요.

예. 그러니깐 8억5,000만 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주든지 해야지 중간에 가서 군비 3억5,000만 원은 어디로 도망 가버리고 이것은 불용 떨쳐서 5억만 주면서 너희 지어라 이것은 안 맞잖아요.

그 3억5,000만 원 갖고 사업추진하는 부분들이 ······ , 당초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어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2003년도부터 줘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군비 3억5,0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해서 8억5,0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초 행자부 승인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행자부에서 우리가 교부금 가져올 때 그런 목적으로 가져왔으면 그런 목적으로 써줘야지 중간에 갖다가 사업변경해 버리고, 또 나뒀다가 명시이월 계속시켰다가 불용 떨쳐버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청소년부분에 신경을 쓰고, 지금 과장님 보고한 내용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은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군이면서 청소년이나 전체적인 복지가 지금 몇 %입니까? 해남군 예산에.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랬다는 것은 앞으로 각성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쪽이요. 전체적인 이용시설이나 수용시설에 우리가 예산을 내려줄 때 수용인원 대 종사자수가 있죠?

예.

지금 그동안에 쭉 맞게, 수용인원이 줄어들면 종사자수도 줄여야 되죠? 이거 잘 체크하고 있나요?

예, 그 정산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사자가 20명이 됐다가 19명이 됐다가 이런 변수도 올 것 아니에요. 수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보니까 몇 군데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12쪽에 관련된 변동자료 말씀하십니까?

예. 그리고 17쪽이요. 지금 경로당 보수들 많이 해주고 있죠?

예.

경로당 부지를 구입할 때 어떤 절차로 구입을 합니까?

경로당 부지는 ······ , 지금 읍·면단위를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읍·면 분회경로당을 얘기하십니까?

예, 분회요.

분회경로당은 우선 자력으로 부지가 되어 있으면, 노인회의 땅이 있다면 그 부지를 활용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현재 우리 군의 땅에다 시설을 해드리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부지를 구입하는데 지역여건이나 전체적인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구입을 합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이 땅이면 좋겠다 하면 이 땅으로 해줘버립니까?

지금 제가 와서 새로 부지를 구입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읍·면장하고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단편적으로 묻겠습니다. 해남읍 분회경로당 부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분회에서 아주 그쪽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애당초에 다른 넓은 지역을 확보해서 신축을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또 그 위치를 원하고 해서 아마 그 위치에다 건물을 매입해서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으면 어떤 경로당이든 노인어르신들은 다 새로운 것을, 좋은 것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지를 구입했으면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지금 거기 신축해주라고 하죠?

처음에는 개·보수를 희망을 해서,

처음에 판단할 때 집행부에서 이것은 아니다 하면 그 땅은 사더라도 차라리 헐어버리고 다시 지어준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리모델링 해줬는데 신축해줘야 되잖아요.

예,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거 언제 신축해줄 거에요?

그것은 군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다가 새로 신축을 희망을 하시든지 그랬으면 좀 명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추경에 세운다든지 해서 리모델링이 아니고 그 부지에다 다시 신축을 해드렸으면 우리 군비가 중첩적으로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회 감사나 도감사에서 분할발주 이렇게 해서 단돈 몇 십만 원만, 87.74% 넘어가면 분할발주했다고 훈계내리고 징계내리고 하잖아요. 이 열악한 재정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요. 이중 삼중으로 돈 투자하면서 노인들 요구는 요구대로 해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보대껴서 죽겠어요.

여력이 있으면 다른데 부지를 확보해서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또 부지를 새로 매입하면 매입할 해남읍의 땅값이,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따릅니다마는 당시에는 어르신들께서 거기를 희망하셨고, 좌우지간 어르신들이 거기를 사주기만 하면 우리가 다른 얘기는 않겠다라고 그때는 군수님하고 약속을 하셨던 사항인데,

그것은 안된다니까요.

좌우지간 우리 어르신들 욕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도 견적비교를 하시고 또 불편해 하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리모델링으로 투자를 해놓고 또 바로 새로 지어주라고 한다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늦춰서 다음에 검토해 봅시다.”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 건립을 한다라고 하면 이중적인 대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바로 계상해서 신축해 드려야 됩니다. 다른 면도 다 신축하고 있는데 해남만 저거 리모델링 해줬다고 안 해줄 거에요? 노인들은 일 없으시니까 앉으셔가지고 읍·면 분회장들 올라오시면, 총무들 올라오시면 “아야, 우리 면은 이번에 군에서 얼마 줘서 좋게 지었네.”, “도에서 얼마 줘서 이러네.” 노인들은 완전히 그런 것이 자랑거리라니까요. 그러니 저거는 불 보듯 뻔하게 신축해 달라 할 텐데, 불과 작년에 리모델링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어르신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사실상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면,

자꾸 과장님들 새로운 군수 얘기 좀 웬만히 하라니까요. 새로운 군수 얘기 웬만히 해요. 군정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오시면 보고를 드려서,

웬만히 새로운 군수 좀 팔아먹으라니까요, 집행부에서. 그건 집행부 내부에서 얘기하세요. 여기 의회는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곳이에요. 내일모레 예산 심의 하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해 주는 것은 뭡니까?

