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용 의원 발언

위원장님께서 유고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건설교통과장 유영목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영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준비된 자료에 의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우회도로 공사 추진 현황 중 공사기간, 공정, 사업량과 옥암리 1구 진입로 예산 확보 사항, 하고개 사업 추진 사항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우회도로 공사기간은 99년 11월 30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량은 연장 8.68km, 폭 20m로 시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70%입니다. 옥암리 1구 진입로 예산 확보 사항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입용지 보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음을 답변드리고, 현재 하고개 사업 추진 상황으로는 지하통로박스 53m, 팬옹벽 170m를 완료하고 보강토옹벽 131m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설해기간 이전인 11월 중 홍성에서 서산간 양방향을 개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이규용 의장님, 고철한 의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실태에 따른 직원 현황 및 운영 방법, 단속 건수, 부과 금액, 징수 금액, 미징수 금액, 미징수 금액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 및 운영 방법입니다. 단속 인원 현황은 직원 7명, 교통지도요원 10명, 공익요원 2명으로 총 26명입니다. 운영 방법은 계도차량 1대와 4인 1조 3개조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우선 계도차량으로 하여금 주정차금지구역을 순회, 계도방송을 하고 난 뒤에 지도요원 및 공익근무요원들이 불법주정차차량에 공용주차장 30분 무료화 안내 홍보 전단을 차량 유리에 부착·계도 후 그래도 남아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호루라기 등으로 5분 정도 계도 후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 단속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미징수금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총 단속건수는 12,981건에, 부과금액 5억 2,690만 원이고, 그중 6,055건에 2억 4,520만 원을 징수 하고 6,926건에 2억 8,17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징수금액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체납원인이 단속 당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고의적 납부지연과 과태료는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이 없어 대다수가 자동차 이전 또는 폐차 전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독촉장 발부 등으로 조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 각종 공사 물건 적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현황, 주요 간선도로상의 과다, 무단점유 단속실적 및 단속인력,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용료 부과, 징수,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도로점용료 부과건수는 1,098건에 1억 5,447만 천 원이고 그중 징수는 1,040건에 1억 5,090만 6천 원으로 체납액은 58건에 356만 5천 원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관내 각종공사, 물건적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공사 또는 물건적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는 총 9건에 점용면적 551평방미터로, 점용료는 266만 3천 원임을 답변드리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간선도로 상의 과다, 무단점유 단속실적, 단속인력, 과태료 부과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간선도로 상에서 상행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것으로 도로순찰 시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단속하고 계도하는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고, 단속인원은 건설교통과 직원 2명, 읍면 토목직 13명으로 총 15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이종화 부의장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에 따른 보급실적 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농촌농업생활용수를 개발한 지구수는 2006년도 시행 중인 사업지구를 포함해서 69개 지구이며 수혜가구수와 인구수는 총 3,320가구에 수혜인구 9,592명임을 답변드리고 세부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쪽 향후 추진 계획, 추진 상의 문제점, 대책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앞으로는 광역상수도 공급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물부족으로 시설을 원하는 마을과 수질이 오염되어 시급히 개발이 요구되는 마을,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개발 후 시설을 활용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마을,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 다목적으로 이용가능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으로는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구당 1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0 내지 50가구의 집단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사업지구 선정 시에는 30 내지 50개 밀집된 호수만 추진하겠다고 약속 후에 사업이 착수되면 전마을을 포함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사업비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착정 시 주변 수원 고갈을 우려하여 착정위치에 대한 토지 승낙 불응으로 관정 개발의 어려움이 있고 배수지 위치 선정 및 송배수관 매설 시에는 외지 토지 소유주의 토지 사용 승낙 불응으로 문제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락 규모가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경우는 별도 군비를 확보하여 수도과에서 시행하는 간이상수도사업으로 유도를 하고 토지 사용을 불응하는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부락에 덕망있는 마을유지와 마을대표를 활용해서 해결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계획 수립 시부터 국공유지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2쪽 이종화 부의장님, 이태준 의원님께서 읍면별 농어촌도로 포장 및 비포장 현황, 최근 2년간 사업내역, 공사현장 감독실태, 설계의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읍면별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비포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농어촌도로는 172개 노선에 연장이 439.4km입니다. 그중 현재까지 189.1km가 포장되고 250.3km가 미포장으로 포장률은 43%임을 답변드리고, 세부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 최근 2년간 사업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94억 3,500만 원으로 18개 지구, 13.6km를, 2005년도에는 95억 9,400만 원으로 28개 지구, 17.96km를 확포장 및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0억 7천만 원을 가지고 13개 지구 7.46km를 확포장 및 정비사업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 세부 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7쪽 공사현장 감독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은 지방계약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공무원을 임명, 공사에 대한 공정관리, 주요공정 확인 및 검측, 민원해결 등에 임하고 있으며,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독관을 위촉, 주요공정에 대하여 입회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시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과 사전협의를 해서 선형,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을 결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중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계 시 문제점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법령에 정하는 도로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노폭,, 선형 등을 결정하여야 하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그동안에 시행하였던 새마을사업 등의 타성에 젖어있어 이해를 못 하고 본인 토지 편입을 반대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 설계 단계부터 마찰이 예상되는 주민은 우선 협의 및 이해 설득을 시키고 공사 추진 중 지역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및 공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8쪽 이종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한 최근 2년간 사업내역, 공사현장 감독실태, 설계의 문제점, 하자발생원인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사업내역은 2004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14억 2,400만 원을 가지고 10개 학교 앞 4.6km를 시행하였음을 답변드리고, 세부 추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공사 감독 실태는 먼저 11-17쪽에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전에 해당 학교장과 학부모회, 안 전실천연합회,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과 사전 협의 후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설계상의 문제입니다. 설계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단위사업비가 부족하여 보도설치 시 보도확보를 위한 구조물 설치 등에 어려움이 있고 차량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과속방지턱, 펌프식 횡단보도를 설치함에 따른 차량이용자와의 마찰이 있는 실정임을 답변드립니다. 사업 추진 중 명예감독관, 학교장과 같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0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면소재지 활력화 증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면소재지 활력화 증진 사업은 당초에 농림부로부터 사업 시행 계획이 시달되어 결성면 읍내리 일원 2.08㎢에 대하여 석당산 등산로 정비사업 외 24개 사업을 70억을 들여 2008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홍성군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충남도에 제출하였으나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현재는 면소재지 활력화사업 자체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후 농림부에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21쪽 오석범 의원님께서 꽃박람회 도로공사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2쪽 이병국 의원님께서 농어촌도로 203호 확포장에 대한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농어촌도로 금마 203호는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시행 중인 우리 군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 중장기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추진현황은 배수불량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 작년도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상봉회관 앞 콘크리트 포장 2백 미터와 금마중학교 앞 도로측구 182미터를 정비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3쪽 이병국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무단방치차량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부터 금년도 현재까지 무단방치차량 총 접수건수는 489대입니다. 그중 소유자를 찾아서 자진 처리한 건수가 291대, 타 시군으로 이첩한 건수가 74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 건수가 53대, 수사 후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49대, 현재 수사 중인 것이 22대임을 답변드리고, 연도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4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최근 5년간 군내 읍면별 수리계 운영비 지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별 수리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연도별 운영비 지원 현황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총 74건에 4,611만 9천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대상 수리계를 파악, 보고토록 읍면에 지시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수리계 운영비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7쪽 임금동 의원님께서 갈산면 행산리 신기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먼저 문제점입니다. 강우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각종 이물질이 신기보 문비에 걸려서 물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하천 수위가 상승되어 갈산 시가지의 침수원인이 되므로 신기보를 철거해 달라는 시가지 지역의 주민과 신기보를 이용하여 경작을 하고 있는 목과, 와리, 신기마을 주민들은 철거를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항구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홍보지구 대단위 종합개발사업이 2009년 초면 농업용수가 공급될 예정으로 있어 이때는 신기보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09년까지는 앞으로 3년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갈산면 도시방재시설 기본계획 용역결과에서 신기보가 시가지 침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오면 경작인들과 협의하여 대체시설물인 대형관정, 또는 행산교 상류에 있는 기존 갈산상수도 집수정을 이용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검토해서 대체시설을 완료 후에 신기보를 철거토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8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공영유료주차장 30분 무료화로 발생하는 홍천주민의 주차장 수입과 손익의 차액, 시행 후 현 시점과의 군비 부담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 시행 전 후 홍천주민의 수입에 대한 손익의 차액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저희 과에서 홍천주민과 수탁계약된 복개주차장 및 하상주차장의 수입금을 30분 무료화 시행 전인 3월과 5월에 조사한 월평균 수입금은 4,419만 2천 원이고, 시행한 후에 6월달, 7월달에 조사한 월평균 수입금은 3,621만 7천 원으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시행 전은 연 5억 2,686만 8천 원이고, 시행 후는 연 4억 1,741만 8천 원으로 연간 예상 감소액이 1억 9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에 납부계약된 수탁료를 연간 1억 3,875만 6천 원에서 4,072만 원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무료화 이후 홍천주민의 연간 손실액은 1,141만 4천 원이고 군 수입 감소분은 9,803만 6천 원님을 답변드리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0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홍천 제2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 사업비 집행내역, 택지조성 및 분양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31쪽 사업비 집행내역은 현재까지 총 47억 2,158만 2천 원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택지조성 및 분양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조성면적 85,565㎡ 중에서 분양용지는 60필지, 35,925㎡입니다. 이 중에서 59필지, 35,073㎡는 분양이 완료돼 있고 근린생활시설인 한 필지 852㎡만 미분양되었습니다. 추후 재감정한 후에 분양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1-32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기계화 경작로 읍면별 포장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2004년도에 9개 지구 9.5km, 2005년도에 12개 지구 13.6km, 2006년도에 8개 지구 6.5km로 총 29개 지구 29.6km를 시행하였음을 답변드리고, 세부 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34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중 홍성서 예산간 시간별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홍성에서 예산간을 운행하는 노선은 홍주여객에 8개 노선과 예산교통 2개 노선, 총 10개 노선입니다. 노선별 운행시간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6쪽 고철한 의원님께 서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실적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일부 주민들이 집중호우 시 하천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 중인 수문의 효용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설계 시 침수분석에 의하여 계획된 사항으로 하천수의 역류 방지를 위하여 배수문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수문 설치를 반대한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변경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7쪽 고철한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개인택시 면허처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6년 현재까지 개인택시 면허처분 총 대수는 161대입니다. 최근 3년간 개인택시 면허대수는 금년도 7월에 면허처분한 5대이고, 향후 계획은 2005년 8월 10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한 바와 같이 2007년도에 3대, 2009년도에 2대로 총 5대를 추가 면허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8쪽 김원진, 이병국, 오석범 의원님께서 최근 2년간 운수업체 재정지원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현황은 2005년도에는 11억 1,095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도 본예산에 11억 3,324만 6천 원이 계상돼 있고 제1회 추경에 2억 116만 9천 원이 추가계상되어 2006년도 예산은 13억 4,341만 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7억 5,371만 8천 원이 지원됐음을 답변드리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자가용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적자폭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됨에 따라 재정구조가 악화일로에 있고 오지주민들은 날로 고령화됨에 따라 버스 신규노선 운행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용률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중형버스 도입 및 운행횟수를 감소시키고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다음은 11-39쪽 마지막으로 이병국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사업용 자동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현황은 총 320건에 5,675만 원입니다. 그중 89건에 1,175만 원을 징수했고 231건에 4,500만 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행정지도 및 납부를 독려해서 조기에 징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11-12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은 각 읍면간 균일하게 비율적으로 포장해 달라는 그 말씀을 또 대신하고, 임금동 의원님이 질의를 내신 11-24쪽 읍면별 수리계 운영비 지급현황 이렇게 있는데 수리계 지급 예산을 보면은 극히 미미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은 다른 수리시설을 군에서 전면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운영해서 하는 데에는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다른 농촌공사에서 하는 데는 전면적으로 물까지 공급이 되도록 하는데 이 수리계에서 운영하는 데는 자기가 부담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오. 그래서 거기도 백% 전면 주민 부담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수리계 운영에 대해서는 전면 지원이 돼야 된다 하는 그 말씀으로다가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선 이태준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읍면별로 균일하게 농어촌도로, 군도를 포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지금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이렇게 보면은 읍면별로 1년이 늦고 빠르고 할 수는 있지만 5년 단위로 보면은 읍면별로 균일하게 저희들이 확포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리계 예산 지원이 미미하다는 말씀은 이게 저희들도 농촌공사의 수혜가 다 전면 면제됨에 따라서 일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의 운영 비와 차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도 도나 농림부 회의 때마다 드려서 그것이 아마 2002년부터 우리가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보다 우리가 읍면에 지시해서 그동안 수리계에서 유류대라든가 전기대라든가 아니면은 준설을 위한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파악을 해서 올려라 해서 이게 올려 가지고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도 최대한으로…… 그동안에는 군비로만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분권교부세로 이것이 예산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가 3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현재 읍면에 조사해서 올리라고 해 가지고 이게 3천만 원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저거한데 저희들이 매년 파악한 바로는 아직 3천만 원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수리계에서.

마온저수지가 그게 수리계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온저수지 같은 거는 규모도 어느 정도 큰데 그거를 농촌공사에서 인수를 한다든지 군에서 어떤 운영을 한다든지 해야지 그게 수리계에서 마온저수지 같은 거를 계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거는 시설주체가 소류지로서 군에서 시공해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리계에서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군에서 사업을 해서 수리계 조직을 해서 수리계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소류지 같은 경우는 크게 운영비가 들게 없어요. 그 물을 가두었다가 흘러내려 가지고 쓰는 거라 전기세가 들어갈 일도 없고 다만 그것이 많이 퇴적이 돼 가지고 나중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군에서 아마 준설을 할……

수로원도 있어야 하고 수로를 감시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있어야 할 테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모내기 시절 이라든가 물대는 때 그때 물하고 할 때 그건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불공평하다, 다른 데는 전부 국가에서 물까지 공급해서 전부 농사짓게 만들어주는데 거기분들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수리계를 운영해 나간다 할 적에 그래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마온저수지 같은 데는 농촌공사로 이관시켜서 거기서 관리한다든지 벽정저수지, 구항에 여러 가지 저수지가 있잖아요. 벽정저수지……

벽정저수지는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듯이 그것도 농촌공사로 이관시켜서 거기서 할 일이 아니냐. 전문기관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농촌공사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11-32쪽에 기계화 경작로 읍면별 포장현황인데 먼저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마는 ha당 30미터씩 포장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홍북에 갈산지구는 171정인데 1m도 포장을 안 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5km 정도 포장될 지역이 1m도 포장이 안 됐으니, 그래서 내가 농촌공사도 가서 얘기하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빠졌다 그러길래 내가 건설과도 들렸지마는 그 계획을 누가 한 거냐, 공무원들이 한 일이지. 그러면 그걸 공무원들이 하고서 공무원들이 못 고친다는 게 세상에 사람이 한 일을 사람이 못한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이오. 상당히 거기서도 얘기했고 했지마는 잘못된 부분은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고쳐놓을 일이지 잘못돼서 못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이거요.

