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제173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0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한 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나누어드린 기금예산서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금년도 총 15억1,021만 원으로 수입을 잡았고요, 이자수입이 2억9,000만 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군비 전출금이 12억2,021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잉여금으로 남은 돈이 60억3,744만3천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지난 10월 24일 금년도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운용 계획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안 그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출총액이 금년에는 10억4,765만3천 원으로 작년보다도 8,542만5천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장학사업에 일반운영비 658만 원으로 작년보다도 약 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증서제작이라든가 장학사업추진위원 참석수당, 운영위원회 등 모두 658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이 관계는 작년도에는 10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5명으로 15명이 늘어서 약 3,500만 원, 작년에는 3,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체육육성에도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200만 원이 늘었고요, 다음 14페이지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것은 해남군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1억3,820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청에 나갈 것, 각 학교별로 쭉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를 보시면 각 대회출전금을 명시해 놓은 것이 14페이지의 1억3,820만 원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요. 학력향상 지원사업으로 해서 자치단체등이전에서 해남영어타운에 1억2,890만5천 원으로 작년보다도 600만 원을 증액시켰고요. 원어민인건비라든가 퇴직금, 교육비, 운영비 등이 쭉 전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다음 17페이지에 가시면 영재교육원 운영 이것이 1,296만 원으로 작년보다 약 12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실업계대학입시지도 해남공고에 현재 이 금액이 들어 있고요. 송지종고에 현재 보충수업지도수당이 들어 있고요. 맨 밑에는 대학진학야간운영 황산실고는 금년도에 360만 원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도 보시면 황산고등학교, 화원고등학교에 금년도에 신규로 400만 원 하고 960만 원을 책정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명문학교육성 교육사업에는 우수학생유치홍보비하고 장학금, 명문학교육성에 따른 간담회비 1억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6,924만8천 원 각 학교별로 지원해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명문학교생활관 운영학생급식비 해남고등학교에 약 9,900만 원, 또 밑에 방송수업 지도교사수당 해남고등학교에 1억9,024만8천 원, 다음 20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기금총액 60억에서 내년에는 5억이 증되어 기금총액은 65억이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장학사업기금 세입·세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문학교육성사업 일반보상금 중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18쪽이에요. 명문대학입학장학금 주는 거 있잖아요, 18명에게 1년에 2회. 그 장학금이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따라서 장학금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비를 전액 대주는 거면 액수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 ,

근데 이게 학교별로 차등이 있어놔서 일괄 총괄적으로 금액만 짓지 집행액은 틀립니다. 총괄적으로 기준만 이렇게 잡아놨을 뿐이지,

그러면 액수는 이 총액으로 하면 얼추 맞춰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페이지 해남영어타운 운영에 있어서요, 원래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원래목적이. 이것이 지금 교육청에다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이면 교육청예산으로 근본적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고, 우리는 부교재 또 학습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쓰는데 돈을 지원해야지, 이거 이럴 거면 우리가 차라리 운영하지 왜 교육청에서 운영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 시설할 때에도 군비하고 교육청의 도비가 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건 인건비잖아요. 쉽게 말해서 급여하고 ······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쪽에 돈도 일부 있고, 우리 돈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한번 봐 보세요. 보험료나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부담하고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운영비지원은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에 영어타운 시작할 때 그렇게 약속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약속을 잘 해야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일을, 이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주체인 것 마냥 인건비, 보험료, 수당 이런 것을 전부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해남교육으로 해남아이들이 하니까, 너희 자치단체에서 해라.” 그 조건부로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이 돼 놓으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다른 곳도 이렇게 합니까?

마찬가지겠죠.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아니 “마찬가지겠죠.”가 아니라니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을 주면서 우리가 ······ , 쉽게 말해서 주관이 교육청이고 우리는 보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이.

그러니까 보조사업자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는 조건하에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부담하면서 우리 주체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게 도비만도 아니고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잖아요.

제가 타군 사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한다면 차라리 도에서 주던가 해야지, 우리 장학사업기금으로 마련한 사업에서 인건비를 그쪽에 지원하면서 한다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다음에 금년에 이 장학기금에서 나갈 때 고등학교 교장선생,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때 세부적인 지적은 안됐지만 교장에게 이중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금년에는 잘 알아보셔 갖고 하셔야 되요. 지금 해남고등학교 같은 경우 교장에게 일부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있고, 또 교사들하고 포함해서 주는데도 또 받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수업수당 이중지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급할 때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 있고 명분이 있는데다 돈을 써야지, 우리가 보조자이면서 이 영어타운의 운영자인 것처럼 이렇게 돈을 지급하면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밀히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환 위원님 질문하신 영어타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지역에 해남영어타운을 설치해서 하자.”라고 할 때 우리 교육자문위원회에서 교육청관계자들하고 우리군 교육자문위원회하고 같이 했던, 계획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그걸 실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원어민강사를 도교육청이 지원을 못해 줄 경우에 우리 자치단체라도 원어민강사를 불러 들여서 우리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 이런 취지로 된 것이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셔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이런 취지로 이것이 이렇게 됐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우리가 또 보완해줄 점은 어떤 점이 있으며, 시정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다 이런 것을 교육청하고 원활하게 업무협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갖고 오셔야지, 이 내용만 보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원어민강사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느냐.”하는 의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오셔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실업계열대학입시지도 해남공고, 황산실고, 송지종고, 이 장학금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예전에도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대학교 운영지도수당 말씀이시죠?

전체적인.

예, 금년에 처음 신설된 겁니다.

지금 장학금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나요? 상당히 됐죠?

예.

