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방문해 주신 농아인협회 길경희 회장님과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 12월 14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각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광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려 노력하시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시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농지법, 산림법 등 수십 년 동안 거미줄처럼 엮인 중첩규제로 인해 시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지역개발제한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평택시 유천‧송탄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공도, 미양, 대덕, 원곡, 양성, 서운 등 일부지역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상수원규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평택시와의 갈등구조만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수원규제 등으로 인한 안성시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그림은 현재 평택시 유천취수장, 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용인시, 천안시에 가해진 상수원규제 현황입니다. 규제면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총 94.51㎢, 용인시와 천안시는 각 63㎢와 36㎢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허나 평택시 규제지역은 겨우 13.56㎢에 불과합니다. 상수원규제의 주 목적은 양질의 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처럼 수혜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혜자는 평택시민인데 반해 피해자는 취수원 상류지역인 안성시, 용인시, 천안시의 시민들이라는 갈등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안성 평택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유천취수장의 규제지역에 대한 거주인구는 3만 2866세대, 8만 3179명이며 2012년 12월 기준 유천취수장 상류 공장입지 피해지역의 토지가치 피해액은 약 10조 3000억 원, 사회‧경제적 피해액은 연평균 50억 원, 물이용 부담금은 약 8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송탄취수장 또한 850세대, 약 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평택시민을 위한 유천‧송탄취수장으로 인해 안성시 전체 인구의 44%인 8만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 서남부지역의 경우 개발제한, 세수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나 수혜자인 평택시는 상수원 규제지역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고덕 국제신도시, 삼성 고덕산업단지, LG산업단지, 진위산업단지 등 대기업의 투자로 인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소수 평택시민의 식수원 때문에 수혜는 평택시가, 피해는 안성시에서 감내해야 하는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수원규제 해소에 따라 상류지역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도법은 다른 오염원에 대한 규제는 없고 단지 공장과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규제만 있는 법이며 현재 상수원규제 외 지역의 경우에도 수질오염에 대한 관리가 잘되고 있는 이유는 규제 자체가 수도법이 아닌 수질 및 수생태계 등 환경관련법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천취수장 상류지역의 경우 상수원규제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환경관련법, 농지법, 산림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여러분! 이렇듯 안성시 서부지역 중심부의 경우 상수원규제로 인해 계획적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규제지역 외곽에 개별공장들이 입지함으로써 오히려 산림훼손 및 지역의 난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중재하에 안성, 용인, 평택시가 공동으로 용역비를 들여 상생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성시의회 차원에서도 평택 상수원규제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성시 집행부와 안성시의회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20만 안성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며 가야 할 길도 같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평택 상수원규제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안성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안성시와 시의회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안성시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하게 될 스타필드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스타필드 관련해서는 지역구의원이신 유광철 의원님 그리고 황진택 의원님께서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고 유광철 의원님께서는 실제로 자유발언도 준비했다가 안성에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자유발언도 자제하고 토크쇼도 자제한 사실이 있음을 제가 늦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정 어린 마음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처 상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스타필드는 물론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안성 모두의 일이라 생각해서 오늘 스타필드 관련해서 자유발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성의 스타필드는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4번지에 위치하고 사업비는 6000억 원, 부지는 20만 3561㎡, 약 6만 1000평, 개발면적이 15만 1638㎡, 4만 5900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고용창출인력은 약 4000명, 생산유발효과는 약 2조 원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신세계프라퍼티는 2010년 7월 14일 경기도, 안성시, 신세계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2013년 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2017년 1월 25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안성시는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검토보완요구를 하여 재작성 후 다시 안성시는 경기도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요청하여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현 부지는 평택시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8년 전에 신세계에 매각한 것입니다. 신세계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저촉을 받아 공격적인 성장전략에 차질을 빚자 쇼핑몰 내부공간을 임대업체에 세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기에 유통산업 발전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인 복합쇼핑몰을 구상하였고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 경기도 주관으로 평택과 쌍용자동차의 상생일환으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변변한 시설이 없는 안성시에는 신세계 스타필드 복합쇼핑몰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천이나 여주로 갑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대형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실 안성시는 수많은 기회를 놓친 것이 사실입니다. 창원시는 민, 관, 기업이 합심하여 T/F팀을 꾸려 지역사회에 소프트랜딩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반면 안성은 신세계의 결정과 투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형복합유통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주민들은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합니다. 안성시도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반면 교통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대형투자유치가 절실한 안성은 평택시와 협의하여 교통대책에 대하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정말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특별한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평택시에서 우려하듯이 정말 평택방향, 안성방향 모두 트래픽잼에 저희가 어려움에 처해질 것입니다. 특히 안성, 평택 등에 난립한 아파트가 2018년에서 ’20년에 입주가 완료되면 지금보다 더 심한 교통체증도 예상됩니다. 금년도 팜랜드에서 코스모스 때문에 막힌 것은 게임이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종합하면 최소 지구단위결정고시를 한 2013년부터 T/F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T/F팀을 꾸려 우회도로 개설 등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과 특히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합유통시설로부터 10㎞ 이내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합니다. 이미 안성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이 입점하면서 슈퍼는 사라지고 편의점과 경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상생하도록 안성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골목상권이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가 쉽지 않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안성시민이 원하는 곳에 쓰여야 하고 안성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꺼져가는 불빛을 밝히기 위해, 예산은 소외받는 곳을 밝히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울어가는 영세상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식행사 시, 오늘과 같은 본회의 시 장애인들의 소통을 위해 안성시는 선도적으로 수화통역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본회의 시에도 수화로 말하지 않으면 청각장애인 등은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기에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수화가 꼭 필요합니다. 안성시는 브리핑 시, 시민들과 함께하는 큰 행사에 청각장애인들과의 소통을 위해 반드시 수화통역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27만 농인들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공포된 데 이어, 동년 8월 4일부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시행되고 있어 이제 수화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사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안성시는 꾸준히 시스템을 갖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청각장애인이 시정과 의회활동을 살필 수 있도록 배려를 기대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실시간 송출하는 브리핑 및 본회의장 등 회의 시 수화통역을 실시해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시정과 의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과 의회의 문턱을 낮췄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해당 부서는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문(안)(이영찬 의원 외 8인 공동발의)'> <제1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문(안)(이영찬 의원 외 8인 공동발의) 부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촉구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인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답변서 작성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송탄취수장과 유천취수장은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아까 유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규제로 인해서 우리 안성시가 받는 피해액은 어마어마합니다. 전에 2012년 3월 23일 날 안성시가 추진 중인 안성‧평택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의하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최소 3조 8584억 원에서 최대 50조 9453억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마 안성시민 한 사람에게 2억 7000만 원가량씩 나눠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것에 대해 산정돼 있는 것을 보니까 송탄취수장과 보호구역으로 묶인 안성시 전체면적 5분의 1인 3500만 평에서의 공장입지가 규제되어 직접적으로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주민만 지난해 12월 31일, 그러니까 그때 2011년 얘기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9개 읍‧면‧동 51개 행정리 8만 5427명으로 전체 안성 인구의 45.4%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안성시에 대해서 안성시의 대책은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처음에 동반성장추진위원회에서 고생도 많이 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반성장추진위원회 언제까지 활동했습니까? 없어진 이유는 뭐죠?

