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4건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 및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회의 중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 또는 부서장의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개의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기금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1239억 9190만 2000원이 증액된 5923억 98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7억 1900만 원 증액된 160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세대증가 및 사업체의 증가로 전년예산 대비 2억 5500만 원 증액된 7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주택가격상승률,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재산세 평균 신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30억 7700만 원 증액된 47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고 주행분 안분율은 0.33%에서 5년 치 평균인 0.67%로 적용하여 전년보다 123억 100만 원 증액된 37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성인 및 청소년 흡연율 감소추세로 전년 대비 5억 2000만 원 감소된 16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내 총생산 예정성장률 상승과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9억 400만 원 증액된 48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예산 대비 7억 200만 원 증액된 3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85억 682만 3000원 증액된 289억 80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7억 7528만 5000원 증액된 151억 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4575만 6000원 증액된 3억 1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증가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가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는 전년 대비 3575만 6000원이 증가되어 1억 46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전년 대비 11억 2812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79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사용료 등 신규 사용허가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10억 7812만 9000원 증가된 26억 4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2018년도 신규 사업으로 계상된 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용료 720만 원, 국민체육이용센터 사용료 증가액 710만 원, 국제정구장 강습 신설에 따른 강습료 증액분 5148만 원, 교육체육과 수강료 증가액 1440만 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사용료 신규 계상액 2400만 원, 문화관광과 죽산야영장 사용료 신규 계상액 2억 3738만 4000원, 안성맞춤아트홀 사용료 3억 8077만 5000원, 산림녹지과 서운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1억 8414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 대비 7억 1710만 원이 증액된 56억 413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자동차등록 관련 제증명발급권 증가로 인한 인증기용 증지 수입예산액 2750만 원과 8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4억 9940만 원 증가,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1억 1720만 원 증가, 토지민원과 수수료수입 7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전년과 같은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외 6종으로 전년 대비 6억 4630만 원 증액된 34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세무과 도세징수교부금 6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보통예금, 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4억 1296만 원을 증액한 10억 3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57억 3153만 8000원이 증액된 138억 79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금은 전년 대비 25억 2600만 원 증액된 4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 6억 원, 조림 원인자 부담금 3000만 원, 당왕4블록 기반시설조성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인한 공원, 유수지 원인자부담금 16억 원, 도시계획 원인자부담금 21억 원, 상수사업소 지하수이용부담금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9170만 7000원 증액된 11억 8818만 3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8025만 원 증액된 39억 75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7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적극적인 체납 독려로 전년 대비 16억 558만 1000원 증액된 41억 10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잉여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전년예산 대비 8441만 9000원이 증가된 11억 60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세부과사업은 도세목표액 1400억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677만 원, 여비는 차량등록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여비로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부과사업은 시세목표액 1570억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3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일반수용비 3509만 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으로 축산기업납세조합의 납세조합원으로부터 주민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특별징수교부금으로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사업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012만 2000원 증액된 2억 88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우편 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 및 세원발굴추진비로 940만 원이며 직무수행경비는 세무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 54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운영평가 우수 읍‧면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으로 2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사용료에 따른 운영부담금 등으로 71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도 주관으로 중앙‧지방지신문광고와 버스 및 교통시설 전광판 등을 이용한 31개 시‧군 합동홍보대행비로 2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 34억 2700만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50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체납징수 관련 시스템 서비스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며 임기제공무원의 여비와 포상금,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사업으로 체납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특별정리대책을 위하여 1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84만 원과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 등 720만 원, 포상금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사업으로 세원이 적기포착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만 원, 세무조사 출장여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관리사업으로 세외수입 적기부과 지원과 납부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5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289만 원이며 세외수입시스템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우편료 등입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2797만 원으로 세외수입프로그램 위탁사용료에 따른 운영부담금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를 위한 것으로 9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9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 징수활동여비 408만 원과 포상금 3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국비를 따로 지출하였으나 2018년부터 보조금으로 바뀌어 예산서에 반영하여 39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948만 8000원, 각종 서식구입 등 일반운영비 1548만 원이며 내역은 1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사업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의 가격검증을 통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사업으로 1억 41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사업은 시간제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1772만 원이 증액된 2억 24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계약직공무원 4명과 차량 관련 지방세 계약직공무원 1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1억 1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노트북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6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2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총세입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5927억 5081만 4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4032억 6337만 9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전체 세입예산 중 약 68%에 해당됩니다. 지방교부세로 14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322억 2988만 5000원 증액된 금액이며 현재까지 최종 예산 대비 508억 3825만 4000원 적은 금액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공문에 의거하여 556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935억 4137만 9000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438억 8540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464억 7477만 원, 도비보조금이 470억 6660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시 수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세부사업이 규제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290만 원입니다. 동예산은 우리 시 중첩규제와 생활불편, 기업애로 등에 대한 중앙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에 기여한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규제개선은 일반시민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규제의 불합리성이나 문제점을 인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하고 그 효과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효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가 있는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꼭 예산이 편성되어 적극적인 규제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기업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재원배분 세부사업에 신속집행 우수포상금 1400만 원입니다. 신속집행은 위원 여러분도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의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돕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정책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 우리 시는 신속집행 관련 평가에서 상위권에 입상하였으며 이로 인한 재정인센티브 역시 2016년도 3억 4500만 원과 2017년 금년 7억 6000만 원을 행안부와 경기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속집행에 매진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자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유인하는 예산인 만큼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마음을 모아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이요.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신속집행은 어찌 보면 자금을 조기에 지역에 품으로써 지역경제와 생산유발효과가 상당히 거양이 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더불어서 저희 시 공무원들이 단합을 해서 2016년도, 2017년도 작년에는 전국에서 최고 많은 비율로 목표액 대비 94%를 집행해서 1위 시‧군이었습니다. 7억 원 이상을 행안부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바도 있습니다. 열심히 한 직원들께 이게 인센티브가 없다면 금년이나 연속해서 이런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만큼 격려나 지원이 안 되면 사기가 떨어지는 면이 있고요. 더불어 이번 꼭 신속집행에 국한한 것보다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한테 약속사항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열심히 하면 다는 못 드려도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사항도 있었는데 신뢰도 유지가 어려운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꼭 작년 대비해서 거의 같은 금액을 세웠는데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 내용이 연수나 이런 겁니까?

그런 것 아니고요. 우수부서에 현금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는 1군데, 우수는 2군데, 장려는 3군데 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부서에서 쓸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소식지 발송료가 당초에 1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3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소식지 제작에 따른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여태까지 2만 부를 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도읍이라든지 이런 데에 굉장히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한 5만 부로 증부해 달라는 시민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5만 부를 증부해서 예산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번 11월에는 5만 부로 증부해서 발행했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 약간 삭감이 돼서 5만 부를 발행을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아파트가 내년도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한 1만 세대 이상 입주계획이 있고요. 푸르지오, LH, 삼정 기타 등등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2만 세대 이상 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부하는 예산이라 꼭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소식지 행사운영비로 시민명예기자단 워크숍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인데 예산과목이 조금 바뀌면서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체, 작년도 같은 경우도 336만 원을 편성해 왔는데 이것을 쪼개서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잘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행사운영비를 삭감해 주시는 게 됐습니다. 이것은 시민기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사진촬영이라든지, 전문사진작가를 초빙해서 사진촬영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는 워크숍인데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 블로그기자단 취재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SNS 이벤트인데 시민기자단 취재지원은 당초에 저희가 2만 원씩 해서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증액하고 그다음에 명수도 9명에서 15명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습니다. 타 인접 시‧군을 비교검토를 해 봤는데 평택시는 5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산시는 60명, 용인시는 50명, 화성시 30명, 수원시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명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한 15명 정도 더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저희가 세운 소식지 우수부서는 올해 1회 추경 때 소식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검토해 보자 해서 시상금을 세워서 올해도 지급된 사항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소식지가 2만 부에서 5만 부로 지금 증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배 이상인데 2018년도에 1만 세대가 어디 입주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LH 아양택지 개발하는 데가 963세대, 푸르지오가 759세대, 씨티에서 668세대, 원곡에 제일이 797세대, 공도 우미린이 1358세대, 아양동 광신이 545세대, 당왕동 삼정아파트가 1657세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1만 1089세대가 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신청 중은 필요 없고 입주하는 세대가 1만 세대 이상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 따지면 1만 세대가 넘죠. LH 963세대, 푸르지오 759세대, 아까 설명드린.