집중적으로 해남고등학교의 명문고등학교 육성에는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부터는 관내 실업계고등학교에도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기에 다소 긍정이 됩니다마는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가지고 사실 어떻든 간에 지역 면단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하나의 소외감이 있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이거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에서 전부 받았습니까? 받아서 반영을 하는 겁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에, 제가 오기 전에 장학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그대로만 보고를 드리고, 수정을 아무것도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앞으로 형평에 맞게 상향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중학생학력증진비 2억 원 상당의 장학금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내 전 중학교에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 중학교 학급수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촌에 있는 학교는 2개 학급, 해남읍에 있는 학교는 20개 학급, 이렇게 학교별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서요, 학급별로 돈을 주는 겁니다. 학교별로 하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학급수에 따라서 해놓은 것입니다. 전 해남에 있는 중학교 전부 다에 혜택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실업계 이것이 보충수업이죠?

예.

그리고「해고」도 지금 하는 게 보충수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하고 방과 후에.

지금「해고」같은 경우는 보충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아침에는 EBS 강의 듣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후에는 자율학습지도도 있고 기숙사에 들어갈 때까지 담임선생님들이 근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해고」는 전체 학생이 보충수업을 받죠?

예.

그리고「해남실고」는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받죠.

그리고 별도로 기능장학생들 실습비 주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했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해남군 조례에서는 “명문학교”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장학사업” 이 두 가지입니다, 큰 틀로 보면. 현재 장학사업이라고 하면 명문학교를 제외한 해남군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명문학교라고 하면 한두 개 학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학교라고 지정 안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1～2년 뒤에 어떤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몇 십년을 ······ ,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해남실고」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해서 그 학생들 일부분으로 해서 보충학습을 하거든요. 지금「해고」는 전체적인 학생을 잡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학생들로 해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인가, 물론 예산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 예산을 저희가 보조를 해줬었을 때 그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그런데 지금 그 불만도 많거든요, 학생들이. 왜냐 하면 공부하기 싫은 학생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하고 의무적으로 같이 잡아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 자체에 불만을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그 주위 분위기를 흐리니까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도 실질적으로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보충수업을 하지 말고,「해고」도 정말 어떤 과정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 과목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면 우리 돈도 아끼고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해고」선생님들도 어쩌냐면요,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하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 예산편성을 했었을 때 정말「해고」에서도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이 있거든요. 또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을 억지로 잡아놓다 보니까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한 거에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애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때문에 자기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다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명문학교 명문학교” 이 취지만 갖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길운 위원님 말씀은 명문학교 내에 명문학급만 만들어서 별도 운영을 해보자는 뜻이죠?

원하는 학생들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명문학급을 별도로 지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하고 싶은 애들은 하고 빠지고 싶은 애들은 빠져라.

그렇죠. 보충수업 할 아이들만 하고, 그러면 예산도 줄이고 오히려 그 학생들의 실력향상이 올 것입니다. 현재 이 사항은 그전부터 나온 사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봐서 한번 해 보세요. 1년을 이대로 그런 학생들하고 ······ ,

내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학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해남고등학교 명문학교육성하면서 방송수업이나 이런 곳에 선생님들 지도수당으로 1만8천 원이 나가죠?

예.

그런데 거기 19쪽에 보면 신입생심화수업하면서 3만 원씩 나가는 인건비가 있고, 또 1만8천 원씩 나가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구분하신건가요? 보통 신입생들의 경우에는 입학하기 전에 미리 애들을 입학시켜서 40일간 기숙사에서 숙식하면서 교육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학기 입학하기 전에.

그러니까 40일간요.

예.

그런데 심화수업하고 그 밑에 보면 또 구분을 해서 인건비 책정을 해놓으셨네요?

1만8천 원짜리 심화수업하고, 3만 원짜리 하고 뭐가 다르냔 말씀이죠?

예.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심화수업 인건비 수당이 3만 원인건 이해되는데, 그게 지금「해고」로 다 가는 돈이잖아요, 이 예산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19쪽에 있는 방송수업지도교사수당이 다 해남고등학교로 가는 것인데, 어떤 인건비는 3만 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인건비는 1만8천 원으로 되어 있냐, 그것만 신입생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주세요. 왜 구분을 그렇게 따로 해 놓으셨냐고, 한꺼번에 책정을 안 하시고.

예.

실장님, 명문학교육성사업에서 자체단체등이전에서 1년에 교육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요. 지금 3학년이 15인 해서 28만 원, 4회 해서 1,680만 원,

몇 페이지입니까?

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명문학교생활관운영학생급식비, 급식비까지도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까?

예, 기숙사에서는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는 뭣을 합니까?

장학사업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생활관사감지도수당이라는 것은 수당을 안 주면 사감들이 그냥 방치합니까?

저녁에 거기에서 야근을 해야 되거든요. 먹고, 자고 학생들하고 같이 12시까지 근무를 하는 선생님들의 수당입니다. 자기 집으로 퇴근을 못하고 그 생활관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선생님들의 수당입니다.

나는 생활관사감들은 같이 학생들하고 생활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따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다른 사람은 집으로 퇴근을 하는데 이 선생님은 집에 못가고 같이 있으니까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기숙사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사감선생님은 계속 상주를 하고 있는데, 또 특별히 군에서 지도수당이라고 나가는 게 의문스러워 묻는 것입니다.

