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발언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제1항> 안성시 박두진 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계속)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례 3‧1운동기념관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운영 및 관리에는 문학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1운동기념관에는 관장하고 직원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조문에 삽입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구한 것이 지금 박두진 문학관이 운영되는데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운영조직에 대해서, 운영관리에 대해서 그것을 삽입돼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원안으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운영조직에 대해서.

운영조직을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필요할 때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1운동기념관 같은 데는 관장을 둘 수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직원을 둘 수 있다고 해 놓은 거잖아요. 여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업무 및 기능도 있잖아요. 어차피 업무는 관장이나 직원들이 업무분장표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두루뭉술하게. 그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기 지금 관장에다가 업무팀장에다가 여럿을 두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1운동기념관하고 지금 박두진 문학관과 운영체계가 달라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어떠한 시설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규칙에 세부적으로 담아지겠지만 하나의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조직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비용추계도 나오는 거잖아요, 어차피 인력운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두진 문학관 학예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과 박형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박두진 문학관은 신설문학관으로써 문학관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부에 문학관 등록을 해야 하는데 문학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관장 1명이 필요하고 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문학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두진문학관 운영을 맡아서 제가 준비할 때는 학예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학위가 있는데 나중에 등록을 할 때 관장을 1명 학예사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면 실무적으로 담당할 학예사를 또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1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추가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3‧1운동기념관에 명예관장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관장 조항 중에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우리 안에서는 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은 제5조제4항인데 업무수행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삭제를 하고 당연직관장은 문화관광관장이기 때문에 명예관장 위촉은 필수는 아닙니다. 만약에 관장을 위촉한다면 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용은 개인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 문제가 된다면 그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3‧1운동기념관은 무보수로 명예관장은 둘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3‧1운동기념관도 정학예사 자격을 갖춘 관장을 두도록 지난번에 조례에 명시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두진 문학관은 직원 몇 명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조직관리를,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직제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학관을 건립하면.

아니, 지금 여기 운영계획조례안이잖아요. 운영 조례안이니까 앞으로 박두진 문학관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인력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거죠.

지금 저희 내부계획안으로는 학예 담당하는 직원 1명과 홍보와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담당 1명과 예결산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 1명 그리고 시설 전체 청사를 관리하는 시설 1명으로 이렇게 4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당연직관장으로서 문화관광과장님이 관장을 겸임하되 그 문학관에 상근하지는 않고 비상근으로 시청에서 관장업무를 담당하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 12쪽에 보시면 나와 인력운영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총 4명으로 어쨌든 이게 4명 정도는 돼야 교대로 운영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4명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학예사 설명드린 바대로 관장을 학예사로 뽑아서 하면 학예사를 1명 더 뽑아야 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하고 학예사는 우리가 선발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총 4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조례에 넣어주라는 겁니다.

조직운영까지요?

조직도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관장 등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4명하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4명 할지 5명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줄일 수 있고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 등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들을 조례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3‧1운동기념관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조직운영 조례니까 그렇게 삽입을 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5조(관장) 제1항에서 “문학관의 관장은 문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겸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학예사나 이런 사람도 관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삽입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직원을 둘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문화담당과장 그다음에 시장이 하기 때문에 직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직원을 둘 수 있다, 넣어주라는 거예요.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넣게 되면 제6조에 넣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운영 및 관리에서 “문학관을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거기에 그 내용을 삽입하면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도 관장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이것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고 조항에 넣은 것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느 문구에도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는 조례 문구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없죠.

운영조직에 기념관에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5조에 넣어야 될지 제6조에 넣어야 될지를 빨리 생각해서 안을 잡아봐. (팀장을 보며)

네.

수정예산에 앞서 오늘 학예사님들이 참석해서 잠깐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관리를 담당하시는 홍원의 학예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운동기념관 담당인 김대용 학예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박두진 문학관 담당인 박형준 학예사님입니다.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안성3‧1운동기념관 내에 있는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근무인원 학예사 1명, 청원경찰로는 부족하며 연 4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의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상시적으로 관리할 인원이 필요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박두진 문학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내년 개관하는 박두진 문학관의 전시,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조 및 자료정리와 유족기증자료의 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 입력을 전담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관리에 입구시설물 및 안전펜스 설치공사는 야영장이 인접 도로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산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 및 방문객들의 접근편의를 제공하고 신규 시설물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영장 입구시설물을 설치코자하며 야영장과 인접과 인접한 산지사면에 강우 시 토사유출 우려가 높아 야영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문체부 선정 우수축제이자 경기관광대표축제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안성 남사당 역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무형문화유산이며 세계적 관광콘텐츠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 남사당과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를 평가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독창적‧차별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를 넘어 세계적 관광콘텐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봉업사지 국가사적지정관련 심포지엄 개최는 고려시대 경기도 3대 사찰인 죽산 봉업사지의 역사성을 부각하여 향후 사적지적추진에 근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외지에 있는 안성연관 문화재 확인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건의를 반영한 사업으로 안성에서 반출되거나 안성과 연관되는 문화재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안성관련 문화재 현황파악 및 향후 안성문화재기획전시 등 문화재활용사업 계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덕봉서원 관리동 리모델링 공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호인 덕봉서원에 관리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노후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고 관리동으로서 기능에 문제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박물관 인력운영은 안성맞춤박물관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2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요. 왜 이것을 본예산할 때 하지 않고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사실 저희가 본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의 예산팀으로 주는 게 일주일 전에 주잖아요. 사실 일주일 전에 주고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3‧1운동기념관 같은 것은 원곡면 분인가 한번 오셔서 너무 인원이 적다고 그래서 한번 그 이후에 건의사항 드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두진 문학관 같은 인건비는 저희가 박두진 문학관에 유품이 한 5400점이 되는데 처음에 할 때 필요한 예산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박두진 문학관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일을 할 때는 기념관이 됐든 문학관이 됐든 인력운영계획이 필요한 거고요. 그동안에 안성시는 기념관이 됐든 문학관이 됐든 인력운영관리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인력운영비를 본예산 바로 설명 뒤인데 수정예산으로 올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3‧1운동기념관은 청소 인건비로 계상이 된 거예요.

