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한 의원 발언

예, 한우의 경우에는 지금 브랜드 등록된 것은 축협에서 천상도 있고 있습니다만, 광역브랜드로해서 충남도에서 토바우라는 그런 것이 있고, 우리 지역 브랜드로는 한우협회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홍성내포한우가 등록돼서 이번 브랜드전에도 같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예, 홍성내포한우.

양돈은 이번에 같이 브랜드전에 나갔는데 양돈도 네오포크니 해서 등록도 되었고 또 상장도 했습니다만,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지금 활발하게 양돈 브랜드는 우리 홍성에 있는 양돈사랑을 주축으로 해서 홍성해장생이라는 양돈 브랜드가 등록되었고 이번 브랜드전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닭의 경우에는 육계가 서부영농육계법인에서 추진하는 기력닭이 상표등록이 되었고, 이번 브랜드전에 참여도 했고, 또 강남에 1호 체인점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하찮은 문제 같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액비저장 탱크를 하나 설치하게 되면 그 액비저장 탱크에 공급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결정되어야 되고 사전에, 그 다음에 액비가 완전히 부숙되면 부숙된 액비를 어떤 필지에다 뿌려야 될까를 사전에 신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고된 필지에 이상이 생겼다 할 때에는 바로 옆 필지에 꼭 필요해도 뿌려서는 안 되는 위법사항이 됩니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찮지만 액비 활용하는 데 큰 제약적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법에 있는 것을 여기 임의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이 교차 시비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액비탱크에서 부숙된 것은 신고만 되었으면 이 필지, 또는 이 액비탱크는 이 필지 필요한 대로 갖다 사전에 신고만 되었으면 필지에다 뿌릴 수 있도록……

아닙니다. 신고라는 것은 오늘 신고해서 오늘 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변경 신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신고된 것으로 되는데……

금방 뿌리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전화상으로 여기다 뿌리겠습니다 하는 게 신고가 아닙니다.

예, 부족해서 추경에.

지금 기본 방침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비육돈에 대해서 홍주미트에 출하해서 등급판정사가 등급판정해서 60% 이상이 B등급, C등급 이상 나온 농가에 대해서 A등급에 대해서는 1,000원, B등급은 7,000원, C등급은 5,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계속 하게 되면 필히 보완하겠습니다.

제품인데, 영양제입니다. 사료라고 하기는 그렇고 보조사료라고 말씀드려야 될 영양제.

모돈에 사용할 때에는, 이게 첫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비유량을 확대시키고, 그러니까 모돈 건강 유지, 자돈한테 급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돈 성장 향상.

금년도 사업은 어차피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도, 이게 도에서 도비 교부사업으로서 도에서 지침이 정해져 가지고 대상자는 이런 이런 데를 해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도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지속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에 건의한다거나 또는 가능하다면 저희 자체 지침으로라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오지마을 가축 순회진료사업이 이것은 뭐 행사용으로 지금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오지마을에 고령화된 축산인에 대해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축산 정책을 하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 아 닙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는……

아니, 사업도 안 했으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병행해서 했었는데……

같이 병행이라는 것은 오지에 실질적으로 고령화된 단순한 축산을 위해서 예산은 조금 섰지만 그런 분들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이동군청이나 그런 데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사업을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됩니까?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오지마을에 가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안 하면서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고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42페이지, 장려금이나 아니면 모자돈 생산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공정성있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부탁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말씀을 못드리고 특정인에게 어떻게 해서 1년에 약 8,000만 원 정도의 고급육 출하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원인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8-36페이지 나머지 액비 저장조 활용 실태를 보면 액비저장이 거의 홍성군에서 지원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살포가 안 되는 데 지원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인 잘못이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정말 살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주미트 운영 현황에서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을 이사이신 과장님께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몰랐으면 직무유기죠? 그걸 정확히……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아니, 이사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사로서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물론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그건, 그걸……