하여튼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저희 군에 지금 경지정리한 것이 128개 지구가 됩니다. 128개 지구에 지금 한 8천여 ha가 경지정리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1개 지구를 끝낸 뒤에 딴 지구를 하게꾸니 중앙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읍면별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는다 해서 지금 군에서는 단 8개 읍면, 아니면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수에 어떤 데는 좀 늦어지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빨리 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128개 지구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못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고 조금 빨리 하고 요거 차이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그거는 너무 편의주의예요. 왜냐하면은 한쪽 지구서부터 쭉 해 나가면은 공직자들은 편할 지 모르지마는 그 지구별로 경운기라든지 차량 못 댈 지역이 곳곳에 다 있단 말이오. 그런데 한쪽서부터 전부 포장하기로 말하면은 한쪽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더라도 중앙에서 그 지침을 무시하더라도 지역별로 애로되는 부분은 해결해 줘야 된다. 주민들이 속상한 일이 그거요. 중앙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면은, 그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수렴해서 현지도 가보고 얼마나 애로가 있는가를 해서 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지 계획이 그렇게 됐으니까 안 된다, 지구별로 해 내려온다, 기다려라,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계획이 그래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에 지구별로 끝내고 또 딴 지구로 하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3대 의회 때 한기권 먼저 전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었고 그래서 지금은 홍성군에 1년에 10km 계획이 내려왔다고 그러면은 근 한 10개 면 정도 1km씩 해서 분배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171정이라면은 상당히 넓은 들판입니다. 거기에 1m도 안 됐다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이해가 가겠느냐 이거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하여튼 그 지역은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도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마는 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1-34쪽에 시내버스 시군간 운행 내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인데 우리 홍북은 예산과 홍성에 중간에 있다 보니까 홍주여객이 예산 홍북 경계를 넘어서 삽교도 아니고 중간에 내려놓고 또 예산여객은 홍북 중간에다 내려놓고 이것이 무슨 교통행정이냐 그래서 군에 얘기를 하니까 어떻하느냐 하는 식인데 그러면 이 교통행정을 운수업체에다 맡기느냐, 교통행정도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에서 해서 국토의 혈맥을 이어줘야지 중간에서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요. 교통법을 보면은 시장·군수는 경계로부터 30km인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노선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거 아니오? 내서 버스가 안 다니면은 그 과태료 물린다든지 그런 법이 있는데도 시장·군수들이 운수업체 눈치만 보고서 이걸 안 해서 해결이 안 되고, 현재도. 그래서 지난 4대 때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그거를 세 차례에 걸쳐서 양쪽 지역경제과장하고 양쪽 군의원하고 운수업체 양쪽 하고서 세 차례나 협상을 가졌어요. 가져 가지고서 홍북 석택리에서 되돌려가던 거를 소재지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중계리 둔리저수지에서 예산여객이 돌아가던 거를 동막까지 연장했습니다. 어렵게 했는데 지금 현재 동막까지 오던 예산여객이 안 다닌 지가 그때 4개월 되고서 한 달 정도만 다니고서 여태까지 안 다녀요.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 담당자한테 얘기하니까 다닌다고 그렇게 답변하는데 실지 확인하니까 안 다녀요. 그런 것을 좀 고발조치해서 운행 않는 것은 운수업체로 하여금 단속을 해서 다니게꾸니 만들어야지 나는 그렇게 힘들여서 했는데 그걸 안 다녀도 그냥 둔다 이거요. 그래서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중계리 둔리저수지에서 돌려가던 것이 동막까지 연장 운행하는데 그 동막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덕산으로 목욕 다니는데 편리하다 상당히 좋아했는데 그것이 한 달이나 얼마 안 다녀 서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지금.

글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홍성에 홍주여객이 있고 예산에 예산교통이 있는데 예산교통이 홍성지역을 자꾸 넘어오려고 그러고 또 홍주여객은 예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교통이 홍성 쪽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운행을 않는다 하는 것은 원체 수익이 안 되니까 다니다가 안 다니는지 그건 아직 제가 확인 안 해 봐 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교통을 상대로 시정명령이나 할 수는 없는 예산 교통 행정하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번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을 건설교통과에서 책임질 일이지 방치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엄연히 건설교통과에서 대중교통 운행의 책임부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지 그냥 방치할 수가 있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교통까지 행정을 저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할 테지마는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군수들이 노선허가를 일방적으로 낼 수 있는 데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한 상태요.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행정하기가……

직무를 버린 거지. 대중교통을 시장·군수들이 일방적으로 명령해서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수업체 눈치를 보고서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농어촌버스가 재정적으로 엄청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명령을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소득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더 다니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원체 빈 차로만 다니고 한 사람 태우고 다니고 이러니 그 사람들이 다니려고를 않는 거 죠. 그게 소득이 돼 가지고 한 대여섯 명이라도 타고 다닌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거는 정당한 답변이 안 돼요. 일방적으로 명령 내려서 하는 거지 운수업체들이 손해 갈 테니까 안 다닌다 이게 답변입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예산 교통 행정 담당하는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최소한 시군간 연결을 시켜놔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홍북에 신정리는 초등학교 학구가 삽교인데 걔들이 홍주여객 중간에서 되돌려오고 삽교읍까지 가야 그 학교 있는 소재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형태예요, 지금. 예산여객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협의하기로 하고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철한 위원님.

11-3쪽 불법주정차 단속실태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징수금을 안 낸 게 더 많아요? 낸 거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시골에서 장이라든지 이런 걸 보러 와 가지고 물건 좀 사려고 잠깐 주정차를 해 놨는데 가까우니까 들고 나오기도 무겁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과태료 단속 딱지가 떨어졌더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기분좋게 낼 사람 없을 거 같습니다. 단속하시는 분들이 봐서 좀…… 그 사람들 얘기는 불과 한 10분 정도밖에 안 했는데 암만 사정해도 안 봐 주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30분은 계도하고 뭐하고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30분은 주차장이 전부 무료입니다, 30분. 그러니까 무료를 할 수 있는,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대지 말라는 데 대니까 우리가 적발을 하 고 과태료를 저거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하면은 단속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단속 안 하면은 또 단속 않는다고 매일 전화 와서 저희들이 복개서 못 삽니다. 차량 갖고 다니는 사람은 단속하라고 그러고 거기서 장사하고 뭐하는 사람은 단속을 못 하게 하고. 저희들도 하여튼 시기적절하게 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물건 사러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로는 여기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물건 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물건을. 그러다 보면은 사 가지고 와서 보니까 단속이 돼 있어 가지고 기분이 대개 안 좋더라, 또 사정을 하고 해 보니까 안 들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할 적에 좀 지도요원들이 유도리 좀 있어 가지고 정말 물건 샀는지 확인도 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내내 홍성군민을 위하는 군정이니까.

저희들이 좀 어려운 점이 단속을 일단 하면은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것을 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뭐냐. 경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잠깐 정차를 해놓고 갔는데 그게 단속됐다 요런 것은 경찰서장의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나중에 빼서 과태료를 면제시켜 주고 나머지는 한번 적발되면은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았고요 11-12쪽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현황 우리 부의장님하고 이태준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유독 한 면만 타 면들은 한 10km 이상씩을 했는데 한 4km밖에 안 했네요.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서부면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 가지고 지금 서부면에 농어촌도로가 지금 양곡리로 넘어가는 거, 이호리에서, 그쪽 게 하나 완료됐고 지금 상황리 쪽으로 가는 도로 그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여튼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늦어지고 빠른 그런 읍면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확포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기 이렇게 된 거를 질타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서부면 같은 경우는 인구가, 또 관광객이 홍성군에서 제일 많이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대하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적에는 간선도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유독 농어촌도로가 제일 포장이 안 됐다는 거는 행정하는 데 뭔가 미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봐도 좀 더 먼저 했으면은 그 관광객들이 그 교통의 불편을 못 느끼고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데 제일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더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타 면하고는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하지구 배수관문사업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했는데 거기에 수문이 지류에서 나오는 지류하천이 수문, 그러니까 본 천 제일 위에보다도 높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리 하천이 범람을 하더라도 그 수문을 통해서 물이 역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저도 가서 보니까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렇다면은 그 수문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주민들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낭비다 해 가지고 시행청한테 상당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런 거는 군비를 없애는 쪽이 아닌 좀 더 조금만 생각했으면은 군비를 안 없애고도 그 수문을 안 놔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주민들이 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앞으로 더 실시설계할 때 잘 하셔서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도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당 수문은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서 시행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면허처분 현황 및 향후 계획에서. 어제인가 그저께도 제가 개인택시를 한번 타고서 집에까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개인택시업자들은 면허처분 안 해 주는 쪽으로 생각 을 하고 있고 또 회사택시를 운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개인택시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어떤 쪽이 참 옳은 건지는 본 위원 생각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정성을 기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공정성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들은 얘기를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전하는 건데 뭐가 공정성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 모르지만 어떤 회사택시 운전수가 열심히 해 가지고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도 약간의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개인택시 증차관계는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간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증차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개인택시를 지금 9대를 증차할, 5대를 했고 앞으로 5대를, 그런데 9대가 증차요인이고 한 대는 사고가 나 가지고 면허가 취소돼 가지고 하나 더 해서 10대를 증차를 지금 계획을 2005년도에 갖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9대, 10대 늘리는 게 아니고 택시총량제가 도입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홍성군에 9대 정도는 더 늘려도 되겠다 이런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개인택시 증차를 해 주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22쪽에 농어촌도로 203호선인데요 그것이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요?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장기계획에 읍면간에 형평성을 맞추고 하다 보면은 지금 금마면은 우선적으로 금마 201호하고 202호, 홍양저수지 들어가는 그 노선하고, 또 홍양저수지 가기 전에 신곡리로 해서 고암으로 가는 구간 그쪽 노선을 먼저 책정해 놨기 때문에 우선 지금 203호는 후순위로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빠져있습니다.

글쎄, 그게 기간이 너무 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거기가 금마중학교하고 또 철마산공원, 또 이쪽 산서지방에 있는 분들이 금마 면소재지를 다녀가는 혼잡한 도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게 1차선뿐이 안 돼요. 차량 하나만 가면은 비키지를 못해요, 그 도로가.

무슨 말씀인지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하고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군에서 임의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읍면에서 읍면장에게 공문을 지시해서 해당 군의원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올려라 해서 그때 당시 아마 그 군의원님하고 읍면장이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바뀌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들은 입장이 아주 곤란합니다.

아니, 그거는 먼저 계획이 있더라도 앞으로라도 그게 지금 철마산공원 같은 데는 우리 군민뿐이 아니고 외지분들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통행량도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해요.

하여튼 이병국 위원님,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원님이 도의원사업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2010년까지는 계획 수립이 안 됐길래 거기도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 좀 계획 좀 나중에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23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조치현황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법처리…… 물론 자진처리보다도 많지만 사법처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법처리를 하면 또 사법처리를 당한 우리 군민이나 모든 분들이 그래도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아시고 그 사법처리 이전에 행정적 계도나 홍보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사법처리를 하지 말고 사전에 많이 좀 계도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아주 행정적 낭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방치차량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현장조사를 해서 들어와 가지고 차적조회를 해서 누구 차인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현장에다가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전화번호라든가 아니면은 어디 살면 이장한테 문의하고 해서 그 사람을 최대한으로 해서 그걸 자진으로 처리할 수 있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도 안 하면은 저희들이 일시 레카차를 이용해서 폐차장에 갖다놓는데 그러고도 기간을 줍니다. 그 폐차장에 갖다놓기 이전에 철거를 하면은 과태료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일단 폐차장에 갖다놓으면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인가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폐차장에 와서도 자진처리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간이 지나서 안 할 적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폐차를 시킵니다. 폐차를 시키면은 과징금이 백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렇게, 큰 차는 150만 원, 소형차는 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도 또 과징금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한해서 검찰에 송치를 시키는 겁니다.

예, 한번 홍보 좀 제대로 하고 계도도 해서 되도록이면 피해자가, 물론 당연히 무단차량은 조치를 하고 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거는 계도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뒤에 제가 질의한 거 중에 운수업체 지원현황도 다른 분들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해서 이용률이 낮고 경영상태가 부진하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저것 해서 많이 지원되고 했는데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버스가 경영상태가 부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노선이 돼 있는데도 안 간다, 그래서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우선 우리 군에서도 이 지원금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데도 다니라고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그 업체에 당연히 우리 행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업용 자동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보 면은 징수율이 보편적으로 보면 20.7%뿐이 안 돼요. 그래서 징수율이 너무 낮은 이유가 뭐죠?

이것도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저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단속 당해 가지고 과징금을 무는 거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많이 작용되고 또 과징금이라는 것이 안 냈다고 그래 가지고 가산금이 붙고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폐차라든가 아니면 사업용 차량 이전하고 이때까지 그냥 안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한 20만 원, 30만 원 이런 거 때문에 강제적으로 우리가 무슨 공매를 붙일 수도 없고 참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글쎄, 이게 보면은 20.7%라면 너무 징수율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독촉장도 내고 최대한 행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안 내니까 이거 참……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행정적으로 조금 안이하게 생각해서 20.7%라는 게 나오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좀 되도록이면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11-3쪽 불법주정차 단속실태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고철한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 요구를 내셨는데 사실 저희 군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지금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렇게 물으시면은 좀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로 보입니다. 30분 무료화를 했기 때문에 물론 시내에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유료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천 같은 경우는 또 주차장이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사전에 호루라기도 불고 5분 가량 지난 다음에 단속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외관상으로 잘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좀 공정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단속하는 데.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라고까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을 우선 단속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사고 예방도 하고 또 질서있는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부터 단속을 많이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은 그냥 매일 차가 바쳐있는 데 바쳐있습니다. 단속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 아까 고철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면에서 나와 가지고 홍성이나 광천 나와서 물건 사려고 바쳤던 사람들, 아니면 외지서 와 가지고 잠깐 차 대고 물건 사러 왔다가 단속이 돼 가지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많이 느끼는데 제외되는 사람 없이 공정하게 단속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그리고 우선 차량의 흐름이 많은 지역부터 해야지 차량의 흐름이 없는 데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지도만 하고 단속은 지양을 해도 됩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을 하는데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십시오. 차량 소통 많은 곳. 그러면은 단속에 제외되는 사람 없이 공정하게 단속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때문에 우리가 무인단속카메라를 우선적으로 도시과에서 지금 시설해 놓은 수정탕에서부터 상정교간 역사문화의 거리 거기다가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가 좀 여의치를 못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요구해 봤습니까?

