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기영 의원 발언

169회 제8자치행정위원회2017-12-07

이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과, 교육체육과, 토지민원과, 시립도서관 소관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과 총예산액은 금년보다 2억 1196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26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쪽, 예산설명서로는 45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1000만 원, 재무제표 회계사 자문료 1800만 원, 결산서 유인비 400만 원과 결산서첨부서류 등 유인물 5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8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로 공공운영비 5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방법은 직위포괄 방식입니다. 다음은 계약 및 입찰관리로서 사무관리비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계약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적법성과 적절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486만 원과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유재산관리의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검사 수수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1500만 원과 온비드 이용수수료 3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300만 원, 차량 소모품 구입비 152만 원, 차량 위성방송 수신료 54만 원, 전기자동차 임차료 1035만 6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차량선박비 1억 5200만 원, 차량 보험료 4100만 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1000만 원, 자동차세 1520만 원,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부서행사지원에 따른 관외출장여비 288만 원, 노후차량 교체 구입비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예산은 공용차량 통합관리 실시에 따라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대형버스 등 차량 76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로서 우리 시 소유건물 및 시설물 등에 재해발생 시 재해복구비와 영조물 손해배상을 위한 재해복구공제비 등 3억 21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관리로는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700만 원, 전자태그 장비 및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수수료 500만 원, 물품매각 전자입찰 및 감정수수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전기) 관용차량 구매로 친환경자동차 구매 관련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농업지원과 2대, 하수사업소 1대, 회계과 2대 등 총 5대 전기자동차 구입비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측량수수료, 일반수용비, 공유재산심사위원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온비드 이용 수수료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 6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전액 도비 예산이며 사무관리비로는 도유재산 측량수수료와 일반수용비 190만 원 계상하였으며 도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160만 원과 연구용역비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시설비로 미양면사무소 건립공사 기본계획용역에 84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 1억 34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시청사 유지관리로 시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내방객 및 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과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청사내외 제초작업 및 청소 인부임 23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수목전정 및 예취작업 인부임 1440만 원, 제초 및 예취작업 인부임 간식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미화용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청사 전기자재 구입비로 1200만 원, 고효율 LED 조명등 구입비로 2400만 원, 청사환경미화원 피복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위탁관리비, 발전기 유지관리비, 전기 및 소방설비 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용역비로 8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사 관리비, 청사전기요금,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4억 69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9쪽 냉난방기 세관 2100만 원, 물탱크청소비로 14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2000만 원, 고사목 정비 및 관목교체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시청사 정비 수시분으로 1억 5000만 원, 시청사 본관 내진성능 평가에 따른 보수보강공사비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사 및 관사 비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사시설관리요원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특수직무수당, 초과근무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 등 45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로 17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비 5154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쪽, 예산요구설명서는 4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49억 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1억 7500만 원, 예금이자수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공유재산변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 순세계잉여금 43억 1573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 492쪽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의 적립금으로 49억 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재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질의해 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나 하고자 하면 타당성 있는 사업도 하고 예산도 충분히 따올 수 있는 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473쪽 보면 미양면의 면사무소 건립 부분을 보면 7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도서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국·도비나 이런 걸로 내려 받을 수 있는 기금을 어느 법을 찾아서라도 예산을 국·도비를 따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비로만 전부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미양청사 건축은 저희가 처음에 구상을 할 때 도서관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아양도서관 하는 바운더리 내에 미양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도서관을 하는 사항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도서관은 뺐고요.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면 소재지에 조그만 작은도서관을 다 건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립을 해 줘야 될 입장에 다 서있는데 이런 청사를 지을 때 아예 도서관도 함께 건립을 하면 일석이조가 되는 일인데 어떻게 단일 면청사만 건립하려고 생각하고.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같이 운영하게끔 해 줘야지.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용역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할 때 참고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계획 세울 때 계획이 안 들어가면 설계할 때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저희가 계획을 하고 기본계획을 한 다음에 투융자도 받고 그거 끝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할 때.

안정열위원장

부의장님, 그것은 잘. 왜냐면 먼젓번에 이기영 위원도 알다시피 미양도서관을 아양 여기로 흡수해서 더 크게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신원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국·도비가 반입돼서 올 수 있는 명칭으로 건립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는 거지. 먼저 지었다고 해서 주변에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건립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줄여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는 거지. 그러면 아양도서관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영 위원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기영위원

위원장님, 부의장님은 과장님한테 집행부를 대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잠깐 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이것이 예를 들면 명칭을 변경을 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체육’ 자가 들어가서 미양복합체육센터를 만든다 그러면 오히려 작은 규모지만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게 없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원주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안정열위원장

아니, 이해는 하지. 선을 그어 주라 이거예요. 미양에서 아예 도서관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신원주위원

위원장님은 내가 집행부에다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하지 마세요.

안정열위원장

알았어요. 알고 얘기하시라고요.

신원주위원

지금 우리가 집행부하고 소통해서 좋은 미양면사무소 건립하자는데 자꾸 물어봐야 될 사람이 답을 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당부 말씀드리지만 청사건립을 할 때 어떤 명분이, 명칭이 중요하게 만들어서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답을 주세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3년 전에 일죽 청사할 때도 행정복합청사로 지었습니다. 향후 짓는 것도 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미양도 마찬가지로 보건지소하고 도서관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하고 도서관은 계속 협의를 해서 국·도비 올 수 있는 저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죽도 보건지소 짓는데 3억을 국·도비로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신원주위원

3억?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신원주위원

다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국·도비를 반입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이 됐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대로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누가? 이기영 위원님 한 말씀 하실래요?

이기영위원

요즘에 친환경도시를 우리 안성이 꿈꿔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친환경 중에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저희 실적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안성시에 지금 친환경전기자동차가 몇 대 있는 거죠?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등록실에 알아봤을 때 일반인은 3대밖에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이기영위원

안성시 소유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못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수는 많지 않고요. 저희가 관에서부터 먼저 하고 또 각 지점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충전소를 먼저 설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정확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어디, 어느 지점에 어떻게 충전소를 할 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전소를 당연히 먼저 해놔야 되잖아요. 기반시설을 먼저 준비해 놓고 받아야 되는데 안성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게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유소에다가 설치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공공장소 어디를 한다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옛날에 공중전화 박스를 이용해서 거기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사는 거거든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대세가 전기자동차인데 앞으로 그것 지나면 수소까지 되겠지만 현재 전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가 너무 대응이 늦다.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년도에는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만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저희가 내년도 계획까지는 안 받았고요. 현재까지 16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개인이 한 것도 있고 환경부에서 한 것도 있고 해서.

이기영위원

개인은 몇 개 정도 했어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데서 한 게 있고요.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한 사항도 있고 합니다.

이기영위원

현황 주시고 정확하게 안성시민들은 잭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요. 전기충전소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홍보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해 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성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안성시를 찾아오는, 전기자동차를 끌고 오는 외부사람들도 생각을 해 줘야 되거든요.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줘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이 사항이 저희는 관용차량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거고요. 일단은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환경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상의 좀 해 보세요. 상의해서 그것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는 친환경도시의 첫 번째가 전기자동차기 때문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호만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트홀 짓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안에서 궁금했던 것이 아트홀을 짓고 나면 수없이 설계 변경되고 그랬잖아요. 외벽도 변경되고 그랬잖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안 해요. 어떻게 돼서 음계표가 생기고, 왜 갑자기 음계표가 나왔는지 사람들은 의아해 하고요. 썩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가 어떻게 음악표 돼 있는 그런 도시냐. 예를 들면 문화예술도시인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한번 현황을,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현황을 쭉 내역서별로 자료 한번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아트홀을 가서 보니까 앞 석하고 뒤하고 차이가 있어요. 뒤에 이중으로 중간에 막아놨잖아요. 뒤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하울링이 생겨요. 하울링이 심각하게 생깁니다. 굉장히 많이 생겨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하울링이 생기더라.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뒤에 있으면 하울링이 생겨서, 왜 그러냐면 이게 위에 난간을 치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면 치고 나오지 않도록 대각선, 사선으로 한다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있어요. 다시 한 번 점검 좀 해 보시고 업체랑 상의 좀 다시 해 보십시오. 하울링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아트홀도 실제로는 사실 611억인데 예비비 40억까지 다 써서 651억 썼습니다. 아트홀뿐만 아니라 주변에, 총계가 얼마 나왔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 많고 저도 궁금해서. 도로서부터 조경에서부터 뒤에 현재 주차장 만드는 것까지 총비용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 좀 우리한테 해 주세요. 하여튼 정말 그 안에서 고생한 이호만 팀장님이나 한혁 주무관님이나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칭찬은 나중에 하시고. 다 하셨어요?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

김지수위원

아까 관용차 관련해서 전기차 여쭤봤었는데 일반인이 3대인데 그것 말고 안성시 소유의 관용차 중에 전기차는 지금 몇 대인가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게 현재 2대고요. 복지차량이라 그래서 읍‧면에 직접 받아서 한 게 9대 해서 저희가 지금은 1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구입.

