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 제4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한 달 보름 여 만에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오니 무척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10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유난히 무더웠던 날씨와 더불어 이번 달 중순경 태풍 메기로 인하여 남부지방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록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을지라도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점검과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들의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의정활동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력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이번 제121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8월 30일날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이 임현주 의원과 박준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접수되고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9월 2일 목요일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봉천제4-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3일 금요일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9월 6일 월요일에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의 증감은 없고,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총 18억1,121만7,000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8억697만3,175원과 시비보조금집행잔액 424만 4,37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산액은 총 424만6,000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집행잔액 10만3,000원, 체납시세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414만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직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번에 새로 부임한 문영자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순봉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성황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4년 8월 25일자 세무1과장으로 부임한 문영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세무1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주거지역세분화용역사업에 따른 2002회계연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27만5,000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이월금으로 반영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소관 2003회계연도 국고보조금으로 산불용감시장비구입비 집행잔액 60만원, 2003회계연도 시비보조금으로 수목식재관리용품구매외 5개사업 집행잔액 1,046만1,000원을 반영하여 총 1,133만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자체사업비로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사업비 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주거지역세분화용역사업에따른 집행잔액 27만5,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반납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상용인부 인건비 1억7,182만원, 남강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및 신림본동마을마당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5억8,000만원, 200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만원, 2003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46만5,000원을 반영하여 총 13억6,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지구단위 재정비용역사업은 우리 구 지구단위 9개 구역 중 5년이 경과한 구역이 7개 구역으로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최소한의 소요예산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이며, 공원녹지과 경상예산 부분에서 상용인부 노조와 서울시 간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진 상용인부 인부임 인상과 하반기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부족분과 사업예산 부분에서 놀이환경개선 및 지역주민의 정서생활향상을 위한 현대화 추가사업비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마을마당재정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주민 숙원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기에 구정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사업예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 및 공원녹지분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2004년 7월 27일자와 8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과장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우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도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성순경 주택과 주택개량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는 재무국과 도시관리국을 구분하여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이 2,002억원이었으나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교부금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130억8,551만3,000원으로 6.4%인 128억8,551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47억5,646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4%, 기정예산 대비 11.6% 증액되어 총 예산은 2,378억4,19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재무과의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8억697만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재무과 10만2,000원, 세무1과 414만2,000원으로 기정 세입예산액 585억7,425만4,000원보다 3.1%인 총 18억1,121만7,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603억 8,547만1,000원이며, 이는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총액의 7.3%이며, 일반회계 세입총액의 7.7%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24만6,000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총액의 0.02% 수준이며, 기정예산액 13억6,949만원보다 0.3% 증액되어 예산액은 13억7,373만6,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으로, 재무과는 국·공유지 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만3,000원, 세무1과는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14만3,000원이며, 세무2과와 지적과는 금회 추가경정예산 대상이 없습니다. 재무국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재무과와 세무1과의 보조금 반환금은 2003회계연도에 시달된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에 동일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247억5,646만3,000원의 0.04%인 1,133만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16억8,470만6,000원보다 0.7% 증액되어 예산액은 16억9,604만2,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원녹지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60만원, 도시관리과와 공원녹지과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73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247억5,646만3,000원의 5.5%인 13억6,316만원이며, 기정예산액 46억5,226만6,000원보다 2.9% 증액되어 예산액은 60억1,54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비 6억원, 일반주거지역세분화용역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7만5,000원으로 총 6억27만5,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등 인건비에 1억7,182만원, 신림3동 남강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와 신림본동마을마당정비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8,000만원, 산불감시장비구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0만원, 수목식재관리용품구매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46만5,000원이며, 주택과와 건축과는 금회 추가경정예산 대상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중 도시관리과의 연구개발비는 신림, 봉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위한 용역비이며, 공원녹지과의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과 국민연금등 부담금 추가분은 본예산이 확정된 후 노사합의에 의한 증액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15%,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16.36%, 금회 추가경정예산에는 14.81% 증액하는 것이며,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정예산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포괄비로 1식 8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금번에 남강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비와 신림본동 마을마당정비사업비는 신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은 2003회계연도에 시달된 보조금을 집행하고 결산결과 나타난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현황도에 보면 난곡생활권, 미림생활권 등 여러 가지 생활권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용역회사가 뉴타운지역을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생활권 지구중심이 있고 생활권 중심이 있습니다 9개가. 그 지역만 가지고 우리가 재정비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현황에 따라서 이 생활권의 밀접도가 현황이 - 상황이 -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 변동된다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5년 단위로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난곡생활권과 미림생활권에 관한 용역조사를 타당성을 더 한 번 재고해 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난곡생활권에서 합실고개로 넘어가는 길과 그러니까 신림10동과 신림6동, 신림13동, 신림3동은 난곡생활권, 미림생활권으로 나눠놔 버리면 지금 현황이 지구단위계획 현황들 현장이 바뀌고 있는데 좀 개발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번 용역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재검토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은 우리가 재검토를 하고요 미림생활권은 뉴타운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무 과장님이 그 지역을 보시고 꼭 옛날 구획 나눠놓은 것만으로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더 넓혀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타당성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상에서 볼 때 도정법 - 약칭으로 - 으로 봐서 그 중에 지구단위구역이 있고 또 최근에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구역이 있고 재개발구역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재개발구역, 지구단위구역, 뉴타운구역 이거를 특징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특징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용직하고 일용직이 있죠?

