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숙 의원 발언

인재육성팀 이선행입니다. 증감률이 잘못 표시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팀 이선행입니다. 저번에 도비사업으로 청년농업인 경쟁력사업이 1개소 선정이 돼서 4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일단 본예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월에 다시 저희가 4-H 친구들과 응모해서 1개소가 선정이 돼서 다시 40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삭감된 게 416쪽에 청사관리 기간제 보수하고 생활개선 분야가 많이 삭감됐어요. 팀장님이 오늘 안 오셨지만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했어요. 지난해보다 왜 삭감을 시켰는지 아쉽다는 얘기는 했어요. 기존의 교육이고 재료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분야가 많이 삭감됐다. 그래서 416쪽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자원 분야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재료비나 실습비나.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인보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진택 위원입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신병으로 인해서 회의진행이 이려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보급과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기술보습과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38억 247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5566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금년 7월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에 따른 팀 간 세부사업 이동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사업으로 설명서 501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 자체사업으로 안성마춤 명품쌀 1천호 육성을 위한 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등으로 6594만 7000원, 기술보급 시책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량작물 자체시범사업으로 벼 신품종 종자생산 시범 등 3개 사업에 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05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적기방제사업으로 인부임, 일반운영비로 989만 1000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8억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8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포 운영으로 병해충 종합진단실 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11쪽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21개소 운영을 위한 재료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13쪽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우량종자 채종포 시범사업, 벼 재배 비료절감 기술시범, 쌀연구회 가공센터시범사업에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16쪽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돌발병해충 방제 경상보조 5000만 원, 노린재류 친환경방제 시범사업 2400만 원, 병해충진단실 및 친환경농업관리실 장비구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19쪽 전작물 새기술 보급 도비사업으로 잡곡류 재배 가공생산기술 시범사업 8000만 원, 설명서 521쪽 우수품종 공급지원을 위한 추청, 고시히카리 종자지원으로 81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기술팀 사업으로 설명서 52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과수평가회, 과수기상관측장비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804만 원,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과수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7종 자체사업으로 3억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8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종합관리실 운영으로 과수 병해충예찰 및 배 꽃가루 활력검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31쪽입니다. 과수 검역 병해충, 돌발해충 방제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한 국비사업으로 인부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756만 원과 방제약제 지원비로 4억 1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33쪽 과수 새기술 보급 도비사업으로 씨 없는 삼색포도 생산단지 육성시범 및 미니사과 생산단지 조성시범사업에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농업팀 사업으로 설명서 5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연구개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와 민간자본이전 등 43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540쪽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1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2쪽 안성마춤 농산물 정밀농업관리 모니터링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로 5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544쪽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3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47쪽이 되겠습니다. BM활성수 생산플랜트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549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분소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51쪽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인삼상토시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1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53쪽 축산물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자지원 시범사업 등으로 3820만 원, 설명서 557쪽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60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9억 4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62쪽 농업 신기술 보급 국비사업으로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보급시험사업 등 3종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서 568쪽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570쪽 축산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한우 개체별 번식관리시스템 활용 번식률 향상 시범사업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72쪽 토양 실태조사 및 데이터관리를 위한 계약직 여비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71만 4000원, 여비 2088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8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기술보급과 직원 일동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명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8년도 본예산을 보고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그 부분도 포함될 수 있고요. 지금 저희 안성에는 폭이 3m 내지 3m 30㎝정도 되는 비가림인데 그것으로 해서 한 줄로 재배한 형태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비가림 면적을 3m 60㎝으로 늘려서 한 줄이 아닌 두 줄로 해서 포도를 더 많이 달아보자. 단위면적당 수량을 늘려보자는 국비사업이 새로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H자형. 새로 나온 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이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사업인데요.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2년 연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신규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기존 사업에서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샤인마스컷 시범사업 여기 지금 7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포도농가들 비가림이 2, 3년 단위로 교체하다 보니까 노동력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1억 7600만 원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비닐 수명이요?