예, 그 수당입니다. 집으로 퇴근 못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그 수당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이 답을 잘못하신 거에요. 왜냐 하면「해고」가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기숙사 한 군데의 사감선생님 월급만 나옵니다. 그런데 2동 중 하나는 해남군이 지어주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하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25페이지 해남군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해남군문화예술진흥조례, 설치년도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12년까지 총 30억을 규모로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 말 현재에 18억1,2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2억9,400만 원, 그리고 지출이 7,000만 원 해서 총 2008년 말에는 20억3,6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2억과 이자수입 9,417만3천 원과 전년도 수입액을 합쳐서 2008년도 수입액은 총괄 21억580만 원 정도 전년대비 약 2억2,444만9천 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마찬가지로 총 21억580만 원 중에서 고유목적사업비에 7,0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20억3,580만 원은 예치할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이 2억9,417만3천 원입니다. 이자수입이 9,417만3천 원, 그리고 전입금이 2억, 지방채 및 예치금을 회수하는 것이 18억1,162만7천 원 해서 이자, 출연금, 예치금을 총 회수해서 합칠 경우 2008년도 수입액은 21억58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약 7,000만 원 정도를 지출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 20억3,580만 원은 예치를 합니다. 세출총계는 21억580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예치금은 지금「광주은행」에 2008년 말까지는 예치되어 있고, 2007년 말까지 18억1,162만7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광주은행」에 했던 것은 수신이율을 비교해본 결과 0.1%가 높았었기 때문에 1년에 약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광주은행」에 예치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에서 올해 첫 7,000만 원을 운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두 번째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올해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무려 25개 단체에서 30개 사업이 신청이 됐었는데 진흥위원회에서 대단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그 결과 13개 사업의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7,000만 원이 기금운용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선별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약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측면에서 발굴하고 활동하는데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문광부나 도 문예예술진흥기금이 운용계획서를 안 세웠기 때문에 우리 해남군 계획서나 세부사항이 안 세워졌습니까? 왜냐 하면 다른 기금은 세부사항 지출서가 다 나왔는데 우리 진흥기금만은 포괄적인 예산안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사실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도 문예진흥기금이라든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내년 3월 초순에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것이 먼저 됐을 경우 그러한 부분에서 중복성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기간은 내년 초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결정자체는 도 기금이나 이런 것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 것을 심사해서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민직기입니다. 35쪽입니다. 해남군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설치년도는 1991년 1월 1일에 했고 매년 2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30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보면 2007년도 말에 9억5,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출연금이 2억, 내년도 예치금 회수가 9억5,000만 원, 이자수입이 4,797만5천 원 해서 11억9,878만6천 원으로 수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서를 보면 고유목적사업비가 4,4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물건비가 100만 원, 예치금이 11억5,378만6천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 이자가 4,797만5천 원이 되어 있고, 다음 군비출연금이 2억 원, 예치금 회수가 9억5,081만1천 원 해서 11억9,878만6천 원으로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주요대회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도단위 대회이상 입상격려금이 초·중·고등학교에 한해서 500만 원, 도대회출전 훈련비 지원이 초·중·고에 대해서 2,500만 원, 학교체육창단 및 생활체육육성지원비가 1,400만 원 해서 총 4,500만 원의 지출계획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자금운용계획은 참고해주시고 현재 예치금은 약 9억5,000만 원이「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이 해년마다 2억이죠?

예.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군도 생활체육회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 봐서 1년에 출연금 2억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2억 정도하면 변화에 맞는 출연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조성을 해주면 좋죠, 저에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 재정형편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생활체육은 현재 민간경상적 사업비로 해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소장님, 어느 시점까지는 출연금을 좀 늘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 이자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시점까지는 출연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요구하셨어요?

당초에 매년 2억 원씩 출연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더 요구는 안 했습니다.

요구도 한번 해보시지, 왜 안 하셨어요?

내년도에는,

현재 생활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해주라는 곳이 많죠?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재원확보가 안되니까 못하죠?

예.

제가 말하는 건 출연금을 더해서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 정도 기금조성이 되면 그 부분에서는 출연금도 낮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2억이라는 출연금 갖고는 변화하는 생활체육 이쪽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예, 넉넉지 못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게 얘기를 해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보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소장님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 ,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있어서는 2007년도 말 현재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수입이 2,100만 원, 지출이 5,800만 원 되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잔액예산액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자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에서 금년도 수입액은 총 9,31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지출도 같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48쪽을 보시면 먼저 수입에 자산내역은 예치금 이자수입이 170만 원, 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징금이 1,500만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유통식품 검체수거비하고 음식문화축제향토식당지원비, 소비자감시원 활동비해서 도에서 46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치금 회수는 지금 인쇄가 49쪽에 170만 원이 되어 있는데 170만 원이 아니라 7,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총액이 9,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식중독예방 교육교재비, 식중독예방 홍보물 제작, 소비자감시원 활동 가방 구입비, 위생업소 영업주 친절교육 강사료, 식중독예방 미생물 검사 킷트, 유통식품수거 검체수거비해서 총 사무관리비가 1,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급식비 보상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제18조에 의해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입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도음식문화축제 향토식당 지원비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입니다. 특히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장 시설개선입니다. 1개소당 300만 원으로 해서 10개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치금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9,3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54쪽에 보시면 내년도 예치금으로 3,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57쪽 해남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설치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여성, 아동 등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금년 말 19억8,500만 원입니다마는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300만 원, 지출 1억3,600만 원 해서 내년도 말 19억5,2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가 19억8,482만8천 원, 이자수입 1억322만4천 원 해서 20억8,80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1억4,830만2천 원, 물건비에 3,975만 원, 예치금이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노인복지기금 5,390만 원, 아동복지기금 1,640만 원, 여성복지기금 예치금이 1,630만 원, 국기초수급자자녀 학자금이 1,662만4천 원 해서 1억32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국기초수급자자녀 학자금해서 19억8,48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비가 지난해보다 3,095만 원이 증액된 총 6,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행사운영비에 빅리더 교육위탁비 2,000만 원, 빅리더 보수교육강사수당 160만 원, 행사플래카드 제작 15만 원 해서 2,1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빅리더 교육참가자 보상 120만 원, 유아와 함께하는 게이트볼대회 참가보상 560만 원 등 총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유아와 함께하는 게이트볼대회 우수팀 시상금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읍·면단위 게이트볼대회 14개 읍·면에 50만 원씩 700만 원, 군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500만 원, 노인학교 운영비에 1,140만 원, 예비노인교실 운영에 480만 원,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1,000만 원 등 3,8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사업 분야에서 행사운영비에 여성지도자 리더교육에 1,200만 원, 여성자치대학 운영에 3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일반보상금으로 이주가정 사랑의 분유보내기 사업으로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에 우수 보육프로그램 공모에 3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등 난방비 지원에 918만 원, 요보호아동 자활자립금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안전장치 설치비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장학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5,19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예치에 예치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수협」하고「농협출장소」,「광주은행」세 곳에 예치를 해 왔었습니다마는 모두 만기가 되고 해서 지금은「광주은행」에 19억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원금이 지금 19억이 적립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 얼마를 갖고 우리가 운용을 하는 거죠?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자수입이 총 1억32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그렇지 않아도 노인세대도 많고, 복지수요도 많은데, 그 이자만 가지고 기금운용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본예산에 일부 또 많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충분하다. 기금을 더 조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인가요?