예.

그런데 상용직이 지금 현재 추경요구를 했는데 현재 이분들의 연봉이 얼맙니까?

연도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2004년도에

연봉을 따지면 한 2,500만원 된다고 봅니다.

2,5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입니까?

공무원 치면 지금 7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상용직은 내가 알기로는 특채죠? 시험도 안 보고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상용직 관련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일용직은 1년에 며칠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이나 예산에 따라서 며칠 쓰고 있다는 건 고정은 돼 있지 않지만 저희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3월부터 보통 11월까지 성수기로 보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25일 정도 기준으로 잡고

일용직 월급은 얼맙니까?

저희들 일용인부가 4만92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돈 100만원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일을 했을 때 어느 분이 일을 더 많이 합니까?

그것은 어느 분이 일을 더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상용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소요소에 필수적으로, 고정적으로 배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에 상용으로 배치를 하고 일용인부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성수기에 조정하면서 쓰는 인부 그 차이입니다. 일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상용직은, 원래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연도에 따라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용직은 오늘 들어오나 내일 들어오나 월급은 똑같죠?

본봉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알기로는 일용직하고 상용직하고 비교했을 때는 세 배가 높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일은 누가 더 많이 하느냐면 일용직에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용직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 월급을 - 월급인지 뭔지 모르겠지마는 - 자꾸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도 이렇게 전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각 구청에서 대표로 해 가지고 25개 구청하고 상용노조하고 협상해서 체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악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자치구에서 운용하는 거 아닙니까? 약간의 차이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올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의회에서 이거 통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수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보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자꾸 서울시에서 타협한다면

그러면 채용을

그러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의회에다 이거 올릴 필요도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꼭 우리가 해줘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일용직, 상용직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월급이 250만원 넘는다 하니까 그리고 또 현재 직원들 비교하면 약 7급. 이 7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한 15년 내지 20년인데 이분들은 벼락치기 특채로 들어와 가지고는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불만이 많아 가지고는 자꾸 올려달라고 하고 오히려 일용직은 내가 알기로는 4만900원인가 4만2,900원인가 얼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불만 없이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 이거 일용직 좀 올려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민주화, 자유주의 하면서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일용직,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 과장님도 칭찬을 받지 상용직은 압력을 넣는다고 해서 이런 예산 올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일용직도 어려운 사람들 있으니까, 요즘 일당이 일용직도 노동일에 가면 최하 8만원 받습니다. 그렇게는 안 줄지언정 그래도 5 ~ 6만원은 줘야죠. 그래봐야 한 달이면 20일치고 약 120만원 겨우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한 서너 식구, 내가 알기로는 젊은부부 하면 애들 둘하고 넷이 먹고 살겠어요? 그것도 감안해야 하는데 상용직은 계속 올라와요 매년 한두 번씩.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이거 한 300만원 정도 된다면 이거 과장급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거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비례하고 역비례를 좀 해줘야죠. 왜냐면 일용직도 좀 생각해 줘야지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번에 이거는 꼭 통과를 해줘야 합니까?