얼추 제가 눈으로 계산해도 1만 세대가 안 되는데.

지금 공사 중에도 있고요.

공사 중인 것 말고요. 입주예정, 내년도에.

내년도에 6767세대 입주가 예상됩니다.

1만 세대 이상 입주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질의드렸다고 사전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소식지를 어떻게 발송하는 건가요?

개별 발송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외자들 개별 일일이 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 발송하고 있고요. 다중매체도 발송하고요. 아파트는 단지 내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소식지 발송료가 관외, 전국 지자체, 다중매체 보내는 게 약 1억 3000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5만 부 증부했을 경우.

5만 부 기준.

네.

지금 안성맞춤 소식지는 보니까 아파트에 입구에 다 쌓아서 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관심 있는 분은 가져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재활용봉투로 단지 내 들어가 있는 것 제가 확인도 했고요. 지금 보면 2만 부에서 5만 부 급격히 증부했다는 것은 예측이 잘못됐고 금년도에 했다니까 더더욱 문제고 내년에도 1만 세대 이상이면 인구로 따지면 한 2만 50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만 세대 이상도 입주도 안 하는 거고 그렇다면 관외나 전국 지자체나 다중매체 이런 데 가는데 5만 부 기준해서 발송료가 이 정도 한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어찌 됐든 이게 대충 어림짐작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확증이 있는 이런 것을, 확실한 것을 설명을 해야지. “1만 세대 입주합니다.” 어디에? 해 보면 그것 아니고 이런 식의 보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런 자리는 정확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홍보담당관님 황진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6763세대가 올해 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 이렇게 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예결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티에 몇 세대 이렇게 해서 6767.

그것을 현황 자료로 만들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자치행정위원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2억 139만 2000원에서 9330만 원이 축조심사되어 1억 809만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사무관리비에서 공직자 청렴워크숍 예산액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축조심사 결과 6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6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공직자 청렴워크숍은 공무원들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는 6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실시결과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90% 이상의 직원들이 내부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결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국 최우수도시를 목표로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1등급 전국 3위로 6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각종 청렴시책과 워크숍 등 교육을 통한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청렴도 우수기관 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무기계약직 공직자 청렴워크숍 예산 25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청렴워크숍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2500만 원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렴도 우수기관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타보상금 예산 53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청렴제안과 청렴수기, 청렴서포터즈 활동비는 시민들에게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청렴 최우수도시 실현을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신규 청렴시책으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감액된 530만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 예산으로 청렴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축조심사 결과 300만 원이 감액되어 6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 개인부분 평가 내용이 수정돼서 개인부문 시상금 3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요구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공직자 청렴워크숍에 지금 산출내역표를 가져왔는데 이게 교육비 650만 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 650만 원이에요? 1회 교육당 교육비가 650만 원이라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비는 청렴을 위해서 1기 때는 용역한 회사에서 교육을 전담으로 특별강사비하고 그 내용이 되겠고요. 전문강사들이 와서 청렴교육을 실시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 몇 시간 하는 거예요? 실제 교육시간.

교육은 2시간 했습니다.

교육 2시간?

네.

대한민국에 교육비가 이렇게 비싼 데는 처음 들어보네. 보통, 2시간 교육하는 데 650만 원 쓴다? 물론 교육내용이 청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시간 교육에 650만 원짜리 강사를 쓴다는 것은.

강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여러 사람이 해도 2시간 교육에 여럿 한다고 해도 과다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시간짜리 교육하는데 용역회사에다 그것을 준다?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청렴교육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행사내용으로 봐서는 놀러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가서 교육한다고 했겠지만. 어떻게 청렴 교육을 하는데 650만 원 용역사에다가 2시간짜리 교육을 맡겨요? 이것은 근본 청렴교육 의도하고도 어긋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2시간에 650만 원짜리 교육비 내는 데 다른 데 찾아서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특히 청렴교육에 관해서.

청렴감사팀장 장진수입니다. 2시간 교육 플러스해서 레크리에이션 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설문지 봤는데 팝페라 가수 초청해서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 초청하면서 교육을 가미해서 교육효과가 좋았다는 결과보고를 봤는데요. 이런 게 청렴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청렴교육이 아니라 축하행사 이 정도 되는 행사인 거죠. 청렴교육하는 데 팝페라 가수를 불러다가 교육을 가미했다고 일반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상식적으로 인정하겠냐고요.

청렴감사팀장입니다. 팝페라 가수를 불러서 일반 노래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강사님하고 같이 청렴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하면서 관련된 노래를 중간 중간에 삽입을 해서 그 2시간을 같이 콘서트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안 했다고 하면 그게 청렴교육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네. 조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2회에 걸쳐서 총강사분이 강의가 됐든 아니면 팝페라 가수가 됐든 총 몇 명이 강의를 하신 거죠?

청렴감사팀장입니다. 1기 때는 메인강사 두 분, 사회자 한 명, 팝페라 가수 한 명 이렇게 네 명이 투입이 됐고요. 청렴레크리에이션 할 때는 전문 진행자 한 명, 반주 한 명 이렇게 여섯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2기 때는 전문 강사 한 명, 청렴 연극팀 세 명 해서 청렴 콘서트는 네 명이고요. 청렴레크리에이션은 전문 진행자 한 명, 음향보조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투입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말씀하셨던 사회자라든가 반주라든가 교육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육비에 대해서 청렴교육이 정말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신 분 그게 몇 분인가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아까 2시간 강의를 하시는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의내용에 강사분이 몇 분이셨나.

강사는 메인 강사가, 이게 콘서트식으로 진행돼서 청렴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은 두 분. 두 분이시고.

1회에?

1기 때. 그리고 가수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목이 청렴콘서트거든요. 딱딱하게 청렴에 대한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청렴과 관련된 노래를 중간 중간 삽입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가수와 강의하고 분리를 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수도 강사로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까 메인 강사 포함해서 네 분이 계셨고 차후에는 전문MC라든가 반주라든가 이것은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부분이죠. 오락시간에.

레크리에이션도, 오락 플러스 청렴퀴즈를 같이 내서 상품권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어쨌든 레크리에이션이지, 청렴교육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1기하고 2기하고 강의 내용에 변화는 있었네요?

네. 1기 때는 콘서트식으로 진행했었고요. 2기 때는 연극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청렴에 관한 것을 전문 연극하시는 분들 불러다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1기 때나 2기 때 참석한 공무원들은 다른 분이시잖아요.

네, 다른 분인데요. 2기 때는 업체가 섭외가 안 돼서 일정상 다른 데를 섭외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만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끝나면 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90% 이상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시에서 계획을 하는 건데 1기에 참석하셨던 강사분이 어떻게 2기에는 섭외가 안 되죠? 왜냐면 어쨌든 본예산에 담아지면 초기부터 우리가 이 계획안을 잡는 건데 우리가 바로 급하게 닥쳐서 잡는 거 아니고 사전에 그것에 대한 예약이라든가 모든 것을 결정을 내릴 텐데 어떻게 1기, 2기 같은 것이 날짜로는 안 잡히나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1기 예산만 원래 잡혀있어서요. 호응도가 좋고 금년도 청렴을 올리고자 2기는 2회 추경에 이렇게 담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내년도 청렴워크숍 대상자는 어느.

지금 당초에 1억 2500만 원 예산 계상한 것은 전 직급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금년도에는 6급 이상만 대상으로 했고요.

그러면 차후에 지속적으로 계속할 예정입니까?

