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3회 은평구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구립합창단 행정사무조사에 열과 성을 다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민과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임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 소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구민의 행정업무에 항상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순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으로 2001년도2/4분기주요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 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금년도 2/4분기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4페이지, 열린감사, 열린구정 실현에서 우리가 은평구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 민원이 지정부서로 해서 답변해 주는 과정에서 그 답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공개해서 누구나가 그러한 민원내용이나 답변내용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열린구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각동장님들이 지역순찰을 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보고를 합니다. 민원사안이나 문제점을 보고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데 이 현황이 전혀, 물론 랜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에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동별 민원사안이 접수되어 있는 금년도분을 전부 자료로 만들어서 동장이 접수한 것하고 각 부서에서 해결한 것하고 이 사안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열린행정, 열린감사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전부 이것이 100%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민들도 생각하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감사담당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이 열린 마당으로 들어왔을 때 처리과정을 공개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예산과 전산기획팀하고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리고 동장님들에 대한 순찰에서 지적된 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으며, 열린 감사는 항시 우리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행정 감사를 7개동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주민대표 5명씩을 선별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무엇을 감사하기 바라는지 접수를 받아서 첫날 감사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을 다섯사람씩 선정한다고 했는데 누구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동별로 공문을 보내서 동장이 선출 명단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객관성있게 해줘야 돼요.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 우리가 보통 어떠한 행사에 참여하든 감사에 참여하든 뭘 하든 형식이에요. 전부. 정말 감사라는 것을 알고 또 감사의 어떤 부분이 우리 생활속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가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가를 선정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몇건이나 되느냐, 그게 전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방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나오는데 감사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주를 상의해서 사람을 선정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 편의주의대로 동장은 동장 편의주의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 있고 실질적인 열린 감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보완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명예감사관 제도를 지금도 이행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이 준공할 적에 준공필에 도장을 찍습니까, 안찍습니까?

준공에는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사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사전 검토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분명히 저것은 잘못됐는데 저것을 시정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사람의 동의를 받아야지 실제 감사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보냅니다. 시정 조치할 것은 이렇게 시정해 달라, 이것은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본 사람이 저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인데 얘기를 해도 들은체 하지 않고 명예감사 관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해줘야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알았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최준호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시정 될 수 있는지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서한문 발송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1,000만원 이상 공사를 발주할 때 부조리 관계, 공무원한테 돈을 주지 마라, 청탁을 하지마라 하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지금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감사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공사를 제약할 적에 명예감사관이 있고 해당과에서 위촉하는 명예감독관하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히 명예감독관 세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명예감독관 세사람이 위촉되어 있고 또 발주하는 관계과에서 명예감독관 위촉하는 것이 또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그 관계는 이 공사가 해당과에서 넘어왔을 때 여기에 보면 1억 이상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위촉한 명예감독관에게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감사관은 건축, 토목, 조경분야 이렇게 세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위촉한 명예감사관은 사업에 따라서 해촉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촉할 때 1년을 하는 거예요, 2년 하는 거예요?

제가 위촉된 사항만 알지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명예감사관이든 명예감독관이든 전혀 공사에 대해서 교육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촉할 때는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위촉받아놓고 현장에서 공사 다됐다고 도장찍어달라고 하면 도장찍어주고 아무런 사명감도 없고 그런 감사관 그런 명예감독은 없는 것 보다 못하죠. 그냥 행정절차에 의해서 위임장 주고 도장찍고 앞으로 명예감독관이든 명예감사관이든 관계과에서 철저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도면을 갖다놓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에 가서 상주하면서 공사못하는 거예요. 한사람 부족하면 명예감독관을 두사람 지정하든지 세사람을 지정하든지 해서 시방서 갖다놓고 주민이 감시하는 명예감독관이 되어야 되고 그런 명예감사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안돼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명예감사관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과에서 공사에 따라서 위촉하는 명예감독관, 관계과에 지시해서 분명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장주위원.

수색 철거민들이 감사실로 민원낸 사실이 없습니까?

우리 감사실로 진정들어온 것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로 들어온 것 없으면 인지해서 하는 것은 없구만요.

우리가 감사를 한다던가 조사를 할 때에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조사하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침 안받으면 감사 못하네.

조그마한 것이라도 감사할때에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침을 안받으면 큰 사안이라도 못하고...