예산이 조금 수반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집행부마다 오면 “새로운 군수 오면 정책 세워서 한다.”라는 얘기를 아주 밥 먹듯이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거기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해드리려면,

자꾸 새로운 군수 얘기하면 우리 위원님들 이번 예산 빡빡하게 삭감 좀 시켜버릴까요? 그리고 “군수 없으니까 예산 심의 못하겠다.”면 어쩔 거에요? “군수 오면 예산심의 하겠다.” 그 논리로 가지 말라니까요. 집행부에서 예우하는 것은 좋지만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위원들 경시하는 얘기에요, 새로운 군수 자꾸 얘기하면. 지금 실·과장 오시는 분마다 뭔 얘기만 하면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 쓰지 마세요.

위원님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당 실·과장들이,

새로운 군수 오면 관행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는데 앞으로 그 얘기 안 써야 되요.

해당 실·과장들이 기본적으로 한 1억5,000만 원 이상을 세워야 되는데 조금 부담이 가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검토하시고요. 33페이지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현재 수용인원과 자료 좀 주세요, 현재 월별 수용인원이요. 현재 보육시설 운영하고 있죠?

예.

지금 여기 보면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자료만 들어와 있지, 월별 국·도비사업하고 군 자체사업하고 종사자 이름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원수에 따라서 종사자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별로 학생수 좀 자료로 주세요.

예.

35쪽이요, 사업별 지원내역에 “생활안정금”입니까? “생활안정자금”입니까? 뭐에요?

“생활안정금”이라고 용어가 그렇습니다.

“안정금”이죠?

예.

융자는 아니고 그냥 보조죠?

예. 그냥 주는 겁니다.

주는 거죠?

아동들에게 주는 겁니다.

47쪽이요,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인데 지금 공히 지침이 연 2,400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국비로 내려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뭐 학생수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차등지원화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차등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관계,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전대로 해주시는 게 좋겠다.”.

관리지침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학생수, 얼마나 아동들이 이용하는지 그거 나오죠?

예, 현황이 다 나옵니다.

그거 좀 자료로 주세요. 49쪽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공부방하고 차이가 나죠?

예.

그러죠?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아동센터와 청소년공부방.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관내에 18개소가 있거든요,

공부방은?

공부방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곳이 해남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우수영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우수영이요? 거기 청소년공부방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공부방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별개에요?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 “조영승”씨가 동외리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갖다가 청소년공부방을 또 신축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층으로 늘리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군비로 주는데 지역마다 청소년공부방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지원이 다 가능하나요?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사업규모라든지 거기에 필요성, 또 인근지역의 아동보육시설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줘야지 아무나 해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지금 청소년공부방들이 학원들하고는 마찰이 없나요?

일반학원하고도, 그건 보이지 않게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학원에 관여를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른 보육시설이라든지 인근에 수용하는 인력을 고려해서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조례나 앞으로 청소년공부방운영관리조례 같은거 우리 군에 있어요?

그것은 조례가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어차피 청소년공부방도 연 2,000만 원 정도 보조가 내려가죠? 보조금 내려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동센터는 2,400만 원 정도 내려가고.

예.

그렇다면 지금 지역아동센터하는 사람들이 신축도 해달라고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떤 규제조항이 있어야지 아무 룰도 만들어 놓지 않고 지금 18군데인데 자꾸 신청을 하면 그것도 난립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센터의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지금 우수영 아동센터에서 청소년공부방을 또 신청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가령 백호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도 청소년공부방을 하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에서 수용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해야지, 만약에 거기다 시설을 해버리면 다른 곳은 운영을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넓고 인근 면소재지 중에서도 큰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른 그쪽에 아동센터가 1개소 있고 해서 그 시설을 하도록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문내면에 지역아동센터가 4군데 있는데요 이 관리실태조사 해 놓은 거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이 청소년공부방 부분도 한번 이용자수하고 지금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주세요.

예.

지금 할 사항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게 민선시대의 폐단이거든요. 사장에게 가서 “남도 해줬으니까 나도 해주라.”하면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자체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님 하신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 구분해서 한다지만 앞으로 이게 난립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동센터 하는 사람이 이거 같이 하면 1년에 4,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가져가잖아요?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 , 5쪽이요. 과태료 범칙금 있죠? 잡수입에요.

예.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 제가 알기로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건수가 적게 나왔거든요, 미징수액 건수가.

이 건수가 맞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그 러면 세무회계과에서 미징수된 금액의 건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가족복지과 것이. 그래서 한번 이 자료를 줘 보시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감사기간 동안에.

그러면 전체적인 세부내역을 전부 뽑아주세요. 어떠한 범칙금인가, 전부 한번 뽑아주시고,

이 범칙금은,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소관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위반, 청소년법을 위반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세무회계과쪽에서 건수가 10여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 한번 빼 주시고요, 유스호스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00만 원이 미납됐죠?

어제 납부가 됐습니다.

어제 납부됐어요?

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납부했다면 저희에게도 그 계약서 1부 같이 주시고요. 국제결혼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건인데요. 지금 금년도 사업을 전혀 안 하셨죠?

예, 못했습니다.

하시고자 9월에 공개토론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개토론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사업은 추진을 하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법과는 달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착하는 부분에 지원하는 쪽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최종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공개토론회 했던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국제결혼 이주여성 결연대회를 하셨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예.

어떤 가족들하고 결연을 했나요?