이사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 뭣하러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홍성군에서 최대 주주이면서 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홍주미트의 부실이 최대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성군에 건의하건데 지금 현재 이사이신 분들 다 바꿔서 실질적으로 재무전문가, 법리전문가 그리고 운영에 전문화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회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지원해 주려고 해야지 지원해 달라고 할 때는 벌떼처럼 쫓아와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하고, 책임지라고 할 때는 한 사람도 책임을 안 짓는 이런 이사는 잘못된 그런 이사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산물 브랜드기반 조성사업에서 8-1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을 경쟁력을 갖춘 횡성이나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이나 이런 쪽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브랜드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서 그렇게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대부분은 생산자 단체에서 횡성이라든가 장수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생산자 단체에서 주최가 돼서 브랜드 사업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홍성군은 생산자 단체가 브랜드 사업을 추진해서 그정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잘 된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할 수 있다고 저는…… 저희도 인제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서 손놓고 구경만 하는 건 아니고……

홍성군에서는 계속 지원만 하죠. 지원만 하죠, 저는 먼저 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궤도까지는 홍성군에서 주최가 되어야 된다. 홍성군이 생산자 단체나 축협이나 이런 것을 같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홍성군이 이끌어 나가야지 매년 브랜드 사업에 6억 원씩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홍성군이 아까 김정문 위원님도 전국 최대의 축산단지라고 했습니다만 그 상품의 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경쟁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홍성군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밖에 안 하니까 제대로 브랜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누차에 대해서 지적했잖습니까?

지금 우리도 축산회관에 축산물 브랜드 T/F팀을 구성해서 금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우 분야, 양돈 분야, 육계 분야 브랜드……

아니, 과장님 지금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가지고 한우 분야나 뭐는 해도 홍성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뭐한 것은 도브랜드 토바우나 이런 쪽에 지원을 더 많이 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어떻게 지역 브랜드화를 선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토바우에 뭐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고, 광역브랜드라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교부사업으로 해서 도비 조금 붙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광역브랜드에 한 10%나 20% 도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광역브랜드에 홍성군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홍성군에서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예산을 삭감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홍성군에서 홍성 축산을 선도하기 위한 브랜드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건 형식적이지. 형식적으로 축산 단체나 아니면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밖에 더 됩니까? 정말 홍성 축산을 선도할 홍성군 축산군에서는 제대로 이끌고 안 나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지원밖에 않는다, 그 지원 빼놓고 그러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지원해 가면서 홍보도 하고……

아니,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지원밖에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문제점 답변에 독자적인 성장능력이 부족하여 군의 지속적인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대책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해서 브랜드화 키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지원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십니까?

소기의 목적이라는 목표가 물론 전국적으로 아주 유수한 브랜드는 못 되겠습니다만……

전국에 최고 많은 축산 두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브랜드에 떨어지는 이유는 어느 정도 그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농가지만 그 축산을 살리기 위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브랜드화하고 또 군수님이 직접 띠 두르고 각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브랜드화를 설명하고 판촉하고 영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경쟁력을 갖췄잖습니까? 생산자 단체에서는 그 질을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했고, 노력한만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판촉이나 브랜드를 위해서 노력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을 갖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조건 지원한다, 이런 정책적인 잘못을 왜 자꾸 엉뚱하게 빈정거리면서 답변하십니까? 다음에 지금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언제부터 금지되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2011년 뭐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안 남았죠?

2011년, 2013년 이렇게 예정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 홍성군이 축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 원하는 그런 지원 위주의 정책보다는 축산농가 살기 위한 분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산과에 비료화 등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대책이 더 시급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분뇨 처리사업비 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 비는 농림부에서 일괄해서 30%는 농림부 국가 보조로 하고, 20%는 지방비 부담, 50%는 융자로 추진되고 있는데, 2007년도에도 한 60억 신청을 해놨습니다만 얼마 배정될지는 가봐야 되고, 지금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를 특별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홍성군 축산 예산을 꼭 지원해서 뭐 여러 가지 농가에 특정인, 지금 지원사업이 보면 거의 전체 축산이 아니고 일부분에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축산분뇨 문제 만큼은 전체 홍성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게 홍성 축산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그런 지원사업을 줄이더라도 분뇨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선 적 있었죠? 그러면 그 축산농가에서는 계속 축산분뇨가 생산됩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일시적이니까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선다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어디 버릴 데 있습니까?

