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발언

안건 1.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계속) ◦ 하수도사업소 소관 2.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시장 제출)(계속) 3.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농축산과 2013년도 주요 추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농업ㆍ농촌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개 분야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농업인 생산성 제고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사천시농어촌발전기금 조성입니다. 금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에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내년에 15억 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20억 원씩 해서 10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목표 연도에 농어촌발전기금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200명에 35억 원인데 이 사업을 비롯하여 방금 설명해 드린 4개 분야 총 55억 4700만 원의 투융자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3년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입니다. 우리 시 농축임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및 판로개척, 수입개방 FTA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농업인의 사기진작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천공설운동장에서 추진해 오다가 금년에는 항공우주엑스포공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항공우주축제와 연계하여 본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약 2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로 본 행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바뀌다 보니까 다수의 문제점과 개선 보완해야 할 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수집과 농기관이나 농업인단체 등을 통하여 좀 더 나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입니다. 국민 식량생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량농지 보전과 합리적인 농지이용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농지면적은 약 10,198ha입니다. 이 중에서 농업보호구역을 합한 면적이 42% 4286ha입니다. 우량농지에 대한 이용과 관리 추진계획은 우선 농업진흥지역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각종 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진흥지역 농지 편입을 억제하고, 철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와 농지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으로 식량생산기반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 우수 농업인단체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현재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등 7개 단체 19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 국외연수를 120명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총 10개 사업에 6억 원의 투융자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이 기대되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산업입니다. 축산업의 자립기반 확보와 개방화 시대에 따른 축산 경쟁력 강화로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관내에 한우 젖소, 돼지, 꿀벌, 기타 총 10개 사업에 7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자연순환농업 정착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사업에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자연순환농업 정착에 5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 및 자연환경 보전과 클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정 농장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예방ㆍ소독약품 지원으로 주요가축전염병 근절대책 기반 구축과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제역ㆍAI 가축방역 상황실은 연중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가축방역 약품 지원사업,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등 총 9억 5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축방역 약품 지원, 구제역 예방접종, 브루셀라 검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 및 축산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과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조기정착 유도 및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산물 단속 및 지도를 위해서 연중 250회, 4회는 중점적으로 설ㆍ추석 때 단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학교우유급식, HACCP 컨설팅 지원, 특장차량 지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6페이지, 역점시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바로 서기 및 한소리마당 추진입니다. 농업인단체 상호협력 강화 및 자질을 함양하고, 우수 농업인단체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단체는 11개 단체로 총 2249명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 특강을 통하여 농업생활법률 바로 알기와 지금 농촌에서 심신이 지쳐 있는 농업인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사업 등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8페이지, 양질 조사료 생산이용 생산비 절감입니다. 현재 이상 기후 현상으로 국제사료 가격이 폭등하여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국내산 양질 자급조사료 생산 활용으로 녹색성장 기반 구축, 경종농가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시행예정인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 지원 사업은 금년 하반기에 확정 되어 지금 착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만 총 4억 6200만 원이 지원되고, 국비와 도비는 융자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사료유통센터 설치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총 8개 사업에 19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국내산 양질 자급조사료 생산으로 양축농가의 경영을 개선하고, 생산비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구제역방역 가상훈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전국적으로 임의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군을 지정하여 가상훈련을 작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가상훈련에 대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매년 10월에 농업기술센터와 사천축협이 훈련에 참가합니다. 훈련내용으로는 구제역 발생단계별 대응능력 및 절차 숙달과 농가 의심축 신고 접수에 따른 초동대응 및 방역준비 사항 점검, 통제 초소 설치 운영, 살처분 및 사체처리 시연과 긴급 예방접종 및 소독시연 등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3년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7일, 28일 농업인축제를 했는데 평가를 했습니까?

예.

평가 결재를 받았습니까?

예, 시장님 결재를 득 했습니다.

자료를 챙겨줄 수가 있습니까?

별도로 자료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금년 농업인축제는 항공우주엑스포와 통합한다는 명목이 좋았지만, 결과는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평가 결과가……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농업인들도 시기를 조정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농번기를 벗어나서 해야 하겠고, 항공우주축제와 같이 하다 보니까 항공우주축제의 프로그램으로 느껴지는 느낌을 받아서 내년에는 분리해서 농업한마당축제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지시를 했었습니다.

농업인들이 항의를 많이 했을 것인데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항의 전화를 받은 것 같고, 저희도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FTA 대응 농업ㆍ농촌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데 금년에 사천시농촌발전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했지요?

금년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 3년간 하기로 안 했습니까?

10년에서 6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얼마 조성되었습니까?

금년 추경에 5억 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성이 안 되었네요?

5월에 조례 제정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결산추경을……

결산추경에 5억 원이 편성됩니까?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확보가 되도록 해야지요.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추진계획에 우수창업 농업경영인 지원사업 5명에 4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 시비입니까?

융자입니다.

우수창업 농업경영인은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2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융자되는 사업입니다.

창업하는 농업인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우수농업인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우수농업인과 창업농업인 다 포함되겠습니다.

기준은?

