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발언

최준호위원입니다. 4페이지, 열린감사, 열린구정 실현에서 우리가 은평구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그 민원이 지정부서로 해서 답변해 주는 과정에서 그 답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공개해서 누구나가 그러한 민원내용이나 답변내용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열린구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각동장님들이 지역순찰을 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보고를 합니다. 민원사안이나 문제점을 보고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데 이 현황이 전혀, 물론 랜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에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각동별 민원사안이 접수되어 있는 금년도분을 전부 자료로 만들어서 동장이 접수한 것하고 각 부서에서 해결한 것하고 이 사안을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열린행정, 열린감사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전부 이것이 100% 오픈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민들도 생각하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감사담당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을 다섯사람씩 선정한다고 했는데 누구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합니까?

객관적으로 객관성있게 해줘야 돼요. 동장은 동장 나름대로, 우리가 보통 어떠한 행사에 참여하든 감사에 참여하든 뭘 하든 형식이에요. 전부. 정말 감사라는 것을 알고 또 감사의 어떤 부분이 우리 생활속에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가 우리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가를 선정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몇건이나 되느냐, 그게 전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방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나오는데 감사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주를 상의해서 사람을 선정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자기 편의주의대로 동장은 동장 편의주의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다 보고 있고 실질적인 열린 감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보완을 부탁드리며....

그 다음에 5페이지, 명예감사관 제도를 지금도 이행을 합니까?

명예감사관이 준공할 적에 준공필에 도장을 찍습니까, 안찍습니까?

그러면 명예감사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분들이 분명히 저것은 잘못됐는데 저것을 시정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사람의 동의를 받아야지 실제 감사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실제 본 사람이 저것은 시정해야 될 부분인데 얘기를 해도 들은체 하지 않고 명예감사 관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해줘야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청장 서한문 발송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각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획일적으로 있는 상태를 운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으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것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각동사무소별로 인터넷을 5개씩 배치해 놨죠? 이것 이용하는 사람 몇사람 되나 체크를 해보세요. 전혀 이용을 않고 있어요. 왜, 속도자체가 늦고 보통 이런 가정집에서나, 인터넷방에서 쓰는 속도가 전혀 안됩니다. 이게.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해봐도 안돼, 답답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설개선을 해준다든지 또 이러한 시설들이 왜 고정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있느냐 이거예요. 민원대 앞에도 제대로 놓고 순간순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내버려두는 이런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또 이런 것을 각 동사무소 사정에 따라서 인터넷방의 이용실적이 저조하면 교육시설로 바꿔라 이거예요. 왜 전산화, 전산화하지만 주민들이 전산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저변확대는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주민들이 전산을 이용, 활용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그러한 저변확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도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5대, 5대 각각 놓지 말고 두서너군데 구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활용되어야 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정도 조정해 줘야될 부분이 동별로 아니라 각 지역단위별로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 각동별로 좋은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동별로 설치해 놓으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한한 주민자치과에서 조정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 단위별로 예를들어서 응암동이면 응암동단위, 불광동이면 불광동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성업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라 이거예요. 그래야 공간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대처하는 능력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시설비용에서 8,339명 이용해 가지고 1일 평균 166명인데 20개동 나눠 보세요. 하루에 8명밖에 이용안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전체 인원이 얼마나 이용하겠느냐는 얘기죠. 시설비 많이 투자해 놓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안되고 이용못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될 수 있느냐 방법이 있어야 되고, 두번째는 우리가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해 줘야 될 부분이 강사의 질에 따라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안하고 합니다. 주민들이 내가 조금 부담을 해서라도 학원에 가면 좋은 질을 찾는데 동사무소 와봐야 이것은 강사의 질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을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 면도 해서 어느정도 한 동당 예를들어서 일정금액을 주고 운용해 봐라 하든지 그러면 나중에 평가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하든지 무슨 방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옥외광고물 정비 꼭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물론 광고물 정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광고물 정비구역으로써 특정지역을 지정할 게 아니라 전체 은평구를 지정해서 불법광고물을 만드는 사람부터 단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람부터 단속을 해야지 거기서 무한정 제작해 놓고 이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서울시가 원하는, 또 공공의 목적에 원하는 광고물의 규격을 사전에 허가를 맡아서 인정을 받고 신고를 한 다음에 그 규격에 맞게 해 나가면 장시간 나가면 어느정도 맞춰질 꺼예요. 그런데 이미 끝내놓고 불법광고물은 전부해 놓고 나중에 단속하면 이중, 삼중 부담만 가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제도개선이 되든지 어떤 방법을 개선하든지 해서 해야지 주민부담만 엄청나게 가게끔 만들어놓고 단속, 단속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분들을 교육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일이 있으면 보완해서 사전 절차상에 일단 신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신고해서 업자 나오고 신고자가 나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광고물이 제대로 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도적으로 고쳐줘야 된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지하압축적환장 건설, 개발개선부담금 81억 재원조달 곤란해서 어떻게 여건변화가 되는지 소상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하압축적환장 건설을 일단은 보류를 한 상태입니까? 완전히 사업자체를 포기한 것입니까?