짧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하신 거죠?

시민들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유천‧송탄취수장 폐쇄에 대한 전략‧전술은 무엇이었습니까?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실 저희는 폐쇄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 타깃을 잡으면 타깃에서 1차, 2차, 3차, 4차 꾸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수질개선은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저희가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랬다. 알겠습니다. 혹시 미군기지 1000만 평 때문에 평택에 안성 땅 500만 평 달라고 중앙부서에 요청했다고 보도에 나왔는데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900만 평 실제로 이런 거네요.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땅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아니,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성시가 이것을 환경부하고 같이 지적조사를 해 보니, 측량을 해 보니 들어가야 되지 말아야 할 땅이 들어가서 우리가 규제해소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안성시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날 공청회 이후에 제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여쭈어 봤는데 답변에는 공문서를 통해서 분명히 전달했다고 했거든요. 공문서는 어떻게 전달한 거죠? 정말 공문서 전달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 것이 이번에는 또 완전 해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상생이었거든요. 변경하고 상생이었는데 예를 들면 저쪽 강변여과수를 1.2㎞ 뒤로 밀어서 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이건 완전 해제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안성에서는 실제로 유천취수장 관련돼서 제대로 검토하고 연구했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도대체 그런 것.

아니, 이런 거죠.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한다고 하면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했어야죠. 이것을 언론사가 발표하고 언론사가 알아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이행이 너무 늦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구분이 안 간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불법건물에서 식품업체에서 식품을 제조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하죠?

그런 경우도 예를 들면 똑같은 겁니다. 다른 업체에서 하더라도, 다른 시‧군이 돼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걸 하고 있으니, 안성에서 이런 걸 팔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라고 우리가 공문 보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허가 건물에서 식품 제조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정말 무허가 건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으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안성시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뭐냐면 “너네 때문에, 불법으로 된 것 때문에 안성시가 여태까지 발전이 저해되고 현재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니 너네 어떻게 해 줄 거냐.” 하고 말해 봤습니까? 혹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안성시가 강력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개념 없이 그냥 다 해 준 거죠?

특별하게 구분을 지어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옆에 듣고 하십시오.

인정할게요.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수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또 평택시에서 급수량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데 갈수기 때는 양이 아무래도 줄 겁니다.

그러면 갈수기 때는 어떤 식으로 하죠?

주로 증류수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에, 하상에 물이 없어도 일정기간은 취수가 가능한 상황이고 그 이상 안 되면 광역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광역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먼젓번에 말씀하셨듯이 DAP 사건 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응용해서 썼다는.

실제 확인 해 봤습니까? 식수로 그렇게 하는지.

DAP 때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갈수기 때도 확인했습니까?

갈수기 때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옆에 있으면 참고 되니까 옆에 계세요.

실제로 저기하지만 사실 식수가 거기는 갈수기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염물질이 많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오염물질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죠? 아까 BOD 같은 것 7이 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광역상수도 확보돼 있고 이미 상수도물을 다 쓰고 있는데 안성시는 왜 강력하게 이 건에 대해서 너희 우리 물 쓰지도 않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을 존치하느냐고 우리는 강력하게 얘기했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강력하게 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과연 정말 유천취수장이 필요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 목표가 지금 1만 5000톤이잖아요.

광역이 돼 있다면 광역상수도로 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갑자기 저한테까지 질문해 주셔서 저도 아주 대략 난감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 같은 경우 평택호 수질 때문에 사실 걔네들이 이거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택호의 가장 큰 문제가 녹조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황은성 시장님, 이기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본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문일답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알 권리, 질문을 정확히 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도 성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일문일답을 이러한 식으로 사랑방 얘기로 하면 저는 과감히 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