어쨌든 3‧1운동기념관도 누차 지역구 위원님이신 유광철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그때 당시도 운영을 더 뽑아서 한다고 했어요. 지금 학예사하고 청원경찰 되어 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도 더 보강한다고 오래 전부터 얘기됐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 계수조정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수정예산 올린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목적야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이제 와서 안전공사 펜스를 한다고 수정예산 올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수정예산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한다고 하면 문광과 예산편성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세계화 연구용역한다는데 이게 그러면 본예산 예산서 올린 뒤에 논의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도 논의됐다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죠.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우덕이축제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문광부 우수축제, 경기도 대표축제,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축제콘텐츠 4년 연속 대상이 되어서 국내를 넘어서 세계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영국의 애드벌룬축제라든가 스페인 토마토축제, 브라질 삼바축제, 세계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사실 본예산에 다뤄야 하는데 그때 놓쳤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예산안할 때 정책기획담당관이 내년도 가용예산에 대해서 총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과별로 예산을 담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수정예산이 올라오면 정책기획담당관이 발표한 총가용예산, 예산총칙 우리한테 설명했잖아요. 그 부분도 다 변동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예산들은 우리 가용재원범위 밖이잖아요. 지금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늘어나면 다른 예산 빼고 이거 집어넣는 건가요?

가용예산이 됐으니까 수정예산을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여기 수정예산에 들어갔으면 가용예산이 있기 때문에 준 거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인건비를 편성한다든가 신규 진행 중인 사업에 추가되는 금액을 갑자기 얘기한 거고 바우덕이축제 세계화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준비 없이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본예산 바로 설명한 다음에 수정예산 올라온, 더군다나 인건비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면 인력운영에 문제가 많은 거고요. 전에도 계속 드린 얘기지만 그냥 계획 없이 윗사람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이런 것들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인건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다시피 운영계획이 있었다면 이런 예산이 안 올라와야 맞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예산이 사실은 비교 예산이거든요. 사실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로 올리는데 전년도와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부서에서는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사실 이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린 부분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5쪽 방금 앞서서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안성시 다목적 야영장 관리 있잖아요. 이게 안전 펜스치는데 경사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7쪽을 보니까 경사도가 심해 보이는 것 같은데.

경사도가 60도? 엄청 높아서 거기 사실은 캠핑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위험할 것 같아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안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나 거기가 200m가 돼요. 거기 안전펜스를 치는 데 5000만 원,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은 입구에 입구조형물이 없으니까 그래도 야영장이라고 그러면 아치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쪽 서운산 들어가는 식으로 아치를 만들어야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게 예산이 안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갔다 와 보니까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야영장이면 그래도 입구조형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사실 수정예산으로 다룬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형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려야겠습니다. 누누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질의를 했었기에. 그런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펜스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공사비에 당연히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 얘기할 때는 보통 경사도를 깎는데 한 15도로 잡지 않나요? 오히려 다른 지자체는 10도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목적이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랑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영장이라는 의미는 안전성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수정예산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의아스러워요. 야영장에서는 안전이 먼저 우선됐어야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나치고 이제 올라왔다는 것은, 특히 야영은 보통 우리가 날 풀리기 시작하면 하잖아요. 그리고 한여름에 가장 많이 하고. 그때 우기 시에 흘러내릴 때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 부분이 이제야 올라왔다는 게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는 60도라 그게 지금 당장은 이렇게 내려온 흔적은 없겠지만 향후에, 또 요즘 지진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대비해서도 필요한 거고 사실 내려오는 그 자리 200m는 글램핑장을 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글램핑장도 차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험한, 아니 캠핑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캠핑장은 차에서 있으니까 아무리 돌 굴러도 괜찮다고 하는데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거기 안전펜스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 언젠가는 몇 십 년이 되면 그게 흐를 것 같아서 안전펜스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수정예산에 다룬 거고 처음에는 캠핑장이니까 차가 막아주지 않느냐 생각해서 설치했는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넣은 거고 당초에는 빠져있던 부분을 내가 있는 이상은 그것은 안전펜스 안 쳐서는 안 된다. 그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넣은 겁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이게 안성시의 안전불감증이에요. 진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알까 창피해요. 심지어 옆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10도만 되도 주민들이 난리가 나요. 토사 흘러내려서 어떠한 사고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그런데 안성은 그것보다는 완화됐는데 이것은 60도라는데 이것을 안전장치를 안 해 놓고 거기에 야영장을 하려고 했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팀장을 보며) 정확히 몇 도지?