이제 이율이 높으면 괜찮은데, 최근에 높은 이율이 5.5%로 올랐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다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시고요. 그리고 63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요보호아동 자활자립자금이라는게 있어요, 5명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주로 어떤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줍니까?

어려운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이라면 어떤 아이들을 말하죠?

등대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 시설아동, 또 부모가 없는 아동, 소년소녀가장.

그러면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아이들 중에서 5명을 선발해서 자립자금을 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5명이 이제까지의 사례로 그 시설아동과 소년소녀가장에게 다 지급이 됐나요? 아니면 한 아이들에게만 지원이 됐나요?

개인당 100만 원입니다.

개인당 하셨는데, 제 말은 시설아동들이 원을 떠나 출소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립자금으로 주셨는지, 아니면 소년소녀가장이 성인이 되면서 그때 주셨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떠나면서 ······ ,

시설아동들에게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부기를 하실 때 “시설아동자활자립자금지원” 이렇게 쓰셔야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면 시설아동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조손가정 아이들이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지급은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시설아동자활자립자금”이라고 하시고 만약에 요보호아동이라고 하신다면 기금을 좀 늘려서 소년소녀가장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도 자활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보충을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2쪽에 노인대학 운영 지원이요. 우리군 관내에 노인대학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대학이 현재 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하고요, 황산면 씨든교회의 씨든대학하고, 또 해남읍 교회에서도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노인대학은 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 또 황산 씨든에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 두 군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지원액이 1,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두 군데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군에서 운영하는데 1,000만 원, 황산 씨든에 1,000만 원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만 우리 기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이외?

1,000만 원 이외에.

이 기금에 1,000만 원은 우리군 노인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지원이 되고요. 황산 씨든에 지원되는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동일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1,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주로 이용도가 뭡니까?

주로 프로그램 개발운영하는 비용이나 강사료 비용입니다.

제가 황산 씨든노인대학 운영관계를 깊이는 잘 모릅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매주 금요일에 남녀 노인어르신들이 거의 40명 가까이 되게 모이는데, 파란유니폼을 입고 전부 차량으로 또 수송을 하데요. 그래서 대단한 열의를 갖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증액이나 이런 것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보니까 그분들이 더러는 어디 시찰도 가데요, 산업시찰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경비가 다소 필요로 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관찰하셔 가지고 추가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시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이런 기금에서 우리 군에 다출산가정아동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설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런 곳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엊그제도 보니까 송지에 어느 가정에서는 50살 먹었는데 열 번째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그런 곳은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금에서 그런 곳에 방향을 설정해서 도와주는 방법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되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런 곳도 수혜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모두 협의를 해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해남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개요, 기본방향, 기금조성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원조성에 있어서는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뒷면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적립금 이자가 5,189만6천 원, 군비 출연금이 1억3,256만9천 원, 예치금 회수가 11억1,11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7,000만 원, 장비임차료, 응급구호,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는 응급복구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3억4,307만8천 원은 재난예방사업비와 응급복구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치금현황입니다. 저희들도 금년 말까지 해서 금고라든지「수협」이라든지「축협」이라든지 모두 함께「광주은행」과「농협군지부」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국성입니다. 청사신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해남군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80쪽을 보시면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07년도 현재 41억3,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22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년도까지 해서 42억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포함하면 63억3,72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2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2억182만 원이 되겠고요. 군비 금년도 출연금이 20억입니다마는 전기 예산에서는 15억이 되겠고요,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은행에 대한 예치금회수가 41억3,54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도 마찬가지로 전액을 예치금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84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조성계획이 나옵니다. 2005년도에 10억, 2006년도에 10억, 2007년도에 20억, 2008년도에 20억, 그리고 앞으로 2009년도에도 20억, 2010년도에는 40억 그래서 총 저희들이 군비로 120억을 확보하고, 공제가 60억해서 총 185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근에는 5.8%까지 오른 것을 찾아서 해놨고요. 보통 이 앞에는 보니까 4.5% 되어 있었습니다.

5.8%까지 최근에 올랐습니다.

「광주은행」은 최고가 4.9%까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더 높습니다.