그러면 개발개선부담금 최종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물게 될 적에 개선부담금 산정, 시점이 어느 때죠? 개발하고 나서 준공되고 나서 개발부담금 산정하죠?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지하압축적환장 건설은 우리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것 무슨 사업보다도 시급한 사업이라고. 만일에 고양시에서 지금 적환장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을 적에 거기에 대안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 정책 사고를 판단할 적에 구청장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개발개선부담금을 무는데 최종적으로 그 사업이 준공되는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부담금이 산정되어 나오고 50%를 자치단체에서 물게 되는데 왜냐하면 개선부담금 81억을 내왔을 적에 여기에 건교부하고 연계되어서 자치구와 분담 비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이때 산정하는데 지금부터 이것을 포기하고 건설을 자꾸 지연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개인이 하든 관에서 하든 개발부담금을 수입을 잡으면 건교부하고 자치구하고 수입을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하튼 이 사업이 자꾸만 지연되고 이것을 자꾸만 할 사업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빨리 밀고 나가야 될 사업이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지금. 여하튼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그 판단이외에 과감한 사업의 추진력도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무조건 저질러놓고 봐 이래야지. 이 사업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못해요. 이것 나중에 이 사업이 만일에 취소되거나 보류되거나 지연되면 김포 매립지에서 쓰레기 안받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이것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 다 지급되었지요?

맞아요. 예산성과금하고 성과상여금 여기서는 성과상여금이 아니지요. 지금 예산성과금이 전혀 지급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 오는 행정을 못 찾아 냈나요? 공무원들이.

물론 이제 그런 실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현재 집행을 못했다.

이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은 지금 현재 어디 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궁금한데. 지금 각 팀에서 기안을 해서 과장한테 전자 결재를 맞습니까?

그런데 청장실에는 왜 그렇게 결재 맡으러 많이 가?

그러니까 일단은 전자결재 라인에서 전부 올라 가면서 부수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 간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때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흐지부지 지나가고 있는데 첫째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 부분에서 난시청 해소를 하기 위한 어떠한 팀을 만들어서 의회와 같이 해결하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감감무소식 이에요. 이 부분 분명하게 청장한테 보고하십시오. 우리 구민들은 난시청으로 시청료 이중부담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체적인 숫자가 세대수에 한 50% 가까이 되는 많은 숫자가 이중부담하고 있는데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이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그만한 불이익이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구민들을 동원해서라도. 두번째 구민체육센터 지금 시비 받아놓은 것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구민체육센터 용도가 무엇 무엇이 있죠, 주용도가? 구민체육센터내 용도로써 어떤 용도로 쓸 것이 나와 있느냐 얘기예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에 수영장도 들어가고, 볼링장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가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용량이 220억 공사가 된다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자치단체에서 어물쩍어물쩍 만들어서 시에서만 받고 말았는데 이것 자체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면책하고 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관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종류가 같은 민간 업자들이 죽어요. 관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민간 업자를 죽이는 사업을 왜 해요. 그것은 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예요. 또 우리 자치구로서 220억 공사라는 부분들이 지금 엄청난 부분이에요. 내년서부터 재정부담이 얼마만큼 많이 오는지 아세요? 재정위기 옵니다. 그런데도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버젓이 끌고 갈려고 그런다고. 이 사업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구정질문에서 제시했는데도 엉뚱하게 가고 지금 14% 내지 15% 공정 들어갔는데 이것 덮어버리고 노인치매환자 보호시설 만들어요. 그러면 환경복지부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다 갖다가 할 수 있어. 한가지 딱 하다가 이것이 잘못되면 여기서 불변이에요. 공무원들이 이것을 수차에 타놓고 여기에 대해서 못하면 못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으면 타당성있게 앉아서 얘기하자 이거예요.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해가 가게끔 만들어놓고 자꾸만 이런 말들이 반복안되게끔 해나가야지, 한번 정하면 옳으나 그르나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의 정책적인 결정을 심도있게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볼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구청장한테 분명히 두가지 전해서 만약 안되면 내가 구청장 시위하러 나간다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