예산을 당초에 도시과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다 쓰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쪽에 보상비가 엄청 늘어나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해 주겠다 해서 금번 우리 1회 추경에……

아니, 건설교통과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왜 다른 과에 자꾸 기댈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직원들 간에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한 거지 우리가 기댈라고 한 거 아니고요 이번에 주정차특별회계에서.

노력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노력해 가지고 설치 좀 하십시오.

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현황, 11-12쪽, 본 위원이 질의서를 냈는데 공사 현장에 감독실태라든지 설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서를 냈습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역주민들하고 꼭 하고는 있는데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하는데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되도록이면은 민원인들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광천농어촌도로 306호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도로옆으로 논과 농어촌도로 사이에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설계에 반영 안 했죠?

도로와.

도로와 논과 사이.

거기 306호가……

애초에 배수로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안 한 거 같은데 이 도로가 높아지고 하다 보면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에 반영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좀 안타깝고 앞으로 모든 이런 사업을 할 때 주 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가급적이면은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주민들이 사업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아야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농어촌도로나 군도 사업 현장에 가보면은 건설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폐골재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골재를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무슨 보조기층이나 선택재로 쓰는 건 아니고 아마 사용한다고 그러면은 우기철이라든가 이런 때에 당장 금방 다니기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런 걸로 살짝 깔아주는 거 그런……

저도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기철에만 당장 임시로 깔았다, 공사할 때 완전히 거둬내야 되는데, 보조기층 같은 거 할 때 거둬내야 되는데 안 거둬내고 그냥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8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군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많이 했는데 학교가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설계라든지 시공에 문제는 많이 있죠?

시공에…… 예산은 범위 내에서 맞춰서 설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물론 예산 범위 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설계가 문제가 발생되는데 다른 예산을 더 보태서라도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 학교 앞에 빨간 도색을 하듯이 빨간색으로 갖다 발라놓는다고 그래 가지고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1년 지나면 다 일어납니다. 덕명초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는 아예 아스콘을 적색으로 하다 보니까 관계가 없는데 다른 지역 같은 데 학교 앞에 가보면은 다 일어났습니다, 그게. 일어나 가지고 주민들이, 요즘은 주민들이 전문업자들보다 더 보는 눈이 높아요. 주민들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들을 하신다고요. 그거를 도색하듯이 한다고 하면은 그걸 좀 더 두껍게 애초에 설계가 되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면적 단위로 조인트를 줘서 끊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덜 생기는데 그거없이 그냥 얇게 도색을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다 일어나 가지고 주민들이 말씀들 많이 합니다. 앞으로 설계라든지 시공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1-37쪽 개인택시 면허처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봤는데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이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건설교통과에서 공정성 있게 발급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라든지 문제점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곡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 분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으려다가 못 받았죠?

예.

그분이 주소지 때문에 못 받은 거죠?

주소지가 아니라 사실 거주를 안 했다 해서.

사실 거주?

예.

그러면은 일반인들이야 주소지에서 거주를 거의 1년에 365일이면은 한 300일 이상은 할 겁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로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어디 관광을 간다든지 하면은 자기 집에서 안 자는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 택시하는 사람은 손님 태우고 가다 보면은 홍성 와서 잘 수도 있고 서울 가서도 잘 수 있습니다. 주소지에서 거주 사실이 적다 해 가지고 발급을 않는다는 거는.

적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경찰서에서도 조사가 된 사항이고.

경찰에서 그러면 1년 동안 조사했습니까?

아니, 경찰에서 조사한 것이 1년 동안 조사한 게 아니라 진정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며칠 조사하는 사이에 그 사람이 사정에 따라 광천서도 자고 홍성서도 자고 서울서도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님들 태우고 다니다 보면 직업상.

지금 위원님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한 것을 지금 거기서 자고 안 자고 그걸 지금 여기서 며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본 위원은 거주 사실이 없어 가지고 이 사람이 발급을 못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는 그겁니다. 자기는 직업상 광천서도 자고 홍성서도 자고 장곡서도 자고.

그러니까 그 양반 한 사람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거는 이유가 불충분해요. 일반사람도 자기 집에서 365일 안 자는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 택시에 계속 종사를 해야지 일정 기간 종사를 해야만이 발급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은 회사에 적만 두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회사에 적둔 그 기간만 가지고 발급을 받는다,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 것을 사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장곡에 주소를 둔 그 양반은 주소지가 이런 무슨 주택도 아니고 무슨 종중에 사당입니다, 사당.

과장님은 좋은 주택에서, 제대로 된 주택에서 사십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하지만 형편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돈이 넉넉하면은 홍성 시내에 부영아파트나 주공아파트 하나 얻어서 살지 왜 여기서 삽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거기서 사는 거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모든 사람이 좋은 제대로 된 주 택에서 살 수 있습니까? 홍성군민이 그럴 수 있도록 군에서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선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서 거주하는 거 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의장님.

요것은 도로의 부지 사면 정도를 집을 짓고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영구점용관계고, 뒤에 각종 공사할 때 요런 것은 일시점용입니다.

예.

기부체납 관계기 때문에 그건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광아파트에서 기존 도로를 점용한 거는 없습니다.

요게 지금 건축하는 사항이 시내 쪽에는 거의 없고 지금 월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금 건축하는 행위가 있어 점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건축행위가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벽돌공장 쪽으로 그쪽에서 양보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지금 안 했습니다. 그 뒤쪽으로만 지금 해 놓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서 일괄발주해서 아마 대대까지, 지금 대대까지 그 도로가 저쪽에서 와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을 시킬 겁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아까 이태준 위원님이 농어촌버스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에서 은하 종점 버스 말입니다. 덴소풍성하고 장수원이 있는 데가 종점에서 불과 한 1km는 안 되고 한 7, 800m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종점 막차이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이나 노령이용객이 많습니다. 그 부락에서 시정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결성간 노선은 몇 번은 거기도 경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종점 이용은 상하국에서 한답니다. 거기서 부락이 거산부락이 있고 금리부락 주민이 있고 장수원 내송하는 가족들이나 덴소풍성에서도 차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상하국에서 하차하는 이용보다는 장수원이나 덴소풍성 거기서 하차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국 거기 군도 13호인가 거기……

그 마을회관.

예, 거기께까지 가는 것을 덴소풍성까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예, 예.

그것은 한번 홍주여객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사항인가 한번.

버스로서는 1분 걸리는데 노령자나 그런 사람들은 한 30분 걸리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것 좀 심층 검토해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있어서 운수업계 군계 노선 조정 요구를 이태준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현황에서 서부면이 불공평하게 진행됐다 이태준 위원님, 그리고 은하지구 배수개선사업에서 수문이 불필요하다 고철한 위원님, 그리고 농어촌도로 사업 조기 추진을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차량 처리요망도 이병국 위원님,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의 공정성 결여, 서민 위주의 단속에서 공정하게 유지해 주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요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사업에 있어서 도로와 논과 배수로 설치 요구를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이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을 안 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주시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그리고 보도설치를 요구하셨고, 개인택시 면허 취득 시에 공정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규용 의장님께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에 주민 피해를 감안해서 자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군도는 읍면장, 군의원으로 하여금 요구토록 하 셨고,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은하에 버스 종점을 연장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위워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에서는 시정 및 조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환경녹지과장 서준철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서준철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처리결과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도시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 도시공원현황은 고암근린공원 외 일곱 개소가 있으며,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2006년도 관리예산은 3,230만 원이며, 그중 인부임이 2,080만 원, 재료비가 1,150만 원입니다. 홍주성 주위와 홍성읍 소공원의 관리는 홍주성 주위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홍성읍 소공원은 방치된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2005년도에 3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읍면별 제초작업은 126.5 km를 2,448만 9천 원 들여 실시하였으며, 읍면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영업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가 되겠으며, 부과 시기는 상반기분은 9월 10일에 고지하여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되며,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3월 10일에 고지하여 납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됩니다.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남산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조성하였으며, 그동안 조성실적은 남산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전통한식 팔모정 설치와 충령사 입구 쉼터 조성, 연못 정비, 야생화원 조성, 등산로 연결목교 2개소, 전망대 부분 운동시설 및 지압보도 설치와 경관조림사업은 산벚나무, 팥배나무, 고로쇠나무, 산딸나무 등 만 주를 식재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등산로변 소나무 가지치기사업과 리기다 소나무 간벌작업, 덩쿨류 제거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6억 2,988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4년도 용역 시 투자예산 반영에 따른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것은 2005년도 설계용역 시에 41억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현재 1차년도 사업이 완료되었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가로수 보식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시가지 내 가로수 고사목은 75주이며, 가로수 보식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수종별 식재거리명 제정은 우리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와 공모를 통해서 거리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이규용 의장님과 이 종화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조림사업 및 산림자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실정으로 가장 경제성 있는 수종은 해송과 백합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되겠으며, 2006년도 조림사업은 리기다 갱신조림 등 5개 사업에 210ha, 482,270주를 식재하였으며, 소요예산은 5억 8,387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자원화 사업에 따른 추진실적은 간벌은 680ha, 그중에 500ha는 완료가 되고, 180ha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덩굴류제거가 200ha, 풀베기 290ha, 조림은 210ha 중 195ha를 완료하였고, 용기묘조림 15ha는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외부 산주의 임야 사용 동의 곤란과 사역 기피, 작업단비가 현실에 비해 적고, 향후 계획은 전문작업단을 양성하고 경제성 있는 수종과 대묘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이규용 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꽃묘와 꽃나무 식재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97,600본을 4,033만 2천 원을 들여 식재를 하였고, 2005년도에는 10만 490주를 5,740만 4천 원을 들여 식재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1만 1,64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13-10페이지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정비 추진실적은 용봉산, 오서산, 백월산, 봉화산, 봉수산, 5개 산을 대상으로 표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향후계획은 홍성읍 백월산과 갈산면 봉화산, 금마면 봉수산 일원에 목계단 185단, 데크계단 1개소, 벤치 13개소, 로프난간 30m와 등산로 신설 및 정비 40m 등을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늘어가고 있는 등산인구에 대비하여 연차적으로 등산로 정비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이 자료요구하신 쓰레기 수거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방법 및 실적의 분리배출 기준은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으로 분리하여 배출을 하 고 있으며, 배출방법은 타는 쓰레기는 흰색 봉투, 안 타는 쓰레기는 노란색 봉투, 음식물 쓰레기는 녹색봉투와 전용수거용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와 마대, 묶음 등을 이용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수거체계는 홍성읍은 홍주환경에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광천읍은 우리환경에 대행하고, 기타 면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은 2003년도에는 14,825톤, 2004년도에는 14,965톤, 2005년도는 16,758톤, 2006년 6월 현재 8,471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선대책은 첫 번째 배출원 관리를 통한 분리배출의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분리형 쓰레기통 보급을 2005년도에 612세트를 3천만 원의 사업비로 보급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이번 추경에 천만 원을 확보하여 3백 세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종량제 봉투 묶음 판매는 봉투 판매 시 판매단위에 불연성과 재활용 무상봉투를 각각 삽입하여 세트화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2006년도에 4백만 원의 사업비로 120리터 용기 백 개를 구입해서 보급을 하였고, 폐형광등 분리수거는 2006년도에 2천만 원의 사업비로 78세트를 보급하였습니다. 숨은자원 모으기 행사를 실시하여 2005년도에는 140톤을 수거하여 663만 5천 원의 판매수입을 거두었고, 2006년도에는 199톤을 수거하여 847만 원의 판매수입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공재활용품의 효율적 분리를 위하여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13페이지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쓰레기 불법 투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최근 2년간 단속실적은 2005년도에는 총 551건으로 과태료 부과 31건, 계도 360건, 수거지연이 160건이며, 2006년도에는 총 325건으로 과태료 부과가 4건, 계도가 225건, 수거지연이 96건이 되며, 읍면별 단속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불법투기 근절대책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지속·시행한 결과 2005년도에는 51건에 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2006년도에는 126건이 신고되어 12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설치는 2005년도에 50개소, 22006년도에 33개소를 설치하였고, 쓰레기 불법처리 야간단속을 금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마을단위 종량제 지속 추진은 농촌지역 전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 발생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후 재활용품을 유상판매금액과 군 지급 장려금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임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임도 총 연장은 63.95km이며, 읍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3-16페이지입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임도개설 및 간벌사업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임도 개설 실적은 2006년도에 갈산면 가곡리에 0.64km를 1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신설 중에 있으며, 관리실태는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간벌사업은 2004년도에는 520ha, 2005년도에는 800ha, 2006년도에 현재는 500ha를 완료하였고, 180ha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3-17페이지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읍면별 쓰레기 봉투 사용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봉투 사용 현황 중 2005년도에 쓰레기 봉투 사용은 총 111만 3,525매이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중 쓰레기 봉투 사용량은 총 53만 940매이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2005년도 총 수거량 16,758톤이며, 인구 91,432인으로 1인당 배출량은 183kg가 됩니다. 13-19페이지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06년 8월 현재 재활용품 수거 품목별 읍면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 현재 재활용품 수거 현황은 총 289만 8,922kg이며, 읍면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13-20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방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실시한 사방사업은 2004년도에 갈산 가곡리에 사방댐 1개소와 장곡 신풍리에 야계 385m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갈산 가곡리에 야계 638m를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는 갈 산 가곡리에 사방댐 1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21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예산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현황은 2006년 4월 6일 백야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 4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 등의 절차 준비를 위한 용역중지를 하였고, 지난 8월 9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자문위원단의 자문과 주민, 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용역을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는 총 6억 2,552만 원이 되겠으며 문제점은 대상지의 면적이 4,900평으로 문화재 구역에 맞는 김좌진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릴 수 있는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16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10억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소요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금년 사업은 재해방지 및 기반시설 위주로 조성하여 향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 및 문화재 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여 서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방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조성하겠으며, 주민 의견 반영 및 고증을 통한 역사적 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부의장님.

13-7쪽에 환경녹지과에서 조림사업이라든지 산림자원화사업을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서부면 죽도에 산림사업이 좀 잘못됐죠?

금년도에는 죽도에 사업을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게 아니라 어쨌든 관리에서 거기 나무 심은 게 칡넝쿨로 엉켜가지고,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관리가 일부 미흡해 가지고 죽도에 들어가서 칡넝쿨 제거라든지 보완작업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걸 좀 철저히 앞으로 관리해 주시고, 또 도로변에 쌈지공원에 심은 나무들이 있잖습니까?