분뇨처리 문제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정책 방향은 확실히 제가 단언을 못합니다만, 가축분뇨 처리를 물론 공공처리장에서 책임지고 전부 맡아서 해 주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양축농가 각자 자기 축산업을 영위하는 양축농가에서도 상당 부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가축분뇨는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관에서 지원도 하고 이렇 게 가야 된다고 저는 기본 방향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 방향을 알고 계시면 지금 정책이 그렇게 방향적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어디 달라는 대로 퍼질러 주는 그런 정책이 더 많이 하고 있지,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야만이 홍성 축산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방향 아닙니까? 마음 놓고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고 계시면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고만 있고 진행은 않고 지금 이런 거 액비화나 아니면 축산분뇨 이런 거 위해서 일부 농가밖에 더 지금 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럼 정책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홍성 축산은 앞으로 설 길이 없습니다.

양축 농가들도 지금 물론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인식도 그렇고, 양돈 농가의 경우에 분뇨를 해결 못하면 양돈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인제 해양배출도 규제되고, 또 양분 총량제도 도입될 것 같다,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구책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하고……

양축 농가들도 알고 스스로 자구책을 갖추고, 저희 군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통해서라든가 정 필요하다면 지방비라도 투자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 축산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분뇨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며, 그에 대한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브랜드화를 지금처럼 생산자 단체한테 맡겨서는 브랜드화가 성공할 수 없다. 홍성군에서는 어느 정도 선도해야 된다, 그 모든 주관을 홍성군에서 해야지, 홍성군에 지금 여러 가지 브랜드화가 이 제품, 이 제품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통일되지 않으면 어떻게 홍성군이라는 제품이 나오고 홍성군의 제품이 특수하게 대접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된 정책을 내년부터라도 과감하게 전환해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재해는 주로 화재가 많은데, 양계, 양축 농가에서 소, 돼지도 그렇고 화재가 많은데 첫째는 화재가 덜 나도록 예방해야 되고, 사전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해서 폐사축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임의 매몰이 안 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된 처리업체에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전에 무분별하게 매몰했을 때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 때문에 군비 지원해서 적법 처리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화재가 자꾸 확대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대규모 농장 화재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만, 최대한도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차피 또 났을 때에는 군비 지원해서 적법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규용 의장님의 요구사항인 전국 타 시군 축산과 관련된 축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종화 위원님 요구사항인 홍주미트 경영과 관련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도축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초우 도축 현황, 보증금 채무?채권 현황, 홍주미트 홍천산업 월별 대차대조표, 통장, 무통장 거래 내역, 현금출납 현황,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또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사항인 고급육 출하에 따른 8,000만 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는 축산 규모와 현황, 직제 이것을 더 포함시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축제에 대한 행사는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축산의 규모, 또 현황, 직제 그 군의 축산과라든지 이런 직제를 같이 조사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으셨죠? 축제, 축산의 규모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의사항이 있습니다. 금일 계획된 감사 종료 후에 의장실에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및 홍주미트 관련 회의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의장실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2006년 9월 12일 지역경제과장 유종배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홍성 도시가스 공급 추진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 추진 운동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 도시가스 공급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 등 2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연도별 도시가스 공급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 추진은 96년도 서해도시가스 주식회사는 충청남도의 사업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7월달에 한국가스공사 홍성G/S 밸브를 개방하여 금년도 8월부터 코오롱과 청솔 등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약 3,30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주공아파트 등 약 5,000세대의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사업은 서해도시가스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과 협의한 내년도 공급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측 내용입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의 공급은 도시가스 공급 관로 주변의 세대는 서해도시가스와 협의나 계약에 의해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 연료와 도시가스의 경제성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가 100이라고 할 때 LPG는 약 128.7%, 즉 28.7%가 현재 쓰고 있는 LPG보다 도시가스를 쓰면 절약되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했을 때에는 도시가스의 약 110%가 더, 그러니까 곱 이상 경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이 파악하면 은하아파트 쪽, 고암리 쪽 이쪽에 주관로를 매설하면 내년도 그쪽에 공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9-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하여 이규용 의장님과 이태준 의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종류별 현황 등 4개 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실업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 종류별 현황은 2005년도에는 저희가 98명을 훈련시켰고, 금년에는 76명이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2005년도에는 비진학 청소년이 약 69명으로 70.4%를 차지했었는데 금년에는 주부가 46%인 3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훈련생을 구분해 보면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부들이 고용훈련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9-4페이지를 보면, 직종별로 보면 2005년도에는 컴퓨터 관련이 약 49%를 차지했었는데 금년도에는 43%로 줄어든 대신 전기가 14명으로 많이 늘어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업훈련 후 취업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은 2004년도에는 저희가 107명을 훈련시켜 가지고 69명이 수료하고, 취업 인원이 76명, 자격 취득이 45명해서 취업률이 72%가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69.4%가 취업을 했고, 금년에는 훈련 중에 있는데 현재 자격이 취득된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9-5페이지 홍성군 실업자 현황 및 취업 대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자를 파악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실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업자를 조사하는데, 그래야 정부에서 얘기하는 실업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시 정도가 지금 의뢰해서 하고 있고, 타 시군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자를 충청남도 통계를 가지고서 분석해 보면, 충청남도 경제활동인구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활동인구인데, 이 경제활동인구가 충청남도 표준이 45.7%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대비해서 경제활동인구를 찾아 보면 약 442,000명 정도가 경제활동인구다. 