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 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자치행정과장 김광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군의회 의원님들이 감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 또 김원진 의원님께서 홍성군 행정구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행정리수는 336개, 반수는 971개반, 인구는 89,707명입니다. 또 행정리 단위 통폐합 및 읍·면에 지시한 사항을 물으셨는데 행정구역 조정 추진계획은 2004년 7월 19일날 읍면에 지시를 했고, 행정구역 조정대상지 조사결과 여러 가지 검토는 2004년 11월에 했습니다. 지시한 내용은 사본으로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아파트별 동수 및 세대 현황은 아파트는 21개, 71동이고 세대수는 5,458명이 되겠습니다. 1개 행정리에 공통적으로 예산 집행 현황은 이장과 반장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조직은 읍·면 단위라든지 읍·면 내 지역단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연간 예산 집행 현황은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구역 통폐합 실적 및 구역 현황입니다. 우선 2005년도 3월 15일에 시행을 했는데 홍성읍에서 월산1리를 월산1리와 월산3리로, 오관6리를 오관6리와 오관12리, 남장2리를 남장2리와 남장4리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행정구역은 변경된 후에 141개 법정리에 336 행정리, 반수는 971개반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17쪽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현황입니다. 우선 직급·직렬별 승진 소요 년수는 기능직 6급 이상은 3년 이상, 기능직 7급 및 기능 8급은 2년 이상, 기능 9급 및 기능 10급은 1년 6월 이상이고, 해당 직급 내 승진소요년수 도래 대상자는 우선 기능직 7급이 9명, 기능 8급이 27명, 기능 9급이 34명, 기능 10급 5명 해서 전체 75명입니다. 다음 장에 직급별 승진대상자 중에서 오래된 직원 순위로 얘기를 하셨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 소에 7급인 김종현, 89년 6월 1일날 한 사항이고, 기능 7급 노우선, 기능 7급 운전원 박승철 이렇게 돼 있고요 8급은 지방교환원이 이영이서부터 정차영, 전병은이 돼 있고, 기능 9급은 기계원, 운전원 이렇게 세 명이 있고요 기능 10급은 전산원 1명, 사무원이 두 명 있습니다. 기능직 직급별 근무년수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승진을 시키지 못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결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6급 공무원 10년 이상자 현황입니다. 우선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은 보건소에 있는 이거세 계장이 27년 6월서부터 해서 15년 이상이 장의남 계장, 또 14년 이상이 홍성읍에 나옥주 계장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쭉 내려와서 우선 행정은 금마면에 권오헌이 96년 8월 14일이고, 세무직에서는 박팔용 부면장이 17년, 이병선이 11년으로 돼 있고요 농업직에서는 유인수, 정하진 부읍장이 10년 넘었습니다. 임업직에서는 임철용, 수산직에 한선희 씨가 10년 됐고요 보건소에 보건직은 이민우 계장이 10년, 간호직에서는 황현숙, 이매월이 11년 이상 됐고요, 토목직에서는 김종수에서 김영범 계장까지 11년 4개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같이 승진을 못한 것은 예정직급에 결원이 미발생했는데 우선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자는 직렬·직급별로 그 결원수에 대한 승진임용 배수범위 안에서 우선 들어야 되고 또 그 안에 들더라도 차순위가 되면은 승진을 못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규용 의장님이 요구하신 퇴직대상자 현황입니다. 우선 직렬별 연도별 대상자수는 2006년도가 8명, 2007년도가 10명 해서 18명입니다. 앞으로 명예퇴직제도를 계속할 것인지 물으셨는데 요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적 사항이므로 희망자가 있으면 계속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로연수제도를 계속할 것인지 물으셨는데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지침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든지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제도의 활용 시에 명예퇴직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정년 전에 명예롭게 자진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이고 1계급 특진이라든지 명예퇴직에 주는 수당 지급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공로연수는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적응과 재취업 등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및 활용은 당초에는 벽돌 슬라브 버스 승강장 설치 시에는 눈·비를 피하는 그런 정도만 됐었는데 2000년도부터는 철재강화유리형으로 바뀌면서 도시미관 등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군정 등을 홍보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버스 승강장 대기소 안에다가 홍보판을 설치해서 홍성8경 등을 홍보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보다 더 개선된 홍보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설치한 현황입니다. 우선 2005년도에는 20개소, 2006년도에는 11개소인데 현재 1개소는 돼 있고 10개소는 설치 중에 있어서 현재 31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의 선정기준은 읍·면의 추천이나 또 주민들의 요구 시에 사업대상지를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고 또 읍·면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비가림 현황은 현재 비가림 설치된 것이 205개소, 미설치된 것이 212개소 있습니다. 읍·면에 설치된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4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이태준, 이병국,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실적 현황 내역입니다. 우선 해외연수 및 선진지 방문 현황은 총 157명이 약 한 3억 원의 사업비로 해외를 다녀왔는데 2005년도에는 121명, 2억 6,100만 원, 2006년도에는 36명, 3,800만 원 쓰여졌습니다. 그 내역은 해외연수가 120명, 교육 중에 연수 간 것이 7명, 공로연수자가 12명, 배낭연수가 20명입니다. 방문 현황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이 91명, 충청남도에서 주관한 것이 36명, 중앙부처 주관이 13명이고, 기타 적십자사라든지 국제화재단이라든지 1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교육 현황이 쭉 있습니다. 요건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50페이지에 보시면 91, 92번이 있는데 요게 장기교육자에 대한 해외연수 현황을 물으셨기 때문에 육헌근과 복성근 계장이 유럽을 충남도 교육을 할 때 다녀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5-54쪽 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과 이태준,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홍성사랑장학회 장학금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급 및 읍·면별 모금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지급은 2월 9일날 231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급을 한 바 있는데 지급액은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모금내역은 군내 인사가 1억 8,800만 원, 출향인이 1억 9백만 원, 홍성사랑카드가 8백만 원, 진로에서 천만 원, 군 출연금이 13억, 이자수입이 2,600만 원 해서 16억 4,22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급을 하고 잔액이 15억 7백만 원이 현재 예금돼 있습니다. 이사 구성 현황은 총 17명인데 군수님과 의장님, 교육장님은 당연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이사분들은 발기인 대회 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운영 실태입니다. 우선 장학금 모금은 충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장학금 지정기탁계좌를 개설해서 일단 그 중에 다 불입이 된 다음에 활용하도록 돼 있고, 홍보해서 연중 자율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우선 항상 선발요강을 작성해서 또 선발요강이 적당한 것인지 이사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고, 또 장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장학생 선발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한 다음에 이사회에 장학생 선발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선발 결과를 공고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김원진, 이태준, 김정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현황, 실적, 활동 내용, 예산 집행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위원회 수는 53개소입니다. 위원은 701명이고 그동안에 226회의 운영실적이 있고 예산집행은 5,5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문제점이라기 보다 하여튼 관계법령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 중 개최를 좀 안 한 경우도 있고 신법 제정으로 인한 신설위원회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위원회에 위원장님이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위주로 편성이 돼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민간 전문성 있는 위원 위촉이 쉽지를 않고 일부는 다수 여러 위원회에 중복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 위원회 중 불필요하거나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신규위원 위촉 시에는 다른 위원회 소속위원으로 위촉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시적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설 시 존속기한을 명시해서 설치 목적 달성 시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성별, 연령별, 직업별 및 임기만료 후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저희 위원회에 위원들이 701명이신데 그 중에 남자가 627명, 여자가 74명이고, 연령은 40대, 50대가 좀 많습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238명, 자영업자 130, 농축산, 기타 요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여성위원 참여 확대 방안은 사회복지과에 요런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홍성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고, 또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2007년까지는 여성 위촉직 위원 참여 목표율 40%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법령에 자격을 갖춘 그런 여성이 우리 관내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지원 현황, 최근 3년간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2004년도에는 12개대에 급식비 1,200, 자재비 1,200 해서 2,700을 지원한 바 있고, 2005년도에는 12개대에다가 급식비와 자재구입비, 또 연합대 유류대라든지 피복비 해서 2,400만 원, 2006년도에는 15개대에 1,500만 원과 피복비를 현광, 대우, 주공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이병국 의원님께서 신규직원 채용에 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 3년간 현황입니다. 우선 총 61명을 신규로 채용했는데 요건 공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5명, 2004년도에 17명, 2005년도에 39명을 하였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것은 5급 공무원이고 끝에 농촌지도사는 6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직렬별, 직급별로 신규 채용 특채 현황입니다. 9급에서 10급인데 총 41명으로 2003년도에 일곱, 2004년도에 열아홉, 2005년도에 열다섯 명을 신규 직원을 특채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7급 10년 이상 공무원 현황, 부서별 직렬별로 요구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행정직 최향숙 직원서부터 제일 끝에 자치행정과에 서계원까지 10년 이상 자입니다. 12년에서부터 10년까지 15명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친환경농수산과에 농업직인데 장이진 직원이 10년, 축산과에 정수원이 12년 2월, 보건소에 유승진 직원이 13년에서부터 중간에 정규준까지가 보건직인데 10년, 또 간호직 세 사람이 있는데 11년, 14년, 그 아래 토목직이 10년 5월, 건축직 두 사람이 10년 3월, 8월이고요 지적직이 13년 8월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태준 의원님께서 2005년도 리 행정조직에 대한 변동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우선 내역은 월산1리를 월산1리와 월산3리로, 오관6리를 오관6리와 오관12리로, 남장2리는 남장2리와 남장4리로 분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읍·면별 리 변동 내역은 우선 행정리가 333개리에서 변경 후에 336개리로 됐는데 이것은 홍성읍이 3개리가 증됐기 때문에 세 개가 늘은 거로 돼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군민자치대학 운영으로, 군민자치대학 개최 일정별 내역과 주민 참여 인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선 2004년도에는 5월 21일날 시작 11월 26일까지 10회를 실시했고요 인원은 평균적으로 한 4백여 명 참석을 했습니다. 회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005년도에도 10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도 평균적으로 매회마다 한 4백여 명 참석했고요 2006년도에도 10회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9월 7일까지 5회를 했습니다. 요번에 문화원에서 하고 별도 녹화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한 25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인원 근거는 강의 당일 좌석 점유 상황에 따라서 추산된 인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이태준 의원님께서 2006년도 지역 혁신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는데요 우선 추진사업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금년 7월 1일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혁신협의회 위원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참석을 하게 되고 혁신협의회 위원 혁신우수기관 벤치마킹이라든지 하반기에는 지역혁신박람회도 참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은 지역혁신협의회 정례회를 지난 8월 8일날 한 바 있고 참석인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3주년 기념식 참석도 한 사례가 있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교육이라든지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채택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국가인적자원개발 공모사업도 신청을 해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 장에 보시면 구성현황이 있습니다. 34명으로 돼 있는데 행정기관 및 의회가 9명, 학계 및 연구기관이 11명, 기업체 금융기관 6명, 사회단체가 4명, 언론인이 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명단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규용 의장님께서 혁신협의회의장으로 맡아 계십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추천 현황이 돼 있는데 금년에 열두 분을 새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신청이 돼서 한국폴리텍대학에 있는 분과 청운대학교 건축과 교수가 공모로 돼 있는데 나머지 열 분은 각 기관이라든지 실과에서 추천된 분을 위촉했고 그 중에 여성분이 두 분 추천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진, 김정문, 이병국 의원님이 요구하신 공무원 과정별 전문지식 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2년간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과정별 전문지식 교육 현황은 총괄인데 2005년도에는 산불진화 지휘과정 외 95과정에 173명이 다녀왔고, 2006년 7월 30일 현재는 임업통계담당자 과정외 60과정에 125명이 수료 를 해서 총 157개 과정에 29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내역은 첨부와 같이 돼 있고 문제점이나 대책은 공무원 과정별 전문지식 교육은 교육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5-92페이지까지 연도별로 과정별 전문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과정이라든지 다녀온 직원이라든지 교육기관 여러 가지 나와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9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공무원 성과급 지급 현황, 2년간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성과급 직급별 지급내역은 2005년도에는 609명에게 4억 7,722만 6천 원을 지급했고, 2006년도에는 638명에게 5억 965만 2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직급별로 지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급기준은 2006년도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그거에 의해서 직종 계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서 S등급은 100%, A등급은 70%, B등급은 40%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성과급 차등 지급 시 문제점인데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다면평가, 부서장 평가 등을 반영해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성과보다는 성과급이 적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는 평가결과에 근거해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오석범 의원님이 요구하신 건축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우선 정·현원 현황인데 정원이 13명으로 6급이 1명, 7급 이하가 12명인데, 현재 현원은 11명이 있습니다. 복수직까지 합치면은 건축 6급이 하나라고 그랬는데 건축민원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아래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에 김정숙 의원님이 출생 및 사망현황, 최근 것을 자료 요구하셨는데 출생은 총계가 1,656명, 2004년도에 600, 2005년도에 662, 2006년 7월까지 394명입니다. 사망은 총 2,205명으로, 2004년도 898, 2005년도가 857, 2006년 7월 말까지가 450명입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옆에 있는 출생 및 사망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지금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락별로 나가는 지원에 대해서는 암만 부락이 적다 하더라도 일단 이장수당 월 20만 원, 반장 수당 이외에는 그 부락으로 특별히 나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도자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 단위 것이지 부락별로 나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지금 행정구역을 물론 30호 미만은 줄이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겠지마는 대개 인구는 적지만 그 지역별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구가 많은 부락보다도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일방적으로 줄이기는 어렵고 그동안에도 그런 부락이 있으면은 좀 신청을 하라는 그런 건의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연부락에 대한 그런 미풍양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6급도 티오상은 둘 있습니다. 여기는 승진소요연수 도래자만 있기 때문에 6급 이상은 승진이 없어서.