김지수위원

내년도는 5대 추가 계획이신 거고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저희가 추가, 복지차량으로 6대 또 추가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복지차량 부분 6대 합하면 11대가 추가가 되니까 22대가 되는 거겠네요. 그러면 안성시의 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차를 제외한 일반 관용차량은 총 몇 대인가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승용차량은 지금 83대입니다.

김지수위원

83대.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승용차가 25대, 화물차가 52대, 기타특수차량 있고요. 승용차는 83대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렇게 따지면 안성시 비율이 20%,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까지 감안한다 할지라도 20%가 안 되는 수준인데요. 사실 법적으로는 신규 구입하는 차량의 50% 이상만 전기차량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은 준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안성시가 현재 관리하는 차량 대비로 봤었을 때는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포항시의 사례를 본다면 포항시는 일반 총관용차량이 115대인데 54대가 전기차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50%가 넘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세먼지 관련해서 회계과가 가장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전기차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성시가 앞서 나가는 행정을 보인다면 여러 가지 국토교통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관련해서 뭔가 인센티브로 공모사업을 따올 수도 있지 않을까, 연계를 한다면. 그런 방향에 있어서 내년도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승용차로 9대가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전기차량을 5대 이상으로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차를 사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데보다는 훨씬 늦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자동차에서 전기차를 많이 구매를 하려고, 또 법적으로도 의무화도 돼 있고 추세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5대 이상 목표치를 높여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관용차 구입비 중에 9대 일반차량 잡아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의 차인가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노후차 9대 할 것은 대형승합차가 1대가 있고요. 화물차가 4대가 있습니다. 소형화물차가 3대, 대형화물차가 1대고 승용차가 저희가 5대를 살 계획입니다. 경형승용차 모닝을 3대 직원들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전기차 잡아놓으신 것 5대 외에 또 5대가 승용차량 중의 일부는 전기차로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요청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목표를 바꿀 수도 있을까요?
재관

이재관회계과장

지금 차량 가격 차이가 좀 나서. 모닝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예산을 저희가 세웠거든요. 3대를 했는데 어쨌든 그것은 최대한 저희가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기차로 살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미양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양도서관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수요인구에 대해서 미양이나 대덕면까지 아울러서 모든 것들이 검토돼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양면에 별도로 진행을 지금 받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인가. 왜냐하면 둘 다 사실은 시립도서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받아와야 되는 거라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기존 사업은 이미 미양면을 수혜대상으로 해서 당초보다 사업면적이나 사업비를 늘린 상태인데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여기도 또한 신축하는 청사에 도서관 부분에 대해 복합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 그것도 또한 국비로 지원을 할 때 중복이라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 이전에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그것은 도서관하고 협의했는데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계획을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요.

안정열위원장

어디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일죽처럼 도서관 해서 짓는 김에 짓는데, 지금 미양은 그렇게 되면 좋지. 그런데 아양도서관을 확장시킨 거야. 맨 처음에 기본보다 미양, 대덕 이렇게 해서 더 확장을 시켰기 때문에 분명히 시립도서관하고 상의를 해서 미양 것을 거기서 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시비도 아양도서관으로 많이 투입이 된 거야.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계획을 안 하셨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계획을 해서 도서관에서 미양은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가 된다고 저희가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나중에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잡아서 나중에 저희가 건물에 활용을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과장님은 아까 저기했잖아.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향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답을 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것은 보건지소 그쪽을 검토한다고 그런 겁니다.

김지수위원

아까 답변 주실 때는 보건지소나 도서관 같은 복합 형태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죽 형태의 도서관 형태로는 검토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고 변경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그것은 안 된다고 도서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나 향후에, 일죽복합청사가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 도서관 외에 뭔가 복합으로 행정적인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공모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미양면에 또 새로운 형태의 복합청사를 만들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찾아 주십사 당부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다각도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투자심사가 그러면 언제 예정으로 잡혀 있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2018년 상반기 1, 2, 3월.

김지수위원

1, 2, 3월 안에요. 그러면 투자심사 득하는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려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알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2018년도는 다행인 게 유지관리비 부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충족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모자람 없이 이게 잡혀 있는 부분인 거죠? 추경에 나눠서 또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부분도 있나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추경은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18년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한 거고요. 추경은 시설이란 게 갑자기 노후하거나 그런 것 있으면, 추경이 지금 계획이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상태를 봐서.

김지수위원

어쨌건 전년 대비로 했을 때 전년도에 모자란, 추경에서 보태서 했던 부분들이 본예산에는 반영이 다 되었다고 봐야 되죠?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네, 반영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년도에 적립금이 제가 알기로 한 2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보자면 43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전년도에 이 회계사업의 집행이나 추진 현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어요? 제가 전년도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7년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2017년도 당초 그때 계획을 보면 우리가 적립금으로 세출을 잡을 때 21억 원 정도를 적립금으로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3억 정도가 잡혀 있어서 전년도에 이 회계의 집행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건지, 적립금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 차이를 여쭤봅니다.
복순

민복순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민복순입니다. 지금 적립금 43억을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것은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었던 거고.

김지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8년 세입세출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2017년 세출과 2018년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복순

민복순재산관리팀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해를 잘.

김지수위원

2017년도 세출을 보시면 적립금으로 21억 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안정열위원장

지금 2017년도 저기가 없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혹시 2017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추후에 말씀 주시겠어요?
복순

민복순재산관리팀장

제가 추후에 정확히 판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잠깐. 아까 관련되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안정열위원장

짧게 하세요.

이기영위원

아까 아트홀 대공연장 하울링 현상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다고 표현한 것은 이게 투자 대비해서 현황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거고 일반인들은 약간은 느끼지만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우리 이 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아트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관 경관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 경관심의회에서 심의 다 받은 거고요. 설계내역은 공사가 끝나면 설계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할 예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울링은 저희가 준공하고 개관한 시기가 다른 아트홀에 비해서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연마다 특성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잡아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장비를 구입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공연마다 필요한 스피커나 그것을 더 증설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울링 생기는 것은 큰 건물 저기가 아니라 조정을 해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시게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미양에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만들게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도서관이 있는데 뭐 하러 또 작은 도서관을 세워?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차라리 처음부터 미양청사에다가 도서관을 지으려면 짓고 아양도서관에서 예산을 삭감을 해야지. 그렇게 나가야지. 그게 미양분들이 원하는 거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 말씀대로 미양분들이 원하면 거기로 해서 청사에다 해야지 아양도서관이 지금 너무 작다 해서 대덕, 미양하고 같이 해서 먼저 예산을 따따블로 늘려놓은 건데 잘 생각하세요. 거기다가 작은 도서관을 또 짓는다? 내가 보기에는 좀 어불성설 같은데. 지으려면 확실히 일죽처럼 그냥 떨어져서 짓든지.

신원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예산을 이렇게 국·도비를 따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 거니까.

안정열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 미양 이런 저기로 해서 아양도서관에 증액을 시켰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파악을 하라 그거예요.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지금 추세가 청사가 복합행정타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라든가 보건지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읍‧면에 맞게 크게 지을 필요 없이 그것을 복합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쪽의 복합을 말씀드린 거지 도서관을 크게 뭐하고 그 계획이 아니라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복합적인 행정타운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지금 일죽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20억을 가져온 것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20억 가져온 것 아니야?
호만

이호만공공시설팀장

한 15억 7000만 원.

안정열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20억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원주 부의장님은 도서관에서 국비를 받아다가 미양청사에다 지을 때 제대로 지어라 그거예요.

이기영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안정열위원장

아니지. 그 얘기 아니긴 똑같은 거지. 그만할 테니까 이것은 추후에 우리가 얘기할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 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잠시 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안병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57쪽 기금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은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이며 근거법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와 안성시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인 체육진흥활동 지원, 우수선수 발굴 육성, 체육진흥사업 지원에 있으며 2018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및 종목별 가맹단체 체육활동 지원, 각종 체육대회 우수선수 지원 및 발굴 육성, 기타 체육진흥사업 지원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현재 13억 4580만 6000원에서 2018년도 이자수입 2447만 9000원, 지출금액 3900만 원으로 2018년도 말 조성 추정금액은 13억 31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이자수입이며 지원의 기준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 및 체육산하단체, 연맹, 협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및 종목별 가맹단체, 각종 체육대회 우수선수 및 기타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5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현황은 예탁금 원금회수 6240만 9000원, 예치금 회수액 2336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447만 9000원으로 총 1억 1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현황은 비융자성 사업비 3900만 원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교체육 지원 외 2개 분야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60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은 3만 원, 예치금 회수 2336만 2000원, 예탁금 원금회수 6240만 9000원이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452만 4000원이 증가된 2444만 9000원으로 총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495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1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61, 62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지원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은 총 2300만 원으로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비 및 격려비에 500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포상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이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활동 지원 14개 학교, 16개 팀에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7125만 원이 되겠습니다. 6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64쪽의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18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수선수, 지도자 포상금 18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포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수선수가 발굴이 되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 주면 우수선수가 발굴이 되는데 지금 안성 관내에서는 학생들 우수선수가 있어도 상급학교를 육성을 안 해 줘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지금 ’18년 계획을 보시면 되거든요. 계획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학교체육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트예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들 엘리트경기부에 저희가 이 기금에서 지원을 해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우리 안성 관내에서 우수체육선수는 어느 종목을 우수선수로 발굴하고 있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지금 각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서 축구를 하는 데도 있고요. 안성여중 같은 경우에는 정구 또 해서 엘리트종목이 꽤 여러 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엘리트팀을 만드는 거지 저희가 이 팀이 안성에서 좋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게 초‧중‧고에서 발굴된 학생들이 대학까지 진학이 가능할 수 있게 최대한 가르쳐 줘야지 초‧중‧고에서 멈추면 얼치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효력이 없는 일로 하지 말고 하여튼 최대한 기금을 더 쓰더라도 우수선수 발굴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하실 거예요?