2, 3년 정도 가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할 사업은 PO필름이라고 그래서 7, 8년 정도 가는 그런 비닐로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아마 시설 채소 쪽에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23쪽입니다.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인데 여기 보면 우리가 벼 대체작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기후온난화 현상도 있기도 하고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일 시범포 사업인데 이러한 것들은 어차피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봐요. 민간인 차원보다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수확 포도 과원 표준모델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안성시 내의 포도농가의 품종별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거봉 계통 4배체 과일이 한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 캠벨 같은 것은 저희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거봉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봉을 다수확하기 위해서 표준모델을 개선한다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난번 서운면 포도 축제 때에 거봉을 샤인마스캇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보니까 지금 예산도 세웠는데 다수확 표준관모델 개선시범으로 1억을 또 한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거봉으로 한다는 것보다도 새로운 수형을 만들어서 품종은 그때그때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부분 그때 포도농가들은 거봉을 샤인마스캇으로 품종을 바꾸는 데 많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봉을 제외한 나머지 포도농가는 한 3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모델사업이 어느 쪽에 관한 것인지도 알고 싶고.

품종은 자율인데 지금 농가들이 샤인마스캇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성시의 포도 수확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산이 많은 건데 여기에 더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모델개선시범사업을 한다? 여기에 약간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차피 여기도 보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 비가림시설도 들어가 있잖아요. 또 이것과 별개로 포도 비가림시설 하우스 개선시범을 또 하잖아요. 이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저희 자체사업으로 비가림 개선사업하는 것은 지금 기존 사업에 대해서 비닐 교체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저쪽 국비사업 1억짜리 사업은 지금 기존에 들어가 있는 기존 사업은 비가림 폭이 3m 내지 3.3m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3.6m로 넓혀서 수형을 바꿔보자는 진흥청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의 의미는 저도 잘 알고 있고 적어도 제가 농업기술센터 전 3과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금 샤인마스캇으로 품종을 바꿔달라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지금 다른 것들은 장기간 추진돼 있는데도 예산 부족 이유로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형평성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작 해야 될 일들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때문에 못 하고 이러한 것들은 지난번 포도축제에서 건의드린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1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해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소득기술과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1쪽부터 27쪽이 되겠으며 사업설명서는 581쪽부터 640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세출예산내역 1쪽에 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 후 세부내역은 사업별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금년도 예산 23억 2798만 3000원보다 6억 6760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95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계속사업은 사업평가를 통하여 사업효과가 좋아 농업인의 요구가 높은 사업이며 신규 사업은 사업성이 있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설명서 581쪽부터 582쪽에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83쪽부터 584쪽에 원예복지문화 형성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로 1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부터 586쪽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 사무관리비 1960만 원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부터 588쪽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9쪽부터 590쪽에 농가 경영진단‧분석‧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95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25만 원, 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부터 592쪽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905만 원과 재료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93쪽부터 594쪽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해 552만 원을 편성하여 국내여비로 184만 원과 기타보상금 3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95쪽부터 596쪽에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부터 599쪽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2560만 원과 재료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00쪽부터 602쪽에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3248만 원을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32만 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재료비로 1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05쪽에 채소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1억 420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및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06쪽부터 608쪽에 특용작물 기술보급을 위해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 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9000만 원과 계속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부터 611쪽에 신규 사업으로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2쪽부터 613쪽에 신규 사업으로 2017년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에 선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쪽부터 615쪽에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6쪽부터 617쪽의 안성맞춤랜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안성맞춤랜드 청사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고 618쪽에 안성맞춤랜드 통합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쪽부터 620쪽에 안성맞춤공예문화센터 관리를 위해 4929만 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29만 원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2300만 원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에서 622쪽에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3쪽에서 625쪽에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3억 9948만 2000원을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9628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1039만 3000원, 재료비 9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26쪽부터 627쪽의 안성맞춤캠핑장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부터 629쪽에 안성맞춤캠핑장 운영을 위해 1억 3659만 2000원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459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30쪽부터 632쪽에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및 관리로 1억 8511만 3000원을 편성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03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108만 원과 연금지급금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부터 634쪽에 농업경영정보 자료입력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5쪽부터 636쪽에 안성맞춤랜드 인력운영 인건비 89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부터 638쪽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39쪽부터 640쪽에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소득기술과 전 직원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편성되어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위원님.