둘 있습니다.

7급까지는 근속승진이 있고요.

저희가 사례로 보면 예를 들어서 10급에서 9급은 6년, 근속승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년, 7년 그렇습니다.

지금 이규용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우선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7년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읍·면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군청에서 주로 이렇게 사무관 승진은 했고 읍·면에 있는 계장급에서 막바로 이렇게라든지 과장으로 승진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분의 경우는 2002년도에 홍성읍에서 왔는데 그후에 직위해제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읍으로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온 것이 작 년도 7월 15일날 들어왔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다 보니까 침체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분이 특별히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오래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과 저희 부서에 행정담당이라든지 기획실에 있는 분들이 15년 이상인데 이분들도 주요부서에 있어도 약 15년 정도는 근무한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저희가 총괄했습니다마는 위원회 개별로 위촉하는 과정에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회가 총 53개라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물론 여자분들이 참석할 그런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여성분들이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될 그런 위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나름대로 거기서도 그런 규정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40% 가도록 하여튼 종용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급별이라기 보다 일단은 주는데 성과급 80% 주도록 돼 있거든요. 기준액은 행자부에서 제시가 됐어요. 급수별로 얼마씩 얼마씩 기준액이 있고 그 중에서 1년에 80%를 주는데 상반기 줄 때 57%, 하반기에 23%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과급은 이렇게 이렇게 준다는 기준액이 별도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적습니다.

성과급을 주는 업무 처리 지침에 등급을 거기서 기준을 내주었 S등급은 25%, A등급은 25%에서 55%까지.

성과급을 주는 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급이 195만 6천 원이 기준액이거든요. 그중에 80%를 주는데 80%를 주는 사람 그 전체 성과급 주는 비율이 말하자면 25%는 100% 줘라 그겁니다.

성과급을 100% 준다 그 얘기입니다.

70%. 그러니까 백 원이면은 70원만 주는 거죠.

A등급이 70%, B등급은 40% 요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실과 그 직원이라든지, 급수별로, 세 사람이면 세 사람씩, 순서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승진후보자 명부라든지 어떤 기준을 둬서 그중에서 1번, 3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5급에서 그렇게 가고 6급에도 그런 식으로 차출해 가지고 직원들이 나와서 그 대상자를 평가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가한다 말씀이죠.

그렇죠, 실과장이죠.

이태준 위원님.

5-3쪽에 행정구역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71쪽과 연관된 사항인데 본 의원 질문의 의도는 아까 이규용 의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가 지금 현재 아파트 현황을 보면은 5-16쪽입니다. 아파트가 16동이라고 했는데 한 구역에 동수가 여러 동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71동이 아니라 25동으로 보고 그 동에 건물 동수가 넷이 있다고 보면은 그 아파트 명칭은 1개리로 하고 나눠진 건물은 반으로 봐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 주민관리가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그 세대가 6백 세대가 있고 9백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관리를 행정에서 하다 보면은 행정의 누수, 또 행정의 능률, 또 그 아파트 주민들의 권리를 찾을 길이 좀 요원하고 이장을 통해서 어떤 뭐를 요구한다든지 또 행정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권리도 주장해야 되는데 권리도 주장을 하는 길이 멀뿐더러 행정의 의무, 그 주민들이 군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방치함으로써 행정의 누수지대가 되고 있단 말이오. 그래서 본 의원이 4대 의회 때 상당히 주장을 해 가지고서 비로서 자치행정과에서 리 조례를 고쳐 가지고서 남장리 3개리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본 의원은 동진아파트가 296세대라고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296세대가 거기가 기존 부락민과 그 아파트 주민과의 생활상태가 이질감이 있고 또 이장이 선출되는 것은 기존 부락에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행정이 상당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당해 면장 보고서 이장제도가 성립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아파트 대표자를 이장회의에 참석, 내부적으로 해 가지고서라도 행정을 침투시키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홍북에서 살면서 뭐를 요구하는 건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거를 그렇게 종용도 해 보다가 분동을 요구했는데 군청에서 부락에서 원하지를 않는다, 또 떨어져 있는 것도 합치는데 그거를 왜 분동을 시키느냐 이런 해괴한 답변을 했단 말이오. 그래서 제가 참 괴변이라고 했는데 괴변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나쁜 얘긴지 상당히 답변자가 화를 내고 해서 괴변이라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이니까 괴변이지 뭐 그게 욕설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는 해당 과에서 읍면장의 의견서를 받았는데 읍면장 답변이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것이 주민들 의사를 제대로 받아서 원치 않는 건지 면장 혼자 원치 않는다고 그런 공문을 보냈는지 그거에 대한 그때 당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투표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2004년도 9월 15일. 그런데 이 아파트 관계는 2005년도 3월 15일날 이것이 됐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은 주민투표제를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에 리가 다른 면으로 편입될 적에는 주민투표제도 실시하고 시군에 어떤 일부 지역이 타군으로 될 적에는 주민투표제를 실시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방적으로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냥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서 2005년도 분동될 때 분동이 안 됐다. 본 의원이 제일 먼저 주장하고 주장을 함으로써 그 조례가 개정됐는데 그것이 안 됐다. 저는 지금 시대는 군민 각자각자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공직자들이 일방적으로 군민의 뜻을 무시할 수가 있느냐, 그런 입장에서 본 의원이 이 감사에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읍면장이 원치 않는다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마는 9백 세대를 기존 홍성읍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홍성읍도 기존 세대와 다시 건설된 아파트 주민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의 차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래서 국가의 비상사태가 있을 적에 어쨌거나 조직이 그 국가를 이끌고 나가고 또 군이 끌고 나가야 될 텐데 그때는 어떤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하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는 되도록이면 행정이 잘 침투가 되고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주장한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거를 주장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 이태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리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락이라든지 면에서 공문을 낸 것은 저희가 찾아봐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 아파트와 현지주민과는 거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어디든지간에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의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합치자, 지금 이 의원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거기서 의장님은 합치자 하는 뜻은 그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자연부락에 19세대라든지 30세대 미만, 조그만 세대는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종용을 하자는 거지 그거를 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한동네를 분리하게 되면은 각종 공부도 한 60여 종을 전부 고쳐야 되고요 지금 동진아파트……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뭐냐면은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이 분동하는 데 그 연구를 해 봤습니까? 몇 가지 장부를 고쳐야 돼요?

54종과 뭐해서 한 60여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54종 고치는 장부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여기서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분동은 한 장부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 듣고 말씀하세요.

아니, 분동은 한 장부도 고칠 필요가 없어요. 오관리 11동이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오관리 몇 번지로 나가지 오관리 11동 몇 번지로 나갑니까? 그건 자치행정과장이 잘 모르고서 지금 답변하는 얘기요. 하나의 장부도 고칠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사항을 대충 그때 있던 담당자하고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서로 원 동네와 동진아파트 협의가 됐는데 그때 당시 노인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같은 동네 사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서로간에 얘기가 됐고 또 부녀회장이라든지 그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있는 것도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길 제가 들었고요.

글쎄, 그거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주민투표제라는 게 뭡니까? 적어도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것은 몇 사람 얘기만 듣고선 안 되지 않느냐. 주민 각자각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제로 할 일이지 그거를 면장이 노인회장, 부녀회장 만나서 그렇게 해서 할 일이냐 이거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면장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면 그걸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임재무 이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시점은 어떠냐, 혹시 이장 입장에서 현재도 그런 얘기가 있느냐 했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얘기할게요. 그 노인회장이라든지 이장은 봉 신리 이동부락이 이러한 부락이다, 290세대다, 이러한 괜히 아무런 지금 서로의 살아가는 데 모든 일이 따로따로 해 가면서 또 임재무도 역시나 이런 큰 부락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침투해서 행정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노인정에 다니려면 얼마를 가지고 오라는 둥,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그것을 분석할 일이오. 심지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리를 분할하면은 모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길래 모조가 오히려 돈을 받게 되는데 그 아파트에 책임자는 동민들이 거둬서 그거까지 주는데 그 돈은 오히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층적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요구한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계는 상위법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두라고 했으면은 두어야 하고, 또 그 목적대로 위원회를 잘 운영해서 행정에 효과를 가져오고 심층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마지 못해서 1년에 한 번 운영한다든지 또 전혀 운영을 않는다든지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적하고 각종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해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 관계는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지마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강사님을 초빙해서 하는 사항이고 또 강의를 들어보면은 정말로 좋은 강의인데 거기 가보면은 각 읍면에 이장들, 새마을지도자들, 관제 동원해서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군민들을 많이 참석하게 해서 군민의 교양적인, 또 자기 생활하는 데 어떤 활력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군민자치대학이 되도록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서 참여를 높여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석인원이 일률적으로 400명이오. 이게 계획인원인지 참석인원인지 모르지마는 일률적으로 400명입니다. 그리고 또 2006년도에는 250씩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하고 상당히 좋은 이 강의를 시간적이라든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언제 시점에 하면은 가장 참석이 잘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이 참여를 제고시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마는 이렇게 서너 가지만 질문을 마칩니다.

김정숙 위원님.

우선 본 의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자료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5-57페이지는 이규용 의장님과 이태준 의원님이 상세히 답변 및 질의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생략하겠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공무원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 현황을 보면은 그래도 기술직이라고 하면은 고학력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행정보다는 기술직들이 보건, 간호 내지는 다른 토목이라든가 다른 기술직들이 승급이 굉장히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 주요 시책과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읍면 사회복지 담당 같은 데 복수직으로 행정이나 농업은 있고 보건, 간호가 본 의원은 아주 필히 삽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정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이라든지 건축, 토목 거의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12년서부터 11년, 12년, 13년, 10년 이렇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읍면도 보건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홍성, 광천 정도는 보건직이라든지 요런 분야도 복수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홍·광천에는 그래도 의료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광천보다는 취약지인 면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는 심층 검토 좀 해 주셔서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6쪽이 되겠습니다. 출생 사망 현황을 본 의원이 파악해 달라고 넣었냐면은 지금 저출산, 저출산 하는데 그래도 우리 홍성군만은 희망적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7월 말까지는 우리는 그래도 감소되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고 증가되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망현황도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저하됐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건강생활도 있겠지만 우리 관공서에서, 특히 보건소에는 치료보다는 예방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보려고 제가 이걸 요구했는데 시대에 맞는 흐름이라고 해서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우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67쪽에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인데요 1,980만 원이 2006년도에 지급되고 있는 거 같은데 현재 의소대는 얼마나 되고 있죠?

의소대는……

아까 보니까 2억 8,145만 5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앞에서 보니까. 그런데 현재 인원수라든가 방범대들의 활동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나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소대는 지금 현재 사실 출동하는 비율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뭔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 차액이 너무 많거든요.

우선 의용소방대는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에 보니까 그 지원현황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용소방대는 중앙으로부터라든지 도에서, 주로 중점적으로 소방대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거의 근간이거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승인해 준 그런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도 저희 군에서는 지방자치에 어떤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급식비나 이런 자재대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의용소방대와 같이 어떤 법령에서 지원되는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

말씀은 좋은데 일하는 양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자율방범대가 의소대 못지 않게 더 열심히, 또 출동하는 것도 밤에 매일 하고 있고 그런데 비율로 보면은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원이 좀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8쪽에 보면은 공채하고 특채 현황이 있거든요. 보면은 특채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채를 한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일반행정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이런 직종은 자격증을 요하지 않는 그런 직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 도에다 저희가 의뢰해서 공개 모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요구한 후에 기술직 직원이 퇴직을 했다든지 해서 자리가 비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즉시 충원해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그 법령에 그 자격증을 가진 자를 특채할 수 있는 그 직종이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토목직이 긴급히 필요한데 자리는 비었다, 공개하는 모집은 내년도 봄에 있다든지 그런 시급한 경우에만 특채를 한 겁니다.