저희는 직원들의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큰 향상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은 실시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고액의 워크숍을 통한 것이 아니라 비리가 발생되면 과감히 인사 처리하고 잘라야 되는데 지금 다 비호하고 갔잖아요. 봐주기식 했고 그러면서 교육만이 청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교육은 1박 2일이 아닌, 사실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관내에서 실행 가능하고요. 일단 청렴을 하려고 하면 원칙이 있는, 그다음에 엄중한 문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법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금년 하반기에 와서 각종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직원들이 인지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기준을 잡아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감사 나가서도 지도하는 것으로 하고 처음 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한 다음에 그래도 적발이 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처분하는 것으로 공문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내부감사 실시할 때 원칙 있는 감사를 하고요. 그런 게 적발되면 솜방망이식 처벌보다는 계속 지도, 권고 받은 사항이 반복되면 엄격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직사회가 바로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아울러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윗선에서 지시되면 윗사람도 과감히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결재 얘기했는데 결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확약인 겁니다. 결재권자 다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당사람만 처벌하는 겁니까?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청렴한 공직사회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없는 양정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기준을 잡아놨고요. 금년부터 적발이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연대책임까지 묻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장님.

안정열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자치에서는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전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다 해서 관외에서 하지 말고 관내에서 아트홀 이런 데에서 하라고 저기지. 교육비를 자른 게 아니라 그 선이면 여기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온 겁니다. 보니까 강원도로 갔던데 왜 강원도로 가서 해야 되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도 좋은 데가 있고 그런데.

아까 황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관외로 나가면 직원들의 여유 있는, 힐링도 있고 교육효과도 더 클 것 같아서 관외로 실시한 겁니다.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같은 직원들 힐링 차원에서도 거기로 갔다?

네, 그렇습니다. 2일 차에는 강원도에 문화유적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서 보고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원주 위원님.

저는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품목별 목으로 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국 여성축구대회, 50대 남자 축구대회 과다라고 해서 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신규 예산입니까? 여기 세 번째.

체육행정팀장 손승수입니다. 금년도에 연례적으로 한 행사고 1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 중에 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개최를 하는 대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참가 단체가 늘어서 그래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게 총 얼만데 500만 원이나.

5500만 원에서 6500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성시 외국인 체육대회 예산 1000만 원인데 이것은 신규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개최하려고 계획을 한 거죠?

현재 안성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만여 명 정도 있고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 아니면 여가생활 개선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 내역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권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유동현입니다. 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후생복지지원에 당초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000만 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2018년 노사정 해외연수비가 조정이 됐는데요.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경제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노사정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간담회를 통해서 근로자와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비를 상향조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1월 달에도 노사정대타협공동선언문도 채택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예산을 올렸는데요. 이것을 좀 원안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업마케팅 지원에서 안성시 기업인 역량강화워크숍도 1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의 주역, 주체인 기업인들이 내년도에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또한 워크숍에는 경제흐름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요. 나름대로 회사 차원에서 정보교류도 하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근로자나 기업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에서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계획수립용역비 예산인데요. 부의장님하고 안정열 위원장님께 간단하게 나눠드린 유인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김지수 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보급률이 경기도 평균 87%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겁니다. 특히 우리 시 대부분이 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은 2013년도에 보조금,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황진택 위원님이 질타를 하셨지만 의무적 투자사업비에만 의존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안성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왔다. 여기에 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을 해서 이 용역비 예산 45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기초자료도 조사를 하고 공급권역도 검토를 하고 재원조달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 경기도와 삼천리가스 공급 계획과 연계해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한번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도시가스 시비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공급지역에 대한 수요는 사실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시에서도 시비지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먹구구행정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체계적‧단계적‧연차적으로 재원확보를 통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늘 취약지역으로 분류되는 동부권역에도 다소나마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원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스를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권은 시내권대로 취약지구는 취약지구대로 경제성, 수익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서 도와 삼천리가스와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용역예산은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서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인데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에 우리가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65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아파트에다 베란다형을 설치해서 에너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군당 평균 20가구 정도, 큰 도시에도 100가구가 넘지 않는 사업을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경관 이미지를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안전성, 그래서 찬반이 팽팽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 50가구를 시범적으로 한번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 보고 그래서 효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냐 축소를 할 거냐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도 해 봤지만 현재 내년도 사업에 가구 수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이게 또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의 뜻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나중에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당초 저희 부서에서 요청한 1000만 원 원안대로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진택 위원님.

소형 태양광발전기 설치비지원 있잖아요. 경기도의 각 지자체 설치비 지원사업의 현황을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그리고 참고로 예를 들면 금년도 수원의 경우에는 설치비 지원이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만 원씩 50가구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안성이 태양광발전기 설치비 지원하는 게 굉장히 늦었어요.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행을 했고 또 소형 태양광발전기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사업이 올해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성에 소요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시범사업이지만 너무나 적은 예산, 적은 규모, 20만 원씩 50가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 차원에서 증액을 요청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주무부서에서는 소형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 반, 일반주택까지도 확대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서 해 달라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자발적으로 어차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라는 그런 주문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는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자연취락구에는 LPG소형저장탱크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산을 이유로, 지난번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국·도비는 각각 1억 50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는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부담 포함해서까지도 했는데 안성은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다 부담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실제 들어간 금액들이 3, 4억 정도 돼요, 시 부담이.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지 간에 불문하고 이제는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가야 하는 입장이에요. 모든 것을 시에서 다 안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해야지. 마치 시에서 다 한다는 것은 선심성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혜를 받은 지역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다 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매칭비율로 해서 자부담 이 정도 가니까 해야겠다, 그런 의지를 가져야 이게 더 확대되고 그러는 것이지. 일단 시의 주도형으로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예요. 누차 강조하지만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쫓아다녀서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러면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시 재정이 열악해서 어차피 예산을 세우지도 못했고 또 계속 해 주지도 못할 실정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 큰 용역비를 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해 줘라, 이런 차원입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2개 지역에 19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기수요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김지수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우리가 상당히 취약지역이 많거든요. 특히 동부권지역은, 우선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동부권 그런 취약지역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도시가스를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절대적인 키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창조경제과에서 삼천리도시가스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전부 다 갖다 주세요. 자료들을, 지금.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로드맵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에 어떻게 해 왔는가를 가져다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세요.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 다만, 큰 방향성에서 안성시 전체를 놓고 정말 도시가스를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인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준비를 해서 경기도와 삼천리가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본인들의 주무부서에서 전문성을 띄지 않고 외부에 의탁을 해서 행정을 한다고 보면 정말 안성시 공무원들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외부에 자꾸 의지를 해요. 본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도시가스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삼천리가스와 협의를 해야 되고 시민들의 수요도 조사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어떻게 지원할까, 자금,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요인이 많기 때문에.

자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를 용역회사에서 하나요?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재원은 시에서 확보하는 것이지 그 양반한테 용역을 줘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 양반들이 한다는 것보다도 전문업체에서 판단을 해서 적정한 자원배분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치 않느냐. 늘 황진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뭡니까? 맨날 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한다고 얼마나 질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라면, 사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 프로젝트인데 기본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저는 적어도 주무부서에서, 안성시에서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 주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여기 있어요.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입니다. 노사정 해외연수비는 작년보다 오른 것을 삭감하는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다가.

1000만 원 올라서 5000만 원. 이게 농업도 있나? 농업도 해외 가는 게 있나?

네, 600만 원 있습니다.

얼마요?

600만 원.

600만 원? 농업인들은 해외 가는데 600만 원, 노사정에서는 5000만 원을 세웠는데 1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상임위에서 올라왔네. 이것은 알겠고, 기업인 역량강화 이것도 작년하고 동일한 거예요, 1000만 원 올렸다 또 삭감된 거예요?

작년 추경에 60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기업인들이 내년되면 더욱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2회 정도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인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집행부나 이런 쪽, 기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안성에도 기업인이 굉장히 많은데.

기업인연합회하고요.

전체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모자란 거고 우리가 기업인이 수취인기업인도 있고 여성기업인도 있고 기업인협회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 그분들만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순수하게 기업인연합회, 읍·면·동에 기업인협의회가 있듯이 기업인연합회하고 여성기업인연합회.