별도로 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준은 지원이 불확실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추진계획에 축산농가 악취방지제 지원 40톤 6000만 원이네요. 악취방지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먹이용도 있고, 사료에 섞어주는 것도 있고……

EM(쌀뜨물 발효액)의 종류입니까?

EM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종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개별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 10개소 1억 6300만 원인데 분뇨처리시설이 무엇입니까?

금년부터 국제법에서 가축분뇨는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해서 대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만드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규모 축산단위 농가는 처리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축산농가는 대부분 양돈농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양돈농가가 주입니다.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육두수 제한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 사육되는 농가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정 두수는 사천시 양돈규모를 저희가 보고적절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액비를 제조해서 살포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살포기가 있습니까?

예.

역점시책에 한소리마당 추진이 농업인축제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업인 전용회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전용회관 말입니까?

구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인단체가 많습니다. 단체들이 제각기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고 장기자랑을 하는데 농업인 사기진작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인 사기진작이 주목적인데 시간이 됩니까?

시간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금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게끔 해야지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해 달라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와야겠네요.

도움을 주시면……

내일이면 예산안이 우리에게 넘어오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끝으로, 청보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있는데 제조비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배면적인데 ha당 1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에게 득을 주는 것이네요.

목적이 어차피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축산농가든 아니든지 간에……

재배를 해서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비 지원이 있습니다. 소를 키우지 않고, 논을 놀리지 않고 조사료를 생산한다면 도비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국제사료 가격이 너무 높아서 국내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농민신문을 보니까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나오는데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별도로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지만, 농축산과 안에 인력육성계에서 담당자가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상담을 하시면……

창업지원센터입니까?

다른 시군에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일단 한 부서인 담당계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5개 법인이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입니다. 트랙터, 결속기, 베일러 등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하여 보관 비치하는 것 아닙니까?

임대해 주는 것도 있고, 개인 농가에서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3억 원은 계상되었습니까?

이것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시비는 없습니까?

시비 부담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삭감이 안 되지요.

국도비 사업은 시비 부담을 해야 하므로 삭감이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 FTA 대응 농업ㆍ농촌 삶의 질 향상 추진입니다. 4개 분야인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 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가 복합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하는 복합 산업이 있습니까?

복합 산업은 경종농가 외 예를 들어 축산, 일반경종, 과수원 경작,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것을 복합 산업이라고 합니다.

사천시가 지속적으로 잘하는 분야를 꼽을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잘 된다고 내놓을만한 산업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 주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인프라 구성에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는 곳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사천 관내에 복합 산업을 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자료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젖소 착유 텐뎀시설, 발정탐지기 등 이런 것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합니까? 개인 농가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12페이지나 18페이지에 보면 양질조사료 미생물 발효기가 있는데 이것은 기계류가 아닙니까?

예, 기계류입니다. 개인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우리가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도움을 달라고 할 때 줍니까? 농가가 정해져서 사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홍보를 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몇 대가 없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농가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지침기준에 맞는 농가만 선정하여……

신청한다고 다 돌아갈 수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확정되면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개별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확대 시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라고 정해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몇 대의 비율로 하고 있습니까?

국도비 비율을……

황성경 보통 국도비 비율은 30%, 30%, 40%로 하고 일반 시비만 투자할 때 자부담 50%, 시비 50%씩 지원해 줍니다.

주로 시에서 할 때에는 어느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까?

황성경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사전에 신청자를 받아서 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의무적으로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입니까?

황성경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악취나 냄새를 예방하고자 예산투자를 계속하는데 의무적으로 할 방법은 없고, 신청에 의해서 시설하는 것입니까?

황성경 그런데 기존 돼지 축사는 시설하지 않고 사육할 수 없어서 이미 시설을 한 사람은 당해연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시설이 부족한 사람은 익년도에 다시 신청하는 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분령에도 매년 3～4억 원씩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관광개발지역으로 묶어놓고, 거기는 악취가 나는데 계속 지원한다는 생각이 안 맞더라고요.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농가라고 다 도와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00마리를 키우는데 여건은 80마리밖에 처리할 수가 없어서 20% 지원사업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현재 수산물 분뇨 처리하는 방법 중 액비처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황성경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액비저장조에 주로 공기를 불어넣어 액비를 만드는 방법이 주이고,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화해서 공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주변 민원으로 하지 못하고 대부분 액비저장조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농가는 정화방류시설을 하여 시험 가동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황성경 그렇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 하시고, 악취가 그대로 나는 것은 관리가 부실하지 않았냐는 생각이고, 조금 전에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책정 안 되는 것은 농축산과 의지가 시원찮으니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시에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것인데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지금부터라도 나서서 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서 가축분뇨처리 부분을 대형화하는 것은 몇 개가 됩니까?

대형가축분뇨처리시설은 축협에서 곤명에 설치하여 사업하고 있고, 서포 구랑 터널 지나서 민간인이 허가를 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허가가 났는데 지역주민하고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담당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개별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10개소에 1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0개소라면 가축을 몇 마리 정도 키우는 것입니까?