물론 특채 기술직 공무원들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공채로 뽑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채로 뽑아야 그래도 유능한 인재도 발굴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시정을 해 주셔야 홍성군 발전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사례로만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하반기에 23명을 도에다 의뢰해 가지고 신규채용을 해 봤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직이 13명이고 기술직이 1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모집하는 과정에 행정직은 홍성에 본적이나 주소를 둔 자, 기술직은 충남도에 본적이나 주소를 둔 자 요렇게 모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의 경우도 본적만 여기에 있지 외지에 사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13명을 채용하고 보니까 7명만 홍성 사람이고 10명의 기술직을 뽑았는데 한 명도 홍성 사람이 없어요. 본적이 홍성이거나 대전, 서울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직원 관리가 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전보 제한이 지나면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저희가 특채를 하다 보니까 특채하는 경우는 저희 홍성에 주소를 둔 자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활용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답변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했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25쪽에 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에서 본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 그동안 제안을 했던 부분이 홍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일괄적인 그런 타 지역에 있는 승강장 비가림시설하고 동일하게 하지 말고 홍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해라 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홍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이번에 하겠다고 답변자료가 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두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은 현재 기존에 아크릴로 한 거라든지 일반 유리로 해 가지고 파손되고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각 업체들이 거기다가 광고물을 막 무단부착을 해 놔 가지고 상당히 보기 흉하고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앞으로 강화유리로 하고 홍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관리에 대한 그런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제가 별도 관리는 못하고 저희는 항상 읍면장이라든지 또 읍면 장을 통해서 자기네 동네에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부락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불법으로 붙이는 사람들은 모르게, 또 한번 붙여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막 붙이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계속 읍면을 통해서 관리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을 통하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 이장님들이 이걸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하신 이장님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든지 해 주셔야 되고 타 시군에 보면은 승강장 비가림시설에 이런 불법부착물을 게시 못하게 경고문을 조그맣게 작성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부착을 해 놨던 걸 봤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게 필요치 않나 생각되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은 이 승강장 시설을 읍면 형평성에 맞춰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최근 1, 2년은 읍면 형평성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형평성에 맞추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느 면에는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또 어느 읍면에는 설치가 많이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보다는 버스 이용객이 많은 지역,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어느 읍면에 많이 설치가 되더라도 그동안 시설이 안 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5-45쪽에 우리 군에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을 많이 다녀오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의회에서 해외연수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여행사의 패키지를 통해서 가는 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배낭을 메고 직원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다녀올 수 있는 배낭여행을 많이 권했거든요. 그동안 지원액이 50%인가요?

예, 50% 지원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중국이나 이런 지역은 50%가 좀 넘는 거 같고 반면에 많은 경비가 필요한 물가가 비싼 일본이나 유럽 쪽에는 50%가 못 되는 부분도 느껴지는데 사실 이게 여행사를 통해서 가게 되면은 오히려 배낭여행보다 총 여행경비가 덜 듭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여행사에는 모든 여행일정이 계약사하고 계약을 해서 패키지로 항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낭여행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견문을 많이 넓혀서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요 보고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죠?

그렇습니다. 갖다 와서 자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저희 의회 쪽에도 와서 의원님들이 직접 다녀오시지는 않았지만 군청 직원들이 다녀온 지역에 대해서 보고서를 보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좀 알고 또 직원들이 제대로 연수라든지 배낭여행을 잘 다녀왔나 느낄 수 있도록 보고서를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다면은 배낭여행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 정도씩은 같이 포함해서 해외 나가서 고생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금년 거는 다 짜여져 가지고 내년부터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5-54쪽에 홍성사랑장학회 장학금 추진현황에서 답변자료를 잘 봤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진 분들도 장학금을 출연하셨죠?

거의 한 백만 원 정도씩 한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요 이사진 부분 장학금 출연 내역을 나중에 주시고 지금 현재 선발 기준은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일부 밖에서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 그 성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첨부돼 있고 어떻게 하자는 것은 이사회에서 다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완 전히 공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급 절차에 보면 선발 요강을 공고한다고 했는데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군민과 학생들이 제대로 다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관내 대학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인근에 있는 그런 대학에다가 이런 요강이 있다는 것을 전부 보내고, 학교에서는 개인별로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인터넷에 띄우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내 대학 말고 군민 자녀가 외지에……

관내에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공문을 내고 인터넷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거로.

홍성군 홈페이지에만.

예, 홈페이지에도 내고 읍면에도 시달하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군민 자녀들이 균등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홍성신문에도 공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5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자료를 보면은 위원회 구성원 현황 중에 보면은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이 238명, 회사원이 33명, 자영업이 130명, 농축산업이 138명, 기타가 162명 되는데 여기 공무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원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위원회가 법령 관계로 인해서 설치를 했고, 또 법령 관계로 인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성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의 심의가 돼야지 우리 군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위원수가 공무원이 많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종화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요 주로 위원회가 어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심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공문이 시달될 때 예를 들면 무슨 위원회다 하면 거기에 무슨 과장, 무슨 과장, 무슨 과장 이렇게 달려 나오거든요. 또 위원장은 부군수다, 위원장은 군수다, 또 그중에 공무원은 누구누구다 요렇게 된 다음에 일반인들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가 된 거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좀 일반 전문인들을 넣으면 좋을 거 같은데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76쪽에 2006년도 지역 혁신 현황 해 가지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요거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지역의 종교단체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또 성격으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지역혁신위원회라 그러면은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우리 의장님하고 이태준 의원님께서 많은 논의가 됐던 행정구역 개편 부분이라든지 또 일제시대 때 변경됐던, 그들이 나름대로 임의로 변경시켜놨던 저희 지역의 지역명 되찾기라든지 그런 행정에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혁신협의회란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주로 기능이 이렇거든요.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든지 지역혁신사업의 수요발굴 및 추진과제 선정에 관한 심의, 또 지역혁신 기반조성과 지역혁신운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기능이 주로 심의 기능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우리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뭘 했냐면 시·군·구 혁신협의회에서 산업자원부에서 할 사업이 쭉 나열해서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그 군에 있는 혁신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한번 신청을 해 봐라 그랬는데 그중에 위원님들 중에서 김진욱 이런 분들이 우리 혁신협의회에서 이런 걸 해 보겠다 그래서 사실 공모해서 책정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혁신협의회가 참 왕성하게 활동이 돼야 되는데 충남도에도 현재 한 반 정도밖에 혁신협의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결혼 이런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공모를 했지마는 홍성, 서산, 서천 이외에는 이런 사업이 지금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종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다양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시초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초 단계라니까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군정을 그야말로 혁신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5-95쪽 여기 건축직 공무원 현황을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 신청을 하셨는데 여기 왜 정원은 13명인데 현원은 11명입니까? 나머지는 그냥 행정직들이……

아닙니다. 증원해서 결원이 있는데 충원을 하려고 저희가 올 상반기에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도 계획이 금년도에는 건축직 공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충원이 안 된 것입니다.

충원할 계획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건축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살기가 편하려면은 도시기능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도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직이, 또 살고 싶고 정주하고 싶은 도시를 만드려면은 도시 미관이 아름답게 바꾸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원래 건축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충원을 좀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인 말씀부터 한번 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의 본질적인 의미를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 조정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물론 법률적 근거로 인해서 제도의 구속이 있어서 현실의 벽에 부딪치는 경향도 크겠지만 우리 군의 지리적, 환경적, 시대적인 여건에 맞는 자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의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한번 질문하신 문제인데 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답변서를 요청했는데 제 이름이 불행하게도 빠져있네요. 현재 외지인들의 홍성 방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개인차량을 이용하고도 있지만 일부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지역의 교통문화나 지역의 어떤 사회적 인프라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일부러 이용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버스 승강장이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하는 시설물인데 또 적은 비용으로 지역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면은 가능하면은 지역 내에 기업체와 연계해서 지역 홍보도 좋고 도시 미관도 좋지만 기업체와 연결을 해서 기업 홍보까지 좀 상업적인 광고도 들어갈 수 있고 생산적인 광고가 들어갈 수 있지만 기업 홍보까지 공동으로 설치를 하면은 기업체와 공동으로 승강장을 설치해서 기업 홍보와 지역 홍보를 함께 하면은 여러 가지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기업체가 또 이 사회에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목적도 이룰 수가 있을 거 같고 우리 단체 예산도 절감하는 목적도 이룰 수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우선 첫 번째로 해 보고요 두 번째는 5-81쪽에 있는 공무원 교육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교육기관을 통해서 많은 숫자의 교육을 받고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의견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교육 및 과정이 과거의 관행대로, 또 자치행정 이 전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 접목을 시키는 경향도 과거 자치행정 이전에 접목이 짙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볼 때 지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감각이 뒤떨어진다고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따라서 공조직에 교육도 보다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에 답변 자료에 보면은 교육기관이 대부분 전형적인 관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개방적이고 변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기업에 전문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기관을 통하는 것도 우리 행정을 좀 변화시키고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대기업 전문교육기관, 그런 교육기관을 좀 사용하는 것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홍성군 행정구역 현황, 5-2페이지, 의장님하고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지금 홍성이 행정구역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하고 능동적인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청이전이라는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홍성읍도 시라는 그런 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의원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금 행정구역이 변화를 요구하는 때라고 저는 본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지금 입장에서 도청이전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직 안 내려온 상태에서 이쪽에서, 물론 뒤떨어지지 않도록, 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만약에 도청이 어느 정도 골격이 갖춰졌을 때 홍성군 행정구역이 변한다면 그 성장동력이나 모든 면에서 도청으로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청이 어떻게 골격이 생기든 우리가 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성장동력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행정구역에 수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이 160개 기관이 홍성에 온다면 도청 외에 포진을 시키는 거보다 도청 외지역 홍성이 성장동력을 뺏기는 그런 측면에서 뺏기지 않게끔 포진을 시키려면 지금 어느 정도 요건이나 골격은 홍성군이 먼저 갖추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홍성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2025년도에 20만, 25만 인구를 만든다면은 지금부터 행정구역에 이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리 리 몇 개 뭐하고 아니면 인구가 많은 아파트 이렇게 쪼개고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홍성읍이 시가 될래도 여러 가지 구역을 넓혀야 되고 그 넓힌 지역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홍성읍을 더 확장해서 면 단위까지도 홍성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당연합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해 놓고 도청이 먼저 모든 골격이나 모든 걸 갖췄을 때 뒤에 홍성이 무슨 뒷북쳐서 무언 효과를 얻겠습니까? 이런 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다른 시도가 도청을 옮김으로 인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홍성군은 빨리 파악을 해 놓고 그런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홍성군은 그런 준비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행정구역은 있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관리실이나 도시건축과 같은 데서 참고가 되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행정구역을 다루는 데는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요런 문제점이나 그런 거를 기 획실이나 아니면 도시과에다 이렇게 같이 위원회나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 과로 저 과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기를 놓치면 홍성은 모든 거를 도청 오는 데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청이 홍성군에 속하냐? 만약에 도청이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춘다면 절대 홍성군이 아닙니다. 다른 도청 시가 되든지 무슨 그런 구역이 되는 거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 변해서 그 군에 도청이 속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요런 계획은 그 부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요 위원회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거 하신다는 답변으로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 실적은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갈음드리고, 각종 위원회 이 문제를 아까 어쩔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각종 위원회에서 홍성군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나 모든 게 어느 정도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운영이나 요런 사항이 공무원 위주로 되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 몇 명 몇 명 해서 그렇게 하지만 되도록이면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은 홍성군에 도움을 주고 홍성군 발전에 자기가 일익을 담당하고 싶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책이나 모든 제안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에서 홍성군에 정책이나 모두 받아들이는 건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각종 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는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이다 하면 건축 대학교수 다양하게 돼 있고 그 중에 일부분이 공무원이고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계획은 세우지만 나머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각종 위원회에서 나오지 공무원들이 주도하지는 않는다고 전 생각합니다.

군정자문단도 위원회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정자문단에서 홍성군 정책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까?

그건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보고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했지만 거기에서도 그렇게 뚜렷하게 홍성군 정책에 크게 이바지하고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회에다 대학교수님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적극적으로 해 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분이 하신 활동을 제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많이 돼 있어도 실지로는 각 위원들의 활동이 적다면 적었지.