그래서 이것을 실업률을 충청남도 통계로 따져보면 실업자가 자료상에는 1,828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또, 2006년도 7월달에 2,4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전체가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약 50% 정도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보기 때문에 실업률을 따져보면 실지 실업자는 2005년도 7월달에는 840명 정도가 실업자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금년 7월 현재는 약 1,230명 정도가 실업자로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취업 대안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구인이라든지 구직자 또 취업 상담을 알선하고 또 워크넷을 이용해서 고용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취업 정보지를 발간해서 관내 기업체라든지 또는 읍면에 배포해서 구인, 구직에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을 보면 구직을 등록한 사람이 29명, 구인을 등록 한 곳이 18개 업체 37명, 그런데 저희가 취업 알선한 것이 15개 업체에 36명이고 실지 취업된 것은 12개 업체에 29명이 취업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해서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는 저희가 단계별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중에는 청년실업을 우선해서 공공 생산성 사업 등 4개 유형에 약 24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인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359명, 산불예방 감시활동 62명,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이 약 106명 정도의 고용 창출을 하는 그런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유망중소기업 및 전문단지 조성으로 고용난과 실업난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까지 14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사업 계획상 약 266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 실업대책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관내에 유치되어 있는 기업체 수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업체 유치 현황과 군민의 구직 현황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4개 업체에 266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4개 업체에 427명, 2004년도에는 20개 업체에 350여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구직 현황입니다. 저희가 2006년 7월 말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66명이 기업에서 고용을 창출하겠다 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무종사자가 37명, 그리고 기능·기계조작이 89명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03명인데 가장 많은 것이 기능·기계조작이라든지 단순노무가 12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2004년도에도 역시 361명인데 단순노무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비스?판매 종사자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된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10페이지입니다. 김 특화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김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월달에 사업 대상지를 그때 당시에는 광천읍 소암리 일원으로 선정해서 4월 17일날 내년도 균특예산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5월달에 내년도 신규지정 농공단지로 신청했고, 금년도 5월달에 사업 대상지 추가 제출을 했습니다만, 입주 예정인 김을 하시는 분들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그 지역이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다, 또 토지 가격이 당초에 선정할 때보다는 적어도 배 이상 더 지금은 줘야 산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다른 데를 조사 좀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벽계리 쪽하고 옹암리 쪽을 더 검토해 봤고, 또 은하 쪽 해서 대여섯 군데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광천읍 소암리 쪽 으로 도에 사업 계획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은 지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체들이고 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 보면 분양가격이 20만 원이 넘으면 자기네들은 못 들어오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논이라든지 토지를 10만 원 정도 가격을 주면 어차피 25만 원 내지 30만 원에 분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광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홍성?광천 노점상 점용 실태 등 3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홍성?광천 노점상 노점 점용 실태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 상에는 홍성시장에 노점이 12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장내에 있는 노점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내에 있는 노점이 저희가 파악한 결과는 약 244개, 그래서 시장 외하고 해서 홍성시장에 노점상이 370명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광천시장이 44명인데 이것은 시장 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64개의 노점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과연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은 전체적인 시장을 정비를 완료해 가며 그 노점상을 업태별로 재조정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기청과 시장 경영센터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정비를 해 가면서 업태별로 예를 들어서 어물전은 어물쪽으로 채소는 채소 쪽으로 이렇게 해서 구간을 정해서 조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진이 가시화되는 대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조절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광천도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 과일전을 저희가 9월 달에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전반적으로 과일전도 개방형으로 하되 다만 과일전에서 저쪽 위쪽으로 장옥을 지어 가지고 기존 장옥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만 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그 공간이 나와야만 전체적으로 노점상이 재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어 놓은 장옥이 현재 무질서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그거하고 연계해서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9-12페이지는 그동안 저희가 자문받은 내용이라든지 홍성 정기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상 답변을 드린 내용이고, 9-13페이지도 광천시장에 대해서 답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홍성시장은 저희가 채소전 비가림을 비롯해서 도시계획 도로 개설까지 합쳐서 보면 28억 2,500만 원을 투자했고, 광천시장은 장옥 제작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 3개 구간까지 합쳐서 약449억 8,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갈산시장은 장옥 제작 등 해서 5억 5,2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에는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균특예산이 적어도 홍성?광천시장, 상설시장까지 세 개 시장에 약 45억 정도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되어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시장이 현재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업체가 13개 업체에 국적별로 보면 11개 나라에서 92명이 저희 기업에 취업한 걸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만 아마 파악이 되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에 저희가 외국인을 파악하면 불법체류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상은 이것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지방 산업단지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당초 저희가 2005년도부터 추진할 당시 기본계획은 홍성서 구항, 홍동 일원해 가지고 약 23만 평 정도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 해서 2005년도에 여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친 결과 저희가 타당성 조사 당시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당시는 임야가 약 5만 원선, 또 3만 원에서 5만 원선, 이 정도의 기준을 두고서 타당성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때 기준으로 봐서 분양가격이 약 31만 7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정도라고 그러면 개발이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난 5월달에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그 결과가 여기는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편이라든지 백제시대의 토기 편, 또 고려시대의 자기 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는 전면적을 시발굴 해야 된다 이렇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발굴까지 하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 시발굴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사용 승락을 전부 받아서 첨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는 우선 저희가 이런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지표조사까지는 매듭을 지어 놓고 일단 유보를 한 다음에 저희가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50만 평 산업단지 조성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18페이지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이병국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운영 및 조성, 분양 현황 등 2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기업이 239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73%인 174개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창업 공장이 47개가 있고, 일반 공장이 126개, 농공단지에 있는 것이 66개가 있는데, 전국 기업 가동률이 79%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결성 농공단지가 승인은 약 30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14개 정도가 지금 가동 중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라서 비율이 좀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100인 이상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동신포리마라든지 덴소, 세림, 네오뷰 이런 데가 대개 150명에서 540명까지 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 및 조성은 저희가 5개 단지는 조성을 완료했고, 갈산 전문단지만 지금 거의 공장이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67개 공장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9개가 가동을 하고 있고, 19개가 공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에 하나 있는 것은 결성 전문단지에 건축을 하나 하고 있고요. 