황성경 몇 마리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 약 1600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황성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억 6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액비저장조라든지 퇴비사, 거품제거기, 액비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장비에 지원되는 금액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총 1억 6300만 원 정도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하는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600만 원 갖고 1개소하면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18페이지, 관내 사료 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사료공장은 없고 낙협에서 운영하는 TMR이라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쇄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와 섞어서 농가에 공급하는 공장은 곤명 검정에 1개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소요할 것으로 보고 업무보고를 만들었는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많지요?

아닙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데요.

보고한 것은 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내시가 일찍 내려온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조금 늦게 온 것은 추경 때……

시비만 부담하는데 삭감되는 것이 많다……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보고한 자료 중에서 약 5% 정도 시비분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부분에서 도하고 시에서 농지 전용 허가면적은 얼마 이하가 되어야 허가를 해 줍니까?

우리 시에 농가주택은 200평 미만입니다.

농업용 창고라든지……

강용일 도하고 다릅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1만㎡까지 되고 나머지 그 이상은 도 허가를 받습니다.

1만㎡입니까?

강용일 농가 창고의 경우 1500㎡까지 됩니다.

당초 우리 시 농지전용허가 면적을 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업용 창고나 물류 창고 목적으로 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는단 말입니다.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관리가 몇 년간입니까?

강용일 5년간입니다.

당초 목적대로 농업용 창고, 물류 창고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때 허가를 받고 나서 공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점검할 때 농지불법전용 지도 단속을 나가고 점검을 나가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강용일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농가 창고 용도로 전용을 받아서 일반 창고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요.

강용일 그런 일도 있습니다.

5년간 관리해야 하는데 인사이동 때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됩니까?

그것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타 시군하고 교체 단속을 합니다. 다른 시군에 오고 우리도 다른 시군으로 가서 매년 하므로 이런 부분이 자주 발견됩니다. 그리고 조금 의심되는 지역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사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양심 불량인 업주가 많단 말입니다. 분명히 공장허가 지역이 아닌데 당초 목적대로 농지전용허가를 하지 않고 전용할 수가 있어서 점검할 때 주로 그런 지역을 추출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방금 한대식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이 1년에 일반창고나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적발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강용일 한두 건 정도 나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적발하면 바로 고발 조치합니다.

그 뒤로는 공장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강용일 고발조치하고, 용도변경을 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시도 하는 것이네요. 벌금을 물면 용도변경을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점검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20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사업의 규모나 사업계획서를 보고 지원해 주는데 주로 이것은 100% 융자입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리 3%를 융자받고 있습니다.

창업교육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센터에 와서 먼저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과정에서 교육 효과도 있을 것이고, 본인들이 의문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상담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창업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고려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농업창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농업인대학이 있고,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FTA라면 농축산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3개 과가 해당되는데 그것도 이 속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 그 외 일반 농업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과제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하시는 분도 포함되고……