60도까지는 안 될 거고요. 45도 정도.

45도나 60도나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것은 안전불감증이에요.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이런 것부터 단계를 밟아놓고 그리고 야영장 운영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이런 게 빠졌다는 게, 여기에 어떻게 이런 위험한 시설에 아이들을 넣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이것이 지금 수정에 올라왔잖아요. 전반적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서운산이든가 어디라든가 안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형물은 무슨 뜻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모양이? 산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나요?

관광팀에 근무하는 이진형입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신병진료 차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셔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입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치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설 위치가 산 속에 들어가 있어서 밖에서는 여기가 야영장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말은 이 설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조형물이 무슨 뜻인가 그게 알고 싶어서.

아, 의미는 특별히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야영장에 맞도록 친환경적인 목재나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입구를 일주문 형식으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큰 의미는 없고요.

의미는 부여되는 게 없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우리 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희망놀이터 운영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희망놀이터는 서인동 현재 안성시장 지하에 지난 8월 7일 날 개장이 됐습니다. 48평 규모고 사업비가 이마트에서 2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안성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린이희망놀이터 운영 실태를 보게 되면 사회복지관에서 복지사 1명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휴관일이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휴무일이고요. 대상은 4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겠습니다. 이용요금 기본 2시간 5000원이 되겠고 현재 시설운영예산은 이마트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매년 1500만 원을 운영예산 지원하고 있고 올해 첫 해는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원금과 이용료 수익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이용 현황은 평일에 당초 개장할 때는 상당히 많은 어린이가 이용을 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평일 이용인원수는 많이 줄어들고 토요일 이용인원수는 나름대로 계속 많은 수의 어린이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어린이희망놀이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개학 시즌에는 평일에 이용인원이 많고 또 일요일에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나 부모님들의 고객이용 불만이 나와 있고요. 예산상 사실 1500만 원 가지고는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유지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당초 취지와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노출됐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앞으로 추진방안은 일요일, 공휴일까지 시설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공휴일에도 가능한 위탁 운영기관을 모색해서 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어린희망놀이터 운영보조금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는 전통시장이 단순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아니고 우리 안성시에 가장 핵심적인 구도심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안성시장에서 이제는 어린이복지라든지 문화 공간, 또 교육 및 체험 등 시민이 자주 찾는 복합공간으로 틀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66.7%로 경기도 평균 87%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대부분이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에도 우리 황진택 위원님께서 늘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단순히 의무적 투자사업비로 의존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시비를 투입해서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차원의 지원을 할 시기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용역기간은 10개월이고 예산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공급권역도 설정하고 또 재원조달계획, 경기도와 삼천리가스 공급계획과 연계해서 사업비 확보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안성시내권하고 대덕‧공도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취약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내시를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60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도비가 1억 9200만 원, 시비가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고 뒷장에 가내시된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특성화고 신입생을 위한 진로캠프 운영계획인데 그동안 우리는 특성화고 3학년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시작해 왔는데 그동안 이런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설문조사도 하고 또 강사들한테도 물어보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것을 학교 당초 신입생 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지 나름대로 진로방향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취업 마인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박 2일로 관내 수료시설에 신입생들 60명 내지 7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 관내 특성화고는 4개 고교에 한 407명이 되겠습니다. 이미 타 시‧군에도 이런 진로캠프 운영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 뒤에 세부운영계획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희망놀이터 운영 보조금 지원계획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처음에 노브랜드 입점할 때 이마트하고 어떻게 계약을 한 거예요?

이마트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어린이희망놀이터는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우산 어린재단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 임직원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모아서 해마다 초록 어린이재단에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희망놀이터에 운영비로 쓰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희망놀이터를 운영해 보니까 “시에서 이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하고 건의가 올라온 거예요?

위탁을 받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한 겁니다.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그러면 처음부터 위탁받은 안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1인 고용할 때 이런 문제점을 예상 안 했는가요?

당초에 1500만 원이고 8월 달에 개장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도와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은 잡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도출될 줄은 사실 좀.

시에서 도와주기로 약속을 한 거고요?