아니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홍성군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지 공무원이 많다 적다 이게 아니고 아까 기획실하고 예를 들어서 군정자문단에서 정말 그분들이 정말 석학이고 외국 갔다 와서 외국문화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홍성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큰 뜻을 갖고 각종 위원회나 참석해 보지만 홍성군에서는 그분들이 발언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도대체 몇 %나 수용을 했습니까? 전혀 수용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직된 홍성 조직사회가 문제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는 형식적이고 중앙에서 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위원회만 가지고 있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도 막대한 홍성군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돈 들어가고 그 비용이 들어간 만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아니면 바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홍성군에 크게 정 책적으로 대안 제시나 했던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53개 위원회 중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몇 개 없어요. 대개가 어떠어떠한 부분 부분 이런 사업하는 과정에 심의하는 것이지 큰 틀을 가지고 하는 위원회는 소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위원회 현황을 좀 활성화시키자,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형식에 치우친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많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군정 감사나 해서 의회에서 지적이나 아니면 건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04년도, 2005년도에 자치행정과에 똑같은 부분을 몇 번씩 질의를 드려도 2005년도, 2006년도에도 또 질의를 드립니다. 홍성신문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홍성신문에서도. 홍성군의회 감사가 부실하다, 그리고 집행부가 받아들이는 게 너무 없다, 그러면 홍성군의회도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홍성군청에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면 되지. 시간 내서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위원이 하든지 위원회에서 좋은 대안을 하든지 좀 받아들일 준비 자세가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에는 홍성군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저도 이거는 참 상당히 홍성군에서 주민자치대학 운영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참여도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연관되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자발적인 거보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런 측의 접근이 좀 아쉬운 점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올해는 뭔가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장, 직원들도 많이 오셨겠지만 우리가 계통적으로 나가다 보면 읍면에서도 개인별로 얘기하기 뭐하니까 부락에다 대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장님들이 오고 그러는데 금년부터는 문화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인원을 강제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신에 약 한 250명 정도 자율적으로 놔 두어도 그 정도는 지금 오고 있거든요. 정립이 됐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MCN에서 계속 그걸 녹화하거든요. 그러면 화요일날부터 교육이 끝나면 그 다음 화요일부터 MCN뉴스가 끝나면 하루에 5회 정도 계속 방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집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효과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여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개선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좋은 분이, 강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나라의 석학이나 아니면 우리 나라를 정말 뭐하시는 그런 분들이 교육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장성군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장성군에 인적 인프라가 됩니다. 인적 인프라라는 것은 장성군에 실익이 될 수 있는 로비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물론 장성군민은 아니지만 장성군에 한번 가서 강의를 하시고 뭐하면 장성군에 무슨 좋은 정책을 위해서 중앙에 예산을 뭐하기 위해서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장성군을 위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이분들하고 그냥 인적 교류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저도 신문을 통해서 그걸 봤는데요 물론 그걸 다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처럼 계속 뭘 만들고 이런 건 없었지마는 하여튼 사적으로도 필요하다면 서로 협조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건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인적 인프라 구성은 홍성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인적 인프라 구성이 꼭 이런 분들이 아니고 홍성군에서 나가서 출향인들 중에 각계에 포진되어 계신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 인적 구성도 지금 아직 파악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홍성군은?

파악이 안 돼 있지는 않고 출향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리는 되고 있죠.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명부 관리라든지 책임자들도 명부를 가지고 있고.

명부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필요하다면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그러죠.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런 분들하고 접촉도 않고 또 접촉할 필요성을 별로 홍성군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독선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하지만 그러나 제가 그러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의 인적 인프라나 그런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시켜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의 관리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1페이지 김정문 의원이 좋은 대안을 제시했고 역시 저도 같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홍성군에 건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그동안은 행정 편의적 운영에서 요즘 시대가 소비자 주민 편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육 자체도 변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연출가라든가 아니면 기획전문가, 그리고 체육대회나 이런 뭐를 연출하는 그런 전문가적인 개념이 홍성군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점 없음,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 교육문제를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변화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교육 보낸 거에 대해서? 정말 소비자 중심의 주민 편의의 교육을 한번이라도 보낸 적 있습니까? 공무원 전문지식 요런 거 보면은 특별하게 그렇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아까 김정문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위탁교육이나 아니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그런 교육은 전혀 없었죠?

지금 5-82쪽도 한번 보시면 예를 들면 7번에 자기변화 혁신과정이라든지 10번에 아동권리교육, 12번에 공무원 양성평등이라든지 20번에 정책기획, 30번에 공기업 관리라든지 공공부문 노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이 다양하게 있죠. 아주 없는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교육을 전반적으로 전직원에 대해서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분야별로 교육을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부분부분별로 교육이 있을 때 희망자를 모집해서 보내도록 돼 있고, 제일 뒤에 154번에 보면 성인지력과 남녀파트너쉽 과정이라든지 사회갈등 관리라든지 토론문화 다양하게 중앙부처에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시야가 모든 그런 교육이 물론 주민 편의나 이런 쪽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공무원교육원이나 그런 쪽에 연관돼서 중앙 행정 조직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쪽에 보내지 정말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가나 아니면 엘리트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변화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반적인.

그런데 지금 교육이 중앙이나 이런 교육기관이라고 그러는데요 중앙부처 자체도 자기들이 혁신이나 이런 분야에서 계속 개선하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에서 일반 유명한 강사를 불러다 교육하는 것이지 중앙이나 도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교육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교육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교육을 받고 와서 홍성이 전문가나 그런 분을 배치시켜 가지고 잘 됐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 교육을 받았으면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라면 혁신관리자라든지 맞춤형 혁신교육 이런 걸 교육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자기가 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돼 가지고 마음이 변해서 표 안 나게 행정이 스스로 자꾸 발전하는 것이지 딱 부러지게 뭘 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답변이.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잘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는데 종합민원실 감사에 있던 사항인데 자치행정과 소관과 관련이 있으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민원행정을 하기 위하여는 민원실 직원의 현실화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23명 정원 중 현 22명이고 그중 5명이 기능직입니다. 민원실 업무 중 지적민원이 한 50% 이상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예를 보면은 계룡시는 우리 홍성군의 인구에 30%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계룡시가 8명, 당진이 14명, 태안 12명, 예산 12명, 홍성이 9명입니다. 청양 11명, 서천 11명, 부여 10명, 연기 12명, 금산 12명, 논산 18명, 서산 17명, 아산 24명, 보령 13명, 공주 16명, 천안 26명인데 2명 내지는 4명, 5명 이런 정도를 정원보다 더 증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인구로 비하든지 면적으로 보든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제일 약하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직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숫자는 원래 그동안에 행정자치부에서 쭉 승인해 줘 가지고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작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했는데 그 총액인건비제 하는 과정에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었어요. 부동산 관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직을 하여튼 3명인가 충원하도록 이렇게 왔었는데 저희는 총액인건비제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더 늘릴 수가 없어서 보류한 상태고 예를 들어서 숫자는 적지만 그 부서에 공무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관리계다 하면은 거기에 지금 계장이 일반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지적직 또는 행정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원이 없어서라기 보다도 그 자리에 행정이나 이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적다고 보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전체적인 것을 분석해서 지금 임금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직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필요하겠지마는 하여간 전체적인 분포를 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원보다 2명이 적고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정원이 적은 것은 1개월 전에 7급 직원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줄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촉구합니다.

예.

그리고 자료요구입니다.

위원장님!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5-93페이지 공무원 성과급 지급 현황인데 꼭 이렇게 틀에 박혀서 성과급을 줘야 됩니까? 정말 홍성군에 기여를 했으면 파격적인 그런 인센티브나 이런 거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나 이런 건 없습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똑같이 하는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외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성과급을 주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요 페이지에서 하는 것은 그 기준에 따라 하는 것만 말씀드리 는 겁니다.

만약에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제도적 장치는 있느냐는 말씀이죠.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홍성군에 기여를 해도 많이 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건 없는데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거 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과급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성과급, 홍성 기획실에 편성된 게 3천만 원 맞습니까?

예, 기획실장님.

그 3천만 원은 예산 절감을 한 사항을 심사해서 주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는 아직 홍성군에 없습니다.

그러면 홍성이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요게 지자체별로 막 만들 수는 없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거든요.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지자체별로 이렇게 임의로 막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정말 능동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확보해 온다든가 아니면 좋은 정책이 홍성군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한다든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한 직원은 말하자면 일을 잘 한 직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했는데 전혀 없다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아니지만 너무 미비하다는 말씀이죠. 어느 정도 인센티브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아까 진급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진급을 못 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정말 성과를 올려서 진급하고 싶다 하는 능동적인 그런, 수동적인 조직을 능동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당근과 채찍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홍성군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실질적인 예산이나 공무원들한테 혜택도 안 주고 공무원들 일 잘 하라고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그게 없다니까 앞으로 그런 거를 개선해서 파격으로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만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검토한다고 하고서 뭐 또 안 된다고 하면……

답이 제가 줄 수 있는 사항이다 아니다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하겠다고 하고서 그러면 내년에 못 주면 그것도 문제있지 않습니까.

꼭 검토하신다고 하고 나중에 보면은 않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못 하면 못 한다, 앞으로 해서 이런 건 좋다 하면은 받아들이셔야죠. 무조건 지금 여러 의원님들 다 질문하셨으면 다 검토한 거로 그냥 빠져나가시면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하는 것이지 저희들 입장에서 주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 좀 하나 더 하려고요. 5-52쪽에 해외연수 중에서 금년도 3월 2일부터 6일까지 태국을 열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요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은 공로연수자거든요. 퇴직하려고 한 분들이 갔다 와서……

