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추가설명과 질의답변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5923억 9860만 5000원 대비 3억 5220만 9000원이 증가한 5927억 5081만 4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된 증액부분은 전부 국·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3643만 원, 도비보조금이 3억 1577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수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기정 편성액 296억 644만 7000원에서 27억 6613만 7000원을 삭감한 268억 4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조정내역은 수정예산편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당초 57억 6476만 원을 반영하였던 예비비 중 27억 6613만 7000원을 삭감하여 29억 9862만 3000원의 일반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 들어온 것을 보면 보조금이 늦게 내시가 왔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고보조금의 일반회계 쪽에서 농업정책과의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 사항에서 8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44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보조금 중에서 복지정책과에 G-푸드드림이 720만 원, 창조경제과의 도시가스.

세부내역은 여기 기재돼 있어서 알겠고요. 12월 중에 이게 내시가 왔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보조 관련해서는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자체재원으로 세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7억 중의 일부는 늦게 내려온 보조금에 대한.

반영했고요.

비율이 있어서 그중에 사용이 됐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비용이 3억 52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시비 100% 재원으로 하는 사업들일 텐데, 수정에 세출로 잡힌 게요. 27억 규모는 굉장히 큰데 왜 이것이 본예산 당초에는 반영이 안 되고 늦어졌나요?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가 각 부서별로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영요구가 많이 들어왔고요. 연말에 중앙, 경기도 것이 내시가 되면서 추가분으로 준비 작업할 사업들이 반영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으로 각 부서별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7억 규모라고 한다면 수정예산치고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의 절반 정도가 줄어든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당초 편성할 때도 예비비에 대한 어느 정도 세출사업들을 편성을 하고서 예비비를 남겨둔 것도 어떤 계획하에 남겨둔 거잖아요.

예비비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 미만이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네. 제도가 바뀌어서 1% 이내로 바뀌기는 했지만요.

올해도 29억 정도 남겨 놓게 됐는데 작년 대비도 25억 정도부터 예비비가 진행이 됐었고 의회에서 삭감부분도 예비비 반영해 주신 부분에서 유지를 했고 올해도 예비비 운영 쪽을 보면 당초 기금 쪽에 재난관리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당초 6억에서 18억 정도로 12억 정도 늘려놨습니다. 작년에 가뭄이랑 이런 것 추진하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반영을 일단, 우선적으로 재난 쪽에 많이 해 놓고 기타 예비비는 지금 상황에서도 크게 무리는 없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행정과에서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아직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 그것들이 아마 1회 추경에 인건비 부분이 올라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에도 지적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약 10억 원가량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1270억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정으로 준수해야 될 것도 미편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간에 사실 인건비를 본예산에 담아져야 될 것을 못 담아서 추경에 담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역시 1270억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질적인 반복이다, 악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10억 원 정도가 추경에, 물론 추경에도 지방세 재원은 들어오기는 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예산 하실 거면 그런 것부터 먼저 반영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예비비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기 때문에 추경재원이 만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될 경우 그것은 무엇으로 충당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거의 다 동감을 하는 형편입니다. 특히 저희가 인건비 부분 같은 것은 대부분이 고정을 1회 추경 때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상승분 확정이 상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예측을 해서 다 반영을 한다 해도 1회 추경 때 부분조정이 필요하고요,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지가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기계약직은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정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확정이 돼야 될 형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감안이 돼 있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법적인 경비를 예측을 해서 충분히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업순위를 1회 추경을 타깃으로 해서 정리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약간의 예산운영을 저희의 재량껏 진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역시 의존재원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 보통교부세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형식적으로 예산은.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낙관은 아니더라도 경기가 좋다는 여건에서 작년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연초에 진행되는 1회 추경 때도 부담 없이, 무리 없이 반영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부분에, 교부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2017년도 보여주셨던 것처럼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저도 바라고요. 다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 없이 당초의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측이 되는 부분조차도 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10억은 뻔히 나오는 계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법적인 경상적 경비부터 먼저 담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지금 그렇게 우선순위에 늦추고 진행하는 것이 집행부의 편성의 묘미가 아니라 편법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이기영 위원입니다. 김지수 위원님도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저희 실제로 1270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꼭 담아야 될 예산을 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이 중에서 국·도비 내시된 것하고 내시 안 된 것하고 구분해서 리스트 좀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다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오늘 드린 자료에는 다 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내역별로 해서 국·도비하고 해서 주세요.