협약서 내용에는 그런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건의받았다고 하면 안성시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이지 날름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해 주겠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마트가 대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이마트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이 희망놀이터 때문에 전국에 한 10군데 개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군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자꾸만 대두가 돼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노브랜드 입점할 때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노브랜드 입점하고 안 맞는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가서도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저하게 싸요. 그러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보다는 모든 가게, 동네 소규모 판매점 이런 데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걸 안성시에서 적극 협력한다? 그러면서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 준다? 이것은 이치에 좀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가서 확인해 봤는데 놀라울 정도로 상품이 쌉니다. 물 같은 경우는 3분의 1 가격이더라고요. 그러면 일반 마트든지 소형 마트든지 간에 판매점 같은 건 다 죽이는 거예요. 전통시장에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일반소매점 다 죽이고 거기 입점 시켰다 이 자체도, 저는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안성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더군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다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당초에 노브랜드가 개장했을 때는 호기심, 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아닌 노브랜드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상당히 자주 찾아와서 구매도 하고 그랬는데 보통 20에서 30% 싼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놀이터가 정체가 되고 노브랜드 점장도 철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고 나름대로 그런 예측이 좀 안 맞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그런 걸 좀 우려했었는데 현재로서는 노브랜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다음은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계획 수립용역을 준다는데 주로 자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우리 취약지역이 아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내는 97%가 넘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취약지역인데요. 이것을 지역적으로 한번 배관망 같은 것도 검토해 보고 우선 공급지역도 워낙 넓으니까 그런 식으로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 몇 번이나 다녀오신 적이 있는가요?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시‧군 팀장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두 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요?

저는 경기도의 담당자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우선 삼천리가스 팀장하고도 자주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무과장님이나 주무팀장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너무 무관심했다는 걸 반증하는 사례고요. 2014년 12월에 산업위에서 이영찬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전문위원님이 경기도 북부지청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동남아파트 무상배관망 공급사업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주민들하고 담당팀장님하고 위원들이 가서 여러 설득을 하고 한 다음에 그다음 해에 아마 1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때 거기는 동남아파트 안 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확대돼야 하는 것 인지하면서도 과장님이나 주무관님이 회의 말고는 다른 쪽으로 그분들하고 접촉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고 지금 김지수 의원님이 시정질문했는데 취약지역, 공급지역 아마 시골 단위 얘기했을 거예요. 시골 단위는 배관망 사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우리 국‧도비로 1억 5000만 원씩 받아서 LPG 소형저장탱크사업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취약지역은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으로 추진해야지 맞는 거고 그다음에 과장님, 도시가스 배관망 1㎞ 하는데 사업비용이 얼마 든다고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삼천리에서 얘기듣기로는 1m 당 4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면 시골지역에 도시가스 깔려고 하면 수십억, 수백억 갖고도 모자라요. ㎞당 3억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시골지역은 30호, 50호 단위로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 하기 위해서 용역 준다 이게 맞지도 않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뒤에 배관망 지원사업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지금 의무적 투자 5억 7700만 원 내시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때 10억을 넘게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예요. 다른 데 다 이 정도 금액은 받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김지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시비를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것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배관망사업, LPG 배관망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저희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비 분담도 의무적 투자사업에 시비, 도비를 20%씩 더 더해서 재원을 더 확장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더 빨리 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2017년까지는 의무적 투자사업비가 우리 안성시가 좀 많이 왔었는데 이 내시서를 받고 나서 저도 경기도에 전화를 했는데 이게 의무적 투자사업 재원 자체가 기존에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가구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나 이런 대도시 쪽에서 왜 우리 쪽에서 돈을 많이 걷어서 다른 지역에 주느냐 이런 항의들이 많고 해서 나름대로 지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안분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에 저희 시가 너무 적게 와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경기도 담당 팀에 항의했습니다. 이게 이제까지 우리 안성시에는 좀 많이 배분됐던 것은 이런 지표라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많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걸 일시에 그렇게 많이 조정하면 누구도 이걸 수긍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공식적이지 않지만 그쪽 담당직원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했고요. 다음에 이것 사업 조정할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얼마나 도시가스 공급에 무관심한지 실례를 설명해 드릴게요. 공도 원승두리 주민들이 삼천리 도시가스 이루어지면서 거의 한 거예요. 지금 진사리 진촌마을 그 주민들이 삼천리 도시가스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도로부지 협의나 매수 이 건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노력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진전사항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다 주민들 주도에 의해서 지금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창조경제과에서 도시가스 공급 민원 받은 게, 지금 신청한 게 2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도시가스 취약지역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다? 지금 민원 들어와 있는 것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들어와 있는데 바로 인접마을에 시에서 조금만 투자를 해도 도시가스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지금 못 한 데가 많아요. 특히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현재 우리가 대기 중인 도시가스 공급해 달라는 신청지역이 22개소에 사업비가 193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에 담을 내용은 이 193억이라는 현재 수요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취약지역은 어떤 계획성을 갖고 공급할 것인가를 두루 세부적으로 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신청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주는 것과 똑같은 거네요?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도 필요하고 취약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경기도와 삼천리가스하고 경제성이라든지 수익성을 같이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방향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경제성이나 수익성은 취약지역에는, 시골 단위에는 해당사항이 전혀 없어요.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없으니까. 시골에서도 당연히 도시가스 받고 싶죠.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용인의 경우 백암면은 거의 우리 죽산하고 같은 경계지역인데 도심지역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과장님, 지금 바로 관이 옆이 있는데도 못 하는 데가 많은데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시골 단위까지 한다는 자체가.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못 해 주면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삼천리가스하고 이것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은 우리 시만 주장할 사항은 아니고 삼천리가스가 장래성을 봐서, 용인의 백암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삼천리가스가 투자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우선 공급대상지역인 193억이 들어가는 데에도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하고 장기적으로 취약지역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수익성, 경제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해서 약간 장단기적으로 한번 용역을.