베트남, 캄보디아 다섯 분 다녀오신 거는 공로연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고 해외연수.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요구입니다. 이태준 의원님의 요구사항인 2005년도 홍성군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2004년도 읍면장 의견 제출한 공문서 사본과 분동 시 관련 공문서 변경되는 공 문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3월 해외연수 내역과 홍성군 장학회 이사분들이 출연한 납부금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재무과장 정택동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 무 과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부터 2006년도 실·과별 용역 현황까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종화 부의장님, 임금동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요것은 결산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결산분 세외수입 체납액은 군 세외수입 16억 2,985만 3천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2,65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말 세외수입 실·과별 체납액 현황과 2006년 6월 말 현재 징수실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총계는 2005년도 말 10개 실·과·사업소와 읍·면에서 2만 822건에 16억 9,50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까지 징수액은 2,241건에 1억 5,791만 2천 원으로 6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8,581건에 15억 3,71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내역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5년도 말 결산액은 군세 12억 1,172만 9천 원을 포함하여 총 체납액이 21억 3,476만 6천 원에서 금년도 증가액이 군세 10억 9,205만 6천 원을 포함하여 총 19억 5,8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액은 총 14억 8,467만 2천 원이며, 그중에 군세는 8억 1,04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7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군세 14억 9,331만 2천 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83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군세 중 제일 많은 체납액은 자동차세, 그 다음은 재산세, 주민세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채권 확보 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29,671건에 체납액은 26억 832만 4천 원으로 이 중에 부동산과 자동차 기계장비, 예금채권,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17,830건 21억 5,155만 2천 원에 대하여는 채권 확보를 하였고 소액권과 현재 독촉 중인 것은 그 이외가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월별 징수대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먼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5개반 15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1월과 2월, 4월과 5월, 7월과 9월 해서 3회에 걸쳐 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관외분에 대해서는 4개반 11명을 편성하여 5월 중에 징수활동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및 공매 처분을 실시하였고, 예금 채권 조회 및 압류, 그리고 5 백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및 집중독려기간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3월과 4월, 6월과 7월 2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세외수입 분임징수관 책임제 실시로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 압류 및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월별 대책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과 9월, 10월과 12월에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 기동팀을 운영하겠습니다. 9월에서 12월까지 6개반 18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30만 원 이상 관내체납자 징수분담제를 9월 중에 실시하고 관외분 체납자도 도와 인근 시·군과 연합하여 광역징수팀을 구성 연계하여 징수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금융재산조회 및 압류는 10월 중에 실시를 하고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도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중 인·허가 사업자에 대한 허가 제한을 10월 중에 하고 압류 채권에 대한 공매 실시는 11월 중에,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중점 정리도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급여채권을 조회한 후 압류 및 체납자 공개는 12월 중에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체납액 월 징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징수율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요거는 9월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전국재산조회 후 압류 또는 결손처리 확행을 10월 중에 실시를 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및 집중독려기간을 설정,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으로 징수활동을 격려하고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강력 징 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쇄물 구입 현황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05년도 건당 10만 원 이상 구입 현황은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마는 총 130건에 2억 2,628만 6,930원에 대해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12월 말 기준 인쇄업체 현황은 총 16개소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건당 10만 원 이상 구입 현황은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각종 연구 용역 사항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2005년도 용역내용, 발주일자, 회사명, 금액, 용역방법, 주요내용, 효과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발주한 연구 용역 건수는 총 9건으로 발주금액은 19억 8,82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입니다. 금액은 1억 9,485만 7천 원이며, 준공 예정일은 2006년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발주처는 충남발전연구원이 되겠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발주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현황 분석에 따른 문제점 및 성장 잠재력에 대한 특성을 도출해 내고 상위 계획과 연계한 홍성의 정체성에 근거한 부분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군정에 활용한 성과 내용은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제3차 도 종합수정계획에 장기발전계획을 상당부분 반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지역 천주교 박해 순교성지 조사용역입니다. 금액은 1,350만 원이며, 발주처는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민당, 경사당, 저자거리 등 신앙증거터와 순교터, 참수터, 생매장터 등 역사의 고증을 얻기 위한 내용으로, 활용한 성과는 내포지역 천주교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내포문화권 개발계획과 연계한 천주교 문화자원을 개발하고, 주변의 내포지역 천주교 유적지와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홍주성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순교성지 표지석 설치 등 성역화를 추진하는 데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4쪽입니다.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입니다. 발주금액은 3,206만 3천 원이고, 발주처는 주식회사 매스 씨앤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수농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활용한 성과는 현재 특허 출원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출원 등록이 완료된 후 홍성군 조례를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로, 활용한 성과로는 산업단지 조성 시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분석되어 산업단지 조성을 현재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영실태 및 경영개선용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 노선의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를 조사하고 노선별 수입금 조사를 통한 노선별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노선별 운송수입금과 운송원가의 비교를 통한 적자노선을 선정하는 데 있고, 활용한 성과 내용으로는 노선별 운행손실액을 파악하여 재정지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경영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총량조사 및 중기공급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주요내용은 택시운행 실태조사 및 분석, 그리고 홍성군 적정공급 대수 결정방안, 택시공급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으며, 활용한 성과로는 적정 공급대수를 선정하였고 향후 5년간 면허 공급대수 및 방법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홍성환경체제 인증용역입니다. 금액이 2,850만 원이며 발주처는 한국경영품질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주요내용으로는 환경행정 관리시스템을 진단하고 공공환경행정 업무의 분석과 최적화 방안을 강구하며 ISO 14001 2004 인증 획득을 위한 자문 및 교육 훈련, 그리고 환경행정체제 구축 실행 및 보안 지도를 자문받고, 기타 인증 획득 전반에 걸친 지도 자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용한 성과로는 ISO 14001 2004 인증 획득 및 구축으로 프로세스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증기관 사후심사 및 내부심사를 실시하는 데 활용한 바 있습니다. 홍성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금액이 16억 3,799만 원이며, 발주처는 주식회사 한국종합기 술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을 향한 홍성군의 도시 기능과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받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 지침을 발전시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의 지침을 마련하는 데 있으며,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맞춰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 구도를 재편성하고자 하는 데 내용이 있으며, 활용한 성과로는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도시 지표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 사업이 완료 후에 정상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금액으로는 2,032만 5천 원이며 발주처는 충남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천지역의 고유자원인 토굴새우젓, 오서산을 배경으로 정체성과 테마가 있는 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 오서산 등산객을 연계한 전통젓갈단지를 조성하는 데 그 내용이 있으며, 활용한 성과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도시계획 내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지 관리 실태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현황은 군유재산 14,697필지를 포함하여 총 43,809필지에 면적은 5,450만 6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유지 및 군유지 관리 실태 현황 중 공공용 재산입니다. 군유재산 14,117필지수를 포함하여 총 41,186필지이며 현재 사용허가 필지수는 군유지 289필지를 포함하여 총 42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입니다. 행정목적으로 취득한 군유재산의 잔여토지는 현재 도로구역으로 편입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은 도로관리청인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무단 점유지에 대한 색출 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무단 점유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으며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제조사를 통하여 무단 점유 재산과 유휴 재산, 그리고 미관리재산의 발굴, 그리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여부를 색출해 내고 무단 형질 변경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후에 무단 점유지 색출 시에는 변상금 부과와 사용허가, 대부계약을 실시하고 있고, 사용 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색출된 공유재산 중 보존 부적합 재산은 처분하고 사실상 잡종화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국·공유지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국·공유재산 보유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요거는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여부 및 임대현황 및 수입실적입니다. 군유재산 1,674필지를 포함하여 총 3,677필지 중 임대현황은 군유재산 422필지를 포함하여 1,207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군유재산 5,171만 5천 원을 포함하여 1억 1,962만 7천 원이며, 수납액은 현재 9,66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계획 및 관리현황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잡종화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으로 용도에 맞지 않을 때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도폐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 용도폐지 현황은 국유지가 11필지, 군유지가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2006년도 실·과별 용역 현황입니다.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발주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연구용역과 기타용역 합하여 총 85건에 용역비는 65억 7,013만 99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실·과에서 용역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20쪽입니다. 업체 선정 기준은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가 되겠고, 기타용역은 추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업체현황은 붙임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나름대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감사자료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각종 인쇄물 구입 현황을 이규용 의장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각종 인쇄물을 지역에 있는 업체에 인쇄를 맡기고 있는데 지금 군내에 인쇄업체가 16개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16개 업체 중에 사용한 업체는 네 개 업체밖에 안 되고 있고, 또 여기 10만 원 이상 구입 현황 자료에서 보면은 총 130건 중 200만 원 이상 계약업소가 네 개 업소밖에 안 됩니다. 모 업체는 130건 중에 35건이나 되고, 35건이라면 전체의 한 3분의 1이 넘는데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자료 보면은 구입금액이 큰, 보통 8, 9백만 원 정도 되는 거는 거의 이 업체에 인쇄를 맡겼는데 특정업체만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군내 16개 업체 중에 네 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일곱 개 업체한테 그동안 의뢰를 했거든요. 3분의 1 이상 준 업체는 1개 업체가 되는데 내용은 요 업체가 비밀취급을 인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은 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무계획은 그 인쇄소에서만 인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인쇄를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 가지고 한번 거래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업무의 원활을 기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업체에 주도록 돼 있는데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부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인쇄업자들한테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만 원 이상은 7개 업체밖에 지금 안 맡긴 겁니다. 16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인데, 그리고 2백만 원 이상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네 개 업체한테만 맡긴 거고, 이거는 누가 봐도 특정업체한테만 일을 맡기지 않았나라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 6-13쪽에 각종 연구 용역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용역을 입찰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하는데 이 납품되는 용역보고서를 보면은 홍성군에 대한 정확한 조사분석도 안 된 자료가 납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교과서같이 다른 연구자료를 그대로 본떠서 우리 군 현실에 맞지 않게 납품되는 그런 용역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건 재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각 실·과에서 요런 부분은 정확히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지역여건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지역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업체한테 이런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우리 군이 정말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주는데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여기 용역명 중에 9번에 광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은 광천 토굴새우젓, 오서산을 배경으로 정체성과 테마가 있는 도시로 육성·발전한다 했는데 광천이 김이 또 전국적인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김 상인들이 김이 빠졌다고 원성이 자자하니까 해당 과에다가 김도 앞으로 같이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16쪽에 도시계획 내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지 관리실태 했는데 지금 현재 무단점유한 사례는 하나도 없다고 답변이 돼 있고 본 의원도 나름대로 알고 있는,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나름대로 골라 봤습니다. 그런데 무단 점유 사용 이렇게 된 부분은 거의 없지만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그 나머지 자투리땅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거기다가 조경을 한다든지 무슨 미니공원을 만든다든지 하지 않다 보니까 노점상들이 점거를 해서 무단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단점거 아닙니까? 그 노점상들이 거기 점거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기존에 시장상인들도 불만이 있고 반드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나머지 자투리땅이 남았을 때는 거기다 조경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광지 인프라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임대계약을 안 해야지 현재 보면은 관광지 주변에도 국·공유지가 임대계약이 돼서 농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연고권을 주장해서 나중에 불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우리 군에서 또 필요한 사업을 하려면은 일반 개인 땅도 또 매입을 해야 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국·공유지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사업 부서와 협조해야 할 사항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 의장님.

사회복지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주로 기타 잡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건설교통과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것은 주차장법 위반, 주차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고지되는 등록세거든요. 이건 세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세무담당 답변해 주세요.

이병선 세무담당입니다. 요 사항은 채권채무가 있을 때 건축주 본인이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채권채무자가 대의등기라 해서 일괄등기해 버립니다. 그런 때에 나오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세무조사를 합니다. 세무조사해서 당초에 50% 감면 업체였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취득대를 추징하는 그런 사항에서 체납되는 사항입니다.

이병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병선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부과하고서 저희가 체납 정리를 할 때까지 폐업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병선 재산세에서 나가고요 등록세에서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전에 남아있던 그런 것이고요 지금은 지방세지만 그전에는 교육세가 국세였다가 지금 지방교육세로 바뀐 그런 세목입니다.

이병선 지금은 세액에 10% 정도 됩니다.

이병선 제가 지금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병선 그것도 세액에 0.2% 내지 0.1%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예,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 저항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5백만 원까지입니다.

예, 입찰할 수도 있고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안 들고 일부 업체는 조합에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은 3천만 원 미만.

예.

예. 연구용역은 3천만 원 이하까지 할 수 있고 기타 용역은 5백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입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사실상 3천만 원 이하로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을 입찰로 붙인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3천만 원 이하는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주도록 그렇게.

수의계약 대상사업을 입찰에 붙인다는 거는 좀……

공사는 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었다가 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수의계약 대상사업인데 입찰을 붙인다는 게 좀……

고철한 위원님.

6-10쪽에 보면 화산기획 해 가지고 1,728만 원이라고 써 있는 데 보니까 홍성군 인쇄업체가 아니거든요. 딴 건 다 홍성군 인쇄업체인데 그 질이 홍성군에서 떨어져서 거기다가 의뢰를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6-14쪽에 보면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해서 3,2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발주를 했는데 현재 공동브랜드 상표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홍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상표를 부착하여 출하하고 있는 품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브랜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요거 외에는 정확하게 조사된 게 없거든요. 관련부서에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포녹색체험 홍보책자 관계는 여러 가지 기술 문제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거는 서울에서 인쇄를 해 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했는데 6-18페이지 국·공유지 보유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홍성군에 자투리땅이 약 만여 건 되는 거 매각을 해 달라고 먼저 건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2004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요구도 있었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소규모 자투리땅에 대한 일제정리의 필요성이 있어서 2004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 자투리땅 색출된 재산이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해서 한 1,403필지가 나왔었습니다. 그중에서 매각가능한 자투리땅 이 687건 정도 되고, 매각이 어려운 토지는 716건이 됐는데 이 중에서 1차로 저희가 195필지를 매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131필지에 대해서 1차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하실 때는 3천 몇 필지가 아니고 만여 건으로 답변하신 거로 아는데요? 자투리땅.

자투리땅 그때 조사된 게 1,403건인데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홍성군 전체에 자투리땅으로 지금 별로 필요없는 땅이 천 몇 건밖에 안 된다고요?

예, 31,900필지를 조사했는데.

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까, 홍성군 전체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까?

우리가 총괄로 해 가지고 사업부서까지 전부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총 조사 대상 필지가 31,900필지였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자투리땅으로 색출된 게 1,403건이고 금방 보고드린 대로, 이 중에서 매각 가능한 게 687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131필지는 매각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앞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나머지 필지도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매각을 우리가 하고자 해도 수용하는 사람들이 매각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매각을 실시하려고……

지금 그러면 도청소재지가 된다는 홍북 쪽에는 어떻게 없습니까?

홍북 지역에도 있습니다. 아직 그쪽에는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이,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도청소재지로 예정돼 있는 지역 내에서는 요것도 같이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6-19페이지 용역현황에 대해서 3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겠다가 아니고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그런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수의계약은 특정인한테 주기 때문에 정말 홍성군에 필요한대로 연구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용역을 주는 것이 홍성군 책임회피성, 면피성 용역으로 그냥 뭘하지 그 용역을 줘서 특별하게 홍성군에 정책적으로 제안을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게 있습니까?

면피성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런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취소는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용역은 좋은 대안 제시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받아 가지고 좋은 대안 제시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수의계약을 주다 보니까. 입찰로 해 가지고 좋은 그런 대안을 받는 게 좋은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좋은 대안 제시가 안 된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글쎄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각도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들 판단에는 계약방법이 입찰방법이 있고 수의계약방법이 있는데 꼭 입찰이 좋다 수의계약이 좋다 판단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물론 입찰도 그렇고 수의계약도 그렇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계약을 하느냐 할 경우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느냐 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연구용역이 됐든 무슨 용역이 됐든간에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입찰로 한다고 해서 꼭 우량기업만 들어와 가지고 입찰한다든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은 지금 몇 가지 건설교통과에서 교통량 조사 같은 거 이런 용역은 매년 실시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한번 용역을 해서.