예, 통과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용직하고 상용직 비례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아, 위원님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상용직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노조간의 협상에 의해서 체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 구 공원녹지과 소관은 20명이 있으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은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일용에 관한 한은 일용일당도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일용직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죠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가 일용은 58명을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상용직은 불과 20명인데 일용직은 공원녹지과만 해도 50명이라면 그분들이 여기 오고 싶어서 왔겠습니까, 요즘 내수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라도 와서 가계라도 유지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겠지마는 우리 과장님이 될 수 있으면 아랫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꼭 상용직도 중요하지마는. 나는 이것을 반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로도 봐야지 자꾸 위로만 보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가급적이면 저희도 일용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나 상용직은 내가 알기로는 시간당 일을 한다고 하면 일용직이 일을 더 많이 하지 상용직은 뒷짐지고 서서 일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일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용직을 생각해 주시고요 상용직하고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콜 할 수 있도록 동시에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고요 잠깐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옛날의 행자부도 아니고 내무부 시절에 사람들을 다 상용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상용직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법이죠 법. 그런데 우리 관악구 조례에 의해서 그 법에서 남게 된 사람들이 현재 몇 명이 있는 거고 관악구 차원에서는 더이상 상용직 인원을 확대하지 말자 구조조정 하고 그럴 적에 그런 얘기가 돼서 더이상은 채용을 안 하고 그냥 자연감소해서 상용직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때 행자부 방침도 그렇고 관악구에서도 그렇게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이것도 문제지만 상용직을 계속 채용하는 그런 문제도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잠깐 정회를 하든가 아니면 정확한 자료를 받아봐서 그 다음에 토론을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범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시장과 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노조하고 단체임금협약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강제 근거나, 법적 근거가 뭐죠? 어떤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뭡니까?

이런 사항은 총괄 부서인 총무과에서

잘 모르세요?

예,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몰라요? 무슨 법적 효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협약이 될 텐데요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어느 구청 몇 개 돌아가면서 위임을 해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과장님, 초점을 정확히 하자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말은 지금 추진근거나 추진현황을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노조의 단체 임금협약 때문에 올려야 한다라는 근거 갖고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강제적이나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거죠. 그걸 전혀 몰라요? 총무과 아니면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단체협약,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단체협약을 하면 그것을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쌍방간에 이해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예를 들면 단체협약을 했어요. 했는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이 거치지 못하면, 승인이 안 되면,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집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이 먼저 가서 단체협약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먼저 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몇 %나 상용인부임이 인상됐죠?

작년도에는 14.5%.

14.5%, 그 다음에 이번에는 14.81%를 2004년도 1월 일부터 소급적용하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봉으로 계산하면 상용인부임이 얼마죠 한 분당?

지금 정확히 계산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개략적으로 2,500만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500만원인데 거기에 14.81% 더 인상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기본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상용인부에 대한 채용이나 또는 운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관악구에 약간에 잡음이 있었던 거 과장님도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117회 임시회 때 회의록을 보면 동료위원께서 서울특별시관악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과 관련해서 거기의 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채용인원이나 채용방법을 사전에 공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잘 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2004년 2월 13일자로 서울에 전입된 사람이 바로 그날 공원녹지과에 채용된 사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구청장과 가까운 분들 또는 구청장의 주변에 계신 관련된 분들 몇 분이 채용됐다 이런 내용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이 답변한 걸 보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진 사직토록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초점이 뭐냐면 일상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 첨예하게 의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따라서 그 문제는 원칙대로 공개채용한다거나 또는 여러 사람들이 연루됐다라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처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공직사회가 대단히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또 밑에서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단히 중요하게 적용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하신 말씀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면 시대적 조류가 이런 상용인부를 좀 줄이고 일시사역인부를 늘려나가는 것이 재정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의 특혜라든지 채용에 대한 비리라든지 이런 문제로 시달리지 않을 중요한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지적을 하신 걸로 아까 마무리 하셨는데 따라서 물론 이게 공원녹지과장님이 다 처리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국·과장님들이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관 총무과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 더 나아가서 구청장님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른 건 다 잘해놓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또는 문제제기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라도 이런 문제는 잘 정리가 돼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방법은 저도 동감이고요 저도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본질은 잘 이해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