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임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임금에 대해 지급을 못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인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정질문이었습니다. 시장님과 일문일답으로 기억이 나는데 마무리 추경인가 2회 추경 때 감액을 하면서 임금비를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에 세출사업의 일부를 취소하지 않았으면 자체재원으로는 행정과의 인건비 증액부분이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자체 세입 들어오는 것보다 행정과의 인건비 세출이 더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사업을 취소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재원이 마련됐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의 사업이 계획대로 빨리 진행이 됐다면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미리 세우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렇죠, 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고요.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는 그런 경험이 없었고요. 단지 인건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연초에 다 예측해서 반영해서 세운다고 하더라도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수정예산이라면 꼭 필요한 것,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민생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더 집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수없이 얘기했던 냉난방, 버스승강장 관련된 것 수없이 얘기한 겁니다. 생활밀착형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되는데 누가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 관계없이, 당에 관계없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중앙대 정류장 현장 확인하고 왔지만 사실은 진행은 조금씩 되고 있지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생 관련 부분, 꼭 사람 삶에 대해서 변화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 데에 수정예산을 해서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하게 선심성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생활밀착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수정 예산안에 그게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안 올라왔어요.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정예산에 올려줘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혹시 기회가 된다 그러면 버스승강장, 꼭 시민들 삶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수정예산 가능하다면 다시 올리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관련부서에서 사업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요구는 안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승강장 사업 같은 것은 한경대학이나 일차적으로 BIS나 냉난방 시설은 일차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설치가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에 사람이 있어도 밤늦게 버스가 그냥 지나갑니다. 올해는 몇 개 시범사업으로 사람이 있을 때는 빛으로 사람이 있다는 표시를 해 주고 멀리서 운전사가 지나가지 않게 그런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올해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겨울철 난방이나 냉방시설 일부는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검토, 추진 중인 것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인지 설정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만 아무튼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는 반영요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못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저희가 정식으로 의원이 제안을 한 거고 실제로 관련부서와 같이 한 군데를 가서 견학까지 갔다 와서 했던 문제예요. 실효성까지 다 파악을 했었고 그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생과 관련된 생활밀착형에 관련된 것은 꼭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중앙대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예산이 정말 필요한 수정예산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인력운영 인건비입니다. 시간제임기제 방송영상 전문요원 기타직 보수로 43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방송영상 전문요원은 안성시 주요 현안사항 및 이슈 등을 촬영해서 영상제작 및 시정뉴스 제작 운영업무를 하고 있으며 영상미디어 홍보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영상 전문요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올해 12월에 퇴직함에 따라 안성시 무기계약직 방송영상 전문요원 채용공고를 진행했습니다. 1차는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차 공고를 냈고요. 2차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원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이유는 우리 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 자격요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채용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안성시에 거주해야 된다는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1차, 2차로 공고를 계속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성시에 아마 자원이 없는지 신청이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부득이 이것은 무기계약으로 갈 게 아니라 옛날에 시간제임기제로 갔던 사항이거든요. 시간제임기제로 다시 전환시키는 방법이 나와서 이것은 풀어놔야 되겠다. 경기도만이라도 풀어갖고 하면 경기도에는 OBS나 기남이라든지 방송인력 자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거주제한을 풀어놓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무기계약직으로 우리가 임용하려고 했던 부분인 건데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후보자가 없어서 부득이 전환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향후에 혹시나 기간제로 고용이 되고 난 후 이분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 안성에서 업무를 보신다면 향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신경 써주실 것은 이것은 거주제한을 못을 박아놓으니까, 이분들은 기술직이거든요. 그냥 가르쳐서 금방 되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것은 1차, 2차, 3차까지 공고를 내서 안 들어오면 거주제한을 경기도까지만이라도 풀어놓을 수 있는 단서조항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 주시면 일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못을 박아놓으니까 원칙을 뗄 수도 없고.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례에 의거한 부분은 아니고 집행부 내부에서의 문제라서 행정과하고 현실에 맞게끔 조례 정비가, 규칙이나 내부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으로 제한을 한 거예요?