예.

정자라든지 소나무를 잘 심어서 정말 환경도 좋게 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했는데 그 사업 후에도 관리가 잘 돼야지 나무는 가지를 쳐줄 때는 쳐주고 또 거름이 필요하면 거름을 주고 해야지 그게 나무가 잘 자라고 도시환경도 아름답게 하는 건데 관리 쪽이 상당히 미흡한 거 같아요. 산속에 간벌사업 이런 거는 꾸준히 잘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도시공원도 그렇고 도로변에 쌈지공원이라든지 노변에 있는 공원을 지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0쪽에 군내 산도 몇 개 많은 산들이 있고, 또 등산로도 많은데 이 관리를 홍성읍이나 광천읍에서 하는지 아니면은 환경녹지과에서 하는지.

등산로 관리는 저희 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돼 있는 백월산 같은 경우도 군에서……

예, 통상적으로 지금 미비한 점은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세워서 등산로 개설 및 보수를 하고 있고 때로는 제초작업도 병행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거 같은데 홍성읍민들이 백월산 등산을 많이들 다니는데 제초작업이 잘 안 돼 가지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제초작업 얘기가 나오고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홍성읍이나 광천읍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있고 해 가지고 사실상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별로 많이 못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당초 예산에 인부임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두 번을 다 깎았어요. 세 번째 다시 한 번 작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시공원 내지는 등산로에 계속 제초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3-11쪽 쓰레기 수거 실태에서 분리수거가 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쓰레기량이 자꾸 늘어나는 거 보면은 그마만큼 분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긴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환경녹지과에서 나름대로 군민에게 분리수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황으로 보면 저희 홍성군 인구는 전체적으로는 감소를 하고 있지마는 도시인구는 계속 증가추세가 있다 보니까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쓰레기 발생량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분리수거 계도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홍성읍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홍성군민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농촌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읍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발생되는 대로 다 수거가 되고 농촌인구는 사실상 1년에 쓰레기 수거되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면 소재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쓰레기 수거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인구는 줄어도 도시인구가 늘다보니까 쓰레기 발생량은 자꾸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우리 홍성군민의 음식문화가 특별하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분리수거만 잘 된다면은 쓰레기량이 늘어날 이유가 없는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량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분리수거를 주안점으로 두어 가지고 군민이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계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서 13-13쪽에 불법 투기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번 군정질의 때나 감사 때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주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보기 흉하게 쓰레기를 함부로 내놓는다, 그런 걸 단속 좀 철저히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계 도실적도 광천읍 같은 경우 전년도에 12건, 금년도에 8건밖에 안 되는 상태고, 홍동면 같은 경우는 계도를 전년도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은하, 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도를 많이 했는데 계도를 적게 한 지역은 그마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 덜 일을 한 게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고 불법투기를 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도를 하고 수거를 일부러 지연시켜 보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8건이고 전년도에 광천 같은 데가 12건인데 사실 불법으로 배출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많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은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잘 안 한 거요.

지난번 회기 적에도 의원님께서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도 지금 운영하는 곳을 파악해 보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일부 한 3개 시군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1개 시군은 또 거기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전반적 검토를 해서.

감시카메라 운영을 해 주시고 그것도 실제카메라 아닌 그것도 설치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법투기 않게,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서 보니까 지난번 연수 때 가서 봤더니 제주도 같은 경우는 크린하우스를 곳곳에 설치해 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집 주변 가까이에 쓰레기통이라든지 쓰레기 배출 장소를 설치하는 거를 다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출장소에 한 예를 든다면은 버스승강장 우리가 요즘에 깔끔하게 잘 만들지 않습 니까. 그런 형태로 그걸 하나를 설치하는 겁니다. 해서 밤에 고양이들이나 이런 게 와서 쓰레기봉투도 터치고 다 흐트러놓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것도 막고 앞에는 철망으로 하고 양옆에는 이렇게 뒤하고 옆 막아 가지고 해서 주민들이 와서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고 가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쓰레기 버리는 장소로 안 느껴질 정도로, 거기 지역주민만 알지. 제가 가서 봤더니 저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봤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그런 시설이었었습니다. 크린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 군에도 도입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고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13-16쪽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임도개설하고 간벌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관리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임도는 저희들이 포장된 곳은 문제가 없고 포장이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보수공사도 하고 있고 또 1년에 한번씩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임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전에 한번 봉수산을 가는 일이 있어 갔었는데 차량이 가다 보니까 도로가 유실돼 가지고 차량이 못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풀베기 작업 같은 거라든가 해서 주기적으로 임도를 방문해서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벌작업을 하면은 그 나무하고 그 덩쿨류, 숲 같은 거를 어떻게 방치해 놓죠?

지금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간벌작업을 하는 산물을 전부 내리질 못하고 거기다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해서 보면은 올해도 강원도 같은 데 폭우피해로 해서 대개 보면은 간벌작업한 나무 같은 게 내려와 가지고 다리를 막는다든가 요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은 그동안 폭우가 없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조금 생각을 해서 그런 것 좀 처리를 해 주실 계획은 없어요?

금년 같은 경우 폭우로 인해서 강원도 지역 일부가 산물이 다리를 막는다든가 해 가지고 피해 가 더 컸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부터 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넉넉하면은 자체 군 예산을 세워서라도 산물 제거를 우선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자체도 여의치 못하고 내년부터라도 하여튼 산림청에 어떤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이 앞으로는 굉장히 세워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 군이라고 강원도와 같은 폭우가 안 온다고 생각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산이 그거 한 거와 피해를 보면 그게 몇 배로 더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완전히 하산은 못 시키더라도 산물을 산재시키지 않고 구역 구역 직재를 해서 쌓아놓는 그런 선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혹시 향후 계획이 금마에 있는 테뫼산에 있는 등산로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금마면 초도방문 시에 테뫼산 등산로를 좀 정비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뜻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많이 좀 주십사 했더니 2천만 원뿐이 배정이 안 됐어요. 확보되는 금액이. 그런데 사실상 얼마까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가급적이면 각 지역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곳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예산으로 다 못 한다 하면은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최소한의 등산로 정비만큼은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앞으로 우리 홍성군이 빼뽀 홍양저수지를 비롯해서 테뫼산하고 해서 우리 공원화가 돼야 앞으로 홍성군민이 늘어나고 도청소재지가 옴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쉽게 얘기해서 온양에 있는 신정호수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넣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주성 내에 소나무가 먼저 부러진 거가 있었죠?

예, 지난번에 홍성신문에도 몇 차례 연재해서 사진도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면은 환경녹지과라고 그러고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문화재 관리구역은 책임부서가 어딥니까?

문화재 관리구역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모든 제초작업도 지금 관광과에서 홍주성 주변은.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다 물어보면 왜 환경녹지과라고.

아닙니다. 저희들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요. 예를 들어 홍주성 주변에 대한 잔디밭 제초작업이라든지 모든 작업 자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환경녹지과에서는 홍성읍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 7개소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림관리는 문화관광과가 아니면 일원화를 해서.

왜냐면은 그것이 나무 하나를 벤다 하더라도 저희가 임의로 벨 수가 없어요, 거기는요. 문화재 보호구역 내는.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았고요 지금 철마산 공원에 거기가 3?1운동 유족들도 많이 모시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왜소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어요, 그 위에. 옛날에 사방공사로 해 가지고. 그래서 3?1운동 정신을 기리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는 벗나무로 해서 잘 돼 있는데 사실은 밀집돼 가지고 하나씩 솎아서 다른 데로 이주시켜야 될 거 같더라고요.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올라가는 도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 위에 정상 묘소 있는 데 가면은 거의 옛날에 식재된 것이 왜소나무예요. 그래서 그거 수종갱신을 좀 한번 하는 계획 좀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철마산을 한번 가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맞드라 이거요.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 주변에는 리기다 소나무가 다 식재가 돼 있어 가지고 담당계장님들하고 가서 요것은 빨리 갱신을 해야 할 사항이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일시로 그것을 벨 경우에 거기가 완전히 마사토 지역으로서 산사태 위험도 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 같고 그래서 택벌로 해야 할 것인지 개벌로 해서 갱신을 해야 할 것인지 요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토기 때문에 수종을 잘 고려해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공원화가 있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좋고 모든 것이 좋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하여튼 그 나무는 베지 말고 미리 심어놓고 공간을 확보하고.

아니에요, 베지 않고서는 심을 순 없고.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베고.

대성택벌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 조림하는 방법이라든가 하여튼 방안을 저희들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의장님.

일부 몇 주가 남아있습니다.

경제수종은 없다하기 보다도 지금 현재 묘목이 우선 강송이라고 하는데 대중화돼 있지를 않고 지금 현재 사실상 재래종 소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녹화사업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판단됩니다.

요것은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식재된 묘목을 갖다 또 식재를 하고 그 외에로 또 추가로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13-10쪽에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실태인데 용봉산 등산객들이 지난해 수해로다 이렇게 등산로 계단이 파손됐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수해로다가 파손된 등산로를 좀 정비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등산로 어떻게 용봉산……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휴양타운 조성사업 2차년도가 지금 금년도에 25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등산로 정비라든가 안내판 정비라든가 모든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금년도에 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7쪽에 읍면별 쓰레기봉투 사용현황을 보면은 어떤 면에는 봉투를 사용했는가 하면은 어떤 면에는 부진한 면이 있는데 실적이 좋은 면도 사실은 이 봉투 가지고선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군에서는 읍면을 지도하고 감독을 해서 이 쓰레기 행정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지금 분리수거다 쓰레기봉투 사용이다 농촌지대에서는 거의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파악은 농촌에 무슨 쓰레기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테지마는 농촌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각 가정에서 각종 생활하다 보면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마구잡이로 태운다고 보면은 그것이 공기오염이 되고 또 태우는 것도 시설된 장소에서 태우는 것이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이지 아무데서나 비닐 태우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도시에 쓰레기는 잘 처리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만 되면은 잘 되는 거고 도시에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봉투에다 할 수 없이 하지마는 농촌지대는 하천이나 산이나 기타 공간에다가 버리는데 당장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마는 그것이 참 국토 일부분이 계속 쓰레기로 이렇게 덮여지는 결과가 있고, 전연 읍면에서 그 쓰레기 지도를 잘 않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가져가면 가져가고 그냥 그런 상태로 있고 하다 보니까 농촌이 사실은 쓰레기가 더 문제예요. 산, 뭐 하천 이런 데 마구잡이로 버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쓰레기 행정을 좀 더 읍면을 지도?단속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군에서는 쓰레기 행정을 하고 있는지.

하여튼 농촌지역은 사실상 특성상 쓰레기를 전부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비닐이나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간 앞으로도 마을 단위 종량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건축폐자재 같은 거는 그냥 땅속에다 묻고 그런 경우……

폐자재를 땅속에 묻는 것은 법상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지도가 안 되는 거요. 그리고 농사지을라면 지금 거의 재생 안 되는 비닐 쓰고 또 재생되는 비닐은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태우고 막 해요. 그러면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수준이 언제쯤 가야 이 쓰레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점차적으로 지도하고 해서 이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불법투기라든지 소각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또 계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 않으려고 해도 하나라도 지적해야 이 쓰레기 행정이 조금이라도 발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13-18쪽에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제가 요구한 것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은 사고 사용 않는 사람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쓰레기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인당 얼마 발생하느냐 이것을 현금으로 이렇게, 봉투 사용은 임의적으로 하지마는 1인당 쓰레기 발생량에 의해서 환경부담금을 이렇게 시키면은 공평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 조례도 이런 방향으로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걸 해 봤어요. 앞으로 그런 의향은 없는지.

지금 현재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원칙에 의해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제도가 필요할까요.

그러길래 그거는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봉투를 가져가는 사람 가져가고 사는 사람 사지마는 의무부과, 1인당 군민 각자 환경부담금을 현금으로 부담시키면은 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쓰레기를 처리하면 훨씬 깨끗한 우리 환경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보이지 않는 데다가 슬그머니 버리는 사람은 봉투 하나도 안 사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오.

버리는 것은 봉투를 사가든 안 사가든 똑같이 생각이 될 거 같고요 우선은 공평하게 1인당 얼마씩을 세금식으로 내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그건 사용자가 자기 사용하는 만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 13-19쪽에 재활용품 수거 품목별 읍면 현황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읍면에서 보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재활용품 수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불결하고 하니까 그냥 갖다 내버리고 재생품도 태워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에 1년 한 몇 차례,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수시로 해 가지고서 폐품이 생산 자재로다가 될 수 있도록, 또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되 도록, 귀찮으니까 버린단 말이오. 산 어디다가. 그러니까 군에서는 읍면을 지도할 기관이기 때문에 쓰레기 행정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 쓰레기가. 그래서 강조하는 사항이니까.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요 작년에는 한 번 실시를 했고 또 금년에도 지난 6월달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요번 추경예산에 5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드니 위원님들께서 다 계상을 해 주셔 가지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실시를 하겠고요 내년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계상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다만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깨끗하고 상당히 좋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니까 예산을 투입해도 된다 이거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좀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철한 위원님.

홍성군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천수만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해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A지구 담수호에 물이 수질이 안 좋다 보니까는 천수만에 담수호 문을 열었을 적에, 방류했을 적에 특히 여름에 죽도 같은 데는 냄새나서 살지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홍성군에서 A지구 담수호로 들어가는 건 갈산면하고 구항면 일부가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거의가 서산지역에서 들어가는데, 그 담수호로, 들리는 얘기는 서산에 해미라든지 고북이라든지 이쪽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서산도 위에 상류지역에 있고 밑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담수호에 수질이 상당히 안 좋아요, 보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또 이게 꼭 과장님의 잘잘못을 떠나서 서산시와 무슨 협조관계를 이루어서 그쪽에 수질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천수만이 그냥 완전 모든 어패류라든지 어족자원이 다 없어지는 그런 형국이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상 간월호 수질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월호 물 관리 대책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지금 현재 수질 검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가서 들어보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들어가면 앞 시야가 전혀 안 보일 정도로 탁한 그런 수질이 되는데요 요것은 저희 홍성군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간월호 물관리대책위원회라고 서산시와 또 태안군, 우리 홍성군, 또 농촌공사 합동으로 대책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사실상 앞에 나와서 선도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마는 모든 일은 농촌공사 위주로 물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수질관리를 위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농촌공사에서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200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개략 소요사업비가 한 3백 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나 홍성군은 독자적으로 한다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갈산이나 구항 이쪽 나올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조치한다는 그런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대책은 농촌공사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책회의를 할 적에 우리 과장님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부분들이 특히 주문하는 사항이 뭐냐면요 이게 한 7월달 정도 이렇게 방류를 시작해요, 보면은. 그렇다면은 그 물이 나오다 보니까 천수만에 녹조현상이 상당히 잘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9월달 선선할 적에 하면은 녹조현상도 안 일어나고 어느 정도는 더 깨끗한 물을 방류할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7월달에 방류할 적에 그 수문 앞을 가서 보면 새카만해 가지고 정말 진짜……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계속 상류에서 물은 유입되는데 안 열어놓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간월호 담수호를 겨울에 많이 방류를 하라는 얘기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삽교호 같이 물 권역이 넓으면은 방류를 해도 금방 또 물이 차는데 간월호는 수계가 짧아가지고 방류를 하면 물이 안 찬대요.