우리는 현재「농협중앙회」에 ······ ,

기금이율이 그때그때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총 19건입니다. 일반회계가 18건, 특별회계 1건 그래서 당초사업비가 846억9,9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97억1,600만 원이 증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지 큰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1페이지에 계속비조서 보면 자료관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6억9,693만 원짜리 사업비가 현재 사업이 2009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선도유적지복원에서 전시관 건립 및 유적지 정비 이 사업이 현재 약 100억 사업입니다마는 2006년까지는 하다가 금년도에는 건립부지 선정 지연관계로 해서 아직까지도 건립규모하고 내용이 확정되지 못하고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0억6,300만 원을 이월해서 2009년까지 완공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룡생태체험장 조성도 현재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공사발주해서 완료토록 하고 2009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현재 9,000만 원 가지고 두 번이나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 유찰이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조기 발주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공룡박물관 건립 및 자연사유적지조성 관계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맨 위에 공룡박물관 및 기반시설 조성 전체사업비가 382억9,800만 원짜리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공룡조형물 추가설치입니다. 23마리에 대해서 추가설치하려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완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룡박물관 전시관 전시물품 구입입니다마는 62억짜리 진품화석, 이것은 부분별 진품으로 내년까지 구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스호스텔 건립 1동입니다마는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는 완공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두 번째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 2009년까지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현장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도로명 부여와 도로표지판 설치를 해서 2009년도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2009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축산폐수시설 액화시설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2월 25일 준공을 위해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액화가 현재 50t에서 비료 30t으로 시험 가동하고 있고 내년 2월 25일에 완공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강골 저수지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으니까 내년 4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수재해위험지구입니다마는 총 길이가 1.6㎞로 보상비가 금년도에 5억 나가고요, 사업시공은 현재 시작을 해서 2009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슬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진흥, 이것은 실내수영장입니다마는 177억짜리 현재 면적이 1,000평 면적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수요인원은 약 350명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관로입니다마는 내년에 본 공사로 추진해서 완료토록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해남읍 하수관거사업입니다마는 지금까지 76㎞ 50%의 실적을 거쳐서 2010년까지 완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송지 하수관거시설사업은 2006년까지 설계비였었고요, 현재는 착공해서 2009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산 하수관거정비는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2009년까지 완공토록 하고요, 송지 하수처리장은 내년 4월까지 완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황산 하수처리장도 내년 4월까지 완공토록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화원 화봉하수처리장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지공사에서 197억 원의 원인자부담 이 관계가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삼산 구림마을 하수도입니다마는 금년 말쯤 공사가 거의 끝나서 내년 4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상수도운영에서 관로 39.82㎞입니다마는 현재 발주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나누어드린 명시이월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예산액이 869억1,644만8천 원으로 해서 일반회계가 600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260억입니다마는 다음년도에 이월할 것이 총 226건입니다. 일반회계가 216건에 426억, 그리고 특별회계 10건에 157억 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실장님이시니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계속비 관계 중에서 공룡박물관 전시물 구입 있잖아요?

예.

지금 이전에 전시물 구입할 때 문제점 알고 계시죠?

환율관계 말씀이시죠?

예. 잘 하십시오. 앞으로는 계약을 하실 때 국제화폐단위로 하셔야지 국내와 국외계약서를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금년에 큰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림공원 사충문 보수 이것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못하게 됐나요? 아니면 사업이 완전히 중단이 됐나요?

명시이월사업비에 들어있는 것 말씀이시죠?

예.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여흥민씨들하고 민원제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의 해결되고 이제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완전히 중지된 게 아니라요.

예. 이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요. 12페이지인데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해가지고 폐업지원사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되면서 ······ , 내년에도 또 예산이 세워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러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여기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떤 조정이 안돼서 그런지 ······ ,

이 관계는 자세하게 몰라서 수산과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 그러겠네요. 담수호 관계도 사업이 안 되고 이 많은 돈이 이월되면서, 사업자가 없다는 얘기인지 ······ , 이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담수호 첨단양식장 설치사업 말씀이죠?

예.

이 관계는 제가 알기에 30%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70% 자담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서 재모집한다고 제가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30% 지원이고 70% 자담이니까 희망자를 쉽게 찾기 어렵다.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신설 이것도 이월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15페이지. 돈을 지금 반틈 밖에 못섰다는 말이에요.

가로등 신설지구를 아직 확정 못 지었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2회 추경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신설지구를 확정을 못 짓고,

주민복지차원에서 하는데,

조속히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요. 지역혁신협의회 인력개발주민교육 1억6,0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는 금년 내에 하게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중첩돼서 금년 내에는 못하고 내년 3월부터 한다고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혁신협의회하고 인력개발협의회하고 이 사업이 중복되어 가지고 이 교육은 내년 3월부터 하겠다.

원래는 이 사업을 2007년도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 ,

다시 한번 제가 챙겨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요. 함초천일염 생산인데요, 완료 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서 내년,

이건 내년 4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금년 2회 추경사업으로 400만 원인데요. 내년 4월까지,

시기가 안 맞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4월이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소금 생산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소금. 함초천일염 생산 그러면 바다의 자연적인 염전에서 함초소금을 생산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금은 오히려 5월 이전에 생산을 하면 질이 아주 떨어져버린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서 4월 이전에 생산한다라고 알고 있을 것인데,

아무래도 4월에는 공업용이 나온다고 봐야죠.

예, 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시기가 좀 연장되고 하더라도 좋은 시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방금 박철환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인데요. 농어촌 가로등 신설 그 부분에, 이럴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네요. 미황사 입구나 되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 가로등 신설을 문화관광과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에서 비지정문화재인가 그 예산에서 지출을 했다고 해요, “왜, 여기에서 가로등을 했느냐.” 했더니 “지역개발과에서 안 해줬다.”는 거에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했다는데 이렇게 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로등 신설 같은 것을 왜 문화관광과에서 하게끔 놔두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역개발과장 올라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게 할까요? 제가 자세한 것을 모르니까요.

예, 그러세요.

실장님, 우리 해남의 하수관거사업에 진척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사업조서 4쪽에 보면 금년도 사업이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이 나갔죠? 이게 맞나요?