수익성은 설치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수익성이 안 나는 거죠. 1㎞ 당 3억씩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이 안 나니까 삼천리에서는 그런 지원 못 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LPG 소형저장탱크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우선 당장 보기에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안 들어가는 지역부터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수익성이 없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안성시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는 의지에는 저도 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용역보다는 실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있는 용역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수익성이나 효율성을 따져서 용역을 준다고 하니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통시장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영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터가 일요일 날은 쉬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도 주부의 견해로 보면 주부들이 시장을 가장 많이 보는 날짜가 언제일까, 라고 생각해 보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전통시장이나 일반 마트 같은 데도 보면 월요일 날이 제일 저조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시장 봤다가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보내면 월요일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무조건 우리가 운영횟수를 늘려서 지원하는 것도 물론 바람직하지만 우선단계에서는 차라리 그러면 일주일에서 가장 활성화가 안 되는 날짜가 지금까지 보면 아이들 이용도의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현재부터라도, 아니면 이게 충분히 여기와 소통이 된다면 차라리 월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자 측에서 어려움이 있나요?

이용도가 떨어지는 요일은 운영기관과 잘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프로그램을 보강하면 되는데 현재 위탁을 받은 사회복지관이 기독교 계통이라 일요일은 쉴 수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휴일, 일요일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적정한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4세부터 저학년까지 하면 그 나이 또래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다 어린이집을 간다든가 유치원을 간다든가 학교를 간다든가 해서 당연히 이용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아이들이 꼭 엄마 손을 붙잡고 시장을 안 오더라도 자발적으로 올 수도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일요일은 그 나이 또래에 아이들이 갈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성시에서도,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차라리 월요일 날 쉬고 그 예산에 조금 안성시에서 다른 보조를 해서 봉사하시는 분 아니면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하는 단체를 선임한다든지 이것은 우리 협약체결 내용에 어린이재단, 상인회 그리고 이마트, 우리 시가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게끔 근거가 있습니다. 또 상인회 입장도 봐야 하고요. 또 어린이재단 입장도 서로 얘기해서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해서 적정한 단체가 선정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효과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효과를 봐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게 가장 보완책으로 우리 아이나 주부나 상인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한번은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협의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진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유광철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78억 115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4억 8402만 4000원보다 3억 2748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내역서 1쪽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과일 간식공급을 위해 도비사업으로 4891만 원을 계상하였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 국산과일 및 과채공급을 위해 8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 중에 과수 대체작목 육성지원을 집중호우에 따른 낙과피해 예방을 위해 수분흡수방지필름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지원비율을 50%에서 80%로 확대코자 216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사업수요조사 반영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사업도 사업수요조사 반영됨에 따라 1149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은 사업내시 변경됨에 따라 384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시설 지원은 사업수요조사 반영됨에 따라 2666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지원은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의 사업수요조사 반영에 따라 1억 3452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장기연질필름 교체 및 분해성멀칭비닐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시 변경됨에 따라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사업은 국비사업으로 GAP 강사비 및 교육교재비 130만 원과 국내여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성 분석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사업내시 변경됨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택 위원입니다. 인삼 경쟁력 제고대책 지원 중에 보니까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한다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요?

축산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축산정책과 본예산 수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동물보호 관리사업과 기본경비 총 2건으로 동물보호 관리사업은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인사사고 증가와 반려견 에티켓 홍보강화를 위한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비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고 기본경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구성으로 건축직 직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된 직원의 책상, 집기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강예식입니다. 1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 단원들이 사용하는 기계수선 안전용품 구입 및 장갑 등 소모품 구입비로 2018년도 국‧도비보조금 내시서에 숲가꾸기자원조사단 및 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 예산 382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위에서 설명한 예산을 시설부대비로 지출하기 부적절하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2018년 도시개발과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덕면 명당도로(소로3-1호선) 개설공사는 명당리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설계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왜 갑자기 본예산에, 빠져서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하고 나서 민원요구사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수정예산으로 다 해 주는 거예요?

민원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가 현장 파악해서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도로개설의 우선순위는 정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했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런데 우선순위에 없었으니까 본예산에 빠졌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은 작성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발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변경될 수 있다?

저희가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고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선정해야 할 대상지가 나오면 그것을 반영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것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래야 계획대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소에 그렇게 업무가 안 이루어졌다 이 얘기 아닌가요?