계속해서 국비 예산이 절감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700여 명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신규 강소농 20여 농가를 선발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1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존경드리고요. 이 사업이 진짜 고령층까지 굉장히 인기가 좋고 지금 더 해 달라는 데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며칠 전에 총 평가회도 했습니다, 발표회도 하고. 그랬더니 호응이 너무 좋아서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차량 입출입이 너무 자유롭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물이 파손되는 것을 CCTV로만 갖고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때 통행하는 차량을 인식하면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24시간 상시로 돌려야지 야간에도 안 좋은 사람들이 자주 거기, 연인들이라고 그럴까. 불륜관계라고 할까.

그런데 기물을 파손하고 가니까 문제가 되죠.

저것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하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캠핑장이 그 밑으로 6억 들여서 또 설치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차단기가 거기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위원님의 지적은 알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민권리 보호를 확보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차단막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일거양득이라고 할까. 서로가 윈윈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권침해는 경찰서에 의뢰해서 할 거니까.

저는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몇 대라기보다는요.

이것은 그런 위원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공공시설 관리 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올린 예산이니까 죄송스럽겠지만 좀.

천문과학관을 운영하는데 거기 관장은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그 시설의 망원경이라든가 기계 같은 것을 다 섭렵하고 있어야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특수직으로 지금.

그것은 우리.

맞춤랜드팀장 조범식입니다. 특수 직무수당은 지금 현재 시간제계약직으로 계약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 특수직 직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생긴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보통 시간제 계약이 나급, 다급, 마급으로 구분되면서 급여차이가 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개정이 돼서 시간제계약으로 해서 7시간, 단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직무수당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생겨났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03쪽 채소생산 기술보급인데요. 온실빗물이용 농산물안전생산시범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게 올해 같이 가뭄이 심하고 했었을 때 굉장히 물 부족 현상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마기나 이럴 때 빗물을 저장을 해서 한 번 저장하면 1년을 가용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 사용보다는 빗물을 정화해서 그렇게 쓰다 보면 깨끗한 청정채소가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해 봤는데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비닐하우스 설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네.

몇 농가나 지금?

올해 1농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1농가.

올해도 시범사업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한다고 모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을 매년 하는 거예요?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죠. 올해 시범사업을 했으면 내년도에도 시법사업은 아닌 거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농업인이 효과가 좋고 거기에 견학 갔을 때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거지 그냥 이 사업 했었으니까 올해 또 한다,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범사업이라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했잖아요. 올해 신규도 아닐뿐더러, 지금 시범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시범사업을 왜 또 하냐. 아니면 올해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육성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올해 시범사업비로, 신규 사업비로 올라와서 질의드린 거라니까요.

올해는 국‧도비로 편성을 했었고요. 하도 농업인이 해 달라고 요구해서 시비로 신규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시비, 국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해 보니까 올해 가뭄대책 이번에 실효성을 봤다,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육성지원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지 시범사업으로 매년, 올해는 국비로 시범사업하고 내년에는 시비로 시범사업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가뭄을 대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것을 육성지원하겠다, 이렇게 가야지 시범사업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시범적으로 가는데 앞으로.

시범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시범사업은 했잖아요.

하여튼 그 방향을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다음 606쪽인데요. 내년도에 대한민국 유기인삼축제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산이 지금 원안대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속에 확보가 되면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운용을 어제도 유기인삼농가들과 협의회를 구성해서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1년부터 유기인삼이 재배되기 시작해서 작년하고 올해 전국에도 없는 매뉴얼이 형성되고 안성이 2020년까지 100㏊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현재 전국 재배면적의 37㏊를 우리 안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산축제처럼 우리가 선점을 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다. 왜 그러냐면 일반재배 삼이 판로가 굉장히 어렵고 한데 유기인삼은 지금 우리가 없어서 못 파는 정도로 되고 있고요. 일반인삼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파삼이고 뭐고 다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선점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코자 합니다.

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이런 축제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고요. 단기간에 걸친 축제 계획보다는 장기간에 걸쳐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문제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닙니다. 진흥청과 2년 전부터 교감을 가지고 매달 교육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을, 협조를 거기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의견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똑같은 질의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삼산업육성 시범사업을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한다고 올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삼사업 육성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가 좋다. 널리 확대해서 보급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년에도 인삼산업육성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동일한 질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업무를 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다음에 609쪽인데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신기술보급에, 우리 팀장님이.