휴업 중에 있는 것이 구항 농공단지에 5개, 광천 농공단지에 3개 공장이 지금 휴업 중에 있습니다. 채무 보증 현황 및 기업유치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채무 보증은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기업유치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민간전문단지 조성을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갈산 취생리에 하나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는 농공단지 약 99,000평 정도를 내년에 지정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조성이 적어도 지금 시작해도 10년 내지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공장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약 10만 평 정도의 농공단지를 우선 조성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청 이전과 맞물려 가지고 적어도 10만 평 이상은 저희가 공장 용지를 공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개발 기간이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차 조사를 두 군데 했습니다만 가장 적지가 갈산 쪽이 적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갈산에 있는 AB지구와 많은 규제사항이 있고,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번에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지역 클러스터 형성하는 데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전 기업 입지 보조금 지원은 저희가 4억을 금년에 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3년 이상 50인 이상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올 때 저희가 일정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50인 이상 기업이라고 그래서 사실 야, 이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 공단이나 경기도 가서 공단에 가보면 공장이 적어도 500평, 600평 돼도 사람이 15명, 20명밖에 안 되고 그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50명이 상당히 어려운 공장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더 좀 노력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진입로 등 기반시설비가 저희가 금년에 5억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큰 기업들이 올 때 진입로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을 공급해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주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사업이 착수되는 대로 지원해서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결성 교항리하고 구항 공리에 일반주택 철강단지 두 개 지구가 8만 평이 옵니다. 그래서 결성 교항단지는 현재 설계해서 실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이면 승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정을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항 공리 것은 지금 도에서 지구단위 변경 승인 공고가 다 나서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매듭 지었습니다. 지어서 이번 주에 문화관광부에 올라가면 다음 주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별허가를 해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장 희망을 갖는 것이 결성 교항단지라든지 구항 공리단지 8만 평이 오면 적어도 인력이 350 내지 400명이 오게 됩니다. 여기는 거의 기술자들이고 봉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합세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공장하고는 차원이 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성 전문단지는 저희가 총 자담까지 해서 90억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29억 4,700만 원, 군비가 4억 2,100만 원해서 33억 6,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가 매듭이 지었기 때문에 지원을 다 해 줬고, 은하 전문단지가 총 사업비가 민간 자본까지 해서 84억 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20억 9,000원, 그리고 군비가 2억 8,700만 원 해서 22억 9,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2억 9,600만 원 중에서 현재 1억 6,100만 원만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 21억 3,500만 원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급이 안 된 것은 아직 일부분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공이 된 뒤에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갈산 전문농공단지는 총 108억 6,200만 원이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25억 7,200만 원, 도비가 1억 8,300, 군비가 1억88,400 해서 총 29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국비 2억과 도비 1억, 군비 1억 등 해서 4억만 지급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9-21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에 대해서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저희가 지원해서 한 것은 홍동 고요마을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으로 해서 10㎾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지난 8월달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풀무학원이라든지 기타 가정에서 설치한 부분은 약 3개 정도가 되는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추진 계획은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100㎾짜리를 국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거의 확정된 단계에 있고, 연차별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 위주로 저희가 태양광 발전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등 신소재, 신재생에너지가 정부에서는 2011년도까지 전체 에너지의 약 5% 정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1%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1%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분석된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우리가 1,500만 가구가 있는데 약 150만 가구가 1년 동안에 지역난방을 중단할 때 1% 절약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약 90만 대가 1년 동안 가동을 안 했을 때 에너지 약 1%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런 1%라는 게 엄청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9-23페이지 지열 냉?난방시설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고철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요입니다. 저희가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시설을 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은하에 있는 장수양로원과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에 약 6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 위주로 해서 2008년, 2009년 이렇게 쭉 추진할 계획으로, 이것이 산자부에 저희가 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9-24페이지 에너지 절약 추진운동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과 김정문 의원님께서 에너지 절약 추진운동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운동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은 정부의 범에너지 정책 단계별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요일제 시행이라든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업체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만 에너지는 교육과 홍보를 위주로 해라,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및 예비군 또 민방위대원,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교육할 때 저희 직원과 에너지공단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9-2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부터 2010년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에 포함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효율 자재 보급이 있습니다. 3파장 가로등 보급이라든지 개인용 멀티캡 보급이 있는데 이 3파장 가로등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나트륨등인 가로등은 약 150Ｗ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달 전기료가 계약 용량으로 해서 4,500원이 되는데, 3파장 가로등을 썼을 때에는 70Ｗ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금도 월 한 1,800원 정도로 그렇게 싸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3파장 가로등이 약 785개가 보급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가로등 같은 것은 전부 3파장으로 바꾸면 저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9-26페이지 군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전기요금 내역입니다. 우선 군청이 2004년도에 8,519만 원의 전기요금을 냈는데 작년도에는 10.7%가 증가해서 약 9,437만 8천 원의 전기요금을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요금이 2005년도에 2.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균 누진까지 따져보면 전기요금이 약 3% 정도 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청 같은 데가 장비를 더 구입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약 10%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직속기관은 2004년도에는 3억 2,372만 9천 원인데 2005년도에는 3억 204만 1천 원으로 약 6.7%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또는 문화회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분석되겠습니다. 읍면은 2004년도에 7,060만 9천 원인데 2005년도에는 4.2%가 증가된 7,362만 2천 원의 전기요금을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철한 위원님.