계속비사업 말씀이시죠?

예, 계속비사업 내역서 보시면 해남군 하수관거사업이 작년도에는 예산액보다 사업이 좀 덜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았어요. 근데 금년도 사업을 보면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더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지금 이 자료가.

작년도 이월액이 83억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230억 있었고요, 지금 현재.

그렇다 해도 액수를 내년도 예산을 끌어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맞나요? 이 자료가.

총 사업비가 현재 386억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예산액이 2006년에 236억, 지출 83억 그러면 51억. 금년 지출액이 2,751억 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금년이요?

예.

그러니까 금년 예산액을 보십시오. 금년 예산액이,

예산액이 23억이고,

예, 23억이요.

그리고 작년도 지출잔액이 83억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모두 해서 100억 아닙니까? 이 예산액의.

예.

거기에서 지출이 51억 됐거든요? 지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안 맞잖아요.

금년도 예산하고 합치니까.

합치면 맞게 떨어지나요?

예.

금년까지 지금 총 사업진행이 50% 정도 공정이 끝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76㎞ ······ ,

우리가 2010년까지 하게 되어 있죠?

예. 2010년까지 완공입니다.

그런데 좀 진척도가 느리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큰 대로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소도로 나가니까 아무래도 좀 더 지연이 되고,

오히려 소로하시면서 진척도가 더 느릴거에요.

예, 아무래도 느리고,

민원도 많고 지하를 파다보면 그 안에 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좀 더 진척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에 보면 다른 과보다 문화관광과에 이월사업비가 너무나 많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지금 관광자원 개발에 42억, 자연유산보존에 4,000여만 원, 또 문화재관리에 24억 이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문화관광과 이월사업으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가 욕심만 많게 사업비만 갖다 놓고 제대로 쓰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지원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회계를 운영하시려고 하세요?

제가 예전에 문화관광과장 할 때를 보면 문화재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되면 좋은데, 꼭 이게 추경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경에 들어오다 보면 6월, 7월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설계하다 넘어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경에 예산을 세워줘서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또 이해가 되요. 그런데 보면 연초에 배정한 사업이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중에 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사업중에 한옥민박마을 전통프로그램이라는게 있습니다. 4,300만 원짜리 예산인데, 이런 것은 얼마든지 문화관광과 무선동 민박촌 주민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통프로그램 같은 거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명시이월사업조서 6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해남군을 외지에 소개할 수 있는 상품이 없다. 관광상품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또 급하게 올해 2회 추경에 “그럼 넥타이 만드십시오.”해서 예산 세워준 게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관광과가 기본안을 가지고 있었고, 해남을 알릴 수 있는 기념상품이 없다 그래서 예산 세워줬으면 예를 들어 그런 디자인 같은 것은 다 논의가 되어 상품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또 내년도에는 해남을 알릴 수 있는 컵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 세워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면 안된다는 거지. 급하다고 하셨으면 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셔야 되는데 문화관광과, 모르겠어요. 직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욕심이 많아서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지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가닥을 쳐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넥타이 문제를 어제 챙겨봤는데요. 광주업체하고 연락해봤는데 4만3천 원 주라고 한답니다, 실크로 하는데. 그래서 직원들 판단에 “별로 실용성이 없다. 넥타이는 안되겠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에 녹청자 가마터를 만들거든요, 2억을 들여서. 그래서 “차라리 녹청자로 조그맣게 만드는 게 오히려 해남 이미지에 낫지 않겠느냐.”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해남을 알릴 수 있는 기념상품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동안에 넥타이가 좋으냐, 아니면 우리 해남을 나타낼 수 있는 녹청자 도자기, 찻잔이 좋으냐는 이미 고민을 해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냐 하면 타 시·군을 보세요. 예를 들어 타 시·군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자기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넥타이라든지, 하다못해 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민들에게 선을 보이고 그 반응에 대한 조사를 하신 뒤에 “이게 그래도 반응이 괜찮다.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유용하다.” 싶으면 그 상품을 더 개발해서 만드시는 것이고, 아니면 한번하는데 또 그 상품의 기본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걸 안 만들면 되는 것이지, 시작도 안 해보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낼 때에는 “이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해서 예산 세워주면 집행을 하셔야지, 그때 가서 의논을 하신다 하고 이것은 실효성이 없고, 이것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산은 안 쓰고 있으면서 또 내년예산은 세워달라고 하면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제가 그건 앞으로 열심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세워드리는 예산이 물량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는 기본양이라는 말입니다. 넥타이 한번 하겠다 했으면 해서 주민들 반응도 보고, 또 해남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하기도 전에 세워준 예산도 못쓰고 있으면서 또 내년예산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기획예산실에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닥을 쳐나가면서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가 너무나 일에 치여서 사람이 부족하다면 사람을 더 배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일은 못하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 싶으면 예산을 삭감하시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해나가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신설에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상태인데요, 문화관광과에 비지정문화재 정비보수 현황에 가로등 설치가 있어요, 미황사에. 그래서 “왜? 비지정문화재 여기에서 돈을 갖다가 했느냐.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지역개발과에다 의뢰를 했더니 문화관광과에서 해라.”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예산을 이렇게나 많이 이월시키면서 왜 문화관광과의 비지정문화재 정비보수 현황 이 예산에서 돈을 갖다 쓰게 했는지,

우선 여기 2,500만 원 이월하는 것은요. 지난번 추경해서 의회에서 세워줘 가지고 우선 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꺼번에 다 못하고 신청을 받아서 쓰고 남은 것이고, 그다음에 미황사 문제는 관광과에서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한 바도 없고, 다만 최근에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앞으로 관리를 지역개발과에서 해주면 어쩌겠느냐.”해서 “그것은 안된다. 경내 가로등이고 농어촌 가로등이 아니고 더구나 보조금사업으로 한 것은 ······ ,”,

경내 가로등이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하여튼 “우리가 관리할 가로등은 아니다.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개발과에다 얘기를 했다던데?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 , 서로 하는 얘기도 녹음을 해야 되겠고만. 분명히 거기 담당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에게 왜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물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국비예산인데요. 지금 2006년도에 기본계획만 해놓고 금년도에 건립부지하고 규모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계획만 되어 있고 아무런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돈 가지고 내년에 쓰다보면 잔액은 2008년도에나 2009년도에 준다.” 지금 이렇게 ······ ,

지금 현재 잔액에 60억이 있거든요.