원예특작팀장 이병영입니다. 스마트원예시설 스마트팜은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 설치하는 겁니다.

몇 개소 정도 시스템을 시범사업하는 겁니까?

한 20㏊ 정도.

아니, 그.

설치농가는 한 10농가 정도를.

그러면 614쪽에 있는 원예 새기술 보급에 기후변화대응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 시범사업하고 같은 것인가요?

1개는 국비사업 내용이고 1개는 도비사업 내용입니다. 국비사업 것은 진흥청에서 자체개발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거고요. 도비사업은 도 자체로 해서 일반보급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기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나오는 데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술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비사업은 기본적인 스마트팜으로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진흥청에서 나오는 시범사업 것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진흥청이 됐든 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것을 일관성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왜 다르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네.

진흥청에서 개발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100% 보조가 되는 데요.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술이 안정이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621쪽입니다. 안성맞춤랜드 관리에서 화장실 안심벨 설치공사를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이 있었고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별도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것을 하면 어차피 자원순환과에서 할 때 같이 해야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 별도, 우리는 여기가 유지관리를 우리가 해야 하니까 우리가 사업하겠다는 건가요?

맞춤랜드 시설관리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할 때는 각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차피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할 때 통합적으로 해야 경비나 시간이나 이런 게 다 절약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화장실 안심벨 설치하는 것 할 때 같은 데에서 한꺼번에 해야 모든 면에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 할 때는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초화류 구입이 있는데 이 초화류는 언제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종자구입하고 키워서 꽃동산을 꾸밀 것 아닙니까? 별도로 축제 때는 꽃을 다시 또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자, 적어도 꽃동산 조성하는데 종자구입하면 여러 가지 축제 때 쓸 것까지 구입해서 지난번처럼 하우스로 키워서 해야지 또 바우덕이축제 때는 축제용 초화류를 별도로 구입한다? 조금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초화류가 춘하추동, 동계에는 꽃이 안 피고요. 초화류를 3월부터 관리해서 5, 6월에 오시는 분들한테 쾌적한 관람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축제기간에 맞춰서 또 가을에 꽃이 필 수 있는 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30쪽입니다. 천문과학관이 지금 운영된 지 몇 년 된 거죠?

그게 2012년도부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천문과학관 망원경이 됐든 뭐가 됐든 수리비용이, 부품교체한다는 비용이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에서 관리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D영상관 의자수리, 망원경 적도의 수리, 4D영상 상영용 PC 부품 교체한다는데 적어도 시설을 지어서 운영하고 관리할 때 있잖아요. 미리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 보면 일반주택은 수선유지비를 하는 거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망원경 한지 오래 되지 않았다. 사용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벌써 수리를 한다?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4D 같은 것은 의자가 그야말로 막 흔들리면서 하기 때문에 로링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것들이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운 거고요. 망원경 같은 것도 운영할 때 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연한이 지나다 보면 모든 기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2년 약정기간이 끝나면 고장 나는 것이 많듯이 이것도 그런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평상시 유지관리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그 계획표대로 하고 일단 장비들도 자산 같은 것 내구연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추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고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숙 위원님.