임원진들이나 이런 분들만 가는 것 아니야. 전체적으로 가면 이 돈 가지고 턱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간다면 비용도 많이 들지만 임원들이라든지 읍·면·동 기업인협의회 임원들하고 또 원하는 회원, 여러 가지 관련된 업체들의 수요를 봐서 판단하는데요. 결국은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나름대로 비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에 워크숍 어디서 했어요?

SOS팀장 박종윤 기업SOS팀장 박종윤입니다. 올해죠. 올해 1회 추경 때 600만 원 세운 예산인데요. 관내에서 했습니다, AW웨딩홀에서.

가을에 한 것.

SOS팀장 박종윤 네,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 중에 임원진만 가는 게 아니고요. 기업인협의회 단체가 3개가 있는데요. 여성기업인, 기업인, 수출기업협회 이렇게 있는데 임원진만 역량강화 세미나 하는 게 아니고 참여할 때는 전 단체에 가입된 회원사가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150에서 200명 정도, 참여기업 수, 대표자 그렇게 됩니다. 1박 2일로 하려면 그 정도 예산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취약공급지역 수립용역인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도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부권이나 서부권에도 마을단위 소형탱크가스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가스비가 엄청 비싸다고 어떻게 보면 심야보일러비보다도 더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어려운 농촌마을에 이것을 놔줬더니 심야보다 요금이 더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부권 같은 데도 가스배관을 해서 어떻게, 난 용역 이런 것은 제대로 됐다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삭감하는지. 이런 것을 해서 정말 동부권에도 가스가 들어와서, 도시가스하고 이거하고 가스 차이가 다르죠?

네, 다르죠.

얼마 정도 차이나요?

(팀장을 보며) 가격차이가 도시가스가 좀 더 저렴하지 않나?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는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를 하고요. LPG가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을단위 LPG사업을 할 때 각 마을별로 따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를 100으로 보면 107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가스를 설치했는데 동네 사람도 가스비를 도시가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 어느 동네를 갔어요. 갔더니 하소연을 하더라고. 괜히 심야전기를 뗐다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심야전기를 하면 11월 달에 7만 원 나올 것을 20만 원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 이상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가스가 도시가스하고 똑같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 마을하고 가스회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단가차이가 중구난방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한 3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동부권에도 제대로 된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다만 일개 면소재지만큼이라도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점차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스라고 해서 똑같은 가격을 받는 줄 알았더니 일반 삼천리가스가 아닌 일반가스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 가스 놓은 것을 후회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들 다 같은 안성끼리 어느 지역은 가스 쓰고 어느 지역은 비싸게 쓰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용역을 줘서라도 정말 동부권이 언제쯤 가스가 들어오나 이런 것을 짚어보고 싶어요. 또 하나는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은 어디다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파트 베란다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가로 1.6m, 세로 1m 정도 크기로 서울 쪽으로 가게 되면 아파트에 설치된 게 몇 군데 있는데요.

이것은 전기로 쓰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건가?

(팀장을 보며) 팀장님.

에너지팀장 송주희입니다. 그것은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해서 전선을 연결해서 코드에 꽂으면 거기에서 발전되는 전기만큼 전기료가 절감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반 태양발전소 소형 조그만 것을 해서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 데다 매달고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네. 이게 하나에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같은 아파트인데 똑같지.

아파트 상황에 따라서 발전용량을 다르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0와트 정도가 가장 큰 규모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한 16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2017년도 기준으로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소외된 지역하고 같이 하게 되면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동현 창조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다목적야영장 입구시설 및 안전펜스 설치공사입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2억을 세웠는데 1억 5000만 원은 입구시설물이고 5000만 원은 안전펜스인데 안전펜스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고 1억 5000만 원은 저희가 다목적 야영장이 용설저수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그래도 입구 들어가는 데 이런 시설물이 있어야 방문객이나 관람객들이 찾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 지역이 한강수계지역인데 당초에 이것을 한 1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강수계라 오수처리시설 1억 원을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예측을 못 했어요. 거기에 예산을 하는 바람에 입구시설물보다는 그게 더 급할 것 같아서 전년도 29억에서 그것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이 1억 5000만 원 정도를 입구시설물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구시설물 저기를 한 장씩 제가. (자료배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해야 그래도 거기가 다목적야영시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시설물, 입간판하는 것보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연구개발비로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조정이 됐는데 저희가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지만 바우덕이축제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고 문화관광부의 우수축제, 경기도 대표축제, 금년도에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한국의 관광의 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콘텐츠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남사당축제가 바야흐로 국내를 떠나서 세계화를 추진하고 싶다고 그래서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문화재 연간확인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건의에 반영된 사업으로 안성에서 반출되거나 안성과 관련된 문화재 확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비를 1000만 원을 세웠는데 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위원입니다.

네, 안정열 위원장님.

다목적야영장 입구라는데 용설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억짜리인데 이것을 2억짜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5000만 원은 안전펜스구요. 1억 5000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것은 샘플이죠. 이런 식으로 조형물을 한다는 얘기죠.

아까 한강수계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용설저수지 주변이 한강수계, 청미천이 아마 인근이 접해 있어서 한강수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처음에 그것까지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데도 오수처리를 해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야영장할 때 29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측을 못 했던 거예요. 그게 1억 원이 거기로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기존에 입구시설물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입구시설물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시 문화재도 문화재 아니에요? 시에서 선정한 문화재.

그렇죠.

일죽에 보면 선유동에 선유마을 있잖아요. 마애불사존불상이라고 해서 시지정 문화재가 있는데 아세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팀장을 보며) 우리 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이걸필입니다. 선유동 마을 뒤쪽에 마애불사존불상이 있는 것 알고 있고요. 다녀도 왔습니다.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시지정 문화재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문화재 주위도 관리해야겠지만 문화재 마애불사존불상이 좀 흐리잖아요. 그것 복원사업 이런 것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보면 언뜻 잘 안 보이는데.

가서 저희도 사방으로 자세히 봤는데 조금 뚜렷한 것도 있고 거의 안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벽에 세워진 불상 같은 경우에는 손을 잘못대면 원본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 노출되어 있는 자연상태에서 풍화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문화재라는 것은 새로 잘 고치고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가봤는데 문화재 안내설명판이 조금 반 정도 시트지가 떨어져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발주를 해서 바로 안내판은 정비를 할 겁니다.

그것은 하고. 복원 같은 것은 손대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는 그게 불상이 있다고 그래서 알지 처음에 간 사람은 불상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혹시 시에서 문화재 보수 같은 것 할 때 거기도 그런 것을, 대개 비석 같은 것을 보면 잘 안 보이는 것 이렇게 복원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신경을 좀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다목적야영장이 언제가 준공이죠?

금년도 3, 4월. 아, 죄송합니다. 내년도입니다.

그러면 준공하고 개장은 언제쯤 준비하시려고요?

저희가 한 5월 정도, 집기류를 사야 되거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5월, 6월에. 준공이 4월이고요.