안정열위원장

아니요. 하세요.

김지수위원

전년도에 비융자성 사업비 또한 2018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00만 원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집행액은 2920만 원이네요. 어디가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승수

손승수체육행정팀장

체육행정팀장 손승수입니다.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엘리트체육은 7개 종목에 14개교, 16개 팀이고요. 종목은 7개 종목입니다. 각 학교의 엘리트학교운동경기부에 지원해 주는, 16개교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이것은 다 지출이 됐고요. 격려금으로 500만 원이 서있는데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전국체전, 소년체전 이게 저희 포상금지급기준에 의해서 한 1400만 원 정도 지원됐고요.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금년도에 남은 잔액이 아니라 저희 지출일반통장에서 계속 쌓여서 나온 잔액입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격려비조하고 포상에 있어서 지급기준에 미달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다 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수

손승수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따져보면 그게 한 900만 원에 해당하네요. 아까 신원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기금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존치할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이것은 연장할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데 내년도에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기금과 관련된 일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기금들이, 사실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기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 지적이 계속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체육진흥기금이 본래 고유의 목적, 기금이 꼭 유지돼야 될 만한 특수사업들이, 그리고 소기의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금년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것은 본래의 뜻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체육진흥기금이 왜 필요했는지, 왜 만들어야 됐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적정하게 썼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우리가 포상금 주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체육진흥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우수선수 발굴이잖아요. 청소년, 유소년부터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등한시했다. 그리고 비용 차체도 사실은 많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런 기본 뜻에 맞게 더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소외되는 부분이 우리는 많이 해 준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이 장애인체육 관련 쪽이거든요. 장애인체육 관련 쪽에 특화를 시켜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오히려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재상정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은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안병권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묵 교육행정팀장입니다. 김경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손승수 체육행정팀장입니다. 당용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385억 5579만 원으로 전년보다 159억 775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주요증가요인은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29억 원,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증축사업비 29억 원,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비 22억 원 등 신규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5쪽입니다. 교육 관련 표창 및 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맞춤형 특강, 교육시책 간담회 등 교육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876만 원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940만 원, 행사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안성맞춤 우수교육시책지원사업, 학교시설개선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9억 94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년도 자체교육경비지원사업의 예산은 ’17년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감소사유는 추진 중인 일부 교육사업이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으로 이전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 대응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시설개선사업,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 등 13억 1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청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사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급식지원을 위해 2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부모의 지출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급식비 일부인 식품비 지원을 위해 25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모범 교원 발굴 및 시상을 위해 안성시 사도대상위원회 지원을 위해 1500만 원과 지역인재 발굴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비 및 난방비 지원을 위해 5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고장 안성 바로 알기사업입니다. 안성 역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고장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태도를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 고장 안성 홍보대사제 운영 1000만 원, 내 고장 역사 바로 알기 학교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00만 원, 내 고장 안성탐방 프로그램 운영과 지속가능한 생태체험장 학습운영을 위해 5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성맞춤 미래교육 행복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안성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행복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원의 아이세움 어울림교육 운영을 위해 2개교에 400만 원, 초등학교 안성 문화예술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4억 9000만 원, 중학교 학생 꿈 챌린지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등학교 진로집중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사업을 위해 6억 원, 특성화고 NCS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1억 원, 교과중점학교 육성지원을 위해 1억 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을 위해 3억 원 등 총 1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 중 교과중점학교 육성지원 사업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사업은 기이 2017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글로벌 세계 시민 교육 사업입니다.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에 따른 운영비 2210만 원과 인솔자 여비 800만 원,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운영을 위해 70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영어, 중국어 캠프운영,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 영재 학급 지원사업을 위해 1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홈스테이 추진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2017년에 기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실행과정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협력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안성 미래교육 행복학교 연구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 홍보물 제작비와 미래교육 포럼 및 토론회 운영을 위해 260만 원, 선진 혁신교육지구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와 안성맞춤 미래교육 행복학교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학생중심 미래학습환경 구축사업으로 교실 중심의 학교 교육환경을 학습자 중심 학습 활동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학생중심의 미래형 학습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12쪽의 배움이 평등한 교육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9000만 원, 소규모학교 특성화지원사업 4억 3000만 원,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만 원,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50만 원과 북한이탈주민 학생지원을 위해 6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소규모학교 특성화지원사업, 남북어울림(통일)축제 지원사업은 기이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지역연계 학생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안전 나‧너 지킴이 교육사업입니다.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용 소화기 지원을 위해 58개교에 4060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교육장비 구입을 위해 1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청과 대응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 생존수영 운영을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안성맞춤 청소년 꿈키움 지역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배움의 선택을 인정하는 교육과정인 꿈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 지역이 함께 하는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율동아리 운영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다양한 진로체험처 제공 및 프로그램제공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진로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진로진학 지도사업을 위한 행사운영비 2990만 원과 안성맞춤 진로축제, 자율학기제 지원, 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8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의 학교와 청소년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기이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4쪽에 특화 메세나 운동사업입니다. 학교와 기업의 1사 1교 협동결연을 지원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교육박람회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 박람회 개최를 위해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마을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 동아리와 특성화 그룹을 위한 표현의 장 마련을 위해 힐링페스티벌, 스쿨문화예술 어울림한마당, 사제동행 터전 전시마당 등 5개의 축제 행사운영비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힐링페스티벌과 스쿨문화예술 어울림한마당은 기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기반강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억 6184만 원과 서운면 주민자치센터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66만 원 등 총 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18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추진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9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홍보물 제작과 공모사업 심사수당,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운영 및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해 87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평생학습기반 구축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추진 및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평생학습관장 여비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자 1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에 안성 평생학습대학 운영사업입니다. 평생학습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안성평생학습대학과 서안성, 동안성 평생학습대학의 운영비를 위해 각각 2000만 원, 찾아가는 평생학습대학 운영을 위해 1000만 원 등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통합운영사업으로 경기도 운영 중인.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지금 교육 관련해서는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따로 받지 않아서 그냥 열거식으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신규 위주로만. 신규에 대해서 사업제목만 읽고 지나가는 게 별.

이기영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얼마 안 남았으니까.

김지수위원

질의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정열위원장

큰 것만 하세요. 일단 큰 것만 하세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 평생학습관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인근 주차장 임대료 1200만 원과 평생학습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1억 3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부터 24쪽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에 필요한 예산 4억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기본실시설계비, 기본계획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에 생활체육대회에 출전지원 사업입니다. 체육대회업무 관련 여비 360만 원, 체육진흥을 위한 업무추진비 1100만 원과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 경기도 어울림 마라톤대회 및 전국 단위, 도 단위 대회 출전,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 보조금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도지사기 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민간사업 보조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기 및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10건의 지원금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에 경기도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입니다. 안성맞춤 둘레길 걷기대회 등 체육대회 개최비에 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생활체육에서 다소 소외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하여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 국제 테니스 대회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전국 정구대회 개최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련단체 지원입니다. 안성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지원비와 운영비로 4억 39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의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시민대상 프로그램 강습 시 체육시설 대관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5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유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체육시설이용 시 월 8만 원의 스포츠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부터 36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청 정구, 테니스선수단 인건비와 운영비, 물품구입비와 우수선수 용역비 및 재계약금 지급을 위해 총 12억 76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에 안성시민축구단 운영지원사업으로 운영비를 위한 3억 5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부터 40쪽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청소 인부임과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안성맞춤 축구장과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17개소와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에서 41쪽까지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사업으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코자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6건에 1억 9000만 원, 안성맞춤 A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6억 원, 원곡 물류단지 축구장 충전재 보강공사에 1억 원, 전용정구장 정밀안전진단 용역 2000만 원, 실내체육관 보수공사 1600만 원 외 6건의 보수공사와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 증축사업을 위한 시설비 29억 5500만 원 등 총 4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부터 43쪽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대덕 내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외 9건의 시설비와 공도 원승두 실외운동기구 설치 외 15건의 사업비 등 총 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에 진로진학지원 전담인력운영입니다. 전담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35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쪽에서 46쪽에 평생학습관 전문요원 인건비로 공무원보수 49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부터 48쪽에 직장운동경기부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요원 인건비로 40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부터 5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41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교육체육과가 올해 예산이 한 225억 정도 증감이 됐는데 아까 김지수 위원이 얘기했지만 혁신학교 45억 이것에 대해서 새로 제안설명드리는 거예요? 7쪽.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지금 혁신학교에 관련된 총예산은 56억입니다. 그중에서 기이 금년까지 추진한 사업비를 뺀 신규 사업, 지금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세 개의 꼭지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순수증가비는 한 2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다 신규 아니에요. 비교증감 다 신규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비교증감이 돼서 다 나왔잖아. 7쪽부터 9, 10쪽까지는 다 증액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데? 새로 예산 선 건데. 전년도 예산이 다 0 아니에요? 0이라고 다 써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0.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상 그게 아마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무슨 프로그램?
용묵