우리 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저희들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11개 가정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하십시오.”라고 맺어드린 게 아니라 희망하는 분들을 이렇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가정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신 분들,

이주여성 전체적인 명단을 보고 거기에서 뽑은 거에요?

예. 그 가족 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러면 그 가족을 파악하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그 각자 각자의 가족들 내력을 다 알고 있습니까? 상황을.

저희들 욕심에는,

그런 상황을 아는 사람이 추천을 해야지,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무조건 명단보고 “나는 이 사람과 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사전에 모두 알으셔서 가지고, 그렇게 알고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얼마만큼 적용을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못하고 있느냐 그걸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그 가정에 대해서 아시고 “이런 가정과 했으면 좋겠다.”해서 맺은 것으로,

지금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적응 못하는 가정들이 꽤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정들보다도 제가 또 명단을 보니까 지금 결혼한 지가 10년이 넘은 분도 계시거든요, 이 명단 속에. 그런 분들도 그렇게 적응 못하고 힘이 드는 부분인가요?

예. 다섯 가정입니다.

그 명단을 연락처까지 해서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2007년도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건이 1건도 없어요? 지금 여기 1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했죠?

예.

그러면 여기다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과는 산림훼손이고, 가족복지과는 장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두 군데 다 지적이 됐죠?

그게 지금 ······ ,

장사에 관한 법률위반은 별도라니까요.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장사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가 얼마 이하 하게 되어 있어요?

100만 원 이하인데 경감규정에 의해서 50만 원으로,

얼마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사사항을 받아버립니다. 지금 “김세종”이라는 사람은 양쪽에 위반이 되어 있잖아요. 산림훼손도 해버리고 신고 안 하고 납골당 만들어 버리고.

묘지조성입니다. 일반묘지.

그러니까 이게 산림훼손에 안 걸렸으면 걸릴 일도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림훼손 분야에 걸려 있기 때문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게 걸린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 묘 쓸때 신고하고 산에다, 밭에다 묘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이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서 징수를 모두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면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요. 가족복지과가 중앙회 감사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도 이럴 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항으로 하고 갔다고. 감사받았죠?

그 ······ ,

참고가 됐든 뭐가 됐든 중앙회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했죠? 그런 것은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도 감사에서 한 부분도 앞에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같이 보고를 해줘야 맞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은 것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여성이장마을 주민숙원사업비 있죠?

예.

여성이장마을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원래부터 이렇게 목을 잡습니까?

예, 그랬었습니다. 계속 추진해온 것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합니다. 주민숙원사업비라면 지역개발과나 건설과나 기타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보면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쉼터, 농로포장, 이런 것을 꼭 여성이장이라고 해서 여기다 더 준다는 차원보다는 진짜 여성이장으로써 마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소규모가공이랄까, 저도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 해서 물어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쪽으로 가야된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왔고, 또 간담회를 하는 좌석에서 전엔 신규이장님들만 2,000만 원씩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군수님과의 간담회 장소에서 이분들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큰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라고 군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여성이장들을 차별화 시킨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차별화 시킨 것 같냐.” 했더니 “읍·면에서 사업책정을 할 때 여성이장마을이라고 해서 농로포장 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준다. 다른 곳은 해주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돼서, 그러면 그렇게 해드린다고 약속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읍·면장이 물론 사업을 신청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자체심의회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성이장님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자기가 희망을 했는데, 자기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자기 마을이 빠져버리면 “왜! 우리가 여성이니까 빼버렸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배려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여성이장으로써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어떠한 지역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책정이나 완급, 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군의원들도 대부분 면에 참석을 합니다. 가서 하는 걸 보면 절대 여성이장이라고 해서 빼고, 남성이장이라고 넣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질책이 아니라 앞으로 여성이장님들에게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면 되도록이면 이런 주민숙원사업보다는 다른 소규모의 어떤 가공이나 여성이장으로써 할 수 있는 특별한, 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목을 잡아 주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잠깐 이종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해남에 관행적으로 토분장례가 아니라 이제는 많이 납골묘가 성행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가에 진짜 보기 좋고 양지바르고, 물론 조상을 섬기고 조상을 기린다는 뜻에서는 좋습니다마는, 토분으로 할 때는 세월이 흐른다거나 관리나, 또 자녀간에 소식이 끊어졌을 때는 자연으로 순환되는 그러한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납골묘로 해가지고 우리 해남에 경치 좋고, 바르고 하는 곳은 전부 불법, 무허가 납골묘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예.

지금 그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서너 차례 공문으로 읍·면에 시달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묘하게 납골묘의 문화가 외형상 이렇게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흉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단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걸 못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엄격하게 처벌한다라고 자꾸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을 물론 해야 됩니다. 물론 유교 우리문화에서의 장례문화는 어느 것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경견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좋은 목에 모든 것이 흉물로 변하거든요. 방금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토분장례를 했을 때는 손이 끊어진다거나 세월이 흐르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현재 납골묘로 했을 때는 이것은 영원히 흉물로, 그렇다고 해서 남의 묘를 제3자가 처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치부터 엄격한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용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방법으로, 또 조상에 대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버리면 이거 걷잡을 수 없이 불법이 선행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장들 회의나 모두가 모인 공공장소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특히나 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목욕탕 준공이 지금 안됐습니까?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 이 사업이 좀 늦게 확정이 돼서요, 다른 지역을 저희들이 사전에 견학을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지는 곳보다도 더 기왕에 지을 때 좋게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지금은 설계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내년도는 지금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에 2동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동으로.