그러니까 좀 겨울에 많은 물을 방류해도 농사짓는 덴 지장이 없을 거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는 뭐 농사짓는 데 지장이 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 그 물을 겨울에 방류할 경우에 봄에 쓸 용수가 문제되기 때문에 방류를 못하지 않나 하는 점이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겨울에 눈 오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은 다 유입이 돼요, 또. 제가 판단할 때는 겨울에 많은 방류를 않다 보니까 여름에 조그만 비 와도 방류를 해야 돼요, 이거는 또. 특히 7월달 같은 경우는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냥 한 한 달 가까이를 계속 방류하더라고요. 수시로 가보는데. 그렇다면 7월달에 방류하다 보니까 그 많은 정화 안 된 물이 천수만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회의할때 그렇게 해서 3개 군, 또 농촌공사 회의를 할 적에 사전에 더 양해를 구하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 같아요. 지금 현재보다도 많이 뺀다고 그래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7월달보다는 8, 9월달에 방류하는 거로. 좀 더 담수를 해 놔도 지장은 없거든요. 어차피 아래 지역은 지금 현대 농사짓는 논 지형이 담수호보다 얕아요. 얕아 가지고 배수펌프장으로 퍼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담수호에다가 퍼넣는단 말이오. 그러니까는 그렇게 호되게 농사짓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다 하시면은 그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고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다 하면은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협의를 해서, 지장이 없다면은.

글쎄, 그렇게 좀 더 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 농촌공사에서 현대AB지구에 있는 논을 갖다 포장을 해 준답니다. 농로 포장.

농로 포장이오?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길이 상당히 좋아요. 그 돈을 수질 개선하는 데 썼으면,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그쪽에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데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자꾸 연구하셔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소소한 사항은 저희들이 농촌공사에도 건의도 하겠지만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어떤 시군에서 조치할 사항이 사실상 미미합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좀 책임 회피성이 강합니다. 왜냐면 홍성군이 관광자원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는 서부 일원밖에 없습니다, 천수만. 이 문제는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미래의 관광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청정해역을 만드는 거는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홍성군이 문제가 아니고 서산이나 농촌공사의 문제를 우리가 홍성군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지 군에서 이거 추진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년 4월부터 설계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2007년도부터 하고 3백 억이라는 사업비를 계상해서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 저희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촌공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피해를 전혀 안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연구해서 농촌공사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줘라, 거기만 처분만 바란다는 거는 사실 문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물관리대책 회의 관계를 말씀드렸었는데 서산시나 홍성군, 태안군 시장·군수들이 사실상 기획예산처장관한테 건의문도 올리고 다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물관리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간월호의 수질관리,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서 다만 참석해서 서로 협의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국토공원화 추진사업에서 1년생 꽃 식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홍성군이 이 사업에 전혀 홍성군을 특색있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읍면에 꽃묘 식재하는 것은 사실상 소소한 예산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야 홍성군에 어떤 특색있는 거리도 조성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인근 예산이나 청양을 저희들이 지나가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간에 산림 부서의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경미하고 미미해서 엄두를 못 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한다면은 저희들도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하여튼 특색있는 거리 하나 정도는 만들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규용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1년생 꽃보다는 다년생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식재를 하더라도 다음 해부터는 관리만 하는 것이 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1년생 초목 류를 한다면은 계절에 맞춰 가지고 계속 꽃을 필 수 있는 꽃으로 식재를 바꿔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년생으로 한다면은 어떤 때는 꽃이 펴서 화려하고 좋지마는 꽃이 지고 나면은 또 초라하고 지저분도 하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홍성군 전체를 장미꽃으로 완전히 다 식재를 한다면 전국에서 지금 시도를 전혀 않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장미꽃 축제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성군의 홍보효과도 엄청나게 누릴 수 있고 또 이 장미꽃 식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성군 전체를 다 식재한다고 그래서 큰 예산이 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그 외에 그 계절에 따라서는 다른 꽃을 식재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홍성군은 꽃이라면 장미다 하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한번 이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장미꽃이 참 꽃도 화려하고 색깔도 좋고 좋은데 이것이 위치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왕에 그렇게 위치 이런 거 따져서 하신다면 아예 하시지 말고 홍성군 전체를 꽃하면은 장미다 해 가지고 홍성 초입에 들어오면 나갈 때까지 다 장미 속에서 파묻혀서 뭐할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그런 정도에 식재는 꼭 필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함평 같은 덴 나비 하나로 뭐하지 장수 반딧불 하나로 그 지역을 전국에 홍보하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먼저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거 같습니다만 만약에 환경녹지과에서 이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하신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해서 엄청난 그런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질문은 민원실로 했는데 이게 환경녹지과 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불법으로 산지 전용한 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그냥 무조건 홍성군에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산지전용이라는 것은 20년 전이나 30년 전, 우리가 살기 어려울 때 산을 개간해서 밭으로 만들고 과수원으로 만들어진 그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법에 형평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에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가 전용이 안 이루어지고 뭐한다면은 매매나 이런 거 했을 시에는 다 임야로 해 가지고 세금이 다 국비로 가지만 만약에 형평성을 해서 전답이나 과수원을 한다면 수수료가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개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적지고 지역이 맞는다면은 법에 맞는다면 안 해 줄 리가 없습니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추진을 할 테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거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신 분, 말씀해 주신 분은 법 시행 전에 전용을 했는데도 근거사항이 없다 해 가지고 전혀 안해 주신다 말입니다. 인우보증이나 이런 거를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있는데도 그걸 안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한번 언뜻 들은 말씀 같은데 하여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다 해 드립니다. 만약간에 민원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10년이나 20년 전에 했으니까 당연히 해 줘도 괜찮은데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나오고 하는데 이걸 법을 어겨가면서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법에 맞으면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면서 환경녹지과에서는 각 위원님이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에 만전을 기해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재난관리과장 박도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이종화 부의장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내 수해피해 조치현황 등 일곱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군내 수해피해 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해지역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는 결성면, 갈산면, 구항면 일대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7월 14일과 7월 20일 집중호우는 홍북면, 홍동면, 구항면 일대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피해정도입니다. 3호 태풍 에위니아는 사유시설 24농가에 46동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피해액은 1억 1,950만 8천 원의 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선지원금 5,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7월 20일 수해피해는 여섯 개 시설 두 개소에 190m가 피해를 입어서 3,450만 9천 원에 대한 피해액이 발생됐습니다. 12-3쪽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홍북면 등지에서 피해가 조사된 현황을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응급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사유시설 응급조치사항은 2006년 8월 4일 사유시설 피해농가 24농가에 46개 동에 대해서 선지원금을 피해액 대비 43%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삼재배시설은 자체복구를 완료하였고, 7월 14일에서 7월 20일 수해피해상황은 홍북면 상하리 상하소교량의 경우 위험표지판 및 위험안전선을 기설치하였고, 주민 및 차량 통행금지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동소하천 등 6개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피해규모가 경미해 가지고 소관부서별로 자체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소교량은 금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복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고철한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하천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천 관리 현황과 관리 실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현황 및 관리실태는 2005년 12월 말 기준 우리 관내에 174개 하천이 현재 존치돼 있습니다. 수문현황과 하천점용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하천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의 하천 개수율은 작년 말 현재 33.7%로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기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반복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하천이 174개소에 345.3km와 하천점용허가 419개 필지에 526,8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내에는 하천감시원이 한 명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에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하천정비 중기계획 목표연도가 2009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하천개수를 조기에 완료하고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도에 지속적인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 도록 건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감시원 인력보강을 해서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 사유지 관리 현황과 문제점, 대책입니다. 사유지 관리 현황은 우리 관내 하천 부지 내에 사유지 지방1급과 2급 하천이 현재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은 하천 내 개인의 사유지는 개인의 재산이면서 하천법에 의한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고 군에서 매입을 원하여도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하천개수사업 외에는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개수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 시에는 하천 내 토지이용현황이 제방 및 포락지로 형성되어서 토지는 보상비도 인근토지와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서는 하천 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매입을 위한 별도 예산편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매입토록 하고 하천 내 제방이나 포락지로 형성되어 있어도 인근토지에 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하천 및 하도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및 하도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하천의 축제?호안 및 퇴적토를 우기 이전에 완료하여서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및 제방유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시행이 농번기 및 우기철인 6월부터 11월 사이를 피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하천 하폭확장에 따른 보상관계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고 실시설계도 연초에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인 및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사전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은 2004년도 2억 1,081만 원을 지원했고 2005년도에 2억 8,145만 5천 원, 2006년도에 2억 4,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갈산도시 방재시설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 확보된 사업비 10억에 대한 사용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답변드리고, 두 번째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설명회 촉구입니다. 갈산도시방재시설 기본계획 용역은 9월 31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9일날 갈산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청취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동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용역 공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홍동면 소방청사 신축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답변드리고, 문제점입니다. 부지 기부채납 지연으로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당의용소 방청사부지 기부채납 촉구를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한 바 있고 부지확보에 따른 협의회를 3회 개최했고 현지 출장해 가지고 금당의소대와 3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업추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쪽이 되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재해위험지구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집행현황, 설계변경사유, 사업부진원인 및 대책입니다. 예산집행현황과 설계변경사유 4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답변드리고, 사업부진원인 및 대책입니다. 삼봉배수펌프장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초기에 사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마는 현재 전체공정률이 77%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2-12쪽입니다.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월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기간, 공정, 사업량은 유인물로 대신 답변드리고, 두 번째 사업 마무리 추진 현황입니다. 월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전체공정률은 현재 98%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공정은 서문교에서 인도교 사이 호안공 79m와 서문탕 앞 낙차공 1개소를 현재 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낙차공은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호안공은 서문탕 앞 2층에 보상 관계로 인한 민원발생이 돼서 사업이 현재 불가함에 따라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12-2쪽 군내 수해피해 조치현황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나름대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신 거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여름에 수해피해가 크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피해조사를 발빠르게 하고 거기에 대해 조치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시름에 빠진 군민들 격려를 해 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2-7쪽에 의용소방대 지원현황 해서 이병국 의원님께서 자료요구서를 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의용소방대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는 거로 돼 있네요?

예.

재원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재난관리기금과 군비와……

재난관리기금에서도 합니까?

예, 일부 저희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은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한 거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답변해 주세요.

여기 재원이 군비가 어느 정도 되고 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내에 각종 사고발생 시에 소방서 긴급출동이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응급환자들이 조금만 일찍 119가 출동을 했었으면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 는데 안타깝다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는 5분 대기조라고 항시 비상대기를 24시간 제복을 완전히 착용한 상태로다가 근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방서측하고 적극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소화전이라든지 이런 화재 발생 시에 긴급히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이 소방대원들이 사실 현장에 출동해서 도착하기 전에 그 지역주민들이 그거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도구 같은 게 현장에 비치가 안 돼 가지고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몇 차례 있어 가지고 제가 소방서 파출소 같은 데도 들려서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소방서에 그런 부분들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현장에 출동한다는 건 아무리 빨리 가도 5분, 10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즉시, 화재 발생 즉시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소화전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거를 좀 제대로 갖춰줘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2-10쪽에 재해위험지구사업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서를 냈는데 설계변경한 건 나름대로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 답변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대교는 설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대교는 저희가 당초 사업비에 편성된 사업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광천지구는 마무리 사업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설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옹암지역 배수펌프장 사업을 하면서 같이 좀 이 설계를, 당초에 처음 계획할 때는 잠수교 형태로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하천, 광천천 같은 경우는 제방둑하고 하천 밑에 바닥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레벨 차이가 많아서 잠수교를 이용하려면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량, 큰 교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량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내년에 그걸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설계를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2-12쪽에 월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서 지금 현재 공정이 98%고 물론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이 최근에 재난관리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에 건설과나 전 과장님이 맡아서 아마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이 월계천 같은 경우는 홍주성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홍주성을 복원하는 부분하고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량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일률적으로 일반 보통 교량과 똑같은 그런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을 거의 다 해 가는 상태인데 앞으로 홍성군정에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재난관리과에서야 재난에 대한 부분만 해소되면 되지만 도시미관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경관 같은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시설하고 같이 밸런스가 맞는 그런 설계가 돼야지 나중에 홍주성을 복원하고 나서 주변에 그 교량이 그런 디자인으로 설계됐다고 보면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이건 도저히 아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홍성 군정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2-3쪽에 보시면은 수해지역에 장곡면 배수로 죽전리 사면유실 나와있죠?

예.

이게 죽전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로 둑 붕괴된 그 피해 말씀하신 겁니까?

요거는 수리시설 배수로, 농경지 배수로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어디신지 모르시고요?

제가 위치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이번 태풍 피해를 본 지역에 피해 상황을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아닌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느냐 하면은 주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업무는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 신속하게 복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에게 답변할 때 주민에게 명쾌한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발생된 가장 큰 문제점이 업무별로, 실과별로 또 기관별로 연계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농민이니까 논둑이 붕괴된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농민은 건설교통과 농지계 쪽에 소관업무로 생각하시고 농지계 쪽에 전화를 만약에 하십니다. 하시면은 농지계 쪽에서는 이게 수해니까 재난관리과 업무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보실 때에는 배수로, 그러니까 농촌공사 사업으로 이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실과별로 기관별로 연계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불만족스러움은 주민이 그걸 받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아니라 다행이지만 현재 피해 복구 사항이 얼만큼 진행이 됐는데, 얼만큼 이루어졌는지 제가 확인은 미처 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상황에서는 그 주민께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웠어요. 이러한 작은 일조차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일을 마무리지어 줘야 될 상황인데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저 자신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부끄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 니까 감안하셔서 뭔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촉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홍동면 소방청사 신축사업 건인데요 현재 부지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기부채납 의미가 그냥 무상으로 관에다가 땅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민이 우리 관에다가 재산을 주는 겁니다.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교회하고 토지 협의문제로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고 가장 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행정 개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교회와 개인과의 협의 문제, 행정도 개입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더 깊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동안 추진사항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난을 준비하셨는데 부지 기부채납 촉구라고 하셨어요. 빨리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칸에는 확보에 따른 협의회 개최, 또 다른 확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이 촉구하는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또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행정에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에서 대처할 때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합니다. 뭔가를 해 달라 뭘 달라 이것 좀 지원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이라든지 굉장히 민감하게 대처하시는데 행정에다가 뭘 배려하겠다는 그런 주민의 민원은 굉장히 좀 탄력적이지 못하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또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뭘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자치단체에. 그러면 이런 일도 신속하고 또 주시는 분 마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정에 준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 위원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는데요 12-4쪽에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관리실태가 어떠신지?