최용묵교육정책팀장

프로그램상에 동일사업 내에서 전용된 것은 따로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우리는 다 신규 사업인 줄 아는 거야. 비교증감 다 해서. 여기 지금 보면 45억 아니에요, 혁신학교. 여기 기존에 지원하던 게 있다 그것 아니에요. 7쪽 보면 혁신교육지구 운영이라고 해서 45억 6000이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기이 지원해 준 게 포함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나온 것은 오류가 생겨서 0이라는 것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예산과목이 기이 전 쪽에 편성이 돼 있다가 금년에 처음 혁신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이 시행하던 사업을 교육혁신지구로 옮겨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안정열위원장

0으로 나오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비교증감이라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일단 전년 대비해서 225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지금 증액변동만 본다면 안성시 전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가장 많이 증액이 됐고요. 변동기준으로 보면 산업경제국 다 합친 것보다 두 배 가량이 더 높은 변동액으로 증액이 된 거라 사업 진행하시기 어려움은 없으시겠어요. 사업편성하시면서 어떻게 지금.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에 가장 많이, 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서안성체육센터 260억 신규 사업 착공됐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증축사업이 30억이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상 저희 예산 대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어렵고 그래서 사실 지난번 인사 때 한 명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는데 시설 업무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혁신교육 쪽에 업무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20일 경에 경기도교육감과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본조건이 전담팀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는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장학사 2명에 1개 팀이 꾸려져 있어서 사실 교육지구혁신사업에 대한 내용을 두 분이 1년 동안 연구를 했고요. 이미 실습 중인 학교에서 우수 사례를 전부 발췌를 했고 또 안성에서 우리만 할 수 있는 특성화사업을 1년간 준비를 해서 56억의 내년 사업비가 성립이 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MOU 조건을 보면 우리 교육체육과도 전담요원팀을 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 한 명을 사실 받았는데 갑자기 교육시설팀에 대규모 프로젝트 일이 생기게 되는 바람에 그 인원을 교육 쪽에 배정을 못 하고 시설팀에 신규직원 한 명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혁신지구 MOU 체결을 하고 여러 가지 본격적인 사업들이 내년도에 진행이 될 텐데요. 새로 만들어진 사업 가짓수로 봤을 때는 교육체육과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일단 신규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초안부분에 대해서만 봤지만 사업들에 대한 제목만 열거가 된 상태기 때문에 세부내용들에 대한 파악이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잡아진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부계획 내용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덩어리가 큰 사업은 사실은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97억 원을 총사업비로 잡아놓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처리가 안 된 상태인 거죠. 지난 안성시 집행부의 의견은 기존의 시민회관 매각 건에 대한 취소처분을 올렸지만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진행을 지금 할 수가 없는, 하면 안 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상을 하건대 기존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지금 마련된 사유가 복합교육문화센터에 대한 투융자심사 조건부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건립사업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 평생학습관을 매각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기대이익이 35억밖에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97억 원을 들여서 60억 원을 시가 시비로 더 퍼부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당장 수요가 있는 건물을 매각해서 조건을 이행한다는 것은 당초의 투융자심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우리 시에도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고려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고려됩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인지하고 있고요. 거기서 매각계획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먼저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495쪽 보면 지금 예산이 13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전이 어디로 갔다 그랬죠? 예산서 495쪽. 예산서 1쪽에서 5쪽까지.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신원주위원

495쪽 보면 예산이 작년도 44억이었는데 13억이 이전을 했다는데 어디로 이전을 한 거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13억을 감한 겁니다.

신원주위원

감한 게, 다른 데로 이전했다면서, 감해서.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이 기존에 교육지원사업으로 혁신교육 이전에 지원되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를 여기서 감하고 뒤쪽에 나오는 혁신교육지구에 총액이 한 56억 되거든요. 그쪽 부분으로 신규편성이 된 겁니다.

신원주위원

혁신교육으로.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혁신교육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감된 부분이 혁신교육으로 묶어진 겁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자체교육경비지원에 보면 내년에 설비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비나 이 모든,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일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전부 우리 일반 경비로 지원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도 돈을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교육경비가 편성이 되는 것을 보면 교육청 쪽에서 80% 지원하고 우리가 20%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최고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6대 4가 있습니다. 대응지원 사업하는 게 저희 시비가 40%고 국비가 60%로 하는 대응지원사업, 우리 자체지원사업은 전부 5000만 원 이하가 돼서 소규모로 전부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응지원사업 5000만 원 이상은 교육지원청에서 사업검토가 돼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사업에 대해서 40%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선정도 일단은 국·도비가 먼저 되는 것을 우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거의 사업계획서를 짜는 걸 보면 교청육하고 협의에서 매칭사업으로 가야 될 것을 시에서 시비로만 하려고 보통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산을 짜더라고.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이 크면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시비에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지원사업으로 6대 4든, 8대 2든 들어오는데 문제는 소규모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소규모 애로사항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에 하나 정도 이내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이나 우리 시나 협의를 해서 사업도 5000이 넘든 6000이 되든 이 사업의 개요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매칭사업으로 하더라도 좀 제대로 견고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거지.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국비지원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 일부 세부내역을 보면 천연잔디 올해 건립하는 학교가 몇 군데 있는데 학교에 4500 갖고 지원을 해 주면 여기에 잔디 깎는 예초기까지 다 일괄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그것 내년에 예산 또 세워야 되는 건지 그것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사업비에서 여유가 있으면 거기서 할 수 있고요. 사실상 시설비에서는 예취기 구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초기 구입비를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고요. 실제 잔디설치는 시설비기 때문에 목이 다릅니다. 별도로, 별개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원주위원

자산취득비가 포함이 되더라도 골고루 갖춰져야만 관리체제가 되지. 이렇게 일부 한 가지만 해 주고 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관리가 되도록 수정예산이 됐든 뭐가 됐든 세트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크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고쳐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항상 예산대로 충분히 세워서 여유가 좀 남아야 돼요. 100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공사든지 110이 들어갑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다음에는 501쪽을 보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25억인데 충분히 가능한 건지.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시비 40%, 교육부 예산 60%로 전액 지원이 되는 거고요. 고등학교는 안성시가 식품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신원주위원

식품비?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식품비만 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부대비는 현재 저희 조례나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한 거고요. 고등학교 부분은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식자재비만 반영을 한 게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부대비용은 뭐를 가지고 부대비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부대비용이면 자재를 갖고 종사하는.

신원주위원

인건비?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인건비는 안 되고. 그랬을 때 안성 관내 초‧중‧고 급식을 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전수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히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사실상 일부가 들어가는지 전부가 들어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파악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서 집행을 이렇게 해 주는데 어디에 농산물이 들어가고 어떤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무튼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타지 것을 쓰면 안 된다 이거지. 우리 관내 농산물을 반드시 아이들한테 먹여야 또 농산물 가격도 안정이 되고.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안성시뿐이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은 경기도 G마크도 저희 안성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삼농협에서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까지 다 해서 경기도에 납품되는 게 우리 안성을 포함한 또 타 지역의 농산물도 고삼농협에서 많이 취급을 하거든요, 이렇게 받아서요. 그것이 공급이 되고 있고 안성 농산물이 우선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자든 뭐든 다요.

신원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고삼농협이 됐든 우리 안성 관내 농산물이 됐든 경기도 G마크 획득해서 거기도 납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안 준다는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 급식하는 데 대해서 우리 농산물이 몇 %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나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세요, 또.