큰 사안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직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고 하니까 소신껏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2001년 2/4분기 동안 추진된 업무실적을 보고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다소 미비한 점도 있을 줄압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과 직제순에 의거 박병천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획일적으로 있는 상태를 운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으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각동사무소별로 인터넷을 5개씩 배치해 놨죠? 이것 이용하는 사람 몇사람 되나 체크를 해보세요. 전혀 이용을 않고 있어요. 왜, 속도자체가 늦고 보통 이런 가정집에서나, 인터넷방에서 쓰는 속도가 전혀 안됩니다. 이게.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해봐도 안돼, 답답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설개선을 해준다든지 또 이러한 시설들이 왜 고정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있느냐 이거예요. 민원대 앞에도 제대로 놓고 순간순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내버려두는 이런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또 이런 것을 각 동사무소 사정에 따라서 인터넷방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면 교육시설로 바꿔라 이거예요. 왜 전산화, 전산화하지만 주민들이 전산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저변확대는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민들이 전산을 이용, 활용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러한 저변확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도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5대, 5대 각각 놓지 말고 두서너군데 구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활용되어야 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정도 조정해 줘야될 부분이 동별로 아니라 각 지역단위별로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각동별로 좋은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동별로 설치해 놓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한한 주민자치과에서 조정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 단위별로 예를들어서 응암동이면 응암동단위, 불광동이면 불광동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성업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야 공간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대처하는 능력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시설비용에서 8,339명 이용해 가지고 1일 평균 166명인데 20개동 나눠 보세요. 하루에 8명밖에 이용안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전체 인원이 얼마나 이용하겠느냐는 얘기죠. 시설비 많이 투자해 놓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안되고 이용못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될 수 있느냐 방법이 있어야 되고, 두번째는 우리가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해 줘야 될 부분이 강사의 질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안하고 합니다. 주민들이 내가 조금 부담을 해서라도 학원에 가면 좋은 질을 찾는데 동사무소 와봐야 이것은 강사의 질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 면도 해서 어느정도 한 동당 예를들어서 일정금액을 주고 운용해 봐라 하든지 그러면 나중에 평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하든지 무슨 방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옥외광고물 정비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물론 광고물 정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광고물 정비구역으로써 특정지역을 지정할 게 아니라 전체 은평구를 지정해서 불법광고물을 만드는 사람부터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부터 단속을 해야지 거기서 무한정 제작해 놓고 이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서울시가 원하는, 또 공공의 목적에 원하는 광고물의 규격을 사전에 허가를 맡아서 인정을 받고 신고를 한 다음에 그 규격에 맞게 해 나가면 장시간 나가면 어느정도 맞춰질 꺼예요. 그런데 이미 끝내놓고 불법광고물은 전부해 놓고 나중에 단속하면 이중, 삼중 부담만 가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제도개선이 되든지 어떤 방법을 개선하든지 해서 해야지 주민부담만 엄청나게 가게끔 만들어놓고 단속, 단속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좋은 착안을 해주시고 저희들과 공감하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역별로도 동별로 특색이 틀릴 것이고, 이용하는 사람도 틀릴 것이고, 4월부터 시작해서 몇개월 안됐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왕에 시작한 일이 잘되도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종합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것도 광고물 부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광고물을 제작한 업자를 단속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관내에 있는 업자를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교육을 하고 단속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일이 있으면 보완해서 사전 절차상에 일단 신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신고해서 업자 나오고 신고자가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광고물이 제대로 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줘야 된다...

제도적으로 잘 고쳐서 지도 계몽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하압축적환장 건설, 개발개선부담금 81억 재원조달 곤란해서 어떻게 여건변화가 되는지 소상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주요업무 심사분석에서 사업추진 여건변화가 2건 있는데 지하압축적환장 건설은 본래 당초대로 할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계획수립할 당시에 개발개선부담금 81억 재원조달을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감안을 못했습니다. 재원조달 문제가 확정이 안되어서 일시 중단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하압축적환장 건설을 일단은 보류를 한 상태입니까? 완전히 사업자체를 포기한 것입니까?

지금 지하압축적환장에 대해서는 정책이 유보가 되거나 포기된 사실은 없고, 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이것을 추진할 것이냐, 그런 상태입니다. 재원이 요인이 되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러면 개발개선부담금 최종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물게 될 적에 개선부담금 산정, 시점이 어느 때죠? 개발하고 나서 준공되고 나서 개발부담금 산정하죠?