그게 캠핑장이 2015년도에 설치한 건데요. 한 3300만 원 정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이번에 카라반하고 글램핑이 들어서면서 차단기를 아래쪽으로, 진입로 쪽으로 약 50m 정도 밑으로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동문하고 북문하고 정문하고 3개소에 설치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운영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주간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끔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특히 심야시간 때 10시나 11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는 게이트가 열리지 않아서 심야시간에 탈선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로 더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주차장에 투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투견내용을 몰랐는데 경찰서에서 와서 투견이 있으니까 조사하겠다고 그래서 거기가 어떤 범죄장소로 활용된 것을 저희가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이게 야간에 아까 말씀하신 탈선이라든가 범죄라든가 그런 쪽으로 쉽게 무방비 돼서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174억 3211만 4000원으로 도시개발 및 도시개발 사업추진 및 행정운영비로 4217만 8000원을, 미양 양지도로 개설공사 외 22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16억 4600만 원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25억 6633만 6000원을, 도시디자인 및 경관사업에 31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4쪽에서 15쪽입니다. 미양 양지도로(소로2-21외 1호선) 개설공사는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부족한 공사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6쪽에서 17쪽입니다. 공도 대림동산 도로 (중로2-4호선) 개설공사는 대림동산 입구에서 베르빌 아파트와 그대가 아파트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으로 보상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8쪽에서 19쪽입니다. 안성 아양도로(대로3-11호선) 확포장공사는 알미산공원 사거리에서 내리 입구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9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부족한 공사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0쪽에서 21쪽입니다. 안성 당왕도로(대로3-1외 1호선) 개설공사는 2016년 10월 주식회사 거목개발과 업무 협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2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부족한 공사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2쪽에서 23쪽입니다. 죽산도로(중로2-1호선) 개설공사는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부족한 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쪽 및 25쪽입니다. 대덕 건지도로(소로3-85호선) 개설공사는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부족한 공사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6쪽 및 27쪽입니다. 죽산도로(2-10호선) 개설공사는 죽산면사무소에서부터 연못공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8쪽에서 29쪽입니다. 안성 석정도로(소로2-97호선) 개설공사는 석정중앙지구대 옆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7억 2000만 원과 공사비 1억 3000만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0쪽입니다. 원곡 외가천도로(소로2-18호선) 개설공사는 원곡면 외가천리 대소마을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부족한 보상비 3억 원과 부대비 300만 원 등 총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쪽입니다. 금광도로(소로2-2호선) 개설공사는 금광파출소 옆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4쪽입니다. 안성 도기도로(중로2-14호선) 개설공사는 15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공사비 6억 7000만 원과 부대비 800만 원 등 총 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쪽에서 37쪽입니다. 안성 가사도로(소로3-13호선) 개설공사는 가사동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쪽에서 39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소로2-14호선) 개설공사는 공도시가지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0쪽에서 41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소로3-34호선) 개설공사는 공도 할머니경로당 맞은편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보상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2쪽에서 43쪽입니다. 안성 당왕도로(소로1-8외 1호선) 개설공사는 3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준비 중에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4쪽에서 46쪽입니다. 안성 도기도로(중로2-14호선 2구간) 개설공사는 중로2-14호선 잔여구간과 국지도 70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7쪽에서 49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중로1-9호선) 개설공사는 공도 버스정류장 맞은편 도로에서 승두도로 중로1-3호선과 대로3-3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0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중로1-3호선) 개설공사는 공도 승두도로 중로1-9호선과 대로3-3호선에 연결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53쪽입니다. 안성 도기도로(소로2-109호선) 개설공사는 도기동 새벽시장 옆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설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6쪽입니다. 죽산도로(소로2-2호선) 개설공사는 죽산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죽산농협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9쪽입니다. 안성 가사도로(소로2-20호선) 개설공사는 가사동 보개농협 창구에서 푸르지오 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쪽입니다. 보개 기좌도로(소로1-1호선 2구간) 개설공사는 기좌도로 소로1-1호선의 잔여구간과 마을 현황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이미 개설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7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지역경관개선)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천변 인도정비, 안성교 교량정비 및 간판정비 등을 위하여 시설비 18억 3576만 7000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민간자본적보조 1억 5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2억 1556만 9000원 등 총 21억 6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9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쇠퇴도를 분석하고 도시재생사업 기반을 마련하며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1쪽입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사업은 경관위원회 참석수당과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 용역, 봉산2통 벽화 및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홍보시설 및 LED 전광판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5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3쪽입니다. 경관시설물유지보수비는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경관시설물에 대한 수리수선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5쪽입니다. 중앙로 419번길 개선사업은 구포동 성당에서 중앙로 영동사거리까지 전기‧통신을 지중화하고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6억 4000만 원과 부대비 1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8쪽입니다. 중앙로 399번길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안성초등학교 정문에서 중앙로 안경나라까지 전기‧통신을 지중화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도시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1161만 8000원을, 국내여비로 2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3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8000만 원 등 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9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적립금으로 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반 및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안성교가 일부 노후가 돼서 재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보도정비하고 난간정비하면서 우리가 일부 디자인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설치할 사정으로 예정.