저희 군에서는 별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동 고요마을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일환으로 1억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 고시가격이 980만 원씩입니다.

그런 사업이 산자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개 가정은 기준이 3㎾입니다. 3㎾를 설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97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죠. 거기에 7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는 자담해 가지고 시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담이 30%라고 하더라도 근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반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위주로 우선 시범사업을 해가며 점차적으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여간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때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은 최대한 고용해 다오, 그러고서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할 때 최대한 써다오. 그리고 기업의 본사를 우리 지역으로 옮겨다오 그런 것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본사를 옮기지 못할 그런 형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 주변에다 약간의 기숙사를 지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9-11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면 홍성군에서는 특별히 지역경제를 위해서 구상하는 거나 좀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지역경제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금 생각도 그렇지만 저희도 이게 군 단위에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리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게 정부 정책도 뒤따라줘야 되고, 또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예산이나 이런 것이 좀 충분히 충당돼서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또 더 나아간다고 보면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저희 지역에 활력을 돋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나가는 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드리고, 그래도 홍성군이 1년에 약 2,500억 원의 예산을 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나 그런 거 발주할 때에도 지역경제가 안 좋을 때에는 조기 발주한다든가 예산을 조기 편성해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물론 군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도나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침을 많이 시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부서에서도 조기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성군 지역경제과가 지역의 물가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군수님에게 조기 뭐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실과에서 예산 집행이 안 된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건의드리고 해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숨통이라도 트이고 다른 지자체보다 경제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 광천 재래시장 그리고 갈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성군에서는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투입했지만 확실하게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나 그런 것은 전혀 없죠?