도에서 귀농 교육 프로그램이 축산분야가 아니라도 자체 귀촌 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농업과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상규 환경농업담당 참석했습니다. 하현욱 기술개발담당입니다. 박정식 생활자원담담입니다. 박만규 농촌관광담당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농업인 교육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품농업인 교육을 통한 농업 역량 강화로 강소농 육성과 농가소득 증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7개 과정으로 사천농업대학 운영 2개 과와 농업인 전문교육 과정 개설 4개 과정,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1개 과정 해서 총 7개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천농업대학 운영은 2개과 100명 대상으로 하고, 금년도 사천농업대학은 도 단위평가에서 사천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과정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5개 품목, 지역특화작목 전문기술교육 4개 품목, 정보농가 육성을 위한 맞춤식 정보화교육 5회, 여름철 영농현장 컨설팅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교육을 5회 27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여 농업인 교육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태양광 이용 친환경 해충 유인등 설치 9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태양광 이용 친환경 해충 유인등 50개를 25ha에 설치 지원하고, 친환경천연농자재 제조기술 확대보급은 60호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새소득작목 단지조성 2개소,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 1개소와 벼 친환경품질인증단지 지원 6개소를 선정 지원하여 지속할 수 있는 생태농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700ha와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사업 170ha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효율적 추진 계획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5개 분야 14개 세부사업 중 농산물 선별저장시설 등 8개 사업은 완료하고 현재 경축자원화센터 시설 등 6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모든 세부사업은 적극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경축자원화센터 시설 시운전 과 생산관리를 6개월간 철저히 관리 감독해서 준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면적확대를 위해 4개소 112ha를 선정 추진하고, 현장컨설팅 및 농자재지원 4회와 농업단지 조성 종합평가 1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생태농업단지는 기존 조성된 단지 5개소에 품질인증 면적을 134ha에서 166ha로 면적을 확대 추진하고 단지 내 시설된 친환경 퇴비장 시설 등 49개 시설과 장비 활용 등을 점검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현장컨설팅 및 농자재 지원 3회와 유기농자재 구입지원 5종을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사업규모는 2개소 10ha입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 실천 의향이 있는 작목반, 영농법인 등으로 사업내용은 생태농업 농자재, 농산물 생산시설과 장비, 퇴비 자원화 시설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이 찾는 농업개발시설 운영 추진 계획입니다. 새소득 지역특화작목시험 및 유전자원 유지 보존을 위해 토마토 품종별 4개 품목을 지역적응 특성시험을 하고, 유전자원 지속 확보 및 보존관리를 위해 개발시설 외 유전자원 300종을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조직배양 우량묘 생산 보급은 조직배양묘 생산을 사천풋마늘 2000구, 남도마늘 4500구, 딸기 1000본을 보급하고, 증식포를 운영하여 농가에 마늘 2000㎏와 딸기 5000본을 보급하겠습니다. 농업현장체험장 운영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농경유물교육관 및 자연학습원을 운영하고 어린이 농업체험교실 및 생활원예교육 운영과 농업인 현장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깨끗한 시가지 쾌적한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계절별 꽃 생산계획은 120만 본을 생산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대성초등학교 앞 외 13개소를 조성 관리하고, 시가지, 관광지, 축제 때 가로 화분 및 꽃기둥 배치는 25개소에 6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도로변 난간걸이 화분 및 꽃벽 설치는 시청 주변 외 11개소에 설치 관리하고, 유관기관, 공동주택, 시민 대상으로 연중 20만 본의 꽃을 배부하겠습니다. 도민체전용 꽃 조형물 설치는 사천종합운동장 외 4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육대회와 사천지명탄생 사천 600주년 행사 등 축제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 도시미화 조성에 차질 없도록 쾌적한 꽃길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과학적인 종합농토배양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양 정밀검정 및 액비분석을 2500점을 하여 시비 처방서 3500부를 발급하겠습니다. 맞춤형 복합비료 비종 보급은 10종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맞춤형 복합비료 비종 보급 사업은 금년도 전국 평가에서 사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2719톤과 과수원 토양개량제 공급 1400톤, 유기질비료 공급 16,570톤을 공급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촌 생활자원 및 소득활동 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분야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식품 가공 및 소득활동 지원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활동 시범에 국비 사업과 전통기술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 사업은 국비 예산 축소로 2013년 예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자원 기술교육은 농촌생활 문화리더교육에 4개 과정으로 천연염색, 규방공예, 전통장류, 전통누비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자원 과제교육에 소비자 농업교실, 실버 농작업피로회복, 향토음식 등 3개 과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작업 안전 및 농촌 고령화 대응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작업 피로 회복 및 작업환경개선사업에 운반용 손수레와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을 500대 추진하겠습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노인 삶의 질 향상 및 활력화사업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포면 염전마을 3년 차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 2개소와 농촌노인 안전생활 시범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코레일과 함께하는 농촌체험관광 상품개발 사업은 순수 시비 사업으로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해서 농촌체험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인데 시비를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은 마을해설사 교육 등 5개 과정 교육을 추진하고 농촌관광 연구회 육성 사업은 농사 절기 행사 등 3개 사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육성마을은 리더역량 강화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체험장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5개 마을을 육성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금년도 전체 사업을 완료하는 해로 현 공정 85%입니다. 놀이공원 디오라마 시설, 농산물판매장 시설 등이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득이 사업 공기가 절대 부족할 때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 추진계획입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기반시설 정비사업 외 산책로 포장을 750m 추진하겠습니다. 전기ㆍ상수도 인입과 직판장 주변 주차장 포장 2억 원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차후 추진하겠습니다. 해안테크 연결 100m와 쉼터 배수로 54m, 쉼터개량 기반시설을 50m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내 화장실, 직판장 등 공공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별주부전테마파크 야외쉼터 막구조 시설 1개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별주부전테마파크가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로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미래농업과 2013년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농심함양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의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농업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농부학교 운영을 40명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실시하고,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학교학습원 1개소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텃밭농장운영은 1개소를 선정하여 50가구가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뒤뜰농업 지원 2개소 사업은 옥상농원 조성 1개소와 베란다 상자 텃밭 조성 50개소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민의 농업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생산적인 여가활동이 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육성 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친환경천연농자재 제조기술 확대보급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지금 병해충 방제 농약을 살포하지 않습니다. 천연농자재 현미 식초, 목책 제조 기술 등을 하고 천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전체 읍면에 공문을 보내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것보다 신청이 많이 올라오겠네요?

예.

아쉽게 탈락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탈락이 좀 많았습니다.

10페이지, 진양호웃뜰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10%가 있는데 앞으로 정동면 학마을영농법인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곤명면 농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기농밸리사업은 정동 소곡이나 곤명 초량, 곤양 무고, 서포 구평단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에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국비나 도비를 받아와서 사업을 벌려 놓고 농협에서 실패한 부분이 많거든요. 자부담을 10%, 20% 하면 그 정도로 방치는 안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프로그램이 10% 되어 있지만,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대충 관리하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사례가 지금까지 많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것을 계기로 농업과 농촌이 발전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앞으로 관광객이 몇 명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까?