지금 60억이 있으니까 그 내년도에 써도 되니까 내년도에 60억 갖고 하고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얘기가 “사업하라고 준 돈도 못하니까 사업진도 봐서 준다.”고 그래서 안 준겁니다. 지금 문제는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예. 아직 안됐습니다. 안된 겁니다. 사업진도 봐서 2009년도에 준다고 해서 확보된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민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개념이 과거에는 원인행위가 잡혀지지 않은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무조건 명시이월, 그다음에 당해 1년도의 회계년도내에 마무리를 전제로 계약한 건이 당해년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완공되지 못한 부분은 사고이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회계년도가 짧다 보니까 정리추경이나 2회 추경 정도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불가피하게 2년에 걸쳐서 계약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사고이월의 종전개념과 차이가 있어서 행자부에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원인행위를 잡지 않은 예산도 명시이월, 그다음에 2년에 걸쳐서 계약을 한 것도 명시이월,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서를 보고 금년에서 내년 2월까지 계약된 거나, 내년 2월 이후 2년에 의해서 명백하게 계약된 것은 명시이월로 정의를 하고, 사고이월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홍성민 예, 들어와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숙지가 안돼서 묻겠습니다. 15쪽이요. 자동차 위험도로 개설사업에서 자동차 구조개선사업이 무엇입니까? 4억3,500만 원.

이것은 법원에서 D.C마트까지 가는 도로개선입니다. 구조개선이라는 것은 도로 확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부터 그 뒷길로 지청장 관사 있는 쪽으로 해서 D.C마트까지 가는 도로를 현재 넓히는 겁니다. 자동차 구조개선사업이 그것입니다. 지금 보상금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지금 제가 느끼기에 해남동초등학교 거기가 등하교시 사실 횡단하기에 어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육교 같은 것은 안 됩니까? 2차선은 안됩니까?

옛날에도 그게 검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서로 간에 입장 등 여러 가지 난해가 있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법규의 제한 때문에 안되는 건가요?

글쎄요. 땅이 동교로 넘어가야 된다, 어쩐다 ······ , 그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가 거론된 적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 .

못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예산을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특별히 삭감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총 8억4,996만 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으로 군수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 분야의 군수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비 14억을 전액 삭감하였고,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전개 분야의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 분야의 군수 읍·면순시 보고서 제작비 960만 원과 군수 읍·면정보고 초청대상자 참석수당 350만 원을 각각 일부 삭감하였습니다만 지난 12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군수 읍·면을 순시하면서 군정 보고하는 것을 지양하고 군에서 일괄 초청하여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삭감은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에 있어 본 건을 일단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능률적인 회계업무 운영 분야의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을 타위원회와 형평성 차원에서 36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체납세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의 포상금으로 읍·면직원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내부거래 지출 분야의 도 문화예술진흥기금출연금 700만 원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및 출연분야로 사업을 변경하였고, 차별화된 관광마케팅사업 분야의 관광기념품 개발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공룡생태체험장조성 분야의 공룡 생태체험장 조성비는 2007년 이월사업 추진이 미흡하여 12억8,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분야의 미황사 화장실 정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창구민원 업무지원 분야의 군·읍·면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은 하복제작인원과 일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5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 분야의 지적관리 전산보조 주휴수당은 숫자오기로 1,188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 분야의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보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분야의 목욕장 유류 지원비 2,400만 원은 가족복지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으로 공연장 및 행사장 운영관리 분야의 공연 출연자용 정수기 구입비 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총 2건의 사업비를 변경하고 12건에 27억8,848만 원을 삭각하고 1건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화원조선소 인근 마을개발 주민소득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은 푸른해남21 환경보호추진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주요 도로 풀베기사업 5,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으로는 한우인공수정료 지원비 6,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친환경 생산기반조성 사업비 5억7,600만 원과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지원비 1억8,000만 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농업인의 날 농업인 상패제작비 75만 원과 친환경 볍씨종자발아기 지원비 825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비 7,500만 원, 잡곡곡물 개량작업기 지원 4,000만 원, 콘베이어 곡물수송기 지원비 1,650만 원과, 조사료 장비지원 볏짚결속기 4,900만 원을 증액하면서 TMR 배합기 지원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서는 신안리 진입로 토지매입비 2억 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4억 원을 토지매입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명지아파트에서 터미널구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1억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5억 원과 민간자본보조 5억 원, 경관작물단지조성사업비 2,000만 원, 옥외광고물정비 일시사역인부임 63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 및 비도시지역 읍·면 골목길 정비사업비 3억 원과 계곡 마고 하천소교량사업비 1억 원, 해남읍 연동 민박촌 진입로정비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 3억 원, 기반시설 어민쉼터 사업비 1,000만 원과 해남김 홍보 및 판촉활동 시제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 조성비로 1억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서도 농로포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과 농업용수시설 개보수사업비 5억 원, 송지면 해원배수로 정비사업 공사비 2억 원중 1억8,000만 원을 삭감하고,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자재대 2,100만 원과 마산 배수로 정비공사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교통과 소관 예산에서는 의용소방대장 교육여비와 재난방재 출동수당 등 438만 원과 해남읍 의용소방대 영호남 교육참석자 보상비 300만 원, 의용소방대 간담회 급식비 100만 원, 그리고 공용주차장 시설정비비 12억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농기계 임대사업용 녹차 채엽기와 전지기 구입비 340만 원과 관광지주변 매실재배단지 1,500만 원을 삭감하고 황토고구마 명품화를 위한 가공공장지원 사업비 3억 원의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서는 하수도 시설공사비 2억8,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동소독약품투입기 설치비 3,500만 원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억3,5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에서 친환경농산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중 57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에는 6개 실·과·소의 21건에 30억4,365만 원을 증액하고, 9개 실·과·소의 32건에 68억4,13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하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206쪽 전략산업과 단위사업 중에 조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보면 조선소 인근마을 개발하면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산업 활성화하고 또 그 지역에 보상이 나가고 하면서 인근마을 주민소득사업으로는 필요한 예산일 텐데, 왜 이걸 전액 삭감하셨는지 궁금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에 5억을 세웠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확보 되어가지고,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라.”해서 저희가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렸던가요?