이것도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짚겠습니다. 저희 산업위에서 어쨌든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다못해 우리가 집을 지어도 거기에다가 명패를 달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지 말자고 산업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 신원주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역구라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던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방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전에 예산 1억 원이 오수처리 때문에 여기에 배정됐었는데 그런데 또 1억 5000만 원으로 인상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하면 지금까지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1억이 거기로 갔다면 1억이라는 것, 처음에 이 야영장을 했을 때는 1억이라는 기준을 세웠을 때 거기에 맞는 설계도라든가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1억 원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썼어, 다시 하니까 슬그머니 인상폭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처 산업위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펜스에 대해서는 벌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드러나서 그럴 때는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런 것조차 용납은 안 돼요. 그런 것까지 설계에 감안이 안 됐다는 것은 그것까지도 용납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변형이 돼서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말씀을 나누시던지 이러이러 해서 이게 갑자기 수정예산이 올라왔다든가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설명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시에서 1억 원을 예산을 했으면 그 1억 원에 대한 기준점은 있어야지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했다가 1억 5000만 원 했다가, 7000만 원 했다가 저희가 그러면 2000만 원으로 세우면 거기에 맞추실 거예요? 그게 어렵잖아요. 기준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되는 것 만큼에 뭐가 있냐면 비례로 이 예산이 왔다갔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세워주면 이 예산이 나중에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을 분명히 어느 집을 세워놓고 이 모양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영업을 시작하면 간판이 있어야 되고 집을 지어도 명패는 붙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기준이 없다는 거죠. 너무 마음대로 그야말로 무슨 내 마음대로식으로 왔다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일괄성이 없어서 산업위에서도 그랬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쨌든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먼저 그 얘기는 못 여쭤봤는데 개장 일자를 먼저 못 여쭤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아직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으면 잔액이라든가 그때서 또 부족분이 나온다든가 어떤 이유가 발생했을 때 잔액으로도 이것을 할 수 있는 문제고 저는 여러 각도로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7월 1일 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왔는데 그것은 보는 시각이, 아까 안전문제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고 지금 입구시설물은, 어떤 물건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좋은데 입구시설물도 보는 시각에 따라 어떤 모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왕 하는 것 조금 멋들어지게 해 보자. 거기 또 용설저수지니까 멋있게 해야 지 그냥 저기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뽑아온 게 1억 5000만 원되는 것 같아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거지 우리가 아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적으로, 어떤 물건이라고 그러면 컴퓨터나 이런 가전제품은 딱 단가가 정해져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저것은 아니다. 1억까지는 너무 모양이 안 좋다, 이왕 하는 것. 그래서 한 거지 위원님들을 속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안전펜스 문제는 말씀드렸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왕 하는 것 멋들어지게 하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한 겁니다. 저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그렇게 짓자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추후에 위원님들을 속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가전제품이나 이런 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집을 짓는데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겉모양은 다 비슷해요. 내장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짓고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는 그 내장재까지 기준을 제대로 잡고 들어가야만 실패를 안 하죠. 사업자가 내장재를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쭉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적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우리 큰살림이잖아요. 시에서 하시는 살림은 큰살림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정말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래야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과 소장님들이 변할 때마다 이게 자꾸 변형되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10분이면 10분 100분이면 100분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그럴 때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부서를 옮길 때마다 변경이 되면 기본설계가 뭐가 필요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떠한 사업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예산할 때는 물론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 다 감안하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전체적인 한해 살림을 보잖아요. 행정에서 분명히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못 미쳐서, 조금이라도 견해차이라든가 아니면 놓친 부분이라든가 그것을 짚어주고 발 맞춰나가는 게 안성시의회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사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번복이 되잖아요. 계속 한번 질타를 하고 이러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도 되셔야 되는데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깡그리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끝도 없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해서 할 얘기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원래 이 사업이 안성시 다목적야영장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뭐 많이 변동은 갖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사업을 준비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2012년도인가요? 제가 전에 있었던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2012년이요? 맞습니까?

관광팀장님께서 병가 중이라 정사라 주무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거기 공모에 응모가 돼서 2014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2015년도부터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그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지역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에 뭘 하려고 했냐고요. 공모사업부터.

최초에는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하려고 개발한 거예요? 처음에 전체 부지에 뭘 하려고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사업목적, 사업비 변경이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간담회 때도 얘기했고. 그러면 적어도 저는 안성시 공무원들 기본이 없어도 너무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변동사항이 있어서 수없이 해 달라고 했는데 정작 일을 벌려놓고 변경하고 사업비 변경하고 사업목적도 변경하면서 왔어요. 처음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마무리할 때까지 있어야지 담당공무원을 여러 번 교체함으로써 이런 것이 번복되는 거예요. 안성시 행정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말 위원들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처음 시작한 사업부서의 관계자가 마무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사업비라든가 내용이 변경됐을 때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때 이야기해야죠. 마무리 단계에 와서 2억 떡하니 올려놓고. 쉽게 얘기해서 안전펜스하는데도 그런 것 예상 못 하고 했다면 진짜 무능한 거예요. 어떻게 오랫동안 그런 것 준비하면서 이제 와서 알았다고. 나무를 벌목하다가 했다고 하면 정말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느냐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넣어서 했어야 맞는 건데 그때 필요해서 넣었는데 그 사업비는 별도로 쓰고 이제 와서 담는다? 이것도 정말 우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왜 못 한 거예요. 지금 추경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 이전에 본예산할 때마다 “의원님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와서 딱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소통을 하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의원들이 필요했던 거고요. 정말 평상시에는 그냥 같이 담소하고 나누고 차 마시고 그런 것으로 끝났던 거예요. 의회가 집행부의 부속기관이 절대 아닙니다. 딱 왔을 때 위원들 결정하기 복잡하게 실무자가 와서 사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의회존립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 의회가 있는지 나는 이것도.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 정말 궁금해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안성시에 지금 수없이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이 처음 목적대로 원활히 진행되려고 하면 처음에 계획하고 했던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지고 끝까지 완공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안 되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본인이 바뀐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인수인계 안 됐다, 안성시 공무원인사 문제 있다 이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 내용들은 모든 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절개지를 했는데 안전펜스를 해야 하는데 이것조차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면 웃을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그것 해 주자고 했던 거고요. 필요성 당연히 인식은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예산 줘야 합니다.” 하는 거고요.

하여든 상임위원회 때 그리고 황진택 위원님한테 십분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반려견 에티켓 홍보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비 240만 원입니다. 유인물에 2400은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저희 시에는 가정 및 아파트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8000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3200두는 저희 시에 등록이 돼 있는데 이 애완견을 주민들이 비봉산, 고성산 등산 시에 데리고 나오고 아파트, 도로, 화단, 등산로에 분변을 하고 있고 또 목줄을 안 매서 사람들한테 위협을 주고 큰 개는 작은 개를 물고 그래서 민원이 주 5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일죽, 죽산, 양성 이쪽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큰 개를 끌고 다녀서 아이들이 피해 다녀야 되고 일부는 아이들이 용변을 밟아서 냄새난다고 학교를 안 가고 그런 항의전화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과 등산로에는 ‘애완견 외출 시 목줄을 매고 용변수거 비닐봉투 및 입마개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에 보면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면 목줄을 매고 용변수거비닐을 가지고 입마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견은 셰퍼드, 핏불, 롯트와일러, 진도 이런 큰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공원 등산로에 홍보를 하고 초등학교 앞에는 ‘학생안전을 위하여 학교 앞 애완견 동반운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입간판하고 플래카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민원이 많아서 하반기에 저희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썼습니다. 이 예산을 주시면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입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요새 보면 반려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과장님은 2200이 220이라고 그랬나요?

저희가 의회사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2200인데?

220입니다.

22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고성산하고 비봉산하고 청룡산에 입간판하고 푯말하고 읍‧면 소재지 큰 학교 앞에 푯말하고 플래카드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등산로하고 비봉산 쪽만, 아파트 쪽만 급한 대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240 가지고 학교까지 다.

등산로 같은 데 말고 일반 산책로 같은 데 있잖아요.

네. 내년에 확대해서 초등학교까지 더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220만 원이라는 거죠?

네.

신원주 부의장님.

조성숙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 다시 한번 확인 좀 하려고요. 먼저 승마장 육성에 보험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도라든가 연결이 돼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이번에는 상임위에서도 아무 말씀 없으셨거든요. 내년에는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인수인계는 확실히 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리 도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안성시 입장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입장이 조금씩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진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과장님 안성맞춤 소식지 발행하잖아요. 거기에는 혹시 내본 적 있습니까? 홍보문안에 대해서.

애완견에 대해서요?

네.

아직 안 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상회보 발행하죠?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안 했고 저희가 입간판하고 홍보물하고.