6070거리는 지금 올해 사업이 완료됐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사업비는 내년에 한전하고 정상근무를 위해서 설치한 거고 그다음에 하천변에 안성교에서 옥천교까지 인도 설치하는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건설과에 내년에 정밀안전진단비가 있더라고요. 그때 거기에서 의뢰해서 그 부분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허용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하고 부족한 비용은 다시 추경에 확보하든가 아니면 건설과 쪽에서 예산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성대교가 아니라 안성교.

6070거리에서 보건소 넘어가는 데 그 교량입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게 안성대교.

그래서 저희가 안성교 정밀진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6개 교량에 안성교가 편성돼 있어서 그쪽 예산을 같이 사용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협의를 못 했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유광철 위원님.

지금 안성교가 일부 노후가 돼서 재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보도정비하고 난간정비하면서 우리가 일부 디자인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설치할 사정으로 예정.

6070거리는 지금 올해 사업이 완료됐고요. 우리가 민간위탁사업비는 내년에 한전하고 정상근무를 위해서 설치한 거고 그다음에 하천변에 안성교에서 옥천교까지 인도 설치하는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건설과에 내년에 정밀안전진단비가 있더라고요. 그때 거기에서 의뢰해서 그 부분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이 있으니까 저희가 허용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하고 부족한 비용은 다시 추경에 확보하든가 아니면 건설과 쪽에서 예산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성대교가 아니라 안성교.

6070거리에서 보건소 넘어가는 데 그 교량입니다.

그것하고 그 밑에 게 안성대교.

그래서 저희가 안성교 정밀진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6개 교량에 안성교가 편성돼 있어서 그쪽 예산을 같이 사용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협의를 못 했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유광철 위원님.

계량기까지만 시에서 해 주고 계량기 이후부터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까지는.

그것은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계량기까지만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절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인자부담으로 하든지.

그것은 돈을 내야죠.

계량기까지는.

아니, 저희가 메인관을 100㎜관을 묻잖아요. 100㎜관에서 계량기까지 끌고 들어가는 관은 본인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계량기 이후부터는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메인관에서 가정용까지 가는 계량기까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네. 본인부담으로 하고.

그렇죠. 시에서는 메인관만 해 주는 거예요. 주관로만.

급수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담금이라는 게 또 있고 그래서.

상수시설팀장 조중연입니다. 저희가 마을상수는 아니고 광역상수도를 하는데 똑같은 차원이에요. 광역상수도를 연결할 때 급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급수공사 신청할 때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저희가 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후관리를 할 때 처음에 급수공사할 때 본인이 부담해서 했지만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저희가 관리해요. 그 이후에 문제되는 것은 수용가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공사할 때는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걸 끌고 가려면 공사비만 내는 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마을상수도와 광역상수도와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을상수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 같습니다.

마을상수도 신규 공사할 때는 계량기까지 현재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추후에 공사가 끝나고 이사를 왔다든가 새로 집을 짓고 한다든가.

그것 외에는 계량기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위원님.

계량기까지만 시에서 해 주고 계량기 이후부터는 본인이 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량기까지는.

그것은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계량기까지만 설치하고 그 이후에는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절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인자부담으로 하든지.

그것은 돈을 내야죠.

계량기까지는.

아니, 저희가 메인관을 100㎜관을 묻잖아요. 100㎜관에서 계량기까지 끌고 들어가는 관은 본인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계량기 이후부터는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메인관에서 가정용까지 가는 계량기까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네. 본인부담으로 하고.

그렇죠. 시에서는 메인관만 해 주는 거예요. 주관로만.

급수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담금이라는 게 또 있고 그래서.

상수시설팀장 조중연입니다. 저희가 마을상수는 아니고 광역상수도를 하는데 똑같은 차원이에요. 광역상수도를 연결할 때 급수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급수공사 신청할 때 공사비와 원인자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공사는 저희가 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후관리를 할 때 처음에 급수공사할 때 본인이 부담해서 했지만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저희가 관리해요. 그 이후에 문제되는 것은 수용가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수공사할 때는 공사비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걸 끌고 가려면 공사비만 내는 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마을상수도와 광역상수도와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을상수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 같습니다.

마을상수도 신규 공사할 때는 계량기까지 현재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추후에 공사가 끝나고 이사를 왔다든가 새로 집을 짓고 한다든가.

그것 외에는 계량기까지는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