현재로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몇 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으면 외부에서 산책, 운동 겸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관광홍보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지 여기서 꼭 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모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센터에서 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질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초 공모사업을 센터에서 올려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진영단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몇 가지나 됩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세분화하여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감말랭이를 개발 사업으로 올려서 하는 특성화 사업인데 실제로 추진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을 잘하면 농가소득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언제부터 단감말랭이를 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추진했고, 전국에서 최초로 사천에서 단감말랭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사업 타당성이 좋다고 하여 금년도 도비사업으로 발굴해서 저희가 하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7개 농업인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농업대학운영 2개 과에 100명이 있는데 단감하고……

금년도는 친환경농업과, 채소과 해서 2개 과입니다.

단감도 친환경에 들어가네요?

일부 과실 쪽에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농법을 이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친환경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벼농사 쪽으로 여타……

금년도에 몇 명의 학생이 참여했습니까?

금년도에 112명이 입학해서 11월 29일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 인원은 99명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상사업비가 있습니까?

농업대학운영 해서 상사업비는 전체 진흥사업을 엮어서 기술원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지원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시상금이 조금 내려옵니다.

농업에 관심이 많고 의욕이 많은 사람인데 격려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도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주로 수업 과정 중 현장학습해서 2일, 3일 나가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학생 의견을 들어서 졸업여행 정도로 2박 3일 제주도를 갔다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졸업하는 99명이 농업에 아주 의욕적입니다.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꽃길조성사업비가 9억 3000만 원인데 인건비가 포함되지요?

전체 인건비인데……

하우스시설도 있고 노지 시설도 있는데 전부 시유지입니까?

예.

이것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꽃길을 가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조익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모를 할 때 당초 농촌진흥청에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한 것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에 당선되었으니까 미래농업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별주부전테마파크 막구조물 설치하는데 1억 1000만 원이 드는데 어떤 것입니까?

막구조 설치 시설은 테마 사업장 내……

화장실 밑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차장 부지이고, 별도로 야외쉼터 공연장이라고 해서 쉼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진공원에 가면 막구조물을 올려서 시설한 것이 있는데 일반 사람이……

공연장에 설치하는 구조물이 막구조물이네요?

예.

태풍으로 바람이 불면 설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용역을 줘서 업체를 선정해서……

비토지역에는 바람이 조금 불 것인데 시행할 때 튼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막구조 무대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지붕이 있고, 4개 기둥이 올라가서 바람이 자동으로 빠지기 때문에 풍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3페이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경축자원화센터 등 10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축자원화센터는 축산과 연계한 퇴비를 생산하는 퇴비공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현농협 퇴비도 해당합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경축자원화센터 내 퇴비장인데 연간 12,9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곤명 오지 산 쪽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00억 원인데 계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안에 총 14개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구분되지요?

예.

융자도 있을 것이고?

융자는 없습니다.

몇 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2009년부터 시작하여 금년이 마무리해입니다.

세부사업 시행 내용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태양광 이용 친환경 해충 유인등 설치가 40개소인데 들판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등에 설치비가 얼마 듭니까? 40개에 3000만 원이 들었네요. 사천시 관내 전체적으로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1ha 3000평에 2개의 등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사천 전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단지 내에……

단지 내에만 한다고요?

예.

부수적으로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구로 생산하는 것은 조직배양묘 눈을 따서 무병종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를 붙이고, 남도마늘 보급은 읍면에 공문을 내어 신청을 받고 돈을 받아서 시 계좌에 넣습니다.

딸기 1000본, 5000본이 있는데 1000본을 생산하여 보급은 5000본을 했다?

예.

1본을 생산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예, 사남 화전, 곤명, 곤양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이 9개소인데 어디에 조성됩니까?

사천공군부대 앞하고 시청 앞, 동지역에 내려가는 대성초등 앞에 교통섬 주위와 사천초등학교 앞에 되어 있습니다.

구. 가천초등학교 자리에 청소년수련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학교를 관리하는 직원이 직접 꽃을 재배해서…… 지금 국화 재배도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읍면 소재지에도 할 수 있는데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읍면지역은 정서가 너무 메말라 있거든요. 금년 예산이 허용하면 해 주시고, 5페이지입니다. 패화석회 토양개량제 생산은 어디서 합니까? 굴 패각이 아닙니까?

규산질하고 석회를 우리가 농협에서……

패화석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협에서 공급하는 3년 주기 1년……

규산질이네요?

예.

규산질 맞습니까?

예, 시비로 해 줍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 분야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5개소 1억 5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네요. 휴양마을이 몇 개소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5개소입니다. 정동 고읍, 곤양 상정, 초량, 테마마을인 우천, 정동 소곡입니다.

지금 소곡에는 운영이 잘 됩니까?

소곡에는 추진위원장을 맡은 대표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말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십시오. 농촌관광연구회 프로그램 운영센터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지난번에 별주부 축제했던 서포면 자혜 폐교를 계약해서 현재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습니까?

거기는 관광연구회에서 전적으로 관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는 약 41억 원 정도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30억 원인데 부지 매입하고 시비를 합해서 총 4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 마무리 해입니다.

2013년도 마무리합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마무리 해입니다.