그러니까 홍보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돈의 예산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어요. 이장님들 회의도 있고 기관단체장 회의도 있고요. 지금 수시로 모임들, 관련된 회의도 많이 했고요. 우리 안성시에는 월요회, 화요회도 있고요. 기관단체장 외, 사회단체장 외에 읍·면·동 다 있고요. 기업인 읍‧면‧동에 다 단체도 하고요. 저희가 금액을 많이 쓰냐, 덜 쓰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은 노력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매월 25일 날 반상회 하도록 되어 있고 반상회보가 나오는데 일찍 좀 발행해서 내보내 달라고 그런 얘기도 했고요. 이러한 노력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 220만 원 자르고 살려주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단순히 이것을 가지고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수단 충분히 많이 있고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충분히 많다 이겁니다. 안성시에 고정 운영하는 고정게시대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산업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다른 과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일을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면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관련 부서만 하지, 내 부서가 업무 관련된 것 있으면 협조해서 유기적으로 풀어나가야 맞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이 돈을 자르냐, 안 자르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가용재원들이 있습니다, 활용할 자원들이. 그것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통의 부재, 지금 불통 행정하는 거예요. 뭐 지금부터 주먹구구식 행정 안 한다, 제가 주먹구구식 행정이란 말을 자주 사용했는데 맞는 거예요. 진짜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나서 지시하고 이거 하라면 하는 거고. 어떤 제반 관련 부서의 사업에 관해서는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안성맞춤 소식지, 반상회보, 이장회의 동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그럼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반려견을 끌고 공원에 산책을 나온다거나 등산로를 다닌다거나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성산을 가끔 올라가는데 애완견을 목줄도 안 매고 데리고 와서 함부로 분변을 이렇게 봐서 이렇게 등산객들이, 저도 한 번 밟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새 TV에서도 자주 나오죠. 사람도 다치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축산정책과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개 줄을 매고, 사실 외국의 예를 보면 분변 치우는 봉투라든가 삽을 갖고 다니더라고요. 분변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치워서 쓰레기봉투에다가 넣고 다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특히 안성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좀 만들어서 만약에 애완견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개 목줄을 안 했다거나 분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분변을 꼭 싸야 되는 게 아니고 치우는 도구를 안 갖고 나왔다거나 이러면 저희 시에서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축산정책과에서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강예식입니다.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안에 계상한 140억 2896만 3000원 중 1억 6000이 감액된 138억 6896만 300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조정된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호어울림 3단지 아파트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공사는 당초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아파트 주변 완충녹지에 산책로를 조성하여 달라는 주민요구사항을 반영 점토블록, 경사로 난간, 벤치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안성4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는 당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계수조정 결과 1500만 원을 삭감한 6000만 원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된 안성4산업단지는 띠녹지 및 완충녹지 9만 7262㎡, 가로수 838주가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가로수 관수, 제초, 병충해 방제, 풀 깎기, 수형조절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성산업단지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은 당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계수조정 결과 4000만 원을 삭감, 1억 원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안성산업단지 내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는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가로수 관리를 요청하여 가로수 가치치기, 맹아제거, 수형조절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가로수길 조성관리 중 아양로 은행나무 이식 및 소나무 식재공사는 당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계수조정 결과 전액 삭감된 사항으로 중앙분리 녹지 내 현재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 이식 후 소나무를 식재하여 달라는 인근 아파트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계상한 예산으로 식재 수종에 대하여는 향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종을 재선정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물어봐야죠. 안정열 위원입니다. 금호어울림 3단지가 어디죠?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죠?

공도 만정사거리에 위치한 겁니다.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공사인데 완충녹지에 지금 뭐로 돼 있어요? 거기가 수종이 뭐로 돼 있는 거예요?

정원수로 여러 가지 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그 안에다 산책로를 만든다?

녹지관리팀장 신현덕입니다. 길이는 200m 정도 됩니다.

200m 한 바퀴 돌게끔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산업단지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1억 4000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나무가 많기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안성시 소규모 산업단지까지 전부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은행나무를 교체해 달라는 거예요?

은행나무 열매에 남새가 난다고 교체해 달라는 사항인데 당초 저희 계획은 은행나무를 다른 데로 이식하고 소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소나무가 적정치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은행나무를 다른 데다 이식해서 그 은행나무를 다른 데 어디다 심어요? 폐기처분해 버려야지.

인가가 아닌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거기서는 나중에 냄새난다고 안 그러나? 똑같지.

떨어져서 밟고 그러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인도 주변에는 차가 밟거나 그러면 냄새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변 아니라도 일반, 은행나무 밑이면 일단 누가 쓸던지 쓸어야 되는데 면 단위나 이런 읍에 보면 공공근로 이분들이 쓸고 그러는데 만만치 않을 텐데. 아예 없앨 때는 없애버려야지.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예식 산림녹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사업 중 삭감된 의용소방대 차량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여성의용소방대에서 운영 중인 심폐소생술 교육센터에 지원하는 차량구입비입니다. 그동안 각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안성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여러 명의 인원이동과 장비 등 교육자재 적재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 구입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안성시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을 반영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오니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가능해요?

네. 이것은 활동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방대 증축해 주는 것은 안 되고 부서가 모른다고 다 빼고 그러더니 어떻게 이것은 돼요?

이것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소방대는 안 그래요?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어서 소방대에다가 무상임대를 준 건데 지어서 또 무상임대 주면 되는 거지. 그것은 또 서로, 면에서는 면에서 안 된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총괄과에서 안 된다. 어디서 하는 부서가 없어. 이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은 법률에 의한, 제16조에 보면 활동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률에 없는 거예요?

네. 그것은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천 이런 데는 다 해 준다 그러는데 왜 우리 안성만 유난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잘 좀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님.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을 해 준다는 법제처의 회신을 한번 주세요. 회신 받아오면 할 테니까요.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차량은 활동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이 차량 구입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그런 것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논란이 될 줄도 알고. 그런데 관계법령이 된다고 했는데 된다는 근거를 회신을 받아다 주세요, 명확하게.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광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한기현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도로관리 분야 한일아파트 방음벽 설치 공사비 조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일아파트 주변 도로상에 38국도 주변부분은 소음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구국도 부분은 시설이 미설치됨에 따라 교통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사항이 건의가 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연장 68m, 높이 3m 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한일아파트는 271세대 813명이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단지로서 거주하는 시민의 주거안녕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아파트는 소음측정을 해 본 결과 65㏈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년 동안 65㏈ 이상이에요. 약 72㏈ 평균 나왔는데 여기는 10년 동안 민원 있는데 이런 데는 한 푼도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여기다가 갑자기 예산편성 해 준다는 것은 앞뒤도 안 맞는 거고 안성시 건설행정에 크나큰 오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는 10년 동안 민원이 지속됐고요. 지금 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이런 데는 관심을 안 가지시고 거기 몇몇의 민원인이 했다고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그쪽 소송 중인 사안도 지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가 됐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종국에는 설치를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비용의 부담문제고 비용에는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용의 분담 문제도 있고 그것이 적용되면 해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음벽문제로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회기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적어도 안성시장께서는 방음벽 설치 문제에 대해서 T/F팀 구성까지도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나 현재 한 번도 회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형식상 주민들 입막음용으로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제가 당장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와 한일타운도 저희 지역구지만 있을 수 없는. 아니, 소음 한도를 초과한 데는 일체 반영도 안 하고 수인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데 65㏈ 미만 되는 데를 해 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정열 위원장님.

안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지역구가 아니라 한일타운이 어디쯤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어디쯤 있는 거예요?

퍼시스 회사 아시죠? 거기 왼쪽에 주유소 있고 그 바로 뒤에 있는 겁니다. 삼거리 갈라지는 데.

주유소 뒤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지금 공도 들어가려면 좌회전하잖아요. 좌회전하면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서.

오른쪽에.

오른쪽 아파트예요?

네. 주유소 뒤에 있는 2개 동으로 형성된 아파트입니다. 버스승강장 있는 데.

그러면 방역본부 있는 데 거기에 있나?

거기 못 가서요.

못 가서 오른쪽. 앞에 중앙분리대 하려고 하는 데 그 아파트 얘기네.

네.

3m 가지고 60m 하면, 어찌 이건 돈이 이렇게 안 들어가?