네. 1년 이상 안성시 거주자에 한해서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 들어온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또 자격이 없고 약간 이러면 채용할 수도 없고요, 면접 봐서. 이런 문제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전환할 수는 있죠.

향후에 전환을 시켜야죠. 시간제에다가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만들어 놔야죠. 지금은 만들어 놔졌거든요.

지난 2000 그때가.

’14년도입니다.

’14년도에 한번 용역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제대로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을 받는 것의 의미는 진단을 받아서 그만큼 개선을 하는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사실은 예산낭비에 그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받게 된다면 대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이 바뀔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무과는 정말로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징수율이 거의 하위권인데 세외징수업무까지 맡고 있지만 그 업무를 해소하기에는 진짜 인원이 너무 적고 또 한 과에서의 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혁신지구 MOU 체결하면서 사업비가 25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게 산업경제국 다 합한 것보다 증액비율이 더 크거든요. 절대액으로 봐도 더 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일을 누가 다 처리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지만 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감안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하는 이유는 먼저 김지수 위원장님이 시정질문했을 때 주택과도 똑같고 세무과도 마찬가지도 지금 통폐합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7기 출범에 맞춰서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조직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조직진단 관련돼서는 어차피 내년도 6월 선거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되든 그분이 뜻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나중에 추경을 하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1년 미만 전보자가 너무 많아서 면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좀 물어보려면 담당자 바뀌었다고 잘 모른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아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년 미만 전보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생각을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혁신을 위해서 원스톱 시스템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 도시과 제가 다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니즈가 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 관련되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나중에 신임으로 어느 분이 되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변화가 있을 텐데 그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총 65억 279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보수 및 소방셔터와 방화문 보수를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강사업비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푸드드림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안성 동부푸드뱅크 G-푸드드림사업 지원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동부권 푸드뱅크 이번에 임금 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정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사항은 없고요. 다만 미등록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곳 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부분에 누락된 그런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하시기 이전에 지금부터 면과 상의를 진행을 하셔서 누락되는 곳 없이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몇 군데 읍‧면에서 문의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은 또 경로당에서 노인양반들이 경로당 운영하시다가 따로 지어서 컨테이너박스 이런 데서 생활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미등록경로당 조례에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자꾸 문의가 들어와서 지난주에 공문을 읍·면·동에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조례 시행 전에 기존 운영되던 경로당 현황을 파악해서 내년도 추경에 물품이라든가 추가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을의 중심이 되는 경로당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후죽순 이것이 악용돼서 이 제도의 지원이 남발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제대로 된 경로당이 없이 한 군데가 중심이 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대해서만큼은 지원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자꾸 그것을 악용하려고 해서요. 저희한테 가끔 읍·면·동에서 경로당 지원 어떻게 되냐고 자꾸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렇게 내년 상반기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끊임없이 일이 많아서 이현복 과장님, 이일홍 팀장님 이하 여러분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공직자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으신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지금까지 필요에 의해서,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미등록경로당 건 때문에 사실은 법원판결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사례인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가 중요하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중요하고요.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건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우리가 망각을 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판결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면 후속조치를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미등록경로당은 어떻게 할 건지를 만들어서 바로바로 저분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년도 추경까지 간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수정예산 올라오면 그런 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빠졌던 것 좀 꼭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상의 좀 해 보시고요.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상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반경로당에 준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역사 탐방하는 것, 그것은 버스용차비는 안 되는 건가요? 상의를 했었나요?