현재는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연간 하천에 투자하는 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 한 65억 정도를 군비, 도비, 국비를 얻어다가 투자를 해 봤습니다마는 개수율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앞으로 중앙 부처와 도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폭적인 개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천정비를 시설은 잘 하고 있는데 나중에 관리가 하천을 보면은 퇴적토라든가 나뭇가지나 수풀이 하도 많이 찼어요. 하천인지 아니면 거기가 산으로 된 거 같이 보이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폭우라든가 뭐가 왔을 적에는 그 하천이 붕괴될 우려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삽교천 상류에 가면 금마 봉서리 주변을 가보면 그 위에 다리를 보면은 풀하고 뭐해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대 지원 현황을 말씀드린 것은 먼저 사실 방범대하고 차이점을 보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출동수당에 대해서 2006년도나 2005년도가 있는데 출동수당은 출동을 해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같은 날짜로 했나 2006년도, 2005년도가 똑같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말씀하세요.

아니, 그런데 출동수당은 출동을 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고철한 위원님.

하천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사유지가 현재 파악이 안 돼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부면 거차리에 보면은 약 한 1,800평 정도가 사유지가 하천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요게 세 명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로 분할돼 있는데 이름이 다 달라요. 주인 이름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중에 한 분이 이거를 발견했더라고요. 발견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보면은 경지정리사업이 어사?남당지구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혹시 그 담당 계장님이나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국가하천에 대한 거는 사유 개인 토지가 그간에 연차별로 국비와 도비를 편성해 가지고 상당량에 대해서 도청에서도 보상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재정형편상 준용하천, 지방2급 하천급에 대한 하천구역 내 사유지는 사실 참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저희도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이 자꾸 나아지고 한다면 지방2급 하천에 대한, 준용하천에 대한 사유지뿐만 아니고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앞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도면까지 갖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몇 년 전만 해도 거기가 그렇게 땅금이 비싸질 않았어요. 그런데 해안가 쪽으로 개발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토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보상해 주면은 10원 가지고 보상해 줄 거를 몇 년 후에 가서 한다면 만 원에 보상해 줄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어차피 보상을 해 줄 거라면 본 위원 생각은 빨리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뎁니다, 거기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도면으로 볼 때 가운데 것이 6백 평이라면은 그 위에 것이 더 커요,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다면 한 2천 평 이상 되는데 재원을 세울라고 봐도 많이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해 줄 거면 빨리 해 주는 게 군으로서도 군비도 덜 들 수 있고 그렇지, 그리고 저 양반들이 안 지는 1, 2년밖에 안 돼요. 우리 땅 여기에 세금을 내 가면서 하천으로 돼 있구나 하는 걸 안 지가 1,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 양반들이 법적인 대응을 한다든지 뭐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좀 서둘러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준용하천은 사실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저희가 아주 약간에 유지관리만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준용하천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 관계는 우리 군 단독으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요거는 도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재원 마련부터 추진계획이 도로 하여금 계획이 잡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요런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계통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런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건설교통과에다 질의를 놓은 건데 그 부분은 재난관리과에서 했다고 해서 다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 같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으네요. 어디냐면은 결성 금리천 하도정비하면서 자동 수문 달았죠?

김원진 위원님.

하천 관리 실태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삽교천 공사를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에 하천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천을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감독이나 관리는 홍성군에서, 홍성군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협의사항 같은 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까?

예.

만약에 그 공사가 잘못됐을 때 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하면서 관리나 이렇게 감독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저희가 상급기관에 대한 감독은 사실 하기가……

홍성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잘못했다 잘 했다 뭐한 거를 그냥 뭐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만약에 잘못된 공사라면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안 했을 시에는 근무태만이나 관리소홀로 볼 수 있습니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송월리에 농배수로 문제하고 집수정 문제가 상당히 공사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요 사진을 담당 계장님한테 드리고 계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듣도록, 위원장님.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진을 보시면 어느 지역인지 계장님 잘 아시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세부적인 도면 가지고 협의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시공 절차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가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상이라든지 민원이 관련된 이런 사항에는 저희가 상당히 개입돼서 의견을 반영합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거는 앞으로 사항이 아니고요 만약 그렇게 일이 진행됐다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면 홍성지역에 상급기관에서 물론 그런 공사를 한다고 그러지만 아무데나 구멍뚫고 아무데나 다리놓고 아무것이나 뭐를 쌓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급기관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모른다 지금 이런 식의 답변 아니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다 이미 설치가 돼 있고 공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하는 동안에 상급기관이라고 그래서 여태까지 거기다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거는 저희가 바로 현지 조사를 해서 관련 청에 부서하고 협의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시정이 아니라 분명히 바로 조치해야 됩니다. 먼저 현장답사에 가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갔을 때 그 현장에 서 나오신 분들이 핏핏 비웃었습니다. 현장소장이나 그 과장님들이 너희들이 뭐를 알아서 여기 와 따지겠느냐.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현장답사까지 하고 하는데도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상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공사를 이건 잘못됐다 해서 의원님들이 현장답사까지 나갔는데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또 지금 저런 사항처럼 배수로도 없는데 공사를 하고 하천바닥보다 높은, 끌어올리는 시설을 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홍성군에서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않고 방치했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그 공사에 홍성군과 결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그 공사를 하는데 그냥 저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거를 공사하는 데 그냥 말았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급기관이라도 저런 공사를 지역에 와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무곳이나 보 쌓고 아무곳이나 다리 놓고 아무것이나 뭐 해도 홍성군에서는 그냥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시정은 저거 다 부수고 새로 뭐해야 되는데 또 예산 낭비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시공회사나 감독관 측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12-8페이지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갈산도시방재시설 사업, 국비 10억을 배정받아서 설계기본계 획용역비가 1억 4,500이고 실시설계비가 5억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사무소가 같은 설계사무소입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용역은 현재 추진을 해 가지고 9월 말 완료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본계획이 도와 하천위원회라든지 심의 이런 걸 거치게 되면 이어서 실시설계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회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배수펌프장 설계비로 그렇게 답변서에는 보이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밑에 집행잔액에 대한 앞으로 사용계획을 표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실시설계는 착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설계가 용역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설계에서는 개괄적인 하천에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유수지 규모라든지 배수용량이라든지 이 용량에 따른 펌프규격이라든지 하천단면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설계가 되는 것이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는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설계가 아니고 개괄적인 설계를 저희가 하천에 기본이 되는 사항만 다루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는 아직 착수를 않고 예정이고?

현재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중에 실시설계를 발주해 보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도 요걸 내년 우기 전에 갈산지구가 작년도에도 상당량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천개수보다도 갈산 배수펌프장을 먼저 손을 대려고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상당한 증액을 시켜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정 안 됐습니까?

현재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저도 소방방재청에 몇 번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하고 관계자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게 내년도 첫 번째 사업연도가 되다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는 이 사업비 증액을 안 시켜주려고 타 시군이나 타 도하고 형평에 맞게 사업비를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 지난 시장·군수협의회 때 지사님께 특별히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또 지난 6월달에 소방방재청장께서 우리 군을 방문하셔서 저희도 요 사업이 전체적으로 추정사업비가 한 2백 억 이상이 필요합니다마는 내년도에 배수펌프장만이라도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 백 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백 억이라는 돈 전액을 다 우리 군에 내려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 같고 다만 얼마든지 예산이 배정되면 즉시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요 배수펌프장만이라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 억입니까, 2백 억입니까? 요청 예산이.

총사업비는 현재 추정 한 2백 억 이상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선 그중에 50% 정도 백 억을 지난번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수펌프장 용지매수는 어느 곳에 하셨습니까?

그 하천 거의 말단부분에다 현재 위치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부분도 지역주민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고 적절한 위치에다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매수를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지방2급 준용하천입니다. 그래서 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그런 지적사항이 또 있으면은 저희가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위치가 나올 거 같습니다.

이게 진척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척은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요걸 빨리 내년도 배수펌프장만이라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년 같은 경우 홍성군에 큰 비가 안 왔으니까 다행이지 큰 비가 왔었더라면은 정말 뭐라고 답변을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참 다행히……

그냥 늦장을 부리고 진척이 없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도 순기를 앞당기려고 단 하루라도,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기본설계 완료가 안 됐습니다마는 곧바로 도하고 협의하고 하천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바로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연말쯤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요렇게,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게 된다면 발주를 시켜 가지고 우선 중앙배수로라든지 하천 유수지에 들어오는 그런 수로부터 우선 쪼개 가지고 유수지부터 형성을 빨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기에는 못하는 사업이니까 겨울철이라든지 봄철에 빨리 농한기에 해야 될 사업인데 너무나 늦장을 부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홍성군에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좀 달리 생각하시고 아주 속전속결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 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과 행 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금동 위원장님, 군정발전에 연일 애쓰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농축자재 농업시설사업비 농가지원사항을 이규용 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사항으로는 2005년도 49개 사업, 94개소에 대해서 7억 7,321만 2천 원을 지원했고, 17-3쪽입니다. 2006년도에는 35개 사업, 65개소에 대해서 7억 8,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해외견학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규용 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지원사항은 없고 참고로 2003년도에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벼, 채소, 과수 분야, 3개 분야, 45명이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대책으로 이종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는 2004년에 370명에서 현재는 514명으로 확대돼 있고 농업전문가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친환경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또 농업이 주도역할을 할 수 있는, 선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농업대학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37명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농촌지도자를 읍면별로 조직돼 있는 것을 품목별로 조직을 다양화해 가지고 현재 17개에 10개 품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전문농업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품목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농업혁신 지역리더 아카데미에 지금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도에서 지원을 이번에 신청받아 가지고 현재 다섯 명을 배, 사과, 오이, 한우, 국화 이렇게 다섯 분야로 지금 현재 요청해서 금년 10월 상순에서 11월 중에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도 아울러 도 농업기술원과 연계해 가지고 6개 과정에 39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 홍성군에 1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또 현장에 젊은 농업인들이 앞으로 선도해 나갈 부문들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고, 저희가 연중 간담회를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등 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지원사항은 총 1억 한 2,4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농업대학과 농업인 신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농가소득향상 기술개발 지원현황으로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으로는 광천 토굴새우젓 숙성돼지고기를 돼지햄으로 해서 생산·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천 토굴 새우젓을 이용한 돼지 후지부분을 숙성시켜 가지고 햄으로다가 지금 금년 5월 22일날 숙성을 시키고 있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특허출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에 한 45만 두의 돼지가 있는데 현재 이 후지부분에 대해서는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발전시킨다면은, 브랜드화시킨다면은 상품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기능성 양념 압축건조두부입니다. 요즘 압축건조두부가 지금, 두부과자도 시중에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부를 마늘과 녹차, 또는 고추장, 또는 홍삼과 같이 이렇게 연계시켜서, 이 두부가 과자같이 어디 캠핑을 간다든가 어디 수련회를 간다든가 이랬을 적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 하면은 우리가 어디 상시 라면말고도 오히려 두부가 굉장히 건강식품인데 이런 쪽에 개발을 앞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 농업인 개발 과제로 해서 채택해서 저희가 요것은 3천만 원을 받아 왔고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백련을 이용한 약선음식, 백련은 모든 여러 가지 찌꺼기라든가 모든 잔여물을 깨끗이 씻어준다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백련을 이용해서 백련차, 엽연주차, 장아찌, 엽연떡, 연자죽, 연밥 이렇게 해서 요것을 개발해서 현재 지금 전통테마마을에서 하고 금마에다 이렇게 한번 시험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개되면 우리 친환경 쪽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쪽이다 생각합니다. 17-10쪽입니다. 자원식물 상품개발로서는 도라지정과라든가 구절초를 이용한 그런 향차로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우리 홍성에 자생하고 있는, 또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1쪽 우리 홍성에는 벌꿀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꿀을 이용한 와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딸기하고 접목시켜서 와인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음회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한번 같이 시음회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홍성에 브랜드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2쪽 친환경쌀을 이용한 동결건조 쌀죽하고 쌀국수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쌀국수하고 쌀죽을 여러 가지 홍성에서 나오고 있는 고기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저희가, 앞으로는 뽕잎이라든가 동충하초라든가 이것도 가미해 가지고 하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개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쪽 특화작목 육성 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 김정문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 육성에서 쌀은 지난해 환경 오색미를 생산해서 오색미 세트로 해서 천 개를 만들었는데 지난해 사실은 우리 전시를 벤처농업 박람회 하려고 좀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그거까지 다 팔아 가지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요것은 지난해 천 개를 했었는데 오히려 아주 인기가 좋고 가격은 일반쌀보다는 200% 정도 이상 받아도 오히려 소비자들이 많이 찾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14쪽 미생물을 이용한 기능성 고칼슘쌀도 생산을 했는데 이것도 알카리성쌀로 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또한 특수미로다가 멥쌀과 찹쌀을 혼합돼 있는 그런 상태로 해서 갈산에다 했는데 이것도 효과가 아주 지금 현재까지는 좋은 걸로 돼서 앞으로 시식회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 딸기. 딸기가 201ha 정도 홍성에서 재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딸기가 로얄티도 생긴다 그래서 하여튼 훈증재를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저희가 전개를 해서 했고요 또 우리 기술센터 내에 조직배양묘라든가 논산에서 들어온 딸기묘를 저희가 조직배양해 가지고 육묘농가에다 지금 확대보급해서 우리가 일본품종에 대상으로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을 딸기시험장에서 개발한 품종을 보급 할 그런 계획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6쪽 버섯 생산입니다. 이것도 친환경 농산물인데 양송이버섯을, 요즘 농가가 소규모화돼 있고 농가들이 두세 식구밖에 없으니까 포장을 소포장으로, 100g에서 200g 단위 해 가지고 소포장하니까 오히려 판매량도 많고 소비가 더 높아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성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느타리버섯도 먼저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규모화시켜서 생산에서부터 배지서부터 모든 걸 시스템화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다가 해서 지난주에 기술센터 직원회의를 현장으로 순회하면서 저희가 한번 했는데 거기에 현장 가 가지고 전직원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느타리버섯을 상자화시켜서 종균까지 다 배양시켜서 세트화시켜서 농가에서는 재배하는 그런 물주기라든가 온도관리라든가 관리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해 나가는 시스템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17-17쪽 배입니다. 우리 홍성에 배가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또 배 연구회를 통 해 가지고 인터넷 판매가 지금 굉장히, 우리 홍성에 친환경배는 현재 없어서 지금 인터넷 못 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당진이나 서산에서 지금 우리 거와 같이 인터넷 판매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에 브랜드화시켜서는 우리가 없을 적에 더 소비자가 더 찾고 그랬을 적에 우리 홍성은 외지 거 갖다가 팔지 말라고 그랬고 팔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현재 지금 배 연구회, 품목연구회에서 4,100만 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 판매로 해서 인터넷 판매 시연회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배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고 현재까지 3,200상자를 우리가 한 3천만 원 상당에 인터넷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옥션이나 G마트나 여기에서는 지금 요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18쪽 화훼입니다. 화훼 전업농가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국비 1억 원을 받아 가지고 이 시설을 현재 심비디움을 중국으로 해서 2억을 지난해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출농업이 사실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앞으로 이를 정점으로 해서 더 이웃농가도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9쪽 구아바입니다. 열대식물인데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 건강식품이고 이 구아바는 병해충에도 강하고 친환경 농산물로서 여러 가지 뿌리, 열매, 잎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서부터 열매는 즙으로 해 가지고 먹어서 현재는 굉장히 지난 벤처농업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열흘 동안 개최하는 벤처농업 박람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는데. 먼저 17-13쪽에 특화작목 육성하고 개발하시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판매 및 홍보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개발한 상품은 군청에 홈페이지라든가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또 별도로 지금 홍보계획은 현재 오색미라든가 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계획은 지금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계획을 한번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하고 개발하는 데 돈도 많이 투자하고 하여튼 열심히 수고를 하셨는데 일단 판매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아요. 먼저 친환경농수산과에서도 오리농쌀 이것도 요번에도 굉장히 판매가 부진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통업체나 또 백화점, 우리 도농간 협약 맺은 데 해서 같이 장터를 연다든가 해 가지고 판매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예, 아울러서 저희가 소비자들과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소비자들을 많이 인천, 서울, 수원 이렇게 지금 도시소비자들을 저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전통테마마을이라든가 지금 이런 시범사업과 연계돼서 상품화돼 있는 부분들은 도시소비자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 또 테마마을 보고 또 광천시장이나 홍성시장에 이렇게 연계시켜서 문화체험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회에 지금 현재 5천 명인가요, 다녀간 분이오, 강 과장님,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다녀가시는 5천 명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진짜 홍성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와서 뭔가 좀 배워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그분들이 다시 또 가서 선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오실 수 있다는 거를 아셔 가지고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금마 봉암마을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소 관할이죠?