그게 그런 거 같습니다.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여건을 개선했다고 해서 1, 2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만약 지금 기대를 못하신다면 그냥 지금처럼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놔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괜히 건드려서 잘못된다는 게 갈산 재래시장 투자한 거 5억 투자해 가지고 갈산장 완전 깨졌죠? 재래시장이? 그러면 갈산시장도 다른 각도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홍성군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모두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나도 성공을 못 시켰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홍성 재래시장도 지금 손을 댄다 말입니다. 확실하게 지금 중소기업청이나 지금 홍성 재래시장이 중소기업청 의도대로 추진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나 중소기업청이 전국 680여 개 재래시장을 다 투자해서 한 군데도 성공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갈산 재래시장이라든지 광천 재래시장 정비한 그런 부분들은 갈산시장 장옥이 짓기 전에는 거의 몇 개는 허물어질 정도로 그렇게 환경이 나빴었습니다.

아니, 지금 환경개선사업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을 앞으로 홍성이 재래시장은 특화 개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갈산도 생선이나 그런 특화 개념으로 시장을 형성시켜 주고, 홍성도 그런 방향으로 재래시장을 만들어 줘야지 장옥 고치고 뭐하는 거 지금 홍성군에서 하는 것은 예산 세워서 장옥 개선사업해 주고 밖에 있는 노점상 안으로 끌어들일 그런 전략 외에는 다른 것은 없잖습니까? 이게 재래시장은 앞으로 재래시장의 문화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적 개념의 접근이 필요하지 돈 예산 들여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47억, 50억 준다고 그거 가지고 괜히 장사 잘 하시는 분들 다 투드려 가지고 갈산장처럼,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그 예산을 투입해서 홍성시장을 지금 하시는데 나중에 책임은 과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도 거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겠다 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나와서 저희가 그런 대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알아서 하여튼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시설만 해 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안에 문화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 달라는 얘깁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래시장 장옥을 정비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광천 장옥 같은 거 불나 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나쁘고, 또 그냥 놔두면 화재라든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투자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는데요, 제가 홍성군에서 시설을 개선시키는 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제 홍성군이 이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쳐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고쳐주는 걸 반만 고쳐주더라도 진짜 그 시장이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각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광천도 옛날에 화려했던 광천시장이 전국 5대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때하고, 더 예산 많이 투자해서 지금 5대 시장 반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홍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잘못됐다고는 아니지만 방향을 바꾸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9-18페이지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서 과장님은 민간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농공단지 조성을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일하고 저희가 잘 했다고 자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이 노력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지금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도 이렇게 소규모 농공단지 몇 개 들어온다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그동안 소규모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소규모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부도나는 기업이 많고,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거기에 투자했던 그 지역의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떼이고, 이런 식의 접근은 그동안 많이 했고, 또 이런 식의 투자에 문제점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홍성군이 대기업 유치나 100만 평, 200만 평 개발할 때 이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업은 진짜 규모가 있고 한 중견기업 이상이나 아니면 대기업 그런 유치 쪽으로의 정책적인 방향을 해야 됩니다. 인제 열심히 노력해서 소규모 농공단지는 많이 홍성에 유치하신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홍성 경제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에 대한 피해도 상당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업과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대기업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성군에서 기업유치에 지원해 주는 이런 지원 정책으로는 대기업이 전혀 올 수 없다. 인정하십니까?