저희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850개 이상씩 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업무가 미흡하다고 하는 것과 우선순위와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현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수정예산 한두 건이 발생되고 있는 현황인 것 같습니다.

누가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 준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사업을 판단해서 넣은 거예요?

그것은 주민요구도 있었고 현장에서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사업은 없죠. 다 필요하죠. 그냥 민원에 의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건설과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수정 예산안은 본예산 433억 5270만 원에서 3억 6050만 원이 증가한 437억 132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반영 분야는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에 1억 6050만 원,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1쪽으로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에 소규모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읍‧면 건의사업으로 동웅교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외 6건으로 1억 6050만 원이 증가한 26억 7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도 동웅교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에 1400만 원, 공도 신촌마을도로 확포장공사 3000만 원, 만수동마을도로 재포장공사에 1500만 원, 금광 신기마을 재포장공사에 1800만 원, 미양 진촌마을안길 확포장공사에 4000만 원, 미양 늑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1500만 원, 일죽 방은복지센터 지붕설치공사에 2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및 관리 분야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도 만정리에 위치한 한일아파트가 국도38호선 쪽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구 국도 쪽에는 시내버스가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방음벽을 설치되지 않아서 소음민원이 많아서 방음벽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 도로관리‧운영비사업으로 겨울철 효율적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용 염화칼슘 살포기 1대 증가 및 트랙터 장착용 제설기 구입비 50대 분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유지보수사업으로 양성면 동항사거리 우회전차로 신설공사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면 동항교차로는 국지도 23호선, 지방도 321호선, 지방도 306호선이 연결되는 지역으로 현재 대형차량 등 정체로 차량교행이 불편하고 향후 동항2산단지가 준공되면 차량정체가 더욱 예상되어 우회전차로를 신설하여 도로교통 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년 시행하는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공도읍 일원 7개소 신설에 따른 관내 도로의 LED 이정표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쪽 송전∼야촌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 5000만 원이 12월 중에 우리 시에 배정되어 전액 시비로 요구한 당초 사업비 10억 3900만 원에서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수정예산은 각과 공히 공통된 질의인데요. 수정예산을 지금 본예산 보고한 지 며칠 지나서 바로 올라왔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생긴 것도 있고요. 이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초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읍‧면‧동에서 120건 정도 받았는데 실제로 반영된 것은 74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빠진 것 중에서 실제로 급한 게 배수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읍‧면‧동장한테 다시 콜이 들어와서 협의에 의해서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기 같은 것은 저번에 본회의 때 안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게 부족하다 해서 조금 더 추가로 사서 각 부락별로 배급을 하려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평상시에 예산 심의하다가 부족하다 하면 더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혹시 한일타운 방음벽 한다는데 여기 지금 소음측정을 했나요?

했습니다.

혹시 소음측정결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보시죠.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 자료 좀 지금 제출해 주시고요. 봐야 질의를 하니까.

소음측정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과는 기준치에는 미달됩니다. 그런데 아파트간담회에 가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측정결과 기준치에 미달된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자고 했더니 거기 참석하신 어머니 한 분이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차가 출발할 때 순간적으로 시내버스가 서지 않습니까? 몇 개 아파트 동에서, 몇 개 아파트 세대가 되겠죠? ‘부르릉’ 할 때 그때는 순간적으로 오버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집에 애도 있고 그런데 시끄럽다.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겠다. 간담회 때 또 건의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성시가 처음에 사용자 검사, 공동주택건설 관련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태산‧산수화아파트 소음도 기준치 이상이 나와요. 시에서는 전혀, 건설과에서는 처음부터 소관 업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지금 무관심하고 있잖아요. 한일타운 같은 경우 향이 동서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옆에 참아름 5단지 같은 경우 남향이에요. 도로를 보고 있어요. 실제 소음은 남향이 더 날 수 있다는 것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차후에 참아름아파트도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건이 뭐냐면 한일아파트는 바로 길에 붙어있고 참아름아파트는 인도와 참아름아파트 사이에 녹지대가 한 15m 정도 있어서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 참아름아파트에서 그러한 동일한 말씀 내지는 건의가 나오게 되면 또 측정해서.

참고로 한일타운 같은 경우 101동하고 102동이 있는데 우리 안성 쪽으로 되어 있는 게 101동이에요. 101동 거기는 상가가 가로막고 있어요, 방음벽 높이 이상의. 그러면 결국은 참아름에 있는 102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참아름 앞에 있는 녹지공간 거리나 101동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건물의 위치를 보면 비슷한 간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소음 기준치 이하다. 그러면 내년 선거 있으니까 주민들 집단민원 해 주는 건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지금 안성시가 기준이 미달되는데 해 준다는데 의외예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 계속 제가 점수를 까먹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욕을 많이 할 겁니다. 저 자식, 자기 동네 예산 깎는다고. 그런데 이것은 아닌 건 아닌 거지.