예, 2동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지침서에 보면 어떠한 보건소나 복지관시설을 할 때 거기에 우선 배정한다, 선정한다, 그런 내용이 있더만요.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 같이 활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분야가 같이 있는 쪽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옥천하고 송지,

물론 같은 거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면단위 공중목욕탕도 지역에서는 많은 관심사항입니다. 여기도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고, 지금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이게 시설비로 나갑니까? 아니면 민간자본으로 나갑니까?

지금 다른 곳도 거의가 시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예.

왜냐 하면 지금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운영비를 안 줬었는데 지금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 정도, 연간 1,200만 원 정도의 지원계획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또 시설비로 해놔야 만이 여러 가지 시설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용이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시설비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면서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납골묘 불법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여러분들 단단히 마음먹고 해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해남군의 좋은 곳에는 다 이런 불법묘지 설치, 특히나 납골묘가 성행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 각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업무이관 언제 받으셨어요?

업무이관을 저희들이 3월경에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지금 얼마에 우리가 민간위탁 주게 되어 있습니까?

위탁을 지금 연간 2,000만 원입니다.

연간 2,000만 원이죠?

예. 연간 2,000만 원인데 징수방법이 일시에 2,0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매 분기 말에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월에 갔기 때문에 2분기, 3분기까지가 들어와 있고요. 4분기는 12월에 부과해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보증금은요?

보증금이 2,0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수입대장에 잡았을 것이고, 지금 이게 ······ . 아,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연 사용료 2,000만 원.

통상 관례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임대료는 그렇게 계상을 안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 그렇게 썼나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자기들 수입이 있어야 납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간 운영을 하는데 뒤에 보셨지만,

과장님,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일반 관행적으로 남의 집을 얻는데 들어가기 전에 월세도 사글세도 열 달분을 한꺼번에 주고 들어가요.

그래서 2,000만 원을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돈 벌어서 준다.” 이 논리는 안 맞죠?

그러니까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아놨다고요.

보증금은 시설물 때문에 보증금을 받는 거고, 사용료는 우리가 받아서 해야지 이게 쫌 ······ , 하여튼 알았어요. 자료 들어오면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액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지난해 3회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 동의 받아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예.

최근에 보도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거기가 아니라 해남읍 복평리에 있는 특수어린이집입니다. 장애아를 전담하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립이 아니고요, 개인법인체가 하는 시설입니다마는 국·도비 사업이 지원이 되어 시설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군비야 당연히 수반이 되어지죠.

보도내용이요?

그 시설이 4월 5일경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 정원이 45명입니다. 전부 특수어린이들입니다. 완전 장애아들만, 못 걷는 아이라든지 정신이상 아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들만 수용하는 시설입니다마는 당초에 보육교사, 특수교사, 시설장, 간호 관련 이런 여러 종사자들을 19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맞도록 정원 승인난 게. 그런데 당초에 개원을 하면서 19명을 저희들에게 임용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인건비를 저희들은 계속 집행을 했죠. 집행을 해서 그동안에 몇 차례 지도단속을 다녔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는 숨겨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19명의 교사를 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세 사람을 안쓴 겁니다.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학교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일반 어린이집 같으면 가서 바로 현장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4개 읍·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자체확인을 못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감사과에서 첩보제공을 받아서 저에게 지시가 되서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노라 해서 그와 관련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빌려줬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처리소관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 보고를 해서 자격을 박탈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청문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보조금을 유용했던 부분이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바로 회수조치를 시켰고, 또 그와 관련된 시설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격정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보육위원회를 거쳐서 1개월 시키는 것으로 하고 또 시설자체 운영을 못하도록,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특수어린이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많은 기간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조치는 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규정이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맞춰서 1개월 동안 저희들이 운영정지를 12월 초부터 12월 한 달 동안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린이들은 다른 인근보육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이미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적발은 못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옥배 땅끝담당 정연호 우수영담당 김상원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옥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땅끝전망대와 우수영공원 입장료 수입이 1억5,000만 원입니다. 모노레일카운영 배당금이 2억9,300만 원입니다. 땅끝자판기수입이,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소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정연호 계장님에게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직접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자리에 앉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끝자판기수입이 1,169만 원 해서 합이 4억6,335만1천 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은 7억4,835만1천 원이고, 세출은 9억6,319만2천 원입니다. 이월사업인 두륜산 도립공원 도로보수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다목적체육공원조성 사업공사와 화원청용택지 오수처리장 보수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수해복구공사 사급자재로 인한 공사비 과다책정은 242만6천 원을 감하고 준공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가로수식재에 있어서는 박태기나무 등 480주를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립공원 운영관리 소홀에 있어서 이동식 매표소 처리, 토목직 공무원 배치, 노후교량 정비, 공원쓰레기 수거대책은 완료하였습니다. 땅끝모노레일 관련사항으로써는 모노레일운영에 관한 조례 미제정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제정을 협약당사자와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로써 민간투자사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민자부분사업권 양도양수 동의 부적정에 대해서는 민자부분 사업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약서상 문제점은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집단시설지구 배수로정비 외 17건으로써 1억2,089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탐·내방객 현황입니다. 584,190명이 다녀갔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등산로 정비현황입니다. 5건에 1억1,942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립공원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도립공원계획 변경용역의뢰를 1월 12일에 의뢰한 후로 도립공원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전라남도에 금년 6월 19일에 제출해서 현재 전라남도 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땅끝관광지 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송호해수욕장 가로등 시설공사 외 14건에 7,1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땅끝전망대 입장객 및 수입현황입니다. 입장객은 256,469명으로써 1억5,016만1천 원을 수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땅끝관광지 모노레일카 운영현황입니다. 190,698명이 입장하였고 수입액은 6억3,760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모노레일카 월별 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총 2억6,77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모노레일카 협약서사항 이행의무입니다. 운영업체 구성은 이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의 편성도 성실히 이행되었습니다. 예산의 결산도 이행되고 있습니다. 매월 결산은 성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 관리감독도 성실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무실 관리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성실히 운영 감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우수영 관광지 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우수영 화장실 상수도 정비 외 4건으로써 2,8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우수영 관광지 입장객 및 수입현황입니다. 75,146명이 다녀갔으며 1,424만6천 원을 수입하였습니다. 22페이지 화원청용지구 오수처리장 보수 및 이관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실태분석으로써는 예정세대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시설물이 정상가동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4일 간격으로 오수처리시스템을 가동토록 되어 있어 전기나 기계 등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2007년도 추경예산에 6,000만 원을 확보하여서 시공사인「동부건설」이 두 차례나 실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이관업체인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정상가동 후 인계를 맡겠다는 실정이고, 지금 현행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현재 인력이나 기술로는 보수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의뢰 후에 관광지사무소와 원만히 협의를 거쳐서 이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기반공사는 현재 약 89%가 완료되었습니다. 가로수는 100% 완료가 되었고, 조경공사는 조달청 입찰입니다마는 12월 중에 착공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현 공정 60%로써 내년 6월 말경에 오픈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27홀에 대해서 현재 공정율 67%로써 내년 10월 중에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시설은 현재 국비 100억을 요청한 것이 국회예결위에 상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신임 군수님 취임 후에 결정키로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번 대흥사 단풍축제는 물론 민간차원에서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직원님들 고생하셨고, 어째 평가는 해봤습니까?