지금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아니고 건강장수마을로다 저희가 지난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문화체험마을로 해 가지고 KBS에서 백년가약하고 집도 짓고 또 주민들이 대지도 희사도 하고 그래 가지고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2억 원 정도 들여서.

1억 9,200.

예, 그렇게 들여 가지고 방앗간도 설치하고 그래 가지고 농가소득도 어느 정도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농촌체험마을을 추진하면서 도외지에서 온 분들이 와서 체험도 해 가매 하루라도 머물러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안 돼 있어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한 1억 정도가 체험관을 지으라고 하는 거 뭐가 하여튼 나올 줄 알고 있는데.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면에서 하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 봉암주민들이 토지까지 전부 구입을 해 놨어요. 그런데 1억이라는 돈 가지고는 이런 일반주택도 못 짓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체험도 도시민들이 와서 하려면 거기 같은 시골에는 짚 갖고 소쿠리도 만들고 무슨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개발해서 거기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데 대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1억이 지금 현재 금마면에서 하려고 하던 사업이 기술센터에서 지금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60여 평, 1, 2층 지어 가지고 체험도 하고 도시사람들이 오면은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려면 최소한도 한 2억은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과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1억 있는 거 가지고 또 1억을 좀 보태 가지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 노인들이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을 일하면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여튼 1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기획실장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의지가 우리 노인들이 노령화돼 있고 그런데 노인들이 아름답게, 나이드시는 분 모습들이 좋다 그래 가지고 그런 쪽에 발전해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한번 체험관을 신축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 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KBS도 지원하고 지역민들이 또 토지까지 전부 보상을 했는데 체험관 같은 게 안 되면 그리고 먼저 한 사업까지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계적으로 해서 그 사업이 됐다면 와 가지고 여기서 체험을 할 수 있고 뭔가 느끼고 갈 수 있도록 체험관 건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여기 기획실장님 참석하셨으니까 한번 최대한 배려,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은 거기가 제일 1호로다가 우리 홍성군에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됐습니다, 지난해에. 그래서 전국에서 앞서가고 백년가약 TV 중앙방송도 했고 그래서 현재 떡 참새방앗간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외부에서, 서울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최대한……

기획실장님도 그것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요 먼저 한 사업이 필요가 없어진다고, 이것이 안 되면.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판매라든가 홍보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위원님.

지금 농촌에서는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서 실의에 빠져있고 희망이 없는 농촌인데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품목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들어볼 적에 상당히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것의 다양한 품목 개발도 좋지마는 어떤 품목을 개발해서 많은 농가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을 국제화시대에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품목 개발이 우선 기술센터에서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수산과에서 보고할 적에도 제가 그 말씀을 했는데 수출농업, 수출농업이 홍성군에서는 겨우 화훼 그거 한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수출실적도 지금 여기에는 2억이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수산과에서는 수출실적이 4억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화훼 수출길을 어디에서 누가 개척을 했는지 우리 군에서 해서 그 수출길을 개척했는지 농가에서 개척해서 수출하는 건지 그것 좀 수출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건지 농가로 하여금 개발해서 수출하고 있는 건지.

우리 농가와 우리 기술센터와 직원과 경제작물분야가 있는데요 우리 담당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것은 농촌진흥청이나 도 기술원에 그 루트를 알아 가지고 협력해서 농가와, 또 농가가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못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 연계관계, 또 도와 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루트를 저희가 알아 가지고 농가와 협의해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지난해에 저희가 실적은 여기에 2억으로 표현은 됐습니다만 산업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4억으로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농가와 또 우리 기술센터와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상부부서인 진흥청 기술원과 협력을 받아 가지고 수출길을 텄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품목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품목개발을 확실히 해 가지고서 또 수출길도 지금 세계화 시대에 우리만 남의 농산물을 수입할 게 아니라 우리 농산물도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 개발해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수출부분이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실지 우리 가 코스트가 높아지는 이유가 생산비나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저는 농기계 부담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기계…… 농작업을 요즘 노령화, 부녀화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대행해 주고 하다 보니까 경영비나 또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항시 우리 내부에서도 부르짖고 건의드리는 부분이 농기계 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지고 농작업 같은 것도 실지 실비 아주 저렴하게, 외국농산물이 싼 이유가 농기계 비용이 이렇게 싸서 그렇습니다. 생산비가 더 적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현재 가족노동 외에는 지금 경영하다 보면은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기술지도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거는 일반농산물에서 경쟁력에서 비용이라든지 절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품목 개발해서 미국 시장을 개척해 나가자, 그것이 우리 군에서는 하질 않고 있다, 도내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마는 수출한다는 게 겨우 화훼 한 품목 가지고서 그것도 2억 정도 그거 수출하고 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 아니냐. 농가에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는 기술센터가 더군다나 기술개발해서 품목개발에 힘을 써야 되겠다, 너무 다양하게 농가에서 하는 거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또 하는 데를 더 기술지도를 해서 일반화해서 농가에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라든가 이런 쪽에 사과 품목도 우리가 앞으로 브랜드화시키고 또 친환경농업 부분 쪽으로 한다고 하면은 품질이 인정된 부분들은 수출길까지 저희가 틀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전자상거래에서 현재는 지금 품절이 돼서 없습니다.

그런 품목을 외국 수출한다든지.

내부에서도 지금 못…… 친환경 쪽하고 그게 평가를 옥션이라든가 G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저 희들끼리 평가를 합니다. 해 가지고 홍성배가 역시 소비자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품질이 좋으니까 거기 자체 소비자들도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홍성배가 인기가 있다는 것이.

홍성배가 왜 인기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다가.

친환경 쪽으로?

예, 또 소비자가 먹어보니까 역시 소비자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간 사람들이, 다 인터넷 판매는. 소비자들이 평가를 하니까 오히려 홍성배가 인기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오히려, 또 요즘은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오히려 귀해야 더 잘 팔리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현상에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때도 서산이나 당진에서 그쪽 품질이 인정된 거를 팔아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절대 받지도 않고 팔아주지도 않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하는 과정에 상당히 좋은 품목 개발이 다양하게 하는 걸 듣고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17-13, 똑같은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잘 해 주셨고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가 소득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술센터 소장님은 늘 돈타령만 하시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예산을 더 해 줘라 이런 게 맞지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이런 측면의 접근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정말 뭔가를 하나 지역 소득을 위해서 기술개발이라든지 소득을 높여놓은 다음에 아까도 이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1억 뭐하는 데 1억이 더 있으면 충분히 하겠다, 이런 돈만 있으면 누구는 못 합니까? 가끔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술센터에서 돼지 여름 저온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개발해서 신문에도 나고 그러더먼 실질적으로 홍성군 기술센터에서는 열심히 하시고 뭐하는 건 있습니다만 크게 그렇게 신문지상에 나고 이렇게 한 거는 사실 없는 거 같습니다.

우리 지방지입니다마는 일주일에 2, 3회는 나온 걸 저희가 스크랩 해놓고 스크랩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지방지에 주로 중심해서 내서 그런데 하여튼 제가 챙기는 부분이 농촌진흥일보라고 인터넷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또 잡지에도 나옵니다마는 물론 저희가 일을 덜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홍성군 농수산물이 전국 최고의 생산품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생산품이 있습니까?

전국에 최고요?

전국의 최고의 상품이라고 자부하실 만한 농산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제일 최고인 것이 제일 세계적일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홍성에 아까 말씀드린 홍성배, 황토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물론 신고하면 저쪽 전라도 나주 이렇게 했는데요 나주보다는 저희는 앞서있다고 봅니다. 자부를 하고, 친환경 부분 쪽에서 또 요즘 서구 유럽 이쪽에서도 옛날에는 우리가 크고 그냥 이렇게 큰 걸 좋아했습니다마는.

배 좋습니다. 그 외에 또 뭐 있습니까?

홍성 딸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딸기가 최고의 상품이라고 자부하십니까?

최고의 상품이라고, 홍성에 그래도 이쪽 유황훈재 뿌리고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일반딸기들이 그냥 농약에 솔직히 막 뭐한 사람들은 버무립니다. 그러니까 갖다 놔도 약 많이 준 것들은 잘 상하지도 않는데 쉬 상하는 거 집에다가 갖다 놓고 이틀 지나서 변색되는 것은 약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혹시 딸기 잡수려면은 상한 쪽이 있으면 그런 것이 약 안 준 겁니다. 그렇게 좀 해야지 딱 약을 발라 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렇다는 것은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홍성에 딸기는 그래도 안전하게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홍성배가 홍성 분포도에 몇%나 되십니까? 농민들이 몇% 정도 배가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이번 품질관리원하고 협약해서 협의해 가지고 품질인증을 받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배 연구회 32명인데 그분이 다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하고 거기 아니면은 그 회원을 탈퇴시키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배나 딸기 외에는 홍성 농산물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홍성에 농업경쟁력입니다. 그리고 농업이든 지역경제든 특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친환경 말씀하셨는데 홍성이 경쟁력을 갖추고 농업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나게 하려면 유기농 친환경농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꼭 배만이 아니고 딸기만이 아닙니다. 전체 홍성군에 생산되는 제품이 소비자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의 기술 보급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사업을 제가 잘못했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의 전환을 하려면 한두 개 제품이나 한두 개 상품으로 홍성농업을 다 커버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술센터에서도 정말 홍성 농업이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친환경 유기농, 정확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부분이지 지금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는 홍성군의 농업에 10%도 안 됩니다. 5%도 안 됩니다.

벼농사는 11% 정도 되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10%도 안 되는 그런 농산물만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할 게 아니라 홍성군 전체 상품 나는 거를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나 그런 농산물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쟁력이 없는 제품을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기술개발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것도 과잉생산이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딸기 자꾸 말씀하시는데 딸기가 수급조절이 홍성군 가지고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경쟁력을 많이 갖추었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딸기 딸기 해 가지고 홍성딸기의 위상을 잃었습니다. 그거는 홍동에 오리농법쌀 처음에 엄청나게 소비자한테 호응을 받다가 지금 자꾸 뭐하는 식으로 분명히 지금 딸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의회나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딸기는 위험소지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왜, 먼저 방울토마토가 일본 수출까지 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수급조절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열심히 하시고 피땀흘려 농사지으시던 분 다 잘못됐습니다. 그런 쪽에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보다는 홍성군 전체를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딸기도 지금 과잉생산 됐는데 딸기가 kg에 만 원짜리가 있는가 하면은 7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7만 원짜리를 도시소비자들은 안전하니까 먹습니다. 도시소비자들이. 왜 그러냐. 주머니에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2만 불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은 만 원짜리는 친환경 쪽이 아니고 7만 원짜리는 안전한 농산물 되니까 7만 원짜리 사먹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차별화시킬 수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금 BT균이나 EM이나 광합성균 이거 해 가지고 우리가 미생물 중심으로 해서 약 안 주고 지금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쪽 으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홍성군이 과잉공급이 돼도 도태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화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화훼 같은 거를 적극,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화훼는 아무리 생산이 많이 돼도 충분히 소비시킬 수 있는 시장성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처럼 한정적인 이런 거보다는 홍성 전체의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연구보고서도 저희가 직원별로다 다 연구를 했는데, 분야별로요,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가지고요 또 성공한 홍성 농업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찾아 가지고 그분들의 노하우가 뭔가 뭘 해서 성공했는가 찾아 가지고 또 사례집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분명히 친환경으로 성공했다, 배가, 아니면 친환경으로 딸기가 성공했다 하니까 홍성군 전체 농업이 할 수 있는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기술개발을 해 주십시오.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만약 그렇게 소장님 안 하시고 지금처럼 엉뚱한 답변하시면.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생물지원실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줘 가지고 미생물지원실하고 축산분야, 또 원예분야 하여튼 요즘 직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줄 서 가지고 미생물 받으러 가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예산 타령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도 더 확보해 가지고 직원도 확보해 가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감사장이나 아니면 군정질의 때에도 소장님 절대 예산 타령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산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예산 예산 하시는 거는.