용역은 매년 실시……

2004년도에도 여기 보면은 용역을 했던 게 있고 2005년도에 있고 2006년도에도 또 한다는 얘깁니다. 6-14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운영실태 및 경영개선용역이라는 것이 말만 바꿔서 2005년도에 주었거든요, 이것이. 그런데 2006년도에 또 요런 비슷한 용역이 생깁니다, 매년.

요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매년 실시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실태를 매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실태 및 경영개선 용역 요거는 2006년도에도 아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루었을 겁니다. 말만 바꿔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종 축제용역 같은 것도 홍성군에서 지금 내포축제로 인해서 또 한번 축제용역을 주었죠? 전에 삼색축제 할 때도 용역을 주었죠, 홍주문화축제도 했죠, 매년 그렇게 용역이 계속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앞으로 주실 때는 똑같은 일이 중복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저희가 발주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간에 사업 추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고철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홍성군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에 관련하여 추후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1일 친환경농수산과장 김영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친환경농수산과

친환경농수산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7-2페이지입니다.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업후계인력 육성사업입니다. 요구사항은 추진방안, 문제점, 대책인데 추진방안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문제점이 아니고 개선사항으로 저희는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노령화, 고령화가 돼 있어서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가 되고 어려운 노동을 청·장년이 농업에 대해서 회피성향을 갖고 있고 그 내용으로 보면은 2004년도에 농업인 후계자 신청자수가 36명이었는데 2005년도에 들어서 26명 정도 됩니다. 또 금년도에 한 것이 한 16명 정도 돼서 농업에 회피성이 있다 하는 내용이 근거로 나타나 있고, 인력 및 투자에 대해서 경 영한 효과가 미흡하다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책은 지금 개선을 해야 될 것은 창업농과 신규후계농업인에게 정부에서 융자지원을 농림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금지원이 일시 부족하다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해서 농림사업의 지원자금을 좀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선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를 영입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서 어디로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를 분석받는 것도 후계농업인한테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경영자금도 1회성에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김원진, 김정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관련 인력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 최근 3년간,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문제점은 선정 시 문제점과 자금 지원 시 문제점,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선정 시 문제점은 후계농 선정 시 영농기반이 없는 농가는 평가점수가 부족해서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점과 신규후계농의 선정 시 45세 이상 자는 영농에 정착할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후계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것이 선정 시 문제점이라고 분석이 됐고, 자금 지원 시 문제점은 신규후계농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농지구입비는 지원을 않도록 이렇게 배제 지원이 돼 있고, 또 한우구입자금을 선호하고 있지만 농림부에서는 지원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영농기반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평가점수를 받도록 농업 관련 교육을 백 점 만 점인데 그걸 이수토록 해서 그것을 많이 해서 책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후계농 연령 제한 완화와 신규후계농의 토지거래 허가지역 구입자금 관계는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중앙부처에 의견을 타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임금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종류는 농업컨설팅사업과 경종농업 분야, 축산 분야이고, 사업비 융자 방법은 뒷장 7- 55페이지 보시면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과 농림수산 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에 의해서 지원단가는 1인당 8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돼 있고, 지원 조건은 연리 3%, 융자는 100%가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2006년도에 선정된 인원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3명에 1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후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그 지원자금의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해서 군에서는 경영평가 실시로 그 사업의 성공을 평가 유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농연 기초평가 방법은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하고 이행하고자 하는 영농의욕하고 영농활동에 대해서 총 25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농연은 개별적 심사를 해서 평가결과를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이태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래 농림사업으로 목적이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2006년까지 3개년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연도별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이병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도 농림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 현황 보면은 선정 연도가 2003년도에는 홍동면 문당리에 환경농업마을이 돼 있고, 2004년도에는 광천 매현리 하누리마을이 선정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은 백%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생활 편익 시설과 체험 기반 시설, 마을 경관 조성 등으로 추진을 해서 완료된 사항으로, 마을별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0페이지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못자리 상토 공급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과 문제점과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원 취지 내용은 농촌에 고령화, 부녀화가 돼서 농번기 노동력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소 규모 벼 재배농가에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03년부터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 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지금 저희한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전면적을 지원요구하는 동향과 일반농가에 지원해 주는 재료를 현금화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또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조상토를 공급하다 보니까 제조상토의 사용농가들이 그동안 사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보편화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또 제품별로 특성이 그 설명서를 듣고 농가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상토 공급 외 해야 되는 것은 당초 취지는 영세농한테 주도록 돼 있던 것을 어느 정도 원가계산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적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 제조상토 사용 시에는 영농교육 시에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상품 소개도 좀 해서 거기에 특성을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김정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그 아래 추진실적과 같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다만 친환경농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생산 분야에 집중적 투자됐다는 것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저하돼서 쌀 판매에 애로가 있다는 것도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대책으로 친환경 유통판매에 중점을 둬서 육성을 해야겠다 하는 것은 저희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홍보 사항으로는 저희가 금년도에 포장 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직거래 물류비 지원, 택배비 지원으로서 홍보 사항으로 했고 지원사업으로는 대도시 판매장 설치, 학교 급식 지원, 미질 개선 사업, 명미화 육성 사업,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등 유통 관련돼서 추진하고 앞으로 유통에 관련돼서 추진할 사업은 홍보 쪽으로는 대도시 정기시장 개설을 저희가 한번 내년부터는 해 보려고 그럽니다. 대도시와 협력해서 정기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는 홍성군이 가서 판매가 되는 날이라는 것을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 획이고, 대형유통업체 판매처 협력사업으로 하나로나 롯데를 찾아가서 이점이 있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해 보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농특산물, 또 우리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기타 제품들의 홍보관을 설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고속도로에 홍성군의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형광고판도 내년도에 한번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사업으로는 저희가 농산물이 대도시에 판매되면서 그 애로를 느끼는 농산물 수송차량도 필요한 대수만 파악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부산물 활용 센터 건립도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해서 저희가 브랜드화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농산물의 생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동육묘장도 해서 일괄적인 1품종을 생산해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친환경쌀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은 지원계획에 홈페이지에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쌀 택배비를 5천 포 정도 유통 관련돼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 쌀 포장재는 약 10만 매 계획을 작성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고 7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아직 완료되지는 않고 보조 결정까지 만이 됐습니다. 이 효과를 보면은 친환경 판매 촉진 및 농가의 생산 의욕 고취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다만 문제점은 금년도에는 우선 친환경농업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 요것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할 적에는 일반쌀까지도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현황입니다. 요구사항은 읍면별로 지원내역 및 농가수 지원내역과 홍북면 지원 제외 사유, 지원효과입니다마는 답변드리면은 지원계획은 금년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1,500농가에 대해서 5만 원씩 7,500만 원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요것은 친환경농산물이 매년 인증을 받도록 돼 있어서 약 1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는데 50%를 보조해 주는 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도 이 사업은 9월 30일 안 받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지는 않고 있고 다만 홍북면의 지원 제외 사유는 본 사업은 인증된 농가에 대해서 흙살림이나 품질관리원에서 인증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홍북면도 그런 인증을 받는다면은 전·답 할 거 없이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이병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가별 농업기계 지원현황입니다. 자료내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농가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답변드리고 다만 관리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지원된 농기계는 소형농기계로 지원조건 시 3년간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된다는 지원조건을 붙였고 농기계 관리는 수혜농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도 농기계 공급하고 연 1회 이상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3년 동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은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농가 선정이 되면은 농가가 희망하는 농기계와 그 기종 회사를 직접 지정하도록 해서 농기계 대리점이나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의 기대효과는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김정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답변이 묻는 답변을 제대로 한 건지 이따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묻는 답변은 있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 실태, 그동안 추진실적 및 앞으로 계획, 읍면 단위 육성계획의 내용입니다. 답변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실태 및 추진실적은 붙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답변드리고, 지금 특화품목으로 충남도에서 지정받은 것은 저희 홍성군은 딸기입니다. 딸기가 저온저장고, 점적관비 요런 계획을 앞으로 해야만 갖출 수 있다 하는 거로 계획은 그렇게 보고드리고, 읍면 단위 육성계획은 우리 지역에 농업개발계획을 2005년, 2006년도에 용역을 1억 줘서 농협과 협의해서 한 결과 저희한테 특산품목으로 나온 것이 친환경쌀, 일반쌀, 또 딸기, 축산 요것이 우리 홍성군이 특화품목으로서 지정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부첨 설명을 드리 면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읍면별로 특색있는 특화품목 육성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거 같아서 파악을 해 봤는데 홍동, 장곡, 금마, 광천은 친환경쌀 쪽으로 앞으로 가는 쪽이 지역특화품목으로 유리하고 서부, 갈산은 지금 고품질쌀 생산을 AB지구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고품질쌀 생산 쪽으로 가고 홍북, 홍성, 금마, 은하는 딸기 쪽으로 기왕에 생산되면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결성, 은하는 시설채소 쪽으로, 구항은 느타리버섯 쪽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결과 그런 쪽으로 특색있게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 판매장 임대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그동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설치 사업은 2005년도 2회 추경에 3억이 확보돼서 4개 지구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갈산농협이 경영능력의 평가 과정에서 1순위를 받아서 지금 갈산농협에서 추진 중에 있고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억이 확보돼서 평가결과 홍동면이 돼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내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김원진, 이병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급식기간과 금년도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연간 앞으로는 180일을 주는데 3개월을 빼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428만 4천 원이고 지원되는 지금 쌀 톤수는 240톤이 지원되고, 지급대상은 50개교에 12,69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 지원은 친환경쌀로 지원을 해 주되 일반쌀과 친환경쌀의 차인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이태준, 고철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선농산물 물류비 수출현황입니다. 저희가 수출하고 있는 현재 농가는 1농가이고, 이것을 위탁받아서 참여하는 업체는 한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품목은 화훼 심비디움이고, 연도별로 보면은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다만 수출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수출금액의 6%를 지원해 주고 수출업체는 수출금액의 2%를 지원해 주되 수출업체는 그동안 지원 안 했다가 2005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산물 유통기반구축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최근 2년간,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지원현황은 그 내용과 같이 유인물로 대신 답변드리고 여기서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해 보면은 물류표준화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국가에서 유통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은 원예작물에 국한돼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일반농업이나 가공분야에 대해서는 적용을 않도록 돼 있어서 요것이 지금 우리한테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 여기서 저희가 앞으로 대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보완요구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통해서 물류 현대화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수송차량 지원이라든가 부산물 활용이라든가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공동육묘장은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해서 물류 기반 구축에 육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투자계획으로는 저희가 휴게소에 홍보관을 시설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저희 홍성군에서 농산물만이 아니고 기타도 같이 거기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용작물 경작현황입니다. 지금 3년간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시고 저희가 다만 특용작물이 홍성군에서 재배하는 것은 담배, 인삼, 대마, 참깨, 들깨 등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것은 담배가 일부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주민들이 포기상태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 일부를 비료값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전작물 지원현황입니다. 연도별 전작물 지원 현황 세부 내용은 별첨이 돼 있고 저희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비교해 보면은 밭작물에도 가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5페이지 이종화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역농특산물 홍보대책입니다. 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인데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답변드리고, 여기서 문제점만 말 말씀드리면은 지금 국내 판촉은 대도시에서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은 유사한 그런 행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앞으로 차별화된 종합영상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제작된 걸 가지고 대중집합시설 하는 데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홍보영상이 필요성이 있다고 대두가 돼서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우리 군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이병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은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현황은 기왕에 의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문제점은 자매결연을 해서 자매결연을 한 도시에 우리 홍성군의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관 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효과가 미흡한 거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의 자체교류에 의해서 그 활성화를 갖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판단돼서 작목반별로 저희가 기왕에 자매결연된 데를 그 부녀회라든가 청년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을 해서 자율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시에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예를 들어서 마을과 연계된 도시의 동과 또 기업과 작목반이 연결되는 사항, 아파트 부녀회와 마을부녀회로 해서 서로 왕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유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 고철한 의원이 질의하신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추진현황과 예산내역, 문제점 및 대책인데 추진현황과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은 수산자원을 저희가 매입할 때 금년도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생산자를 파악해서 그 물량 확보가 된 데를 저희가 시기적으로 입찰을 해서 업자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좀 늦어서 내년부터는 시기가 늦지 않도록, 이것은 생산자가 병을 좀 입어 가지고 제대로 납품이 못 돼서 입찰참가자가 없었고 재입찰 시 입찰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 고철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어장관리 및 어업기반시설사업 현황입니다. 추진현황과 예산집행내역,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추진현황과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문제점에서는 어업권자가 어장 청소를 하려면은 어장청소비용이 ha당 약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자기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장 청소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 지금 기피하고 미흡한 실정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농림사업 신청 시 어장권자에게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 고철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 수매실적, 향후대책입니다. 추진현황과 수매실적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다만 향후대책은 2005년도에는 실시를 했는데 호응력이 없었습니다. 호응력이 없어서 저희가 돈은 1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13톤에 불과하고 약 13%를 추진하고서 말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3천만 원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실적이 부진해서 저희가 예산을 3천만 원 확보를 했더니 44톤의 백%가 이미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내년도에 완료된 데는 지원 예정에 있는 모양이에요. 예산확보를 저희가 증액을 해서 더 쓰레기 수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2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신리어촌계와 계약을 해서 해안가 쓰레기는 12월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천수만 환경오염원 방지대책입니다. 추진현황, 추진실적, 대책입니다마는 추진현황과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비 1억 5,800만 원을 균특사업비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내려오면은 활동할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32페이지 고철한 의원님이 질의하신 어업지도선 관리현황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현황은 현황, 선박관계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관리상황은 저희가 연도별로 운행일수가 나오고 운영비가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만 문제는 애로있는 것이 2002년도에 건조를 한 배가 5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1종항이 되면은 배 척수가 증대될 거로 예측이 되고 또 지도선이라는 것이 다른 어선과 같이 평행을 이루어서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되는데 5톤 가지고는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2 농업후계인력 육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후계자 육성 자격 기준이 여성은 제외되는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여성 특유의 농업경영사업도 있을 거 같은데.