평가는 삼산면에서 주관해서 삼산면사무소에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하셨죠?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에서 누가 아무도 안 갔습니까?

예.

이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단풍축제도 앞으로 우리 해남에 중요축제로 발전해나가고 그러니까 연중가동 할 수 있게끔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없는 예산으로 다시 사무실을 지을 수 없고 해서 관리사무소 가서보니까 참 넓더라고요, 빈공간도 있고. 혹시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한 칸이라도 드려서 연중 대흥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추진위원회의 상시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그것가지고 직원들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공원관리사무소를 민간인들의 마을회관이나 그런 사무소로 쓴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을 준다고 하면 직원들이 퇴근 후에라도 늘 개방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보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 지금 빈 상가도 많은데, 꼭 굳이 우리 사무실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도 되고, 지금 경찰서에서 쓰고 있는 건물 1층 한 칸을 사용 않고 있거든요. 한다고 하면 별채로 그 한 칸을 줄 수 있는 것은 경찰서 경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관광지관리사업소의 주무대가 대흥사권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가번영회하고 적절하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호 계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땅끝관광지에 가서 보면 모노레일카 앞에나 역사 앞에 보면 옛날의 많은 가건물 내지는 불법건물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일반객들도 불쾌하게 하고, 불쾌하게 봤는데, 어쨌든 그래도 군의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일을 처리하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 추후 주민들과의 관계를 잘 함으로써 혹시 그간에 야기됐던 감정을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마음도 나는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

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정연호 예.

모노레일카에 대해서 제가 군의원 되면서부터 자꾸 지적했던 사항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쉬움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 사업이. 자본금 5,000만 원짜리 사업자가 저 사업의 주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조역할 정도 선에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현재 이 내용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월별수익과 운영비 이 자료가 나오죠?

정연호 예.

근거서류가 다 나오죠?

정연호 예.

그것을 부탁하고요.

정연호 감사자료에 나오긴 했습니다.

어디 자료가 나왔습니까?

운영비하고,

아니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되죠.

정연호 15쪽.

15, 16쪽 해서는 안되고 세부사항이 들어가게끔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조사때 한 묶음해서 주신 것 있죠?

그리고 계장님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을 위하는 입장이라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땅끝 모노레일 관련해서 우리 관광과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하고 업무를 병행하죠, 업무를 서로 협조체제 하에서 하죠?

정연호 네, 그렇습니다.

꼭 “이 일은 내 것이다. 네 것이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역사, 즉 건물자체가 등기미완료가 되어 있죠? 아직도.

정연호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등기이전 관계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일부 모노레일의 레일이 지나가고 있는 편입토지가 보상협의회에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역사에 대한 비품이나 모든 부분들은 우리 정직공무원들의 재물조사처럼 물품관리카드를 전부 비치하고 재물조사를 실시함으로 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05년도 12월 19일에 준공을 해서 관광지관리사무소로 2006년 1월 17일에 관리이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연호 예.

그런데도 이러한 행정적인, 사무적인 것은 날마다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관리이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안되고 또 이것을 지금까지도 관광지관리사무소나 문화관광과가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서울도 다녔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조영채”씨나 “이은난”씨 하고도 절충했고, 물론 저에게는 그 경유서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 선에서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인들, 개인들에 대한 불법건물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이 강하고, 물론 공공성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질질 끌고 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강력한 생각을 갖고 일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분명코 다른 행정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정연호 예, 알겠습니다.