개발개선부담금 산정 시점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 습니다.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지하압축적환장 건설은 우리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것 무슨 사업보다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만일에 고양시에서 지금 적환장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을 적에 거기에 대안은 있어요?

지하압축적환장 건설 정책판단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 정책 사고를 판단할 적에 구청장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개발개선부담금을 무는데 최종적으로 그 사업이 준공되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부담금이 산정되어 나오고 50%를 자치단체에서 물게 되는데 왜냐하면 개선부담금 81억을 내왔을 적에 여기에 건교부하고 연계되어서 자치구와 분담 비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이때 산정하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포기하고 건설을 자꾸 지연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개발개선부담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비에서 부담 비율대로 부과 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든 관에서 하든 개발부담금을 수입을 잡으면 건교부하고 자치구하고 수입을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이 사업이 자꾸만 지연되고 이것을 자꾸만 할 사업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빨리 밀고 나가야 될 사업이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지금. 여하튼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그 판단이외에 과감한 사업의 추진력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무조건 저질러놓고 봐 이래야지. 이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못해요. 이것 나중에 이 사업이 만일에 취소되거나 보류되거나 지연되면 김포 매립지에서 쓰레기 안받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것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 다 지급되었지요?

예산성과금하고 성과상여금은 틀리지요. 예산성과금은 한번도 안했지요.

맞아요. 예산성과금하고 성과상여금 여기서는 성과상여금이 아니지요. 지금 예산성과금이 전혀 지급이 안되어 있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오는 행정을 못 찾아 냈나요? 공무원들이.

예산절약을 지난해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동안에 실제로 예산 사업을 추진해서 절약이 있어야지, 신청하고.

물론 이제 그런 실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현재 집행을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은 지금 현재 어디 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궁금한데. 지금 각 팀에서 기안을 해서 과장한테 전자 결재를 맞습니까?

예. 지금 회계문서하고 도장찍는 것, 회계문서하고 도면이 든 문서는 제외하고 전부 과장들은 종이 결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실에는 왜 그렇게 결재 맡으러 많이 가?

청장님 결재 서류는 맨 초기 단계로써 취임한지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런 차원에서 직접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자결재 라인에서 전부 올라 가면서 부수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 간다.

청장님은 이 전자결재 시스템이 아직 숙달이 덜 되어 있습니다. 좀더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흐지부지 지나가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 부분에서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한 어떠한 팀을 만들어서 의회와 같이 해결하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감감무소식 이에요. 이 부분 분명하게 청장한테 보고하십시오. 우리 구민들은 난시청으로 시청료 이중부담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체적인 숫자가 세대수에 한 50% 가까이 되는 많은 숫자가 이중부담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이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만한 불이익이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구민들을 동원해서라도. 두번째 구민체육센터 지금 시비 받아놓은 것이 얼마나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지금 구민체육센터 용도가 무엇 무엇이 있죠, 주용도가? 구민체육센터내 용도로써 어떤 용도로 쓸 것이 나와 있느냐 얘기예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에 수영장도 들어가고, 볼링장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가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용량이 220억 공사가 된다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자치단체에서 어물쩍어물쩍 만들어서 시에서만 받고 말았는데 이것 자체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면책하고 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관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종류가 같은 민간 업자들이 죽어요. 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민간 업자를 죽이는 사업을 왜 해요. 그것은 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예요. 또 우리 자치구로서 220억 공사라는 부분들이 지금 엄청난 부분이에요. 내년서부터 재정부담이 얼마만큼 많이 오는지 아세요? 재정위기 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버젓이 끌고 갈려고 그런다고. 이 사업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구정질문에서 제시했는데도 엉뚱하게 가고 지금 14% 내지 15% 공정 들어갔는데 이것 덮어버리고 노인치매환자 보호시설 만들어요. 그러면 환경복지부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다 갖다가 할 수 있어. 한가지 딱 하다가 이것이 잘못되면 여기서 불변이에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수차에 타놓고 여기에 대해서 못하면 못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으면 타당성있게 앉아서 얘기하자 이거예요.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놓고 자꾸만 이런 말들이 반복안되게끔 해나가야지, 한번 정하면 옳으나 그르나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의 정책적인 결정을 심도있게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한테 분명히 두가지 전해서 만약 안되면 내가 구청장 시위하러 나간다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