21일 날 저희하고 미팅을 해서 정확한 건 동아리 회원분들하고 검토해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21일 날 저희하고 같이 면담하기로 했거든요.

실제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구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마 당장 내년도 사업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방선거 있고 추경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의를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다시 한 번 상의 좀 해 보시고요. 실제 미리미리 상의를 해 보세요. 일은 많으시지만 한번 상의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 하셨어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복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장은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총 1건입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은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야간순찰활동, 청소년일탈방지사업, 한마음청소년예술경연대회, 위원 전문화교육, 청소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없고요. 기존하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총괄로 3000만 원에 대한 세부사업내역 하나만 보내주시겠어요? 사업계획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전년도 실적이 있다면 그것 같이 비교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엊그저께 조례 올라온 거 아니에요? 법사랑 위원회.

네, 맞습니다.

이게 내가 알기로는 시내권만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맞아요?

위원들이요?

아니, 위원들이 시내에만 있다는 거예요, 안심학교 보내기 운동이 그쪽에만 있다는 거예요? 전체 다 있는 거예요?

전체 다 있는 겁니다. 안성시 전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네.

여기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주로.

어머니 뭐.

아닙니다. 골고루 다 있고요. 제가 위원 명단을 받아봤는데요. 대신측량설계공사 대표 김은학 씨가 대표시고요. 성모병원 원장, RPC대표, 자전거공업 대표, 한길학교 이사장님, 기업체 대표님들이 많고 어린이집 원장님들 있고 가정주부도 있고 남자분들도 있고 기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있겠죠. 안성 관내 활동 50회라 그러는데 어디어디에, 그러니까 다 하는 거냐, 일부 지역만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네. 주로 시내나 공도 그쪽으로 더 많이 편중이 되죠.

난 법사랑 이런 것에서 안심학교 보내기 이런 것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우리 동부권 지역구에서.

그런데 저는 동부권까지는 안 갔지만 그전에 이 과 업무를 하기 전에도 시민회관 같은 데서 추울 때 앞에 사람들이 쭉 다니고 그러는 것 그거 뭐 때문에 다니냐고 그러면 법무부 그쪽 업무라고 그런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활동을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일부 지역만 하면 안 되지 않냐,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것은 일단 세부내역을.

여기 어디어디 하나 한번 내역서를.

저희한테 세부내용만 주세요. 전에 됐던 것하고 앞으로 계획하고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게요.

누가 하고 이런 것을.

네.

