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했던 '95년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0년입니다. 그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행정은 대부분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에게 공개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됩니다. 의회는 전문적인 소양을 키우며 주민자치의 기능을 대의기관으로서 확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은 잘못 집행된 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고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0년만에 지방자치의 영역은 확대되고 합리적으로 성장하여 왔고, 관악구는 어느 자치단체보다 일 잘하는 의회의 견제를 받으며 일 잘하는 구청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0일 이후 관악구청의 발빠른 기획과 행정집행을 보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한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청의 비겁한 행정을 지탄하면서 참담한 마음으로 5분 발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03년 7월 9일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관악산 입장료로 징수하고 있는 폐기물수거수수료를 폐지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많은 공무원이 어려운 문제를 잘 지적해 줬다고 했고 실제로 관악구에서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입장료 폐지를 검토하기도 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는 주요시책심의회를 통하여 관악산 입장료를 폐지함이 옳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구청의 행정이 방향을 잡는듯 했습니다.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로 징수되고 있는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은 첫째, 연간 수수료 수입이 31억원을 내다봤던 '96년 이후 해마다 줄어 작년에는 6억원에도 못 미치는 등 수수료 징수를 위한 매·검표요원 인건비 충당에도 급급해 재정적자의 요인이었고, 둘째 서울시의 시 소유 공원 81곳 중 유일하게 입장료를 받고 있었으며, 셋째 수수료 징수를 이유로 서울시에서는 관악산 유지관리비를 교부하지 않아 관악산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넷째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더 이상 관악산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쓰레기 배출비용을 받는다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주민복리와 공개행정, 자연친화적 주민자치를 위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년간 계속해서 관악산 입장료 폐지를 주장해 왔고, 박준희 의원, 한기홍 의원, 장상곤 의원 등 많은 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왔지만 1년 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올해의 7월 6일 장상곤 의원님에 대한 답변이나 아직도 연구중이라는 전혀 진척된 내용없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을 비롯해서 스물세 분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관악구의회에서는 직접 조례폐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7월 6일자로 관악산 입장료 폐지를 위한 조례폐지안이 발의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중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에게 취하 내지 가을까지의 보류를 건의해 왔고, 본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혔으며 구청장을 면담하여 의회의 선도적인 조례폐지활동을 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관악산 입장료가 폐지된다면 1,200만 서울시민이 칭찬할 것이다라고까지 말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월 9일 관악구청에서는 주요시책심의회에 위의 관악산 입장료 징수 건을 상정했고 상정결과 입장료가 폐지되고, 7월 10일 토요일부터 관악구 관내의 지역방송을 통해 관악구청이 관악산 입장료를 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7월 12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조례폐지안을 상정하면서 구청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했고 부구청장으로부터 시정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7월 13일 주요일간지인 서울신문과 중앙일보에서는 관악구청이 관악산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했고, 서울신문에서는 관악구청이 관악산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조례폐지안을 발의하자 관악구의회에서 바로 조례폐지를 의결해 줬다고 오보가 나는 등 의회를 집행부의 허수아비로 만드는 언론보도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10년간 각종 안건을 두고 집행부인 관악구청과 대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단 한 번도 서로의 공과를 가로채기 위해 경쟁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우리 구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서로 다른 시각에서 나온 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2개의 수레바퀴처럼 나란히 경쟁해 왔습니다. 때론 구청장이 차기 구청장 선거를 목적에 두고 하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판단이 들어도 그 행정이 결론적으로 관악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에 되느냐 그 시각에서 문제제기의 중심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바로 이번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관악구의회 스물네 분의 찬성 서명으로 발의한 관악산 입장료 폐지에 대한 관악구청의 가로챈 행정은 바로 산업스파이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수없이 서울시 1,200만 시민에게 관악산을 돌려주자고 권고했던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선의가 100m 달리기 결승점을 앞두고 비겁하게 발목을 건 집행부에 의해 승리를 박탈당한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쇼트트랙에 김동성 선수가 결승점에서 비겁하게 발목을 건 미국의 오노 선수에게 우승컵을 빼앗긴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혹시 관악구청이 언론보도의 과정에서 관악구의회에서 발의했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폐지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서서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단 한 마디만 했었어도 이런 배신감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의 발의에 찬성하여 주신 스물세 분 의원님께 관악구의회가 발의한 안건을 관악구청이 발의한 것인양 언론보도되는 과정을 지켜내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관악구의회에서 발의한 관악구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관리조례폐지안을 관악구청이 발의한 것처럼 언론플레이 하고 보도하게 한 과정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지방의회는 조례에 대한 개정 및 제정, 폐지의 권한이 있고 그 과정에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 관악산 입장료를 폐지하기 위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은 관악구의회를 무시하고 관악구의회의 역할을 빼앗은 채 관악구청이, 관악구청장이 선도적으로 판단하고 역할한 것처럼 주민을 호도하는 과정으로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21세기 공개적인 지방자치시대에서 모든 행정은 사실 그대로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관악산 입장료 폐지라는 과정이 관악구의회에 의해 시작됐는지, 관악구청에 의해 시작됐는지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관악구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악구청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지 관악구청의 명확하고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함을 전하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