일종에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인데, 근거를 제시하고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예산 삭감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22쪽에 보면 친환경농산과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 친환경 농업단지 육성부분에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지원”이라는 항이 있어요. 저는 그 말자체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지원예산 1억8,000만 원이요.

그게 목이 바꿔져서 그 부분을 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해서 바꾼 것입니다.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지원이라면 뭡니까? 내용이. 용어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재료비로 목을 바꾼 겁니다.

예.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목은 이해가 됐는데 ······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부기하시면서 “친환경단지 비지원 농가지원” 이러셔야지, 왜 “비지원 실천농가” 이랬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자재 이게 키토산이라든가 또는 제충국 이런 것을 사주면서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친환경을 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비지원 실천, 지원은 받지 않는데 친환경은 실천하고 있는 농가다. 그래서 그 농가는 실제 수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도록 제충국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자재를 사주면서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료비에는 지금 말씀하신 키토산이라든지 등등에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서 줘라 그 얘기입니다.

친환경자재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재료비로 해서 군에서 주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1522호 2008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1521호 200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의안번호 1520호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1519호인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해남군 기금운용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7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총액이 206억6,616만6천 원으로 장학사업기금 75억4,765만3천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1억580만 원, 체육진흥기금 11억9,878만6천 원, 식품진흥기금 9,310만 원, 사회복지기금 20억8,805만2천 원, 재난관리기금 12억9,548만1천 원, 해남군청사신축기금 63억3,729만4천 원으로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으며, 2008년도 세출예산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은 총 19건에 2,216억6,210만4천 원으로 2006년도까지 806억5,297만6천 원을 지출하였고, 2007년도에는 200억8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8년도 이후 지출예정액은 1,210억96만8천 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총 16개 실·과·사업소에서 226건으로 2008년도 이월액 583억5,933만5천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사업단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군수 읍·면순방 건의사항 처리사업비 14억 원과 군민의식 선진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서 군수 읍·면순시 보고서 제작비 960만 원, 초청대상자 참석수당 35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세무회계과 소관에서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 36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지방세과세 읍·면시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에 화원조선소 인근 마을개발 주민소득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관광기념품 개발비 1,500만 원과 공룡생태체험장 조성비 12억8,400만 원, 미황사 화장실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에 군·읍·면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500만 원, 지적관리 전산보조 주휴수당 1,188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푸른해남21 환경보호추진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에서는 농업인의 날 농업인 상패제작비 75만 원, 친환경 볍씨종자발아기 지원비 825만 원, 곡물적재함 지원비 4,830만 원과 TMR 배합기 지원비 2,000만 원을 삭감하면서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비 7,500만 원, 조사료 장비지원 볏짚결속기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은 명지아파트에서 터미널구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1억5,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10억 원과, 민간자본보조 3억 원, 경관작물단지조성사업비 2,000만 원, 옥외광고물정비 일시사역인부임 63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 및 비도시지역 읍·면 골목길 정비사업비 3억 원과, 계곡 마고 하천소교량 사업비 1억 원, 해남읍 연동 민박촌 진입로 정비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서는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사업비 3억 원, 기반시설 어민쉼터 사업비 1,000만 원과 해남김 홍보 및 판촉활동 시제품 구입비 1,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과 농업용수시설 개보수사업비 5억 원, 송지 해원배수로 정비사업 공사비 2억 원 중 1억8,000만 원을 삭감하고,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공사비로 2,100만 원과 마산 배수로 정비공사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교통과 소관에서는 의용소방대장 교육여비와 재난방재 출동수당 등 438만 원과 해남읍 의용소방대 영호남교육 참석자 보상비 300만 원, 의용소방대 간담회 급식비 100만 원, 그리고 공용주차장 시설정비비 12억6,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보상비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용 녹차 채엽기와 전지기 구입비 340만 원과 관광지주변 매실재배단지 1,500만 원, 황토고구마 명품화를 위한 가공공장지원 사업비 3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은 공연 출연자용 정수기 구입비 2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하수도 시설공사비 2억8,000만 원을 삭감하고 자동소독약품투입기 설치비 3,500만 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억3,5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친환경농산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융자금 중 57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있게 심사하여 5개 실·과·사업소의 9건에 14억575만 원을 증액하고 16개 실·과·사업소의 34건에 80억1,566만 원을 삭감하여 66억991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820억7,412만 원과 특별회계 214억7,712만3천 원, 총 3,035억5,124만3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 ,

예, 금액에 동의합니다.

(2인) 노성철 전문위원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