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회계과 소관 본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및 교육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층 상황실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본예산 당초의 2억은 다른 부분에 대한 사업이고 1억 2000에 대해서는 새로 상황실에 대한 리모델링만 별도로 1억 2000이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상황실에 대해서 사실 회의를, 거기에 저도 위원으로 간혹 참석할 일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딱히 불편함은 없어 보이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당초 2018년도 본예산에 사무실 정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3억 5000을 올렸는데요. 그때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대비한 것으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상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무실정비에는 지금 기존 선 것으로는 안 되니까 외부 누수라든가 주차장 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가 있지, 사무실정비에 대한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사무실 사용하는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냉난방 설비가 중앙식이라고 돼 있어서 회의할 때마다 중앙을 켜거나 이런 방식입니다. 냉난방 설비 교체하고 영상시스템 그런 것 개선하고 그런 쪽에서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 사업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힘들다 그랬더니 추경 수정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준 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부활이 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 1억 2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계획서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 부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정 올라온 것 중에서는 5억 1000만 원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을 편성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해석을 통해서 이 부분은 집행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때 교복조례가 되면서 저희가 바로 실무진에서 담당자를 한 번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께서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안성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협의가 올라온 게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무상교육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상당히 희망이 있고요. 아마 연내 교복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중앙단위에서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 심의를 통해서 아마 제도가 보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끌 수도 있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흐름이 보조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세워질 수 있다면 함께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중앙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지구 관련해서 지난번에 신규 관련된 사업의 세부내용을 요청 부탁드렸는데 별도의 자료는 받지 못한 상태거든요. 혹시 더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계수조정 과정에서 건마다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교복구입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학생뿐만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전체 다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드렸고요. 특히 중학생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복구입비 관련해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복을 잘 안 입는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기피하고요. 교복재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입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가 주는 보편적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30만 원이면 30만 원 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게 되면 실제로 있는 사람들은 그것 말고 더 좋은 브랜드를 입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차별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차별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학교에서는 교복 물려 입기를 한다든지 착한 교복을 구매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좋은 브랜드를 입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쉬운 얘기로 요즘에 롱패딩 말씀하지 않습니까? 롱패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한 15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면 좋은데 사실은 7, 80만 원짜리가 대다수고요. 그런 보이지 않는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접근할 때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육혁신이라는 것은 안성지역의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데 있는 학생이 안성에 있는 관내로 들어오는 것이 교육혁신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송탄이나 오산에 있는 사람들도 안성에 있는 안법이 됐든 안성고등학교나 가온이 됐든 창조고등학교가 됐든 어느 학교로 올 수 있도록 안성에 있는 학교로 와야 되겠다 정도까지 돼야 정말 안성이 교육혁신도시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내역서 다시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혁신지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내 고장 안성 바로 알기에서 지속가능 생태체험학습장 운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 건가요? 팀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주로 학교 위탁공모 선정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작게나마 교육, 문화나 연계사업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강을 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지속가능 생태체험학습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쭤본 건데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희망유치원 10학급 할 거고요. 초‧중‧고는 동아리별로 5팀 선정해서 할 거고요. 학교는 5개교로 해서.

생태체험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학습장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학습장을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진도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관내에 있는 시설도 이용할 계획에 있고요. 학교별로 체험학습장을 운영한다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어떤 한 학교를 거점형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비인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방식이.

학교도 있고요. 동아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체험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금액 규모로 봤을 때 15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급당 30만 원씩 줄 거고요, 팀하고. 학교는 300만 원.

30만 원씩 뭘 어떻게 하는 거죠, 생태체험장을?

체험학습, 체험활동이 되겠죠. 체험활동지원.

활동비에 대한 지원인 거죠, 학습장을 어디에다가 따로, 시설비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따로 시설까지. 네. 기존의 지역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이 강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어디를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교육청도 다른 팀들이 있어서 초‧중‧고랑 해서 지금 저희한테 1월 초까지는 확정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성맞춤 미래교육 문화예술의 향기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소규모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일반 초등학교는 2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총 4억 9000만 원 사업이요.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세부사업명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유‧초‧중.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각 학교별로 무슨 사업을 지원을 하는 건지. 문화예술이라면 악기를 구입을 해 주는 건지, 어떠한 내용인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도 교육청 내에서 회의를 계속 갖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분배하고 내용 같은 것을 해서 저희 생각에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것이고요. 그 안에서 학교마다 특색을 살려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 생태체험 이름들은 다 정해져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성이 없이 금액만 일률적으로 적혀져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업비에 맞춰져서 서로 간에 선택을 한다는 수준밖에 안 돼서 그 내용이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안성맞춤 사업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 걱정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편성 자체가 교육체육과에서 어떤 주도권을 갖고 계획하에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그냥 매칭만 한 것 같아서. 이 사업 전체의 84%는 시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교육청 들어가는 것은 16%밖에 되지가 않아요.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부분에 대한 논쟁이나 줄다리기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실 교육청이 지금 대응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집행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요. 의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가능한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사항이 안 나온 것은 있지만 일단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하지만 집행과정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요. 연말 되면 평가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고요. 사업의 효과성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계속 확대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효과 면에서 현저히 사업성과가 없다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지금 혁신지구에 대한 팀이 교육지원청에는 구성이 돼 있거든요. 장학사 분들로 해서 초등학교 담당자 있고 중‧고 담당자가 별도로 있는데 사실 저희가 갑자기 혁신지구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T/F팀을 구성을 못 하고 기존에 저희 인력 한 명이 이것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 검증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미비한 점이 있는데요. 인력 증원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업 효과성을 반영하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전담팀이 있고 또한 다른 여러 지자체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대한 고민이나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보다도 더 전문 분야에서, 현장에서 고민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 나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만큼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1월에나 나온다는 것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내용도 모른 채 64억 원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실 것.