표준단가를 따져서.

차 사려고 저기는 90억, 100억씩 들어가는데.

거기는 연장이 길지 않습니까.

임시방편으로 이것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대로 하는 건데 이것밖에 안 들어간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현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농심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 3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심 앞 사거리는 다지형태의 교차로임에도 신호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차량들이 불필요한 대기시간이 소요되어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설치 시 신호 대기시간이 감소하고 교통정체 해소가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중간에 교통섬 및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보행자 안전과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에 농심 앞 사거리는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가 5건이 발생되었고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농심 앞 도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제1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사전의견을 수렴한 결과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다수 업체가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에 농심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안정열 위원장님.

여기 농심 앞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산업위원님들이 부결하고 그랬는데 요즘 대세가 회전교차로인데 여기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왜 위원님들이 회전교차로를 삭감했지?

일단 저희가 안성시 시내전역에 회전교차로를 9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안전사고가 많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농심 앞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업체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그분들도 긍정적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회전반경이 엄청 넓잖아요.

네. 30m 정도 계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원주 위원님.

안정열 위원입니다. 가로등은 시에서 다 전기료 내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한해서.

어디 아파트예요?

저희가 올해는 6개 아파트를 지원했는데 참아름 2차 임대아파트, 참아름 5차 임대아파트, 경동 임대아파트, 대림 한숲원 임대아파트, 아양 LH 1단지 임대아파트, 동광 2차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지원했습니다.

지금 가로등 우리 시에서 다 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특별히. 저희가 원래는 공동주택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건 조례로 먼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6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대신 임대아파트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이 현재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 임대아파트는 공동주택 전기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내에 있는 가로등 그것은 아파트에서 내는 거예요? 일반아파트들?

네.

난 그거 시에서 내주는 건지 알았더니.

아닙니다.

그것은 아파트 가로등은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가로등을 우리 시에서 내달라.

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올해는 처음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해 봤는데 12월 20일이 마지막 전기료 납부일이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전기료까지 납부가 되면 성과분석을 해서 다시 지원을 할 계획인데 현재의 계획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비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또 하나 분양주택에 대해서 가로등 전기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도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당초 저희 본예산안 제출한 대로 1000만 원 정도로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임대아파트 해 보고 지금 분석결과가 나와서 이것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 지원조례 저희가 할 때 있었습니다. 아까 안정열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 전기료를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도 있고 또 실제 공동주택에는 전기사용을 위해서 전기수전반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파트에는 관리과장을 전기기사자격증 있는 분이 해요. 그분 비용 하나가 한 달 급여가, 실제 수령액이 세후 300만 원 넘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전반에 전기시설 수리, 유지를 관리비로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차원에서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조례에 의해서 2015년에 해서 금년도에는 임대주택에만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 시행하겠다고 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 간에 들었다는데 그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마을 내 포장 이런 건 몇 억 들어서 안 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전기시설수전반을 하나 운영함으로써 1년에 수천에서 몇 억에 이르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로등을 고효율 저비용이든 LED나 이런 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비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에 임대아파트 하고 확대 시행하기로 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와서 성과분석에 지원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 행정의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각 아파트가 5년마다 1번 받는다고 해서 2억씩 모든 아파트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세대수에 따라서 1억을 받는 데도 있고 2억을 받는 데도 있고. 2억 받는 데는 지금 아마 현재 인원이 많은 풍림이나 주은청설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치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지원 하니까 거기에는 가로등 전기료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의미로 비추어 지는데 만약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라면 많은 시민들의 더 많은 민원이 증폭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 6개 단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봤으니까 이 성과를 보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부에서는 과연 지금 시기에 분양주택에도 전기료 지원할 게 맞느냐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 의견하고 어차피 공동주택에는 관리비도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 계획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내년까지 더 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 1000만 원 세울 때 건축과 집행부 의견이 이랬습니다.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으니 일단 임대주택 시행 후 확대하겠습니다.” 했어요. 그것 회의록 찾으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해 보고 성과를 분석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건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수정내역 세 번째 줄에 보면 상임위원회 바닥보수공사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항목에 의원 국외여비를 720만 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저희가 편성해서 올린 안은 의원 한 분당 380만 원씩 해서 올렸는데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의원 한 분당 300만 원씩 해서 72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줄입니다. 자매결연 교류방문 등 해서 216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국외여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30%를 세우게 돼 있는 것에 연동해서 216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위 칸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해서 936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 내용은 2018년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내외여비를 묶어서 총액한도제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3년 치 평균을 내서 거기에 1.3을 곱해서 총액한도를 내도록 돼 있는데 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내‧외여비가 2017년도, 즉 금년도까지는 연간 안성시의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억 580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한 3000만 원가량이 늘어난 1억 8800만 원입니다. 1억 88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증액하든지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든지 국내‧외여비를 증액하든지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해외가실 때 여비 부족으로 각출하는 것을 좀 바꿔보고자 1인당 387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300만 원으로 삭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실 바닥공사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2006년도 의회 건물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거든요. 바닥공사를 의장‧부의장실에 바닥 까는 것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어디가 훼손돼서 그런 게 아니고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사용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원 국외여비는 다녀오시니까 부족해서 지금 더 증액을 한 거였는데 잘린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2017년도까지는 250만 원으로 못 박혀 있었는데 2018년부터는 총액한도제라고 해서 전체 1억 8800만 원에서 업무추진비를 깎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깎아서 국외여비를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한도 내에서 자의적으로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80만 원을 편성해서 올린 건데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신다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하튼 국외 의원연수비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네. 지금 운영위원회 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비 부분이 의정운영공통비 이거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님들께서 무슨 행사 같은 것 하실 때 쓰는 거고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없네요?

그것은 삭감을 하지 않으신 거죠.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월 265만 원에서 3180만 원, 부의장님이 월 130만 원에서 1560만 원,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이 100만 원씩 해서 3600만 원, 예결특위위원장님이 100만 원 해서 4번, 400만 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현재 세워진 게요? 2016년도에는요?

2017년도는 의장이 261만 원, 그러니까 1달에 4만 원이 오른 거죠. 그리고 부의장님은 125만 원에서 130만 원 해서 5만 원, 상임위원장님들은 87만 원에서 100만 원 해서 13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예전보다 대폭 삭감해서 저희 6대 때 와서 삭감된 금액으로 3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적어도 업무추진비만큼은. 기존에 3년, 4년 전의 업무추진비보다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다시 한 번 업무추진비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냥 의원이라는 명칭 하나로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추진비도 못 사용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인‧사적인 용도로 쓸 수 없는 경비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숙 위원님.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국외연수 예산 주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게 ’17년도 거예요, 아니면 ’18년도 것 예상액을 뽑아서 주신 거예요?

300만 원.

네. 그 나온 것.

’18년도 예산편성 그렇게 된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상액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런 말씀 하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바닥공사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얘기 안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내가 누차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상황에서 이게 삭감된 부분이라서 저는 차라리 이 삭감을 갖다가 우리 의회사무실에 바닥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탕비실 보수공사가 내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차피 다 드러내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바닥이 여기보다 더 심각한 게 의회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진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탕비실 보수공사할 때 아주 연계를 해서 어쨌든 그때는 가구며 뭐며 다 드러내야 하거든요. 나중에 다시 재공사를 할 때는 이중삼중의 노동력과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닥공사 상임위원회실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의회사무실만큼은 좀 쾌적하게 의사과 직원분들이 업무를 볼 수 있게끔. 바닥 좀 봐 보세요. 거기 다 낡아서 찢어지고 떨어져나가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다니시다 보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쪽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방안책을 말씀드려 보고요. 또 하나 제가 국외연수에 대해서, 그때 어쨌든 안성시가 전에 250만 원이라서 너무 많이 인상되는 거다. 그런데 안성시가 250만 원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낮게 잡혀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폭이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국외연수를 갈 때를 보면 꽤 많이 부담을 추가하고, 또 하나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전체적인 틀을 묶어서 공통경비로 쓰실 수가 있다. 이게 국외연수로 가든지 공통경비로 가든지 업무추진비로 가든지 나눠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물론 업무추진비라든가 공통경비가 어떤 한 개인 의원님이 혼자 쓰시는 건 아닌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못 갖고 있는 의원님들도 많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그때는 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쪽에만 업무추진비가 있고 일반 의원으로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공감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연수비에 대해서는 좀 더 인상을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 419번길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포동성당에서 중앙로 영동사거리까지 전기통신을 지중화하고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6억 4000만 원, 부대비 10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 15억 원 등 총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로 399번길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초등학교 정문에서 중앙로 안경나라까지 전기통신을 지중화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입니다. 중앙로 419번길은 어디쯤 되는 건가?