이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테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주변 인프라가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도 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다든지, 또 15만 평의 농공단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래도 중견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업체가 사실 소기업이라도 저희는 왔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이런 것들마저 안 오면 지역경제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상반기 제조업 창업이라든지 분석한 거 보면 작년 대비해서 적어도 26%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이 투자를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쓸만한 기업 다만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온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인프라 말씀하셨는데 대기업이 올 수 있는 인프라는 홍성은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그런 조건이 좋은 홍성이지만 만약에 인프라 때문에 안 된다면 홍성군 예산 전체를 다 쓸어 부어서라도 인프라 구성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거나 뭐할 것 없이, 지금 뭐 이게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 몇 개 유치하셨다고 해서 과장님은 제가 아까 분명히 잘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해서 홍성군이 당진이나 이런 쪽 보면 기업 많이 데리고 왔습 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당진하고 여기하고 몇 킬로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온양이 얼마나 또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게 홍성군민이 잘 사는 그런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데 애리바마주 현대 자동차 유치하는데 땅 공짜로 주고, 현대 자동차 직원 교통위반해도 딱지도 안 뗍니다. 홍성 경찰서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서 딱지 별로 안 떼요. 그리고 음주단속도 별로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이 와 계실 때 홍성군에서도 정말 지역 주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과감한 투자나 인프라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장님.

9-2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코오롱, 청솔이 하고 2007년도에 주공, 은하 아파트인데 그 뒤에 계속해서 도시가스를 넣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인근 것만 우선 되면 넣어 주나요, 연립주택도 지금 들어가는 거 같던데?

관로가 지나가는 부근, 그러니까 지선을 많이 깔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공사가 되는 걸로.

그럼 홍성 시내에 도시가스가 단독주택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요? 도시가스 회사하고 주민들이 무척 많이 묻더라고요. 질문을 하는데 개략이라도 우리가 답변해 줘야 되겠는데, 개인 주택은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 나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뭔가 좀 앞으로도 다만 몇 년 정도 되면 개인 주택에는 들어갈 것이다라고 답변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위주로, 내년까지는 아파트 위주로 아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관로가 깔려있는 그 주변은 아파트가 아니라도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가스회사한테 너희가 앞으로 홍성에서 도시가스를 넣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넣겠다는 것을 하나 좀 그래도 우리 군에서 받아봐야 할 거 같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여기에 의아심을 가지고 자꾸 질문이 오는데 군에서 몇 년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되겠다라고는 답변을 줘야 할 거 같아서……

자세히 받아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받고 있는 것은 내년도까지 주관로 설치하는 것만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놓는 부분하고 내년에 주관로 설치할 은하 아파트 쪽으로 해서 고암리 쪽 가는 거 그 정도만 지금 받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면 저렴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심을 갖고 하니까 그것 좀 한번 받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단위가 있는데 이걸 잘 분간 못하겠네요. 입방은 부피이고, LPG 그건 입방이고, 등유하고 경유는 리터인데 이게 단위는 통일했을 때 이것이 가격이…… 어떻게 표시했나 모르겠네요?

이것은 저희가 발열량으로 따집니다. 도시가스가 입방당 679원 80전인데 입방당 발열량이 10,500㎉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LPG는 21,000㎉, 등유는 리터당 8,700㎉, 그래서 ㎈를 가지고 단가를 환산했을 때 도시가스가 LPG보다 약 30%가 덜 들어간다.

㎈로 따졌나요?

예, ㎈로 따진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