이 부분은 기본 틀은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14개 초등학교에 2000만 원씩 해서 학교별로 사업의 테마를 준 거잖아요. 문화예술의 향기 지원사업이라고 아우트라인을 지어준 거고요. 학교마다 위치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니까 사업내용은 좀 변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주입식으로 하기보다는 학교여건에 맞는 내용을 갖고 하자. 그래서 큰 틀만 교육지원청에서 잡아준 거고요. 그 분야에서 각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지원청에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절차는. 같이, 이게 차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초교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한도 그리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해서 금액을 좀 줄여서 예산을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혹여나 낭비성이나 선심성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이 뭔지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악기나 이런 사업으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안성맞춤 지원사업으로 악기를 계속 지원을 해 준 학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학교에는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줬던 데에는 축소시키고 소외가 됐거나 그런 곳 중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평균을 상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고 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게 그냥 사업비가 책정이 됐다. 그리고 이것이 교육지원청에서 그냥 각 학교마다의 상황에 맞게끔 다음에 계획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혹시나 낭비로 흐르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런 과정들을 사실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행감 과정에서 짚어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 없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 때 무엇을 지적할 수 있을지도 조금은 의문이네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자한테도 예산편성 할 때는 사업내역이, 내용이 나오고 기본 현황이 돼야 되는데 예산 먼저 하고 이런 게 절차상 안 맞지 않냐, 이런 안을 저도 냈던 부분인데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을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학교별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집행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세부사항을 교육지원청에서 정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예산이 2000만 원, 1000만 원이지만 이게 안성시에서 또 예산 지원 문제가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교육지원청에서 확신을 갖고 사업내용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저는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 중에도 기존 사업에서 지원이 나갔거나 기존 사업과 연관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신규 부분 하나하나 건마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쭤보아도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1월 달에 나온다는 답변밖에는 올 수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저로서는,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네요, 이 부분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많은 고심 끝에 큰 틀을 잡았고요. 저희 예산이 거의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금방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 세부내용을 저희 입장에서도 실효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바로 세부작업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신규를 포함한 기존 사업까지 해서 위원님들한테 먼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집행의 주체가 교육지원청과 안성시가 함께 협조하에, 신뢰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혁신교육위원회 할 때 김지수 위원님 부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부하실 게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교복 안 입는 사람도 있어요?

안 입고 등교하는 사람 있어요.

안 입어도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데 안 입는 학생 있어요.

입어야 되는데 안 입으면 학생이 잘못된 거지.

제재를 못 하니까.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율 교복이네, 제재 못 하면.

거의 대부분은 입고 오지만 입지 않은 학생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학교는 처음 봤네. 입으라면 입는 거지. 자율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입는데 개중에 안 입는 학생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줄 필요가 없네, 거기는. 과장님, 서운면 주민자치센터 운동기구 2500만 원이 뭐예요?

주민자치센터 내에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 골프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 60명 된답니다. 그분들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설치만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크린 골프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네, 주민자치센터 내에.

그러면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프로그램도 새로 생긴 건가?

평생학습팀장 김경태입니다. 기존에는 골프연습장을 임대를 해서 그쪽으로 다니고 했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좀 힘든 면도 있고 계약기간이 다 끝났다. 그래서 유휴공간, 주민자치센터에 남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연습실을 설치해서 연습을 하면 더 잘되고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연습망하고 스크린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골프반이 있네요.