자격은 있습니다. 남자, 여자 공히 창업농은 35세 미만이면은 자격이 있고 후계자는 45세 미만이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여성후계자는 없습니까, 한 명도?

지금 여성농업경영인이라고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신청해서 농림사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자기 남편이 후계자로서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모임체는 있고 공식적으로 이게 등록된 여자는 없습니다.

신청이 없어서 그렇군요?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농업인도 남자의 인구에 더 적지는 않고 많다라고 보는데 이쪽이 여성 특유의 그 사업도 있을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홍보 좀 해서 여성의 농업후계자 육성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 아닌데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실적에서 홍동면 문당리하고 광천 하누리마을인데 도시와 농촌 간에 친화적인 사업이 참 좋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자되었는데 그런 반면 얼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 내지는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요것은 서면으로 드릴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다만 환경농업 쪽 문당마을은 교육 위주로 하고 저쪽은 도시 쪽에 나가서 홍보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마을입니다. 홍보해서 자기 마을에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누리마을은 하고, 문당리는 교육 쪽으로 하는데 그 내용을 성과관계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7-10쪽에 못자리 상토공급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못자리 상토 공급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는 평가를 받은 일은 없고요 지금 뒷말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사실 상토공급이라는 거는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또 부녀화가 되다 보니까 노동력이 참 감소돼서 농사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상토 공급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제조상토를 공급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그 상토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못자리를 두 번이나 한 농가들이 있거든요. 이 농가들이 제조상토의 제품별 특성파악을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상토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두 번씩 했단 말입니다, 못자리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부분을 해소시켜준 게 아니라 더 부담을 준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듣지를 못했다 그러니 실무를 맡은 과장님께서 이걸 전혀 못 들었습니까?

예.

그 농가들을 한번 과장님 찾아가서 두 번 못자리를 하게 된 손해 배상 청구를 제가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상토 공급 교육을 기술센터를 통해서 그 상토 제조회사별로 그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책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기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토 공급하는 만큼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7-11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에서 저희 군이 환경농업의 메카고 그래서 금년에 아시아 오리농업대회를 저희 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저희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좀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아 오리농업대회는 원래 선거와 연관돼서 않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느닷없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주형로라는 사람이 이게 아시아대회라 하더라도 사실은 국가나 어느 기초단체에서 그것을 주재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작목반별로 자기들끼리 모임에서 각 국가별로 돌아가매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것을 걱정도 많이 했고 했다가 선거 관련돼서 않은 걸로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시행이 느닷없이 돼서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 선거법에 관련이 안 되는 사업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것이 5백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위 예산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 군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이게 동네 행사도 아니고 인근 국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월남 등 여러 국가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대회인데 오리농업에 대한 국제적인 홍보도 될 수 있었고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행정적으로 너무 협조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고 사실 주관했던 분들이 행정적으로 너무 협조가 안 됐다라는 그런 지적을 제가 의원으로서 질타를 받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 행사 때 언론이나 방송매체를 어떻게 이용해서 홍보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아시아에 오리농업대회를 한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더 많은 판촉효과가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너무 말로 만 환경농업을 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행정을 농민들한테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홍보 마케팅 지원은 홍보가 아니고 그냥 포장지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건 간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위 우리 군이 그동안 농업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사업을 많이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야말로 홍보와 마케팅 쪽의 사업 지원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 향후대책으로 유통, 판매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육성해 나가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참 멋들어지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저희가 군정질의 때나 감사 때 지적을 하면은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답변은 잘 해 주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군 친환경 오리농쌀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뭐뭐입니까?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부분이.

홍보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방송하는 6시 방송에 충남주관해서 각 군별로 홍보방송이 나가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지금 얘기대로 홈페이지에 판매에 관한 이 내용이……

현재 아침 6시에 나가는 방송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나가는 방송이고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는 홈페이지 외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 농산물들 팔기 위해서, 쌀 팔기 위해서 하는 홍보, 서울역 지하도나 서울시청 지하도 같은 데 지나다니면서 못 보셨습니까?

그것이 변명이라고 들을 게 아니고 지금 그것을 대도시에다가 그런 홍보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접근해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여건이 돼서 변명이라고 하시지 말고 저희가 유기농 판매장이 개설되면 그쪽에 연결이 돼서 대도시에 지금 말씀대로 지하철이라든지 대중집합장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구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벌써 몇해 동안 지적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시청역 지하도에 한번 가보세요. 몇 개 시군이 거기다가 자기 지역 쌀 홍보를, 라이트광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 정말 이번에 친환경쌀 재고가 많이 남아서 걱정을 하고 계신데 가만히 앉아서 노력을 않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군 행정이 말로 하는 행정이 아니고 뭔가 지역의 문제점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저희 지역 쌀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쪽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현황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부분은 읍면별로 특색있는 사업들을 친환경농수산과에서 어떻게 육성을 하고 있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이 답변자료에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자료가 됐습니다. 광천에 토굴젓갈이나 맛김, 그리고 장곡 같은 경우는 양잠 누에 특화라든지 홍동에 오리농쌀이라든지 서부에 대하, 새조개라든지 은하에 딸기라든지 그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얼마만큼 우리 군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나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안 돼 있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고, 7-25쪽에 지역농특산물 홍보대책이라 해 가지고 본 의원이 그동안 우리 군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박람회나 국제적인 박람회, 그리고 각종 대도시 축제나 각 지역에서 있는 특별한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 때 우리 군에서 지역농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한 그 사업들을 한 예가 있나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참여횟수가 4회인데 이 자료에 보면은, 직거래장터 3회 빼고는 판촉전 한번 참여한 거밖에 없는 거로 자료가 돼 있거든요.

이게 시작이 9월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돼요.

그러면은 전년도도 전부 21회인 데 전년도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기회에 박람회라든지 각종 대도시 큰 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 군에서 요 담당자가 참여를 꼭 합니까?

주로 제가 같이 나갈 때가 많고 부득이해서 나갈 적에는 담당자 혼자 내보낼 때가 있어요. 행사가 겹쳤다든가 무슨 교육이 있다든가 할 때.

여기 지역 농업이나 특산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한 게 21회인데 우리 군에서 담당자가 참여한 횟수는 몇 회입니까? 여기 다 참여했습니까?

거지반 다 참석했습니다. 참여실적을……

거지반 참여했으면 안 되고 백%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난 여름에 광천지역 번영회에서는 광천 토굴새우젓, 조선김 축제, 그리고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대천 해수욕장에 나가 가지고 김치를 조그맣게 포장을 해서 무료로 나눠 주면서 이 행사에 대해, 그리고 이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행사를 했지만 타 자치단체를 보면은 이 담당자들이 큰 축제라든지 자기 지역 말고 타 지역의 큰 축제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해수욕장 같은 데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자기 지역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소량포장을 해 가지고 무료로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그런 거 한번도 한 적 없죠?

금년도예요?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금년도에는 지금 할 계획이고 소포장재를 해서 저희가 판촉활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천 쪽으로, 작년도에는 하나로마트 유통센터 거기 가서 추진을 했고 대전 가서 저희가 두 번인가 했습니다. 아줌마축제 때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도 했고.

전년도에 아줌마축제 때 하셨습니까?

예.

전전년도는?

전전년도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전전년도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아줌마축제 때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셔 가지고 농업에 관계되는 분들은 거기서 열심히 지역농산물, 특산물을 홍보하려고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잠깐 들러서 보고 그냥 오셨지 않습니까?

늦게 왔는데요, 그때는.

같이 가서 진짜 말로만…… 우리 농업이 어렵습니다. FTA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데 같이 농민들하고 살을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FTA로 인해 가지고 향후 10년 동안 농산물이 얼마만큼 몇 가지가 수입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파악 못 했습니다.

신문도 안 보세요? 향후 10년간 1,500가지 농산물이 수입된데요. 우리 군에서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각 읍면별로 특색있는 농특산물을 개발해서, 그동안은 생산에 지원해 줬지만 앞으로는 마케팅이나 홍보 쪽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생산된 게 안 팔리지 않도록 백% 다 팔려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26쪽에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으로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서를 내셨는데 나름대로 자매결연 활동이 잘 되는 거로 본 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잘 되려면은 더 좋은 이벤트를 앞으로 계획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한다면은 타 도시지역에서 오신, 자매결연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데 우리 군내 어디 한 곳에 김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놔 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서 김장철에 저희 군에 방문을 해 가지고 저희 군에 있는 농민들이 전날 배추를 절여놓으면은 그 다음날 그분들이 오셔서 직접 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이나 특산물이고 또 우리 국산양념으로 담는다는 것 을 직접 신뢰를 하면서 자기들이 담고 여기 주부들도 같이 담아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면 농특산물도 판매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제안했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7-31페이지 천수만 환경오염원 방지대책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천수만이 수질이 상당히 개선됐습니까?

분석은 안 해 봐서 상당히 개선됐다고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 수립해서 추진은 했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지금 이거 하신 거만 하셨다는 얘기죠?

예.

다행히 이거라도 하셔서 참 다행이지만 천수만은 이렇게 쓰레기 뭐한다고 그래 가지고 오염원이 방지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담수……

예, 담수. 그 문제도 해결해야죠.

담수호 배출하는 것을 보면은……

아니, 그렇게 과장님 오래 하실 거 없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수호 상류에다가 요즘 하수도 정화시설 설치하는 거 아시죠?

서산서 하는 거요?

아니, 서산서 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천수만은 서산 그 지역에서 AB지구에서 다 오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염원 제거시설을 해야지 요즘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정화사업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담수호 들어오는 쪽 상류 쪽에다가 하든지 하수도에 하든지 그 물이 나갈 때는 천수만으로 흘러갈 때는 정확히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천수만은 오염원 제거하기가 어 렵습니다. 요거를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아무 대책이 없거든요.

담수호 관계는 저희한테 한 게 아니고 저쪽에다 한 거 같은데. 환경녹지?

환경녹지과…… 예, 맞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니까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그 다음에 7-30페이지 보면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요것은 배를 갖고 나가서 어물질할 때 같이 걸려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은 수협에 위탁해서.

그래도 우리 해안 보면 이렇게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함에도 깨끗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깨끗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29페이지 어장관리 및 어업기반시설 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어업지도선이 있죠?

예, 있습니다.

1억 한 6천 들여서 건조했는데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운영된다고는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 개선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들어가죠?

관리비만 지금……

관리비하고 제반되는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되면은 정확히 시정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7-28페이지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바지락 살포 이거 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잘못됐죠?

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확실하게 내년부터는 잘못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홍성군 농업은 실패했죠?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실패했죠.