안정열위원장

다음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식품비만 편성을 이번에 한 거고요. 식품비 편성한 것은 이번에 이재정 교육감님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통과되면 70%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70%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65%에서 70% 정도 되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되고 운영비가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20에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인건비 문제입니다. 인건비가 지난번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련된 것이 타결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월차부터 퇴직금부터 계속 오르게 되어 있고요. 최저임금비가 오르기 때문에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호봉도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똑같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등을 두자. 1년 근무한 사람과 10년 근무한 사람 차등을 둬야 된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퇴직금부터. 그러면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서 지금은 표시가 안 나지만 내년, 후년 정도 되면 막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결국에는 우리가 자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수익자부담이라고 그러는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난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아마 일죽고등학교는 4000원이 넘고 있습니다. 4000원 넘은 학교가 계속 생기고 있어서 까딱하면 5000원까지 금방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이 콩나물국밥 하나 값이 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래서 인건비만큼만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 부담해서 이것을 지불해야 되는 게 맞다. 실제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제 학부모들을 제가 만나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친환경에 대해서 물론 좋다 그러는데 지난번에 친환경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친환경에 대해 신뢰를 못 하겠다. 계란도 신뢰를 못 하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히려 친환경보다 GMO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GMO 같은 경우에 지금 어마어마하고 콩 같은 경우 거의 다 GMO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옥수수.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특히 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사료부터 다 시작을 해서 GMO에 관련된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친환경을 하는 건데 친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GMO, LMO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 안성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학부모들 요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성시도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식품비 말고 식품비도 물론 경기도에서 70%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일정 부분 30% 우리가 해 주면 되고요. 나머지 인건비조로 해서 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GMO, LMO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완전한 무상급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작년에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은 다들 행사장을 많이 다니니까 하는데 교육체육과 관련된 분들은 행사가 다 있기 때문에 주말에 다니시다 보면 가정에서 환영이나 받을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행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나름대로 거기서 스스로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26쪽 보면 민간보조사업이 6억 8100만 원이 일단 감이 됐습니다. 이게 감이 됐는데 감된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9억 4750만 원이었는데 이번 예산액은 2억 6600만 원 잡았어요. 실제로는 6억 8150만 원이 감이 된 것으로.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이.

이기영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대회를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크게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금액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읍·면·동에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그게 금년까지는 시에서 편성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로 읍·면·동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이기영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둘레길 걷기대회, 그다음에 동호인 테니스대회, 마라톤대회, 여성축구대회, 전국배드민턴대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을 보면 안성맞춤 마라톤대회가 안성 홍보하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안성맞춤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해마다 거의 동결된 상태예요. 사실 인센티브만 조금만 더 주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마라톤 동호인들은.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늘려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안성맞춤 둘레길 걷기대회보다 예산이 더 적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잘 지적하셨고요. 사실 안성맞춤 마라톤대회가 시장기나 이렇게 돼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데 금년에 이것 말고 비슷한 게 뭐가 있느냐면 MTB대회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을 안성맞춤 마라톤대회하고 합쳐서 MTB대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마라톤대회는 조금만 내실을 기하면 참석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쳐서, MTB하고 안성 마라톤을 합쳐서 마라톤대회를 명문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MTB하고 마라톤은 성격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한꺼번에 같이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안성맞춤 마라톤대회 2500만 원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마다 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 조금만 더 해 주면 사람들 엄청 오고요. 여기 정말 500만 원만 주면 예를 들면 500명 이상 더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옵니다. 작은 대회 이런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추경이라도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동감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리고 뒤에 28쪽을 보면 저희가 I-리그 유‧청소년 축구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도에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로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 서류를 보면 이게 좀 있는데. I-리그 유‧청소년 축구대회.
승수

손승수체육행정팀장

네, 이거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기영위원

그러게.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제로, 제로 되어 있는 것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최소 예의입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서 해 줘야 돼요.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도,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런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축구단 얘기를 했는데 시민축구단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한 분한테 고충을 들었는데 젊은 사람을 하잖아요. 공익을 가있는데 운동을 하고 싶은데 공익에서 해 보면, 공익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승수

손승수체육행정팀장

산업기능요원.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산업.

이기영위원

산업체 근로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승수

손승수체육행정팀장

산업기능요원이요.

이기영위원

그렇지. 그것을 하는데 해 보면 그 사람들이 일을 많이 시켜요, 회사에서. 얘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야.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선수가 있다면 안성시도 그런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거든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비용얘기를 전에 위원들한테 처음에 설명할 때하고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천시하고 다른 지자체 것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전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아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립하려면 스폰서를 잡아야 된다. 업체를 잡아서 가지 않으면 어렵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고요. 스폰서를 잡아야 되는데 스폰서를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이냐, 업체를. 그게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관련돼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먼저 하세요.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천연잔디가 많이 올라왔는데 몇 년 전에는 천연잔디를 해 달라고 하면 관리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교육체육과에서 다 아예 받지 않았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왔나. 아니, 작년, 재작년에는 아예 천연잔디는 교육체육과에서 삭제를 시켰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고. 그 이유가 뭐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지금 학교마다 운동장 여건에 따라서 천연잔디를 원하는 학교가 있고요. 흙으로 된 것을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안정열위원장

천연잔디 원하는 학교가 2년 전에 꽤 많이 있었는데 아예 교육체육과에서 천연잔디는 안 심는다고 못을 박아버렸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그거야. 앞으로는 안성시 학교가 천연잔디로 갑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천연잔디로 다 가는 거예요?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 주는 거네. 가야지. 지금 벌써 올라온 것만 해도 다섯 군데인가 몇 군데인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안 되지.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룰을 가지고 해야지. 앞으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다 천연잔디를 원하면 다 해 줘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운동기구, 이 운동기구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죄 여기도 아니다, 저기도 아니다 그러더니 또 실외운동기구가 많이 올라왔어. 592쪽. 이거 그전에도 체육과에서 우리 못 해 준다고 그러던 게 어떻게 올해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행정을 일관성, 이것 앞으로는 안성 관내에서 실외운동기구 설치해 달라면 다 해 줘야 돼요. 지금 몇 건이야. 15건이에요. 15건인데 앞으로 내년에 이것 알면 가끔가다 우리 지역구 가면 운동기구, 실외운동기구 해 달라는 사람이 엄청 많아. 교육체육과에서 아예 못을 박았는데 그나마 사회복지과 경로당 실외기구를 했는데 거기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이 실외에서 운동하다가 다치시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도 아예 실외기구는 막아버렸다고.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체육과에 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하셔야 돼. 이것은 내년에 내가 보기에는 엄청 많이 늘어날 텐데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준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또 한 가지는 공단족구장 한 면 하고 올해 다시 하는 거예요? 5억이 서있는데.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공단족구장에 2면씩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됐고요. 나머지 남은 걸 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나머지는 올해 하고? 또 직장운동경기 지원 정구, 테니스 해서 1년에 13억 정도 사용하는 거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그게 우리 실업팀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알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시민축구단이 생기면 암만 못해도 2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네. 20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야?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K3로 전환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거고요. 저희는 K3는 아니고요.

안정열위원장

K3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발전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안정열위원장

처음부터 다 그거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우리 시민들도 원하는 게 다 그런 거지 뭐야. 그런데 처음부터 K3하면 안 돼서 서서히 하는 거니까. 내가 보기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 하다 보면 20억 정도는 들어가는 거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나 정구나 어느 시·군 보니까 그 시·군에서 운영하는 골프든지 탁구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없애잖아. 없애고 거기 선수들을 시·군이나 이런 데로 다 편입을 시켜서 직원으로 쓰잖아.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체육지도자나 직원으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 그런 것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죠.

안정열위원장

운영상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고가의 선수들을 우리가 초빙을 하면 3년 이상 이적을 못 한다, 이런 게 있고 그러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동경기를 못 할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러면 그냥 우리 시로 편입이 돼서 일반 업무를 보게 되나, 그냥 그만두게 되나 나는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
승수

손승수체육행정팀장

체육행정팀장 손승수입니다. 저희 초‧중‧고, 대학교까지 정구부가 있는데요. 현재 실업선수 6명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친구들이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는 친구들이에요. 조례상 35세까지 선수로 뛸 수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35세 넘으면?
승수

손승수체육행정팀장

전국적으로 실업팀이 농협중앙회 외에는 다 소화하지는 못합니다, 현실이.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35세 넘으면 박탈된다 그거예요?

이기영위원

자격이 안 되는 거지. 조례상에 연령구분이 있어요. 그 안에 안성시민축구단에.

안정열위원장

아니, 축구단 말고 정구, 테니스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에 대한 것은 있고 정구, 테니스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서 게임을 못 할 정도가 되면 이기영 위원님 그게 아니고 아마 공직자로 온다든지 다른 데는 뭔가 있는 것 같던데 여기도 그래요?
승수

손승수체육행정팀장

그게 전국적으로 농협중앙회만.

안정열위원장

농협중앙회만?
승수

손승수체육행정팀장

거기만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경쟁률이 세고요. 나머지는 조례에 정한 선수 이외에는 본인들이 지도자로 가든 그렇게.