5개년 사업입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반시설이 조금 덜 된 부분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페이지, 역시 금년에도 50개소에 5000만 원을 들여서 해충 유인등을 설치할 것이네요?

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우리 욕심대로 예산이 다 안 되고 금년도 3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생태농업시범단지 하고 유기농밸리사업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에서 처음 시작할 때 유기농밸리사업 쪽으로 추진했는데 지금도 명칭 자체가 똑같은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예, 2억 원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15페이지, 전통기술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 1개소 4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는 농업 소규모 창업활동 시범 사업을 정동 소곡하고 곤명 성방에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는데 이 사업이 국비사업 1억 원과 전통기술 활용기술 소득화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네요?

금년도에 도하고 국비사업을 안배하는 차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추진했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농작업 들판 쉼터 조성 2개소가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도비사업인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업무계획을 올릴 때는 받을 것이라고 올렸는데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는 사업이네요?

예.

특수시책에 농심함양을 위해서 도시농업 육성이 있는데 뒤뜰 농업 지원 2개 사업에 옥상농원 조성, 베란다 상자 텃밭 조성 50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해 놓았는데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최종 올릴 때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편성되었네요?

예.

베란다 상자 텃밭 50개소는 아파트 지구에 합니까?

읍면 단위 전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유통담당 하재수입니다. 경영수출담당 서기태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점희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장상권입니다. 농기계담당 강성순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3년 主要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2102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천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통합상표 『별그리고』 육성사업입니다. 9종 40개 품목에 대해서 3억 6000만 원입니다. 포장재 120만 매를 지원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천시 농협연합사업단 참여 공동선별ㆍ출하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고, 농산물 물류기기 및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천특산주 포장개선비 지원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오름주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시 생산 농산물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보급사업으로 10개소를 내년도에 지원하겠습니다. APC 포장개선사업은 용현 명품 토마토 영농조합법인에서 선별시스템 개선 1식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서포농협에 농산물 경매 집하장 하고 무고시설원예 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 보관시설 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곤명 농협에는 딸기 선별기를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 및 수급관리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사천시 관내 총 19동입니다. 보관능력은 17,698톤입니다. 금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은 4226톤이 되겠으며, 포대 수는 105,648포대입니다. 양곡수급계획으로는 1241톤인데 군, 학교, 복지용, 주정용으로 수급에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양곡 보관상태 및 창고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6회 실시하고, 정기 재고조사 및 해충방제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사천 쌀 소비 홍보 추진은 연중 계속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ㆍ축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내년도 수출 목표는 1500만 불입니다. 수출 주력품목은 단감, 새송이버섯, 딸기, 파프리카, 농산물 가공품 등을 수출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기술교육을 4회 실시하고, 수출업체 및 바이어 상담과 새로운 시장 개척, 수출 활성화를 위한 종자대 및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농가에 대한 간접비용 지원은 촉진자금, 포장재 및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IT 시대를 선도하는 경영정보 농업인 육성입니다. 주요농산물 소득조사를 10개 품목에 대해서 45개소에 실시하겠습니다. 벤처농업인 육성과 농업경영컨설팅사업, 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서울, 대구 등 대도시 지역특산물 홍보를 5회 실시하고, 사천시청광장 임시직거래 장터 활성화와 사이버연구회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 및 생산비 절감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은 총 7종을 실시하고, 식량안정 생산기반 구축 연구사업을 5종 실시하겠습니다. 생력화 재배로 무논점파 직파재배를 금년도에 600ha를 내년도에는 900ha로 실시하기 위해서 무논점파기를 8대 보급하겠습니다. 벼 재해대책 예비묘판을 설치하고, 무인헬기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금년에 194ha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1000ha를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작물 다양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300ha 우리밀을 활용하고,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으로 읍면동에 지원하고, 국립종자원 보급종 생산 및 우량품종 생산단지를 2개 조성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품질관리원 공동연구사업을 1개소 실시하겠습니다. 흰찰쌀보리 생산단지를 향촌동에 50ha 실시하고, 논콩 생력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사업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사업은 4200ha에 30억 원을 지원하고,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3700ha에 1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과 토종농산물 직접지불사업,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총 43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소득 고부가가치 명품 채소 육성입니다. 읍면동 원예분야 유망작목 육성을 위해서 10개소에 설치하고,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70대를 하겠습니다. 사천풋마늘 품종보존 우량종구 확보와 생명의 채소 사천풋마늘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추역병 차단 부직포 지원사업과 불가사리 자원화 시범사업 등 수출 단호박 단지를 조성하고, 내풍형 개량 고추지주 시범사업,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사업 등 총 22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및 지속생산 지원을 위해서 FTA 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품종갱신을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온난화 극복 사천 참다래 명품화사업은 국비 1억 9200만 원을 가져와서 내년에 온난화 극복 참다래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력화 및 기능성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을 5종 실시하고, 탑프루트 단감 재배단지 육성과 농작물 재해보험은 15개 작목에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농 2시설 4000 프로젝트 시범사업입니다. 농가당 하우스 시설 2동을 지원하여 4000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령 농업인에게 알맞은 작형을 개발하는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남양동 정태영 농가에서 실시했습니다. 작형은 풋마늘+고추, 풋마늘+대추토마토를 실시하여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꼭지 딴 대추토마토 명품화사업입니다. 대추토마토 재배면적이 2010년도 1.5ha이던 것이 2012년에 30ha 되어 2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대추토마토 1차 가공을 통해서 연중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천대추토마토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맞춤형 대추토마토 선별시스템 1조에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차별화를 위한 품질관리라든지 꼭지 제거, 세척, 위생포장을 해서 사천명품 대추토마토 브랜드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신소득 작목 개발입니다. 기후 온난화 확대 예상에 따라서 신소득 작목 발굴이 필요해서 사천시에 부분적으로 재배하는 블루베리라든지 무화과, 아로니아 등 연구회 단위로 재배기술 지도와 회원 간 정보공유를 유도해서 사업이 소득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대농민 만족을 위한 농기계 서비스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70회 7개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소모성 부품 구입이라든지 다목적 살포기를 지원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가 보유하는 임대장비가 61종 234대입니다. 신기종 임대장비 구입,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를 해서 임대에 차질이 없도록 농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보행형 관리기 등 8종에 대해서 395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받으니까 사천시 농민은 기술지원과 부분에 많이 흡족해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농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 직원들이 하려고 하는 열의가 대단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프로젝트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있다는데 이 분(정태영) 혼자만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여러 농가를 하는데 대표적인 농가로 풋마늘+고추를 재배한 농가입니다.