옳으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간격이 많지 않아요. 경비실에서 참아름 사이 간격이 63m도 안 돼요. 불과 한 20여m 남짓해요. 그런데 그 구간에서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해 준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법정기준치에 미달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38국도선 옆에 있는 도로에서 민원내면 38국도변에 다 방음벽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다른 데에서 소음이 안 나와서 민원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법정기준치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내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관례가 되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 다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 38국도변이나 옆에 기존에 공도로 같은 이런 데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담회에 참석해서 충분히 이런 여건이고 검사결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끄럽고 하니까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원칙을 벗어나면 특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도로관리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기 양성면 동항교차로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보상비까지 나가야 되는데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는 될 것 같아요? 보상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우선 사전에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지소유자 면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내년도 예산 세워서 공사할 건데 보상이 건의될 수 있도록 교통정리해 달라. 그리고 거기 기존에 확보된 도로부지들 하고 많은 면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손보는 것 자체가 늦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도청 도로관계자를 양성면에서 만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일부 해결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지를 다 개량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고 문서로, 2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요구를 하겠다고 구두로는 얘기했어요. 문서화시켜서 공문으로 도에 보고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더구나 산업단지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 질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말고도 저기가 있어요. 양성 3‧1운동고개 내려가서 산업도로 터널하고 맞닥뜨리는 데 있죠? 언덕 완전히 내려가서 터널하고 맞닿는 교차로가 있어요. 거기가 무슨.

칠곡리 말씀하시는 건가? 금로마을 말씀하시는 건가?

뭐죠? 거기 해장국집인가 뭐 있잖아요. 아구찜인가.

거기 금로마을.

금로마을이죠?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정체되는 구간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빨리.

거기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도로를 갖다가 확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를 굳이 차량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국은 1일 교통량이 1만 5000대가 안 된다고 하면 회전교차로라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면밀하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거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박스를 4차선으로 확대할 여건도 안 되고. 그런데 거기도 지금 상황이 신호등을 세 번, 네 번씩 기다리지는 않아요. 저도 거기 현장 때문에 자주 다니는데 보통 많이는 한 번 정도 밀리는 거지 양성처럼 세 번, 네 번 밀리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다른 방향은 원활한데 양성에서 칠곡으로 가는 방향 있잖아요. 그 방향에서 정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가 특히 주말이나 이럴 때 가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완하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당연컨대 말씀드리는데 현재 여건에서는 보완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려고 하면 교량을 4차선 확장해서 확 넓혀야 되는 사항이지 아니면 완전히 오버브릿지로 넘겨버리든지.

신호체계로는 어떻게 했나요? 신호등을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사지신호예요. 거기에서 좌회전 받아서 45번 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용하시는 교통운전자분들이 그 정도는 감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철 위원입니다. 양성면 동항리 조성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도면을 보면 이게 안성에서 터미널 가는 방향 아닙니까? 거기 도로부지가 있어서 도로부지를 찾아서 한 개 차선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터미널 쪽으로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이게 좀 보니까 짧은데.

그건 비용의 문제인데요. 그 정도만 하면 상시 우회전이기 때문에 딜레이된다는 것만 개선하려는 거지 전체적으로 하려면 완전히 거기 도시계획도로를 4차선으로 개설해 줘야 되는 여건이거든요. 지금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응급처방 형식으로 순환만 시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좌측 보면 다리 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조금 아쉬운 게 거기도 도로부지를 최대한 찾아서 약간만 넓혀주면 여기에서 좌회전이.

그것은 도로부지가 문제가 아니라 교량이 문제입니다. 교량이 먼저 커져야 도로부지를 찾더라도 차선이 나오거든요. 교량을 다시 놓으려면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또 거기는 오로지 국지도 23호선,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될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 치더라도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도로연결하려고 한다 해도 경기도에 다 도로연결허가를 받고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 와서도 도 관계자한테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어요.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일반‧법인택시 장기 15년 이상 무사고 근속자들에게 개인택시 양수 시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바 이에 따른 이자액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성시 관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15년 이상 무사고 근속자 5명에 대해 이차보전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광장 조성사업으로 원곡면 외가천리에 추진 중인 교통광장 사업을 토목 및 조형물 설치를 위해 추가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교통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순수 차량이라든가 그 넓힐 수 있는 공간, 전체적인 정비하는 공간 있잖아요. 그 예산과 우리가 안성시에는 각종 조형물을 많이 설치하거든요. 조형물에 대한 예산을 따로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데 묶어 오니까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어떻게 이것 나온 것 있나요? 예산상으로 분리가 돼서.

그것은 별도로.

공사비 따로 조형물 따로 이렇게.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갖고 계신 건 없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에는 지금 당초 예산이 6억 1200만 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조형물이 1억 5000만 원이 돼 있었고요.

1억 500만 원.

그다음에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4억 6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이 추가로 편성되는 것은 조형물에 대한 부족분.