땅끝모노레일 역사관계, 즉 등기미완료에 대해서 제가 추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땅끝관리사무소하고 절충해서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 예.

지난번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얘기인데, 땅끝에 조형물 설치한다고 얘기 들었죠? 3억 예산 갖고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정연호 예.

본주차장에다 2억3,000만 원, 땅끝 탑에 7,000만 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공간을 확보한 자리에다가 음수대가 설치됐다고 지난번에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렇게 부서별로 행정교류가 없어야 되겠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분명코 다른 쪽으로 이설을 해줘야 만이 그 시설물이 거기에 설치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정연호 그 부분은 서로 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수대가 마을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요청을 받아서 2개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시멘트 포장으로 돼서 보기도 흉물스럽지만, 위치는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해서 그 위치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조형물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서 행정적으로 서로 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형물이 현재 공모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치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옮기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성품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장소를 물색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를 하면 옮길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하고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연호 예.

조형물 그 설치에 대해서는.

그 조형물 설치장소를 가봤는데요, 그 옆에도 충분히 장소가 나오겠고요. 또 제가 가본 날 마침 관광버스기사들이 거기에서 우리 음수대를 사용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된 음수대가 없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민간인처럼 옆에 지나가는데도 “잘해 놨다.”고, “멋지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제가 보기에는 뜯지 않고 그 앞으로 설치할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던가요?

예.

일단은 예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몰라도, 맨 처음 계획으로 봤을 때는 거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면 검토한번 합시다.

만약에 뜯게 생겼으면 뜯기 위해서 타일은 안 붙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선 저 위에 것은 타일을 붙이고 이것은 붙이지 않고 관광과하고 의견이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땅끝모노레일 운영비 지출현황이요, 기타경비 부분이 16페이지에 확실히 안 나왔는데요. 기타경비가 공공요금이니,

그러니까요. 이것만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세세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2,600만 원 사용내역이 세분화되지 않고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저는 땅끝모노레일 하신 것 1권만 해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500원입니다.

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거기 해변가를 친환경소재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500원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신임군수님 오시면 구조조정계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입장료를 안 받고 관리인만 한 사람 놔두고 관리사무소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입장료를 좀 더 보강해서 1,000원 이상으로 입장료를 받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땅끝산책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상도쪽에서 이쪽을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쪽을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땅끝 탑에서부터 전망대까지 올라가는데 그걸 보고 데크라고 합니까? 그 나무.

정연호 예.

그게 몇 년 됐는데 많이 부식됐어요?

정연호 그게 방부목인데, 그 부분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면서 사업비를 줄이다 보니까 재질이 조금 안 좋은 방부목으로 사용을 해서 그게 전부 올해 방부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부식된 부분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화관광과하고 다시 보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수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연호 예.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사고위험이 많더라. 너무하더라.”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고도 낫더라.” 그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인지하고 있죠? 사고 난 것도 있죠?

정연호 예.

진짜 다른 지역에서 땅끝에 오셔가지고 그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군에 대한, 또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문화관광과하고 빨리 타협을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원래 보통 산책로 데크를 시설할 때 몇 년을 보장합니까? 하자보수기간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연호 보통 데크는 2년 정도.

2년이요?

정연호 1～2년 정도 ······ , 하자보수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일반건물하고 틀려서 하자보수기간이 짧습니다.

이번에 그 산책로 말고 지난번 산책로 데크사업에 대한 자료 있죠?

정연호 예.