회피는 안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군정예산에 1.62%입니다.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인데 예산 타령 하는 건 아닙니다. 타령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고철한 위원님.

홍성군 농업을 지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에 보면 농축자재 농업시설사업 해 가지고 2005년도, 2006년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노지 고추역병 시설 해 가지고 2005년도 했고 2006년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보면.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역병이 안 걸리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시설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좋으니까 친환경농수산과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뭘 해 가지고 사업적으로 더 연계해서 뭐가 돼야 하는데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제가 전공이 축산이다 보니가 축산 쪽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젖소 개체별 산유량 측정시범 해 가지고 젖소 착유시스템 했는데 유량체크기는 이해가 가겠는데 맥동기가 나빠서 교체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을 다 바꿀라니까 어차피 맥동기까지 바꾼 겁니까?

고추는 사실은 토양전염이 되고 역병이나 탄저병은 우리가 수차 역사적으로 쭉 내려와 했던 부분들을 이것을 좀 개량하기 위해서 토양전염이 되는 부분도 좀 차단하고 재배방법을 바꾸어보고 이렇게 해서 재배방법을 접목묘도 해 보고 재배방법을 볏짚 넣고 이렇게 터널식으로 해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문제는 토양전염이 제일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작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고 꼭 그 토양에다 해야 된다 하면은 볏짚이라든가 또 이 접목묘를 쓴다든가 이런 쪽에서 전파를 저희가, 평가를 고추농사 거의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웃농가에도 전파할 수있도록 이렇게……

올해도 보면은 역병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고추농사를 망친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고추대를 뽑아내고 지금 딴 작물을 심으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역병을 위해서 하우스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차피 지도소는 기술직이고 지도하는 직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좋으니까 친환경농수산과한테 요런 부분으로 지원 좀 해 줘라 그런 뭐가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지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농가와 또 우리 기술센터 직원과 또 우리 산업 관련 된 부분과 함께 참여해 가지고 평가도 하고요 내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 아니면 품목별 교육 때 고추연구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쪽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추역병에 대해서 2년 동안 하우스로 해 가지고서 하니까 잘 됐다 이거요.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든지 할 적에 친환경농수산과하고 해서 고추역병은 이런 쪽이 좋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서 얘기가 돼야 군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수산과에서는 뭘 지원해 줘야 되겠는데 뭐가 좋은지를 모를 수도 있다 이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가해 가지고……

그런 면에서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이걸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다 그러면은 그거를 친환경농수산과라든지 그 외 담당 과한테 지도소에서 이 런 일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더라, 그러니까 요런 쪽으로 앞으로 홍성군은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돼야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시범사업 한 거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할 부분, 확산시켜야 할 부분은 이런 점이 장점이고 이런 단점이니까 앞으로 산업과 행정에서는 더 확산을 시켜달라 하는 쪽으로 저희가 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젖소 착유시스템, 착유기, 맥동기, 유량체크기 이렇게 했는데 개체별 산유량 체크한다고만 보면 밀크바스타만 가져도 유량 체크만 해도 될 거 같은데 이게 시스템 다 같이 된 거로 산 준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담당 나오셨습니까?

하신 건 잘 했습니다. 잘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어떻게 보면 자동시스템을 다 이렇게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농가로 생각하면은 많은 이득이 돼서 좋을 수 있는데 그걸 더 다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액상분뇨처리 해 가지고 SCB라는 건데 이게 무슨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전용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스러리를 깨끗이, 스러리가 나온 것을 여과상을 통해서 그것이 나와 가지고 그 나온 액을 가지고 발효시켜서 나가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하면은 대개 나중에 최종 방류수까지는 한 50 내지 100ppm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서는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요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크게 할라면 어렵죠.

이거는 양돈 한 불과……

1,000두, 1,500두 정도 수준.

그 정도 가지면 요 돈 가지고 돼요?

예, 그 정도…… 그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 양돈 주위에 있는 농가들은 보통 한 모돈 250두, 300두면 한 2억, 3억씩 들여 가지고.

그것은 방류 쪽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방류 쪽까지 하는 거를.

그것은 거기까진 안 되고 SCB공법은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흥청에서 개발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한계가 있어서 2,400만 원 적은데요 소규모화돼 있는 농가들한테 시범적으로 하는 건데 요건 한번 금년에 추진해서 문제점 검토해서……

요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은 축산과하고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좋다 그러면 축산과하고 상의해서 더 늘리는 쪽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에 보면은 악취제거 미생물 해 가지고 1억 2천이 서 있습니다. 축산과에. 그래서 악취제거제를 121농가에 리팜하고 리퀴드 해 가지고 1억 2천을 주고서 사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도소에는 미생물 그거를 발효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1억 2천을 안 없애도 지도소에서 미생물을 생산해 가지고 축산농가한테 공급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기관 내에서조차도 유기적으로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중으로 돈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 이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각 과별로 어떤 데는 3과에서도 같이 이게 다 집행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건 앞으로 지도소에 과장님이라든지 소장님하고 또 이쪽 본청에 농수산과, 축산과 이런 쪽하고 긴밀한, 예를 들어서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성적이 좋고 잘 된다면 그런 거는 축산과라든지 농산과에서도 사업을 이어서 더 이어 나갈 수 있게, 그래야 지도공무원들이라든지 연구직 공무원들이 한 보람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1회성으로 끝나면 다 유명무실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리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이렇게 전자상거래해 가지고 한다는데 거기 상표등록을 하셨습니까, 지금?

예, 했습니다. 해누림으로.

그게 마크까지 해서 포장도 홍성군 무슨 마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해누림으로 넣어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친환경 구아바 재배라고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 구아바가 어디가 좋은 겁니까?

여러 가지 좋다 했습니다만 저도 그 차를 먹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변비라든가 미용, 당뇨, 혈당 낮춰주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재배가 갈산 이명춘 씨가 한 거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농장은 서부 하촌에 있습니다. 하촌에 있는데 이걸 관상수로 해 가지고 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팔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건강식품에 맞게 이게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판로가 없다 보니까 관상수로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천수만 구아바라고 해서 잎으로 말려 가지고 판매도 되고요 또 열매 이렇게 해서도 판매도 되고 요쿠르트 이런 데다 타서 먹을 수도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상수으로도 하는 것이 그것의 잎을 따서 그게 영하로 떨어지면은 열대식물이라 죽습니다. 그래서 화분에다 키워가지고 겨울에는 실내에 들여놓는데 온도 관리만 하면 그 잎을 따 가지고 그것을 차로 만들어서, 이 끓는 물에다가 담궈놨다 30분 후에 먹도록 했는데 저도 한번 체험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마는 변비가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효능이 제 자신이 실험해 보니까 좋은 식품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벤처농업박람회 때 많이 홍보도 되고 그때 35만이 다녀갔습니다마는 하여튼 홍보가 많이 되고 현재 실지는 3년 전인가 시범사업으로 소장 재량사업으로 추진됐던 건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잘 인터넷 판매도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아바에 대한 작물 재배 지도사가 현재 홍성군에 있습니까?

그냥 우리 경제작물분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우리 작목이 하도 많다 보니까 직원은 34명인데, 현재 인원이오, 개별적으로 다 하면은 작목별로 하나씩 맡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수담당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양반이 이걸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건 상당히 좋긴 한데 만에 하나 이게 판매가 없고 또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그래도 길렀다 하는데 앞으로 판매가 없고 자금난에 허덕이다 보면 잘못하면 도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을 생각할 적에는 좀 지도소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이 사업은 정말 홍성군민들이 해 가지고도 괜찮겠구나,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판매가 없다 보니까 지금 관상수라든지 화훼 쪽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거를 제가 봤는데 실질적인 목적은 건강식품으로서 건강하기 위해서 생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생산한 자체가 조금은 잘못돼 있는 거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소장님께서 홍성군 농촌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힘써 주시고 또 정확하게 진단하tu 서 이끌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후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소장님께서는 FTA 협상 문제로 농촌실정이 매우 어려우신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을 줄로 압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17-7이 되겠습니다. 식품개발에서 여섯 가지 종목 중 한 가지만 개발하고 미완료 지금 추진 중인 거는 다섯 가지로 제시돼 있는데 한 가지 완료된 건 도라지정과하고 구절초꽃차인데 지금 완료식품에 대해서는 판매촉진이 우리 군 마트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 개발된 부분이오?

예, 도라지정과하고 구절초꽃 향차. 그건 개발이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다섯 가지는 아직 미완료, 추진 중이고요.

제가 판매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강 과장이 아시는가……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강영희입니다. 지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 자원식물 이용 상품개발은 작년에 도비사업으로서 장곡면 신풍리 최덕심 농가에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초꽃차 해 가지고요 그것은 구월향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 가지고 티백처럼 찌꺼기 없이 개발을 해서 지금 상품성이 다른 제품하고 떨어지지 않는가 재삼 여러 번 지금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도라지정과는 그 농가에 도라지를 지금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가을서부터 캐 가지고 정과를 만들 그런 계획인데 요것이 상품 넣을 수 있는 캡이라든가 또는 상자 이런 것은 전부다 고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해서 식품제조업으로서 받았는데 요것이 되면 곧바로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추석명절도 돌아오고 우리 전통식품이기 때문에 마트에서 보지 못한 거 같아서 저 자신도 한번 구입도 해 보려고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있는 농가소득향상 기술개발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조두부나 약선음식 개발 같은 것이 이렇게 좋은 사업안이 나와서 추진이 돼 가고 있는데 이 사업안이 의뢰에 의해서 연구개발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센터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연구개발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물론 농가에 이걸 할라면은 농가와 다 협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의 아이디어도 현장 애로 기술 개발 찾고 또 국도비 받는 부분은 농촌진흥청이나 기술원에 이런 기술자문도 받고 그래 가지고 같이 농가와 우리 센터와 또 상부의 농업기술원과 진흥청과 협약해서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과 같이 우리 군내에 농업으로부터 2차 상품이 연결되는 그런 공장이나 업체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동결 쌀죽이니 쌀국수니 이런 부분들은 투자하려면 굉장히 한 2억, 3억씩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성에 이런 공장들이 좀 없어서 아쉬운 점은 있어 가지고 보령으로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청양 가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에 공장과 바로 유치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금 제가……

그러면은 민간부분에서 지금 이러한 2차 생산품이 나오는 공장 파악이 지금 센터에서는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현재 센터에서는 이런 사업 계획만 갖고 계신 겁니까?

현재 이 사업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사실 예산 관계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여건은 지금 어렵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 말씀 여러 가지 중에 사실은 소득이 증대가 되고 뭔 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홍성군 환경적인 요인에서 발생되는 유기농 농산물이라든가 지금 여러 가지 제반산물을 가지고 생산을 해서 소득증대를 누릴 수 있는 사안이 많은데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거까지 그런 기능까지 연구가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장곡지역에 젊은 후계자 여러 명이 모여서 유기농 야채 공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정성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혹시 연결해서 기술이전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런 것도 이런 데서 나와서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 자료가 됐으면 좋았을 듯 싶은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 혹시 모르셨다면은 관심 좀 가져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예, 더 관심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만이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우리 소장님 나름대로 우리 홍성군의 농업기술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여기 모든 감사 내용은 저는 답변자료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12쪽에 친환경쌀 이용을 해서 동결건조 즉석식품 개발, 이런 식품개발사업을 하고 계신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동결건조회사가 보령시에 소재해서 시제품 생산이 어렵다고 돼 있거든요. 저희 군에는 없습니까?

동결건조기가 없습니다. 2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시험하는 데는 보령시에 있는 공장을 지금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이 음식문화가 바뀌다보니까 쌀 소비가 잘 안 돼 가지고 이런 건조식품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즉석식품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저희 군에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천에 백제물산이라고 우리 소장님 모르시나 본데 여기에서 지금 동결건조식품을 떡국이라든지 떡볶기, 쌀국수, 쌀라면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유명식품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아주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쌀 소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군 쌀을 좀 소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일부는 철원 오대쌀 갖다가 많은 양을 갖다 소비를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요런 거를 개발할 때 여기 광천 백제물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령시까지 가기 보다는 저희 군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하여튼 몰라 가지고 요거는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모른 것은 죄송합니다. 협력할 수 있는 건지, 또 실험을 할 수 있는 건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공장에서 서로 같이.

그 사업주가 또 우리가 요구하는 거와 같이 협력이 되는 부분인지도 한번 타진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홍성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이 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질의 안 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가 그동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타 시군보다 홍성군 농 업 발전에 이바지한 것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 축산업, 과수, 원예 등 지금 앞으로는 영농이 다품종이 되고 있는데 선진국 농업을 벤치마킹해서 한 것이 있는지 또 2005년도에는 선진국 연수를 다녀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린 2003년도에는 3개국 분야 다녀왔고 2005년도에는 연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쪽 생활자원분야에 문화체험 그 분야에 자비를 들여서 그 단체에서 간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는 2005년, 2006년도 농업인 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인들도 품목별로 다양화돼서 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대상국과 또 아까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출국과의 연계된 그런 쪽에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것도 한번 가서 연수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은 같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2,400억, 2,500억 중에서 1.62%라고 하는 것은 센터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지난해에 왔는데 지난해에 오니까 1.53% 전체 예산에 돼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심의해 주셔 가지고 삭감도 안 해 주시고 그래서 1.62%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한 2% 정도 목표로 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시범사업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홍성군 농업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구아바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에는 허브차가 유명해서 우리가 평창에 갔을 때 허브차를 마시기도 했는데 아까 구아바차가 좋다고 하니 가공해서 상품화해서 서부지역 일부만이라도 괜히 미리 확산시키지 말고 예산 지원해서 상품화해서 평창에 허브차가 유명해서 전국 적으로 몰려들듯이 우리 홍성에서는 구아바차를 개발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서 상품화할 수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분야에 한번 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은 친환경농수산과장과 상호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업무협의는 저희가 여기 본청에 간부회의 때나 아니면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어서 농산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자주 필요할 때 현장에 농업인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을 때 서로 필요할 때마다 만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협의는 없습니까?

정기적으로는 저희가 주간에 두 번씩도 만나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산학협동심의회라든가 병해충방재협의회라든가 이럴 적에 같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소관과 친환경농수산과는 유사한 업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협의해서 같이 합동으로 연구 좀 하시고 하면은 우리 홍성군의 농업에 크게 발전에 기여할 거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 하고 기타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하여튼 발전적인 업무에 대해서 같이 우리 과장과 소장뿐이 아니고 농수산 축산과에 관련돼 가지고도 체육행사도 하고 또 별도의 대화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유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감사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