다른 농가에서 하고자 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한 농가에 3000만 원을 지원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지요.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농가당 3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자꾸 지원만 할 부분이 아니라 권장사업을 해야지요. 앞으로 병행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 사천대추토마토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가 선별시스템 1조로 해서 시비 1억 원, 자부담 3000만 원인데 형평성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시비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해서 반씩 비율이 맞아야지요. 미래농업과도 질의했지만, 대한민국 전체 법인이라는 명분으로 형식만 자기들 부담입니다. 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 시비 부담이 반 정도 되어야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견적을 넣으면 1억 원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협이나 수협에서 통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 자체도 나태해지고, 자기들이 투자해야 열의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형평성에는 안 맞습니다. 다른 조합은 시비, 자부담 반씩 하라는데 신경을 써서 사천대추토마토영농조합법인이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도 특수사업하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100% 되어 있는데 도비 50%입니다. 저희 직원이 아이디어를 짜서 육성해야겠다고 도비를 가져온 사업이므로 5000만 원,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70대 1억 7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조금 약간 깎였지만……

1대 얼마입니까?

개별적으로 전체 50% 부담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하는 농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심의를 하지요?

예, 다 심의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몰리는 곳이 있어서 탈락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불평불만이 없지요.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심의를 해서 문서로 설득과 이해를 시킬 수 있으면 하고, 전화로도 이해와 설득을 꼭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이남근, 하수시설담당 서성우, 하수운영담당 여인택, 하수관리담당 이남성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과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 우ㆍ오수분리 개보수사업입니다. 목적은 도시기반 구축과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맑은 물 정화센터의 경제적인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삼천포지구 관거사업과 용현지구 관거사업, 삼천포지구 개보수사업, 사천지구 2단계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삼천포지구와 용현지구는 내년도에 마치는 사업으로 현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삼천포지구 개보수사업은 금년도에 168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설계 중입니다. 사천지구 2단계 하수관거사업은 현재 추진하는 1단계 사업이 금년 말로 마칩니다. 내년도 사천지구 2단계 하수관거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우ㆍ오수 분리 설계사업은 마치게 되어 있고, 70억 원의 빗물저장시설 예산을 받아서 합계 173억 9300만 원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빗물저장시설에 대한 용역이 마쳐지면 관거사업을 합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는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마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 시기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하수도 기능 상실로 시설물 정비가 시급한 사항을 포함해서 124건에 17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기능회복으로 수질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천포지구 1단계 사업으로 199억 원이 내년도에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남은 우ㆍ오수 분리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현재 5억 9500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 2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잔량사업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마쳐지면 내년 5월에 예산확보를 위해 낙동강환경유역청과 환경부를 방문해서 재원협의와 2014년도 이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맑은 물 정화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삼천포, 사천, 곤양, 서포, 용현에 있는데 500톤 이상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4건에 25억 5900만 원의 사업비입니다. 현재 삼천포지구는 실질적으로 시설 미결로 기능 저하가 생기는 실정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시설개량 사업을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 수질 효율 증대와 수질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개보수사항입니다. 현재 사남공단 내 1일 40톤 정도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 지난해 5억 원을 들여서 탈수시설인 액상촉매시설을 완료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악취는 3분 1 정도 줄었습니다. 1000ppm 정도 되었는데 300ppm 정도 나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방지 주민이 이의를 하는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운영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실시설계를 하므로 내년도에 슬러지탈수시설과 센서 교체, 협잡물처리기를 수선해서 앞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 맑은 물 정화센터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천포처리시설이 십 몇 년이 흘렀고, 방류수질이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없이 됨으로써 현재 설계 대비 200% 이상 고농도가 유입됨으로써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2억 원의 예산으로 설계 중입니다. 남은 금액은 내년에 다 마칠 계획입니다마는 사실상 시비 확보 문제로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T-N과 T-P가 동절기에 당초에는 60과 8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부로 20과 2로 동절기와 하절기에 같이 됨으로써 시설을 개량할 국비를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 시설이 개량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 25회 정도 유입수질 BOD가 높아서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현재 방류수질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삼천포 맑은 물 정화센터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슬러지 생산이 많이 되고, 해양투기가 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데 역시 시설을 개량하면서 60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용역 중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소화조라든지 재활용에 대해 개선을 함으로써 에너지 감량화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비 확보 문제로 내후년으로 사업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사업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9건에 40억 3900만 원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마을하수도는 21개소가 있는데 이미 착공한 것이 정동 소곡과 사남 우천은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사남 진분계와 홀곡을 연계한 사업으로 2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실정입니다. 