네, 골프반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도나도 해 달랄 것 같은데요. 잘 판단해야 되는데.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골프반의 회원 수가 몇 명인가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25명입니다.

지금 서운면 주민의 대다수가 골프를 이용하는 실정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혹시 주민 간에 위화감을 형성하지는 않을까요? 골프라고 하는 운동이 다른 운동과 달리 장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이 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주민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중적이지는 않다.

거기에 다른 댄스나 난타나 이런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시설은 극소수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면 주민 간에 오히려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들기는 하네요.

저도 좀.

면의 의견은 어떤가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직접 방문을 하셔서 그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서운면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게 가장 모임이 잘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답니다. 시내에서 연습할 데가 없기 때문에 계약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납부되는 그 금액이 엄청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치센터, 어차피 공간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도 그런 부분은 지적을 했습니다. 골프라는 자체가 다른 주민자치 하는 분들하고 위화감이 없지 않겠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여기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가 봐요. 그런 것은 아마 없을 거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를 해서 하는 거니까 마찰은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서운면에 국한시키지 말고 생활체육회 쪽으로 해서 그렇게 시설을 마련해서 서운면뿐만 아니라 관내, 물론 너무 먼 지역에서는 이용이 어렵겠지만 동이나 대덕, 미양 쪽에서는 같이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면 어떨까요?

이게 일죽에서는 일죽고등학교 골프장에서 강사료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하고 그런 것은 모르는데 골프를 거기서 지어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어느 선을 그어야 돼. 그런 것은 안 된다고. 왜냐하면 너도나도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처럼 TV, 냉장고 이렇게 5가지로 정해 놨는데 이것도 어느 선을 정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도나도 몇 명이 좋아서 우리 이거 하나 프로그램 들어가자 해서 또 하고 이러면 나중에는, 김지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더군다나 주민자치실에서 한다면 면사무소나 거기 아니야?

면사무소는 아니고요.

그러면?

별도 건물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별도로 있어요?

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신중히 생각을 해야겠는데.

염려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한번 이게 전례가 되면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파급효과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저희가 유심히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과연 바람직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일프로그램 중에는 제일 큰 예산이네요? 단일프로에서는 제일 큰 예산이지. 2500만 원.

맞습니다. 시설 쪽으로 가면 큰 금액이 아닌데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거 해 주면 조금 이따가는 채 사달라고 그런다고. 골프채 사달라고 나와, 바로.

잠깐 말씀드리면 추세는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골프나 그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대덕에도 지난번에 주민자치프로그램 할 때 보셨지만 대덕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나가서 배우고 있잖아요. 골프동아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기준선을 먼저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도와 삼죽은 각 1000만 원씩.

네.

이기영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는 후에 보고를 받은 거고 하기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성립전 예산이라도 해서 하는 게 맞다. 그게 맞는 거고요. 이것을 의회에 승인도 안 맡고 무조건 시장님이 1등 얼마, 2등 얼마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어긋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 전체 시스템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고 사전에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되어서 길놀이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놀이 할 때 준비하고 그러는데 상 탄 데는 상관이 없는데 상 못 타고 한 데가 사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요. 돈은 돈대로 들고 이것을 정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생각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상의하실 때 한번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도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올해부터는 평소에 길놀이가 축제 때 주요 저기로 떠올랐습니다. 부상이 돼 있고 당초 5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 파격적으로 배로 1000만 원 계상을 한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사항도 약간의 경쟁심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격려로, 사실 이것도 상사업비가 아니라 일반포상금으로 해서 격려 차원에서 어디 여행도 가시고 아니면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많이 있습니다만 포상금으로는 저희가 편성지침에 어렵습니다. 약간 지역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로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관례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던 것을 이번에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미리 드려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수정에 다뤘습니다. 관례를 깨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