안정열위원장

알아서?
승수

손승수체육행정팀장

네, 저희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교육혁신도시 관련되어서 전에 제가 누누이 주장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퍼센티지를 나눴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안성시의 기초학력을 위해서, 기본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50 그리고 예를 들면 진로, 토론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배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토론하지 않습니까? 토론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거의 다 토론회, 무슨 동아리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30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로 20% 한다든지 아니면 기타를 한다든지 그런 구분을 해서 기본적인 안성시의 전체적인 교육 미래를 보고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관련되어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실제로 이거 관련되어서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가 해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그것도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좀 해 주세요. 어차피 내년도 되면 바뀌겠지만 금년도 한해잖아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다른 사람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만약에 추가가 되면 수정예산을 넣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508쪽을 보면 혁신교육에 대해서 전부 신규가 많아서 아까 김지수 위원도 말씀하시듯이 세부내역을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또 보면 혁신교육지구 그 학교에 자율적인 보장을 해 줘야지 이게 예산을 몇 수십억 준다고 우리 시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관행적으로 또 관리를 많이 하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부담 안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지.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현재 체제도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보다는 교육 쪽이 많기 때문에 그쪽 T/F팀에서 하고요. 저희는 지원의 검토만 그렇게 참여하고 분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리고 신규로 많은 것을 해 놔서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산출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아마.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신규 사업을 만들면서 굉장히 고심을 한 부분이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물론 중요 꼭지를 만들었지만 기존에 혁신사업 비슷한 사업들은 각 시‧군별로 사실 많이 있거든요. 다만, 혁신지구 지역지정을 하면서 체계화하기 위해서 기이 시행 중인 우수지구라든가 또 우리 안성만의 교육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본 부분이 그 부분이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년간 유지가 되니까 금년에 연말 되면 다시 사업별로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요. 때로는 효과성이 떨어진다면 과감히 폐쇄도 해야 되는 사업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원주위원

아무튼 이 자체가 내 고장 안성 알리기 하니까 지금 지역 내에, 우리 관내에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미리 해서 미리 학교마다 전부 신청을 받아서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추라 이거지.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기존에 하는 것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이라든가 농업정책과의 생태체험마을이라든가 다 연계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사전준비를 해서요.

신원주위원

막히는 부분이 없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체험마을도 학생들한테 맞게끔 체험프로그램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끔. 그다음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올해 신규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535쪽 보면 읍·면·동에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데 이거 보면 읍·면·동 골고루 다 형평성에 맞게끔 지급해 주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요구하는 사항이 다 다르거든요. 차이가 있습니다. 15개 동‧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것을 전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개 동‧면 한 군데도 안 빼놓고 보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물품구입이고요. 금광면 같은 경우는 난타교실 장구, 서운은 악기구입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을 다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때 회의수당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김경태입니다. 회의수당은 읍·면·동 위원은 2만 원입니다. 3만 원으로 이번에 증액해서.

신원주위원

얼마, 3만 원?
경태

김경태평생학습팀장

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금년까지는 2만 원이고요. 내년에 3만 원으로 증액한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회의를 할 때마다 지급해 주는 거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월별로 3만 원씩 주는 거네?
경태

김경태평생학습팀장

네.

신원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만 특별히 주는 이유는 뭐예요?
경태

김경태평생학습팀장

기존에 줘 왔습니다.

신원주위원

줘 왔지만 바르게살기다, 새마을지도자들이다 등등 이렇게 많은데.
경태

김경태평생학습팀장

회의참석수당입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각 프로그램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원이라든가, 또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위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집중해서 읍‧면별로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예산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읍·면·동에 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원주위원

위원회가 있고 운영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회의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지금 새마을지도자, 남녀부녀회 등등 많은데 이것만 왜 이렇게 지급을 해 주냐 이거예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뿐 아니라 보조금이든 뭐든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보면 이장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타 분야도 사실 지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맞춰야지. 이쪽만 빼놓기는 뭐해서.

김지수위원

한 말씀만 거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 본래 성격은 주민자치 교양프로그램 관리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그 기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회의수당이나 관리에 대한 주관부서가 교육체육과지만 정책기획담당관과도 상의를 하셔서 그러한 본래의 기능들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부의장님은 실비가 50% 오른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 위원 2만 원에서 3만 원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어요? 또 해요?

김지수위원

자료 좀 주세요. 체육대회 관련해서 늘 자료 요청드렸던 건데 2017년도 집행내역하고 2018년도 계획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으로 비교해서 표로 주시겠어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체육 관련 단체지원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내역 제출 부탁드릴게요.
병권

안병권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17년, ’18년 비교할 수 있게 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오전에 끝내요, 이따 오후에 다시 해요? 지금 자료 요구하실 분 요구하세요.

김지수위원

지금 문화예술.

안정열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별도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김지수위원

질의 끝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할 때 다시 여쭤볼게요.

안정열위원장

짧게 하세요.

김지수위원

보충할 때 여쭤볼게요.

안정열위원장

교육체육과는 끝내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김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8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7억 18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5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2쪽 종합민원행정 추진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증명발급기의 유지보수와 운영, 민원도우미 위탁운영,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원보증보험 가입과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등에 대한 예산 1억 73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고객만족 행정 구현사업 예산입니다.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친절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등의 예산으로 5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 국고보조사업으로 46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민원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99만 원, 사무관리비 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민원실 운영예산으로 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편의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예산 8706만 8000원으로 민원24 및 어디서나 민원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49만 8000원, 주민등록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4132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 시 사용할 전자지문 스캐너 구입비 2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국고보조사업 6839만 원으로 가족관계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499만 원, 사무관리비 1280만 원, 국내여비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지적공부관리 사업예산 1억 6361만 원으로 지적정보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및 공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841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구지적 기록물인 측량결과도 및 토지이동 결의서를 전산화하기 위한 예산 2200만 원,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지적도면 정비사업비 1억 3200만 원 등 연구개발비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지적제증명 관리사업입니다. 지적제증명 발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부터 11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예산 5억 7056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1056만 원, 가율지구 지적재조사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5억 원, 마을안길 변동구간 정비사업비 6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 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정비,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98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12쪽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등록, 갱신된 도로, 건물의 위치정확도를 위해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 4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지거래사업예산 620만 원으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10만 원, 부동산업무 관련 현지출장비 및 소송수행여비 16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자 포상금 15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사업으로 1억 6102만 8000원을 계상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5430만 8000원, 국내여비 672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및 국내여비와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보상금 등으로 1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부터 17쪽까지는 기본경비 예산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및 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총 86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금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성면에 면장님으로 계시다 오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규모는 적지만 민원인들이 처음 맞닿는 곳이거든요. 최전방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사업 추진 관련해서 건물번호판 자연 훼손분 교체라든지 그런 비용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비교증감으로 따지면 14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실제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저희가 도로명주소 사업이 2011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건물번호판 부착한 게 탈색되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자연 훼손되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또 현지출장을 다닙니다. 정기적으로 다녀서 그런 분야는 저희가 전부 발췌를 해서 개인들이 부담을 안 하시고 시 자체에서 교환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국비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혹시 탈색이 안 되게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탈색이잖아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그게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급하게 번호판을 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질이 떨어집니다. 지금 것보다는 질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형이라든가 탈색될 것 같지는 않고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옛날 것은 완전히 부실이었다는 얘기네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저희가 검수를 해 봤는데요.

이기영위원

나쁜 사람들. 좋은 것 좀 해 주지.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서 설명서 679쪽 보면 예산액이 7300만 원 정도 더 늘었거든요. 이것은 특별하게 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왔구나. 7200만 원 국비가 내려온 거네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하시죠.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671쪽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섰고 재조사 마을 입구.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마을안길.

신원주위원

재포장 그것은 뭐예요? 무슨 뜻으로 이건.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5억을 저희가 세웠는데요.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적선하고 안 맞는 경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들면 보상금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기 소유면적에 의해서 지금 새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경계가 확실히, 새로 그어지면서 현황대로 도로에 편입된 그런 것을 공공용지로 빼주고 그러다 보니까 소유면적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조정금을 개별, 감정평가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늘어나신 분들은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을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하는 조정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환지정리라고 하잖아요. 환지정리금이라고 해서 그 차원입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재포장은 지적재조사선, 마을안길을 넓히다 보니까 마을에서 6m 도로로 진입로를 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포장이 돼 있는 면적으로, 늘어나는 면적이 있어서 그것을 전부 포장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경계도 확실하게 해 드리고 마을도 이왕이면 깨끗하게 정비를 해 드리려고 같이 예산에 담았습니다.

신원주위원

마을안길이 3m로 돼 있는데 옆에 1m가 남아 있는 부분을 지적선을 찾아서 다시 더 해 준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그러니까 마을안길이 기존도로에서 좀 좁은 데 같은 데는 넓히고 그랬거든요. 도로를 더 넓혀달라고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마을의 관계자분들도 말씀하셔서 그것을 참작해서 지적선을 다시 긋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되는 마을안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넓게 포장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신원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 군데는 아닐 테고 단 한 군데나 될 텐데.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율동부락입니다. 가율리 율동부락.