승인을 받아 놓았는데 내년부터 착공해서 2014년에 마칠 계획입니다. 아무튼, 소곡과 우천은 내년에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내년도 합류식 하수관거 우수 토실 개선사업입니다. 우ㆍ오수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합류식과 분류식을 혼합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합류식 하수관거 우수 토실 5개소 정도 개선함으로써 토사유입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특수시책을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 민원 기동반 24시간 운영입니다. 현재 하수의 민원유지 관리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서 평일과 일과 후, 공휴일을 포함해서 24시간 2개반 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동처리반을 운영함으로써 야간, 공휴일 민원발생 시 신속대처와 생활불편 민원 최소화 및 하수도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를 묻겠습니다. 7페이지, 사천지구 2단계 하수관거사업이 있는데 구역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사천지구 2단계 정비사업은 올해 1단계 사업이 마쳐집니다. 나머지 우ㆍ오수분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2억 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103억 9300만 원인데 올해 우리가 환경부에 가서 빗물저장시설에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70억 원을 확보하는데 사천지구관거사업하고 목이 같아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70억 원에 관련한 빗물저장시설은 설계용역이 되지 않아서 국비 5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를 2억 1400만 원을 합해서 용역을 해서 같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구역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구역조정이라는 것은 5년마다 하는 하수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2011년도에 마쳤는데, 현재 마친 구역 중에서 일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보고를 한 번 드릴 것인데 현재 5년 후에 하려면 2016년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하수기본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일부 부분적인 변경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관내 시급히 변경해야 할 기본계획을 바꾸어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리이므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마는 정동 화암지구에 수도구역이 변경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천읍교회에서 자체 정화 처리하는데 수치가 기준에 안 맞아서 벌금 부과를 많이 당하고 있어서 차집구역 내 편입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승인 받으려고 약 2000만 원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예산 관계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예산이 확보되면 포함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홀곡지역하고 진분계지역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을하수도로 하는 사항인데 삼천포 2단계는 봉전, 시내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마을하수도이므로 해 놓고 다음에 삼천포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하수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펌프로 밀면 되므로 앞으로 삼천포지구에 포함돼야 안 되겠느냐는 차원에서……

1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홀곡하고 계양지역을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옵니까?

예.

10페이지, 삼천포, 사천, 곤양, 서포, 용현 관내 지역을 표시해 놓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다루면서 삼천포, 사천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표시할 때는 삼천포, 사천을 들먹이는 고정관념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동지역, 읍면지역, 명칭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시설 자체가 삼천포지역에 있으니까……

그러면 동지역, 읍면지역이라고 됩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공단조성과장입니다.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9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연내에는 14개까지 확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보시다시피 다른 업체는 문제가 없는데 2개 업체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가동 중입니다. 옆에 금액란을 보면 실제로 업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밑에 특정 업체를 보면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거가 없다면 이것을 실제 원인자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은 그렇습니다. 계속 시비를 투입해서 가동하는 방법이 있고, 자체 근거가 없으면 비용 부담을 할 주체가 없어서 가동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2개 업체는 놔두고 가동 업체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동도 중요하지만, 기업지원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기존 업체는 2개 업체 때문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사항이고 해서 원칙은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하고, 조례상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동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실제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고, 실 사용량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추계를 해 본 것입니다. 실제 가동하는 2개 업체도 약 4～5개월 정도 부담 없이 가동하는 상태입니다. 개원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 실무적인 입장은 준공 전에 이 근거와 비용이 마련되고, 준공과 동시에 위탁 운영되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2개 업체가 삼천포 업체하고 블루피닉스?

그렇습니다.

블루피닉스는 주 종류가 무엇입니까?

연육가공이라고 수산물가공업인데 쉽게 말하면 어묵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 재료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오폐수 발생량 실제 단위가 무엇입니까?

톤입니다.

블루피닉스는 2330만 원 정도 부담하는데……

이 양만 보면 현재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어디서 업체가 왔습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니까 자꾸……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참석자(2인) 주 무 관 곽애경 속 기 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