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봤을 때 행정과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고 성질별로 예산을 뽑아보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억 8093만 원이 증액되는 상황이고요. 총 2억 4730만 원이고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56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28억 원 정도 수준으로 올해가 좀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국제화여비 중에 일부 거의 절반 정도 이상이 포상연수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화여비가 1억 4500만 원이 증액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분들의 사기앙양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좋지만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것도 있고 각종 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특정 포상금에 대해서는 특정 부서에 한해서만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성격들도 있거든요. 좀 더 포괄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행정과라면 행정과에서는 특정 어떠한 성격에서 제한을 받는 그 외의 과들에 그런 것들이 적절히 분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런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너무 남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민간인 국외여비 같은 경우도 전년도 2000만 원에서 2018년도 5720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행정과 소관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다른 농정과나 문광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종종 보면 감사원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관련해서 선심성으로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적발되고는 합니다. 물론 행정과에서 소관하는 부분 외에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한 기준이나 관리는 행정과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당부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