2억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조형물이 전체적으로 한 3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공사비의 반이 조형물로 들어가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건축과 소관 본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입니다. 이영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신축아파트 등 사용검사 전 하자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수 등 이행실태 검증을 위해 민관합동점검자문관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이에 따른 운영비와 수당 14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현수막을 깨끗하고 보기 좋게 설치할 수 있도록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20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대상이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이가 전에는.

이렇게 길옆에 세워서.

한 단만 설치하는 거예요?

네. 저단형 한 단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단형으로 들어가는 데는 공간 활용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높이를 기본적인 설치대로 하면 많은 양을 우리가 달 수 있는데 저단형으로 하는 이유는 뭐죠?

기본적으로 현재 게시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아마 높다 보니까 주변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유지관리도 힘들고 해서 이렇게 저단형으로 해서 로터리 그런 부분에 보기 좋게 설치를 하면 상당히 이게 효과적입니다. 이게 아마 공무원 아이디어에서 제창이 돼서 저희가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반영을 해서 올해 설치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이 설치를 어디에, 장소가.

여기 로터리 내려가다 보면 현재 현수막 많이 붙어있는 소나무 그 부분, 그다음에 여기 천주교성당 있는 로터리, 저쪽에 농심로터리, 한경대 있는 데 로터리 주로 로터리 그쪽 부분에 일단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관합동점검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구성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주기 위해서 주로 저희 공무원도 나가지만 5개 분야의 기술사들로 일단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이렇게 기술사들로 하고 건축은 안성시 소재에서 건축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축사 2분의 자문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일곱 분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재는 저희가 총 9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두 분하고, 건축사 두 분, 지금 분야별 기술사 다섯 분 해서 총 9명으로.

그러면 자문 나가서 조경은 조경 분야에서 다 그분들이 설계도나 아니면 기본설계도를 보고 다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죠.

되는지 여부. 기계도?

네.

기계에 한 분이 여러 분야, 기계가 1, 2개가 아닌데 그 분야를 다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루를 잡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하루 정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면 감리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설명 들어가서 하면 일단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하루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준공될 단지를 6개 단지로 보고 1개 단지는 100세대 이상 되는 주상복합 그런 건물이 준공이 되면 거기까지도 한번 해 보려고 해서 올해는 7개 단지로 잡았고 여기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하루, 이틀 정도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감리의 설명을 듣는다는데 감리는 사업자 선정하는 감리?

현재 현장에 감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사분들이 점검을 하다가 의문이 들고 하면 어차피 이 감리한테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파트 관련해서는 아파트 전문감리단이 별도로 있어요. 지금 사업자가 정한 감리는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잘못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감리가 아니고 사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 주고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 분야별로 기술사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공동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감리사한테 위탁을 해야 맞다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예산만 세워지면 그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이영찬 위원장님도 한 번 발언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셔서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5개 분야 기술사들이 자기 인건비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기들이 성심성의껏 해 줄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단지 설계도면 보고 눈으로 확인하는 눈 확인 정도에 불과하다. 세부적인 내용 파악이 어렵다. 그래서 비용이 좀 덜 들더라도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하는 감리단에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인데요. 지금 저단형 현수막게시대를 20개소에 설치하는데 읍‧면‧동별 설치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해서 아직 읍‧면‧동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일단은 녹지공원 주변, 교차로, 쌈지공원하고, 쌈지공원이 도로에 접하는 곳 이런 곳을 일단 선정을 해 봤습니다.

우리 이병준 팀장님 다녀봐서 알겠지만 상습적으로 많이 붙이는 지역이 있어요. 광고효과가 좋은 데 도로가에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 공공장소에 이것을 설치해 주는 것이 오히려 게시대를 설치해서 비용도 받고 이것을 양성화시켜 줘야 한다. 그래서 불법적으로 달지 않도록. 그래서 현수막 게시가 많이 되는 곳 위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관 개선 차원. 그것보다는 실제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데 도움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소득기술과 2018년도 본예산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원예복지문화 형성사업으로 당초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로 125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 예산안으로 시설비에 원예치료실 신축 및 내부조경 시설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7년 금년도에 편성된 1256만 원 어디에 썼나요?

2018년도 본예산이니까 안 썼습니다.

2017년 것, 1256만 원 돼 있다고 되어잖아요.

아니, 올 예산입니다.

올 예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로 본예산안 1억 4500만 원보다 8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대덕면 상모산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며 주민참여예산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농업정책과에서 시행하는 대덕면 모산리 상모산 농로포장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하수관로 340m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하수설치공사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을 받았던데 이 제안을 언제 받았나요?

9월 20일 날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올리는 거죠?

이것을 제가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예산이 누락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다시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게 됐습니다. 이게 건의를 한 내용이 농로포장공사와 더불어서 하수관로공사까지 함께 추진해 달라고 건의가 된 사항인데 농로포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하수도공사를 먼저 한 다음에 농로포장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수정예산으로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로 직관로를 묻는 거예요?

흉관 500m짜리.

그래서 우리 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건가요?

이것은 소하천까지만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로개설한 밑으로 하수관로를 놓는다?

땅속으로 하수관로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