동신아파트 사거리에서 중앙로 영동사거리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동신아파트 사거리에서.

구포동성당 그 앞에서 영동사거리 있잖아요. GS마트 옆에 거기 구간입니다.

그 너머 중앙로 이것도 거기인가?

중앙로 그 너머 399번길은요. 안성초등학교 정문에서 옛날에 신생극장, 중앙로 로터리 사거리 거기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문방구 있는 데 일방통행이요?

네, 일방통행구간입니다.

왜 면단위는 지중화 우리 시비로는 안 해 주고 어째 중앙에만 해 줘? 내가 보기에는 우리 죽산 같은 데도 지중화해 달라는 데 꽤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사업 계획은 중앙로 419번길하고 399번길 또 내년에 공도 진사길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 어차피 경관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5년간 계획으로요.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성시 전 지역에 지중화사업 대상지를 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시 전 지역을 지중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중화가 필요한 구역이 있으면 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대개 안성시 전체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 대충?

그것은 지금 저기가 어렵고요. 현재까지 지중화사업 계획이 14개소인데요. 지금 투입된 예산이 한 480억 정도 됩니다.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입니다.

지금 안성시 전체 공모사업 다 합해서 지중화사업 한 금액이 한 400.

네, 한 480억 정도 됩니다.

480억. 거기에서 공모사업해서 한 게 얼마예요?

공모사업해서 한 게 일죽면소재지가 37억이고요, 지중화사업비는요. 죽산면이 38억 70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2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한 300억 시비로 한 거네요.

아니죠.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 시비로 한 거예요?

100억 정도는 공모사업.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300억 정도는 시비로 한 것 아니에요?

나머지 50억, 70억 정도 되니까 한 270억 정도.

쉽게 300억 정도 시비로 한 거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진택 위원님.

399번길은 일방통행로죠?

네,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로에 지중화사업 한다니까 난 좀 의아하기도 해요. 거기 어차피 차량교행도 안 되고 차라리 그런 데는 일방통행로인데 굳이 지중화사업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뭔가 나는 이것도 궁금해요. 어제 가보니까 일방통행 표시되어 있더라고.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밀리는 거예요. 굳이 거기를 전선 지중화사업 한다?

저희가 399번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인도하고 차도를 같이 정비하고 또한 거기 보시면 전주가 상당히 난립돼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은요. 차량이든 사람이든 동선이 많은 것이고 그다음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일방통행로를 지중화사업 한다는 것은 그런 취지하고도 어긋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됐든지 간에 처음 시작은 조그맣게 시작했잖아요. 전체를 확대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안성시 도시개발 추진하는 안성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계획도 우리 의회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학자로 할 때 예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을 가져온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처음에 9억으로 시작했다 18억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결국 시비만 약 25억 돈 들어갔고 또 거기에 의해서 혜산로까지도 했고 또 이어서 지금 중앙로 399번길, 419번길 한다고 하니 저희는 좀 의아했습니다. 처음에 별 것 아닌 것처럼 한전이나 KT에서 전선 지중화사업 시범적으로 하더니만 이것을 다 확대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안성시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그의 일부로 시작하는 전선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간판,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했으니까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져오게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사업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해서 벌려놓고 “마무리해야 됩니다.” 하면 골치 아프다는 거지. 지금 안성시 대부분의 사업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절치부심한 내용들도 이런 거고.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내일이라도 이것 좀 계획 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든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 주먹구구식 계획성 없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지금 입증하는 사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 설명은 추후에 다른 의원님들 계실 때 같이 해 주시고요, 공통으로 계실 때. 시간관계상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입니다. 저는 중앙로 419번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419번길에 대해서 왜 여기가 우선순위로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가 담당 소관에서 생각을 했을 때 상업지역이라서 아니면 주거지역이라 복잡해서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었으니까 순위로 빨리 올라왔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11개소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뒤에 도면으로 제출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로 또 안성맞춤대로, 학자로, 혜산로 지중화가 올해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면서 구 시가지에서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좀 많으면서 또 우리가 사람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데가 현재 419번길이라고 판단해서 금회 사업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람 통행이,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람 통행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차 운행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보면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고요. 사실상 인도를 체크해 봤더니 1.5m에서 2m되고요. 편도로 되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실질적으로 전주가 많이 서있기 때문에 거의 주차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를 제거해서 환경개선을 하면 지금보다 여건이 차량통행이나 또 사람이 통행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 쪽에 전주시설이 있는데요. 그 전주를 지하로 묻으면 그러면 거기다가는 어떻게 활용하시려고요?

지금 저희가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만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설계를 하는데 설계하게 되면 거기 실질적으로 도로가 한 12m로 지정되어 있는데 폭이 넓은 데는 12m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작은 데는 10.5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부분에서 인도를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상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대편 쪽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느냐면 단순하게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안성시의 정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건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요. 이게 지중화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 도로로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상대편 쪽에 보도블록 깔아서 인도 만들고 지금 주차가 문란하니까 그것을 없애겠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이 예산이 삭감된 게 있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왔다는 모양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 지중화사업이 급해서 올라왔다기보다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중화로 들어갔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자로나 혜산로 봐보세요. 도로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처음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원칙대로 안 하셨잖아요. 어쨌든 인도가 넓어지고 도로 폭이 좁아졌잖아요. 처음에 물론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올린 것은 아니었겠지만 먼저 온 자료에도 그때 당시에도 이 도로를 가운데다가 분리대 같은 것 있잖아요. 바닥에 침 박는 것, 그것에다가 양쪽에 보도블록을 만들겠다고 올라온 것을 삭감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 모양새가 똑같이 갖춰서 가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왔다는 것뿐이죠. 그래서 안성시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저도 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꾸 그 약속과 원칙을 번복하니까 이렇게 자꾸 질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과라도 정말 제대로 되게 소신껏 일을 하셨으면 아마 이런 것 가지고, 저는 의회라고 감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이 정말 모양새가 꼭 발목 잡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안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신다는데 도와드려야죠. 이런 부분에서 자꾸 번복이 되니까 ‘이것 또 뭐지?’ 자꾸 어떻게 보면 염려증에다 의심의 눈초리까지 봐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왜 이게 다른 데가 더 급한 데가 있는데 이게 왜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아, 이게 먼저 그 사업이었지.’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조차도 저희가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봐진다는 거죠. ‘이게 또 설계가 변경되지 않을까? 여기 하다가 예산이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왜 그러잖아요.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행정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조금의 설계 변경이라든가 예산이 조금이라도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은 저 또한 인정을 합니다. 저도 살림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느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행정의 실수라는 거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냥 다 일일이 끄집어내지를 못해서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한, 진짜 명쾌한 답을 듣고 싶은데 지금까지 그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또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정말 유념해 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명심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중앙로 419번길 이거 다 한전하고 매칭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업무협약을 체결되어 있습니다.

50대 50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전기통신 지중화사업은 50대 50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개선사업 18억하고 여기 보면 또 6억 4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6억 4000만 원은 지중화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도로환경 개선사업 하는 겁니까? 그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0만 원은 뭐죠?

1000만 원은 측량이나 시설부대비입니다.

측량비하고 시설부대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황진택 부의장님.

가족여성과.

가족여성과요? 언제, 지금이요?

일반회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불러서 하는 게 맞다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도시개발 공영개발사업 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