그 자료 한번 주세요. 그리고 빠른 시일안에 부식되고 파손된 곳 빨리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2월 5일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민직기 체육진흥담당 문어준 체육시설담당 박병극 문화시설운영담당 신대웅 문화시설관리담당 박상석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민직기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표를 보시면 저희 문예체육진흥사업소는 4개의 담당이 있고, 또 인원은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급 1명, 일용직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은 특별한 민원이 없고요, 세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이것이 작년 12월부터 금년까지 1년간 1억7,662만1천 원 작년도에 비해서 증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증이 되었냐면 체육시설관계에 146%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조잔디구장이 3개 구장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이렇게 증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세출예산 규모는 작년에 세입이 5억7,273만6천 원, 세출이 76억7,564만4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비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2건에 대해서는 해성자연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공사 이것하고 황산면 체련공원 조성공사 이것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육상보조경기강은 약간 진도가 늦어가지고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2007년 사업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유입니다. 우슬체육공원내 주차장 확충시설 이것은 지금 현재 25필지입니다마는 매입을 현재 12필지 완료하고, 나머지 13필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완료해서 저희들이 내일모레 경리계로 발주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3억5,500만 원, 그다음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물 확충시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우리 군에서 탁구경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8,000만 원을 줘서 군비 8,000만 원을 추경에 예산세워서 1억6,000만 원, 그다음에 우슬경기장 등 개·보수요구 2억,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도비인데 작년도에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도지사님의 재량사업비로 2억을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어중간하고 해서 일시적으로 2억을 이월 시켜놨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이것이 약 1억, 지금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설치 역시 추경에 예산확보한 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우슬체육공원 조성 이것은 현재 42억5,800만 원이 이월액인데 이것은 수영장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4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고요, 여덟 번째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이것은 4건입니다마는 우슬국민체육센터 설계용역 일상감사 미실시 등 4건이 지적됐습니다마는 전부 완결 했습니다. 그다음에 9쪽입니다. 20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2건입니다마는 제일 밑에 10번, 11번, 12번 이것만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확보로 전자에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5필지에서 12필지는 매입완료하고, 지금 13필지는 추진중에 있고 그다음에 궁도장 사대 하향조정 이것은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위원님들이 작년 추경에 해줘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도로 개설 사업 재검토 이것도 전자에 이월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억5,500만 원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조만간 사업발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진흥계입니다. 11쪽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전국대회 유치현황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빼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는 저희가 약 909명, 연인원이 13,873명, 2006년도에는 2,019명에서 연인원으로 따지면 32,450명 이것을 경제적인 효과로 따진다면 2005년도에는 8억1,800만 원, 2006년도에는 19억1,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효과는 어떠한 기준으로 빼냐면 도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이런 식으로 산출해라고 하는 근거서류에 의해서 1인당 5만9천 원으로 계상해서 빼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치는 아닙니다마는 도지침에 의거 빼놓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전국대회 유치현황입니다. 우리가 전국대회를 금년 봄에 제43회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을 했고, 또 봄에 2007년도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춘계대회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약 10일간에 걸쳐서 2008년 한국고교축구연맹 상비군선발 및 해외파견선수 선발전 전국대회를 군단위에서 3개나 한해에 개최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를 거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대회유치비, 경비 이것이 춘계고교축구는 1억1,700만 원, 또 현대캐피탈배구대회는 8,700만 원, 또 이번에 2억1,600만 원 경비가 들었습니다. 총 5억2,188만1천 원이 우리 군비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와 같이 1인당 5만9천 원씩 계상을 한다면 이 3개 대회에서 경제파급효과가 그 사항은 인쇄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30억7,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산유발효과로 따진다면 52억6,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정도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은 특별하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도지침에 의거 저희들이 산출을 해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입니다. 육상팀 운영입니다. 저희들 육상팀은 감독 1명, 코치1명,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총 감독은 저로 되어 있고, 감독은 “김남식”, 코치는 “구창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국대회를 8회 출전했습니다. 8회를 출전했는데 보편적으로 성적이 좋았습니다. 특히 전국대회에서 2007 인천국제 하프마라톤대회에 나가서 우리가 5위를 차지했고, 제46회 전국 종목별 육상경기 선수권대회가 고양시에서 있었는데 우리 “서미혜”라는 선수가 7종 경기에서 2위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1회 전국실업 육상경기대회에서 “이미영”이라는 선수가 400m에서 2위 했고, “서미혜”가 또 3위를 했습니다. 단지 제일 마지막에 두 번째 제19회 전국실업단 대항육상경기대회 이것은 강원도 태백에서 했는데요, 역시 선수들이 고지대에서의 적응이 부족했는지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특히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5명이 다 출전을 했는데 메달은 유감스럽게도 1명도 못 따고 “이미영”이하고 “서미혜” 두 선수가 메달에 접근할 수 있는 4위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들 체육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7회에 1,643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제15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에 1,3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서보니까 장애인들에게 지원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는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체육시설담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현황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슬체육공원이 총 192억5,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내용은 축구인조구장 3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국궁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현황을 보면 축구장, 국궁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은 다 시설이 완료되어 있고요. 주차장 토지매입 25필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필지를 지금 못 사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내년도 4월 중에 완공추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주차장 토지매입은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고, 또 국민체육센터는 4월에 준공·개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토지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군유지로 교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또 가격도 싸다고 하고, 지상물 보조가 적다하고 나온 사항이 3～4명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내년도까지는 100% 사서 사업추진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문화시설운영담당입니다. 첫 번째 군립합창단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군립합창단이 무보수로 성인합창단 50명, 소년소녀합창단 5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운영비는 4,556만5천 원으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 보면 군립합창단 정기발표회도 했고 특히나 우리 군립합창단이 자체적으로는 한여름밤의 축제도 하셨고, 그다음에 거제에서 전국합창단경연대회를 참가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등수에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립합창단이 현재는 이렇게 운영이 잘 됩니다마는 문제점이 뭐냐면 해가 바꿔지면 무보수라 상당히 많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신임팀이 오면 맞춰야 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만 현재 군립합창단이 무보수로 운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이용자수 및 사용료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77,825명, 사용료 수입은 3,808만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유치 현황도 7회 해서 이용자수가 16,5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마지막 공연이 세대공감 콘서트가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상당히 공연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은 뭐냐면 무료로 하면 모르지만, 돈을 약간 받는다 그러면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19페이지 2006년도 공연 및 행사실적을 대공연장은 17회 해서 8,700명이 입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목적실은 11회 해서 2,640명이 운영을 했다, 전시실도 1회 120명 관람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007년도에도 대공연장 공연 및 영화가 39회 해서 31,225명이 관람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23쪽 대공연장 행사가 17회 해서 7,575명이 관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목적실도 48회 해서 9,395명이 이용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5쪽 전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3회 530명이 관람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공연장은 12회 해서 6,680명이 관람을 했고요. 또 다목적실도 64회 해서 10,96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금 도서관에 자료가 63,932권이 있습니다. 일반도서가 45,081권, 아동도서가 13,862권 해서 총 자료가 63,932권입니다.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이용자수는 129,186명, 독서회원수가 10,130명, 도서 대출건수가 1년 동안에 85,626권을 대출해줬다. 다음 도서관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합니다. 14강좌가 있는데 독서교실, 과학교실 등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강료를 줍니다. 시간당 3만 원씩 수강료를 집행하는데 강사료가 약 2,764만5천 원이 되고 또 분기별로 회원들에게 우리가 수강료를 받습니다, 1만 원씩. 그렇게 해서 1,558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의집 운영현황입니다. 문화의집도 마찬가지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984만 원, 강사료는 2,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각 실별 이용자수 현황은 총 49,45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1쪽 문화시설관리담당입니다. 헬스장 운영은 240명으로 해서 징수는 700만8천 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약간 줄어진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226명 896만5천 원이었는데 왜냐 하면 지금 헬스장 이용료를 3만5천 원에서 2만5천 원으로 하락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가 국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적어졌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우리가 소방용 물탱크 하나를 교체했습니다. 1,968만5천 원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하주차장 운영사항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증이 된 것 같습니다. 53,350대로 9,302만1천 원 작년도보다도 수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예체육진흥사업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에 명시이월된 사업중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있죠? 이거 지금 장소를 어디다 선정하시렵니까?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지금 현재 일부 면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저의 소신은 우슬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5구장 있거든요. 거기다 한 구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면하고 문제는 없겠어요?