한번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우리 농산물이 인정받는 게 뭡니까? 유기농하고 친환경 아닙니까? 지금 웰빙시대가 요구하는 게 유기농하고 친환경 아닙니까. 소비자가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상품을 개발하고. 그거를 홍성군에서 얼마나 많이 확대시켰습니까? 안 했죠? 두 번째 그렇게라도 우리가 한 유기농, 전국 최초의 유기농단지 생산품인 쌀이 12억 적자를 봤죠? 적자를 보는데도 홍성군에서는 유기농단지를 확대시켰죠?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쌀 재고가 남는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 사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지역농산물 홍보가 아까 과장님 답변에 포장밖에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경쟁력에서 홍성농업이 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경쟁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정말 홍성군 농업은 실패한 정책이고 홍성군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유통,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유통하고 마케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그런 쪽에다가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몇 번 행정감사나 지적을 했죠? 그런데도 홍성군 농업정책은 쌀 재고가 남는데도 면적을 확대시키고 이게 잘 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돈 얼마를 쓰든 안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령화된 홍성농업이 살기 위해서는 정말 홍성에 꼭 필요한 친환경 그 단지나 아니면 유기농단지, 요즘 기능성쌀이나 그런 소비자가 찾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농업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홍성군은 홍성군이 생산하는 모든 농산품은 화학비료를 안 쓴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 마음놓고 농사도 짓고 하는 거지.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제?

한 가지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요. 친환경쌀 확대를 행정기관에서 해놓고 지금 적자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는 2003년도에는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양이 부족해서 상승가격을 받아 가지고 농민들이 굉장히 정말 소득은 많이 높았었어요. 그때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을 때니까. 그러면서 정부에서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을 10%까지는 앞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다 하는 쪽으로 시책 자체가 그렇게 됐고, 그때 마침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면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붐이 일어나서 그때 우리가 일부 지원을 용케 그게 돼서 친환경이 확대가 됐지 계획적으로 밀어붙여가매 너희 홍동면은 몇 면적 확대를 해라 이런 시책으로 추진한 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렇게 안 하셨어도 예산은 지원이 됐습니다. 오리망이나 오리입식 같은 거 여러 가지, 홍성군에서 예산을 더 면적을 확대해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고요.

하여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의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짚어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고 내년부터는 홍성군이 유통이나 요런 마케팅, 그리고 홍보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좀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부분을, 또 그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나 저희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일 하는데 후세까지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급식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19쪽에 학교급식 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예.

유치원이면은 학교 병설을 말씀하십니까?

법인 유치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 이후로 부모님들께서 다 일을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다 사회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유아원도 있고 탁아시설도 있고 있는데 우리 급식사업을 확장해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까지도 유아원까지도 확장해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의무교육 개념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부터 모든 게 지원이 시작됐는데 이제 우리 사회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의 변화도 이 지원하는 데에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좀 해 보실 계획이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면은 어른들한테만이 직업적으로 어떤 생산적인 효과적으로 친환경농수산과에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계신 거로만 보여지는데 앞으로 어린이들까지 관심을 갖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위원님.

7-6쪽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3개년도 거를 보면은 축산분야만 컨설팅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다양한 품목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없는 건지, 너무 축산분야 이렇게, 채소 한 군데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축산분야만 해야 되는 건지.

요것은 농림사업으로 본인이 이런 컨설팅을 해야겠다고 신청한 것이 책정이 돼서 자율사업이에요. 농림사업 자율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강압적으로 당신 컨설팅을 하시오 이렇게 는 못하고 다만 홍보를, 지금 의원님 말씀은 왜 축산 쪽으로만 이 컨설팅이 많으냐, 딴 작물도 있을 텐데, 그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 컨설팅 신청 품목을 다양하게 받아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방향으로.

예.

또 한 가지는 7-20쪽에 신선농산물 물류비 수출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군에서 수출하는 농업을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사업, 화훼 한 가지 사업을 1농가에 대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 수입 반대다 뭐해 가지고 상당히 농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도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이 얼마나 우수성, 우리 국민들은 외국 농산물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외국 농산물이 좋지가 않다 해 가지고서. 물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농산물이 신토불이다 하는 입장에서 또 농산물이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마는 우리 스스로 우리 농산물이 상당히 우수한 농산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친환경농수산과에서 도 단위 중앙에서도 농산물 수출 방향을 잡고 있는 건지 우리 홍성군에서 수출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이렇게 1농가 화훼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중앙에서 수출농업을 장려하고 있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직접적으로 농산물은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은 1농가인데요 농산물을, 또 수산물을 가공해서 나가는 데는 있어요. 있는데 다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하는 것은 심비디움이라는 난을 한 가지만 지금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은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가공해서 나가는 수출품목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질이라든지 토양이 발전계획에 의해서 품목별로 조사를 한 걸 보면은 특이성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된다는 것이 친환경쌀이야 얘기할 것도 없지만 AB지구 이용해서 고품질쌀을 대단위로 한다든가 지금 딸기가 한 201ha 정도 되는데 그 딸기를…… 토질은 우리 지역에 딸기가 더 맞는 거 같아요. 딸기 쪽이 지금 확장도 하다가 그것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마 일부 농가가 자꾸 주는 것도 같 은데 그러고서 특이한 게 축산밖에는 저희 지역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큰 수출품목을 육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농림부에서도 수출농업을 장려하는 건지 지금 군 단위에서 수출농업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질문요지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수출농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출에 관련돼서는 저희 군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두고 추진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배도 수출하고 사과도 수출하고 했는데 과수조합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또 축산도 축협하고 해서 우리 우수한 축산물을, 고급육을 수출한다든지 그런 방향도 해야지 않느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철한 위원님.

전 여쭤볼 게 많아서 그때그때 답변해 주십시오. 7-10쪽에 보면 못자리 상토 공급이 있는데 이걸 현찰로 공급해 줄 생각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상토로 공급한다면 그 농가에 맞는 거를 선택해서 공급해 줄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금 지원은 여론을 들어서 그쪽이 더 지원율이 많다면은 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상토 관계는 사실 지금 농가별로 선정을 하라고 그러는게 이게 원래 농가별로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이장이 일괄로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용을 다 모르니까 그것도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어느 제품이 좋다는 것도 알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7-15쪽 농가별로 농업기계 지원현황이 있는데 현재 농촌 보면 고령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농기계가 소형 쪽 많이 지원이 돼 있어요.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가들이 거의가 경운기 가지고 로타리 치는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광폭로타리 해 가지고 지원해 줬고 또 여기 동력분무기 있고 그런데 동력분무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군에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될 수 있으면 항공방제 쪽으로 가는 방향을 앞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예를 들어서 한 20마지기, 옛날말로 한섬지기 농사짓는 분들이 옛날에 대농이라 했는데 지금 20마지기 지으면 농사짓는다고도 안 해요. 그런데 특히 여름 8월달 한더위에 한 20마지기 방제하려면 만만치 않아요. 70이나 80 먹은 노인양반들이 방제한다고 얘기도 안 나오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의뢰해서 방제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군에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소형 쪽으로 농기계 지원한다는 건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농 쪽으로는 항공방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소형 관계는 농기계 수요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농민들이 어느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느 기구가 많은가를 해서 수량조사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은 보조부담해서 하고 자체사업은 우리가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7-16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이것도 본 의원도 의뢰를 했는데 아마 제 이름은 빠져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거의가 품목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없고 거의 환풍시설, 저온저장, 또 공동집하장, 예냉고…… 이 예냉고가 뭐예요? 예냉고로 1억 6천이라고 했는데 이 단가는 안 맞아요. 보조가 8억 2백만 원이고 자담이 8억 2백만 원인데 총계는 또 1억 6천이에요, 보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온저장하기 위한, 냉동시설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종화 의원님도 지적을 하시더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이런 거 딸기 아니면 또 버섯 요런 종류인데 그런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해서 그 지역에 시설 지원을 해 준다면 농가 소득은 상당히 올라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저번에 신문에도 보니까 태안지도소에서 고추역병에 대해서 돌려짓기를 안 해도 역병이 전혀 안 걸리고 농약 한번 않고도 아주 좋은 고추를 딸 수 있다고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군도 그거를 도입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특화품목 관계는 자체사업 같으면은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로 검토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 전체 면적에 10% 이상이 재배가 돼야 도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야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저희가 지금 지역에 우리 특화품목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이 딸기하고 친환경쌀밖에 없어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원예채소가 있고 고품질이 있고 친환경단지가 지역별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 면적 자체가 특화품목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군비로 한다면 군비를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있거든요. 포장재에 홍성군 브랜드라는 마크가 들어갔는지, 그런 포장에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무슨 뭐가 있어 포장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품목에 맞는 포장지원을 하는 건지.

포장의 디자인은 개별적 디자인을 하고 저희가 넣어주는 거는 홍성이라는 지역표시는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어차피 홍성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성군 고유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그걸 아직 개발 안 했습니까?

설명 안 드렸을 거예요. 그거는 개략 설명만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브랜드 개발을 해서 특허청에 출원까지 돼 있고 1차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홍성참살이라는 공동브랜드 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출원심사가 엄격히 원체 심해서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하기 어렵다면은 브랜드위원회를 다시 한번 소집해서 공동브랜드 명칭을 다시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현재 뭐라고 대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것이 나온 다음에는 홍성군 공동브랜드를 지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28쪽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수산계 담당이 나와있으니까 의뢰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패류에서 바지락 살포사업, 수산종묘(대하) 매입방류 했는데 먼저번 업무보고 받을 적에 대하 방류를 7월달에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아까 수협과 하는 사업 말고 해안가 주변 쓰레기를 2천만 원 세워서 그것도 희망하는 어촌계한테 줘서 그 수거량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비용을 주도록 이렇게 지금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거의 어느 정도는 됐을 거로 보고 특히 중점적으로 할 시기는 7월 말에서 9월 사이, 왜 그러냐면 그때 저쪽 궁리서부터 속동 전망대 주위, 하여간 해안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한번 물 들어갔다 나가면은 해안쓰레기가 생기는 거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도에서도 그것은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어 가지고 천수만 시군 합동으로 그 쓰레기가 몇 월달에 많이 쌓이고 그 조사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수부한테 건의를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조사계획을 저희한테 통지가 왔어요. 와서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로, 와서 근본적인 거기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대한 해안가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업지도선 관리현황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어업지도선이 현재 어업지도선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규용 의장님.

예.

택배를 홈페이지로 요청하면은 그 실적이 년 게 나와야 거기에 대한 지불을 해 주죠.

지금 질문하신 게 친환경 홍보마케팅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이고 요것이 처음 시행하는 거라 요걸 해서 성과가 있다면 일반 고품질쌀도 연계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

50%를.

농가가 친환경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인증을 받게끔 유도를 저희가 하는데 부담이 10만 원 정도면 크니까 인증받으면 1회 한해서 5만 원을 보조해 주겠다 그런……

인증을 받으면.

예, 똑같이 가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업은 보조사업입니다, 거의.

보조사업이고 보조사업의 지원방법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지원요청을 읍면에 하면은 읍면에 나름대로 심사위원이라고 두더라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그 대수 맞춰서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번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기계 수요량 조사를 읍면별로 시켜서 어느 것이 지금 선호도가 있느냐 하는 걸 따져서 저희가 지원을 자체사업으로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18쪽하고 7-22쪽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3쪽 전작물 지원현황에서 홍성군 예산이 2,400억입니다. 전작에 2006년도에는 18억 2,1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나와있는 전작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면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앞으로 저희 계획이 전작물의 단지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처음에 광천 중담에 잡곡단지도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고 감자단지라든가 이런 것도 전작물에 우리 친환경농업마냥 특이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결성 같은 데는 고추 관계 지금 대화가 되는 중이고.

잘 알았습니다. 7-24쪽에 세부내역을 보면은 2004년서부터 2006년까지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약입니다. 매년 지원액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요거는 재배농가가 있고 또 작년에 감염된 그 면적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책정을 해요.

그러면은 2005년도에는 150ha에 1억 2천이 책정됐습니다. 보조 50%, 자담 50%. 2006년도에는 220ha에 총사업비가 6천에서, 보조 30%, 자담 30%가 됐습니다. 이 기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군에서는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마는 80%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식 아닙니까. 연작으로 인해서 많은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예방 차원에서라도 2006년도에 예산이 너무 적게 서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보조부담비율에 의한 사업이 있고 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주민부담사업이 있는데 저희 자체사업이 아닌 도비보조사업을 부담하다 보니까 도에서 주민부담관계가 지정해서 와요. 그래서 부담비율이 50 대 50이 떨어졌는데 확보 외에 자체사업을 할 적에는 주민들한테 경감이 덜 가도록 하게 되면은 형평성이 또 안 맞아 가지고 도비보조하는 사업은 50%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한 20% 부담하라 하면은 먼저 도비보조로 부담한 사람에 대한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담비율에 맞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80% 지원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거기는 왜 80%를 지원해 주고 홍성군은 30%, 25% 정도밖에 지원 안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서는 특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김정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녹색체험마을 추진성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친환경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12일로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