신원주위원

보개면 얘기하는 거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보개면 가율리.

신원주위원

그다음에는 도로명주소 부분에 이기영 위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로명주소 만들어서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혼동만 되고. 네비를 켜도 네비도 어떨 때 인식을 못 할 때가 있더라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부여를 하고 새로 전원주택이 들어서고 그러다 보면 100- 몇 해서, -로 나가는 부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계속 정비를 하는데 도로명주소를 다시 부여를 해야 되겠다는 노선이 많습니다. 전원주택들이 들어서서 가구 수가 늘어나고 계속 길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다시 번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쓰시다가, 그전에 지번번지를 쓰시다가 도로명주소를 하다 보면 저부터도 토지민원과장 하기 전에는 ‘과연 저게 실효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에 접하다 보면 편하더라고요. 이다음에는 몇 번지구나.

신원주위원

계속 혼동되더라고. 이게 계속해서 혼란스럽고 복잡한데도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예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 큰 효력은 없는 것 같은데.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3회 추경 때인가, 2회 추경 때 여쭤보셨는데 우편사용량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를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가 우체국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희 안성시가 84.5%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많이 하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공식적인 집계입니다.

신원주위원

이것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권장하니까 사용 안 할 수 없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부터 부르던 도로명, 지금 우리 38국도 이런 것 부를 때도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다고 서동대로라고 불러. 그것은 우리가 봐도 그 지역의 지역명을 넣는 게 나은데 서동대로 하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다고 서동대로야.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봐도 조금 개선점을 찾아서 실용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도로명주소를 도로 중간중간 표지판을 붙였잖아요. 그런 게 훼손돼서 떨어져 나가서 그게 꼭 필요시 있어야 된다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도로명판.

신원주위원

사업명이 도로명 주소와 같이 입구가 찍혀야 원활히 사업장을 인식해 준다고 하는데 바람에 불어서 떨어져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디서.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저희가 발췌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

신원주위원

그것 신청하면 바로 발급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잘됐네.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기영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도로명주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무슨 길 몇 번지라고 돼 있잖아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상상초월입니다. 예를 들면 서동대로나 안성맞춤대로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골길 가잖아요. 시골길 가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길 이름 몇 번지 쓰니까 그게 어려워요. 우리가 하는 것하고 다르더라고. 예를 들면 무슨 길 몇 번지 그러는데 그게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도로가 많이 있어서 어렵게 도로명주소를 하다 보니까 한 곳은 여기서 출발했는데 이쪽 다르고 이쪽 다르고 이상한 도로명, 또 달라요. 어떨 때는 제가 검색을 해서 찾고 그러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업부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 있죠. 그리고 전에 저희도 하려고 그러다 못 한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저쪽에 핀란드에 배낭여행 가서 본 건데 거기는 작은 쇼핑몰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라든지 조금 큰 규모입니다. 거기에 민원서류를 뗄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희도 사실 물론 동사무소도 가까이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 가까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그런 데도 한 군데를 시내에서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차타고 와서 시청을 올라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많이 계시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차편이 없으면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 한 군데 정도 지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점점 늘려가는 좋지만 일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라든지 롯데나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하면 굉장히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여러 각도로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무인발급기라고 해서 총 1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그런데 시민접근성을 고려해서 롯데캐슬에도.

이기영위원

지난번에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런 부분도.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설치를 했고 중앙대도 설치했고 서안성농협에도 설치를 했고. 그래서 시내도 어디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기영위원

시내권도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발급기를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농협중앙회도 설치가 하나가 됐네요. 그리고 석정지점에도 돼 있고.

이기영위원

쉽게 제가 보니까 우리는 무인발급기만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 가서 보니까 기본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놨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서비스체계가 돼 있는 것을 보고 생각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하고. 우리는 행정, 관리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많고 그 사람들은 시민중심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인발급기 전에도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민 중심으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 면사무소 번호표 뽑고 그러는 건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면에서 하는 거예요, 토지민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면의 것은 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요.

안정열위원장

300 얼마. 한 400만 원, 350인가 얼마 그러는 것 같은데.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그렇게는 안 갈 텐데요.

안정열위원장

아까 지적 5억짜리. 이게 그러면 측량을 해서, 이게 보개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거기 재조사사업이 보개 가율지구를 했습니다. 그 지구만 하는 겁니다. 그 지구만 5억이. 저희가 감평사한테 의뢰를 해서 면적 감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가 산출이 되는가 의뢰를 했더니 한 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정금으로.

안정열위원장

전액 시비로 주는 거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신 분들한테는 받아내니까요. 그래서 조정금입니다, 조정금. 감소만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다시 받으니까 조정금, 정산금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정산금이죠.

안정열위원장

이것 가지고 그러면 얼추 다 할 수도 있는 거네?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미리 세워놓고 줬다, 뺐었다 다시.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이기영위원

제가 좀, 빼놓은 게 있었는데.

안정열위원장

또 있어요?

이기영위원

친절공무원 시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 분 정도 하는 거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공무원은 셋.

이기영위원

1, 2, 3등. 세 분 해 주는 거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이기영위원

그리고 1등 하신 공무원, 공직자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드밴티지를 어떤 것을 주고 있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다른 것은 뭐, 혹시 인사가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실적가점도 들어갑니다.

이기영위원

실적가점 들어가는 거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가점 들어갑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친절도 우수부서는 어디가 했었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전화진철도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그것을 분기별로 하는데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기영위원

그럼 그 실적 한번 주시겠어요? 개인친절공무원 시상 1, 2, 3위하고.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아직은 선발이 안 끝났고요. 12월 말 종무식 때 시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과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같이 상의드렸었는데 사실은 요즘에 축산 관련업체 무허가 양성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인공위성으로 본 항공사진하고 실적치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 좀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데 사람들은 실제로 항공사진만 보고 “이것 들어가는 것 아니야?” 불안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측량을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예측가능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그분들에게? 예를 들면 “이 정도로 하면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저희가 눈대중으로 측량을 가늠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기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계량화된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적을 측량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측량을 하는데, 본인이 하는데 혹시 GPS라든지 그런 것 해서 대략 한 곳에 맞게 할 수는 없나요?
순광

권순광지적팀장

지적팀장 권순광입니다. 측량면적 산출은 꼭 측량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측이나 추측해서 인공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꼭 측량을 해서 면적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기영위원

그러게. 그 부분은 아는데 실제로 민원인들은 예측 가능하다면 자기들이 접근하려고 하는 게 실제로 있어요. 사람이 심리적인 그런 게 있어서 우리는 무조건 측량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혹시 가능한, 오차범위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그런 계량화된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게요.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지 그런 것 좀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튼 부탁 좀 드리고요. 아까 제가 용어를 잘못 썼는데 배낭여행이 아니고 배낭연수입니다. 아까 용어를 잘못 썼어요. 고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전화친절도 조사 전문기관 용역비인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분기별로 325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1200만 원? 1300 얼마.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네. 그래서 1300만 원 그게 딱 맞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3500만 원이 늘어났네. 35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35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처음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을 했는데 고삼재연수원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그래도 다른 담당하는 직원들은 제주도라든가 그런 데도 갔는데 저희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토지민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의 최일선에서 진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들한테 받는 트라우마 같은 그게 아주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혁신 차원에서 이번에 3500만 원을 처음 담았습니다. 이것은 좀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장

제주도 한번 가시려고? 가셔야지. 가시는데 하여간 토지민원과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딱 들어와서 “안성 참 민원인들에게 잘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하세요. 따따블로 가도 되지. 다 가도 되지.
종도