문내면에서 지난번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얘기가 나왔는데 의장님실에서 민원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방금 그 자료는 뭡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입니다.

이왕 준비해 오셨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실질적으로 군비가 아니라 2006년도 도비였는데 불용처분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분된 것은 다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운 것이 3억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군비가 된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이것이 도비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기가 공설운동장입니다. 이것이 공설운동장 주변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육상보조경기장입니다. 육상보조경기장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여기가 비만 오면 배수가 안됩니다. 운동장을 비가온 후 가서보면 여기가 한강이 되어 버립니다. 공설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후면이 아주 배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하고 우리가 배수로도 같이 하자.” 그래서 이 공설운동장 주변을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하고, 또 배수로도 설치하고. 어떻게 보면 주목적이 배수로 설치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면서 배수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뺑 돌게 해놨습니다.

그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밖에 말하는 거죠?

예. 밖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모든 차량들이 행사할 때는, 그 공간이 주차를 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 공간으로 했죠, 그러나 여기가 언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 있는 곳에 딱 대서 배수로 설치를 하고요,

안 건들고, 그 언덕을.

안쪽으로 배수로 설치하고 안 건들고 합니다. 나무 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밑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경치도 좋고, 기존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 여백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배수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어디서 하냐면 우리가 사실상 인조잔디구장에 일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안 합니다. 안 하고 운동장 안에 들어와서 육상틀에서 해버립니다. 육상틀에서 인라인을 타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관리인들이 거기에서 타지 말라고 방송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지켜 있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공식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배수로도 이렇게 같이 병행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예, 3억5,000만 원. 설계까지 이미 내서 저희들이 내일모레 발주의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조 위원님이 물어본 줄 알고 ······ , 그러면 우리 공설운동장 이쪽 도로가 깨끗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년에 육상팀 운영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1년에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3억밖에 안 들어가요?

예. 3억입니다, 운영비가.

운영, 인건비 해서요?

계약금 말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3억입니다.

운영, 인건 다해서요?

예.

출전채비 다 해서요?

예.

생각보다 얼마 안 드네요? 어쨌든 육상팀 운영도 당초 취지는 물론 우리 해남군의 홍보차원 아닙니까? 그러죠?

예.

지금도 우리 해남군에 육상팀이 있는지, 어디에 출전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끔 땅끝소식지나 이런 곳에도 홍보를 해주시고, 보니까 전국대회에서는 입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작은 경기에서도 홍보를 하는 차원으로 해서 군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한국 고교축구연행 상비군선발 및 해외파견선수 선발전이 이번에 있었는데 참 고생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2억1,600만 원 이상의 돈을 들였고, 실무식구들이 많은 고생들을 했는데 소계의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중동원 문제에서 한번이라도 고민은 안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결승전 때에는 관중동원을 했습니다. 학교로 요청을 해서 해남중학교에 버스를 대서 100여명을 동원하고 그랬는데 평상시에는 운동장을 4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하고 인조구장하고. 인조구장은 그런대로 사람이 많이 와요. 왜냐 하면 학부형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공설운동장 그 큰 구장에서 공을 차니까 관중이 몇 백명 와도, 거기는 몇 천명을 동원해야 차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썰렁하지 않느냐 그런 예감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읍·면으로 협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날씨가 추워서 주민들 동원이 많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동료위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 얘기도 소장님이나 실무자에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단위 경기를 할 때에는 유명선수를 불러다가 사인회랄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흥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설문제나 기타 등등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이 더 보고 추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잔디운동장 하루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3시간 기준으로 8만8천 원입니다. 8만 원은 우리 군비이고, 8천 원은 부가세입니다. 이게 주말기준입니다. 주말은 좀 비쌉니다. 그리고 평일은 좀 쌉니다.

평일이 8만8천 원?

아니, 주말이 8만8천 원입니다.

(3인) 김홍길 전문위원 채문성 지방행정8급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