김종도토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다른 질의 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도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은 총 53억 334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907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 1쪽 아양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아양도서관 건립은 아양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에 공공도서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 제고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LH공사 기부채납 토지 4억 원을 제외한 총사업비는 92억 원으로서 국비 20억, 시비 7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서는 중앙에서 내시된 보조금 5억 원과 시비 25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부터 3쪽까지 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 청사유지관리는 쾌적한 도서관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와 도서관 시설관리를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7억 16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서관 조경관리 및 일죽도서관 청소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172만 원, 청사유지관리 및 청소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 2억 5486만 원, 중앙도서관 어린이자료실 외벽시트 및 컬러 방수공사, 공도도서관 옥상 단열시트 방수공사 등 7개 내역사업에 대한 시설비 2억 970만 원, 보개도서관 만화특화자료실 조성용 가구 및 집기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부터 6쪽까지 정보통신 운영사업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은 도서관 전산시스템과 도서관 이용자 인터넷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억 82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산소모품 구입, PC자산 보안관리시스템 라이센스 구입 등 사무관리비 1324만 1000원,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및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1억 3628만 2000원, 노후화된 중앙도서관 다목적홀 빔프로젝트 등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수서관리사업입니다. 수서관리는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 및 독서인구 확대를 위한 도서관 도서자료 및 DVD 등 비도서자료 구입사업으로 도서구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정보제공사업입니다. 정보제공은 잡지, 신문 등 연속간행물 구입 및 도서관 홍보 리플릿 제작,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도서정리사업입니다. 도서정리는 도서자료 정리 및 자료실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서자료정리 기간제근로자 2명 및 자료실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7027만 7000원, 도서장비 및 회원증 발급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1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사업입니다.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은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53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서관 주간행사, 문화테마프로그램, 독서감상문 쓰기 및 감상화 그리기 대회, 독서교실 및 어린이 독서진흥프로그램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4887만 원, 독서진흥업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 240만 원, 도서관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94만 원, 자원봉사자 교통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은 7개의 공립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청사관리 및 시설장비유지비, 사무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3억 11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84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하단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중앙도서관, 공도도서관, 진사도서관 등 3개관에 대해서 야간시간 자료실은 22시, 열람실은 24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도서관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3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야간운영인력 5명, 중앙 2, 공도 2, 진사 1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억 1258만 5000원과 야간문화행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56만 원, 행사운영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은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독서생활환경을 유도하고자 공립 작은 도서관 6개관 송정, 부영, 주은풍림, 태산, 죽산, 삼죽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바와 같이 도비포함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40만 원, 행사지원을 위한 초청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1240만 원, 냉난방기와 빔프로젝트 등 전산장비 구입과 서가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경기 은빛독서나눔사업입니다. 경기 은빛독서나눔사업은 은퇴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통해 어르신 독서나눔이로 양성하여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기관에 독서나눔이를 파견, 소외계층 아동의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바와 같이 행사운영비 2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냉난방 지원사업입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사립 작은 도서관 14개소의 쾌적한 도서관 이용환경 제공과 사립 작은 도서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바와 같이 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 경기도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서정가제 및 대형도매업체 송인서적의 부도로 인해서 어려워진 서점들에 지원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7년부터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바와 같이 도서구입비 3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생교육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언제든 자유롭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84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문화강좌 수강료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95만 1000원과 문화강좌 및 동화구연, 그리고 중앙과 공도도서관 인문독서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행사운영비 8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서정보원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서정보원 5명의 출장비 및 간식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각 부서에 편성되었던 무기계약근로자 급여계산은 2018년부터 행정과로 통합 이관되어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4쪽 상단까지 기본경비입니다. 도서관의 기본적인 행정사무 추진 및 시설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억 79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일숙직수당, 급량비,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784만 2000원과 공공요금, 시설유지관리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3억 6708만 7000원, 직원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64만 원 총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금년 한해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도서관 수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수준하고 똑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도서관이 안성에도 작은 도서관 포함해서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정말 열심히 묵묵하게 일해 주신 박영석 과장님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사업하는 내용을 보고, 여태까지 진행해 온 사업을 보면 정말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많이 있고 하나하나 하려고 해도 사실 인력도 부족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은빛나눔독서 같은 경우도 보이지 않게 하나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도 참 열심히 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내역서를 보니까 실제로 는 것은 아양도서관 건립비 27억 2000만 원 빼고는 7000만 원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안 실어준 것 같아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면 도서관 관련되어서 문화강좌를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은 예를 들면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하게 되면 초급은 많은데 중급, 고급까지 가는 경우가 없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뭐 못 한다,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끝까지, 한번 시작을 하면 마지막까지 졸업생을 낼 수 있도록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청사는 보개면 같은 경우는 오래됐기 때문에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눈에 띄는 것 중에서 문학테마프로그램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이것에 정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멀리 있어서 그러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지난번에 빅스토리 빌려다가 읽었는데 그런 책을 보면서 이런 것을 누군가 젊은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책에 대해서 대신해서 강의만 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접근, 지구가 생성해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인간은 어떻게 생성됐는지, 정말 임계국면마다 쭉쭉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설명한 책이 굉장히 쉽게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은 아이들에게 참 좋겠다. 이런 것도 문학테마를 우리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영아파트도 실제로 가봤어요. 운영되는 것을 실제 가보고 했는데 나름대로 거기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그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꾸만 접근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송인서적 부도 때문에 지역 관내 서점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것을 다른 데 온라인이나 그런 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역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입한다는 것을 듣고 참 잘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고루고루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공정자 팀장님이 옛날에 테마 발표했을 때 좋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성화였거든요. 동아리 활성화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서 좋은 생각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거나 그러면 같이 공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공도도서관 김수미 팀장님 같은 경우는 벼룩시장처럼 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싸게, 저도 그때 책 5권 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벼룩시장같이 활성화시켜서 사람들이 와서 쉽게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눠주고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에서 병원에 누가 필요로 하면 환자들한테도 가서 읽어주고 그러는 서비스도 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행정팀장 공정자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병원은 요양원에 누워 있는 어르신 대상으로 봉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쪽은 조금 제외됐고요. 지금은 다문화가정하고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더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셨구나. 저는 병원에서, 안성의료원이나 그런 데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면 전에 그 얘기 듣고 아주 신선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좋겠다. 고루고루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평생 제대로 글도 못 쓰는 분들이 아파서 만약에 늙어서 돌아가시는데 누군가 와서 책 한번 읽어주고 한다면 그분들은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문예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업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도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섬세하게 이제는 시민들 속에 파고들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893쪽을 보면 공도도서관이 건립해서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죠?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2010년에.

신원주위원

2010년. 한 7년 정도 됐는데 벌써 보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보개도서관은 특화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얼마나 되고 있죠?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만화특화방으로 구축을 해 놨고요. 박두진 문학관이 기존에 있는데 내년 3월에 개관하면서 랜드사업소로 이전을 합니다.

신원주위원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네. 거기도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특화로 하는데 특화해서 작년도 1월부터 8월까지 하고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했더니 이용률이 20% 정도 증가됐고요. 책 대출권수가 39% 정도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전하는 문학관 자체를 특화로 해서 더 활성화시켜 볼까 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세종 간 고속도로가 뚫려서 주변이 바뀌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도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원주위원

보개면 그쪽은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도서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서 활용이 많이 되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오시는 분들이 휴관일을 중앙도서관하고 공도 그다음에 보개도서관하고 월요일 날, 금요일 날 바뀌니까 여기 오셨던 분들이 휴관일에는 보개도서관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하여튼 그것 좀 열심히 해 주시고, 또 899쪽을 보면 수서관리 파손 등 폐기시킨 책이 1년이면 몇 권 정도나 되는 거예요?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현재 70만 2000권 보관하고 있는데.

신원주위원

70만?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전체가 70만 권 됩니다. 그런데 장서 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 평가도 있고 지금 우리 수장고에 한 30% 정도가 더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매각이라든가 오래된 책들을 해 보려고 하다가 미루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총 12개 도서관에 3억 정도 예산 가지고 도서관에 책을 원하는 대로 채워줄 수 있는 예산이 적지 않은가.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3억이면 작년도에 3억 했고 추경에 1억해서 4억 했는데 1년에 구입하는 게 2만 8000권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성이 중앙도서관하면서 경기도에서 상위권이었는데 지금 수원, 용인. 도서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거기 신규 도서관들 많이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이 약간 중위권 정도로 가고 이번에 아양택지하면서 거기도 이번에 한 100억 들여서 다시 신축 하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도서관을 이용하고 다니는 분들 일부 소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책이 없다, 이런 얘기 좀 듣는데.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지금 인터넷에 원하는 책, 최신 아니면 과학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바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원하는 책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도서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신원주위원

끝났어요.

안정열위원장

더 하시지. 13쪽에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이거 몇 년에 한 번 위탁한다는 거죠? 우리 작은 도서관들. 위탁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하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도서관운영팀장

위탁기간은 3년이에요.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3년씩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것 그러니까 위탁기간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네. 아무나 아니고 조건 갖춰지고 저희가 평가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이분들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의 독서 인구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세요.” 해서 그것을 하면 되겠네.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평가항목에 예를 들어서 삼죽도서관을 인원확충, 인원을 많이 오게끔 하겠다는 이런 소견서 같은 것을 가져오면 우선순위로 준다든지. 왜냐면 위탁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데 따라서 저기도 오잖아.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선정할 때 평가항목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안정열위원장

옛날처럼 삼죽하고 삼죽 이장님들하고 싸우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잘해야 돼요. 이장님들은 “손님 없네.” 이런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선정을 하면 손님을, 독서 인구를 많이 확대를 하겠다.”든지 이런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한번 잘 염두에 두세요.
영석

박영석시립도서관장

네.

안정열위원장

하여간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은 도서관인데 박영석 관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자치행정 위원들은 계속 칭찬만 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지수 위원 있었으면 더 칭찬을 많이 할 텐데 어디 급하게 가는 바람에 칭찬을 좀 덜 받았어요. 이기영 위원님, 칭찬을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 짓죠. 됐습니까?

이기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칭찬 앞에서 다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석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